송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원광고등학교부지에대한대형유통센터유치반대와소방파출소이전반대에대한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한 소개의원 서동훈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동 서동훈 의원입니다.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소개한 청원 요지를 말씀드리면 구원광고등학교 익산시 동산동 667-1번지와 667-3번지의 부지에 대형유통센터 유치를 위하여 시가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승인안을 제출하였고 결정되었으므로, 또 부지에 위치한 익산소방파출소까지 이전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시민을 위하는 익산시가 우리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특정인의 편의를 제공하여 영등지역의 개발로 가뜩이나 인화동, 평화동 등 남부지역이 경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대단위 대형유통센터를 건립하면 익산시와 남부지역의 중 소상인들 및 구익산군 농민들의 생업과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지나쳐서는 안되겠기에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 남부시장 주민들은 지난 2000년 12월 16일 10시 30분 시장과 면담하여 유통단지 용도지구변경안과 소방파출소 이전계획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고려해 보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시장은 또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아니한 안건이 왜 재수정이 아니되는지 알 수가 없었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야 함에도 노력해 보지도 아니하고 한마디로 아니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해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할 시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책무를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거듭 부결된 소방파출소이전계획승인안의 철회를 요구하니 행정의 권위상 어렵고 의회가 부결시키면 그뿐이다라는 식으로 시 행정을 이끌어간다면 우리 33만 시민은 누구를 믿고 시정을 맡겨야 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시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구성된 우리 의회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청원건에 대해서는 기히 여러 경로를 통하여 들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본 청원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익산시와 같이 작은 중.소도시에 영등동에 롯데마그네트가 이미 개장을 준비하고 있고 또 남부지역에 E-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가 들어선다면 그날 벌어 그날 먹고사는 중 소상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고 소상인들의 폐업사태가 속출하는 등 지역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태와 지역자금 싹쓸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인근 전주시에 대형마트인 E-마트가 들어서면서 인근 상가는 대부분 문을 닫았고 E-마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인근 전북소재 은행에 곧바로 예치되지 않고 E-마트에서 현금수송차량을 동원 당일자로 서울 본사로 입금시키고 있어 지역경제에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익산시 중 소상인 및 농민 그리고 남부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광고등학교부지에 대한 대형유통센터 유치반대와 소방파출소 이전반대의 청원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2000년 12월 26일 인화동 1가 62-14번지 강병근씨로부터 접수번호 제157호로 접수되어 12월 26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건명은 구원고등학교부지에 대형유통센터 유치반대와 소방파출소 이전반대의 건이 되겠습니다. 소개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서동훈 의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는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에 대형유통센터 유치를 위하여 시가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승인안을 중앙부처에 제출하여 승인절차만을 기다리고 있고 또 동 부지에 위치한 소방파출소까지 이전하려는 계획은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특정인의 편의를 제공하여 줌으로서 남부지역 1,500여 소상인과 농민의 생계를 박탈하려 하고 있어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여 주기를 청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청원의 요구사항중 유통단지 용도지구 변경은 (주)제일건설측에서 구원광고등학교 부지 1만2,000평중 6,700평을 주거지역으로 활용하고 잔여부지 5,300평을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대형유통센터를 유치하려는 계획을 취소하여 줄 것을 바라는 사항으로 구원광고등학교 부지는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의하여 총면적 1만2,000평중 6,700평은 주거지역으로 5,300평은 유통상업지역으로 2000년 12월 26일 결정되었습니다.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관련법에 의해 건축금지 및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유통상업지역안에 대형유통센터가 건립 운영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주변 영세소상인들의 생계문제와 시민들의 소비패턴의 변화, 어려운 농촌경제의 현실, 주민상호간의 위화감 조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장 현실적 접근방법으로서는 토지주와 청원인과의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호간의 신뢰속에 원만히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취지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2. 관계부서공무원의견청취의건 맨위로

도시개발과장 이석봉입니다.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에 대형유통센터 유치반대와 소방파출소 이전반대 청원내용중 도시계획분야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답변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 보면 구원광고등학교에 대형유치센터 유치를 위하여 시가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승인안을 중앙부처에 제출하여 승인절차만 기다리고 있으며 남부시장 주민들은 2000년 12월 16일 10시 30분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유통단지 용도지구변경안과 소방파출소 이전계획 취소를 요구하였더니 고려해보겠다는 미온적인 태도이다. 과연 누구를 위하여 시장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또 시장은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안을 수정하여달라고 요구하니 아니된다는 것이다. 확정되지도 아니한 안건이 왜 수정이 아니되는지 알 수 없다. 노력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한마디로 아니된다 하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도시계획분야의 질문내용 요지였습니다.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집적이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상업지역과 연계하여 전주, 김제, 군산지역까지 영향권을 갖는 대단위 현대화된 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1996년 2월 26일부터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을 착수하여 구상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1996년 9월 20일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익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1997년 2월 18일 익산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1997년 11월 2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16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이 1998년 1월 21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승인되었으며 해당부지는 상업용지로 승인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서 본 지역에 대하여 유통상업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입안하여 1999년 2월 9일 주민의견공고를 실시하였고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0년 3월 29일 전라북도에 결정신청을 하였으며 2000년 10월 6일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현지확인과 2000년 10월 20일 심의를 거쳐 전북고시 제2000-416호로 2000년 12월 26일 결정고시된 것으로 최종승인단계에서 용도지역변경을 요망한다는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로는 이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 추진기간동안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 모든 절차를 이행한 상태였으며 또한 해당지역만이 입안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도시계획 전체에 대하여 입안되고 절차이행을 거쳐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고시를 위항 조서작성중에 재정비계획내용중 일부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이 있다 해서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철회하여 행정절차를 재이행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해당지역에 대하여 청원인의 의견과 같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상 상위의 계획인 도시기본계획부터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도시계획변경 통계규정과 도시계획재정비 시기는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유통상업지역이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앞으로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체계상 용도지역변경은 어려워서 용도지역변경이 안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2000년 12월 26일 전라북도에서 결정고시되었다고 했는데 이전에 12월 16일에 말하자면 주민들이 시장과 면담을 요청했었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이 결정사항을 조금 유보시켜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텐데 주민들의 의견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거 아닙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심의가 다 끝나고 결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도시계획 우리가 1986년도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14년만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유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니까 당초부터 전주, 김제, 군산지역까지 영향권을 갖는 대단위 현대화된 유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에 대형유통센터를 지으려고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익산시에 미치는 영향같은 것은 한번도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지금 와서 E-마트나 그런 것이 거론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유통센터가 아니고 (주)대우에서 학교이전용지를 활용하고 그 땅을 대우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자부품, 전자계통의 대형유통센터를 유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유통상업지역 유통센터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지금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익산시의 경제가 황폐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한다면 그분들이 자꾸 이것을 우리 지역안에 있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경제가 돌고 돌아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런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사가 서울이나 이런 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서 주로 판매하는 물건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닌 외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갖다 팔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여기 청원서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농산물이 많이 팔리는데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에 농사를 짓는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역안에 있는 돈이 외지로 자꾸 빠져나감으로써 나중에는 자금고갈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시에서 결과적으로, 그랬을 때에는 우리 지역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최종승인단계라고 해도 조금 유보시켜달라고 했어야 할거 아니냐 해 가지고 다시한번 심도있게 주민의견이나 다시 유통센터에 대한 우리시에 미칠 영향같은 것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었으면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최종승인단계였기 때문에 이건 유보시켜달라고 할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조금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 가지고 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보관계는 기왕에 도시계획재정비라는 것이 단순하게 도시계획용도지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8년 1월 21일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그쪽은 상업용지로 승인되었습니다마는 승인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유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업용지 당초 도시기본계획상 목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집적효과를 기존 상업지역과 같이 집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변경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이 보니까 한번 도시계획재정비를 결정하면 5년 이내에는 법에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었을텐데 이건 도저히 안되는 것이다 해 가지고 요청도 않고 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왔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처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그런 유통단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거 해줬지 않습니까?

어떤 유통단지요?

처음에는 말하자면 전자제품유통단지로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대형유통센터를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형 E-마트 같은 것이 들어온다는 것을,

그런 것은 그때 당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재정비하는 과정에서 E-마트나 그러한 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지 않았던 것이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발이 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2월 16일과 26일간에는 10일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시에서 의견을 청취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까 유보를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안했다는 것은 너무나 법에 얽매여가지고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말로 지금 지방자치시대에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요구했는데도 이것을 그냥 승인나도록 시에서 아무 말씀도 안드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법률적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서 위원님들이 당혹스럽고 그런데 한가지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2000년 12월 26일까지는 주거지역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시장님을 찾아갔던 것도 이 재정비가 확정되기 전에 찾아가서 말씀드렸던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일건설에서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9월에 있었죠?

예.

그 당시에는 우리시에서 하는 말이 여기 전부 1만2,000평에 대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절만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6,000평만 그 당시에,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전체 아파트를 짓겠다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때 다 들어왔었습니다.

그랬는데 도시기본계획상 거기에 그 당시에는 아파트로 얼마든지 승인해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부지로 전부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상황속에서 도시재정비사항에다 여기는 유통지역으로 하려고 마음먹었던 데니까 여기는 빼줬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제일건설측의 입장을 우리 도시계획재정비상에 반영을 시켜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도시계획상 재정비가 결정나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 시장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때는 NO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제일건설에서 신청이 들어왔던 것은 99년 9월 30일이고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으로 축소하는 것 전체적으로는 들어왔습니다마는 우리 기본계획상 상업지역이고 유통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면적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맞도록 최소면적에 대해서는 유통상업지역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시에 관련교수님들과 시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한 결과, 좌담회를 한 결과,

그 시차는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찾아가서 시장님과 면담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그 때와 또 제일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신청해온 그 시차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시차 전부가 다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건설에서 얘기했을 때는 들어줬고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NO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은 분명한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하는 과정은 거의 우리가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까지 완료한 상태였고,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그때 무슨 모든 조서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작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답변서에 보면 그 기간이 조서작성기간 아닙니까? 결정고시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똑같은 시기예요. 똑같은 도시재정비기간이에요. 그런데 제일건설에서 요구해왔을 때는 제일건설의 의견을 시의 의견에 반영시켰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 같은 기간내에, 그 시기가 재정비를 하고 있는 기간 아닙니까? 시차는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이 우리 익산시가 그런데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익산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게 익산시민의 직접적 생활과 관계되는 주요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에게 막대한 이해관계를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주민의 의견을 재정비기간 똑같은 기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시키지 않는 이유는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익산시에 시책기준을 어디에다 두는 겁니까? 도시계획을 하는데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떠한 이해득실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과장님 사견이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이해득실을,

거기에 준해서 어떻게 시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계획에 따라서 이해득실이 어떻게 되냐,

아니오.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질의가 어벙벙해서 잘 못알아듣는 것 같으니까요. 나라에서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시나름대로 시책을 펼쳐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익산시가 시책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 시책 하나를 펼쳐나갈 때 시민다수의 이익에 준하는 시책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시민다수보다는 한 기업이나 한 개인이나 몇몇 사람의 어떤 이해관계에 충실한 것인가 어느 쪽에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당연히 시민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민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시책을 펼쳐야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고의가 되었던 고의가 아니든 이 계획안은 시민다수를 위한 시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민다수가 아닌 한두 분의 몇 분의 이해관계를 존중한 시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일 개인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도시계획은 모든이에게 입안하는 과정에 투명성이 제공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시장이 입안한 것에 대해서 주민공람절차가 있고 우리 의회에 의견받는 절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 토지 하나를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었다고 해서 누구한테 이득시켰느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물을게요. 본 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하려고 했을 때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익산시가 바랬던 목적은 뭡니까?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주므로 해서 어떠한 익산시에 이로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996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때부터 그 지역은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 주변도시까지 수용하는 그러한 영향권을 갖는 대단위 현대화된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그런 목적이다 그런 뜻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한 것이지 우리 익산시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익산시가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해보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책은 미리 예측하고 예상하면서 만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서 대우라고 하는 회사가 그 지역에 전자거래상가를 형성한다든가 그런 것을 꿈꿨던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말하자면 서울 용산에 가면 대규모 전자상가 있죠. 이런 것을 이 지역에 함으로 해서 전주가 나오고 군산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얘기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뭐냐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당초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그때 당시에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상업지역을 만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1만2,000여평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만2,000여평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지역이 그때는 우리가 대형마트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다만 전자상거래단지를 형성해서 익산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겠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 좋은 취지로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했고 그런 취지에서 여러차례 지역주민들도 찬성을 했고 그게 옳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화되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이 변화되는데 변화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가 유통상업지역으로 1만2,000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익산시가 조성해서 전자거래상가지역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문제는 대우의 부도로 인해서 그 땅은 제일건설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제일건설에서 아파트 짓겠다라고 나온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여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줬어요. 벌써 그 당시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파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반절 남겨놓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목적한 바대로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놨뒀다고 한다면 전체를 다 놔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건설 1개 회사의 요구에 따라서 이것을 다 해주려니까 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반절은 주거지역으로 해주자, 참 말 잘 들어서 잘해줬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래놓고 나머지를 놓고 보니까 이제는 전자거래상가도 물건너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대형할인마트와 우리 익산시가 처음에 생각했던 바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할인마트와 전자거래상가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여기가 전자거래상가가 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 몫을 뺏어가는 어떤 유통상업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 반대할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재정비기간속에 그러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시되었으면 우리 익산시는 하루라도 빨리 그 부분을 보완해서 이 지역을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했어요. 시에서 더 고집해요. 지금 보니까요. 우리시가 더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고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제일건설쪽에서는 지금이라도 그쪽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주면 아파트 짓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아니다 이거 상업지역으로 해야 된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능동적으로 우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재정비라고 하는 것이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절차밟다 보면 5년 다 지나가버리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는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재정비하는데서 제일건설에서 아파트를 다 짓겠다고 하면 바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기본계획이 변경이 아까도 전자에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주거지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부터 변경절차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한가지 제가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그거예요. 도시계획재정비기간중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해왔어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 모든 것이 다 끝나가고 있는 막판이라 해서 전혀 반영을 안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의 상황과 세상 여건이 아주 변화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그때 바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상, 그런데 안했다 이 말이에요. 안했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있다,

안한 것이 아니라 못했습니다.

안했지 왜 못해요?

기본계획변경이 수반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8년 1월 21일 승인난 도시기본계획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통제규정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계획을 변경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이랬잖아요. 1만2,000평에 대해서 2000년 12월 26일까지는 주거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는 저희들도,

내가 이해를 못해요. 아까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2000년 12월 26일까지는 주거지역이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은 그것과 맞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0년 12월 26일까지는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런 시기적인 것, 시간적인 것 이런것들을 적절히 우리 담당과에서 고려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구단위계획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재정비에서 됩니다.

재정비에서 하고 나면요?

재정비에서 결정이 되면 그 재정비 결정된 것을 근거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2000년 12월 26일입니다.

12월 26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네요.

모든 재정비 결정이 12월 26일에 난 것입니다.

재정비계획이 확정났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재정비가 확정되었어요. 12월 26일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은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안하면 이것이 실효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자체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유통상업지역으로 남기 때문에 행위하는 것은 더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계획상은 2002년도 5월까지 우리 익산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확정을 해놓고 여러 가지 우리 익산시 입장에 맞는 규제와 이런 것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의 평수, 면적, 건폐율, 높이 이런거 확정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색깔까지도 규제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무슨 건축허가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요즘 말썽도 많은 러브호텔을 누가 거기에다 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상당히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5년마다 재정비 하죠?

예.

5년마다 재정비를 한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확정을 3년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02년 5월까지 한다구요?

예.

그러면 2002년 5월까지는 거기에 아무런 건물도 신축할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리죠?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이 그렇게 됩니까?

이건 법상으로 안되는......

2002년도 5월까지는 아무 것도 지을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나기 이전까지는 거기에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비를 5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비를 2000년 12월 26일에 했으니까 2005년 12월 26일에 가면 또한번 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벌써 지구단위계획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3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네요?

예, 저희들은 2년 5개월동안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2년반정도 시민들은 그 지역에다가 아무런 건축행위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E-마트가 들어온다고 해도 2002년 5월안에는 절대 들어설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어떻습니까? 대형할인마트를 규제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E-마트, K-마트 그런 것은 제가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도 도시기본계획에 합당한 유통단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소견입니다.

그러면 아까 상업용지에는 여러 가지를 건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근린생활시설이라는게 뭡니까?

근린생활시설이 1종근린생활시설이 있고 2종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1종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굴원 및 조산소, 탁구장 및 체육도장, 동사무소,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이런 것이 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거기에다 사람이 집 짓고 살 수는 없습니까?

사람이 집 짓고 사는 것은 안됩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리는 겁니까?

예, 이런 1종 근린생활시설 그것은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면 근린생활시설로 묶여있는 지역에는 번지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는데 근린생활시설 지역에서는 번지수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라면서요?

이 유통상업지역내에 들어가는 시설을 제가 방금 열거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런 장사나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거주할 수가 있다?

주거지역내에도 1종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주거지역내에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에 대한 법적 그런 문제를 잘 모르고 앞으로 살펴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얘기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는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문제에 대한 우리 익산시 제일에 전문가 아닙니까?

과찬에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평상시에 굉장히 실력있는 분으로 제가 알아왔습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그런데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겠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그 지역에 인화동소방파출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화동소방파출소가 자리잡고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소방파출소는 교통이 아주 좋은 곳에 있어야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동쪽으로나 서쪽으로나 남쪽으로나 어느 쪽으로라도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지역이 가장 적지이고 또 소방파출소는 그 지역에 대형시장이라든가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주변에 있는 것이 당연하죠?

예.

한발짝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시장에 제가 겨울에 가보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얼기설기한 전깃줄, 얼기설기한 가스줄, 그리고 정말 차 한 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지금 굉장한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그런 데 아닙니까? 재래식 시장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말하자면 구시장, 지금은 남부시장이라고 합니까? 그 시장 주변에 지금 인화동소방파출소는 유효한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않습니까?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잘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그런 공공시설 긴급을 요하는 시설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하여튼 교통이 좋은 지역에, 진출입이 용이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화재의 위험을 많이 않고 시장옆에 소방파출소가 있는 것은 매우 잘된 것이죠?

예.

한 발짝이라도 가깝게 있는거 잘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보면 용역을 맡긴다든가 그래가지고 평가를 하죠?

예.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이 도시개발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 지역에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오는데 솔직히 우리 과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가정해 봅시다. 거기에 대형 E-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가정해보고 그 지역에 소방서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 대형유통센터인 할인마트가 들어오는데 교통영향평가상 어떠한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시계획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통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아까 수립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 뿐만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섬유공장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인의 토지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일방적인 계획입니다.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은 거기에 가정해보자 그 말이에요.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 익산시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사업과는 전혀 제대로 가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거기에다가 전자거래상가를 해서 멋지게 전주도 수용하고 군산도 수용하고 김제도 수용해서 남부지역에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상업지역을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예를 들면 우리 지역경제를 퇴폐화시키고 황폐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 약 20여만의 시민들이 어루어져 사는 지역에 서로 조금 물건이 비싸더라도 같이 주고 팔고 하면서 살아가야 그 돈이 그 지역에서 돌아서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지 큰 유통센터가 들어와서 저녁 6시만 되면 모두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버리면 우리 익산시에 경제활성화라고 하는 조건에는 역행되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시 행정이 그런 어떤 것들을 측면적으로 도와주는 것 같은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했던 것과는 판이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유통상업지구 이런게 아니라 전문가이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인화동소방파출소가 자리잡고 있으므로 해서 E-마트 같은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평가상에 인화동파출소가 어떤 작용을 할 것이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유리하지 않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얘기해달라 이 말입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참 어려운 말씀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인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만 사항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아까 그런 건축물 용도 그런 것을,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말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다가 저희들은 그런걸 무시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소방파출소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것이 이전해 가지고 다른데에서 소방파출소를 해야 하냐 안해야 하냐 지구단위계획에다가 소방파출소 아까 1종근린생활시설속에 소방서가 들어갔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소방파출소 넣으면 됩니다.

나는 예를 E-마트 같은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오는 것과 관계해서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수립중에 있을거 아닙니까? 앞으로 수립해 나갈거 아닙니까?

예.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 말하자면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내는데 E-마트 같은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시가 만들어줬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 인화동소방파출소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인화동소방파출소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E-마트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를 해라 이거예요.

그건 제가 교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전문가잖아요.

아닙니다. 도시계획법으로 해 가지고는 제가 어느정도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교통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해도 괜찮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한가지만 묻고 싶은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앞으로 3년 안에 수립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건폐율, 높이, 용도 등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유통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그 이유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우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트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유통상업지역으로 해줘도 상관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못하게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거기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마트가 들어온다는 것도 저희들이 설로 듣고 있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적에 대형유통마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적에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구조에 대해서요. 용도나 구조에 대해서는 이런 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자면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부분적으로는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2002년 5월까지는 거기에 아무런 건축물도 들어설 수 없다는건 확실합니까?

잠깐 제가 법을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법이 작년도 7월 1일부터 새로 생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아까는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한번 법을 보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괜히 물어봤어요. (방청객 소란)

방청객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 직원이 지금 법을 다시한번 확인하러 갔기 때문에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그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법을 확실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추가 합시다. 나는 꼭 듣고 싶어요. 도시계획에 익산시 최고의 전문가로서 소방파출소가 교통영향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익산시에 어떤 사람한테도요. 전문가인 과장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안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교통을 전문으로 하는 교통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상식이 없는 사람도 대충 답이 나오는데 왜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데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것도 전문가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당히 장시간동안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동산동 구원고부지에 관한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남부권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 더 나아가서 소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생계하고도 직결되고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원도 들어왔고 또 더불어서 우리 해당동인 동료 서위원께서도 청원을 소개했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상당히 난상토론을 하시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염원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질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또는 그 동안에 이 부지로 인해서 논란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위원은 간단간단하게 복합되는 질의가 된다 하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모든 시민들이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99년 9월 31일 아파트 신축이전에 이 원광부지하고 또 이쪽에 반대방향으로 동일섬유를 중심으로 해서 우체국앞까지 해 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를 입안했을 때 유통상업지역으로 만들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기본계획하는 목적하고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고 또 제일에서 그 땅을 인수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

본위원의 질의를 정확히 듣고 지금 답변과정에서도 우리 이과장님께서 지금 약간의 혼미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당초에 동일섬유 부근하고 구원고부지쪽으로 해 가지고서 당초계획을 유통상업지역으로 만들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일섬유 있는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구원고부지 있는 지역은 유통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유통상업지역을 만들게 된 동기는 나변에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기본계획수립은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을 모태로 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익산시 남부권에 동일섬유 방향하고 원고부지 방향은 구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남부권이 날로 침체해가는 그러한 상업지역으로 퇴폐해 가기 때문에 남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만들어달라는 주민들하고 남부지역 시민들이 원해서 만들어진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맞습니다.

그래서 해서 유통상업지역이 만들어졌죠?

예.

그 이후에 원고부지는 이미 대우의 소유였고 또 대우에서 요청한 부분은 유통상업지역으로 거기다 뭘 구상을 했던 과정에 불행하게도 대우건설이 공중분해가 된 쉽게 말하자면 부도가 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원고부지를 그러한 상태로 방치해 둔다면 그야말로 그 지역이 볼품도 없고 더불어서 폐허부지나 마찬가지이고 더불어서 익산시 세수에도 문제가 있고 남부권의 발전에도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런 과정에 제일건설에서 만에 하나 익산시에서 주거지역으로 이걸 변경을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건설업자가 아니고 건축업자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겠다 그래가지고 남부권 활성화도 하고 우리 기업도 말하자면 홍보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이야기기 대두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99년 9월 30일 익산시장에게 아파트를 짓겠다고 신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익산시는 전체의 부지는 유통상업지역으로 결정된 곳인데 남부지역 활성화도 좋고 주거지역도 좋지마는 당초에 도시계획 입안한 내용이 유통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맞죠?

예.

그러한 가운에 나름대로 도시개발과에서는 동산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지역을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좋을까 하는 어떤 공청회라도 한번 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설명회를 10월 21일에 동산동사무소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여니까 주민들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체부지를 유통상업지역으로 하자는 안을 9명이 의견을 제시했고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자는 분이 21명, 복합기능으로 쉽게 말해서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하자는 분이 21명 이렇게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인 주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은 동일섬유 방향의 부지는 일반상가지역으로 그대로 놔두고 원고부지만 유인물에 수록되어서 보고된 내용대로 일부분은 주거지역, 일부분은 유통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변경을 해 가지고 2000년도에 승인이 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제 이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남부지역의 주민들이나 일부 시민들, 소상인들 전체 이런 부지가 당초에는 유통상업지역으로 만들기를 원했지마는 축소된 가운데 요근래에 어떠한 이야기가 대두가 되었냐 하면 대형 E-마트가 들어온다 이 문제 때문에 청원이 들어왔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E-마트문제인데 그래서 내일 어차피 10시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제일건설대표도 이 자리에 오실 것이고 부분적으로 오늘 청원을 내신 우리 남부지역 대표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참석하셨는데 아마 내일 다시 동참을 해서 의견청취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도 아마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또다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제가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논란의 대상이 마치 어느 익산시의 특정업체에다가 특혜를 줘가지고 일부주거지역은 아파트를 짓고 일부유통상업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특정인들에게 어떤 지가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혜택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항간에는 있었다는 것을 어차피 속기록에 기록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묻는 것이고 다음에 아까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죠?

예.

우리 동료위원 두 분께서 질의도 해 주셨고 지금 제일건설 입장에서는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손해를 끼쳐가면서 오해를 받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제일건설이라는 업체는 건설업체가 아니라 건축업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신청했는데 부분만 신청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에 어긋난 거예요. 또 이제라도 남부지역에서 원하는대로 E-마트가 들어올 소지가 있으니까 이 지역을 없애버리고 주거지역으로 만들어달라고 해도 방금 답변대로 그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업체는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에다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권 행사를 어떤 측면에서는 못하는 것이고 계획적으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제일건설이라는 업체는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남부지역 주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논의해야 할 사항들은 지금 과연 이 구원고부지자리에 꼭 E-마트가 들어와야 되느냐, E-마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정말로 소상인들에게 엄청난 피해의 손실이 있고 아까 얘기한 지역경제활성도 중요하지마는 가까운 것은 생사에 관계된 그러한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내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남부권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나 또 상가대표자들 여러분들이나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그간에 오해했던 부분들은 풀어주시고 본위원이 현재까지 제일건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한 결과 저는 제일건설 대표이사하고는 개인적으로 30여년전부터 친구간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저는 공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남부지역에 어떤 주민들이 피해를 봐가면서 아무리 어떤 친구였다고 해서 어떤 기업을 돕는다는 것은 저는 절대 허용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먼저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내일 구체적인 내용이 또 나오리라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E-마트 문제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청원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만 우리가 E-마트를 안들어오게 하는 방법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도 우리가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행정적으로도 제지할 수 있는 부분은 제지를 하면서 다만 소유자는 어느 업체의 개인의 소유자나 회사의 소유주나 마찬가지니까 그 소유자하고 소유자대표하고 이렇게 면담을 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으로는 지금 대처할 방안이 없습니다. 방안이 없고 그 동안에 개요는 충분히 드렸습니다마는 제 이야기가 좀 질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E-마트를 안짓는 방법으로 차라리 거기에 대형마트보다는 복합상가식으로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 가지고 남부권 경제도 활성화하고 소상인들도 같이 살고 또 이런 측면도 한번 내일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방법도 건의를 하고 시민들 나오셔서 청취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연되고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의 질의를 마치면서 현재까지 청원이 들어왔던 부분 그리고 저희 본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시민들의 청원이기 때문에 의견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노력해서 도우려고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은 법과 규정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상위법을 고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다만 상위법이 아닌 부분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금 무단히 청원소지에 부분은 해소시키기 위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주민대표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다시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고 동료위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은 우리가 기업도 익산시민이요, 우리 주민도 익산시민이고 또 어느 기업이든지 어느 소상인이든지간에 우리 의회나 행정은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야 되고 잘못되는 것은 지적을 하고 또 시정도 요구해야 되지마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도 공히 다 익산시민이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으로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시면서 그 동안에 내일 제일건설 얘기를 들으면 오해가 많이 풀리시리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동료위원들께서 생각을 하시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청원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최소화할 수 있느냐 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96년 익산시에서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울 당시는 우리 익산시의 특성 전주, 군산, 익산 삼각지점에 있는 이런 특성을 살려서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세우신 걸로 압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나 그 계획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하면서 최종 2000년 12월 26일 확정 결정고시가 나기 이전에 우리 익산시에 계시는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분출되었는데 그 의견을 소화를 못하고 너무 일방적인 법만, 규정만 준수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2000년 12월 26일 결정고시가 날 때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소화를 못했다고 하는 집행부의 책임도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그간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축소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통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는데 문제는 이 계획이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이런 변화가 계속해서 올 때까지도 특별한 의견이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이 의견이 나오게 된 것은 최종은 그곳에 대형 E-마트가 들어온다는 이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이런 시간을 갖고 이렇게 장시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다시 대화가 이루어지겠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과장께서는 오늘 저녁이라도 지구단위계획에 헛점이 어디에 있어가지고 대단위 E-마트가 그곳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나 기한 또 여러 가지 용도지역으로 선정된 활용해서 우리시에서 이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일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내일은 우리 지역의 건축업자인 제일건설에서도 나온다고 하니까 더 좀 심도있게 얘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그 계획법규에 대해서만 고집하시지 말고 그 법규에도 어떤 것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지역구 행사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오늘에 이 청원건은 약방에 감초처럼 인화동파출소 부지교환건 때문에 지금 이 청원이 있는 것이죠?

저는 거기까지 검토한 것이 아니고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절차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소방파출소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까지,

이 청원건이 있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약방에 감초처럼 파출소부지교환건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답변하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소방파출소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 것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할 때 구원고부지와 소방파출소부지까지 합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그 옆에 동일섬유 인근지역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파출소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지금 여기가 구원고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하는 공단진입로이고 사거리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는 빗금친 부분이 소방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도 상업지역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업지역과 연계해서 이 상업지역을 확장한 것은 남부지역을 확장하자는 뜻에서 당초에 기본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지역의 상업지역과 이 지역의 유통상업지역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지구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재산이 그 지역에 포함이 되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소방파출소를 이전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왜 소방파출소를 꼭 이전해야 하는가,

저는 거기까지 제 업무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할 적에는 소방파출소가 있든 없든 그건 무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일섬유 있는 그 부분도 개인사유지가 건물이 어떻게 있든 없든 그것도 무관합니다. 우리 계획대로 우리시 입안계획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규모랄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규모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 무시하고 입체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방파출소를 놓고 건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 소방파출소가 가능하니까 소방파출소를 놓고도 신축, 증축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소방파출소를 이전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안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러겠구만요?

교통영향평가까지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안했기 때문에 만약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이 특정시설일 것 같으면 그 특정시설에 맞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안한 현재로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하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냐 그것은 시기상조의 말씀 같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래요. 소방파출소 때문에 야기가 되었고 소방파출소 이전문제가 약방의 감초처럼 올라오다 보니까 청원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소방파출소를 놔두고 건축을 소규모 건축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해요. 또 지금 지구단위계획에도 소방파출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대로 놓고도 건축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이전을 해야 하냐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할 때 교통영향평가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연면적이 적을 때는 받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연면적이 1만평 이상 판매센터는 내가 보니까 1만1,000평이구만요. 백화점은 8,000평 이렇게 대형건물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구만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안받게끔 하려면 적게 해야 하고 소방파출소를 옮기자고 자꾸 하는 것은 이 대형건물을 짓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환하는거 아닙니까? 또 돈을 투자해 가지고 교환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저는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자료에도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신시가지 행정타운문제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지역인데도 자꾸 우리시가 지금 못하는거 아닙니까? 여건은 어떤 여유가 있든지간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바꿀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예.

바꾸려면 언제부터 바꿀 수 있다구요?

결정된 날로부터 5년 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행정신시가지 문제는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신시가지 그것은 기본구상에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재정비상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남부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화재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도 소방파출소라고 할까 그거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군산만 해도 군산재래시장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소방파출소요?

예, 재래시장 때문에 소방파출소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얼마전에도 군산에 화재났을 때도 보니까 거기에도 있더라구요. 재래시장에, 우리 중앙시장만 해도 겨울에는 소방차가 파견나와있어요.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는 모르는데 김제시장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제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래시장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재래시장에다가 대형유통센터를 만들었어요. 김제시장이 김제시비를 투자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김제시에서 적극적인 판촉이라든지 활성화대책을 세우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들은 바도 없어요?

예.

김제시에다가 한번 자문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익산시민이 불만이 있는 것도, 남부시장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도 우리보다 재정이 약한 김제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제시보다 몇배의 규모인 우리 익산시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남부시장 옆에다가 E-마트라는 대형유통센터를 짓게끔 시에서 이렇게 간접적인 협조, 직접적인 협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시에서 그런 불만은 그때 당시 작년 10월 16일 시장님과 면담해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거기에 E-마트가 들어온다 그런 말은 저희들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누구를 편협적으로 도와준다 아까 우리 손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와줄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다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것이 도와준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은 그래요. 김제시 같은 데는 그렇게도 하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우리 익산시는 제일건설측에서는 교환을 해달라고 한번도 건의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제일건설측에서는 익산시장한테 정식으로, 우리가 시유지가 국공유지를 교환하려면 몇 번 회계과나 담당국장, 시장한테 부탁을 해도 해줄까 말까 해요. 안해주는 것도 많습니다. 시민들 짜증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는 제일건설은 시장한테 정식요구 한 번도 안했는데 시장은 계속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익산시의회에다 상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본위원이 말하는 뜻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만 제가 추진한 것이지 제가 소방파출소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은 오늘 청원을 다루면서 도시계획법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익산시 집행부나 또 우리 의회도 익산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의 선전광고를 보면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도시계획 한 번의 선택은 100년을 좌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간의 우리시 도시계획들 그런 것을 구석구석 한번 쳐다보면 첫째 지금 현재 남부지역에 준공업단지와 상업단지로 된 구획정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당초에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했더라면 지금 같은 익산의 중심지역이 공동화현상이 되지 않았고 현재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러브호텔 중심지역 같습니다. 우리 익산의 관문인 그 지역이 아주 잘못된 도시계획이 아닌가 지금 본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할 적에 저희들도 그 당시에 의회에 와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타운내지 신시가지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 용역을 맡겨가지고 광로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현재 광로를 내고 있는데 현재 익산시민들 어느 곳에 가서 물어보더라도 그 광로가 과연 잘된 광로인가 이런것들을 한번 물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우리 역사에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본위원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시계획 지구단위 현재 구원광고등학교자리 그 계획도 좀더 신중하게 처리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고 또 이런 청원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많이 다뤘기 때문에 내일 제일건설사장님과 또 청원을 접수하신 우리 구시장 번영회장님이시던가 그런 분들이 오시면 양쪽의 충분한 의견들이 아마 오고갈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문제로서 과연 변경사항을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변경해줄 수 없다 이것을 그 부분만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 26일 도시계획재정비가 승인나고 98년 1월 21일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났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확고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이 청원을 다루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안을 변경을 함으로써 E-마트나 또는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청원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청원을 접수한 후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은 법적인 근거 이런것들을 빌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답변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법으로 어떻게 보면 막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도 그때그때의 시대흐름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법적용을 해나감으로써 공무원이 설령 어떤 돈을 먹지 않고 자기 소신껏 법을 응용해서 풀었다고 하면 아마 법에서도 그런 것은 용서를 해주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법은 질서입니다. 도시계획도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입각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 그러한 법을 만약 어겨서 도시계획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지역 주민들의 몇 분 쉽게 말해서 소수, 전체 시민 다수의 시민이 아닙니다. 그것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자주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관리측면에서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도 만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기왕에 결정된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지금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시설을 못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과연 E-마트나 그런 구조가 어떻게 된 것인가 봐가지고 그런 구조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안하면 못들어올거 아닙니까? 그쪽에 우리 지역주민들이랄지 시의회랄지 또한 우리시도시계획위원회 그런 데에서 의견을 결집해 가지고 과연 이 유통상업지역이 그런 시설이 아니고 다른 시설로 해 가지고 지역에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죠. 그렇게 저도 지금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그 법이 2, 30년 전에 만든 법인데도 현시대의 흐름에 요새 국회도 공전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법들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현시대에 맞는 법이 적용되지 못할 적에 그것을 소신있는 공무원으로서 현실에 맞는 그런 행정응용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도저히 그 질서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한가지만 얘기합시다. 원래 거기가 유통상업지역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제일건설에서 그쪽을 주거지역으로 요구를 해왔어요. 주거지역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가서 이 지역을 다시 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안해주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주민 몇 분으로 자꾸 국한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주민 몇 분의 문제로 보십니까? 우리 익산시 경제의 활성화에 어떤 초토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주민 몇이 당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것을 바꿔달라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물어봐도 그 지역에 대형 E-마트라고 하는 할인마트가 들어왔을 때 그 지역 소규모상인들 바닥나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안이한 자세로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분의 요구에 따라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냐 그 말이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까 김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통제규정을 쉽게 말해서 법을,

한 회사가 요구했을 때 해줬잖아요. 주거지역으로 해줬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하는 과정 그 다음에 도에 신청해서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 그런 과정이 어느정도 안끝난 상태, 우리시에서만 하는 과정 같았으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구차하게 얘기하지 말아요. 당초에 상업지역으로 만들 때 기본목표가 있었어요. 우리시가 바라는 기본적인 목적한 바가 있었어요. 그것이 벌써 3살 먹은 어린애도 이것은 안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결론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시는 빠른 시일내에 그리고 제일건설이나 우리 주민들이 찾아가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찾아가서 의견을 개진했어요. 그런데 제일건설에서 요구할 때는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주고 주민들이 가서 요구하니까 이거 안된다 몇 사람의 주민의 의견이 달리 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수 없다, 바꿔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어디가 그것이 몇 사람의 문제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익산시 전체의 문제라고 봐야죠. 그런 시각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지금,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시 기본계획 할 적에 의원으로서 의견청취하는 과정에 구원광고등학교 자리는 분명히 상업지역이었습니다. 상업지역은 그때 당시에 대우의 계획은 아마 물류집하장이다 이렇게 본 것이지 아까 얘기대로 물류전자단지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대우의 부도로 인해서 제일건설측에서 그 땅을 갖으면서 아마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한쪽 절반 5,300평은 유통상업지역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전체 부지에 대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E-마트 그런 얘기, E-마트 얘기가 들어온 것은 작년말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난 57회 임시회인가 될 겁니다. 6월경에 이것이 소방파출소 이전문제로 해 가지고 관리계획승인안이 우리한테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지금 4차에 걸쳐가지고 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마 그런것들을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통상업지역으로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백지상태에 다시 계획이 됩니다. 그 땅에 대해서 누구 개인 필지 그런 것을 구애치 않고 입체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방파출소가 있든 없든 갑이라는 사람 토지가 있든 없든 그런 것을 전체 무시하고 입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유통상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 봐서는 거기에 소방파출소가 있든 소방파출소가 옮겨가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는 아무 구애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그 안이 한 번 의회에 올라와가지고 부결되면 또 올라오지 않는 것인데 지금 계속해서 부결된 의안이 네 번에 걸쳐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제출한 제안이유서를 보시면 당초에 저희가 지난해 6월 54회 임시회에 올릴 때는 공용청사 경찰서, 동산동사무소 부지, 인화소방파출소 교환부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부지 등 4건이 일괄해서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었습니다. 경찰서 부지문제가 부결되는 바람에 전체 나머지 3건은 심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때 부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9월에 그 3건 동산동사무소 부지하고 인화소방파출소 교환부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부지를 다시 상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그 당시 유보되었다가 10월 제58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것은 두 차례 되었고 저희가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은 현재 소방파출소에서 고가사다리차 구매계약을 체결해서 이게 곧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 청사로서는 도대체 그 고가사다리차를 어디에 보관할 자리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강력한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소방파출소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런 사실이 소방파출소라는 것은 주민한테 이익을 주는 시설입니다. 특히 우리 남부시장한테는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설로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에 지역경제과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미 한 명을 그쪽으로 파견근무까지 시키고 있었습니다. 소방파출소에서 남부시장 보호를 위해서요. 그런 정도로 우리 남부시장을 위해서 애를 쓰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조금 더 좋은 데로 이사간다면 저희 시비라도 들여서 다시 잘 지어서 그쪽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시가 응당히 해야 할 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이 안건은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번 임시회에서 이 안건이 부결처리되면 그 안건을 다음에 또 올릴 것입니까?

저는 위원님들이 부결해 주시리라고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너무 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안건이 지금 익산시장이 상정한 안건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계획승인 신청을 올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소방파출소 이전문제 교환문제는 열악한 환경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아주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옮겨달라 저쪽하고 교환해 달라고 하니까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마 뭐가 있어서 소방파출소 교환의 건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1차, 2차에 걸쳐서 의회로부터 부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좀 지나간 얘기지만 옛날 예 하나 들겠습니다. 옛날 이리 익산 통합할 때 1차 안되니까 2차 하고 3차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될 때까지 우리 행정이 밀어부치더라구요. 그런데 꼭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회계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시죠?

예.

전임자로부터 뭔가 확고한 얘기가 오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지로 봐서, 전임과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불행하게도 저하고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전임 김휘부 과장님과 저하고 조금 시차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실무자 담당계장을 통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의회로부터 2차에 걸쳐서 부결이 되었어요. 그런 이 안에 대한 똑같은 문구에 똑같은 안을 계속 올리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갖고 놀자는 거죠? 똑같은 안건이에요. 그리고 변화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의혹받을 수 있죠? 의문스럽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그때는 우리 소방파출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환경이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바꿔주자고 그러더니 우리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고가사다리차 하나 샀는데 그거 들여놓을 데 없어서 바꾸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 했죠? 고가사다리차 구입했는데 그거 들여놓을 데도 없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소방파출소 자리로서는 거기가 적격하죠? 누가 봐도 거기가 아주 필요한 자리죠? 동서남북으로 대로들이 뚫려있고 인근에 바로 가까이에 그 소방문제로 문제점이 많은 옛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어떤 의미에서 시장 바로 옆에 소방서가 있어야죠. 그런 좋은 장소인데 그렇다면 2억얼마의 예산만 들이면 소방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지어줄 수 있는데 왜 꼭 바꿔서 하려고 그래요? 익산시가, 익산시가 시비를 들여서 의회로부터 한 번, 두 번까지 부결되면 우리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근무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익산시가 2억이고 3억이고 투자해서 아주 현대적으로 잘 지어서 그 사람들 근무환경을 바꿔줄 생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2차에 걸쳐서 부결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전환을 해야죠. 우리 시비로 지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지 계속 올려요? 의회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고가사다리차 들여놓을 데 없어서 그래요? 빨리 지어요. 우리 시비 들여서 지어줘요. 그러면 되는거 아니에요. 왜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임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상의가 있었던거 아닙니까? 이거 꼭 해줘야 한다 이런 깊이 있는 뭐가 있었던거 아니냐구요. 왜 그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이 일을 이렇게 강행처리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답변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답변하라고 하면 하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 남부시장에서 주민들이 오니까 남부시장 얘기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소방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남부시장은 고가사다리 필요도 없는 지역이에요. 고가사다리는 10층, 15층에 쓰려고 고가사다리가 필요한 것이지 남부시장 1, 2층 가지고 고가사다리가 무슨 필요해요. 두 과장님 중에 누가 한번 답변해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익산시 행정이나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허가를 한다, 허가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허가신청서를 몇 번까지 낼 수가 있어요? 일반행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을 낼 수가 있어요?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대답을 못해요?

민원인들이 접수할 때 말씀이십니까?

예, 허가사항을 신청을 할 때 대한민국 행정은 두 번의 불허가 떨어지면 세 번째는 낼 수가 없어요.] 이건 대한민국 익산시 행정도 그렇고 서울시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까지는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약방에 감초처럼 계속 올라오는 저의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불만스럽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깊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청원을 다루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접근을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이과장께서 도시기본계획법 이런 법을 앞세워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문제는 법 이전에 우리가 지역실정이라든가 이런걸 충분히 감안해서 문제의 매듭을 풀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대우에서 그 부지를 샀을 때에도 지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군산시청자리를 대우에서 대규모의 물류유통센터를 설립하려고 군산시청 그 땅을 산 겁니다. 그게 시가가 수백억원어치 되는데 그러면 아까 전자상가를 육성을 한다고 그러면 이쪽에도 전자상가단지를 해 가지고 인구 34만인데 수백억씩을 들여서 전자상가단지를 육성한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제가 그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우에서 유통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군산시청 같은 요지도 사고 그래서 그때에 대형물류유통센터를 설립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대우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게 공수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문제에 대해서 이과장께서 변명 비슷한 말씀으로 일관하시는데 중앙로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과거의 것을 들춰서 우리가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중앙로도 1977년도에 폭발사고난 이후에 중앙로가 당초에 50m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35m로 줄었다가 지금 현재 25m로 된 이유는 그때 의사 몇 분하고 상가지역에서 그걸 넓히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35m 도로도 박대통령 지원사업인데 35m로도 못하고 25m로 해놨기 때문에 오늘날 지하상가도 조성을 못하는 졸작으로 남았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역전에서 그 도로를 내는데 보면 반듯하게 도로가 나야 되는데 그 도로가 몇 번 왔다갔다 삐틀어졌습니다. 그건 왜 그랬는고 하니 경찰서 넘어서서 모기관에 있는 분하고 또 여당에 부위원장하던 분의 집을 안다치게 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었던 거예요. 틀고 보니까 또 보배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니까 보배쪽에서 또 틀어져가지고 오늘날 50m로 지원해줬던 도로가 삐틀삐틀해서 역전에서 보면 막통하지 않고 그런 현상이 불과 1977년이니까 20년 세월 지나가서 다시는 만회할 수 없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50m광로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번 지적이 된 것이지만 이 광로도 말하자면 국도27호선 나가죠. 인북선 뚫려나가죠. 그러면 당연히 저 50m 도로가 미륵사쪽으로 머리를 두고 가야 도농통합의 선물로 준 이 도로가 제구실을 할 수 있을텐데 도로가 황등쪽으로만 전부 다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세월이 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도로개설 이것도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이 졸작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당장은 도로가 개통이 안되어서 모르지마는 이거 도로 개통이 되어서 우리가 다녀보면서 앞으로 50년, 10년, 20년 사용할수록 엄청난 불만의 소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청원문제도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만큼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잘 되어야만 도시발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 청원문제를 해결하는데 꽁무니를 빼서 도망가려고 폼을 잡고 앉아서는 문제에 접근이 안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솔직하게 문제점을 발굴해 가지고 어쨌든지 주민들의 주장도 수용이 되어야 하고 또 제일측의 사정도 있으니까 또 제일측은 제일측대로 내일 얘기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실타래 같이 얽힌 문제를 솔직한 대화를 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매듭을 풀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이 문제가 풀리지 꽁무니 빼놓고 도망갈 폼 해놓고 백날 돌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뒤에 참석한 주민들께서도 전부 아는 것을 두 번, 세 번, 네 번 같은 얘기 반복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일 관계되는 분들이 전부 와서 한다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충분히 파악을 내일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 하는 말하자면 답을 스스로 얻어야 되고 집행부는 냉철히 얘기해서 이 문제를 의회가 풀어야 할 문제도 아니고 제일이 풀어야 할 문제도 아니고 남부지역 주민들이 풀어야 할 문제도 아니고 문제는 시가 풀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시가 뒷전으로 물어앉아서 도망가는 폼을 잡고 앉아서 백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봐야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진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지 않고서는 백날 이 얘기를 다시 반복해야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시측에서도 내일 참석할 적에는 보다 진일보된 무슨 대안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자기들이 풀어야 할 당사자인 시는 꽁무니를 뒤로 돌리고 그러면 문제의 해결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문제는 시가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교환건을 시장님이 지시해서 올렸나요?

누구의 지사가 아니고 소방서장으로부터 재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장께서 직접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절박하고 절실한 그런 사정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의회에 승인신청을 할 당시에는 저는 회계과장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알죠. 그러면 이것이 정식공문으로 온 거예요, 아니면 구두로 온 거예요?

정식공문으로 왔습니다. 공문도 오고 거기에서 제가 소방서장도 한번 면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소방서장 말씀을 제가 조금 전언해 드리면 사실 이 시설은 시장을 위한 시설이다 그런 얘기를 소방서장께서 누누이 강조하면서 사실 이런 문제는 소방서 자체로만 시각을 봐주셨으면 하는게 소방서장의 바램이었습니다.

공문이 언제 왔어요?

2000년 11월 30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 11월 30일에 소방서장으로부터 정식공문이 왔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벌써 언제입니까? 지난해 9월부터 이것이 올라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심의요청의뢰가 저희 회계과에 접수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접수된 것은 언제예요?

2000년 5월 20일입니다.

그 공문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소방서장한테 왔습니다.

익산소방서장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업무는 도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적어도 이것을 옮긴다고 할 때는 익산소방서장 공문이 아닌 전라북도 소방본부장의 공문이 있어야 그래도 무게가 있고 한 것이지 일개 익산소방서장이 의회에다가 자기마음대로 부지를 교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가는데요. 재산을 관리하고 모든 소방업무를 관리하는 곳이 전라북도 소방본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소방본부장 명의로 옮겨달라고 와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익산소방서장이 이걸 옮겨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면 동장이나 면장이 다른 기관에다가 요청할 수 있습니까? 익산시장명의로 요청을 해야지,

저희가 시실상 우리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관리를 총괄하는 저희과에 요청하는 것은 소방서장님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면장이나 동장들이 전라북도에다가 무엇을 의뢰할 때 시장명의를 안빌리고 면장이나 동장명의로 요청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의견으로서 개진은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견하고 정식공문하고는 틀리죠. 그리고 이 소방업무는 도에서 관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 시민을 위해서 물론 있는 것이지마는 고가사다리차를 구해가지고 비좁아서 옮겨야겠다고 한다면 도에서 지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소방서를 옮겨줘야죠. 업무가 도에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시에다가 이것을 요청을 해요? 그리고 조금전에도 우리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통합 때의 얘기도 했는데 우리 익산시장님이 의회에다가는 두 번, 세 번 올리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 부지도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두 번 부결시킨 것은 세 번 밀어부쳐가지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자꾸 올리면 언젠가는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황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한번 부결시킨 것은 의회에서는 위상문제 때문에 해줘서는 안되고 우리 위원들도 심도있게 이 의안을 다뤄야 하지마는 일단은 한번 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상황변화가 없는 한 원안대로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도시기본계획법을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데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면 하야도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헌법도 국가의 형편이나 국민이 필요할 때는 헌법도 바꾸는데 도시기본계획법 이 틀을 놓고서 거기에 위배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 헌법은 어떻게 바꾸냐구요.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면 하야하는데 도시기본계획법을 금과옥조로 놓아두고 거기에 위배되니까 못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특별한 말하자면 사유가 있을 적에는 이것도 다시 5년 기한을 지나기 전에도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통상업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마련중이라니까 이 법을 활용해서라도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올 적에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답을 가지고 오라 그 말이에요. 내일 올 적에는 어떻게 한다는 답을 가지고 와야지 이걸 의회에다가 몇 번 부결한 것을 다시 내고 다시 내고 하니 누구도 해결을 못하는데 해결을 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집행부는 도망가는 폼을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 밤낮 얘기해봐야 도루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내일 매듭을 풀 수 있는 답안지를 내놔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2시에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대형유통센터 유치반대와 소방파출소 이전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을 청취를 하려고 했는데 제일건설측의 사정에 의해서 청원의 건 청취를 내일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대형유통센터 유치반대와 소방파출소 이전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 청취는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원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