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산 의원 발언

인터넷 관계 말씀인가요?

보통 2년이고 금품수수관계는 3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정벌은 벗어납니다. 사법벌은 그 후에도 더 되지만 행정벌로는 징계시효가 지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팀장이 보고해도 가능하면 양해를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현재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부지에서 용도폐지를 시키고 나면 매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로부지가 되면 도로과에서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실제로 도로부지가 아니라 도로부지 확정짓고 나서 잔여로 남아있는 것은 용도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네. 도로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 회계과로 넘어오면 저희가 매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아까와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앞으로의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도화를 한다는 뜻은 수립한 그 계획을,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다음 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전부 승계해서 그것을 이행하라 하는 뜻의 제도화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제도화를 해야겠다라는 것은,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일반기업이 됐든 자치단체가 됐든 국가가 됐든 장기적 비전전략을 세워놓고, 그 비전전략 장기목표를 세워놓고 하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들을 개발을 해서 한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 일반 사기업에 있어서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는 그러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목표가 없이 왔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고 또 교통기본계획이란 것도 있고 환경계획이라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별 단위계획들은 있었으나 그것을 총체적으로 우리 시의 전체 총체적인 비전을 과연 2010년에는 시가 나가야 될 방향을 어디에다 두고 가는 것이냐 하는 목표설정과 방향제시가 없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냥 임의로 수립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립하기 전에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시민들은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나가기를 바라는가, 또 그 나가고자하는 방향을 설정했으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2, 3차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시안을 만들고 그 시안을 가지고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의 민간NGO 시민단체들과 수차례의 토론 이런 걸 거쳐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향후 행정변화 여건에 따라서 그 수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따라서 전략목표는 변할 수 없으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변할 수 있으나 크게 보는 2010년도에 시가 나가는 방향과 그 방향에 맞춰서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 5대전략이라고 합니다. 5대전략 이런 근간들은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지금 현 단계에서 시민들 전체의 바람과 전문가들의 의견, 또 시의원님들과의 토론 이런 걸 거쳐서 만든 것을 단순히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이것이 전체가 왔다갔다 흔들리게 되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비전과 전략목표는 바꾸기가 어렵게 하되 수단은 바꾸도록 그래서 연동화란 의미입니다. 연동화를 시켜 나가자. 그러면 이 전략도 바꿀 수가 없고 비전목표도 바꿀 수 없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민적 합의와 의회의 동의가 있다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조례로 하고자 하는 것은 바꾸더라도 어느 사람이 바뀌었다 해서 그냥 일시에 바꾸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바꾸더라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바꾸고자 할 때는 상당한 그런 필요성과 상당한 이유 이런 게 있어서 의회를 설득해야만이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정책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시민이 낸 세금의 투자효율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정책방향이 수시로 바뀐다라면 투자의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시민이 낸 세금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조례로 하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보고 때도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윤호산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비전2010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 자리를 별도로 갖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에 대해 제가 “네”라고 했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하위수단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동에 있는 일정의 부지를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이랬고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됐고 그게 또 바뀌고 이러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든다라면, 그러한 것들은 하위수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비전하에서의 5대 전략목표가 있는데 5대 전략목표의 137개 사업 그 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발췌해 낸 게 당초에 입안을 할 때 약 1,000개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제안한 것,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 전문가가 제안한 것 해서 1,000여 개가 됩니다. 그 1,000여 개 중 600개를 선택했습니다. 10년 간 600개를 하자. 그 600개는 하위수단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시대상황, 환경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으나 최소한도 비전의 목표와 5대 전략방향 이것만은 흔들지 말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꾸더라도 그것만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밑의 하위 것들은 그것이 조례화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비전2010팀에서 최종 자료가 유인화됐죠?

유인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돼서 나오는 것을 보고 5개 분야 18개 전략 137개 사업이 돼 있는데 지금 윤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것은 원혜영 시장 체제하에서 나온 것이 5개 분야 18개 전략이 정말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의회의 동의나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제출된 자료,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