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신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대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오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01년 새해 업무보고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외 5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2001.업무보고

공보실장 이해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산 홍보관리팀장입니다. 이수용 공보팀장입니다. 김주삼 홍보운영팀장입니다. 이태호 영상홍보팀장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공보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사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공보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자체가 소모성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서 5월 도민체전 홍보대책에 대한 것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고 있거든요. 5월의 도민체전은 어차피 공보실의 홍보가 주가 되어야 될텐데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홍보시설물 설치는 많이 하고 있어요. 탑도 만들고 게첨대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안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게첨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거기 게첨대에다 무엇을 홍보할 것이고 무엇을 게첨할 것인가, 또 영상물을 제작해서 어떠한 것을 방영을 해서 시민에게 알릴 것인가 이러한 대안들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없다. 그냥 단순히 영상물을 하겠다, 게첨대를 설치하겠다, 광고탑을 설치하겠다, 설치해서 뭘 할 거냐 이거죠. 그러한 것들이 업무보고에 나와줘야 그걸 보고 설치해서 정말 좋은 홍보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은 불편하겠구나 하는 것도 서로 알 수 있도록, 이것이 정보의 공유인데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제시해 주시고, 저는 대안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극장 시작 전, 5분 내지 10분 전에 잠깐 방영해서 문화도시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매체를 엮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시정을 알려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시정활동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영상물을 통해서, 게첨대를 통해서 시정활동은 무한하게 자꾸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의정소식,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것은 전혀 보고가 안 되고 활동에 대한 홍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런 것을 이번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많이 부정적으로 보고 20%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런 건 뭐냐 하면 시정활동은 어차피 시 집행부의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활동할 수 있고 보고할 수 있고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의회는 그러한 예산이 없습니다.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런 것을 같이 끼워서, 어차피 시의회와 시 집행부는 함께 공생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식, 또 의정활동 홍보 같은 것도 삽입을 해서 함께 알릴 수 있는, 시민들에게 알려줘야만이 정말 의회가 뭘 하는 곳인가, 시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첫번째 질문과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책만 제시해 주시고 세번째, 네번째는 제가 대안을 제시해 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5월 도민체전 홍보관계는 사실 저희 공보실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2000년도부터 체육청소년과가 주축이 돼서 상황반이 편성돼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정기적으로 종합적인 체전대책에 대해서 회의가 부시장님 주관하에 있고, 그 부분에 홍보대책도 같이 맞물려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시 공보책자라든지 이런 것도 발간계획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도체전이기 때문에 도체육회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 공보실 입장에서도 어떻게 홍보해야 될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에 여러 차례 독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장 안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로고나 이런 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부터 사전에 저희가 많이 독촉을 하고 있고, 금년 1월부터는 유기적으로 잘 될 걸로 예측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시설물 게첨대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을 저희가 계획하는데 꼭 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인 홍보길라잡이라고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팀장급 이상하고 같이 현재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초기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홍보타깃을 설정할 건지 이런 것에서부터 저희가 월 1회 기획홍보 협의회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홍보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 홍보길라잡이 책자하고 같이 대입을 시켜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금년에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마련한 표준안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대입을 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홍보가 될 걸로 알고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전부서가 같이 공유해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시정활동만 홍보가 되고 의정소식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공보실에서는 나름대로 복사골신문의 한 면을 의정소식으로 했고 또한 복사골부천이라든지 시보에도 이런 임시회가 열린다든지 정례회가 열리는 활동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소식도 어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빠뜨리지 않고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민체전도 상당한 홍보를 공보실에서 주가 돼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방금 얘기했듯이 시설물 설치할 때 길라잡이인가 뭐 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 사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최소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잖아요. 업무보고하는 데. 그런데 이런 홍보길라잡이라는 것이 있으면서 보여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정보공유를 함께 안하겠다라는 얘기나 똑같다고요.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실지 그런 것이 있다라면. 물론 홍보에 시정활동이라든가 의정소식을 전달하고 있지만 아주 미흡해요. 간신히 몇 자 넣어주는, 한두 페이지 넣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끼워넣기식이 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과 의정소식도 병행해서 시민들이 의회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대의 사람들이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라고 답변이 나올 정도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극장 같은 데도 교섭을 해서 시작 5분, 10분 전에 영상물도 한번 방영을 할 수 있는 한번쯤 그런 것도 교섭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도 시정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 연말 이래로 부천시의 영문표기가 완전히 바뀐 건가요? 영문표기 방법이 개정에 따라서 기존의 Puchon 이걸 Bucheon 이렇게 바꾸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문화관광부에서 고시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고시가 돼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각종 도로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예산상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점차 해오고 있는데 로마자로 전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무조건 전환이 돼야 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정에 따라서 표기를 바꿔 갈 거다, 지금 과도적인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의 사이트명이라든지 이후의 도로게시판이라든지 이걸 P로 시작되는 표기를 B로 시작되는 표기로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정보관리과에서도 일부 Bucheon으로 사이트를 바꾸었습니다. Puchon으로 찾아오셔도 되고 Bucheon으로 찾아오셔도 저희 사이트하고 연결이 되도록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점차 로마자로 바뀌는 걸로 전부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유가 된 상태다 그런 얘기죠?

네.

두번째는, 아까 서강진 부의장님께서 의정소식을 시정뉴스에 보다 많이 할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올해 복사골신문이 증면을 하잖아요. 기존의 8면에서 12면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복사골신문의 증면되는 만큼 일정면수를 의정소식에 할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두번째는 관내 고정게시판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네.

이따금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 현수막 게첨대 이외의 장소에 걸려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의 대다수가 관공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관공서에서도 고정적인 현수막 게첨대에 게시하지 않으니까 일반시민들, 업자들이 여기저기 거는 것에 대해서 문제삼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공서도 안 지키는데 일반시민이 지키겠느냐 그런 일각의 여론 내지는 민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게첨대나 현수막을 걸고 단속을 하는 건 사실 도로과 사항이 됩니다만 저희 공보실에서는 주 고정홍보시설을 저희가 설치한 건 전적으로 저희가 관리도 하고 주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로과하고 업무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단속관계 이런 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말씀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단속위주로 하긴 해야 되는데 도로과 여건상 단속인력이 적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옆에서 같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건 사안이 있을 때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이 된다든지 우리 관공서 현수막도 불법으로 다는 걸 지양하도록 먼저 교육 때 우리 관공서부터 앞장서서 불법게시를 하지 말자 이런 내용으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시청 주재 기자실에 정례적인 브리핑은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정례적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의회가 개회된다든지 특별한 감사가 있다든지 이런 때는 피하고 그 외에는 가능한한 국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국의 여건을 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주간단위로 합니까?

원래 주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주간단위로 각 국의 홍보자료들을 취합해서 주재기자실에서 하는 형태인가요?

그렇습니다. 각 국에서 그 동안에 주요 현안사항이나 보도로서의 자료로 인정이 된다면 그런 걸 모아가지고 국장님이 기자실을 방문해서 브리핑을 해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를테면 중앙일간지까지 전달돼야 될 파급력있는 특색사업이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국장을 넘어서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라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견해를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언론사의 특성상 저널리스트가 접근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난해만 하더라도 부천에 대한 인식이 대외적으로 주요 일간지에 실리는 것이나 또는 공중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의 성격의 것들이 자주 올라갔단 말이죠. 그에 비해서 특색있는 사업들의 추진이나 중앙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부천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격하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몇 가지 있었단 말이죠. 물론 막을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최소화하더라도 긍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제고할 것인가에 있어서 특히 중앙일간지에, 지역신문 뿐만이 아니라 중앙일간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정례화하되 그것을 좀더 정교하게 우리의 요구에 맞게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지난 하반기부터는 우리 기획홍보를 위해, 우리 시를 적극적으로 PR하기 위해서 주요사업들은 태스크포스팀을 저희 공보실 내에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팀장이 돼 가지고 기획부서나 시정부서나 정책개발연구단 요원이나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어느것을 어떻게 PR할 것이냐에 대해 여러 차례 해서 중앙지라든지 공중파라든지 여러 가지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입니다. 시정현장방문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분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신청자가 작년도에 보면 1년 중 55회에 걸쳐서 5,325명이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횟수로 따져서 1회에 100여 명 정도가 방문했다는 얘기고 55회라고 하면 주 3회 정도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고 그러면 각급 학교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해주겠는데 그런 부분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같은 데서 요구하는 전체를 다 못 해줬습니다. 지금 3년 치 통계를 보면 매년 점차적으로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나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성공적인 시책으로 보고 금년에도 가능한한 많은 학생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옛날에는 하루 동안 해줬는데 그걸 오전에는 학교에서 학습을 받고 오후의 시간을 이용해서 해준다든지 이렇게 많은 인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금년에는 종교단체를 활용해서 신도들에게 우리 시정의 여러 가지 주요 현장들을 보여드리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지금 종교단체들하고 접촉을 갖고 있습니다.

효과가 많이 나고 있는 겁니까?

나고 있습니다. 이건 항상 밀려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여기에 반영된 게 얼마고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00년도 예산은 540만원을 당초예산에 저희가 확보했는데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2회추경에 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전액 다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렇게 신청자가 늘기 때문에 1250만원을 예산으로 요구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0만원을 활용했고 현재 2001년도에는 1250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방문단을 운영할 계획인데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일단 분류를 해서 하루 코스와 반나절 코스로 분류를 하겠다는 얘기죠?

네.

학생들이 가야 될 데, 일반인이 가야 될 데를 구분해서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작년도에 보면 열린스튜디오 운영이라고 해서 돌, 생일, 여행 등 홈비디오를 무료로 편집을 해준 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걸 한다고 안 돼 있거든요. 그걸 해보니까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나온 게 있습니까?

문제점은 없고 그건 저희가 계속 할 계획으로 있는데 다만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그런 편집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저희 스튜디오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걸 감수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할 예정이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없으시죠?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팀장 박형목입니다. 재정감사팀장 류희택입니다. 기술감사팀장 홍석남입니다. 조사1팀장 고영명입니다. 조사2팀장 김영암입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남재우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대형공사장 기동감사반 운영이라고 나와있는데 오정구나 원미구, 소사구 다니다 보면 작은 빌라 짓는 데가 많은데 안전망 설치해놓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오정구청 건축과장한테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대형공사장에서만 큰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작은 공사장도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안전망 설치도 필요할 것이고 모든 제반조치를 하고 나서 공사를 재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두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도, 주민들이 무서워서 옆을 못 다닌다는 거예요. 안전망을 설치 안해 놓으면. 대개 보면 작은 빌라 짓는 건데 그런 것도 안전망을 설치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줘야 되는데 지적을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일반 공사장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형공사장이라 함은 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기본 틀은 아는데, 왜 그러냐 하면 꼭 대형공사장이라고 사고가 나고 조그만 공사장이라고 사고 안 나란 법은 없습니다. 부천시 감사실이지 일개 대형공사장 감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해당 구청 건축과장한테 따끔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안전망 같은 것을 설치 안해놓으면 공사중지를 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해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18개 동을 감사했고 올해도 17개 동을 감사할 예정인데 2001년 정기감사 대상이 25개 기관인데 동이 자치센터 전환 이후에 인력감축이나 실제 업무축소 이런 것에 비해 동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감사인력과 계획을 배정하는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어때요?

정기감사를 동에 1년에 한 번 실시하게 돼 있어서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동의 인력관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점 지역별로 농촌, 공장지역, 상가지역, 중점 분야별로 3개 동씩 상반기 3개, 하반기 3개 동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고 거기에서 취약업무가 발생되는 그 업무에 대해서만 다른 동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서면감사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 사회단체보조금교부집행제도 정착과 관련해서 민간위탁보조금에 대한 것도 함께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액 임의보조 나가는 것 이외에 민간위탁금으로 이를테면 사회복지관에 위탁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느냐?

이번 계획에 말씀이죠?

네.

사회보조단체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보조교부하는 제도에서 지침이 되겠습니다. 위탁관계는 아니고요.

복지관 위탁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것에 대해 특별히 고려하고 있는 올해 사업은 없다 이런 건가요?

해당부서를 감사할 때 해당되는 거고 여기서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는 우리 시에서 하고 집행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그런 계획을 하나 잡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기이 아시다시피 부천시의 많은 복지관들이 여러 유형으로 있는데 복지관 위탁금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었고 모 복지관의 경우에는 구속까지 이루어진 사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감사실에서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런 형국에서 복지관에 대한 재정운용의 투명성, 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을 일정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본인은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기이 사례가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지관에서 그런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여지,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감사실의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견해입니다.

현재로서는 감사계획이 없습니다만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저희가 감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교부지침서 제작 여기에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지침서 제작내용에도 들어갈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고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기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감사를 검토하겠습니다.

감사도 중요한데 어쨌든 제도적 정착, 대책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의 팀장들이 작년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바뀐 팀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바뀐 팀장은 없습니다.

주로 감사실에는 팀장들이 한 번 가면 몇 년 정도 이렇게

2년 이상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승진이나 구조조정에 의해서 바뀐 이외에는 2년을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타부서에 비해서 이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입니까?

네. 저희가 업무파악이나 감사기술을 습득한 것이 있기 때문에 2년인데 저희들 다른 보고서에 보면 더 늘려야 된다. 4년 정도를 해서 정예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감사실 직원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같은 공무원을 조사해야 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타부서와 똑같이 그렇게 이동이 심하다면 과연 제대로 감사가 되겠느냐, 2년이라고 했을 때 한 2년 얼렁뚱땅하다 가버리는 그런 형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잘못 하면. 어떤 핵심적인 게 나왔을 때 그걸 파고 들어서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실 직원만큼은 타부서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이 좀더 연장돼서 근무연한이 최소한 타부서와 달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년, 5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인사관계에 있어서 감사실만큼은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작년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감사실에서 중점적인 게 나와 있는데, 어떠한 특별한 사항이 넘어온 것 없습니까? 특별하게 작년도에 감사를 해온 과정에서 결말을 짓지 못한 부분, 현재 조사 중인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것 없습니까?

지금 감사 미결사항으로 넘어와서 계속 추진사항은 주정차과태료 체납액관계가 검찰과 같이 대사작업을 해가지고 이달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정차과태료 문제가 검찰하고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는 게 이달말이면 결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대사가 1차 끝나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건은 없습니까?

네.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차관계 그것만 있다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민원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처리가 된 후에 몇 년이 지나면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 관계 말씀인가요?

어떤 것이든 감사를 할 적에 공무원들이 어떤 안건을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잘 했는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점이 생겨서 제기했을 경우에는 처리한 날로부터 얼마 있은 후에 그 사람의 책임의 한계가 벗어납니까?

보통 2년이고 금품수수관계는 3년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은 2년이고 금품수수는 3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벗어나는 거예요?

행정벌은 벗어납니다. 사법벌은 그 후에도 더 되지만 행정벌로는 징계시효가 지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부당하게 처리된 문제에 대해서 옴부즈만실에서 많은 역할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여기 잡혀져 있는 걸 보면 접수건수가 2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0년도 이전의 98년도와 99년도가 몇 건 정도 접수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옴부즈만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21세기 첫해인 새해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만수 위원장님과 홍인석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새해에도 건강하고 하시는 사업 더욱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9일자로 전 시장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회계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양희준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회계과 소관만 제외한 저희 국 업무가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쪽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석을 하고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주시고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9일자 회계과장으로 발령받은 양희준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모 경리팀장입니다. 김완영 계약팀장입니다. 김병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장 권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를 내고 일부 토지가 10평, 15평 남는 것들이 있었죠?

네.

그건 이웃의 주민한테 팔 의향은 없나요? 시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팀장이 보고해도 가능하면 양해를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현재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부지에서 용도폐지를 시키고 나면 매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로부지가 되면 도로과에서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실제로 도로부지가 아니라 도로부지 확정짓고 나서 잔여로 남아있는 것은 용도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건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까?

네. 도로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 회계과로 넘어오면 저희가 매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7쪽에 보조단체 회계실무교육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정액, 임의보조단체 뿐만이 아니라 복지관까지 다 포괄한 거네요?

보조금 지급하는 모든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걸 앞서 감사실에도 사회단체보조금교부집행제도 정착을 위해서 지침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했는데 감사실하고 함께 공유를 해서 작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감사실에서 아마 MBO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이나 기본 절차는 우리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담당하는 걸로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전에 업무연계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실은 회계실무자교육을 올해 3월하고 9월에 하겠다는 건데 회계과 계획은 2월 중에 대상자를 소집해서 교육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에 기본계획이 회계과에서 먼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준비절차가 완료돼 있어서 시장님께도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를 해서 저희 회계과에서 주선을 했는데 감사실에서도 아마 그런 착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 여러 가지 단체에 문제점이 있어서. 회계과하고 감사실하고 관련 3개 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교육에 대한 교재라든지, 교육은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하는 걸로 합의가 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회계실무교육인가요?

네. 1월말 또는 2월초에 일정을 잡아가지고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걸 하실 때 일반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나 인건비에 대해서 제증명 정산서류들을 제대로 잘 구비했는지 안했는지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복지관의 경우에는 이게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모 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처럼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데도 있고, 특히 일반적인 정액 또는 임의보조단체를 제외한 복지관 쪽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책을 세우되 유관부서 사회복지과라든지 여성복지과나 실업대책총괄과가 복지관과 관련돼 있는 부서들인데 그쪽의 담당자들하고 충분한 업무연찬 후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회계교육 교재는 저희가 총괄해서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보완해서 만들어집니다만 강사는 그 과의 담당팀장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보는 책보다도 더 세밀하게 해서 일반 사회단체의 처음 보는 실무자도 그 책을 펴놓으면 모든 서류를 다 꾸며나가서 결산까지 할 수 있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절차를 가지고 사람이 바뀌더라도 언제고 책만 꺼내놓으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개인소유토지와 미매각 상업용지 교환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체육시설, 주차장, 공원, 공공시설(동청사)이 나와 있는데 현재 부천시에서 제공하는 땅, 그리고 개인소유의 땅이 어느 위치에 있으며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현재 나와 있는 대로, 교환 가능이 26건이 나와 있네요, 큰 수치가.

네.

그거하고 우리 시에서 주는 땅의 위치 및 감정가격, 토지소유주와 위치 및 감정가격 그 자료 좀 끝나기 전까지 해주시기바랍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만수 위원장 홍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인사소개 후 국 소관 일반현황과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남평우 과장은 환경위생과장으로 가고 지난 연말 인사에서 윤형식 과장이 사회복지과장을 하다가 기획예산과장을 맡게 됐습니다. 박명호 세정과장입니다. 강성모 부과과장입니다. 징수과장인 송옥자 과장은 몸이 아픈 관계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건 회의 후에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지난 지방사무관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 연수 수련 중에 있는 사무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3월 15일까지 수습을 하게 되겠는데 우리 국에서 지난주까지 2주 간 수습을 마치고 이번주부터는 지식산업과 등 여러 부서에서 수습을 하게 됩니다. 이화진 사무관을 소개합니다. 오늘 의회가 금년들어 처음 열리고 또 의회 중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가 선임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지식산업과로 갔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 운영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코자 참석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저희 국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기획세무국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회계별 예산규모에서 설명 중에 기존의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가 바뀌면서 도로부터 특별재정보전금을 127억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며 그게 언제쯤 확정되는 거예요?

인구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 지금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부단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결정이 난 이후 도에서도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부단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지난 연말에 행자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그것을 토대로 하여 재정보전금을 어느 단체로 얼마나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도에서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7억이라는 것은 과거에 해오던 지표로 비춰봤을 때 저희가 한번 추산을 해본 액수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작업한 걸 보게 되면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추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구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재정보전금을 127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추계를 하는 것이고 다음번 1차 추경 다룰 때는 확정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두번째,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 투융자심사위원회가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대신하게 돼 있는데 조례개정은 결국 기존처럼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대체하는 시정조정위원회는 계속 유지하되 민간위원을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일정비율 넣겠다 이런 건가요?

그런 뜻입니다.

기획세무국 주요업무 추진방향에서 어쨌든 지난해에 기획세무국 주도하에 장기발전계획 비전2010팀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서 성과가 나왔단 말이죠. 설명하신 대로 10년 간의 부천의 장기발전계획을 실효성 있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법제화,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워크숍에서도 논의가 됐고 현실적으로 민선지자체에 접어들어서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연동계획이 변화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도화 내지는 법제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나요?

네. 방향은 그렇게 가겠다는 것을 확고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할 것이냐 훈령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시스템이 일하는 그런 조직으로 맞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훈령보다는 조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간이 되는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이런 틀은 바꾸기 힘들더라도 그 비전과 장기적 발전전략 목표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한 하위수단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바꿀 수 있으되, 근간이 되는 비전과 전략목표 이런 것은 바꾸더라도 의회에 승인을 받는, 다시 얘기해서 저희가 이 비전과 계획을 만든 것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충분치는 못하다 하더라도 시민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몇 번에 걸친 여론조사와 또 민간 전문인들과의 토론 또 각 시민 사회단체와의 수차에 걸친 토론 이런 걸 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시민적 합의의 도출로 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이상 앞으로 이것을 바꾸더라도 그러한 절차와 그러한 이행이 있을 때에 바꿔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의회의 심의를 받는 조례로 가는 것이 타당치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본 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장기발전계획을 법제화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안정화 그리고 일관된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고 그 내용 중에는 장기발전계획이 실행단계에서는 예산이 집행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들을 조례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목표관리제 내용도 정신을 같이 포함시켜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발전계획은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목표를 향하여 모든 시정이 가야 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 뿐만이 아니라 목표관리제, 또 각 실행부서 단위에서 수립하는 계획들도 모두 이 틀 속에서 정신에 맞춰서 가도록 하려면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남재우 위원입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현황을 보면 사실 지검이나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으로 해서 유대관계로 되는 줄 아는데 사법시험 합격하고 법원이나 검찰 쪽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없습니다. 한 분만 계시는데. 지난 2년 전에 발생한 내동 가스폭발사고건을 보면 그 당시는 고문변호사들이 분명히 승산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20억이란 기채를 발행해서 줬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지 않느냐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 위원님 그건 경제통상국 업무보고 때

지금 고문변호사가 나왔는데 한성영 변호사가 올해 1월 31일까지네요.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의회추천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세무국장님 들어가시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영수 기획1팀장입니다. 김용익 기획2팀장입니다. 김달호 확인평가팀장입니다. 황진상 통계팀장입니다. 윤용한 예산1팀장입니다. 이영노 예산2팀장입니다. 이현자 법무팀장입니다. 구자중 경영사업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짜온 걸 보면 이대로만 한다라면 부천시가 매우 발전적이라고 보는데 부천 비전2010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대개 팀장으로 구성돼 있죠?

네.

팀장이 바뀔 경우에는 누가 합니까?

그건 계획이 지침화돼 있기 때문에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추진하는 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상사업을 보면 5개 분야 18개 전략, 우리가 137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강원도 속초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들이. 그런데 이걸 과연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관선이라면 계속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민선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아닌 브레이크를 잡힐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간사님하고 의견을 나눴던 부분이 바로 이것의 연속성, 제도화하기 위해서 조례라든가 훈령으로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문제점으로 남고, 또 하나 우리가 투융자심사하고 중장기발전재정계획을 하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어야 발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초월해서 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걸 보면 이대로 가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가고 있으니까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내가 질문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운영강화, 내실운영 이것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좋은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기발전계획 특히 중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을 세울 당시에는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세웠지만 실행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표라든가 목표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중기재정계획 같은 것은 연동화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눈치 안 볼 수 없겠죠. 상하관계니까. 그런데 책임감있는 공무원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좋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위에서 “그게 아닙니다. 저거 합시다.” 그러면 금방 뒤집어지는 거예요. 민선1기 이해선 시장이 추진했던 상동지구, 이해선 시장 있을 때 타당성조사 했을 때는 “좋습니다. 이건 흑자사업입니다.” 나왔단 말이에요. 민선2기 원혜영 시장이 들어와서 타당성조사 하니까 “이건 사업성이 없습니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어디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나 공무원들도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제도화시켜 나가겠다 그렇게 보고드린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많이 그걸 기준해서 추진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에 삽입한다는 걸로 들리는데, 조례에 없애지 못하고 계속 장기발전계획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현재 체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다음 집행부에서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다음 시장이 들어와서 현재 이건 우리 시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을 했을 때 없앨 수 있는 저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와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수정 보완하는 건 좋은데 수정 보완해도 안 될 사업이라고 인정이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것은 앞으로의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이걸 조례에 만든다는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계속 하기 위해서 조례에 만든다는 건데 다음에 조례가 우리 의회에 들어온다고 하면 심의는 하겠죠. 그때 가부는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이런 걸 한다고 했을 적에는 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다음 집행부가 계속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도화를 한다는 뜻은 수립한 그 계획을,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다음 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전부 승계해서 그것을 이행하라 하는 뜻의 제도화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째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제도화를 해야겠다라는 것은,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일반기업이 됐든 자치단체가 됐든 국가가 됐든 장기적 비전전략을 세워놓고, 그 비전전략 장기목표를 세워놓고 하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들을 개발을 해서 한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 일반 사기업에 있어서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는 그러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목표가 없이 왔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고 또 교통기본계획이란 것도 있고 환경계획이라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별 단위계획들은 있었으나 그것을 총체적으로 우리 시의 전체 총체적인 비전을 과연 2010년에는 시가 나가야 될 방향을 어디에다 두고 가는 것이냐 하는 목표설정과 방향제시가 없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냥 임의로 수립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립하기 전에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시민들은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나가기를 바라는가, 또 그 나가고자하는 방향을 설정했으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2, 3차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시안을 만들고 그 시안을 가지고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의 민간NGO 시민단체들과 수차례의 토론 이런 걸 거쳐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향후 행정변화 여건에 따라서 그 수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따라서 전략목표는 변할 수 없으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변할 수 있으나 크게 보는 2010년도에 시가 나가는 방향과 그 방향에 맞춰서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 5대전략이라고 합니다. 5대전략 이런 근간들은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지금 현 단계에서 시민들 전체의 바람과 전문가들의 의견, 또 시의원님들과의 토론 이런 걸 거쳐서 만든 것을 단순히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이것이 전체가 왔다갔다 흔들리게 되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비전과 전략목표는 바꾸기가 어렵게 하되 수단은 바꾸도록 그래서 연동화란 의미입니다. 연동화를 시켜 나가자. 그러면 이 전략도 바꿀 수가 없고 비전목표도 바꿀 수 없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민적 합의와 의회의 동의가 있다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조례로 하고자 하는 것은 바꾸더라도 어느 사람이 바뀌었다 해서 그냥 일시에 바꾸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바꾸더라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바꾸고자 할 때는 상당한 그런 필요성과 상당한 이유 이런 게 있어서 의회를 설득해야만이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정책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시민이 낸 세금의 투자효율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정책방향이 수시로 바뀐다라면 투자의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시민이 낸 세금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조례로 하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보고 때도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윤호산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런 걸 한다고 할 적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패가 많았다, 앞으로는 그걸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지방자치가 생긴 이후에 관선시장이 의회 초대 때 갔고 2기, 3기 민선시장으로 간 것 아닙니까. 초대 관선시장 할 때는 5개년 장기계획에 의거해서 모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짜고 그래서 우리가 5개년계획 같은 것 책자를 갖다놓고 예산심의하고 그랬거든요. 초대 때는. 그런데 2대 들어와서 민선시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업적을 하나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많은 걸 바꿨단 말이에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추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오늘날까지 해나왔거든요. 그럼 초대 민선시장이 했던 것 2기에 들어와서 자기가 그걸 백지화시키고, 그 당시에는 교수들이니 무슨 영향평가를 받든 뭘 받든 다 좋다고 해서 추진을 했던 거거든요. 그걸 이해선 민선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잘못됐다고 해서 백지화시키고 다른 사업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3기 민선시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과연 또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있는 사람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앞으로 다음 민선시장이 들어오면 갑자기 바꾸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화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판단해도 몇 가지 사업 실패한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시장은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 하면 변경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 있는 동안은 그냥 밀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장 들어오면 분명히 그거 안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비전2010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 자리를 별도로 갖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에 대해 제가 “네”라고 했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하위수단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동에 있는 일정의 부지를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이랬고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됐고 그게 또 바뀌고 이러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걸 지적한 게 아니죠.

예를 든다라면, 그러한 것들은 하위수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비전하에서의 5대 전략목표가 있는데 5대 전략목표의 137개 사업 그 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발췌해 낸 게 당초에 입안을 할 때 약 1,000개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제안한 것,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 전문가가 제안한 것 해서 1,000여 개가 됩니다. 그 1,000여 개 중 600개를 선택했습니다. 10년 간 600개를 하자. 그 600개는 하위수단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시대상황, 환경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으나 최소한도 비전의 목표와 5대 전략방향 이것만은 흔들지 말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꾸더라도 그것만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밑의 하위 것들은 그것이 조례화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조례가 우리한테 제출됐을 때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

국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비전2010팀에서 최종 자료가 유인화됐죠?

유인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돼서 나오는 것을 보고 5개 분야 18개 전략 137개 사업이 돼 있는데 지금 윤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것은 원혜영 시장 체제하에서 나온 것이 5개 분야 18개 전략이 정말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의회의 동의나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제출된 자료,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위주의 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실행시책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중간보고도 해서 그걸 저희들이 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그 동안에 주민들의 여론조사도 해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다 나와있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또 여기 예산편성시에 다시 각 분야 전문가, 각계 대표를 초청해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토론회를 갖는다 이건 실현성에서나 효율성에서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지금 우선순위로 정해진 것도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녹지공간 확보, 녹지공간 확보가 뭡니까? 주거환경개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다 연관된 겁니다. 하지만 현재 그 어느것 하나 시행됩니까? 원미동 같은 경우 봅시다. 골목길청소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주차문제, 도로,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하나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기가 들끓는데도 그런 것 하나도 해결 못 하는 그런 판인데 이렇게 잡다하게 자꾸 나열하면 효율성에서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분명히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선사업도 있을 것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시급한 것,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 내가 지금까지 거론한 것, 도시계획 미집행된 것, 도로개설, 주차장문제, 청소문제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당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계획에 있어서 단기를 한 3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그리고 중기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그렇게 해놓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 있는 137개 단일시책 중 600개의 수단들 그것을 몇 년도에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 것이 물론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러한 구상이고 경영위주의 예산제도에 있어서 예산편성 정책토론을 하겠다라는 뜻은 당해연도에 있어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서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한번 따져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장기계획에 있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선해서 재원배분을 해가는 정신은 유지하되 그러나 당해연도마다 환경여건변화에 따라서 우선 투입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하나는 전체 당해연도 재정 예상액 중에서 이것을 과연 투자만 가지고 따진다라면 복지 쪽에 더 투자를 할 것이냐, 교육 쪽에 더 투자를 할 것이냐, 더 투자를 하되 작년에 비해서 얼마를 더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예산편성 전에 시민들하고 따져보고 토론해보자 이런 뜻의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모든 목표가 잡혀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무시하게 되면, 본청을 미루더라도 그 정도 예산의 여유가 있습니까? 부천시에. 전 그런 여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자꾸 다른 데로 낭비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장기계획에 있는 단위사업들은 전체를 망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 단계에서 구상해서 얘기가 나온 것만 해도 1,000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600개를 골랐고 그 600개도 10년단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는 몇십 개에 불과하거든요. 그것도 당해연도의 예산 예정규모에 비춰봤을 때 어떤 걸 우선을 두고 해야 될 것이냐는 당해연도 예산편성 전에 시민들하고 토론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선순위가 내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삶의 질 향상, 주거환경개선 나왔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 그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못 하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위원님, 주거환경만 가지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 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소요되는 예산은 그 주거환경을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액수는 어마어마하고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거환경 부분에는 과거보다 몇 %를 더 배정을 하자, 또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몇 %를 더 증액하자, 문화부분 쪽에서는 몇 %를 더 감액하자 이러한 부분들은 따져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당해연도 예산 때.

시장께서도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담장헐고나무심기, 지난해에는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를 했습니다. 물론 좋아요. 좋지만 나는 그보다 주차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이런 게 더 시급해요. 사실은. 그런데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제껴두고 사소하게 외형상 나타나는 그런 것, 쌈지공원이라든지 이건 사실,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내가 볼 때는 우선순위에서 오히려 전자에 말한 이런 것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당해연도 예산편성 전에

주차문제도 해결 못 하면서 쌈지공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차문제만 해결한다 하더라도 아마 수조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야지.

위원님, 그러니까 그 가능한 범위가 아까 자꾸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 잠시 발언중지해 주시고, 예산편성토론회는 작년부터 시민참여형 예산편성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고 올해도 그런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김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영남 위원님 방금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 정책토론회를 올해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 작년 가을에 한 번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후로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너무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냐 이런 견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때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라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에게 사전에 자료제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총괄적인 예산편성 정책토론회와 각 분야별, 이를테면 경제분야, 문화분야, 복지분야, 건설분야 이런 분야별 토론회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내년도 우리 집행부 예산이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형식적으로 설명해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토론회가 아니라 보고회 형식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 정책토론회가 시민참여형 행정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두번째는 업무보고 10쪽에 건전재정운용 기반강화와 관련해서 작년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무분별한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일정비율 참여시키는 문제하고 심사대상사업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가 지침으로 내려온 바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개정이 될텐데 여기 지금 얘기하는 대규모 행사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PiFan이라든지 PISAF라든지 이런 것도 투융자심사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까?

행사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겠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0억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거기에 맞게 그때그때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연동되는 겁니다. 감채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을 조례로 명시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조례는 제정이 됐기 때문에 후속조치에 관한 세부 계획들이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게 아마 명시가 될 겁니다.

일정비율 이내로 한다?

네.

그 밑에 적정 채무지표 관리와 관련해서 채무상환비율을 10% 이하, 이건 어디 대비 10%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에 대해서 10% 이하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10% 이하가 적정수준이라고 보는데 저희는 현재 4.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입 대비 채무상환비율을 10% 이하로 유지하겠다?

네.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통계와 관련해서 기이 우리 위원회에서 향후 부천시가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통계가 정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재정과 관련해서도 재정진단과 관련된 지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채무상환비율이라든지. 99년도 부천시 결산검사를 할 때 행자부에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한 바 있을 겁니다. 재정측정력지수라든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측정하는 것이 기존에는 굉장히 요식적인 지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대체하는 의미에서 행자부에서 10대지표를 내려보낸 것이 있는데 지난해에 결산검사를 할 때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별로 없어요. 공무원 파트에서. 기획예산과 쪽에서 향후 시의 사업과 관련해서 건전재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14쪽에 시민제안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돼 있나요? 채택이 됐을 경우에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나 예산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서 있고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입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분야를 맡고 있는 이용우 전문위원입니다. 기술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박헌섭 위원입니다. 정책개발단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정책개발연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이윤규입니다. 조사관리팀장 김기중입니다. 세무조사팀장 최윤식입니다. 세외수입팀장 하전동입니다. 수납팀장 박하석입니다. 세무전산팀장 정상은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실적 9쪽에 보면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 강화 있죠?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 강화.

네.

부천시 내에 사치성 재산 있죠? 사치성 재산에 대해 중과한 건가요? 308건 6억 4500만원.

네.

세금을 중과한 거죠. 어떤 내용인가요?

주로 고급주택, 별장 같은 것이 세법상 사치성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고급주택은 세법상 일반과세에는 1000분의 3인데 이것은 10%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로 돼 있어요? 국세청 기준시가로 따지는가요?

과세표준액이요?

과세표준액이 얼마예요?

과세표준액은 토지는 공시지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행자부에서 고시한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예요?

㎡당 16만 5000원입니다. 거기서 구조지수가 있고 적용지수, 이치지수를 적용하고

전체적인 금액이 아니고 ㎡당 나온단 말이에요?

네. 신축가액 기준으로 따집니다. 건축은. 그래서 현실화율이 공시지가는 100% 적용이 된다고 보겠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 현 시가의 30～60% 수준입니다.

바로 밑에 대도시 내의 법인중과도 있거든요. 이건 공장이 해당되나요? 법인중과한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건 수도권에서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하게 돼 있어요. 법인등기할 때.

도시형, 비도시형 떠나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

네. 신설법인은 무조건 중과합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몇 % 되나요?

취득세는 아니고 등록세.

등록세가 몇 % 중과됩니까?

일반 세율의 3배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5배 이런 건 제도가 없어졌어요? 비도시형 공장등록할 때는 5배까지 중과됐잖아요. 그 제도는 없어진 거예요?

그건 규제완화 차원에서 세율이 줄었습니다.

앞에서 면허세가 줄은 이유가 뭐라고 했죠?

면허세는 금년부터 자동차세분 면허세가 세법에서 폐지가 돼서 원래 면허세가 17만 건 정도 돼야 되는데 금년에 저희가 부과한 게 4만 건입니다. 1월에 고지서가 나가겠습니다만. 거의 자동차세분 면허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없어지는 바람에 많이 줄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작년도보다는 증액이 돼 있는데 금년 1월 1일 이후로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감안한 겁니까, 아니면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한 겁니까?

감안한 겁니다. 작년 연말에 지방세법이 먼저 개정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에도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감안해서 계산해 놨습니다.

요새 텔레비전에서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해 준다는 안내가 나오던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자동차세를 과거에 4분기로 나누어서 내다가 세법이 바뀌면서 2분기로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내는데 연 세율을 2분의 1로 분할해서 저희가 고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연초에 일시에 내게 되면 전체 1년 간 세액의 10%를 경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일반 시민들이 아직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빨리 그 계획을 잡으셔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 2000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실적에 대비해서 2001년도 징수 목표액을 보면 222억이 차이지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작년도에는 1397억 1100만원 걷었는데 올해 목표액이 1113억 2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도세 소계를 보면 차이가 엄청나네요. 222억이 나네요.

도세는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상동 택지개발지구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업체들이 택지를 분양받았습니다.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아서 저희들한테 취·등록세를 350억을 작년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 2000년도에 많이 받았고 금년도에는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세금 들어올 게 없고 내년도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민들이 내는 취·등록세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시세를 보면 시세액에서 62억이 차이가 나는데 왜 올해는 더 걷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행세나 담배소비세 같은 큰 세목들이 세율이 많이 상향조정이 됐고, 도세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르겠습니다. 자동차세만 경감해주는 부분에 따라서 17억 정도가 결손이 나고 다른 세목은 지금 전부 상향조정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하나만 부탁합니다. 대도시 내의 법인 중과한 것 8건 있죠. 그것만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강성모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행정에 김남철 팀장입니다. 취·등록세 박용준 팀장입니다. 시청민원실에 이대희 팀장입니다. 법원현장민원실에 이춘행 팀장입니다. 면허세팀의 한원희 팀장입니다. 자동차세 이종길 팀장입니다. 사업소세 남기만 팀장입니다. 주민세 김종곤 팀장입니다. 재산세1 고길창 팀장입니다. 재산세2 이윤영 팀장입니다. 종토세 유화준 팀장입니다. 2001년도 부과과에서 추진할 업무 중에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의문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DA활용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 보면 추진계획에 무허가 건축물 등 일제조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무허가 건축물을 어떻게 조사한다는 거예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것은 과세대장상에 등재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그때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PDA를 가지고 나가면 현장에서 직접 입력을 해서 그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전산에 입력해서 연결 사용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증축한 부분 그런 것도 다 발견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지난번에 예산받은 겁니까?

네.

인력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인력은 현재 있는 인원을 쓰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은 필요 없습니다.

이 많은 건수를?

기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이 몇 동이나 됩니까?

약 21만 2000건 정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 공매 매주 화요일 공원 지하주차장에서 한다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세무국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