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화 의원 발언

신사년 새해 첫번째 시작되는 금번 제84회 임시회는 2001년도 부천시 행정 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2001년도 의정활동 준비 및 계획에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지난해와 같이 성숙되고 진정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으며 또한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여러 위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빌며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원미구를 비롯하여 3개 구청 소관 2001년도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내일 1월 16일은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주차사업본부에 대한 2001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1월 17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및 청소사업소 소관 2001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1월 18일은 부천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 및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업무보고

원미구청장 이중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명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지난 12월 19일자로 중1동에서 발령받아서 시민봉사과장으로 왔습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석 민원허가과장입니다.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해 저희 원미구 행정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 또 협조를 해주셔서 원활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도 더욱더 지원해 주시고 협조도 해주고 또 충고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셔서 저희 원미구 구정이 더 발전적이고 시민을 위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구정이 되도록 아끼지 말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400여 공직자는 시민의 편에서 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해 업무보고에 앞서 제설작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눈이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약 19㎝ 정도 왔습니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철저히 대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얼어붙어 있는 눈들은 얼음덩어리가 되다시피 돼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중기도 동원하고 또 모래나 염화칼슘, 소금을 살포해 가지고 시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 12월 1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자재확보를 염화칼슘 한 6,000포, 소금을 한 400포, 모래가 400㎥ 또 저희 적사함이 106개소가 있습니다. 모래주머니도 9,500개를 확보할 계획으로 했는데, 12월 24일부터 1월 14일까지 소비량이, 염화칼슘을 5,100포 썼습니다. 예년에는 한 4,000포 내지 5,000포면 됐는데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벌써 한 5,000포를 쓴 상태입니다. 그 동안 동원된 것은 공무원, 수로원, 미화원 해가지고, 요즘에 계속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어제도 비상근무를 하고 포크레인도 매일 다섯 대, 세 대씩 동원하는데 관내 포크레인을 더 동원하려고 해도 이게 어디 작업을 가가지고 더 동원할 수 없는 실정이 좀 있었습니다. 더 수배를 해서 최대한으로 동원하겠습니다. 현재 그레이더로 밀어 가지고는 밀리지 않고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얼음덩어리를 한 군데다 모으는데 능률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 수로원, 미화원 총 동원해가지고 우선은 전철역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송내역, 부천역, 역곡역을 중점적으로 깨트리고 저기 했습니다. 소금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뿌려서 시민들 다니는 데는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밖에 그 동안에 각 동별로 저도 관내를 다녀봤지만 아주 취약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로에서 중앙시장 앞에, 또 김삼중 위원님 동네인 민방위교육장 가는 데 또 춘의동 뒤쪽, 도당동 쪽에, 광성프라자 뒤쪽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특히 역곡 북부역에서 온수고가교 가는 데 그쪽도 깨트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느낀 점은 큰 도로는 사실상 그레이더로 눈이 오면 밀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는 그레이더가 없고 이번에 동원된 것은 상동 택지개발 하는 데서 하나 동원됐고 또 17사단에서 동원됐고 오정동 공병대, 거기서 동원이 됐습니다. 저희 관내는 사실상 한 대 가지고 밀었는데 지역적으로 넓고 그래서 충분히 그레이더로 밀지 못했습니다. 또 공교롭게 눈이 내릴 때는 포근하게 내렸다가 그게 녹으면서 얼어붙어서 더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설작업, 이번에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관계가 저희가 사실은 좀 부족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소금 1,000포를 지원받아서 뿌리고 있고 현재 염화칼슘 1,000포 정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원미구에는 염화칼슘 뿌리는 차가 없습니다. 소사구에는 비탈길이 많다고 해서 염화칼슘 뿌리는 차가 있고 원미구에는 지역은 넓은데 없어가지고 이게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이 가격이 한 2억 5000 됩니다.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인력으로 이걸 뿌리려니까 상당히 더디고 힘에 부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평소에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레이더 있는 군부대와 사전에 협조를 해가지고 눈이 많이 오면 우선 지원해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춰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염화칼슘 문제가 신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염화칼슘을 동양화학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독점하고 있는데 조달청에 저희가 작년 10월에 2,000포를 요청했는데 그게 잘 조달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양화학이 조달청에 납품하는 가격이 포당 4,015원입니다. 그 가격으로는 맞지 않는다, 동양화학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동양화학에서 시중에 파는 것은 한 포에 6,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우리가 사려면 6,500원에 사야 되는 걸 조달청에 요청하면 4,015원이니까 납품이 좀 지연됐고 이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산은 한 포에 6,325원, 중국산은 성분이 나빠서 좀 있으면 굳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급해서 중국산도 구입해 쓰고, 각 시·군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험을 했지만, 지난해에 올해 쓸 염화칼슘을 10월에 요청했는데 올해는 좀 일찍 조달요구를 해서 미리 충분히 확보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기로, 그레이더로 뒷골목이나 도로가 밀어지지 않습니다. 얼어붙어서. 그래서 중기로 깨트려서 얼음을 한군데 모아두고 그러는데 중기를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각 동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도 저희가 수배를 해보니까 관외로 작업나갔고 관내에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발췌해서 각 동에 배치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원미구도 염화칼슘 뿌리는 차 하나, 이게 한 2억 5000 되는데 이걸 확보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일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화칼슘 가격은 동양화학하고 조달청하고, 가격 현실화를 해줘야 된다 이건 시에도 건의를 하고 시에서도 아마 건설부나 상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눈이 온다면, 저희가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전철역 중심으로 우선 염화칼슘하고 모래 살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레이더를 군부대나 소유업체에서 사전 확보해가지고 눈 오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체제로 나가겠습니다. 그레이더는 시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큰 도로변 경계석이나 중앙선에 있는 눈은 날씨가 좀 풀리면 밀어서 깨끗한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해나가겠습니다.

갑자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부천시의 제설작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크고 해서 제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각 구청장님의 업무보고시에 하라고 했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설작업. 안익순 위원님.

제가 요즘 느끼는 바는, 전 같으면 언덕지역에 가면 모래함을 설치하고 모래를 갖다 놨었는데 금년에는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에 보니까, 소사 전철역에서 가톨릭대학교 올라가는 데에 모래함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걸 우리 직원들한테 알아보니까 다 확보해 놨는데 눈이 오니까 집어다 썼답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도 없다, 왜 비었느냐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106군데가 있는데, 그걸 해놨는데 염화칼슘은 아시겠지만 비닐포대로 있으니까 이걸 집어간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염화칼슘은 군데군데 갖다 놨는데, 눈이 오면 지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뿌려요. 뿌리는데 모래, 옛날 같으면 연탄을 많이 때니까 연탄재를 뿌려가지고 그걸 대체했었는데 지금 연탄 때는 집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래함이 많이 없어졌어. 일반 평평한 도로는 별 큰 문제가 없지만 골목길 같은 데, 언덕 있는 데 그런 데는 모래함을 설치해서 수시로 모래를 뿌릴 수 있게끔 해주시고, 금년 겨울에라도 몇 군데 설치하세요. 파악하셔가지고. 언덕길에 사람 미끄러지는 것도 있지만 차량이 오르내리면서 접촉사고 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빙판을 제거는 못 하더라도 모래라도 뿌리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니까, 빨리 파악을 해주세요.

그 관계는 먼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한 20년 만에 많은 눈이 내려서 우리 부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들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고 많은 접촉사고 내지는 인사사고가 일어나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무원들도 이번 일로 인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과정, 절차, 수순이 잘못됐고 이런 것보다는 현재 처해있는 조건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를 보면 눈이 얼어서 거의 얼음, 빙판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가운데로 모아져가지고 꽁꽁 얼어서 차량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주기도 하고요. 지금 원미구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얼음이 언 것 제설작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모래하고 염화칼슘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소금하고 배부해가지고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를 다섯 대씩 동원하다 어제는 석 대밖에 못 나갔습니다. 오늘도 좀 나가고 있는데 중기로 아주 심한 데만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한군데로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는 것은 모래하고 소금을 주로 뿌립니다. 이것을 뿌리면 확실히 미끄러지지 않고 또 조금 먼저 녹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를 임차해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네.

이 중기임차료는 어디서 지출합니까? 무슨 항목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구 예산은 없고 시의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시 건설교통국장하고 저하고 협의가 돼서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청구를 하겠다,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확답을 받아서

오늘도 하고 있습니까? 작업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어제 석 대 나가고 오늘도 중기는 나가서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하고 왔는데, 각 동별로 한 대 갖고 안 됩니다. 일단 중기를 임차해서 활용하는데, 각 구에 중기임대료인가 예산이 있죠? 예산의 범위가 오버돼서 중기 임대하는 것에 제한을 받고 있고, 현재. 그래서 각 구에 두 대 정도 배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기임대료 예산편성된 것 갖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거 굉장한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활용하라고 재해대책기금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신속한 절차를 밟아서, 이건 결재도 필요없어요. 지금 사람이 넘어져서 병원이 꽉 차 있고 접촉사고가 나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또 며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하고는 있는데 각 동에 한 대 가지고는 며칠 걸릴지 몰라요. 얼마 못 합니다. 꽁꽁 얼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각 동별로 배정할 것은 배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 돼요. 벌써 눈이 멈춘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아직 3분의 1도 못 했습니다. 각 동에 가 보면. 그런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중기가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예산상의 문제를 저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예산상의 문제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청장께서도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모든 중기를 총 동원해서, 각 동에 열 대씩만 해주면 이틀이면 다 끝날 수 있어요. 예산문제가 대두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습니다. 저희 구의 중기임차료로 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대설 전에 한 대를 썼고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시하고 저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우리가 먼저 쓰고 계약서를 첨부해서 시에 제출하면 재해기금에서 주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두 대만 배정받은 이유는 뭐예요?

배정은 아니고 저희가 일단 먼저 쓰는 겁니다. 시에서 배정받지 않고.

확실합니까? 제가 확인하고 지금 왔어요, 여기.

시에서 배정받지 않고 저희 자체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 대만 합니까? 지금 두 대 갖고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를 수배해 보니까, 저도 이것을 많이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과나 저기를 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가 관내에 그렇게 여러 대가 있지 않습니다. 있는 것 최대한으로

보세요.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런 내용 때문에 전화를 해서 오전에 두 대 배정을 받았고 오후에는 최대한 다시 보충을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왔어요. 지금 제가.

글쎄 어디서 누가 그렇게 답변을 이 위원님한테 드렸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저희가 쓰는 겁니다. 이건.

원미구청 내에 중기 두 대밖에 못 구합니까?

그 동안 다섯 대를 썼다가 어제는

그런데 세 대는 왜 오늘 가동 안하고 두 대만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다섯 대씩 쓰고 어제 석 대 나왔어요. 저도 비상근무를 했는데 그 다섯 대 중에서 한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 대는 취약지로 나가 있고 두 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는 모양입니다. 저희로서는 최대한으로 중기를 동원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끝나는 대로 더 중기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내서 각 동으로 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세요. 원미구에 다섯 대라고 했죠? 3개 구청이죠? 다섯 대씩만 보자고요. 그러면 열다섯 대죠. 우리 부천 관내에서 중기를 열다섯 대밖에 구할 수 없습니까? 지금. 물론 비상시기라서 외부로 나가기는 했겠지만 열다섯 대 정도는 말도 안 되잖아요.

최대한으로 하여튼 제가 회의 끝나면 더 찾아내겠습니다.

아까 본청에서 건설교통국장이 재해대책기금에서 활용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공문으로 왔다갔다 한 겁니까?

전화로 했습니다.

그렇죠.

전화로 했고 지난 토요일에도 본회의장에서 건설교통국장을 만나서 그렇게 쓰겠다 하니까 쓰고서 청구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공문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하루 빨리 제설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공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은 뭐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이 80명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환경미화원이 아침 5시에 나와가지고 9시까지는 청소를 하고 오후 1시부터 저녁 때까지 또 한 번 청소를 하는데 이번 눈 오고 나서는 그저께 환경미화원 80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철역 앞에, 송내 북부역, 부천 북부역, 역곡역의 눈을 깨트렸고 어제도 동원을 해서 1시부터 모래 뿌리는 걸 했고 오늘도 아침에 이 사람들이 5시에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시부터 모래를 뿌리도록

아침에 일찍 나와서 청소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청소할 게 있냐고요. 눈이 다 덮여 있어서. 뭘 합니까? 아침에.

그걸 저도 환경위생과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길 옆에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아침에는 제설작업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부터 동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개 동에 미화원이 약 열 명 내외 있는 걸로 아는데 아까 말씀한 모래하고 소금을 미화원들에게 골목을 지정해서, 동사무소가 가장 어려운 곳을 잘 알아요, 그 동사무소가. 동사무소 동장 지휘하에 모래와 소금을 갖고 미화원들한테 구역을, 공공근로도 한두 명 있습니다. 구역을 배정해서 모래와 소금을 뿌리는 작업을 우선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고 차가 다니면 그것이 조금 반반해지고 덜 미끄러워지고 이렇습니다. 그런 조치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지난 7일 일요일 아침에 왔고 월요일에 왔습니다. 지금 일주일이 됐는데 자연적으로 녹거나 염화칼슘에 의해서 녹거나 그 외에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제가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을 연속 시에 택시를 타고 드나들면서 건설교통국장하고 통화도 했고 만나서도 그렇고, 도로과장도 만나서 이건 천재라고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모래라도 뿌리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해서 모래작업이 되기 시작했고 우리 동네에도 몇 차가 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미화원이 길가에 눈을 막 치웠거든요, 눈이 오면. 길가에 보도경계석 있는 데. 그런데 요즘에는 하는 게 안 보여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춘의사거리까지 걸어서 갔다 왔거든요. 그 다음 날은 또 좀 녹았어요. 그렇죠? 녹고 그 다음 날 화요일 아침부터 얼기 시작했는데 미화원들이 아침에 청소하게끔 돼 있고 들어갔다가 집에 가서 식사하고 10시에 나와서 하다가 오후 2시, 3시에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눈이 와서 할 게 없어요. 얼어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뭘 한다고 하거든요, 자꾸. 그 다음에 지금 청장님 말씀은 4개 전철역 주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4개 전철역 주변은 그 동사무소하고 기동타격대 있잖아요, 위생과에. 그런 분들이 우선 하고 동네 먼저 해야지 매일 일주일 동안 역 앞, 전철역 주변만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볼 때는. 동이 지금 엉망진창이라고요. 동이 엉망진창. 가서 보셨으니까 알지만 지금은 거의 울퉁불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울퉁불퉁 돼 있고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조금 녹아있고. 가운데로 잘못 들어가면 차가 돌아가고 사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 밟으면 부딪치고. 저도 아침에 뭐가 얼마나 변했나 동네를 돌아서 왔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동사무소는 할 인력이 없지요. 청장님이 아시다시피. 열 명, 아홉 명 이렇게 있는데 민원실에 다섯 명이 있으면 나머지는, 할 사람이 없어서 동장이 장화 비슷한 것을 신고 여러 군데 그냥, 전화 오면 거기에 가서 좀 해주는 척 하고 또 들어오고 전화 오면 또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다. 즉, 동사무소 앞을 제대로 갈 수 있는가 가봐야 돼요. 저도 차를 어제 처음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못 끌고 나와요, 나도. 왜, 앞이 얼어서 차가 못 나오니까.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 수가 최근에 약 1,000여 명, 정공무원이든 비공무원이든, 일용직이든 해서 약 1,00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000명에서 1,900 몇 명으로 줄어 있어서 인원이 적은 건 틀림없는데 정말 옛날하고는 너무 다르다. 옛날에는 모래가 군데군데 위험지역에 쌓여 있었는데 금년에는 사실 없었어요. 그 대신 염화칼슘은 있었어요. 군데군데. 염화칼슘을 포대로 놔두는 조치는 했다 그말이에요. 옛날에는 모래를 놓고 염화칼슘은 동사무소나 구청에 놓고 투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모래를 안 쌓아놓고 염화칼슘을 쌓아놨는데 그걸 집어다가 필요한 사람이 써버리고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파악하셔서 대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라도 그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미화원 동원해서 어느 한 골목이라도, 오늘은 이 골목 치우고 열 명이, 그 다음 날은 이 골목 치우고 이렇게 하는 걸 하나라도 보여줘야지 전화 온 데만 가서 찔끔 하고 오면 또 그대로야. 어디 한 군데도 제대로 된 데는 없어요. 그렇게 대책회의를 건설과하고 해서 정말로 해주시고, 인원이 부족하면 다른 과에서 협력해서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지막으로, 구도시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구도시는 눈도 안 치우냐, 신도시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좀 심한 말로 지난 눈 온 날 아침에 도당동 시장네 집 앞에는 소사구의 눈 치우는 차가 와서 치우고 갔는데 왜 이 골목은 안 치우고 갔느냐 이렇게 전화가 와. 그런데 그걸, 차가 온 걸 봤대요. 동네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견딜 수 없는 시련을 도당동은 겪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소사구청에 한 대 있잖아요?

소사구청에 있는 건 제설차라고 하지만 염화칼슘 뿌리는 차지 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앞에 조립식으로….

구역을 맡겨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회의를 하세요. 꼭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거니까 당장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김대식 위원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재해대책기금으로 해서 장비 세 대를 지원받았잖아요. 장비 세 대. 제설작업 하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지원받은 건 아닙니다. 재해대책기금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선

사용을 했다?

네. 쓰고 그걸 시에 청구하는, 그 돈을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얼마가 있는데 세 대만 가지고, 원미구가 18개 동입니다. 18개 동인데…. 물론 눈이란 사태는 천재지변이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꾸 벌어지는데, 기상예보도 미리미리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해대책기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넉넉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하다못해 열 대라도 장비를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다는 소리는 거짓말이고. 부천시 관내만 장비가 없겠지 서울시나 안산시, 경기도에 장비 구하려면 많습니다. 왜 없습니까? 장비를 구하려고 보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재해대책기금이 이렇게 돼서 시 재난관리과라든지 협의를 해보니까 이런 많은 예산이 없어서, 행정상 미스가 있어서 다음번에, 이렇게 해야지 장비가 없어서 두 대 세 대밖에, 두 대 세 대 해봐야 어디 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1m, 2m 깨려면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한강에 돌 던지는 꼴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재해대책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요일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직원들 총 비상근무 시켜서 장비가 없다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그대로 하루종일, 아침 9시에 출근했다가 5시에 퇴근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죠? 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건 모래를 뿌린 겁니다. 동사무소 차량하고 구의 차량하고 차량을 총 동원해가지고 모래를 뿌린 겁니다.

그래서 원미구에서는 모래 뿌리라니까 풍림아파트 앞에 소금주머니 세 개 네 개 뿌리고 가버렸습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랬죠? 풍림아파트 길에. 미끄러운 길에 소금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 소금포가 세 포대 네 포대 그냥 떨어져 있어요. 모르고 그랬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 얼마나 저기했겠어요. 얼마나 부천시는 돈이 많아서 소금을 길거리에 버리고 있느냐. 물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는데 내 눈에 띄어서 내가 내 트렁크에 실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보관 중입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이 공직자들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평소에 꼼꼼히 챙겨서, 소사구 같은 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하고 제가 눈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동은 그렇게 왔어요. 염화칼슘을 각 아파트별로, 아니면 언덕별로, 교회면 교회별로 난습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아파트 경비를 상대로 해서 도우미제를 실시해서 미리 세 포 네 포를 배포해라. 눈 올 것을 대비해서. 구청에 내가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괴안동 같은 경우에는 열여섯 군데와 협의를 해서 도우미제를 실시해서 아파트 같은 데는 두 포 세 포, 아니면 다섯 포 정도 계속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 하는데 눈이 오면 염화칼슘으로 바로바로 처리해라 그렇게 했더니 상당히 수월하더라고요. 원미구도 평지가 많잖습니까. 고지대는 원미구 일대에 도당동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아파트 경비들하고, 그런 부분이 하기가 힘들면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해서 도우미제를 실시해서 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걸 청장께서 잘 귀담아 들었다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어제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포크레인을 직접 제가 두 대를 인솔해 가면서 오정구의 과장, 동장하고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했느냐, 지금 사실 보면 서울이라든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설작업이 잘 됐어요. 주도로에. 그런데 부천은 주도로부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현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구청장님이나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재해대책기금이 없어서 포크레인을 지원 못 하겠다. 사실 사람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대기만 시켰지, 여직원들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공무원들 전부 대기만 했지 실제 한 게 뭐 있냐 이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지금 현실적으로 포크레인 가지고 긁어서, 얼음 언 것을 긁어 가지고, 포크레인 뒤에 삽날이 있어요. 한번 쭉 그었다가 쓰레기차에 실어가지고 그냥 논에 부리는 것, 덤프차로 얼음을 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제 하루종일 해보니까 거의 800m 정도, 한 1㎞ 정도 합디다. 한 대가. 일단은 아까 이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도로 문제거든요. 각 동마다,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두 대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문제인데, 아마 건설교통국에서는 각 구청마다 세 대밖에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하고 오정구에서는 하도 조르니까 오늘 한 일곱 대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시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 우선 장비를 쓰라고요. 외상으로 좀 쓰고 추경 때라도 올리든지,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기금이 부족하면 그런 특단의 대책이 구청장으로서 필요하다. 나중에 인사사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구청장이 다 물어줘야 돼요. 그 원인 제공자가.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로관리법에 의해가지고 구청장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건설교통부의 도로관리법에 보니까 자치구가 아니라서 시장이 책임지나 구청장이 왜, 건설과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모든 걸 책임지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장비를 동원하고, 장비가 없다는데 영하 5도가 되면 작업을 안하잖아요. 포크레인 전부 작업 안해. 장비는 전부 다 있습니다. 부천시에 제가 알기로는 2,000대는 넘을 거예요. 그래서 한 50%만 수배해도 장비는 충분히 있습니다.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얼마든지 얘기를 해줄테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늘, 내일 소방도로 작업을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김삼중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참고를 하라고요. 문제는 버스정류장이 문제예요. 그걸 포크레인으로 찍으려니까 인도로 튀어나오고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 해보니까. 버스정류장도 전부 빙판길이라 넘어집니다. 거기는 모래를 지원해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책임지고 모래를 삽으로 두껍게 깔아 놓으라고요. 그래야 인사사고가 안 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모래를 실어와 가지고 전부 버스정류장에는 모래를 해주고, 조금 전에 구청장님 참 잘하셨는데 북부역 주변에도 사실 그런 모래작업밖에 할 수 없거든요. 인도 위에 올리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고, 참고를 해 주시고 환경미화원은 제가 볼 때는 가서 쓸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정류장만큼이라도 모래를 지원해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을,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현시점에 문제해결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곰곰이 며칠간 생각을 해봤는데 내년에 아니면 이번 겨울에 또 눈이 올지 몰라요. 만약 또 내년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5㎝ 이상 눈이 오면 신속하게 쓸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장비를 사달라는 것도, 매년 계속 이렇게 연례행사처럼 될지 아니면 10년 만에, 2년 만에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포크레인을 보면 이게 있어요. 도저 같은 게 있어요. 5㎝ 정도 와가지고 새벽 2시에, 이번에도 토요일에 제가 알기로는 3시부터 눈이 왔거든요. 속수무책이었어요. 눈이 원체 쌓이니까. 5㎝ 이상 오면, 이미 계약이 돼 있었으면 포크레인 가지고 몇 번만 밀어 버리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대책을 못 취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군의 비상대책처럼 장비를 만약 눈이 5㎝ 이상 오면 어느 구간에서 어느 소방도로 구간, 그러나 주도로는 좀 틀려지죠. 아까 말씀드린 군부대의 그레이더나 이런 걸 동원해야 되고 소방도로는 포크레인의 날로 하면 충분합니다.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난번 방송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도로공사에서 왜 어리석게 계속 장비만 기다리느냐. 포크레인 삽날로도 얼마든지 된다. 강원도 관내에 포크레인이 1만 2000대가 있대요. 그걸 얼마든지 수배해가지고, 겨울에는 포크레인 그냥 박아놓는데 그걸 이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제안을 해서 아마 그런 계획을, 소방도로도 앞으로 눈이 오면 포크레인으로 한번 긁어내 버리면, 그건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당 3만원을 주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평상시에 비상대책을 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도로에는 지금 아마, 오정동하고 이쪽에 트랙터가 부천에 한 3, 40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트랙터나 군부대 장비 이렇게 해서 주도로는 계획을 세워 주시고 평소에 구에서 관리하는 국도, 지방도로를 비상시를 대비해서 계획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산은, 사실 우리 부천시가 포크레인 하루에 30만원 지원을 못 해줘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의 욕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래요? 거기에 선집행 했다고 시의원들이 그거 선집행했다고 할 사람들 없습니다.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목을 좀 바꾸더라도 아니면 추경에 또 예산이 있잖습니까. 선조치 하고, 예산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구청장님이 책임지고 좀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욕을 먹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이나 대안을 하셔가지고 좋은 특단의 대책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앞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저희 원미구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간단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오시고 동마다 연두순시 다니셨죠?

네.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1년 중 사업계획서도 있고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 각 동마다 받은 게 있어요? 구청장님. 주민자치센터의 1년 행사 같은 것이나 동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

아직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구성한 지도 동마다 거의 6개월이 되고 도당동 시범동 같은 데는 1년이 됐습니다만 옛날 동발전위원회나 동정자문위원회 이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개선된 게 없어요. 자치센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안 그러면 간사가 교육도 갔다 오고, 두 번 이상 교육을 갔다 온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있으나마나한 식으로. 저희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년도가 되고서 1년 내의 행사 같은 거나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라는 게 전혀 없고 또 옛날 동정자문위원회나 동발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던 그 기금을 주민자치센터에 이관해가지고 쓰고 있단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면 주민자치센터의 사업계획서가 있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비용이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강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비도 나오는 데 있고 안 나오는 데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헬스클럽이나 에어로빅이나 이런 데서 주민들한테 1만원이든 2만원이든 3만원이든 회원제로 해가지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회원제로 받은 것을 강사가 직접 돈을 챙깁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보고는 안 받으셨다니까,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를 구성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세워야 됩니다, 원래는. 세워가지고 1년 내의 행사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의 방침이나 시의 방침에 준해서 변동되는 게 있습니다만 전혀, 회의만 참석하고 밥만 먹고 가는 그런 자치센터가 되고 있다고요. 그점을 구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과감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로 인해서, 가로등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만 보안등이 점등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눈이 오기 때문에 ON·OFF 하는 그게, 끄고 켜는 게 박스가 부서진 데가 많아요. 그래서 누전 관계로 인해가지고 혹시, 꺼지고 켜지는 부분에 감전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요즘 새로 보안등 설치하는 것은 자동으로 해 놨데요. 제가 도로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좋은 아이템이 나온 것이 MBC 문화방송국에서 FM방송으로 가로등을 끄고 켜주기도 합니다. 큰 비용 안 듭디다. 한 2000 몇백만원만 하면 우리 부천시 전체를 FM으로 가로등을 끄고 켜고, 구나 시에서 시간을 정해 주면 거기에서 2분, 5분 이런 단위로 해가지고 다 FM으로 꺼주고 켜주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일일이 안전기를 달거나 타이머를 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걸 좀 연구해 주셔가지고 동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시고 또 구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면모로 구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해당 과장님한테 하기로 하고 한 가지 사항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서 구축의 기반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2000년 11월 19일 상1동 반달마을에서 유춘식 씨란 분한테 민원을 받은 바가 있습 니다, 제가. 업무보고시 말씀드리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원미구에서는 각 동사무소별로 에어로빅, 문화·체육 이런 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죠?

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자꾸자꾸 지적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과감히 바꾸어줄 필요성이 있다. 에어로빅, 탁구, 헬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약간 변질된 부분이 뭐냐 하면 에어로빅을 하면서 강사수당을 월요일과 화요일에 받더라고요. 모 동사무소는. 2만원씩 별도로 받더라고 회원들한테. 그 에어로빅이 끝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사교댄스, 사교댄스가 원미구에서는 예술로 통하는지 문화로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허락을 한 건지 그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그 남편 되시는 분한테 민원전화가 왔어요. 저도 모릅니다만 그런 것은 구청장께서 새해 들어서는 과감히 절단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은 변질되면 탈선의 우려가 100%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런 것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겠죠. 동 순시를 하시면서, 생활체육 이런 것 하면서 뒤에서 어우러지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동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시면서 각별히 챙겨가지고, 에어로빅 명목으로 해서 사교댄스를 같이 하든가, 한 두 시간 세 시간씩. 특히 젊은층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게 많이 성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1700만원 강사수당이 나가네요. 그렇죠? 좋은 쪽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강사수당은 나가고 별도로 회비를 2만원씩 받고 사교춤 해서 2차로 어디로 가서 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 이분 유춘식 씨가 반달마을에 산답니다. 전화번호하고 동 호수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비밀로 해달라 해서 이름만 이렇게 하셨는데 11월 19일 민원사항입니다. 부인이 모 동사무소에 에어로빅을 하러 가서 휩쓸려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원미구의 일이기 때문에 청장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챙기고 내일이라도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한테, 자치위원회에 하달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회 위원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거기서 하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연말에도 예산을 구에서 편성했다가 우리가 구에서 편성하지 말고 시에서 하라고 해서 도로과에서 편성해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노점상 단속을 처음에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아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작년에도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2월까지 가고 올해 2월부터의 것을 작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했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구의 어디, 건설과에서 단속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과에 단속할 인력이 있습니까?

팀이….

아니, 물론 용역을 주는데 이걸 별도로 관리할 인원이 건설과에 과연 있느냐고요?

담당하는 팀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업무를 맡은 사람한테 이거 하나 더 얹어준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별도로 이걸 맡는 직원은 없죠?

네. 그것만 전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없죠?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도.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 7월부터 해서 올해 2월까지 3억 한 6, 7000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도 예산이 편성돼서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 이런 부분의 노점상 단속을, 단속은 구에서 하고 또 제대로 단속이 되는지, 인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추경 요구를 안하면 모르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하면 그 기간 동안 인원이 부족하든 남든 거기서 책임지고 용역을 맡아줘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사람 많이 들어가고 단속 못 하겠다 그러면, 다시 추경 요구하면 늘려줘야 되고. 물론 우리가 이번 예산 편성할 때는 기간을 정해서 하고 더 이상 추경이 없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속을 구에서 맡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못 맡는다면 시 도로과에서 맡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걸 확실히 해서 파악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업무적으로 구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아니 현재 돼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구에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가능합니까? 이게. 인원관리가 가능하냐고, 용역회사 관리가.

계약관계는, 작년에는 저도 시에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계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구에 위임한 사항이니까 이걸 시에 떠맡기고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어디서,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계약해요?

시에서 계약합니다.

계약은 시에서 하고, 그러면 시에서 계약을 하면 인원관리를 합니까, 거기서?

건설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역계약을 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 도로과에서 원미구에서는 용역원들을 감독해라, 그래서 우리 정규직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한 사항으로 전체 인원의 기성금을 지불합니다, 월별로.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도로과를 통해서 여기 회계과에서 현재 기성금은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까 용역관리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용역관리는 정규직원 한 사람이 현재 있어서 감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대한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예산편성 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지는데, 한군데서 관리도 하고 한군데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의 판단은 구에서 하고 구에서 판단해서 인원이 대략 얼마 들어갔습니다 하면 예산 내주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용역계약을 이번 2월 이후에 다시 맺을 때는 나머지 기간 얼마 해가지고 용역비 얼마 해서 넘어가면 인원관리 이런 건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인원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 도로과에 현재 상태에 몇 명이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보고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부천 북부역에 열 명, 송내역에 열 명 그래가지고 그건 시에서 20명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인원을 더 추가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것을 보고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인원 범위 내에서 현장을

이게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용역을 구에서 인원관리하고 시 도로과에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타당성이 안 맞다 그러면 시에 요구해서 이건 구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원미구 관내가 많기 때문에 원미구에서 관리해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최초에 계약할 때 인원수 얼마 들어가는 걸로 계약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자꾸 추경예산에 요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용역 계약을 맺을 때 단속을, 초창기에 인원 많이 투입해서 어느 정도 단속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면 되겠느냐 이래서 용역회사에 입찰을 붙이든지 해서 일단 1년 해가지고 용역회사에 줘버리면, 그러고 나면 구체적으로 인원관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잘 되고 잘못 되는 것만 관리해서 잘못 되면 용역회사 계약을 취소시켜버리든지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뭐가 뭔지 중구난방이란 말이죠. 인원관리는 거기서 하고 시에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구청장님하고 협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문제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원관리는 일지 같은 게 있어요?

그 일지는, 저희 구에서 전부 관리해서 일지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국 위원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을까 궁금하면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춘의로 확장공사 하는 것 때문에 문제점이 많죠?

그 문제는 먼저 부일연립, 거기가 건축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고 금년도에 착공 들어가는 걸로, 시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 춘의로 동쪽 방향의 건물들을 헐고 있더라고요. 확장공사 문제로.

네, 헐었습니다.

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현안사항 49쪽에 보니까 우회도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면상에 보니까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원미로, 복개천 거기는 공업사들이 많고 길이 굉장히 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했을 경우에는 끄트머리에서 병목현상이 굉장히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책이 없습니까? 현재 춘의로 확장공사에 따라서 춘의로 시점에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근로복지관 앞에 복개천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앙로를 넘어가서 원미로 골목길, 공장지대가 많은 데로 해서 끄트머리로 가면 병목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공장지대를 안 지나가고 중앙로에서 바로 신호 받아가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금년도 예산에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춘의로를 공사하고 또 수주로 사거리에서 서울 양천구 도로가 금년도에 준공이 되면 춘의로 이쪽의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원미구에서는 시장님한테도 건의했고 의회에도 오늘 보고드린 사항이 이 도로를 중앙로에서 공장지대, 복개천 우측 이것을 근로자복지회관 있는 데와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보도블록을 하고 주차를 양쪽으로 해서 종합운동장 있는 데, 원미로 있는 데, 신흥정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세 군데로 분산을 하는 게 앞으로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건 어디까지나 그쪽 지역의 주민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검토를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안사항으로 이런 것을 문제제기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춘의로 확장공사에 따라서 도로를 넓히기 때문에 공사구간 때문에 좁아지니까 이쪽에서 분산 수용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춘의복개천 넓이가 얼마인데 양쪽에 인도를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차량이 통행을 합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중앙로까지는 양쪽으로 주차선이 있고 또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새로

공장지대.

공장지대는 현재는 중앙에 주차가, 옆으로 도로가 있으면 차를 이렇게 중간으로 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양쪽 보도 쪽으로 하면 일렬로 차를 앞뒤로 댈 수 있고 현재는 이렇게 가로로 차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효과적이 않겠느냐, 양쪽으로.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주민들하고도 의견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춘의로 시점에서부터 중앙로까지만의 공사가 아니라 중앙로에서부터 작동, 원미로 지나서, 원미로까지네요.

네, 원미로까지입니다.

운동장 있는 거기는 넓혀져 있으니까 거기를 확장할 적에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디를….

지금 춘의로 시점에서 중앙로까지는 이미 우회도로로 돌려서 하는데 그러면 중앙로 시점에서부터 원미로까지, 낫소 앞 거기 또 확장공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앞으로 또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그 공사를 함으로써 차선이 좁아지고 그러니까 이 우회도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글쎄요. 우회도로를 해가지고 이 끄트머리 원미로에 가서 세 군데로 분산시킨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거기가 순 공장지대거든요, 지금.

이 관계는 교통행정과, 경찰서 교통과하고도 여러 가지로 협의가 되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네, 좋습니다. 현안사항이니까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 사랑이 크신 분들을 발굴, 선양하겠다. 아마 좋은 뜻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시에서도 하고 있잖습니까?

시에서는 시 단위로 하고 우리는 구 단위에서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아까 심곡2동사무소 부지를 기증한 분, 이분은 동사무소에 이분의 사진도 게첨하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구 단위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러한 기부문화도 저기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참여하고 이러한 목적하에 했습니다.

글쎄,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치위원회 회의 때 참석해서 보니까 동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킨 사람 발굴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실제 이게 이중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복성이 있다. 소위 말해서 우리 구가 자치구라고 하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만 우리는 행정구거든요. 자치구가 아닌. 그래서 이런 선양을 하고 빛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 부천시를 발전시킨 사람이나 빛낸 사람 같으면 구청에도 그분의 업적이라든가 영정이 붙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에만 하게끔 했습니다. 원래 동까지 다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던 사항을 너무 광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에서 구를 빛낸 인물을 선양한다, 그것보다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것은 시에, 우리 구만 알고 있을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사실 여기 중·고등학교 기금을 기부하신 박대원 씨 같은 경우는 원미구가 아닌 오정구와 합쳐져 있을 때, 중구 시절에 기부하신 분이면 오정구에도 알려줘야 할 사항이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 단위에서 할 게 아니고 시 단위에서 해야 될 사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 부지를 기증한 사람 같으면 구에만 알릴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부천시 전체에 알려줘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구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시 단위의 시 사랑이 큰 분이라든가 시를 빛낸 분들은 현재는 네 분이 선정돼 있는데 작은 것까지 시에서 다 커버를 할 것이냐 이것은 시 단위에서 검토돼야 되고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구 단위로 하는 방법 또 동사무소 부지를 희사한 분 같으면 동사무소에 하는 방법, 이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제 생각에는 자치구고 일반구고 그것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왜냐 하면 이왕에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창안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구에 한정을 두지 말고, 사실 우리 구나 동에 기부를 했든 헌토를 했든 간에 일단 그런 분들 같으면 시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이지 일개 동이나 구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왕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찬양할 것 같으면 시민 전체가 알 수 있게끔 해줘라, 구 단위로만 하지 마시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장 이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공부방을 현재 아홉 개소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청소년공부방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아홉 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미구청은 청사를 이전하면서 98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은 도서실처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내용을 잘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지금?

정확하게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제 판단이 맞다면, 관내에 많은 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 아마도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가 시에서 경기도의 보조금과 더불어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전직 통장이나 현직 통장들, 지역 유지 이런 분들이 이걸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게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나 역량 이런 것들이 제고돼야 할 사항은 아니고 그냥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당 동의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을 받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에게 인건비 내용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시는 시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그걸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은 올바른 사람을 선택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시에서 배려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께서는 이 내용을 좀더 확인을 해보시고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이 이런 청소년공부방의 관리자로 위촉돼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무인자동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무인자동민원발급기요. 이건 구청 현관에 설치돼 있는데 이것을…,

보조발언대에 서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민원자동발급기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청장님, 무인자동발급기가 주민등록등·초본, 팩스민원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기획예산팀장입니다. 현재 무인민원자동발급기는 구청에 한 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개별공시지가하고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은 민원실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세 가지 유형만 자동발급 하고 있고 실태는 민원실에서 운영해 본 결과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기계를 상대로 하기보다는 사람을 상대하고자 하는 습성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및 팩스민원도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법원 현장에 설치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네.

이건 뭐예요? 이게 무인자동민원발급기 아니에요?

무인민원자동발급기도 법원 현장에 갖다 놓고 또 법원 현장에서 현재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데 인력을 보강시켜서 그러한 민원도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력을 배치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무인자동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초본은 발급을 못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혹시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도 자동발급기로, 쉽게 얘기를 하면 민원자판기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걸 설치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강남구청에서 아주 다양하게 발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시키고 그 이후에 많은 인원이 축소돼서 사실 민원인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인원이 충분하다면 그럴 리 없겠지만 인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무인자동민원발급기, 소위 말해서 민원자판기를 각 동사무소에 설치하고 이걸 시민들이 이용할 수만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향후 이러한 계획을 실천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관계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등록등·초본은 지금 동에서 발급할 적에도 본인 아니면 발급이 안 되잖습니까,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현재 구청에 있는 무인자동민원발급기도 주민등록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무인자동민원발급기 설치 문제는 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다 바꾼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구에도 있는데 민원인들이 현관에 설치한 것을 이용 안하고 민원실에 들어와가지고 공무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청 현관에 있는 게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상1동사무소로, 거기는 현재 많이 이용하니까 그쪽으로 옮기면 어떨까 그렇게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대의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대에 약 5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격까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중식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재영 간사 김상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연일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특히 다른 과보다 고생이 많아서 격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설이 끝나고 모래를 뿌리는데 모래가 전부 다 하수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격려도 하면서 제설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시책에서 건설사업시 문화사업 캐릭터설치, 이게 지금 북부역에서 춘의사거리까지 보도에 설치한다는 거죠?

네. 한 쪽 길이가 2㎞입니다. 북부역에서 춘의사거리까지. 양편으로 4㎞가 되는데 50m 간격으로 1m, 1m로 해가지고 보도상에 만화 캐릭터나 4대 문화사업에 대한 캐릭터를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도블록 교체시에도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네. 현재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보도정비를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그 사항은 대리석으로 설치는 해놓고, 그 위에 캐릭터 설치는 안했고 그건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LA에 가면 헐리우드에 영화인들이라고 해가지고 보도에 유명한 배우들의 이름을 박아놓은 게 있고 개봉관 앞에 가면 손발을 찍어서 해놓은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별볼일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할 바에는 아예 중앙공원이나 공원 쪽에 하는 게 낫지 보도에 그걸 해가지고, 보고 다니는 사람들 사실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효과가 없고 파손이 상당히 빨리 된다고. 지금 헐리우드 같은 데에 가면 이걸 전부 동으로 해가지고 글씨를 박았는데도 사람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지워지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보도에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4대 문화사업 캐릭터를 각 역전에 설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안익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문화사업 캐릭터 설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30쪽 도로유지 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덧씌우기 및 보안등 설치가 있습니다, 금년에. 그렇죠?

네.

예산이 1억 52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원미구의 네 개 시장을 하게 돼 있죠? 계획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덧씌우기하고 보안등 공사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재래시장 살리기의 효과도 있고 일하는 것도 편리하고 또 일해 놨을 때 사람들이 공사순서도 맞다고 생각할 거고 주민들이 좋아할 거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덧씌우기하고 보안등에 대한 공사업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같이 하고 발주는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맞춰가지고 동시에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안등 공사 예산은 포괄적으로 건설과에 따로 있고 덧씌우기 공사는 지정을 해서 네 개 시장에 얼마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더 나오면 더 쓸 수 있는 겁니까?

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네. 추가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느냐.

추가예산요, 추가예산에 대한 것은,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당초에 다 파악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면 다른 예산에서, 우리 가로등·보안등이 있는데 그 분야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항은 그걸로 병행해 보려고 합니다.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러면 재래시장 덧씌우기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별도로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겁니까?

네.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조례가 부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했고 중앙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 바닥은 검은 아스콘이 아닌 다른, 깨끗하고 잘 더러워지지 않고 또 시민들한테 여름에는 시원한 감 겨울에는 따뜻한 감을 느끼게 하는 색깔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관 구청에서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어차피 상가번영회나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텐데 일단 그 사항은 투스콘인데 투스콘이 여러 가지 색깔을, 현재 재래시장과 다른 색깔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해서 지식산업과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이 거기에서 추진되는 대로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덧씌우기 하는 시장은 보안등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을 새롭게 해놓으면 양 쪽에 지그재그로 10m 간격으로 한다든지 20m 간격으로 한다든지 보안등을 설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덧씌우기를 하려면 가게 앞에 무허가로 달아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번영회와 협의해서 일단 공사를 할 때 나중에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에는 다 헐어서 해야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 예를 들어서 10㎝ 내외로 최근에 새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주십사,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해서. 그 다음에 거부하는 사람이 어떠한 경우에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 재래시장협의회에서 그 가게 주인하고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오더를 줘서 당신이 친하니까 그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협조를 하게 해달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돈을 지원하니,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 재래시장 있는 동의 시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주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시책으로도 나왔고 대통령 연두보고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그렇게 해서, 백화점이나 E·마트 이런 데의 버스가 금년부터 없어지죠?

네.

그런 것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조치거든요. 정부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데 구도 덧씌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와 부합되게끔 일을 추진해 달라는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래시장 1억 5000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내용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재래시장 공사기간 중의 피해보상금도 포함된 거예요?

그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피해보상금 없죠?

네.

알았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입간판 없는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가로화분 240개를 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죠? 특수시책으로.

네.

원미구만 하는 시책입니까?

현재 저희 구만 해보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단속 차원에서, 같은 맥락으로 해가지고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화분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네.

이런 화분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충분히.

어차피 로데오라든지 이런 데는 보도구간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보도하고 상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공간에 전부 일렬 배치를 해가지고 업소를 거기에 명기하려고 합니다. 박스로 해가지고. 꽃박스에 전부 명기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번영회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번영회하고 생각 중에 있는 것은 큰 파이프로 연결해서 갈매기살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사항인데 이것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갈 사항 같고요.

박스로, 갈매기살이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파이프로 연결해서 좌측에는 어느 업소가 있다 하는 사항인데 업소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하기가 좀,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이라고 봐지는 부분이 가로화분 240개에 720만원이면 예산이, 하나에 3만원씩이에요. 3만원짜리 화분을 쭉 설치해서 그 옆에 업소의 이름을 써준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런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른 업소하고 나하고의 차별화를 위해서 입간판을 해놓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예산이 서있으면, 업소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으면 나름대로 가로화분을 3만원 예산으로 해서 해주려고 그러는데 크기만 만들어서 알려주고 당신네가 예산을 더 투입해가지고 화분을 만들 때 멋있게 만들어서, 각각 달리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투입해서. 기왕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면. 그래야 자기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제작하든지 해서, 아니면 화분 가에 네온이라도 집어넣어 가지고 야간에 간판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들든지 해서 각각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방안이 안 서고 그냥 일률적으로 3만원짜리 화분 쭉 해놓고 그 옆에 글씨 똑같이 써서 해주면 이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번영회마다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상가 회원하고 상의해서 그 안을 우리하고 같이 접목해서 좋은 방향으로 상가번영회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가번영회와 얘기가 되든 안 되든 이 예산을 가지고 가로화분 똑같이 해서 제작에 바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제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놓으면 상가 쪽하고 마찰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이것대로 만들어 놓고 또 상가는 상가 나름대로 불법광고물, 소위 입간판을 바깥에 내놓게 되고 괜히 잘못하면 좁은 보도에 사람들 왕래하기 힘들고 이런 부분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일단 예산이 이렇게 확보돼가지고 하게 되면 바로 시행할 거 아니에요. 이건 시행하고 협의는 다시 하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 하기 전에 번영회하고 충분하게, 현재 번영회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어요. 번영회에서도 좋은 안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화분을 설치하는데 그 시설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사항을, 번영회는 각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 계획은 박스로 하기로 했는데 돈 범위 내에서 좋은 방향에 대한 안을 달라고 했습니다, 번영회 보고. 그래서 이것은 번영회하고 지속적으로 상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데 이것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조금 차별화를 하도록, 자기들이 가지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 하나 만드는 데 3만원씩 우리가 예산을 잡았으면 당신들이 당신들 간판이니까 나름대로 투자를 해가지고 기본 3만원은 도와줄테니까,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각각 차별화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게 좋지 이거 만들고, 그대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만들고 또 다른 거 하면 정비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노점상 단속하는 데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했었죠?

편성 자체를 구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구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 전혀 관여를 안했습니까?

편성을 저희들이 하다가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아니 예산을 1차적으로 먼저 추경 때 구에서 했다가 구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 해서 도로과에서 했는데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구에서도 같이 참여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인원 투입하는 거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구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관여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일방적이 아니고 편성을 구청에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원미구만 하는 게 아니고 소사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다가 시 도로과에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를 거 아니에요?

시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네. 이 사항은 현재 도로과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예산은 시에 있다 보니까 돈에 관련되는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전체 감독명령을 냈습니다, 시에서. 원미구청의 어느 공무원으로 하여금, 용역관리 전체적으로 감독명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감독명령 받은 담당자가 계속적으로, 매일 확인해가지고 일지를 쓰게끔 돼 있습니다. 용역일지를.

담당자는 그것만 맡고 있습니까? 다른 업무는 안 맡고. 다른 업무도 맡고 있죠?

네. 그거하고 광고물하고, 단속업무 그것만 맡고 있습니다. 노점상하고. 다 단속분야.

이 부분은 하여튼 올해 추경에 다시 안 올리겠다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이런 부분은 시하고 이원적으로 된 부분이 일원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글쎄, 그런 부분은 한곳에서 똑같이 하는 게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따 도로과 얘기할 때 다시 한 번 짚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시에서 해주면 저희들은 좋은 사항인데 어차피 단속을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또 모든 용역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됐고 그런 사항이

아니 사실상 용역계약만 하면 끝인 거예요, 지금 상황에는. 단속 부분은, 나중에 잘못되면 계약 파기하면 그만이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화 위원님.

위원장님, 보고를 마친 과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나가도록 하죠. 과장까지도.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건설과장께서는 특히 제설작업 때문에 바쁘시니까 이석해도 좋습니다.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장 안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류시복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최찬희입니다. 민원허가팀장 임 업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민원허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화 위원님.

공동주택 하자보수절차 개선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자보수 때문에 문제가 된 공동주택이 원미구에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작년 한해의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15건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자보수 하는데 소위 얘기하면 명의변경하는 기간단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하자보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두 가지 다 요인이 되겠는데, 하자보수를 받는 입장에서는 우선 급한데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급한 걸 못 해 주니까 수용을 못 한 데 원인이 있고, 근본적으로 하자보수를 할 때 하자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 외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법적으로요. 그 다음 하자보수 기간이 예년에는 3년 이내 2년으로 제한됐었는데 지금은 1년 내지 3년, 5년, 10년까지로 바뀌었습니다. 법으로. 그런 기간 관계 때문에 하자보수를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를 하는 부분이 하자보수 보증보험 증권을 끊는 경우도 있고 예치금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닙니다.

예치금은 없어졌어요?

네. 예치금제도는 없고 95% 이상이 보증보험 증권으로, 거의 다 보증보험입니다.

보증보험인데 예치금제도 자체가 없어졌어요?

없습니다.

그럼 95%가 그렇고 나머지 5%는….

거의 다입니다. 증권입니다.

거의 다라니, 예치금제도가 없어졌으면 100% 다 보증보험 증권이지, 그럼.

그렇습니다.

증권으로 끊는 거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생겨서 하자보수 보증보험 보증금을 예치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준공 때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다 이거죠. 소위 얘기하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개체 자체의 명의변경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빨리 명의변경을 해줌으로써 하자보수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이걸 홍보해서 빨리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김대식 위원님.

원미구에도 가설건축물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언제 점검을 나갑니까?

특별히 명시된 건 없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컨테이너박스라든가 부분적으로 1차 점검을 했고 2차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1월 중에 가서 가설건축물 2단계 점검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 원미구에는 얼마나 됩니까? 대략요.

대략 기백 건 됩니다. 한 200에서 300건 정도 됩니다.

많네요. 원미구 면적이 넓다 보니까 가설물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를 낼 적에 단기가 몇 년, 장기가 몇 년으로 됩니까?

지금은 5년 이내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2년이었는데 지금은 5년 한도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2년으로 옛날에는 돼 있었는데 근자에 와서 바뀌어서 5년으로 되고 있죠?

네.

요즘 신청하신 분들은 존치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죠?

보통 5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5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가설건축물 5년이 만료되면 이것을 통보합니까? 만료됐다고.

저희들이 사전예고제라고 해가지고 임박해서, 한 수개월 전에 예고를 띄웁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까지 기간이니까 철거하실 분은 철거하시고 혹시 연기하실 분은 연기신청 하라고 사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네요? 원미구에서는.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 2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사전예고제를 실시 안하니까, 민원인들이 전화해서 하는 얘기는 구나 시에서, 동에서, 담당 부서에서 사전예고제를 실시 아니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사실－2년 존치기간이었지, 그 당시는－2년이 지나버리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철거를 하고 천막을 뜯었다가 다시 또 사진을 찍고 다시 신고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희 구에서는 지금….

천막을 뜯어라, 와서. 그래가지고 다시 또 찍어 그걸. 찍어서 다시 세우시오 그래가지고 보고하고 거기에 프로그램 시켜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어요, 사실. 옛날에는. 지금에 와서 공교롭게도 원미구에서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축소시키는 것 같은데 이런 가설건축물을 허가만 내주지 말고, 허가를 관청에서 냈으면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것은 민원인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허가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사전예고제를 분명히 실시해서 답이 없으면 왜 그런지 담당자가 한번 나가 봐서, 200개 300개 되니까 많은 저기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나가 봐서 못 하는 이유가 뭐며 거기가 부도났는지 뭐했는지,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별도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1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심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정팀 김연규 팀장입니다. 지적팀 김철수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 이오찬 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최진호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조인용 팀장입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서 7쪽부터 16쪽까지가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개별공시지가가 1년에 네 번 하게 됐죠? 세 번입니까?

세 번입니다.

작년까지는 한 번 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민원 들어온 것이 원미구는 몇 건 있어요?

민원사항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팀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끝나면서 이의신청이 한 두 건에 네 필지가 들어와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친 다음에, 1월 1일부로 별도로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1월말까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작년에는 한 번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세 번 하다 보니 민원이 많을 겁니다. 많을 거고, 같은 필지 안에 개별공시지가 차등이 많습니다. 같은 블록에서 도로하고나 모든 인접거리, 이면도로 모든 걸 봐가지고 같은 위치고 같은 입장인데도 공시지가가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당 50만원 같으면 58만원, 60만원, 심지어는 한 20%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조사의 불철저사항으로 살펴지는데 이의신청 기간을 충분히 주고 있고 또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지가산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담보 제공으로 융자를 했거나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서줬거나 이랬을 때 같은 입장에서, 같은 블록으로 있는데 한 30%, 20% 이상 되는 집은 보상을 많이 받고 같은 필지 같은 그건데 어떤 집은 너무 차이나니까 개인적으로 손해가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필지 안에는 동등하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우리 부천시 전체를 봐서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민원인들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 보증을 서줬거나 자기가 융자를 받을 때는 차등이 있더라 이거예요.

세금을 낼 때는 적게 내고 싶고 융자를 받을 때는 많이 받고 싶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같은 사거리 안의 양쪽 코너 같은 데도 한 쪽은 쉽게 얘기해서 평당으로 따질 것 같으면 한 600만원 되는데 길 건너 역하고 가깝고 오히려 더 좋은데도 350도 안 돼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시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홍보가 부족합니다. 이런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세 번 있고 이런 면이 있으니까 이의를 신청하실 분들은 이의를 신청하십시오 하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팀장 김영창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1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하여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3일자 소사구청장으로 발령받은 이기수입니다. 먼저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만 소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가운데 저로서는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80만 시민의 대의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미력하나마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 소사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은 보다 활기차고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소사구를 만들기 위하여 구 산하 300여 공직자와 더불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응완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민원허가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제설작업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1월 2일까지, 그 다음에 1월 7일부터 8일까지 그리고 1월 9일, 또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저희 관내에 네 차례에 걸쳐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1월 7일과 8일 양일간에는 20년 만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유례없는 대설이 내려서 우리 구민들의 많은 불편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부천시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각급 단체장님, 그 다음에 단체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제설작업을 도와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 중 제설작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기계투입은 74대를 했습니다.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제설차 한 대 그 다음에 덤프 한 대, 타이탄 한 대, 더블캡 네 대 이렇게 있습니다. 장비 투입은 삽 356개, 곡괭이 104개, 넉가래 100개를 긴급 제작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간의 인력동원 현황은 시의원님과 공무원 그 다음에 주민과 경찰 포함해서 1,301명이 5회에 걸쳐서 제설작업에 임했습니다. 자재 사용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간 중에 염화칼슘과 천일염 5,506포를 활용했습니다. 모래는 47㎥를 활용했습니다. 작업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인국도 외 11개 노선 11.39㎞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3㎝ 미만 눈이 내렸을 때 제설차 및 더블캡을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작업구간은 경인국도, 소사로, 심곡 및 괴안회주로, 소안로, 여우고개, 하우고개, 정명로, 왕궁빌라 인근도로 및 경사지 도로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기계를 동원해서 작업한 곳은 경인국도 상행선 전구간, 도원초등학교 앞 도로, 심곡회주로, 심곡회주로부터 송내1동사무소까지 구간, 부천여중부터 미성연립까지 구간, 반도기계 뒤 경사로, 옥길동 버스노선 구간, 역곡3동 123번지부터 123－5번지 경사로, 소사구청부터 소사사거리, 경인옛길 등 총 9개 9.6㎞ 구간에 대해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인력동원을 해서 제설작업한 구간은 심곡회주로 극동아파트부터 심곡주공아파트, 깊은구지길, 그 다음에 부천수영장 진입로, 아남아파트부터 정명고등학교길, 경인국도, 소사로 경인옛길에 대해서 집수받이, 배수로 작업 등 총 4개 구간 1.8㎞에 대해서는 인력동원 작업을 했습니다. 그 외에 뒷골목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단체, 시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일부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참고로 자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모래하고 천일염 포함해서 현재 1,344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재를 최대한 활용해서 미제설 구간이라든지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2월까지 계속 눈이 올 때를 대비해서 시하고 협조해서 더 많은 양을 비축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7, 8일 강설시에 저희 관내 설해피해 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피해액은 19억 7000만원 상당 됩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유시장 천막붕괴를 비롯해서 소사종합시장, 한신시장, 역곡남부시장이 다 천막이 붕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응급조치를 해서 모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길동 경기화학 창고 붕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소사3동의 세화가스기계 천막붕괴, 괴안동 고성기업의 천막붕괴, 역시 괴안동의 세진수출포장의 천막붕괴, 송내동 372번지의 태화강관 천막붕괴 그 다음에 송내동 대한정밀 천막붕괴, 역시 송내동 대성기업의 천막붕괴, 송내동의 한국할로겐, 그 다음 주식회사 성신, 동남산업 이러한 제조업체의 천막이 붕괴됐습니다. 그 다음에 괴안동 조공식물원 온실이 붕괴됐습니다. 송내1동의 한성정밀도 천막이 붕괴됐습니다. 그 다음에 옥길동 레스코 물류단지입니다. 경기화학 내, 여기 천막 붕괴에 따른 내부의 물류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범박동 민주정밀 역시 천막이 붕괴됐습니다. 그 다음에 범박동 마을회관 비닐하우스 1개 동이 붕괴됐고 그 외에 우리 관내 일원에서 농가 30호에 해당되는 82개 동의 비닐하우스가 전파되는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피해액이 약 1억 1100만원 상당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중앙부처 조사단, 시 자체 조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범위 내에서 그렇게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설작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사구 제설작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소사구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이 유인물로 매년 보고받은 바가 있으니 이 사항은 일반현황과 사업을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하시면 충분히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업무 외에 특색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이기수 청장님께서는 1월 3일자로 도에서 부천시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매우 환영합니다. 더군다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소사구, 특히나 열악한 도시의 청장님으로 오신 것을 더더욱 환영합니다. 청장께서 1월 3일자로 오셨는데 업무보고 사항하고 약간 틀립니다만, 저 오늘 처음 보죠? 처음 뵙죠?

먼저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제가 전체 회의 때.

의회에서요?

네.

개인적으로는 처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구나 동이나 시로 오시면 지역 분들한테는 인사를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못 했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못 했죠? 얼마 전에 시정보고를 한다면서 구청에서 그것도 총무과장도 아닌 총무팀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참석하시면 저희가 구청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절차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글쎄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를 못했는데….

총무과장한테 직접 전화가 왔으면 이해가 가요. 그것도 팀장을 시켜서 전화가 와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그때 오시면 제가 각별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과연 청장님이, 여기 업무보고를 하러 오신 곳입니다. 그렇죠? 물론 시간이 흐르고 날짜가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합니다만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2001년도 업무, 소사구가 이렇게 변경되니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구정활동에 어려움 없이, 걸림돌 없이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 본회의장에서 토요일에 처음 뵙고 지금 처음 뵙습니다, 청장님을. 12일이 흘렀죠? 지금까지. 그렇죠? 12일이 흘렀어요. 3일에 부임하셨으니까. 그렇죠? 그 동안에 뭘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십시오.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찾아뵙지 못해서 그건 죄송스럽고, 제가 1월 3일 4시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발령받은 날은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업무 파악하는 도중에 눈이 왔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바로 업무를 다 팽개치고 제설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아니 됐어요. 소사구에 의원님들 몇 분 계십니까?

열 분 계십니다.

열 분 다 성함은 숙지하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아는 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냐고요? 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범박동은 누구십니까? 범박동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모르시잖아요.

김대식 위원이신데

제가 괴안동인데 무슨, 김대식 위원은 괴안동이라니까 무슨. 위원장님, 5분 간 정회를 해서 열 개 동의 의원님들 이름마저 숙지를 못 하고 계신 청장님이 숙지를 하시고 다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1월 3일 부임을 해서 일찍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업무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입장에서 눈으로 인한, 설해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관내 현장을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사를 늦게 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제가 소속과 지역을 잘 염두에 두고 기억을 해서 잘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셔서 잘 실천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간략하게, 소사구 전반에 걸쳐서 시간 관계상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는 오정구와 원미구와 틀려서 구도심지로 애로사항이 날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소사구 실정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는 범박동과 계수동,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사구 전반에 걸쳐서도 2001년도 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공사, 사업 이런 현황을 아시는 대로 조금만 답을 해보십시오. 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나름대로 하셨을테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할테니까 앞으로 그 내용을 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하고 계수대로 개설공사 이것은 대단위 사업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심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심곡본동 530번지 일원의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현재. 인구는 1,327명 44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물 형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시설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은 현재 주민의 70.6%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척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53세대가 재해위험 건물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개량을 추진하는 걸로 현재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이 사업시행자로 2011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송내1동 37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획 세대수 301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개량방법은 역시 전면개량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2001년 3월에 사업이 착공돼서 2004년 사업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천 소사2지구 택지개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십시오.

범박동10통·계수동 재개발

됐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문서 읽듯이 읽지 말고, 제가 답을 요하는 것은 소사구의 전반적인, 우리 소사구의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12.83㎢ 되는데, 소사구에 약 20만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6만 5000세대죠. 과연 이런 구도심지에 사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송내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아니면 소사3동의 스포츠센터 건립이라든가, 시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청장께서 챙겨야 합니다. 소사구를 위해서 챙겨야 됩니다. 심지어 괴안동 소사근린공원 지금 부도났습니다. 부도난 줄 모르죠? 그 보고는 아직 못 받았죠? 왜 부도났는지, 왜 사업을 안하는지 거기까지 챙겨서 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토록 해야 됩니다. 그런 업무파악, 큰 것부터 해나가야지 제설작업 한다고 해서 장땡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제설작업은 눈이 그치면 당연히 합니다. 유능한 건설과장 있는데 구청장이 나서서 할 이유가 뭐예요. 지시만 하시라고. 이런 포괄적인 것을 서로 대화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 요구하고 계수대로, 특히 경인우회도로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 역시 구청장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가 내시된 사업은 청장께서 분명히 챙겨야 됩니다. 할 일들이 많습니다. 소사구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막중한 책임이 많습니다. 청장님이라고 해서 예하 과장님만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보고받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고민을 못 하면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시와 같이 고민하고 구민과 같이 고민하는 이러한 사항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소사구를 2001년도에 과연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지 개인적인 소견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견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대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제가 전체 관내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간 여유를 가져서 빠른 시간 내에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제 나름대로의 우리 소사구를 위한 청사진문제라든지 해결해야 될 과제, 업무보고에도 포괄적으로는 언급이 돼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그러한 사안을 연구해서, 또 예산확보 문제, 물론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재정확보의 문제부터 다 해결이 돼야 하고 시 차원에서도 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시장님한테 건의드릴 건 건의드리고 또 의원님들한테 협조받을 사항은 협조받아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우리 소사구의 지역 특성적인 현황, 그것도 저도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종합 정리하고 또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사안은 제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위원님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시간 나는 대로 자세한 건 또 묻기로 하고 제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이 양해하신다면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고 박병화 위원님 질의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고 해도 되죠?

박병화 위원님?

구청장께서는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지적하는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구청장께서 여기 부임하신 지가 오래 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다 끝났으면 소위 직원들 격려 차원이나 또는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예하 공무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 하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업무파악이에요. 지금 그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저도 먼저 구청에 가서 구청장님 뵐 때도 내가 드릴 말씀이 있어도 업무파악이 안 됐을 것 같아서 말을 못 드린 거예요. 소사구 전반에 관한 업무파악도 못 하고, 각 동 순회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았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동 순회, 눈이 왔으면 건설과장한테 치우라고 지시를 해 놓고 현장을 한번 들르면서 그 인접 동에 가서 동사무소 시간 맞춰가지고 하다못해 주민들은, 연말에 이미 구청장 순시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들 모으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간다 하더라도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동장하고 같이 앉아서 문제점이 뭐냐, 잠깐 파악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나가서 또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은 이건 무슨, 마치 이게 급해가지고 다른 업무가, 눈 치우는 게 급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건 핑계가 아니에요. 핑계를 그렇게 대면 안 돼요.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여기 업무파악이 끝났으면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업무파악도 안 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급한 건지. 지금 구청장하고 시의원하고 대화를 못 해요. 무슨 내용을 알아야 대화를 하죠. 한마디로. 지금 오신 지가 거의 보름 됐어요.

며칠 안 됐는데 업무파악 빨리 해서 김부회 위원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업무파악을 하겠습니다.

아니 고급인력이 가가지고 지금 업무파악도 안한 상태에서 곡괭이 잡고 직접 그거 하면 그게 장땡입니까? 지금.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김대식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다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답변을. 눈이 와서, 눈 온다고 업무파악 안합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업무파악도 하면서 그 다음에 눈도 치우면서, 한 가지에만 치우칠 수는 없는데 하여간 우선 시민생활이 불편하니까 거기에 치중을 뒀습니다.

거기에 치중을 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거기 가서 그것만 하신 것 아니오.

전적으로는 아니죠. 나름대로 사무실에서 업무파악도 하고 또 다른 현장도 제가 다녔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제가 와가지고 9일인가 그때, 토요일 늦게까지 실무자들하고 관내 현황도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받았죠? 업무보고는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받다가 눈이 왔습니까, 업무보고 다 받으셨습니까?

업무보고 거의 마친 상태에서 눈이 왔습니다.

업무보고 마친 상태에서 눈 왔으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하고 동에 대한 것도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눈이 오다 보니까 물론 마음은 급하죠. 소사구가 특별히 눈 치울 데가 많고 구도심이라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민원인한테도 많이 전화가 오고 그랬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여기저기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이 오고 그래서 생활현장 중심으로 뛰어다녔지만 나름대로 병행해서 업무도 파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 있는데, 구청장이 거기에 일일이 같이 있으면서 직접 곡괭이 잡고 하는 거 참 좋습니다. ……받고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 업무보고 받은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각 동도 다녀보시고 이러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지적하는 사항이.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잘 해주셨고 그 외에 몇 가지 질의사항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어디서 하는지 아시죠?

네. 5월에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소사구가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체전을 꼭 염두에 두고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체전이 개최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 부천시에서 개최되니까 손님맞이 차원에서 우선 도시가 깨끗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골목가꾸기운동이라든지 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면도로 청소, 적치물 제거, 노면보수, 화분내놓기, 그 다음에 70만 본에 해당되는 꽃 식재 이런 것을 해서 정말 깨끗한 가로환경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고 그 외에 도로확장이라든지 보수문제, 도색문제 이런 문제도 금년도에 계획이 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일찍 앞당겨서 그런 사업이 일찍 돼서,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정비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정비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친절운동이 되겠습니다. 친절운동은, 오신 손님들한테 정말 업소에서부터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운동도 시민단체와 더불어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는 깨끗한 위생업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위생업소에 대한 관리 이런 것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손님맞이의 기본계획이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천시 80만의 자랑스러운 선수발굴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도 해보셨어요? 우리 소사구에는 어떠한 선수가 어디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물론 자생단체나 생활체육에서도 많이 발굴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구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우리 소사구에는 특별한 운동선수를 어떻게 발굴해서 우리 부천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선수를 내놓겠다 하는 꿈도 없습니까?

시하고 체육회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 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사안, 선수발굴에 역점을 둘 사안이 있다고 하면 구청장도 발벗고 나서서 각급 학교라든지 단체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다음 추경에 또 만나뵐 건데 그때는 소사구가 체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까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사업계획을 구청장님은 받은 적이 있어요? 동별로.

제가 다 기억은 못 하지만 10개 동 주민자치센터가 작년도에 모두, 우리 시는 개소가 일찍 됐더군요. 타시·군은 아직 안 된 데도 사실 있습니다. 넘어가면 시흥시도 그렇습니다만 간판이 붙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1개 동에 프로그램을 두 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여덟 개 정도 운영하는 동도 있습니다. 심곡본1동 같은 데도

그건 위원들도 압니다. 아는 건데

그런 사항은 제가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주민자치센터 소장으로 하여금 동장하고 같이 1년 내에 우리 동은 어떻게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그 다음에 시 행정이나 구 행정과 어떻게 해서 체육행사 때나 때로는 자기들의 긍지를 살리기 위해서 야유회나 이런, 동마다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부터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보조는 해주죠? 해주는 데 있고 안해주는 데 있고.

네.

또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나 헬스클럽이나 탁구나 붓글씨 이런 것 할 때 강사료를 주죠?

네.

그런데 개인강사가 있고 동에서 주관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에서 주관하는 강사는 강사비를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으로, 혈세로 주고 있어요. 그러나 개인강사는 자기가 와가지고 주민들, 예를 들어서 헬스 같으면 개인적으로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 받아가지고 챙겨가는 게 있습니다. 그건 자치센터에서도 관리 안하고 동장도 관리 안해요. 그건 원칙적으로 잘못 된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업무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하여간 동 순시시라든지 업무계획을 세세히 받아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자원봉사자 식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식대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소멸되고 있는 건지, 과연 봉사자에게 나가고 있는 것인지. 물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밝힐 겁니다만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치센터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잘 안 되는 데는, 옛날 동발전위원회라고도 하고 안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라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형식이. 자기들 개인 회원들간에 회비 내가지고 저녁 먹고 회의하고 그냥 가고 행사 때 얼마 기부금 내가지고 하고 마는, 바뀐 거 하나도 없는 동네가 많습니다. 구청장께서 세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과연 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돼 있는가를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사역 쌍굴다리 밑에, 건설과장이 숙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보안등 설치가 잘 안 돼가지고 대낮에도 깜깜합니다. 눈은 크게 쌓이지 않았지만 눈으로 인해서 자꾸 빙판이 되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얼마 전에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현장에 직원을 내보내서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상세지역과 그 다음에 소사역 환승주차장 이게 지금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경을 빨리 사든지 아니면, 지금 금마차카바레 앞에 상가 삼거리잖아요. 구청장님 업무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다 네온을 넣어가지고 분수대를 만드는 것 보고받았을 겁니다. 그게 올 봄 되면 시작되는 거니까 보기 좋은 소사역 앞 삼거리가 되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셔가지고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순시를 아직 안하셨죠?

네.

동 순시하실 적에, 각 동사무소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있을 겁니다. 그분하고 맞지 않는 동이 있어요. 삐걱삐걱 하는 동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마찰이 있는 동이 더러 있습니다. 소사구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개 동이 있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동 순시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자치위원장을 초대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동장과 무엇이 안 맞고 조화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가 구청장께서 분명히 그것을 동 순시하시면서 체크하셔서 동장과 위원장과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동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참조하시라고요. 그냥 동장만 만나고 순시하시지 말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도 반드시 배석해서 동사무소 현황도 보고받고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프로그램 이런 것을 위원장한테 보고받는 형식으로, 초대하셔서 간단하게 간담회 형식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첨부해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은 짧은 시간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사실 주민들의 가장 근거리에서 주민의 민원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순시 전에 우리 열 분의 위원님들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과연 그 위원님들이 또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이 뭔지 그것을 잘 하셔야 소사구청장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추경 때나 의회 때는 반드시 의사소통이 돼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제가 나름대로 업무파악은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현황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조언받을 건 조언받아서 활기있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사구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저희 소사구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 팀장들을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성 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장이선 토목팀장이 되겠습니다. 김종진 하수팀장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로환경정비 및 관리철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로유지·관리, 관내 하수관시설 및 개량공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사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을 보니까 원미구하고 내용이 같고 특색사업도 지금 없습니다. 원미구는 특색사업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소사구와 오정구가 남았는데 건설과 소관 업무가 대동소이합니다. 또 특색사업도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눈 치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죠?

의원님들하고 주민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쉽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피해가 19억이 났다고 아까 구청장님 보고사항에 보고가 됐는데 거의 다 천막피해네, 가설건축물.

네. 가설건축물들입니다.

자유시장에 피해가 얼마나 났습니까?

자유시장이 지금, 그 사람들이 자꾸만 들쭉날쭉 하는데 한 4500 정도….

자유시장, 어디서 난 거예요?

자유시장에 그레이스쇼핑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쇼핑 있는 그쪽에는 기둥을 박을 데가 없어서 벽체에 그 사람들이 앙카를 넣어놨어요. 거기다 해놨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기둥이 있어가지고 버티는데 그건 힘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그게 공사한 지 얼마나 됩니까?

98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공사업체가 부실공사 한 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지주 박을 데가 없어서 눈 와가지고, 지금 공사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자유시장 공사한 지가 98년이면 얼마나 됐습니까.

그걸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사가 여하튼 부실공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인도는 제설작업을 상당히 하기 어렵죠? 보도는.

네, 그렇습니다.

차로도 현재 저희 동네 쪽으로보면, 실적에 기계로 했다고 돼 있는데 부천여중에서 반도기계 사이 뒷길, 성주중학교 앞길로. 본 위원이 가보니까 전혀 한 흔적이 안 나타나요.

거기 얼음을 덤프트럭으로 수십 트럭 깨냈습니다.

언제 했어요?

어제도 반도기계 쪽에 댔고, 제일 먼저 댄 게 9일인가, 동신아파트에서 한전 쪽으로요.

동사무소 앞까지는 됐는데, 어제 하셨단 말이에요? 반도기계 쪽

반도기계 쪽은 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신아파트 가려면 동사무소까지, 거기까지는 돼 있는데 그 옆길도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물어보는 거고, 특히 응달진 데가 주로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정공단하고 송내역 앞쪽, 그 뒤쪽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동역 앞에는 10일에 저희가 포크레인을 댔었고 지금 뉴서울아파트 있는 데서 송내역 쪽으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오늘 또 댔습니다.

그쪽이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거기는 계속 작업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눈이 더 온다는 얘기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눈이 더 온다고 하면 뒷골목 같은 데, 아직 안 된 데는 더 문제가 되리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염화칼슘하고 천일염하고 해서 5,500포 정도 사용했고 지금 1,400포 가량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시에 졸라가지고 1,000포의 소금을 더 받을 거고 우리 예산으로 1,200포의 염화칼슘을 수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염화칼슘 1,200포하고 천일염 1,000포하고 하면 한 3,800포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골목길 같은 데 당장 위험한 데는 저희가 모래를 포설해서 주민들 보행 중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보도 쪽의 모래 포설이 상당히 시급하게 돼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제설작업 등등 소사구 일반현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열심히 해주고 잘 해주시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노파심에, 이번 업무보고에 원미구나 오정구 현황들을 보면, 셔틀버스가 언제부터 안 다니죠?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10월부터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셔틀버스가 안 다니는 관계로 해서 부천시나 구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써야 합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홈페이지 구축도 하고 재래시장의 회장단하고 연대해서 대화도 하고 그리고 화장실도 다시 개설하고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옵니다. 소사구는 안타깝게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없더라도 각별히, 앞으로 셔틀버스가 운행되지 않으면 각 동네 재래시장의 활성화 측면과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이용도라든가 주민들의 편리, 그리고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짜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테마거리라는 것 조성을 시도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인력이라든가 현실정으로 봐서는 너무 부칩니다. 힘에 부쳐서, 또 재래시장은 저희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원래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주제넘게 의욕이 앞서서 뛰어들었다가 고생만 많이 했는데

재래시장 정비 같은 것은

도로정비 같은 건 저희가 해요. 도로정비 같은 건 저희가 하는데

지역경제과하고 연대를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아요?

지금 상동시장처럼 인터넷에 물가가 계속 뜨는 체제 같은 것은 저희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그건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경제과에서 하더라도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유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을 구에서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신문상에도 일부 나온 게 있고 또 서울이나 인근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MBC 문화방송국에서 FM으로 ON·OFF 하는 거 알죠? 얘기 못 들었습니까?

그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내가 하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구에서 관리하고 보안등도 관리하잖아요. 할 때 일일이 켜고 끄고 하는 것이 파손이 많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다 더구나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지 점 등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보안등이 있어도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많아요. 원미구는 그런 게 있는데 소사구는 관리를 어떻게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이것을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문화방송 FM으로 껐다 켰다 하는 게 있습니다. 2분 내지 3분 거리로 해가지고 지역에서 별도로 신청을 하면, 큰 돈 안 들어갑니다. 예산이 한 2000여 만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걸 찾아보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보탬이 되도록 그런 것을 연구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우리 시에서는 시 본청에서 전파식으로 해가지고 가로등은 전부, 100% 무선으로 끄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아직 100%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안등도 저희가 그걸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지금 새로 나온 보안등은 자동으로 다 껐다 켰다 하잖아요. 어두워지면 켜지고 조금 밝아지면 자동으로 꺼지고.

광센서인데 그건 고장도 잘 나고 응달이 지는 지역 같은 데서는 효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는 거의 그걸 설치하고 있던데.

옛날 선스위치라고 있었는데 그건 지금 지양을 하고 있는데요. 몰라요. 개량된 게 나왔다면 몰라도

구마다 틀려요? 그게.

글쎄 지금은 개량된 게 나와 있는지 몰라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지금 시청에서 쏴주는 전파로 끄고 켜는 장치

그건 가로등이고.

보안등도 그렇게 개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는 왜 소사구보다 뒤떨어지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일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행정이. 소사구처럼 말씀드리려다가 그래도 원미구의 긍지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조금 구청장님도 깊이 생각하시게, 소사구가 다른 구보다 좀 빨리 갑니다. 빨리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구와도 협력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FM식으로 해서 부천시 전체가 들어오고 나가도록, 물론 지역으로 따져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가는 데는 빨리 켜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됩니다. 그런 게 있다니까 일괄적으로 점·소등이 되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향후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신 내용인데 소사구에는 어떠한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의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많은 헌옷 수거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여러 형태의 수거함이 제작돼서, 일괄 제작이 아닌 색상도 다르고 규모, 크기도 달라서 미관상 좋지도 않을 뿐더러 제대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해서 도시미관에 상당히 저해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 헌옷 수거함에 대한 앞으로의 설치계획이라든가 철거계획 이런 것이 있는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내보내가지고 민원 소지가 있는 헌옷 수거함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헌옷수거함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해가지고 철거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헌옷수거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제적으로 철거를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전면적인 철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헌옷을 그냥 갖다 소각하는 것보다는 재활용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차제에 아예 구 차원에서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헌옷수거함을 보기 좋게 일괄 제작을 해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비치를 해두고 그 사후 관리만 업체에서 철저하게 해준다면 헌옷 재활용도 되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또 한 가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도로를 점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수거함 설치를 하게 되면.

네.

그러면 그 업체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증대도 되고 세외수입도 증대시키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계획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 재활용 수거 측면에서의 장점은 위원님이 설명했듯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그 헌옷수거함이 설치돼 있는 장소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철거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되는 곳은 철거할 계획으로 있고, 헌옷수거함 구청에서 제작할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제작하라는 게 아니고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 세외수입이 증대되고 또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되고 그와 더불어서,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은 수거함을 설치하면 그 인근에 쓰레기를 무단배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도시 어디를 가도 쓰레기는 수거함 자체가 없잖아요. 그냥 전봇대 옆에 쭉 놓고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야간에 고양이나 들쥐들이 쓰레기 봉투를 파헤쳐가지고 악취도 나게 되고 거리도 상당히 지저분하게 만드는데 시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수거함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것. 이걸 제가 매년 첫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우리 집 앞에 전봇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쓰레기를 갖다 놔요. 굉장히 불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깔끔하게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놓는다면 그나마 낫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 요구사항의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소사구에서 소사구 특화사업으로 하든 특수사업으로 하든 간에 모범적인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향후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정비협회에서 특정폐기물이라 해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특정폐기물에 노란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가지고 부천시 전체 66개 업체가 지적을, 경정비협회에서 고발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행정처분을 해달라 해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각 구에서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재차 적발된 게 소사구에 몇 개소 있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소사구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행정처분 과태료 해가지고 이번에 100만원 처벌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 이건 정말 너무나 억울하다. 시의 청소사업소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봐라. 법원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억울한 문제거든요. 뭐냐 하면 경정비협회에서 왔더라도 환경위생과에서 재차 점검을 나갔을 때 주인 보고 붙이시오 하면 끝나는 건데 붙이시오 해놓고 오니까 안 붙였어. 적발해갔어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100만원, 요즘 경정비하는 데가 어려운데 이것까지 100만원 행정처분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시 공무원들을 믿겠느냐. 저는 그걸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을 적발해서, 소사구 두 군데, 오정구 여덟 군데, 원미구 한 군데예요. 그런데 오정구는 단속을 너무나 잘 했더군요. 과장은 알고 있지만. 그나마 소사구는 적발 스물 몇 군데 됐는데 다 해주고 두 군데만 적발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이걸 말이죠, 모르신다면 스터디를 확실히 해가지고 제도 개선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민들을 놓고, 우선 시정 가능한 곳을 적발해서 우리 시가 시민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법원으로 넘겼다는 자체는, 간단한 건데도 이걸 시정 안하고 그냥 100만원을 했다, 그 사람들 원망이 심각하거든요. 아마 소사구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도 실무자가 조금 융통성을 발휘했어요. 제가 볼 때 소사구는. 원미구하고는. 오정구는 문제가 돼 있거든요. 오정구 과장은 잘 알 거고 소사구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충분히 해보세요. 이 행정처분이 과연 온당한 건가, 온당하지 않은 건가.

우선 계도차원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기지 말고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에게 행정처분 100만원을, 노란 스티커야. 엔진오일 버리는데 노란 스티커를 하나 안 붙였다고 해가지고 100만원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과연 이게 온당한 건가. 행정이. 오정구 실무자한테도, 자기들도 참 불합리하다고 얘기하지만 행정처분을 안하면 시 공무원이 다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업무에 참고하셔 가지고 분명히 시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01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오늘 배석한 과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이 배석했습니다. 윤석현 민원허가과장이 배석했습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이 배석했습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이 배석했습니다. 또한 2001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오정구가 구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을 가지고 2001년도 구민을 위한 행정을 지장 없이 펼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많은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에 대한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비는, 먼저 인원 42명 중에 수로원, 준설원, 공무원이 동원됐었고 장비는 덤프트럭, 더블캡 같은 것, 마이티 그런 것으로 했고 제설자재 확보로는 염화칼슘, 천일염, 무공해 제설재, 모래, 적사함 등이 있었습니다. 연간 제설자재 사용량은 2000년도에는 1,800포－염화칼슘이 되겠습니다－99년에는 2,092포, 98년에는 3,485포로 금년도 사용량 2,868포에 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가 더 많이 염화칼슘을 쓴 예가 되겠습니다. 또 강설시 자재 사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염화칼슘을 제일 많이 썼고 천일염, 무공해 제설재, 모래 등을 사용했습니다. 중기임차로는 1월 7일은 더블캡 1대, 1월 13일 덤프 1대, 포크레인 8대, 1월 14일 덤프 1대, 포크레인 12대 또 1월 19일은 덤프 1대와 포크레인 9대를 임차해서 골목길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너무 결빙이 돼가지고 실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주민들은 아주 좋다고 많이 해달라고 한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왜 돈 들여서 하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희는 그래도 주민들 위해서는 제설작업을 좀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도 시에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은 우리 구민들이 조금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구와 동의 전 공무원이 비상대기를 하면서까지 제설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설작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저희 구정을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지금 구청장님 업무보고를 받는데 주요업무계획, 7대 중점과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해서 특색있는 사항만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구청의 각 과도 보니까 타구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 필요하다면 과장님들 보충답변을 받는 것으로 해서 마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구청장님께서는 7대 중점시책은 생략하고 현안사항은 제목만 얘기해도 다 아니까 현안사항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업무보고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오정구 건설과, 민원허가과,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아까 제설작업 현황을 보니까 염화칼슘하고 천일염, 천일염이 뭡니까?

그대로 소금이 되겠죠. 저희들이 아는 건 소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금이면 염화나트륨 쪽인가요? CaCl2하고 염화나트륨이면 NaCl 쪽, 그러니까 소금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소금을 보면 사실 염화칼슘도 염화, 소금기가 있는 칼슘인데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염화칼슘이 없으니까 천일염, 염화나트륨을 쓰는데 기온의 차이에 따라서 염화나트륨이 효과가 있을 때가 있고 염화칼슘이 효능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소사구 쪽을 보면 없으니까 무자비하게 배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단 눈이 와서 도로에 배포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특히 천일염 같은 것도 보면, 농도라 그러죠? 농도. 염소에 대한 농도하고 수분에 대한 농도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에 대해서 배포를 했을 때 정확하게, 관에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구입을 하시고 온도에 적절하게 배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막 하지 마시고. 앞으로 눈이 오면 그런 걸 담당 과에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오늘 날씨는 10도니까 이럴 때는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겠다라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실질적으로 오정구 쪽에는 제가 봤을 때는 환경시설, 저는 친환경시설이라 그러거든요. 소각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 그런데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혐오시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도 그쪽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쪽 담당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동하고, 동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작은 섹터로 놓고 봤을 때는. 동과 구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환경이란 부분들을 잘못 인식해서 왜곡되는 부분들 그리고 선동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향은 주민을 상대하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쪽에 만약에 하수 쪽이 있는데 맑은물푸른숲 소관이니까 우리는 몰라라 하지 말고, 결국 상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민들이니까 올바르게 홍보하고 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구청에서 일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청소사업소 쪽이나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쪽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전문적으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왜곡되게 주민들을 선동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잘못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봐서, 관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건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법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거니까 주민들이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실질적으로 오정구청장 이하 각 동, 또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데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라는 것보다는 바로 거기에 상대하는 부분들이 우리 주민이다, 우리 동민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01년도 업무현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