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강인 의원 발언
임해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설레임으로 시작했던 2000년이 저물고 새로운 새해 신사년을 맞이했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고 금년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4일 간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 소관에 대해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둘째 날인 1월 16일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셋째 날인 17일은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월 18일은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2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해규 위원장님과 이강인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강하고 하시는 사업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드리면서 21세기 첫해인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19일자로 전에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있다가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상훈 과장입니다. 역시 2000년 12월 19일자 전 시장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회계과장으로 발령받은 양희준 과장입니다. 역시 2000년 12월 19일자 전 청소사업소장으로 있다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발령받은 정광열 과장입니다. 송재용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이영기 민원허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희준 회계과장은 기획재정위원회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석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네,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의 총괄보고 후 과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의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국 소관 일반현황과 아울러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임해규위원장
혹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황인화입니다. 시정팀장 이진선입니다. 인사팀장 이관형입니다. 조직관리팀장 유윤형입니다. 친절교육팀 고재형입니다. 민방위팀 이황구입니다. 사무관리팀 함병성입니다. 인력관리팀 장용기입니다. 능력개발팀 최승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국민운동단체 현황을 보면 자연보호 부천시협의회 대표자가 김만수라고 나와있는데 김만수 의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입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김만수 의원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사람이 없어서 의원을 회장으로 한 겁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작년말에 자연보호 부천시협의회 강태영 회장의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선출된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의원이 이렇게 맡으면 활성화가 되겠어요? 참고하셔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제2의건국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 한 지 몇 년 되지 않습니까. 이것 구태여 올해, 건국운동 활성화를 중점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냈는데 두번째 각종 교육시 제2의건국운동 확산 전문강사 초빙, 매번 제2의건국운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얘깁니까? 너무 지나친 것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전 교육마다 한 게 아니고 교육대상인원이 다수 이럴 때는, 국민들의 의식개혁운동으로 제2의건국운동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때 제2의건국운동의 어떤 정신의식개혁운동의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황원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할 교육을 못 하고 의식개혁 이런 쪽으로만 너무 치중되지 않겠어요? 또 유인물에 각종 교육시라고 돼서 모든 교육이라고 인식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제2의건국운동은 98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시작될 때 관 주도에서 민간운동차원으로 실시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통 분기에 1회 정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기회를 통해서 제2의건국운동의 취지나 정신운동에 대한 것을 교육시킨다는, 반영해서 교육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제2의건국운동에 대한 교육을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교육을 하고 제2의건국운동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대충 훑어보니까 대부분 반영된 것 같습니다. 2001년도 사업내용에. 하나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지적사항 중에서 보조금 지급단체 정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문제가 됐고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교육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발표됐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을 보면 복지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곳 중심인데 총무과가 관장하는 것은 적은 금액 나가는 것 있죠. 몇백만원씩. 이 결과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보조금 지원단체 정산서 제출시 성과가 적을 시에는 지원중단방안까지도 강구하겠다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조치하겠다라고 나왔거든요. 작년도,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면 15일 후에 정산서가 들어오게 돼 있죠. 정산서를 받아서 한번 쭉 검토해 본 결과 혹시 큰 문제가 나타난 게 있는지, 그리고 나타났다면 정말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용의가 확실히 있는지 과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문제점을 제기하셔서 현재 회계과에서 보조단체에 대한 회계실무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담해서 추진 중에 있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아직까지, 정산보고서는 다 받았습니다. 1월 중에 자체 평가를 실시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단조치까지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회계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사회단체, 예를 들면 복지회관이라든지 체육회 이런 쪽으로 단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그 단체의 회계담당자를 교육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총무과에서 관장해야 할 것은, 조그마한 단체는 회계 책임자가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의 성향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게 많습니다. A라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는데 B라는 공무원이 와서는 이걸 묶어서 처리하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 다음에 잘못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회계 담당자의 실무교육 뿐만 아니라 총무과 내의 공무원에게 회계처리의 일관성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이번엔 필히 실시를 해서 제발 2001년도에는 보조금 가지고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부천에 눈이 참 많이 왔거든요. 제설작업 같은 것을 총무과에서 한 번이라도 신경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재해에 대한 업무는 부천시재해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이 있어서 운영되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재난상황실의 지원사항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과에서는 우선 청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로 찾아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한 4일 동안 전직원의 1/3씩 근무시켜서 제설작업을 한 게 있고 지지난주 월요일에는 전직원이 구에 출장가서 구 제설대책사업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지금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의 손은 못 간다할지라도 민원을 동원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이번 눈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라든가 엄청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불편을 굉장히 겪고 있거든요. 지금도 큰길을 보면 아직 눈이 덜 녹았고 더군다나 소로는 빙판이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민원을 동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꼭 관만 움직여서 이것을 해결하려는 것보다도 이럴 때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대청소 같은 것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생각지 않으셨는지,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아니 도로과라든가 재난관리과라든가 이런 데다 얘기할 게 아니라, 거기다 얘기를 하면 또 관을 동원시켜야 된다고요. 공무원이 지금 없어요. 손이 부족해서 난리라는데 그러는 것보다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 안해봤느냐 이거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을 안했습니다. 곧 민간단체 회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각 지역을 제설작업하는 방안을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원하시는가 봅니다.
임해규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오효진 위원님께서 좋은 질책의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뿐 아니라 전체 의원님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러한 일을 겪다 보니까, 우리 시의 제설장비가 상당히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도시행정을 하면서 큰 일을 겪지 않은 경험부족도 있겠지만 뜻하지 않은 재난상황에 닥쳐보니까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습니다. 시민단체나 특히 택시 하시는 분들로부터 밤늦게까지 저희들이 상당한 항의를 많이 받아서 송구스런 감이 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럴 때 전체 시민이 나서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사회가 사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저희들 책임도 크지만 우선 시에 공적인 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제설차량도 없고 또 염화칼슘도 예년에 비해서, 일기상황을 예측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양만 구했는데 워낙 폭설이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도 어렵고 또 1월 중 언제 눈이 내릴지 몰라서,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염화칼슘 제조업체가 거의 독점사업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각급 사회단체가 이러한 재난에 스스로 나와서, 소위 말해서 시에서 동원령 비슷하게 하달되면 직접 나와서 눈을 청소하고 적게는 내집 앞 내 주변까지는 스스로 치울 수 있는 그러한 시민운동을 저희들이 특별히 조직관리하고 있는 4개 국민단체에서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특히 4개 국민운동단체에 이러한 취지의 시행문을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문에도 눈에 대해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만 미국의 사례는 자기 건물 주변을 건물주가 치우지 않으면 거기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배상을 책임지는 그런 판례가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 사회주의 국가니까 다르겠습니다만 자기 집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제도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 위원님들 공통적인 의견은 재해대책본부로 하여금 공영장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어려운 때 어떻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특단의 조치를 한다니까 기대를 해보겠고 아직도 빙판인 곳이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동원을 해서 이것을 치워야 됩니다. 또 눈이 올지 모를 상황이고. 눈이 녹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크다 보니까, 관에서 이것을 유도해야지 주민들 자발적으로 해주길 바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관에서 주도하면 이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 저희가 오늘 받아야 될 보고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지금 행정지원국 총무과 시작한 상태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질의를 가급적 간결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거예요?
기천
한기천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또 오효진 위원께서 양해해 주실 걸로 믿고. 민간단체 지원은 아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염화칼슘이 있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지금 상황으로는 인력 지원에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염화칼슘이 다 떨어진 상태죠? 부천시에.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네, 그런 셈인데 구별로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서 조금씩은 비축돼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후에 민간단체의 지원이 요구되고. 이상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의 기본업무는 자체 방어능력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발생시 복구라든가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 설해대책에서 민방위대 동원에 대한 법적 제재가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도 없었습니다만 첫날 날씨가 좋은 듯하다가 저녁에 바로 얼어버렸기 때문에 저희도 군부대 장비를 동원해 봤는데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밑이 얼어가지고. 초기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날씨가 포근할 줄 알았는데 저녁에 어는 바람에 인력으로는 거의 효과를 못 본 상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재극
우재극위원
아니 인력으로 효과를 보고 못 보고 전에 민방위대 동원할 의지는 없었느냐 이거죠.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전국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민방위대 동원령은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어야만 인력동원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안타까운 점을 느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자체 능력의 한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제 휴일인데도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간선도로 복구를 했는데 저도 같이 동참해서 했는데 굉장한 실적을 올렸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사고 많이 나는 지역을 한 10여 명이 하루 종일 했는데 정말 어느 정도 큰 것은 해소할 정도로 성과가 있었거든요. 이런 유사시에 민방위대가 동원되면 그 동 자체는 해결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아마 이번주에 동원되면 자체 해결 다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한 실적을 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자료상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올 3월까지 작성해서 공개편람 발간을 5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편람은 어느 정도 작성할 예정입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한 편람을 전체적으로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행정정보공개 부분에서 편람이 그간에는 구청 민원실에만 비치돼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문제는 행정정보가 공개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인터넷상으로 이번에 각 실·과·소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그걸 통해서 인터넷 사용자들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그점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세우실 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정보공개를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고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
부천 전문인력뱅크 만드는 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죠? 대상자는 누구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거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현재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교수라든가 문화인, 예술인, 체육인이라든가 전문인들의 명단을 전부 조사 파악한 다음 해당분야에 일정하게 종사한 기간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할 시 그 해당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든가 해당위원으로 위촉해서 시정에 참여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그냥 현재 부천시에 존재하는 인력을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만 갖고 필요할 때 집행부에서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현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는 안 되고 그런 인력만 조사한 다음에 시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할 때 그 베이스화된 자료를 활용해서 그분하고 의논해서 시정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서영석위원
부서별로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자문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것을 한군데로 뱅크화를, 그것도 참고하고 또 추가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더 찾아내서 베이스화하겠다는 거죠.
서영석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프로그램이 있지 않으면 그냥 명목적으로 데이터만 갖고 있는 것이 되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부천의 정책적 반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민의를 수렴하거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는 그 동안 진행해 왔던 방식의 자문위원회 위촉하고 이런 것과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글쎄 그런 것도 우리가 참여자의 어떤 정보를 보호한다든가 이런 문제점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우선 자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에 활용할 계획에 대한 것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서 참여자의 공개기준,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서 점차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제 생각에는 만약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외국의 사례처럼 프론티어 정신에 입각해서 이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실제로 인적조사해서 자료만 갖고 있는 그런 한계에 지나지 않고 여전히 그 동안 해왔던 것의 답습밖에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화된 것에 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거냐 이것이 매우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가 관련 법을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참여자는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그 데이터베이스가 방대할텐데 총무과에서 그것의 운영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타사례도 분석해 보고 잘 하고 있는 유사한 지역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운영방침이, 우리 부천에도 사실상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분들을 초빙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도 찾아보고 그분을 활용할 내용으로 해서 일단은 관내 우수한 인재라든가 전문가를 일제 전수조사해서 일원화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게 첫번째 선결문제고 그 다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차후에 세부적으로 사례를 검토해서, 프로그램 구성이라든가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여쭤볼게요. 이것 예산 있어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현재 예산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예산 없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그럼 어쩌자는 거야. 예산도 없이 작업을, 그냥 그간에 여러 부서에서 관리해 오던 것을 잘 관리하는 수준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공무원들 일상적인 업무가 얼마나 바쁜데. 별도로 예산을 주고 새로운 사업으로 하지 않는 한 획기적인 인력뱅크가 되겠습니까? 본래 인력뱅크라 하면 부천시에 각종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격있는 분들의 어떤 신상, 물론 본인의 동의하에서지만 전부 모아서 부천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뿐만 아니라 부천시의 여러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그것을 일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공공 디베이스로의 인력뱅크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도대체 예산도 하나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인력이 있어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현재 우리 시에 인재나 전문가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마다 그분들과 협의해서, 초청해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한 인력이라든가 전문가들을 한번 일원화시켜서 이런 일은 어떤 분의 자문을 받는다든가 어떤 일에 차별을 시키겠다는, 인력조직 구성도 해보고 또 이런 사업에는 이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해주시면
임해규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운영프로그램을 구성한다 했어요. 이것 그냥 엑셀로 짜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자체에서. 과장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기획했던 팀장께서 빨리 서포트를 해주세요. 그냥 내부에서 엑셀로 프로그램 하나 간단히 짜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용역주겠다는 거예요?
진선
이진선총무과시정팀장
기존에 정보관리과에 구축돼 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일단 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것의 운영문제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된다면 예산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단 준비작업을 시작하는 데는 특별한 예산문제는 없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확인할게요. 아까 제2의건국운동 활성화 부분을 보고하시면서 복사골교실 내실운영을 세부항목에 적으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의건국운동으로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전액 삭감한 바 있고 예결위에 가서 이 예산이 다시 살아날 때도 제2의건국운동의 예산에서는 제외하고 별도로 민간이전항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나요? 과장께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방과후 어려운 학생들에
임해규위원장
아니 세부 사업내용말고 이 정의를 아시냐고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내년도부터는 제2의건국운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지 말고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조례제정 검토도 우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명히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보고서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 제2의건국운동의 사업이 다시 말하면 제2의건국운동 쪽으로 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복지부서에서 이 사업의 적절한 단체를 물색해서 민간이전시켜라 그런 예산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는 금년도까지는 제2의건국운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금년도
임해규위원장
다시 확인하세요. 잘못 알고 계시네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내년부터는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임해규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올해 예산서에 제2의건국운동사업비로 안 잡혔다니까요.
진선
이진선총무과시정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2의건국운동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인보 협동 차원의 운동으로 제2의건국운동 확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까지만 그래도, 중간에 저쪽 일반업무부서인 여성복지기능에서 이 업무를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제도적·조례적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제2의건국운동사업으로 운영을 하되 타시·군의 결식아동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어떤 조치들이, 즉 조례라든지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도입해서 일반기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까지 올해 끝내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 업무기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아니 그게 어디 결정이에요?
진선
이진선총무과시정팀장
의회에 그렇게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성복지과에서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되 총무과에 넣고 여성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한 것이지 현재 과도기로 생각해서 해놓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진선
이진선총무과시정팀장
그때 예결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것이
황원희위원
누구하고 상의했어요?
진선
이진선총무과시정팀장
그때 전임과장하고 제2의건국운동 위원장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얘기했었는데 일단 여성복지기능에서 맡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올해도. 저쪽 일반기능에서는 예를 들면 결식아동지원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명칭은 이상하겠습니다만 그런 조례 근거가 있고 또 인력이 있어야 그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게 현재는 일반 국민정신운동 차원으로 제2의건국운동에서 맡아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기준없이 넘기기는 어렵다 해서 올해까지 저희가 그 운동을 추진하면서 관련조례나 이런 제반 제도를 만든 다음에 내년에 일반기능으로 넘기도록 그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넘기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어디로 지원되는 겁니까? 이 예산이 제2의건국운동으로 지원될 거예요?
진선
이진선총무과시정팀장
제2의건국운동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 제2의건국운동사업의 일환으로 하되 어떤 단체를, 우리가 국민운동단체를 선발해가지고 그 단체로 하여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다고요. 다시 회의록도 검토하시고, 우리 의회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이 예산을 세워줄 때 사업의 성격이 전혀 맞지 않는 곳에 예산을 줄 수 없으니, 이 사업 자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주자 이렇게 결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상에서, 이 예산서가 다 말해주는 거라고요. 제2의건국운동에 지원하는 것이 전혀 아닌 별도 항목의 사업으로 예산서에 쓰여있어요. 애초에 집행부에서 제안할 때는 이렇게 요구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전혀 다른, 위원들이 이 사업으로 표현한 건데 그것을 자꾸 사업의 어떤 편의나 이런 것만을 생각해서 뭉개려고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을 뭐하러 받아요. 각자 알아서 하지.
진선
이진선총무과시정팀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이점은 분명히 하세요. 사업을 행정부에서 어느 계통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좋을지 또 어떤 것이 법에 적절한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위법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은 십분 이해하지만 의회에서 분명하게 결정한 것은 그런 사업을 할 만한 곳이 아닌 곳에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분명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산서에 반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는 그대로 제2의건국운동으로 올라왔어요. 제2의건국운동 활성화하라고 그 돈을 준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전혀 다른 사업이니 제2의건국운동과는 독립시켜라 이런 취지로 준 겁니다. 이 보고서도 다시 작성하고 바꾸시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건이에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3쪽 자율방범순찰대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증액된다고 나와있거든요. 올해부터 한 달에 35만원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작년까지는 한 23, 24만원 지원됐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맞습니다. 23만원씩.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을 증액해야 될 필요나 근거가 확실하게 있었어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자율방범활동을 민간하고 경찰 계통에서 한데로 통합하다 보니까 대원수도 늘려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 매달 1개 대에 35만원 정도 지원해야 자율순찰활동이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인원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이 방범대가 지금은 민간기동순찰대라나 명칭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먼저는 대체로 새마을자율방범대로 운영되고 이제는 파출소 산하로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예전에 파출소 밑에 있던 민기대 쪽으로 어떻게 보면 흡수돼 버린 거라고. 지금. 새마을자율방범대는 잘 돼 있었고 오히려 민기대는 인원이 얼마 없었고 진짜 유명무실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민기대를 새로 만들어준 거예요. 새마을자율방범대가 다 없어지고. 부천시에서 운영비 이런 것 다 지원해 주면서.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것이 잘 됐다 못 됐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증액해 주는 건 좋지만 무슨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되는 거냐 그걸 확실하게 알고서 지원해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지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많아요. 도대체 순찰을 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많고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제가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10만원 이상이 더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대체로 야식비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운영비라는 게. 순찰할 때 차 있으면 기름값으로나 쓰고 그러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10월 단합대회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없는 걸 이렇게 계획 세워놔도 되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구별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자율방범순찰대 단합대회는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삭감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 또 예결위원한테도 확인했던 것 같은데.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원미구하고 소사구에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 자율방범대 단합대회 예산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구는 안 되고 2개 구만 돼 있어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자율방범순찰대가 기왕에 시에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정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연말 예산 다룰 때도 누누이 그 얘기가 나와서, 현재 시에서 접수하기는 35개 전부 다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줄 알 거예요. 현지에 가보면 민기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왈가왈부하고 제대로 구성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보고받는다고 하는데 과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까지 지켜보고 3월에 현황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현장에 나가서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고 또 자율방범대 선발기준이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먼저 민기대는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같이, 자기 몇몇 동호인들끼리 민기대를 구성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율방범대는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마따나 거의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단체장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됐거든요. 합치는 바람에 잘 하고 있던 것이 와해돼 버렸단 얘기죠. 과장께서 3개월 동안 한번 지켜보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주세요. 여기서 접수받은 것만 갖고 인원이 몇 명 늘었으니까 지원을 10만원 더 해줘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현장에 가서 구성인원을 점검해 보고 그렇게 해주세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3개월 동안 저희가 활동사항을 평가를 해가지고···.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쪽 시·학교·교육청간 협력체계 강화에 대한 것이 있는데 올해 나가는 교육청 지원예산이 거의 57억에 이릅니다. 여기 협력팀을 운영해서 활성화한다는 차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역교육사업의 어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0억 정도나 드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매년 또 이렇게 들테고 적든 많든 이렇게 들 거라고 보는데 그 정도라면 정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냥 요구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균형적으로 우선순위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선례가 없어도, 제가 선례가 없습니다 이 답을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선례야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선례가 없더라도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과 보고를 중식 이후에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해규 위원장 이강인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박중길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이회성입니다. 체육시설확충팀장 신웅호입니다. 청소년육성팀장 윤길현입니다. 청소년보호팀장 이정식입니다. 사회진흥팀장 전명선입니다. 2001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오효진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시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미비한 관계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영어라든가 컴퓨터 이런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참여 안하는, 프로그램 운영상의 미숙으로 인해서 성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청소년들이 배제되는 예가 있었거든요. 앞으로 부천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된다면 이런 것을 유념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외지에서 청소년들이 수련을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청소년 건전육성에 보면 국제 상호교류로 일본 오까야마라든가 이런 데 왔다갔다 하는데 방문을 위한 교류를 하지 말고 내실있는, 득이 되는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내실있는, 여행을 갔다 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실있는 상호교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의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을 일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체육진흥, 가맹단체 육성지원에 85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회 4500, 생활체육협의회 4000 했는데 이것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얼마 배분해서 그 단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관하셔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복안이 있으십니까?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보조해 주는 데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보면 영수증 처리로 하는데, 예를 들면 A라는 배드민턴협회, B라는 축구협회에 주면 그 밑의 어느 단체에 가지 않겠습니까.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원희위원
그러면 영수증만 처리하지 말고 단체장이라든가 해서 받았다는 확인서 비슷한, 전에 감사에서도 봤지만 똑같은 펜으로 똑같은 글씨로 영수증 얼마 얼마 해서 돈만 채우는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A라는 체육단체장의 자필을 하나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지원한 금액을 조금 더 잘 활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을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보조금을 저희가 교부하고 집행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집행내역을 사업이 끝나면 바로 보고받아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각종 영수증을 허위로 기재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제가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원희위원
그리고 직장운동부 육성 지원에 검도부 외 3개 종목이 있는데 검도부 없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없어지지는
황원희위원
앞으로는 저기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확실하게 없어진다는 결론은 안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6개월 치만 세웠습니다.
황원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운영방안 강구에 편의시설 위탁관리(식당, 카페테리아, 편의점)이걸 수의계약으로 할 겁니까, 공개입찰 할 겁니까?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 편의시설에 입주할 단체라든지 업체가 선정 안 됐고 위치 같은 것을,
황원희위원
공고 안하고 있어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감정평가를 해서 법령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잘 해서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부천레포츠공원민간유치수익사업 증대 이것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현재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눈썰매장이라든지 골프연습장 등을 민간유치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일단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접수된 상태군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신설, 수영하고 레슬링이죠?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시기는 20일경 창단식을 한다고 했는데 선수선발 다 됐습니까?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레슬링은 8명 다 됐고 수영은 7명을 해야 되는데 4명 돼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선발기준을, 우리 시에서 공고했나요 아니면 도 연맹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선발을 했는지?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공고는 하지 않았고, 코치가 선정돼 있습니다. 코치라든지
재극
우재극위원
코치 임의대로 선발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코치가 선정 하고 있고 도 연맹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지난번에 창단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을 때 부천출신 선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고 했는데, 선수들 중에서 부천 선수 있습니까?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부천의 체육활성화와 곁들여서 체전 우승만 목적을 둘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운동종목에 우승하는 것보다 종합적인 운영에 대한 우승을 해라. 이왕이면 체육도 우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해서 두 종목을 다뤄줬는데, 부천 중·고등학교 운동부의 우수선수 몇 명만 진학이라든가 다른 팀으로 가고 나머지는 사장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꿈나무부터 키워줘야 된다는 슬로건 아래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그것을 왜 코치 임의대로 선발하고, 부천 선수들 품신도 하지 못하고. 부천 체육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게 충분히 검토해서 운동부 창단을 승인해줬거든요. 그때 얘기가 우선 부천 선수들을 선발해서 키워나갈 방법을 강구하겠다,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선수들 중에 부천 선수가 하나도 없다니,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코치나 도 연맹에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만 우수한 선수를 발견 못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레슬링선수가 원종고인가 어디에 있다고 해서, 우수한 선수는 사실 직장으로 오기를 꺼리고 대학교나 다른 데로 가는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밑의 잉여선수들을 우리가 수용해서 부천출신 운동선수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직장운동부 창단하고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현재 고등학교의 운동부를 파악하시고 우리 직장 운동종목을, 우리 시에서도 우수 학생들 지원해 줄 방안을 마련해놓고 직장 선수로 흡수하는, 그런 것도 해볼 만한 일 아닙니까?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나머지 선수들의 능력을 평가해 보고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체전 한 5개월 남았지만 염두에 두고 부천 선수를 한번 발굴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9쪽에 부천레포츠공원민자유치수익사업 추진이 2001년도 주요업무로 들어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혹시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제2의건국위원회에서 하는 복사골교실을 하지 마라 해서 부기를 변경하면서까지 예산을 해놨는데 여기 또 그렇게 보고가 올라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부천레포츠공원에 눈썰매장을 만드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주요사업으로 들어와 있는지 참 답답한 느낌을 갖고 다시 한 번 검토를, 제안서 들어온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안서 들어온 것 가지고 이렇게 주요사업으로 보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당부를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칠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하드웨어, 새로 짓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리돼 가는 것 아닙니까.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종합운동장 몇천억원 들여서 짓는 것보다는 생활상에 느끼는 부분들이거든요. 집 주변에 있는 사회체육시설이 파손됐다면 바로 수리된다든지 이런 자그마한 것 속에서 시정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거란 말이죠. 이제 큰 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작은 부분, 운영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는 2001년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팀장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윤여소입니다. 지역정보팀장 위성환입니다. 정보운영팀장 조태봉입니다. 통신팀장 김철규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효진
오효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천시 홈페이지에 부천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올라가 있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홈페이지에 우리 시 전반적인 사항이 올라가 있습니다.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화사업 뿐만이 아니고 시정에 관한 제반사항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리 전 시민들이 부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지난 정보가 기록돼 있지 않는가, 지난 정보는 정보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그런 점을 구체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시설물전산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부천 지형도가 제대로 돼 있나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부천 지형도, 그래서 수치지도사업을 하는 겁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이전에 국가에서 한 번 한 적 있었죠? 중앙에서.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런데 그게 한 2~30% 정도밖에 맞지 않는다, 너무 많이 틀리다. 지하매설도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번에 부천 자체에서 부천 지형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얘기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수치지도화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GIS사업은 건교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부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이번에는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수도시설물 지형도가 나올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보화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 편인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부천시 행정, 시민들한테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서가는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영수증들을 CD에 입력 저장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부천에는 없다, 내가 볼 때는. 정보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냐, 정보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한다는 거고 또 정보화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우리 부천시가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연구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GIS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몇 년 전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고 시민들한테 그에 맞는, 정보화시대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천에서도 역점을 두고 해나갈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서울의 강남구 같은 데가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더 검토해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서비스할 건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이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지 않고,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의지여하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정보화능력평가 미인정자가 공무원사회에 얼마나 됩니까?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정보화능력평가해서 총 21% 패스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현재 패스율이 2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21%입니다. 기본상식, 정보검색, 엑셀, 파워포인트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안했던 부분을 다뤘습니다. 학과별로는 약 84%가 통과했는데 전체 통과한 것은 21%입니다. 학과별로 통과 못 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해야 될 거고,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할 겁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교육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늦어진다는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업무량이 많다 이것말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고, 지금 늦어진다고 보지는 않는데 거기에 관심을 덜 갖고 있다거나 나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안하면 자기들이 손해보고 안하면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말을 끊겠는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어요?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저희 국장께서 지시한 사항 중에 인사부서에서는 앞으로 승진이나 발탁할 때 정보화능력평가된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서 정보화능력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불이익을, 페널티를 분명히 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전산시스템 구축, 이것이 획기적인데 계획상으로는 4월에 정상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앞당길 수 없을까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넉넉잡고 4월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시스템 쪽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당겨질 겁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부천의 영문자가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BUCHEON이 맞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영문으로 들어가보면 PUCHON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게 외국과의 관계 등등 해서 복잡한 문제가 있을텐데 어떤 형태로 이것을 정리해 갈 겁니까?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저희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씁니다. BUCHEON을 써도 되고 PUCHON을 써도 됩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아니,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은 상관없는데 외국에 공문 나갈 때는 현재 뭘로 나가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공식문건으로 나갈 때는 BUCHEON으로 바꿔써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시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표기문자를 바꾸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써줘야 됩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다른 데도 바꾸지만 일단 시청 홈페이지도 좀 바꿔주세요. 현재는 PU－CHON으로 모든 것이 표기돼 있거든요. 홈페이지 주소말고 영문자로 들어간 내용, 부천의 소개를 보면 전부 PUCHON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B로 시작해서 하고 괄호 치고 PU－CHON을 쓰든지 일단 여기에서부터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바뀌어졌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1가정 ID 갖는 것 있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이것 실효성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무료로 이메일 주는 데가 엄청 많은데 홍보하기도 어렵고, 지금 부천시넷으로 돼 있죠? 뒷부분이.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그런데 홍보는 부천닷컴으로, 이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을 통일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고 있는 지?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료로 ID 보급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무료로 사용하죠. 그런데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시민교육에도 그런 게 나오겠지만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지적하신 닷컴이나 부천시넷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들이 접수한다 하더라도 지역정보센터의 업무영역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다양하고 폭넓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정보센터에서 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전체 다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천닷컴이 아니라 부천시넷의 사이버빌리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어쨌든 검토를 해보세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이것이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형태로 통일을 시키는 것이 좋은지 실무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영문표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걸로 통일시키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 보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민원허가과장 이영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민원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팀장 윤기중입니다. 건설·건축 정찬일 팀장입니다. 공업허가 이순자 팀장입니다. 환경위생 전용환 팀장입니다. 차량관리 류성렬 팀장입니다. 차량등록 민화용 팀장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허가과 2001년도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희위원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을 추진하고 계신데, 참 좋은 생각인데 제3의 건축사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건축허가에서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사한테 건축주가 의뢰하는 내용이 설계·감리·사용승인 이렇게 세 단계입니다. 현재는 건축주가 자유로이 건축사를 선임해서 설계, 감리를 받고 사용승인은 설계나 감리를 한 건축사가 아닌 다른 건축사를 선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제3의 건축사라면 A건축사에 있는 사람, B건축사에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B건축사에 의뢰할 수도 있고 A, 건축사끼리는 다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행업무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건축사끼리 내가 지은 것 네가 한다, 네가 지은 것은 저쪽 건축사에서 한다는 것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외부사람을 데려다 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건축주가 그런 형식으로 건축사를 선임해서 사용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불법 건축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건축사를 선임해서 사용승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겁니다.
황원희위원
시에서 위촉하는 제3의 건축사가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이 제도가 반영돼서 도입될 경우에는 기간을 1년씩, 현재 예산 계상분이 1년씩 되니까 1년 선임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설계도 어디 건축사에서 하고 감리도 하고 또 거기에서 준공을 내기 위한 현장조사까지 다 했나요?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네. 건축사를 위촉해서, 본인이 위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설계하고 감리한 건축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다른 건축사를 위촉해서 했다고요?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위촉을 시에서 하겠다는 말씀이군요?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부작용이 있었나 보죠?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그럴 소지가 있는 걸로 봐서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건물이 완성되면 제3의 건축사가 가서 다 조사하고 적합하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시에서는 현장 안 나가고 준공내주는 거죠?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민원허가과에서는 모든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나요?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현재 건축업무는 시하고 구하고 구분돼 있고, 시의 건축과하고 민원허가과로 구분돼 있습니다. 저희 민원허가과에서는 업무용시설을 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업무용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네.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과하고 도시개발사업소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건축 쪽 관련 허가하고, 위생 쪽도 있죠? 분야별로 말씀을 해주세요.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저희가 허가업무 하고 건축·건설분야의 광고물, 환생위생분야, 공장등록.
노설
박노설위원
크게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구청에 전부 민원허가과가 있잖아요.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네. 구청에도 민원허가과가 있는데 옛날 건축과가 통합됐고, 건축과 외의 광고물 관계하고 도로점용 이런 부분 일부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보면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 해서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겠다고 했죠?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어떤 분야의 인·허가업무를 하겠다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허가업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할 때 환경위생분야의 협조를 받을 사항도 있고 또 도로분야의 도로점용 관계, 하수도 관계도 있고 수도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민원인이 각 과로 다니면서 협조를 받는다든지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서류 제출을 한다든지 그랬는데 지금은 민원허가과에 접수를 하면 타부서의 협조사항은 관련 담당자 회의를 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협의사항을 조정해서 허가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민원인이 일일이 이 부서 저 부서 안 다니고도 건축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허가해준다 그런 말씀이죠?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며칠 걸리잖아요.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법정처리기한이 있는데 민원허가과로 통합해서 하니까 처리기한은 단축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스톱시스템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정보관리과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그런 정보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 건데, 며칠 걸리던 게 당일 2～3시간 만에 원스톱으로 되는, 지금 그렇게 앞서가는 지자체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는 건가를 여쭤본 건데, 지금 부천시는 그런 뒷받침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정보 쪽의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구축이 덜 돼 있어서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보다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민원허가과가 직접 시민들하고 부딪치고 중요한 인·허가를 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등록민원 행정 개선에 보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차량등록팀장을 팀장으로 해서 전산관리하는 직원하고, 밑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타기관에 협조받을 수 있는 자료를 다 확보하고, 청내에 압류돼 있는 민원은 우리 내부적으로 쉽게 해결되는데 타기관에 압류돼 있는 것을 해소하는 게 시간도 걸리고 좀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차량등록팀장 외 3명을 한 개 팀으로 해서 압류민원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내용을 분석해서 타기관에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효진
오효진위원
여기에 세입계좌번호를 전국 조회를 정리해 놓겠다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네,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 어느 구청에서 압류해놨다 그러면 그 구청에 저희가 통화를 해서 그쪽에 압류된 내용이 뭐냐,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것을 확인해서 세입계좌로 그 금액을 입금시켜주고 그쪽에 압류해제촉탁서를 저희들이 팩스로
효진
오효진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고정 도우미 1명을 배치해서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은 섰습니까?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한 명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가 끝나고 소장님께서는 곧바로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도시녹화 이재봉 팀장입니다. 공원 최장호 팀장입니다. 산림 최의돈 팀장입니다. 공원관리 조용환 팀장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일반현황만 제가 보고드리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재극
우재극위원
11쪽의 도심지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및 사후관리, 2000년도에도 많이 얘기된 사항인데 심는 사업보다 가꾸는 사업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했었거든요. 간혹 있겠지만 콘크리트 깰 만한 데는 다 깼고, 심어놓은 것을 가꾸는 사업으로 전향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왔어요. 심어놓은 것 관리를 잘 하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 있습니까?
하여튼 금년도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금년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0쪽에 공원 내 밀식목 이식 및 큰 나무 식재라고 나왔는데, 공원에 보면 너무 밀집돼 있고 중간 중간 뽑아내야 될 나무를 뽑아야 되는데 그대로 있어서 제대로 성장도 못 하는 이런 현상이 많은데 몇 년 전부터 계획만 세웠지 실현된 것은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전개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돌출되고 확인되니까 앞으로 서로 연계해서 그 사업을 규모있게, 짜임새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계세요?
효진
오효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실 우리 부천을 푸르르고 공기 맑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그런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걸림돌이 하나 있다면 부천이 몇 년 전만 해도 자립도가 전국에서 3위니 몇 위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8～9위 정도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이하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부천의 발전을 어느 쪽으로 가져갈 것인가, 문화만을 지향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공기좋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저소득층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생각해보고 살아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공원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나무도 많이 심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민들은 지금 IMF의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생각해서, 지금 부천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공채를 발행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우재극 위원님께서도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나무를 심고나서의 관리가 어떤 건지.
나무를 심고 나서 고사하는 이유가 잘못 식재했을 때도 그렇고 관리를 잘못해도 그런데 관리라는 게 심어놓고 나서 지주목 세우고 병충해 방지하고 그런 것밖에 특별한 게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많은 나무를 부천시에서 심고 있는데 심는 것보다 잘 자라게 하는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셔서 무성한 나무로, 큰 나무로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은 어떻게 선정해요?
전문가들하고 어떤 수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거칩니까 아니면 녹지공원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하나요?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서 애로점이 많은데 의회에서도 녹지공원과에서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죠. 생태숲을 조성하잖아요?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이는 건데 원미산이고 도당산 이런 데 조성하는 수목은 느티나무 등인데 설명에 생태숲 조성효과가 아카시아나무 확산을 억제시키고 자생 우량수종 육성으로 자연생태계를 유지 보존하고, 시민들이 보기좋은 나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전문가들하고 많은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신 일이겠지만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생태숲을 조성한다면 장래의 경제적인 가치까지도 생각해서 수종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나무도 굉장한 자원 아닙니까. 기왕에 하는 거라면 길게 내다보고, 그러면 어떨까 싶네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삼정동 한국화장품 연수원 앞의 양묘장 이전계획은 수립했습니까?
하여튼 공원을 빨리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 이강인 간사님,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사업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기획실장 하영일입니다. 여성회관장 성수열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백학순입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범석 문화사업본부장은 지난 1월 6일부터 가정에 일이 있어서 연가 중입니다. 내일까지입니다. 국내에 있지 않고 호주에 갔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작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금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문화기획실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총괄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이사장님께 총괄적인 질의사항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한기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기천
한기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노동조합이 언제 설립됐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 4월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노사간에 협상을 몇 회나 했어요?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사간에 협상은 여러 번 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노동조합원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 아닙니까. 중점사항이라든가 구성현황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 주세요.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노조측의 요구사항요?
기천
한기천위원
네. 구성현황하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질의 없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문화사업본부장의 해외출타 관계로 하영일 문화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화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52쪽 경영개선사항 작은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2000년도에 본부장께서 독서실 운영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사업을 작은도서관으로 다시 개편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처음에 보고하면서 몇 개월 운영해 보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보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운영해 본 상태를 봐서, 왜 작은도서관으로 개편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애매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숙박시설 운영활성화, 청소년 프로그램의 하나죠. 복사골문화센터 개원하고 숙박시설 이용하면서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연 얼마나, 몇 주 숙박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좀···.
실제 목적과는 좀 변형이 된, 다른 공간으로 하면서 임시로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전용하겠다 그런 거죠?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공익성의 경중을 따진다면 이것이 전환돼야 된다는 판단이 섰다 이거죠?
좋습니다. 34쪽을 보시죠. 여성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IMF로 인해 여건상 주민들의 형편에 맞는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던 것이 사실 98년도, 99년도 계속 구체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직업교육에서 품격있는 취미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겠다는 것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한 거죠?
아니 없애는 것보다는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자격증,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야만 주민들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말씀하시기 전에 성수열 관장께서도 전에 일하는여성의집을 운영해 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좋은 말씀이신데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유형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일하는 여성들을 위하는 센터가 바닥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의 궁핍을 느끼지 않고 여유있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닥에서 제일 어렵고 부천시민의 정서가 어느 단계에 놓여있는지,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이 되면서 취미교실이 병행돼야 된다는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유념해서 사업을 전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실장님 다시 나오시고, 질의하실 분? 네,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28쪽 보면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게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입니까?
전년도 공연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복사골문화센터, 시민회관, 고강복지관, 원미산공원, 소사구청 소향관 전부 공공장소네요. 그러면 세입을 목표로 추진하시려는 거네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잘 짜신 것 같은데 부천시가 35개 동 아닙니까. 전역을 한번,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장께서 전혀 공연 혜택을 못 받는 데가 있다라면 어느 동이라고
좋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 야외에서 공연할 생각은 없으신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든다면 춘의동 하면 영구임대주택 있죠, 또 장애인들이 엄청 많이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해도 혜택을 못 본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는 겨울을 피해서 직접 찾아가서 야외 공연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이 아마 한 5, 6개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은 몸이 불편하니까 못 온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금년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복사골문화센터나 시민회관 이런 것을 문화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잘 운영되고 부천시의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역할을 해달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복사골문화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500억 이상의 막대한 돈이 든 가장 훌륭한 시설입니다.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훌륭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된 시설에 걸맞게 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항상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도 끊임없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여성회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 쪽으로 본다면 직업교육이라든가 취미교실 이런 걸 같이 운영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애초에 건설 목적이 아마 여성, 청소년 이렇다고 그래요.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정말 부천시의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복지회관, 문화센터 이런 걸 크게 확대한 재판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런 때 바람직한 여성상은 도대체 뭐냐, 또 사회나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부터 정립돼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 거고 또 문화행사라든가 공연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 건물이 크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연구가 필요하고 어떤 철학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하여튼 복사골문화센터는 애당초 건설 취지에 맞게 부천시 여성, 청소년 이런 것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가장 훌륭한 시설에 걸맞는 여러 가지,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념부터 정립이 돼야 된다. 단순하게 이것 저것 다 갖다 끌어붙이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21세기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어떤 여성상이 필요한 거냐, 또 역할이 도대체 뭐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럼으로써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이런 문화센터나 복지관을 크게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항상, 하여튼 기존의 관행 이런 것을 깨뜨려보자. 특징을 갖고 운영할 수 없는가, 복사골문화센터를. 새로운 모델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프로그램을 수십 가지 한다고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화재단 설립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냐 그런 것까지도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됐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훌륭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은 그것에 걸맞는 청소년·여성회관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고 하겠지만 그런 것은 계속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성찰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강인 간사 임해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