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감사담당관 송영길입니다. 200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분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해서 보고순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담당관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해마다 연초에 각 부서에서 업무보고 시에는 정말 구로구가 모든 면에서 철두철미하게 잘 하겠다고 업무보고가 해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는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잘 한다고 하는데 1년간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업무보고하고 동떨어진 행정이 많이 있다는 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실은 구로구 행정부를 전체 모든 면에서 감독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중대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보고는 내용 대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행정부가 1년 동안 아무 부조리나 사고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깨끗한 행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로구는 한 10일 동안 엄청나게 강추위로 폭설로 인해서 많은 재산 피해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이 빙판에 엄청나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이번 폭설을 대비해서 각 동이나 행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한번 감사실에서 점검한 것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번 강추위와 폭설에 대한 감사실의 대처능력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번 폭설은 지난 일요일날부터 오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많은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공무원은 당일날 구 전직원 1/3이 비상소집이 돼 가지고 근무를 해 가지고 폭설에 대비해서 근무를 해 가지고 폭설에 대비해서 근무를 하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폭설이 온 이후부터 구 공무원들이 19개 동을 각 과별로 담당을 해서 민원업무에 지장이 없는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같이 눈을 치우고 했습니다만 워낙 눈의 양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간선도로에 차량이 다니는데는 어느 정도 치웠는데 실질적으로 뒷골목에 대해서는 손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난 한 삼사일 전부터 자생단체, 쉽게 말하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 자생단체 회원을 총 동원해서 눈을 치워놓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자생단체 회원들이 활동할 사항을 절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혹했습니다만 너무나 강추위가 돼 가지고 상당히 눈을 치우는데 실효성과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자생단체나 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시일 내에 뒷골목까지 치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날씨가 어느 정도 풀려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감독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마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간에 서울시에서나 우리 구로구에서 이 겨울을 대비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비치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로구에 준비된 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염화칼슘을 예년에 비해서는 충분한 양을 비축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설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을 쓰고 보니까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염화칼슘을 이러한 폭설에 대비해서 더 양을 비축해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실에서 점검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점검을 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실에서 점검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처음에 폭설이 내릴 적에 구청하고 내무행정위원회에 속해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사무소하고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염화칼슘 살포라는 것이 눈 내릴 적에 그때 사용하여야만이 이 염화칼슘의 성격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빙판에 대해서는 아무리 뿌려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폭설이 내리는데 본위원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확인한 결과 이것이 정말 손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폭설이 내리면 빨리 대처를 해서 눈 내릴 적에 살포를 해야만이 정말 눈이 쌓이지 않고 되는 것인데 나중에 빙판되고 꽁꽁 얼은 데 갖다가 뿌리는 이 상태를 볼 적에 예를 들어서 각동에 염화칼슘 100포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을 300포, 400포를 써도 그 효과를 못 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작년말에 설해대책에 대한 종합점검을 감사실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염화칼슘이 주요요소에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만 금년에 지난 일요일부터 쏟아진 폭설은 사실상 그전에는 동사무소가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서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 동 자치제 운영에 따른 인력이 많이 줄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속하고 능동적인 면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더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폭설에 대비해서 구청인력이 신속히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류근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동기능 축소로 인해서 뒷골목이 다 빙판이고 넘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정형외과에 입원하는 사람이 각동에 많습니다. 이것을 말로만 예방을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각동에 지렛대를 한두 개씩 구입을 해서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해서 뒷골목 얼음판부터 깨서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능하다면 큰 예산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즉각 지원해서 각동에 뒷골목 빙판길을 제거하는데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동도 있겠지만······

토요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가고 감사과에서 하는지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가 했는데 활동하는 것을 못 보셨다든가 미흡하다고 느끼셨으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과 직원 변동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3명이 감사과 직원이 다른 부서로 가고 4명이 왔습니다. 기능직까지 해서 4명이 가고 5명이 왔습니다. 기능직까지 해서 4명이 가고 5명이 왔습니다.

때 제대로 지켜졌는가 말씀해 주시고 제대로 보직이 됐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동에 취로사업비나 교통수당 이런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왜 6개 동만 감사를 하느냐 저희들이 감사주기를 각 동에 정비감사를 3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동씩 돌아가면 3년에 한번씩 돌아옵니다. 매년 6개동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설로 주저앉은 집이 만약에 있다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상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재난보고를 해서 중앙부서로부터 예산이 내려오면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그러면 농촌에는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다 하면 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상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안 된다고 그 밑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감사과에서 그점을 챙기지 왜 안 했어요? 건물이 무너졌다 그러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염두에 두었어야지······

재해대책비는 재난사고 보고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옵니다. 수해복구 때도 내려오고 하는데 현재 우리구 자체적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이동영위원! 질의를 했으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까지 듣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란 말이에요. 답변하는데 자꾸 질의하고······

위원장도 아까 잘못 했어요. 우리 과장 답변 끝날 때 위원들 것을 종합해서 지적해 주어야지 하나 끝나면 지적하고 그것도 잘못 했어요.

누구한테 잘못했다 잘 했다 하지말고 질의를 했으면 끝까지 답변 듣고 질의를 하란 말이에요.

과장 답변 말미에 이것 이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본인부터 잘 하시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청취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물어보고 시간이니까 청취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감사부서에는 재난에 대한 보상 문제는 감사실에서 직접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지만 감사부서에서는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사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 줄 것이냐 아니냐는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이 A급이 무슨 내용이냐 A급·B급·C급·D급·E급으로 재난관리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A급은 제일로 양호한 건물입니다. D급은 쉽게 말하면 무너질 소지가 있는 이러한 건물을 D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택 각종 교량 이런 시설물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E급이면 제일 나쁘지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E급이면 사용중지 조치를 하고 빨리 보수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민생활불편 6개 분야 100대 과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6개 분야는 규제완화, 생활불편, 생산복지, 집단민원, 기업애로, 재해·재난 6대 과제를 분류해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폭설이 1월 6일 토요일날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7일 새벽부터 왔지요? 초동대책에 대한 감사 같은 것 한 일이 있어요?

초동대책에 대해서는 감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1/3비상대기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과 직원들이 1/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몇시쯤 떨어졌어요?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감사담당관께서 1/3 동원령이 떨어져가지고 구청 직원들이 구청에 몇시에 출근을 했다고 봐요? 담당관은 몇시에 출근했어요?

저는 낮에 출근했습니다. 저도 인천서 오는데 솔직한 얘기로 3시간 걸렸습니다. 그날 폭설이 밤에 왔기 때문에량운행이나 직원들 출근하는 것조차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안전한 구로라고 생각을 해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건설, 1/3은 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구로구 자체에서 1/3를 정한 것입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20년만에 한번 처음 왔다고 그러는데 1/3밖에 동원이 안 됐다고요? 그리고 구청 자체에서도 그 정도로 왔는데 그것을, 좋아요. 그 정도로 합시다. 나중에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13쪽을 보면 환경순찰 활동 강화, 견문보고 제도 운영의 활성화 이랬는데 일·공휴일 당직사령 순찰 실시로 상시 정비 체제유지 동담당 책임과장, 동장 주변 특별순찰 실시하고 또 견문보고에서 간부직을 포함한 전직원의 견문보고 요원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항시 남아 있습니까? 순찰일지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요일날이나 공휴일날 구청 당직사령이 매일 일요일날 공휴일은 2개동씩 순찰을 해서 취약시설 같은 것 전부다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동담당 책임과장 및 동장은 주별로 순찰을 해서 취약분야에 대해서 사진으로 해서 전부다 보고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정비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동담당 책임과장이 직접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직원 카메라 들려서 내보내고 해요?

직접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과장들은 또 바쁠 때는 직원들 나가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직접 많이 나갑니다.

대다수지요.

아닙니다. 직접 많이 나갑니다.

간부직을 포함한 견문보고 요원화하는 것은 간부직을 어느 선까지 얘기를 하는거예요?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때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그런 사항들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아는데 간부직이라고 그랬는데 간부들이 견문보고한 것이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승위원님!

김호승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될 사안 같네요. 이번 폭설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20년만에 왔든 10년만에 왔든 100년만에 왔든간에 저희들이 자란 성장기간과 현재 살고 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과거에 눈이 오면 자기집 앞은 자기들이 쓸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된 행정이 도와줘서 그런 것인지 전부다 어떤 사람 하나 자기집 앞 비 들고 나와서 쓰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집 앞 쓸면 염화칼슘 안 써도 돼요. 또한 어디 전부다 업어다 주기를 바랍니까? 행정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국민이 됐든 자발적인 어떠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망각하고 사는 어떠한 느낌도 있고 한데 서로 잘했다 잘못 했다를 떠나서 환경문제로 인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쓰지 않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난이도가 높은 골목길 그런 길들을 염화칼슘이라라도 써서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급적 염화칼뮴을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길게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고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TV나 모든 것에서 많이 봤겠지만 염화칼슘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실정이고 추세입니다. 그래서 관과 민이 우발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첨단을 걷고 있다는 날씨, 첨단이라는 것은요. 자연속에서 살면서 첨단이 100% 맞을 수는 없다고요. 이번에 폭설이 많이 온다고 했습니까? 기상전망대에서 올겨울 춥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만에 처음으로 눈이 많이 왔다, 항간에서는 2010년도에는 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그 얼마나 또 좋은 소식도 있습니까? 그런데 민과 관이 같이 합동해서 주민들도 그 눈을 미리 치워야 할 마음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같이 협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홍보를 해서 염화칼슘에다 의존을 하지 말고 내집 앞 내가 쓸어서 우리가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중요하지 않나 보고 그런 쪽으로 환경오염과 더불서서 발을 맞추어서 하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가지는 13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월별 중점안전 점검란에 보면 2월경에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교량·축대·옹벽 중단된 공사장 등 모든 분야 또 8월에 도로구조물 교량·육교·지하차도가 있는데 8월에 있는 것을 물론 2월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교량이나 도로·축대 이런 부분은 2,3월경에 정말로 필요하시다면 감사과에서 빠른 손놀림을 해서라도 지적해서 각 과별로 넘겨서 이것을 안전하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주문을 합니다. 8월에 도로구조물 이런 것들도 물론 장마철을 대비해서 하겠지만 그 이전에 2,3월에 완벽한 지도점검을 해서 축대 하나라도 무너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감사담당관실에 주문을 합니다. 그것을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한수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은 금번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라서 주민자치과를 신설해서 5개과 1실 20개 담당 2개의 추진반에 총 224명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각과 업무보고를 참조해 주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새주소 부여사업, 구청사 개·보수, 구로방송국 확대운영,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친절서비스 개선 등 새로운 천년에 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민자치과 소관 사항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활민원처리, 경제민원처리 등을 실시하고 인감 전산화사업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제안제도 활성화 및 시·군·구 행정종합 시스템 환경구축 민원행정 시스템 운영 컴퓨터 교실 등을 통해서 장단기 구정발전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민간문화 예술단체 공연 유치 토요문화 행사운영 등 내실 있는 문화행사를 유치하고 생활체육 및 취미생활 레크리에이션 교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구민체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 소관사항으로는 민원상당실 운영, 현장민원실 운영, 민원처리 기간 최대한 단축 등 구민만족 민원개선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장의 업무를 간략하게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의 주요업무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업무보고를 총무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웅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2000년에는 개선을 많이 하셨는데 2001년에는 이런 내용을 잘 하시겠다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만 한 가지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3페이지 보면 직원친절 서비스 자체교육 이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 3,600명씩 해가지고 언론에도 보니까 지역언론에 많은 부서들이 친절해졌다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들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는 또 다른구보다는 미흡하다는 내용도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동에서 있던 기능들이 구로 전환이 되면서 동주민들이나 일반 구민들이 일단은 아직 인식을 못 하신 분들이 동으로 갔다가 이관된 것은 구로 올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약간 기분이 상해가지고 올텐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구에서 주민들을 상대할 때 좀더 친절하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아까 감사실에서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만 사실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지역에 불편사항이 많은데 동사무소에 계속 전화해 보면 직원이 없으니까 나가서 해결해 줄 방법며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는 구로 미루고 구에는 많은 장비라든지 여건이 안 갑니다. 추어 있다 보니까 구청 입장에서도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많은 구민들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정초부터 구민들과 구청간에 보이지 않는 불친절한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에서 별 호응도 못 받으면서 구에서도 인원이 동사무소 기능이 구로 와가지고 또 구민들한테 불편한 그런 문제점들을 좀더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서비스가 전보다는 2010년에는 나아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과장님들한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필요없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승위원님!

김호승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새주소부여사업에 상당히 열의를 갖고 계시는데 25개 구 서울시에서 건물번호판 달은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아직 달지는 않고 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제작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도 안 달았잖아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25개구 중 단 구가 몇군데나 되느냐 이 말이지요.

현재 계약까지는 다 완료가 됐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다른구에 다 완료한 곳이 몇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강남구가 서울시 시범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지금 완료됐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예산이 계약금액이 3억 2,075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 6억원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닙니까? 한 6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강남구가 시범구로 했고 우리 구로구도 하려고 많은 추진실적을 알고는 있는데요. 주민들이 건물번호판 없다고 불편이 많습니까?

이것은 불편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선진국같이 건물번호 그 다음에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는 이것이 다 완료된다 하더라도 현재 주소를 무시하고 이것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분간 동시에 사용을 하되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주소를 사용 안 하고 건물번호판으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 부분이 결코 주민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느냐라고 느껴진다면 계약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품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연장할 수 없어요?

연장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 전체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이것을 유보시키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전체 올해 8월, 9월까지 서울시 25개구가 다 끝납니까?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러니까 그 안에 끝나야지요.

수 있는 방업이 있으면 유보시키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형평성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잘해서 편리하고 모든 좋은 면도 있겠지만 타구 진행상황 봐가면서 보완정을 보완하고 했을 때는 이중적으로 하고 시라도 예산이 낭비될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지금 말씀은 추진중이니까 한다라고 하는데 유보할 수 있는 계기가 혹시 있으면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큰 차질이 없다면 그래서 제가 한번 주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타구에 눈치를 봐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우리구로구 명칭이 혹시 어떻게 모르겠지만 앞날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구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제가 이중으로 혹시라도 6억원 정도가 작은 돈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다른 계획이 생겨날 우려성이 있다면 이것 또한 다시금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 좀 인지해 주시고 어떠한 1~2년 유보시켜서 꼭 주민들이 불편이 없다면 그런 쪽도 추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문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석중위원 말씀하세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목표와 징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설명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해주세요. 2001년도 세외 수입 목표를 보면 2억 162만원인데 임대를 한다면 임대한 면적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것마다 산출기준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이것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것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구로구청에 한빛은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면적은 제가 갑자기 기억을 할 수 없고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한빛은행은 엄연히 서비스로 와서 있는 것이지요. 그래도 별개의 업체인만큼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한빛은행을 그냥 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인사이동시킬 때는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해서 의장의 승인이 요청이 있거나 또 의장의 승인 하에 반드시 인사이동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사한 것을 보면 의장과 인사계장과 구두로 해 가지고 인사이동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인사이동에 대해서 명령은 구청장에게 있지만 의장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 법을 준수했는지 어떻게 구두로 인사계장하고 둘이만 해서 했다하더라도 왜 요청과 승낙을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인사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적법한 행위였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빛은행은 `92년도에 은행에서 지어주고 15년 동안 사용을 하고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대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직원을 인사발령을 시키려면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의해서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기능과 관련해서 인사를 하고자 해서 저희 인사계장을 보내가지고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보내고 누구누구를 달라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추천에 대하여 급하니까 그렇게 했고 차후에 하기로 해서 몇일전에 추천서에 날인을 받았습니다. 먼저 합의를 하고 우선 급한 사항이니까 다음에 날인해 준 것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비점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직원이 사직을 하겠다 말로 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말씀은 말이에요. 구두로 하거나 서명을 안 했어도 그것도 협의로 본다, 모든 행정이란 서뮤를 구비해야만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어떻게 더군다나 인사에 관한 문제를 말로 다 해서 한다고 그러면 행정이 필요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어느 직원이 "저 그만 두겠습니다." 했을 때 그말 가지고 사표 수리하겠습니까?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의장이 자기는 말로 가서 과장과, 국장도 아닌 인사계장한테 구두로 한 것을 가지고서 그냥 결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없다고 잘 하겠습니다.

행정을 말로 다하나요? 공무원 생활 이제 처음하는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문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12일날 먼저 있던 인사계장까지 불러들였어요. 확인을 하니까 구두로만 했지 서면으로 못 받아봤습니다. 다시 서동선 인사계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보완했느냐, 아직 못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의회에서 말썽이 많으니까 그날 오후에 와서 서류보완하고 이것이 구로구청 인사입니까? 어떻게 행정을 말로 다 하고 말아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

4페이지 구청사 승강기 보완공사를 제가 알기로는 없던 것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수리해서 승강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아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모든 예산을 쓸 때는 앞날을 생각해서 사려깊은 계획을 해야 될텐데 1,47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때 몰랐는지 그때 개발이 안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직원후생복지에 대해서 5,100만원을 해서 친절공무원 직원들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새주소부여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이 책정이 됐고 또 간선도로에 100개를 했네요. 그런데 지금 교통신호 또한 여러 가지 교외 안내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공장 뭐 해서 허가를 내서 말자 하면 세워놓습니다. 이럴 때 겹치지 하게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건물에 만들어놨다, 도로에 만들어놓았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것을 수시로 보완하고 수리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잘 해야 되는데 할 때는 돈을 많이 들여놓고 하고 관리를 잘 하는지 쓰러져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또 변한수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빛은행을 지점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15년이 안 되어서 안 받고 있는데 그때는 15년이 되면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면 임대료를 받을 예정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보수공사는 당초 시설이 잘 됐는지 잘못······

언제 설치했는지, 애당초 없던 것을 했는데······

승강기가 정확한 연도는 한 3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까지 생각해서 기술이 없어서는 아닌 것 같고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점은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에 시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앞으로 1,470만원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구로구 19개동에서 1,400억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세심하게 짚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을 건물마다 출입구라든지 눈에 잘 띄는 데다가 미관상을 고려해서 부착하고 것이기 때문에 이 위치는 또 설치할 때 우리가 또 검토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는 우리가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계 휴양소 운영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청의 전공무원이지요?

구청의 전공무원이 휴양소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해주는 것이고 다만 성수기에는 조금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빛은행은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돈을 받을 것입니다. 계약할 것입니다.

큰건물 어떠한 건물에 번호판을 붙이는 것은 물론 예산선에 있습니다만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1박2일이면 1박2일이다 그런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도로에 가면 도로는 좁은데 교회·공장 뭐 해서 간판을 만들어놓았단 말이에요. 겹치지 않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휴양소는 1박2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명판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도로명판은 기존 지주를 최대한도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경우는 새로 지축까지 세워서 하고 그런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이면도로 골목길에는 보도도 없는 데도 있고 보도가 있어도 아주 좁고 그러기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해서 외관상 사려깊게 추진해 나가자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정·현원 현황판에 보면 3쪽에 7급 이하가 20명인데 9명이 늘어난 29명으로 되어 있고 기능직은 60명인데 49명으로 되어 있고 고용직은 20명인데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현원이 정원보다 무려 22명이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김찬중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급 이하 20명에서 현원은 29명 왜 9명이 많으냐 하는 사항은 먼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친절봉사추진반에 4명 그 다음에 새주소부여추진반에 3명 그 다음에 방송요원 여직원 1명 그 다음에 비서실 여직원해서 9명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이 60명인데 49명으로 적은 이유 기사를 1개동에 1명씩 내보내다 보니까 좀 모자랍니다. 19명을 내보냈고 그 다음에 고용직은 정원이 20명인데 왜 턱없이 모자라느냐 하는 것은 고용직을 동사무소로 발령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 1대, 기사 1명, 고용직 1명해서 생활민원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동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배치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116명 중에서 94명으로 운영을 해도 무난······

이 사항은 현재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 소속으로 하느냐 아니면 저희 소속이지만 내보내는 문제도 있고 좀 모자라는데도 기능직이나 고용직 문제입니다. 현재로써는 그냥 운영을 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인력이 지금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혼란이 오니까 지금 94명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과를 116명으로 늘려놓은 것도 문제가 되고······

우리과로 전부 소속이 잡히기 때문에 기능직하고 고용직은 그런 것입니다. 전부 배치시키고 기사 같은 경우는 우리과로 잡혀가지고 각과에 업무분장해서 내 보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민자치과장 박태건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구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민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5페이지 2001년 추진계획이라고 그래서 각종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동자치위원회 선임고문으로 참석했습니다. 10인 내지 15인 범위에서 자치위원을 선정했는데 두 번째 회의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동에 3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 프로그램에 3만원씩이랍니다. 그러니까 1개동에 5개 프로그램이면 15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줄 수 없고 돈은 없는데 3개 프로그램이면 90만원 범위에서 써라 그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전호흡을 하는데 매트를 사는데 30개 사면 30만원 든다 그래요. 동장이 말씀하기를 그 예산을 확보가 안 됐다 이거예요. 동장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회비 걷은 것으로 매트를 사자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몇십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됩니다. 뭐냐하면 3,420만원이 잡혀있네요. 19개 동에 보내서, 분기별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냈는지 예정하고 있는지 이것을 해야 불만을 해소하고 다시 말하자면 구청장을 위시해서 현 정부에 불만을 표시합니다. 기금 가지고 해줘야지 예산을 세워놨는데 왜 회비로 해야 되느냐고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점을 우리 과장께서는 유념해서 빨리 돈을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량비를 했는데 급량비를 어떻게 해서 쓰고 있고 누가 써야 되는가 또 식비가 15만원인데 25명이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적어요. 이것을 식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매트비는 주민자치 비품구입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당 나누니까 157만 8,000원 정도 됩니다. 토요일날 배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비 자치위원회 운영지원 예산 3,420만원은 따지면 동당 15만원꼴이 됩니다. 급량비는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인당 5,000원씩 해가지고 한달로 따지면 12만 5,000원이 됩니다.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5만원 가지고 25명이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은 간담회비로 했으니까요. 하반기에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자치위원들이 회비 낸 것 가지고 밥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불만을 토로해요.

밥먹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안 나오면 되지······

먹으면 안 돼요.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석입니다. 200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보고 잘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뜬 글을 가끔 삭제를 하고 있지요?

어떤 것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기가 모략이다, 모함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삭제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행정이 열린해정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략이든 간에 글이 뜨면 그것을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인터넷에 뜨면 거북한 것이 뜨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삭제하는 예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이 엄청나게 의심을 받고 있어요. 글을 삭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모략이다 할 것 같으면 해명을 해서 모략이라는 것이 판명되고 하셔야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삭제함으로 인해서 은폐다 이것은 고위적으로 삭제했다, 이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2001년도부터 어떠한 내용의 글이 뜨든지 간에 행정부에서 조사를 해서 모략이면 모략이라고 홍보를 하시고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판명을 해주셔야만이 인터넷 이용하는 자체가 성과 있는 것이지 행정부에 거북한 글이 뜨면 삭제를 한다고 하면 이용하는 가치가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상반기 전에는 인터넷 게재사항에 비실명으로 거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전에 지적하신 대로 일부 직원에 대한, 안 그러면 상사에 대한 비방의 글이 게재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부터 실명으로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 거의 없고 현재는 실명으로 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방의 그런 내용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고한 글도 있을테고 모략하는 글도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을 행정부에서 이것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셔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삭제하다 보니까 정말 그러한 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감을 주는 이러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어떠한 글이 뜨든지 간에 잘못된 글이 뜨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셔서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략이라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삭제되다 보니까 진실인데 거북하니까 삭제시켰구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01년도부터 삭제할 생각을 마시고 어느 글이 뜨든지간에 잘못된 글은 조사를 해서 해명할 수 있는 여건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주셔야만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형중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구립합창단 30명에 올해 30명 추가 모집을 해 가지고 60명으로 운영한다고 보고셨는데 지난번에 합창단원 몇 명 나왔습니까?

30명 나왔습니다.

30명 나왔어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15명 나왔어요.

아닙니다. 30명 나왔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세요. 내가 셌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 아니예요. 내가 합창단원 보고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 적게 나왔냐고 하니까 " 시골 가고 어디 가고 해서 없습니다." 했는데 30명 나왔어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도대체 뭣들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현인원이 30명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습니까? 보고하기를 현재 30명에 30명을 더 추가해서 60명을 운영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몇 명 나왔냐고 하니까 30명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식으로 하니까 행정부가 말 듣는 것 아니예요. 30명인데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다시 추가로 모집해서 내실 있게······

30명이면 한두 명 빠지면 이해를 합니다. 반숫자가 나왔다면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잔뜩 넣어가지고 얼렁뚱땅 운영하는 처사······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지휘자가 바뀌고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잘 메모했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규모 시단위 체육동호인 대화 참가격려 11종 17회 지원확대 했는데 예산이 500만원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어떤 분이 나가고 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구민의 날 연계 구민 건강달리기를 해서 옆에 보니까 신설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알기는 작년에도 달리기를 했는데 신설인가 의문시 되고 구민의 날 같은 날 개최를 하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남원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또는 농산물 직거래 이런 것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3,500만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 추진하니까 4,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추가로 1,000만원, 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는 어떠한 효과를 해서 또 영월에 자매우호도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너무 벅찰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되어서 또 하나 추가로 했다, 무조건 숫자만 많이를 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 전국규모 시단위 체육동호인 대회 참가격려는 저희가 500만원 금년에 예산을 잡았는데 전국대회가 각종 생활체육대회 등 많이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구로를 대표하거나 구로를 이렇게 했으면 하는 30만원에서 50만원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구민의 날 연계 구민건강달리기 대회 개최 신설은 작년에 한 것은 체육센터 주관으로 한 것이지 저희 주관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민의 날과 연계시켜서 저희가 4월부터 구민행사를 한다든가, 날짜를 잡은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달리기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잡아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원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요. 지난번에 직거래를 했을 뿐 아니라 남원시립 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남원시에서 차량이 두 대나 왔습니다. 40명의 단원이 왔습니다. 180만원을 주고 저희가 공연을 갖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500만원, 600만원 공연료가 들어갑니다. 효과는 자매결연을 맺은 관계로 해서 좋지 않으냐 정선창극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에도 활발한 공연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적은 돈으로 공연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농산물 직거래를 해도 많은 주민들이 효과를 보고 예술도 많이 보고 그래서 정선아리랑해서 또 큰 기대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만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주민이 알아야 될텐데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15개쯤 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렇게 많이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이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황 봐가면서 하니까 우선 정선군하고 1차적으로 실무자 협조를 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내가 문화체육과장한테 물어볼게요. 9페이지 보실래요. 구립합창단 운영 내실화 2000년 추진실적 정기연습을 60회 정기발표회 2000년 7월 4일 푸른음악회 경연대회 참가 2000년 10월 31일 예정 지났는데 왜 예정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2001년도 사업 계획 업무보고예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구민회관에서 매주 영화상영을 하지요? 1회 상영할 적에 몇 명씩이나 참여해요?

그것은 영화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상반기에는 예산을 을뎌가지고 영화단체에서 영화상영을 했습니다만 그 단체에서 영화상영을 할 수 없는 것이 저희 지역에서는 타산이 맞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무료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화제목에 따라서 300명도 오고 500명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실수연발이라는 연극공연을 했는데 그날은 2층까지 꽉 차가지고 700명 이상이 실수연발 공연을 봤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상영하는 것도 머리를 짜가지고 각 학교 서무과장한테 협조공문을 해서 토요일날 단체관람을 할 수 있도록 관내학교가 많으니까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고 2001년 추진계획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연대회 참가 서울시 어머니 합창경연대회 했는데 이것은 예정도 없고 몇월이라는 것도 없어요. 추상적인 내용들만 해놓으면 이것이 무슨 2001년 시행계획이 사업계획이에요. 상단에 보면 정기발표회는 4월 2일 예정으로 잡아놓고 경연대회 참가하고 서울시 어머니 합창경연대회하고 끝이란 말이에요. 언제 참가할 것이냐 이거예요.

주로 10월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지나간 것은 그냥 해놓고 이것은 계획도 없고 타이틀만 잡아놓고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봉사과장 박기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구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민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창구 개선 및 환경개선 해서 2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용역비가 2,000만원 사업비가 1억 8,000만원 해서 2억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구조변경을 해서 한다는 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고객만족도가 떨어지고 환경개선이 안 되어서 상당히 거리감을 느꼈는지 2억원을 다 시비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비가 50% 책정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에 있어서 10페이지 보면 200년도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내는 계획이 없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말소해서 잘못된 것 또한 폐차해서 같은 얘산이 나올텐데 그리고 폐차할 때 우리가 딱지를 뗍니다. 그러면 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잘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폐차를 했는데 자동차세가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나와요. 이런 것도 연계적으로 해서 챙겨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환경 개선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구에 주민들의 평가를 하게 되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평가한 것 보면 환경이 포괄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어려울 때에 환경개선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한다 그래서 제가 지적과하고 할 것입니다. 하게 되면 이것을 저희가 예산 잡은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두군데 1민원실, 2민원실해서 1억원이면 1억원, 2억원 잡으면 되는데 시에서 상금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해서 만약 어렵게 되면 추경에 부탁을 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해서 질의할게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깨끗이 해놓고 그에 상응하게 공무원 의식개혁이 잘 되고 서비스가 잘 라라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이지요. 저희가 평가를 받아보면 환경문제가 제일 낮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의식개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 해당등록 목표량이 없었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금년도에 몇 개를 차량을 이전하고 미리 잡기가 그렇고 다만 예년에 비해서 추세가 연간 10% 정도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해에 하반기부터 경기가 움츠려들면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것에 대해서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압류라든지 과태료 문제 말씀하시는데 과태료는 많이 받아야지요. 우리가 받는데까지 충실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폐차된 다음에 세금 나오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폐차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데까지 다 받습니다.

생각에는 폐차 직전에 주민이 자동차등록세를 안 낼 수 있어요. 그것을 지도감독을 연계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폐차했는데 2년 있다가 나올 수가 있어요. 딱지값을 안 받아가지고 문제되는 것 우리 과장이 답변했는데 나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작년에 분명히 100% 세금을 못 받는 것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세금 문제는 저희가 주관을 안 하고요. 8페이지 보시면 2000년도 목표액이 8억 400만원이었는데 현재 받는 것이 6억 8,600만원이고 2월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약 7억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92%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