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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허삼남 의원 발언

제10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1-01-15

허삼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오늘 15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16일은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부서 순으로 하겠으며 회의진행 방법은 각 국장으로부터 포괄적인 업무보고와 각 과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도시관리국 소관과를 제외하고 다른 부서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창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창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의기준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해마다 아파트 승인시 구의원들이 모른다고 해서 심의가 언제 떨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구로5동에 아파트 대단지가 조성될 때 처음에 민원이 많이 유발됐는데 이번에도 299세대 구로 엘지에 사업승인이 언제 나는지 몰랐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는 것을 보고 사전에 알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심의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승인시에 지역에 대표로 뽑힌 분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시면 의원들이 구청에서 사업승인 난 것을 주민편에서 동조할 사람들이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이 감정대립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해도 저희들이 대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978세에 승인해준다고 하는데 해당 동과 조율해서 후자에 일어날 민원에 대해서 예방아할 것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미리 이러한 사업승인이 들어왔으니까 언제쯤 사업승인이 나갈 수 있다, 또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미리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부족했던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의라는 것이 건축심의가 있습니다. 건축심의에 대해서 심의한 후에 사업승인은 심의라는 것보다는 각 과에 위법사항이라든지, 협의를 모두 거친 다음에 문제점이 없으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승인 자체는 심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심의기준이라는 것은 건축법, 도시계획법 모든 것에 각 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해서 이상이 없으면 사업승인이 나가는 겁니다. 심의기준은 아파트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윤주철위원

분들도 질의하시겠지만 저는 방향을 제시하고 싶고 아파트 승인시에 우리 동네는 유일하게 모텔 중심지에 아파트 세입자들의 역민원입니다. 아파트 진입로라든지 입구를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민원을 극소화시키면 승인은 내줍니다. 그러한 것을 사전에 미리 조률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동의원들에게 언제쯤 심의가 떨어진다는 공지사항을 알려주시면 주변에 주민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묻는데 제가 모르고 있을 때 아쉽다는 겁니다. 같이 협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허삼남위원

과장님 업무오고를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지만 개인주택도 안전상태가 상당히 미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리봉1동, 가리봉2동 같은 경웨는 공단의 공원들에게 방을 주기 위해서 1개 주택이 40세대가 되는 정도의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만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30년이 넘었습니다. 공동주택, 연립에 사고나는 것보다 오히려 거기에 사고가 나면 오히려 더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만 철저히 돼야 될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많은 건물, 가리봉1동, 가리봉2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안 돼 가지고 도로가 없어서 새로 짓고 싶어도 건물을 못 짓고 있습니다. 연립이 20년이 넘어서 벽이 갈라져도 도로가 좁다, 고층건물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렵게 사는 주민에게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허가 건물 단속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봐서 무허가 건물이 본인의 동에 생기면 그 통의 담당이 책임을 집니다.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면 통담당을 문책을 합니다. 3명씩 1개조를 편성해서 몇 개 동을 묶어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책임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 두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순찰차를 타고 도로를 한바퀴 돌고 있는데 실제로 무허가 건물 밤생은 골목길에서 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동기능 전환이 탁상곤롱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불법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책임이 없으니까 누가 말을 못합니다. 과거에는 통담당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이 않고 직원들을 동원해서 철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3개 동에 담당직원 한명이 책임지고 신발생에서부터 모든 민원을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직원 한 사람이 다니면서 모두 예방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찰차를 타고 순찰을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순찰차를 타고 하는 것은, 담당직원이 통담당할 때보다도 지역을 더 파악하고 무허가 건물이 생기는 것을 보면 개인이 하는 것도 있지만 각 지역에 보면 건축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집주인한테 집을 고치고, 늘릴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파악도 하고 구로뉴스라든지 케이블 TV라든지 이런 곳에 무허가 건물을 하지 말라, 해서는 어떤 불이익이 된다는 것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보면 생활민원 순찰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협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항측에서도 적발이 됩니다. 언젠가는 법적인 조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옛날에 동에서 1차적으로 신상의 문제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당신들 책임이니까 사무실에 있을 생각을 하지 말고 계속 밖에 순찰해서 지역파악을 통담당보다 더 자체히 하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삼남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무허가 건물을 하지 말라, 불이익이 온다는 홍보물을 전달을 하면 지금 무허가 건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못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하다 보면 벌금 한 두 번정도 내면 끝난다는 판단에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항측에 발견이 돼 가지고 철거를 한다 것은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인간이기 때문에 철거를 못합니다. 그러면 법에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하기 전에는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살고 있는 것을 알면서 옥탑에 구멍을 뚫어놓는데 옥탑에 구멍을 뚫어도 다시 메웁니다. 주택과에서 철거반이 나와서 철거를 하면 옥탑만 구멍만 뚫어놓습니다. 그것이 철거입니다. 그런 실정으로 모든 행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무허가가 더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동기능 전환이 오히려 구청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행정력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최소한되도록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세대 또는 다가구 20~30년이 넘어서 재난발생이 염려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검점을 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세대나 다가구가 20~30년이 지나서 재난발생이 염려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과 업무입니다만 정부에서 20년 이상 된 위험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융자지원을 해주도록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건물을 다시 짓겠다고 할 융자해줄 수 있는, 7%의 15년 상환, 이런 제도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도로가 없어서 집을 못 짓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허삼남위원

도시계획시설을 안 해놓고 땅이 생긴 대로 집을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도시계획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소관과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에

건축에허삼남위원

대한 것을 묻기 때문에 한 겁니다.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도로법에 도로가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지을 도로가 없는데······
집을

집을허삼남위원

못 지으니까 어떻게 완리를 할 것이냐는 겁니다.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개인이 관리를 해야지요.
트는

아파트는허삼남위원

개인이 아니고 시의 것입니까?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그것은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택에서 건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주택과의 업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동이나 구의원들하고 호흡이 잘 안 맞는 문제가 있는데 3페이지 자료에 보면 재건축사업입니다. 2페이지에 민영주택 건설사업 지원에서 추진근거, 사업현황, 2000년 추진실적,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렇게 나와 있고 재건축사업에도 추진근거, 재건축사업현황, 추진실적, 추진계획, 문제점, 기대효과로 돼 있는데 문제는 재건축사업에는 내역이 없습니다. 민영주택 건설사업 지원에는 2000년 추진실적에 보면 연번, 사업명, 동수, 세대수, 추진완료 일자, 이렇게 나와 있고 추진계획에도 연번, 사업명, 동수, 세대수, 예정일자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에 내용이 하나도 없고 4개소, 3개소, 7개 동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신년도 업무보고로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보입니다. 사업명, 동수, 세대수, 추진완료예정일자가 명시가 돼 있으면 필요한 경우에 확인을 해서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택과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자료로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제출해 주세요. 두 번째로 6페이지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계획 및 사후관리와 관련한 내용인데 업무오고의 내용에서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핵심은 동기능 전환 이후에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관리를 신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인데 2001년도에 언제 신청을 하고 접수를 받고 어떻고 처리한다는 것이 추진계획에 내역이 없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01년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지원 실시해서 총 건수 및 금액만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언제쯤 시행일자를 잡는지가 없고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았는에 지금은 혼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서 구비서류관리가 아무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담당직원이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류가 있으니까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는 하는데 동사무소에 가도 신청서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할 부분이 어디이고 신청자가 갔을 때 구비서류를 민원서류함에 별도로 보관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신년도 업무보고에 구의원들한테도 언제쯤 분기별로 신청을 할 것인지, 자료조차 없는데 주민들의 경우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문서로 정확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이미 동기능 전환으로 따라서 사회담당으로 하여금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매월 2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동에서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면 동직원들한테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에서 받아서 이번에도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접수하는 것보다 구청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분들은 구청에 신청을 해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신청에 대해서는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저희도 구로뉴스나 케이블 TV에도 홍보를 계속 할 것이고 인터넷에 구로구 게시판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민들이 동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에서 반드시 신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매월 2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분한테 해줘야 되는 건지는 직원이 나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득층

저소득층남승우위원

전세보증금 융자관리에 대해서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이 이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지요?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신청서 접수만 받습니다. 사후관리나 모든 것은 구에서 합니다.
저도

저도남승우위원

처음 알았는데 동기능 전환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 사회복지담당이 신청서 접수관련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자료로 해서 내일 아침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국위원

8페이지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징수실적이 37%라고 돼 있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이렇게 실적이 적다면 용역을 줘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할 수 없습니까? 10% 용역을 줘서 징수하면 낫지 않습니까?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지금까지 직원들이 기능직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규직으로 보강이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나가야 되고 우리가 받으나 그 사람들이 받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주면 겁을 주고 철거를 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탐탁치 않다고 봅니다. 그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독려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국위원

그 사람들이 법은 위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 봐서 내년도 보고할 때 70~80%정도 올라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연말에 37%정도가 나오면 그 때 나무라십시오.

김창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도시개발과장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창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특수사업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증설하겠다고 했는에 다른 구와 비교해서 저희구 현수막이 무질서하게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은 똑같이 들일텐데 시설이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연

송기연도시개발과장

저희구에서도 표본적으로 시설을 변경한 것이 신도림역 앞에 구김살이 없이, 늘어짐이 없이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점이 나타나면 금년부터 보완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위치선정도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선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연

송기연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통행이 많고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고 위치선정할 때는 그 지역의 동장이나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끗한

깨끗한윤주철위원

구로, 이런 슬로건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촌스럽습니다. 도안을 잘 못하는 것인지, 세금 재원이 적어서 그런 건지 그런 점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자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창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매년 만민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하는 것이 습관처럼 돼 있는데 많은 숫자가 미납된 상태에서 구에서 대처하는 것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좋고, 국장님도 좋고 만민교회 관계자를 찾아가서라도, 소위 종교단체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구에 이런 일이 생겨서 의회에 매년 이런 문제가 재고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엄청난 숫자의 신도를 확보하고 있고 차량도 몇 백대씩 되는 사람들이니까 성의를 보일 수 있는데 종교집단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놓아두니까 장부에만 오르고 있는데 금년 12월에 점검했을 때 얼마정도라도 받았다는 실적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실무

실무윤주철위원

담당잘ㄹ 만났는데 방송에 나오고 난 다음에 신도들 몇 천명이 줄었답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구청에서 단속을 붙으면 신도들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받으려고 하는 의욕만 있으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재산조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의뢰결과에 따라서 다른 재산이 없는지······ (장내소란) 위원님들 지시대로 실무자를 만나서 저희들 사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주철위원

이행강제금 기준치가 떨어지는데 세를 준 것과 포함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때 거꾸로 구청에서 압류할 것도 없습니다. 세입자들이 집이 오래되면 될수록 옛날 전세받았던 것보다 싸게 해도 나가지 않고 건물주인은 집값이 떨어져서 은행융자도 못 받으니까 일시해결을 못하는 것을 구청에서는 고지를 계속 오고, 부과된 것을 나중에 세입자들이 뽑아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압류해 놓은 것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주철위원

장기미준공 구청에서 압류해서 못 받을 집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채권은 확보돼 있는 상태니까 매매가 이루어지면 스스로 저희한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축과

건축과임성수위원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개인건물 주차장을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위원

기계식주차장에 보면 현재 관리상태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기계식으로 돼 있는 것은 없는 것보다 못 합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차를 못합니다. 사람들 심리가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주차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대를 활용하게끔 기계설치를 강요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활용가치가 없다는 문제점을 담당부서에서 생각하셔서 차라리 없애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그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예전에 하던 유압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사한테 얘기를 못하고 저희들도 본청 지침에 의해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해서 있으면 갖다 놓으라고 공문을 보내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그 심정은 잘 알고 있는데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없애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적인

효율적인임성수위원

활용가치가 없는 것을······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저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나간 법에 의해서 유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참고적으로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허삼남위원

아까 주택과장한테 물었는데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으로 관리를 하고 개인주택 20세대 이상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20세대 이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

단독임대허삼남위원

20세대 이상은 안 합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동주택이라도 20세대 이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위험하다고 하면 1차므로 직원이나 계장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건축사나 기술사에게 돈을 들여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사용제한까지 하는데 다행히 저희구에는 그렇게 구조적으로 위험한 건물은 없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허삼남위원

보기에는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리봉1동만 해도 38세대가 되는 집이 있는데 형편 없는 건물입니다. 방이 38개이고 주인이 따로 살고 있는데······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그런 건물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허삼남위원

세도 안 나가는데 보수를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방도 무료입니다.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사설위험시설물은 건축주가 보상하게 돼 있고 저희들은 지도만 하는 사항입니다. 위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제한이라든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이

주인이허삼남위원

알아서 하겠지만 만약에 무너졌을 때가 문제입니다.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그러니까은 점검을 해서 위험하다고 세입자한테 공문을 보내서 보수를 하게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창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없으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창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호위원

특수사업분야에, 우리 동네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구일 고등학교 전국 공원화시범학교를 신청해서 민간단체한테 1,000만원정도 예산을 지원받기로 돼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공원녹지과장님도 포함이 됐는데 구청에는 신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화 계획은 학교 담장을 철거하는 학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한테 의견을 타진해 보니까 관내에는 신도림 중학교, 구로 중학교만 희망을 하셨고 그 외에 학교에는 학교녹화, 수목을 보완식재한다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 학교는 학교녹화사업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는

나무는정달호위원

지원이 됩니까?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지원이 됩니다.
구로

구로윤주철위원

가로공원과 거리공원의 명칭에 대해서 자세히 표기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봄에는 벚꽃이 많이 피고 명소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명칭에 대해서 시비가 엇갈립니다. 명칭을 제대로 표기해서 푯말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구로거리공원이지요?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에서

외부에서윤주철위원

택시를 타든지 구로 거리공원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좋은 명소로 굳혀줘야 되는데 표기를 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좋는 안식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분별을 잘 못하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나무심기에 민간위탁으로 1,000만 그루 심는다고 했는데 한 그루당 얼마인지, 어느 길에 몇 주를 심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에 대한 계획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두 가지 분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식재해서 간리하는 나무들은 공공부분에 포함된 나뭬 대한 실적이고 민간부분이라는 것은 주로 식재된 나무가 아파트쪽입니다. 아파트 내에 주택과에 공동주택 신청이 들어오면 아파트 별로 식재계획이 협의가 옵니다. 준공이 되면 아파트 단지에 식재된 수목에 대해서 실적보고가 돼서 실적이 올라갑니다.
산은

예산은윤주철위원

구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공공부분만 우리 예산에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윤주철위원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구로 거리공원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표기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거리공원, 가로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원으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내에 가운데 광장을 공원화 한 것이지 일반 도시계획시설로 공원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윤주철위원

보건소가 위치해 있으면서 구로의 중심가로 떠오르는데 가로공원인지, 거리공원인지, 표기를 모릅니다. 의지를 가지고 구로 거리공원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수위원

윤주철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1,000만 그루 심기사업에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살릴 수 있는 관리가 중요한데 심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림 중학교, 구로 중학교의 담장을 헐고 개방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은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어느 정도 진척돼 있습니까?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본 계획은 금년 2월 안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올릴 계획입니다. 시에서 계획을 검토해서 시 나름대로 검토사행 있을 경우에 보완사항을 내려보내면 그 때 최종 확정해서 금년 3월중에 공사발주를 해서 4~5월 안으로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성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승우위원

서울시에서 매년 녹지확충을 위해서 마을마당 조성사업을 전개해 왔는데 2000년도에는 세 군데가 돼 있습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계획에는 없는 특별히 2001년도에 마을마당 조성계획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배정이 안 된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을 금년에 추진중인 것이 가리봉1동에 2개소에 대해서 5억원을 시에서 요청했는데 시예산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마을마당 토지를 매수하면서 추진한 사업은 시에 반영이 안 돼 있고 관내 시유지로 돼 있는 오류1동 19-60번지에 대해서 시에서 조성비 7,400만원을 줄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관내 자투리땅 녹화는 고척2동 3개소에 대해서 8,000만원 구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고척2동의 자투리땅 녹화하고 오류1동의 시유지 녹화입니다.

남승우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구로구 전체지역에 녹지과 많이 확충이 돼야 되겠지만 특히 구로동 지역, 가리봉동 지역에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상당수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나대지 같은 곳을 적극 발굴해서 조성을 확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2001년 사업계획 10번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건물 철거용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면적, 위반내역, 건축주, 행정조치 내역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위법시설물 60개소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내역 중에서 적정지역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없습니까?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에 대한 조항이라든지 5,000만원의 정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에 대한 용역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은 안 돼 있는데 금년도 위법시설 중에서 철거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추후에 확정해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남승우위원

위법시설물 60개소에 대한 대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것에

그것에남승우위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삼남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마을마당을 신청을 해서 시에 올려서 처음에는 5억원 배정이 됐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주민들한테 홍보한 상태에서 엊그제 그것이 배제됐다고 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구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추경에 노력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도 그것을 감안해서 꼭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마당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에 벚꽃길이 있습니까?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벚꽃길로 별도로 조정된 도로는 없습니다.
구에

금천구에허삼남위원

가보면 가리봉역에서 시흥역으로 가다 보면 벚꽃길이 있습니다. 주민들마다 멋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벚꽃길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구로도 그런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신설도로가 생길 경우에 그 때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국위원

개봉본동에도 마을마당 조성할 때가 한 군데 있는데 추경예산 올릴 때 몇 월까지 올려야 됩니까?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은 토지나 건물을 매수해서 조성하는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매년 추경에는 반영이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시에서 일괄 용역설계를 해서 각 구에 설계도면이 납품이 되면 그 예산에 따라서 공사만 시행해 왔습니다. 금년에 추경이 있을 경우 대상지가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시에서 7~8월에 계획을 올리라고 하기 때문에 포함해서 올려서 반영을 해서 한 곳이라도 더 마을마당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추경은최병국위원

몇 월까지 올립니까?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추경은 시의 재원확보가 가능할 경우에 하기 때문에 몇 월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이

공문이최병국위원

내려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범위원장

두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1,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주로 개봉동, 오류동에 많이 심는데 봄, 가을에 풀을 깎아줘야 됩니다. 심은 나무보다 풀이 많이 자라서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료를 주시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심어만 놓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로 넘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된다, 안 된다 하고 공원녹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업무분장은 여기서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창범위원장

제약이 많고 전부 안 된다고 하니까 아예 문화체육과로 넘겨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