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여러분, 2001년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의 삶의질 향상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소관 사항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아파트관리비절감 우수사례발표회를 11월중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하고 절감사례집을 발간 전파하여 단지별 경쟁을 유도하겠으며, 아파트단지의 행정서비스 지원은 각 기능과별 과제를 선정하여 아파트단지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관리하겠으며, 아파트관리자문위원회는 연 2회의 정기회와 수시 임시회를 개최해서 분쟁조정 및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방안 연구 및 자문을 실시하고, 관리비절감 등 공동주택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자문하게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전·월세입자 보증금 대출은 서울시 거주 1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 매월 초 신청 접수를 받아서 지원하겠습니다. 한마음공동체 아파트단지조성 평가는 서울시 평가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사업승인 된 것이 시공중인 16개소를 포함해서 35개소 그리고 조합설립인가는 설립인가 35개소와 신청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정제7구역 재개발사업은 문제점 없이 공사일정 대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예방단속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예방순찰 기능을 강화하는 등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소관 사항으로 미관지구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등 5개소에 대해서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을 추진중에 있으며 오목로등 6개소에 대해서는 미관지구로 새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은 전산입력을 지난 연말에 완료하여 1월 말까지 시험 운영중이며 2월 1일부터는 전산발급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중개업소 657개소에 대해서 연중 수시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는 일제조사 및 지적기준점 재건을 통하여 지적측량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월 1일 기준과 5월 1일,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뒤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점검계획으로 중·대형건축물 점검은 3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건축물 점검은 자치구간 연중 지속적으로 교체점검을 통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점검은 3월부터 5월까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 점검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완료된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독려하고 미착공된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취소하며 위반건축물은 시정지시 등 단계별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검사원에 의한 건축물 사용검사는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특별검사원을 지정해서 확인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이 근절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 및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은 해빙기, 우기, 월동기를 대비해서 철저히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2000년도 전수조사시 적출된 위반건축물 1,013개소 중에서 244개소는 기 시정이 완료되었으며, 1월중 시정촉구 지시 및 고발예고 통보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본래의 기능으로 유지관리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 2종 시설물 안전점검은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을 통하여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건축사 간담회 개최는 연 2회, 3월과 9월에 개최해서 건축관련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승강기의 올바른 관리요령 및 안전이용의 홍보는 팸플릿을 제작, 배부하여 안전의식 고취와 불법운행을 방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추진계획은 총 27건에 43억7,800만원으로 목동근린공원 조성등 12건에 33억9,400만원 그리고 녹지부분에 목동가로수 보식공사 등 12건에 7억600만원, 그리고 체육시설 부분에 동네체육시설공사 등 3건에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차질없이 공사를 시행토록 일정별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별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이순구입니다. 저희 주택과소관은 업무보고 3쪽에서 8쪽까지 되겠습니다.

동절기에 제설작업들 하시느라고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근자에 민원이 야기된 것 한 건만 좀 깊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동 초원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해당동 의원이나 인접동 의원들이 굉장히 시달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동 초원재건축의 추진경위와 현재 상황을 좀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의원님들이 해당동 의원의 입장에서 한 번 들어서 이것은 뭔가 여러 사람들이 알아 가지고 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사항 같아서 그렇습니다.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4동 소재 목동초원재건축 부분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도 9월달에 설립인가가 나서 2000년 3월 11일 사업계획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계획승인이 된 것이 2000년 6월 20일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나 가지고 2000년 12월14일에 착공신고가 나간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총 3,601㎡의 대지지분 중에서 초원연립 목동 722-6호 당초의 토지소유자 양원모씨 외 5인이 건축업자하고 부지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부채관계가 있어 가지고 100% 부지를 넘겨주지 못하고 약 98.8%의 부지가 지분으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대로 지상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끼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토지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올 당시에 양원모씨가 토지사용 승낙을 해 가지고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사업승인을 해 줬고 작년 12월달에 착공신고가 들어와서 당일로 착공계를 수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련법규에 의하면 사업부지내의 토지에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분양공고 전에, 거기가 106세대인데 조합원 것 50세대를 남겨두고 56세대는 일반분양을 해야 됩니다. 일반분양을 할려면 분양 전에 토지재판 판결에서 소유권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가 분양승인을 안한 것입니다. 현재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은 조합측에서는 소유권이전 소송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것이라는 거고, 한쪽에서는 아직 돈을 못 받아서 안 팔겠다 고 하니까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건교부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을 질의했고 어떻게 답변 받았어요? 요지는 뭐냐하면 토지소유주들의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이 100% 동의가 안되게 되면 사업승인 내지 착공계를 내주는데 어떠한 제재조항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뭐냐하면 재건축 결의를 해서 사업승인을 해 주는 그런 과정에서는 100% 토지소유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구분소유권 및 의결권의 4/5를 득하면 사업승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다툼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분양승인까지 그 나머지 부분이 확보되면 됩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사람과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승인 할 때는 100% 찬성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소송에 의해서 사오든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은 잘 검토하셔야 될 것이 처음에 대지소유주가 외상땅으로 건물을 지어서 분양해서 돈을 달라는 조건하에 맨처음에 연립주택 당시에 이 일이 시작되었다가 분양업자가 다 분양을 해 버리고 분양업자는 손을 떼버린 상태에서 일부가 재판에 계류중이었기 때문에 지주로서는 그 땅값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냥 지나갔다가 재판이 다 종료된 상황에서 살고 있다가 다시 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승인 신청을 할 때 당시에 어떤 계약행위가 이루어졌었죠?

우리한테 서류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 조합측하고 당초 소유자 양원모씨 외 5인 그 사이에서 어떤 계약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사인간의 계약행위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소관부분은 법원판결에 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증으로 어떤 추정을 해도 '아, 이게 이사람 것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아니면 당사자들의 등기에 나타난 것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설령 빠졌다 하더라도 법규상 허가를 내주는데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승인 신청할 당시에 토지사용승낙서를 해 주어서 사업승인을 해 줬는데,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줄 때 당시에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인무효를 주장했단 말이죠 토지주가. 그래서 착공계를 내주지 말아 달라는 일부 토지주로부터 그러한 서류가 접수된 바가 있습니까?

예,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승인을 내줄 당시에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토지사용승낙서가 나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사용승낙서에 조건부가 이면계약에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관에서는 모르지만. 그 이면계약이 이행이 안되니까 재판으로 법원의 판결로 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착공신고를 받아준다 이것이 법적으로 우리 공무원으로서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 이거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인가 그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건설회사가 은행에 질권설정을 해가지고 자금을 빼서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전부다 분양을 한 다음에 건설회사가 질권설정을 풀지 않아 가지고 부채가 그냥 있는 상황에서 그 건설회사가 부도난 상황을 봤죠? 그랬을 경우에 그 부채가 건설회사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현재 입주자한테 그것이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것과 이것도 유사하단 말이에요. 뭐냐하면 지금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여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기 전까지 원인을 전부다 해소하라고 지금 이렇게 조건은 되어 있고, 지주한테 "그러한 충분조건을 이때까지는 세워 줄테니까 안심하고 기다려라" 라고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지주가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착공신고를 해서 착공계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가지고 민원인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착공계는 허가 나가면 그 절차에 의해서 착공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실무자 전결로 해 가지고 경미한 하나의 진행사항입니다. 106세대를 짓는 시공사측이나 조합측으로 봐서는 50세대 지분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56세대 지분에 대해서 분양을 해야 돈이 들어와 가지고 공사를 원만히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공고 이 부분이 안되면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무슨 착공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이 없고, 내일 또 민원인 당사자가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진행과정이 그 사이에 변동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섯 사람 중에서 네 사람 정도가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당사자 지분하고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구청측에서 봐 가지고 소송이나 아니면 오히려 진정으로 들어오면 문서로 명확하게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당사자들간에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한 토지주의 입장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까지 법원의 판결이 됐든 조합측하고의 합의가 됐든간에 소위 지금 지주가 얘기하는 채권은 전까지는 완전히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지만 모집공고 승인을 해 줄 수가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주가 이때까지 참고 가만히 있으면 현재까지 문제가 아무 것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주가 현재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공사를 진행하고, 우리가 관에서 절차상에 진행해 가는 데까지는 아무것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당신 채권에 대해서 이때까지 담보화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우리관에서 지주한테 해줄 수 있는 겁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입주공고승인 전까지는이 다툼의 문제가 법의 판결이 됐든 시공자와 지주간의 합의가 됐든 현재 소위 토지사용승낙서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온 것이 그 원인이 해소가 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인데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최대기간이 입주자 모집공고 전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 지주가 "그 채권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재판에서 이겼든 합의가 됐든간에 이때까지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확정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당신의 확인을 받은 연후에 공고를 나가게 하겠다." 이것까지는 지주하고 다 얘기가 된 겁니까? 지주가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예, 지주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봐서 미묘하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이쪽에 조금 유리한 얘기를 하면 또 저쪽에서 반발이 오고 양쪽이 서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한 쪽에서만 시달리는 것이 아니고 또 한 쪽에서도 몹시 시달립니다 실무측에서는. 그래서 과장이라도 실무자한테 윽박질러 가면서 "이게 맞다"하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 추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원만한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 가지고 몇몇 의원들이 굉장히 시달림을 당하니까 관에서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일단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님도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우리 양천구 목4동에 아마 재건축이 제일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재건축 때문에 연루가 돼 가지고 저는 지금 몸둘 바가 없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대경, 삼화가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다른 문제점은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세입자 문제를 원칙적으로 보면 남의 집에 세를 살다가 주인이 사정이 있든지 자기가 사정이 있든지 하면 합의에 의해서 그 집에서 나가주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IMF가 오면서 전세값이 5,000만원, 6,000만원 하던 것이 한 2,000~3,000만원대로 떨어져서 세를 살다가 대경, 삼화를 비롯한 일반주택지역에 재건축을 추진 하다 보니까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집을 비워달라." 물론 정당한 절차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2,000만원이나 2,500만원 가지고 방을 두 칸, 세 칸짜리를 얻을려고 하면 지금 아마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를 줘야 좋은 방도 없어요 지금. 양천구가 거의 같은 실정일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2,000~ 3,000만원에 살던 것을 빼 가지고 나가면 월세방 보증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다 보니까 한두 세대가 아니고 몇 세대가 되어서 처음에는 많이 하다가 지금 한 30여 세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건축조합이든지 안 그러면 건설업체가 되든지 원활한 합의에 의해서 순순히 세입자들이 나갈 수 있도록 선처를 좀 해 주는 그런 준비가 없이 지금 감정대립으로 "이사비용 2, 30만원 줄테니까 방을 비워 주시오." 해서 방을 2,000~ 3,000만원에 살고 있는데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줘야 얻으니까 "나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구청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항의차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으리라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남의 집에서 세 살다가 나가라고 하면 비워줘야 당연한 건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도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없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사실은 법규 이론상으로 따지자면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하게 관여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삼화 대경같은 경우도 1월 4일날 아마 우리 국장실에 와 가지고 서로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청장실에 와서 얘기를 드려 가지고 시공사 조합측하고 협의를 붙이도록했습니다. 그래서 1월 9일날 11시에 국장실에서 시공사 조합측하고 조합측 대표 다섯 분하고 해 가지고 양쪽이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세입자들이 구청장이나 국장한테 고맙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부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공사에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다면 그 부분을 부각시키고, 이쪽 측에다는 사실 당사자 부분이니까 금액을 얼마 줘라 그런 사항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대화가 되도록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충분히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경, 삼화에 우리 구유지를 약 600여평을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각하는 이 지분 중에 특정번지를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한테 파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분을 팔아도 되는 겁니까? 대경, 삼화가 있는데 일반주택이 있어요. 이땅은 대경한테만 파는 것으로 해 가지고 팔면 대경의 지분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조합에 600여평을 매각하는데 조합에 600여평을 공통적으로 매각을 하느냐, 안 그러면 특정한 대경이면 대경, A라는 사람한테만 매각하는 것이 평소 같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그런데 일단 재건축이 추진돼서 시작이 됐는데 매각을 하면서 A라는 번지는 대경한테 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경이 나대지가 확보가 되니까 지분이 훨씬 많이 늘어나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지분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600평을 환산해서 다같이 공통적으로 분할이 됐을 경우에는 똑같이 지분이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대경한테만 판다고 하면 상대적으로는 줄어들고 대경은 지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주촉법에 따라 가지고 조합 안에 있는 국·공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매입이 가능하도록 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간단 말이야. 재건축이 추진이 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합에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분을 특정사람들만 누리는 지분으로 되어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혜택을 몇억씩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아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 말이죠. 아직 파악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조합을 의심하는 것 보다도 일반인들은 구청을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한 번 파악해 보세요.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지분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00평을 팔아서 조합원에게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한테 6평씩 평균적으로 돌아가는 몫이 돼야 되는데, 특정한 사람들 한 10명이나 몇 명한테만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 지분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몇천만원씩인지 몇억씩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권이 여기에 개입이 되는 거에요. 상대적으로 그 지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은 600평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거에요. 그거 한 번 지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소관인데,

하여튼 총괄적으로 주택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하고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주택과에서 그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전희수 위원 질문내용과 중복된 문제입니다. 삼화, 대경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물론 소속은 재무과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잘못되면 결국은 주택과에서 그런 민원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삼화, 대경이 처음에 재건축을 하면서 구유재산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 주체가 삼화냐 대경이냐 이겁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경이 아닌 삼화는 세대수가 몇 세대가 안 되는데, 대경에서 원래 재건축을 할려고 하니까 삼화가 반대를 했고 대경에서는 삼화랑 그 사업을 같이 해야만이 원만한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화는 세대수가 얼마 안되죠. 12세대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대경은 좀 큰 세대수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삼화측에서 대경측에 제안하기를 구유재산 일부분을 삼화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제시를 했고 또 대경은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삼화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화는 구유재산을 취득하면서 공유지분들이 다 늘어났죠. 12세대의 삼화측 사람들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택과에서도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기 이전에 이 부분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구의 3대 목표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잘 해야 합니다. 그 점은 우리 의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무리 없고 모든 것을 형평성에 맞춰서 해 나가야지 이런 무리수를 둔다고 하면 이것은 지역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는데요, 이것이 재무과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과장께서는 어디까지 진전이 됐는지 그 상황을 한 번 살펴 주시고요, 또 그 지역의 전희수 위원께서는 지금 여러 재건축 문제로 해 가지고 정말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 주시고, 이 부분은 본위원도 몇 군데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을 지금 감지하고 있습니다. 심히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구유재산을 삼화에서 매입을 했다 하는 부분하고 또 그 주변의 도로를 용도폐지 하면서 주차장, 도로를 용도폐지 했죠? 6m미만 되는 도로를 우리구가 매각을 하면서. 물론 공시지가니까 금액이 싼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그 앞에 진입로 땅을 평당 1,0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옆에 산 것은 상당히 쌌죠. 우리구가 판 땅하고 사유재산을 이 분들이 산 땅의 차이가 거의 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형평이 너무 안 맞는 문제들이 지역에서, 물론 재건축조합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 보다는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우리구가 주차장이라든지 거기의 도로를 용도폐지 시켜 가면서 지역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이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많은 의혹과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특히 우리 행정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바로는 "우리 직원들이 이 문제로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양쪽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한 번 더 깊이 살펴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단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3페이지 직원현황을 보면 직원이 마이너스 6명이 나오잖아요? 38명에 32명이에요. 이렇게 직원이 마이너스 6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도 업무추진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마이너스 부분이 나온 것은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무허가건물 단속이라든가 전·월세입자 대출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청에서 금년 동절기에 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기간을 넘어가면 마이너스 6명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무허가건물 단속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정비원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이 도시관리국의 전 과가 다 그렇고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한테 자세하게 여쭤 보겠고요, 맨 하단에 주택보급율이 80%로 나와 있죠?

예.

그런데 구청장님의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는 78%로 나와 있고 주무과에서는 80%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주무과에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잘못 한 거에요, 어디에서 틀린 거에요? 이것 바로 잡으세요.

예,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5쪽을 보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해 가지고 아파트단지에 행정서비스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행정서비스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우리구가 아파트 보급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내에서는 "세금만 냈지 행정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계블록 정비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이 재료비만 내면 우리구에서는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공사를 해 준다든가 낙엽전지목 수거라든가 수목을 지원해 준다든가 통나무의자, 하수관 준설, 자전거보관대 설치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관청에서 행정서비스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해 주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이런 것이 조심성 있게 정도 대로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못하면 어떤 말썽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그냥 여기 보고서상으로 보게 되면 아파트를 앞으로도 계속 더 권장하는 추세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단독주택 보다도 아파트에 와서 앞으로도 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 한마음공동체 해 가지고 구청에서도 시상이 있고 서울시에서도 시상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아파트단지내의 관리상에 있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구에서 지혜롭게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내에서는 물론 여러 가구가 살기 때문에 여러 가구의 가구주에 따라서 성향이 모두 다르죠. 그래서 서로 내집처럼 깨끗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도 압니다마는 스스로 본인들이 깨끗이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유도같은 것, 예를 들면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도 스스로 나와서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해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주택과, 도시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직원현황을 쭉 메모를 해 보니까 공히 각 과마다 직원현황이 둘쑥날쑥 해요. 그러면 각 과의 고유업무라는 것이 그 직급에 따라서 그 업무가 다 주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말하자면 주택과만 해도 5급의 우리 과장님 라인에서부터 들쑥날쑥 합니다. 물론 아직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이 승진 인사발령을 정식으로 안 받으신 것 같은데, 6급 한 명이 플러스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간다고 해도 쭉 한 번 보시면 주택과도 직원이 마이너스 6명, 도시지적과는 심지어 7급이 마이너스 두 사람입니다. 업무성격으로 봤을 때 각 과에서 7급 정도면 가장 중추적인 멤버입니다. 7급이 마이너스 2명이고, 8급이 플러스 4명, 9급이 마이너스 2명에요. 그러면 기능직, 고용직도 아닌데 직원이 이렇게 들쑥날쑥 되어 있고, 건축과 역시도 마찬가지에요. 7급이 마이너스 1명, 9급이 마이너스 1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명이 나옵니다. 공원녹지과도 마이너스 2명이 나오는데 여기 역시 9급이 1명, 기능직이 2명, 또 고용직은 어떻게 플러스 1명이 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과의 직원배치가 직제가 맞지 않아요. 그러고도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지금 느끼고 계신 것을 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인원이 대체적으로 부족한 사유는 사실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동의 인력을 축소하고 구청에 이 인력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동기능이 축소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업무는 건설부분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동에서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동의 인력을 한두 명 정도씩 잔류를 시켰습니다. 건설부분에서 잔류를 시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에는 잉여인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청에는 과부족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 전반기 말쯤 해서 구조조정이 다시 한번 있지 않느냐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업무와 구청의 업무를 어떻게 유용하느냐에 따라서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차 구조조정에 대비한 그런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과부족 상태에 있는 인원을 우선 충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물론 조금씩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현 인원을 가지고 우선 최선을 다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의 기능이 축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구로 동업무가 많이 이관되어 있거든요.

규정상으로 완전 이관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잔류를 시켜서 그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시 완전하게 규정과 같이 구청으로 다시 오는 그런 부분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대체적으로 과부족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그래서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에게 돌아오는 행정적인 서비스가 직원들의 적정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지역발전이고 지역주민입니다. 물론 지금은 어떤 과도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과도기도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과도기가 길수록 우리구 발전이라든지 구민에게 돌아오는 행정서비스는 그만큼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에 직원이 많이 있는 곳은 15명 정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10명에서 11명, 12명, 이렇게밖에 지금 없고, 또 동에 남아 있다는 것이 복지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고, 도시지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도시관리국의 주택, 건축부분의 업무가 전부 구로 왔거든요.

예, 전부 구로 왔습니다.

그리고 과 정원하고 제가 대비를 해 보니까 오히려 직원이 또 마이너스에요. 그래서 이러고도 어떻게 구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때우고 계시는 것인지? 그렇게 하다가는 크게 부딪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잖습니까? 갑자기 지금 구조조정 하는 이런 현상도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쳐 있어요. 계속 방만하게 이끌어 오다가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까 너무 방만하거든요. 이것을 다 자를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금 과부족된 부분 중에서 앞으로 더 축소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점진적으로 축소된다고 봐서 과부족 상태에 있는 부분을 완전히 충원을 하고 구조조정할 때 다시 퇴직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충원하는 것 보다는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6쪽에 저소득 전·월세입자 보증금 대출이 있는데 작년에 몇 건이 신청되어서 얼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된 것은 작년에 729건에 62억5,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대출이 실행된 것은 365건에 30억6,800만원입니다.

그러면 탈락된 분들은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못해 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일터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대출을 받을려면 그날 하루는 일을 안 하고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면 이 분들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가, 적절한가를 구청에서 또 심의를 하고 있죠?

예.

지금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심의는 주택과에서 하니까 불편하지 않게 행정서비스를 할려면 굳이 구청에까지 와서 접수하지 말고 신청서만 가지고 동에 접수하면 직원이 구청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택과에서 심의하면 주민들도 불편해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편안하게 동에 접수해서 신청하면 그것이 나중에 구청으로 오는 것으로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동기능이 전환됐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면 크게 그 업무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동에서 업무이관 받은 지가 아시다시피 두 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 대로 실질적으로 대개는 오셔 가지고 "내 여건이 이러이러한데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해 가지고 옵니다. 우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상담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동에서 접수해서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같은 것보다도 이게 일반홍보도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신청서에모든 자격요건을 제대로 해서 대출받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아예 신청을 하지 않고,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작위로 신청해 놓고 탈락되는 것 이런 것도 모순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꼭 상담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다 자기가 눈으로 보면 내가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홍보하고 일단은 주민들이 아침에 동사무소에 신청서 내놓고 하면 충분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나름대로 좋은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희 동은 1년이 넘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많은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동들은 불과 1개월도 채 안 됐고, 기능전환이 되어서 하는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기능전환 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구청에 찾아와서 일을 전부 보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전 동이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주민들한테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동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쪽에 저소득 전·월세입자 보증금 대출에서 대출 제외자가 나와 있거든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 부적합자」이게 지금 보증요건에서 제외되는 그 사항이 길어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나?

그 부분은 크게 얘기해서 은행거래 불량자입니다. 전에 연체를 시켰다든가,

과장님이 설명 안 하셔도 제가 짐작은 했는데, 지금 은행거래 불량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실 은행거래 불량으로 나올 때에는 그만큼 형편이 어려워서 또 IMF 때문에 갑자기실직을 했다든지, 명퇴를 했다든지 그러면서 아마 카드나 여러 가지가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끝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생활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보증기금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이 대신 보증을 해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보증기금이라는 것이 보증자를 내세우지 않고 소정의 돈을 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주관해서 은행기준에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 에 우리가 해서 은행에 넘겨줘도 은행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카드발급은 너무 너무 쉽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드불량은 사실 한두 번씩은 다 경험했을 거에요. 그런데 실제 생활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각지대가 존재를 해요. 생활이 어려워서 카드회사에 한두 번 실수로 미처 못갚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완장치를 내세워서 그 사람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강구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난 번 연말에 주택 및 인구 통계조사를 한 적이 있죠? 없습니까?

그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했지만 주택과에서 주택보급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자료 확보된 것이 없습니까?

예.

주택과에서 주택보급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주택보급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3쪽에 나와 있는 현황.

이게 확실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쪽에 한 번 보세요. 아파트 3쪽에는 5만2,509세대죠? 4쪽에는 5만1,822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시에 "우리구는 주택 총 보급율이 77.8%이고 9만6,557호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3페이지와 4페이지 그 다음에 청장이 보고한 자료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조금 전에 김연호 위원께서도 이 통계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자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나와 있는 5만1,822세대라고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허가 나간 3쪽에 나온 그 숫자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킨 겁니다.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리고 구에서 전체적으로 퍼센티지 나온 부분은 세대수하고 호수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세대수하고 호수하고 틀리죠? 그렇습니까? 지금 3쪽에 세대수입니까, 호수입니까? 표기는 호수로 되어 있죠? 단위가 호로 되어 있는데, 호수입니까?

예.

그러면 세대수가 호수보다 더 많을텐데, 어떻게 4쪽에는 세대수가 더 적습니까? 우리가 총 9만6,557호 중에 대충 몇 세대가 됩니까? 15만5,164세대 아닙니까? 구청장 보고에는 그런데, 지금 주택과 자료에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명확히 일관성 있게 해야지 며칠 전의 보고자료와 오늘 보고자료 내용이 이렇게 틀리다 이런 말씀이에요.

집이 필요치 않은 가구에 대해서 산정하는 데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바로 잡아서 통계관리, 통계질서가 확립이 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택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자료때 마다 틀리고, 그래서는 안되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파트관리 행정서비스지원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는데, 지금 주관 총괄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관 총괄부서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아파트관리비절감 우수사례 발표회, 관리소장들 모아 놓고 한 번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최근에 아파트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주관하는 것 외에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안전점검하고,

안전점검 뭘 했습니까? 단속 나가는 것이 안전점검입니까? 예산 들여서 건축물을 안전점검 한 적 있습니까?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들여서 아파트 안전진단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노후된 아파트 C급 이상인 것을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양천구에는 노후된 연립주택은 있어도 노후된 아파트는 별로 없어요. 마치 그것을 일상적인 주택과에서 하는 업무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동료위원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면 과장께서는 아까 “아파트지역에는 세금만 부과했지 별로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회기 예산 1,363억 중에 아파트지역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아파트지역에 행정지원관련 또는 거기에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러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한 푼도 없죠? 뭐 있습니까? 아파트지역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죠?

큰 금액이라기 보다는 각 기능별로 편성이 되는,

기능별로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과 같으면 공공근로나 인력 그 다음에 기능적 기술이 지원되는 것이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경계석이라도 하나 사서 해 준 적이 없습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저는 늘 이 문제로 "아파트지역에도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라." 우리 양천구가 지금 아파트지역이 53%, 단독, 연립 지역이 47%인데, 만약에 100%가 아파트라면 과연 1,200명의 공무원이 필요한가? 예산도 하나 들어가지 않고 관리될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아파트지역에는 1,220명의 공무원보다 더 많은 1,560명의 관리소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번에 그렇게 눈이 많이 왔어도 염화칼슘 한 포대도 주지 않았어요. 아파트지역에는 모래는 물론이고, 소금까지 사서 아파트지역에 뿌리고 있습니다. 구에서 모래 한 포대도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주관 총괄부서인 주택과에서는 토목과에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주관부서 과장으로서 전화해서“아파트 진·출입로에 염화칼슘이나 모래 한 번 뿌려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파트지역은 전부 공공요금들이 이중적 부담입니다. 제가 한 번 대충 생각나는 대로 불러 볼게요. 일반주택같은 경우는 청소 다 해 줍니다. 소독, 가스공급, 단지내 도로포장, 경계석 교체, 수목조경, 건축물 안전점검, 상·하수도 준설 및 정비 교체, 전기시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전부 다 주민들이 일반주택에 비하면 이중적 부담을 또 다른 청소비는 부과를 하고 봉투는 봉투대로 사고 청소용역비는 용역비 대로 주고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아파트지역에도 직접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한 현행법으로 간접적으로라도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연구를 잘 해야 될텐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에서도 아파트관리비절감대책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만들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월 정례회시에 "한마음공동체 아파트단지 조성평가" 해서 "이런 내용이 있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신문보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구두로 "그런 내용이 없느냐?"고 하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직원이. 이것은 서울시의 시상계획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계획이 시에 올라갔고, 우리 계획은 우리 계획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먼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서울시 시상계획에 의거해서 서울시에는 30개 단지를 최우수상 5개 단지, 우수상 25개 단지를 주는 데에 따라서“각 아파트가 산재해 있는 자치단체에도 이와 같은 시상계획을 준비해라”해서 양천구와 강남과 서초에서도 각각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났었어요. 누가 기자회견을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물었더니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해놓고 이미 신문발표를 하는데 누군가가 주택과에서 얘기를 했을텐데 정작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없어서 물었더니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해 놓고 지금은 또 실렸어요.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었어야지, 물어도 없다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마음공동체아파트 이것은 우리 것을 해서 올렸고 우리 것에 따라서 시에서 계획을 세웠고,

양천구에서 올리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까?

최근에 우리 자료를 복사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 자료가 올라 갔습니다, 팩스로 보내주고. 그것은 제가확인한 사항입니다. 제가 온 이후에.

금회기에 아파트지역에도 행정서비스 지원계획을 별도로 과장께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수립 중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아파트지역에도 주택과에서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전 과장께서는 아파트지역의 행정서비스를 해줄 만한 기능부서가 있으니까 독려를 해서 작지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파트촌에도 1, 2년 전부터 삽과 빗자루가 들어 갔었단 말이에요. 예산이 들어 가지 않고.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사례입니다. 과장께서도 주무부서 또 주관부서의 장으로서 지원부서에 독려를 해서 아파트지역에도 이젠 좀 달라져야 될 것이다, 구청주변이 신정6동입니다. 신정6동에 아파트 진·출입로에 한 번 가 보세요. 스케이트장이에요. 구청주변에 아파트지역에도 그렇게 관리를 할 정도인데 멀리 떨어진 아파트는 아파트단지 내의 차들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쩔쩔매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도 없고, 궁여지책으로 주민들이 자체에서 돈을 걷어서 모래사서 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과장으로서 좀 관심을 보이고,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걱정도 안 됩니까? 아파트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걱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서의 장이 되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이라고 하는지 범칙금이라고 하는지 그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주택과에서는 부과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평수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발생연도에 의한 겁니까?

복합적으로 건물 ㎡당 시가표준액을 따져서, 그러니까 건물 ㎡평방미터와 시가표준액은 구조용도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의해서 위반면적에 곱해 가지고 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납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산출방법이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건물 ㎡당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건물이 샷시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천막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시멘벽돌 슬라브로 되어 있느냐 하는 구조용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행자부 나온 것에 면적으로 산정을 하니까 시가표준액의 50%를 잡아서 거기에 면적을 해 가지고 산출금액이 나옵니다.

자세한 질의를 할까 했는데,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목동 초원재건축 관련문제로 아마 과장님 처음 오시는 날일 거에요, 그날 민원인하고 제가 같이 구청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해 줘라, 말아라 이런 것은 아니었고 같이 들어가자고 해서 계장님하고 대면시키고 했던 부분인데 바로 그 조합측에서 저를 찾아와 가지고 “왜 전희수 의원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하느냐?”고 항의를 아주 거세게 받았습니다. 지금도 전화가 왔어요. 지금 방금 질의를 했는데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의원이 와서 정당하게 질의할 것 질의를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자꾸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당장 만나자”고, 회의도 끝나기 전에. 지금 20분 됐습니까, 30분 됐습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럴 수 있는 거에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양원모씨 동일 건인데,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23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청지적과에서 우리구 도시지적과로 전임하신 윤재한 지적행정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그 동안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계시면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중개업소의 소개료가 현실화가 됐죠?

예, 금년 1월 5일자로 법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약 배로 요율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로 올랐으면 과거보다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80년대에 어떤 수수료가 책정된 것을 여지껏 10년 이상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은 소개 수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두 배 가량 올라서 지금 보다는 못하지만 현실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관행적으로 받고 있는 그 수수료하고 두 배 이상 오른 그 수수료하고의 차이를 주민들이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에도 과거의 관행대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아무리 현실화시켜 줘도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받고 있는 높은 수수료에 미치지 못하면 그 법은 개정을 했어도 현실에 적용되지 못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게 있는지.

지금 거의 관행적으로 받아오는 금액 한 80~90% 이상 많이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특별히 금년부터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시청부터 건설교통국에서 계속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겁니다. 금년에는 우리도 이번주 내에 지구당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이 요율대로 받지 않으면 영업취소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의지가 그러하다니 참 다행이네요. 그런데 우선 그러면 주민이 그 손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히 법이 개정됐으니까 그 개정된 법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우선 주민이 알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못된 수수료를 받았을 때는 항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개정된 법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홍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근절되지 않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의지대로 강력하게 대처하셔서 현실하고 법하고의 괴리감을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꼭 지켜볼 겁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제가 실수요자 입장에서 굉장히 피부로 민감하게 느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수수료가 현실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마 그 분의 밥그릇과 관계되는 것이라서 제가 사실은 그 괴리된 것을 시정해 달라고 얘기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분들이 먹고 살 만한 정도까지 육박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이시고 충분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작년 12월 24일부로 용산구청에서 근무하다 전임되어 온 건축2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내용은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을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셨으므로 기타사항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승강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 상임위원회 질의시간에 최병수 위원이 아파트하고 일반주택과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강기가 공동주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목동신시가지 아파트가 1단지같은 경우에는 16년째에 접어들기 때문에 승강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승강기의 교체라든지 보완같은 것은 다 우리 관리비로 하고 있지만 이런 점에서도 구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 저희가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별로 구의 어떤 시혜를 못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 가지고 관리비 내면서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낡은 아파트 중에서 승강기를 교체한다거나 또는 보완할 때 그 교체시기나 보완시기에 맞춰서 그 일 자체가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체적으로 자기네 돈 가지고 자기네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지만 구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 주시면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승강기 관리부서가 사업승인은 주택과에서 하고 일반 건물에 대한 승강기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불합격 된 것은 도시가스 사용불가 쪽지를 붙이고 안전을 위해서 시정했을 때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면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보통 동대표입주자회의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관리비를 쓰지만 거기에 대한 의혹이 많이 따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승강기를 고친다고 해서 관리비를 많이 징수를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고장은 많이 나고 있고 안전을 위협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투명성 보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관에서 한 번 점검을 해 주셔서 어떤 최종적인 안전점검을 해 주시고 단 한 번으로 수선이나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런 문제점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현재 민간인들이 건축을 할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일반건축물로 주상복합건물,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다가구가 있는데 어떤 건물류를 말씀하시는지?

대개 일반건축물이라고 봅시다.

일반건축물은 우선 수요자가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접수가 되면 2,000㎡ 미만 되면 연서분이라고 해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직접 접수처리 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고 2,000㎡이상 되는 것은 비연서분으로 해서 과에서 과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물을 다 지으면?

다 지어도 마찬가지로 연서분으로 된 것은 그 수요자가 준공계로 접수하면 시민봉사실에서 서류검토해서 팀장 전결로 처리하고 비연서분은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보게 되면 건축과 직원하고 건축주하고는 전혀 접촉할 수 있는 길이 없죠?

없습니다. 그전에는 감리자가 감리를 해 가지고 준공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특별검사원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감리자가 준공계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다시 또 건축사협회에서 별도로 특별검사원을 비밀리에 지정해서 보내주면 그 사람이 나가서 점검해 가지고 그 점검보고서에 의해서 바로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건축과에서 준공처리 한 건수가 다 합해서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준공처리 한 것이 아파트가 16동이고, 연서처리 한 것이 90건, 일반건물 처리한 것이 63건으로 169동이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이게 IMF 전하고 후하고 굉장히 건수가 줄어 가지고 "기술직들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건물을 지을려면 소위 설계사무소에서 준공처리비다 해서 아직까지도 거마비를 관행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보이지 않는 거래이기 때문에 분명히 물어봤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라는 것을 다 답변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건물을 짓는 사람은 무조건 그러한 절차가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됐던 것이 줄긴 줄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설계를 맡겨서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도 옛날에는 건건이 돈을 줬어요. 저도 지으면서 돈을 줬고, 옛날에. 그런데 지금도 이것이 만연이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근절대책은 없겠죠? 사람이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증거가 안 잡히면 돼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민들에게 "정말로 깨끗해졌다, 그러한 부대비용이 없어도 되더라"라는 답변을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부조리가 아직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어떤 식으로 민원처리를 하느냐 하면 일반이고 연서고 들어오면 바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 가지고 시청에 있는 온라인까지 다 등록이 되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거야.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가 다른 구에 가서 서류를 가지고 핸드링해야 백발백중 절차상 그게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것이 우리 양천에서는 자꾸 맑아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저번에 신문에 나왔던데 준공을 내고 나면 교차점검을 하죠?

예.

실제적으로 준공 내준 것에 대해서 위법으로 적발되는 %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 전 보다도 절반이 줄어 들었어요. 10%에서 12~13%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것도 그 전하고 틀려 가지고 특검대상으로 대점검을 하기 전보다도 위반유형이 아주 시정이 가능한 정도로 상당히 줄어 들었어요.

몇년 전에 준공을 냈는데 위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인가 그것을 물고 있는데요, 그것을 고칠려고 하면 건물을 다 헐어야 될 정도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실 적에 한 10년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합법적으로 해 줍니까,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것을 다 허물어 가지고 다시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그것이 5년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그 다음에는 안 내보내고 있어요.

5년간 다섯 번을 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뭅니까?

예, 안 뭅니다.

그럼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위법된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고, 법이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시정됐으면 법이 완화된 것에 대해서 해제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지나서 위법된 건물은 이행강제금을 다섯 번 물고 그 후에는 시정이 안 됐으면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처리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5년 정도 물 정도로 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안고 있단 말이죠. 그럼 5년 정도를 물고 나서는 이행강제금은 더 안 문다?

예.

그러고 나면 그 건물은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이거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반대급부로 돈을 냈으니까 자기도 정당한 권리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만 위법건축물이 계속 치유가 안 되면 위법건축물로 그냥 가옥대장에 찍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못해 주고 있어요.

그전에는 왕왕 특례법에 의해서,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해 가지고 유기한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한 것이지, 이번에도 특례법 만들어 놓은 것이 국회의원들이 그 한계를 너무 좁게 해 가지고 80헤베이상은 그 혜택을 못받게 되고, 지금 현재 서민주택인 신월동이나 신정동에 옛날 철거민 주택단지도 다 2층 아니면 3층으로 80헤베 미만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극히 혜택받는 것이 없어요. 법 개정의 효과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저희 구청에서도 처리해 줄려고 뒤져보니까 한 사람도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현재 우리 양천구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위법건축물이라고 등재되어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그 숫자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워낙 연도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재산권 문제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위법건축물이면 신고대상 영업입니까, 허가대상 영업입니까?

영업허가 대상이 위법건축물이라면 새로 허가내는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상습적으로 위법을 했다 하는 것과 아무래도 개인 욕심들이 있으니까 좀 위법을 했겠죠. 그 부분은 어느 시기엔가는 뭔가 정해져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특례법도 나온 것이 시원찮으면 그냥 계속 방치하고 갈 수밖에 없네요?

방치가 아니라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그걸 다시 조사해 가지고 소유주나 가해자한테 시정조치를 내보냅니다.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위법된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과년도 위법건축물을 일제히 수합을 해서 시정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5년 동안 물은 다음에 내려본들 뭐할 거냐 이거죠.

그런데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권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융자를 받는다든가 팔아 먹는다든가 할 때 시정해야죠. 법대로 시정을 해야죠. 그 안에 대폭적으로 완화된 특별법이 제정되면 저희들이 치유를 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해 주죠.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가 위반된 것이 1,013개소로 되어 있고 24%를 시정했는데, 현재 시정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정유형이 주차장법을 이해 못해 가지고 그 전에 위치변경이라든가 또 연주주차가 불가능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연주주차가 가능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연주주차로 변경을 하고 또 완화되어 가지고 주차장을 안 해도 되는 소규모가 있어요. 이런 것은 제척을 시켜주는 유형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정이 된 겁니다.

지난번에 조례안이 통과된 이단식 기계주차기를 없앴을 경우에 돈을 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시행이 되어서 초창기인가 그런데 그 대상처가 우리구에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그 숫자도 미처 다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교통과하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쪽 과에서 통계적인 숫자를 저희가 한 번 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것은 구제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계식 이단주차기가 현황파악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적발된 건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현재 규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안내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현재 해당 건물주한테 보냈어요?

예, 다 보냈습니다.

보낸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보낸 곳이 3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화되어 가지고 현재 고발도 유보된 상태지만 법이 개정되어서 이러 이러한 유형이 되어 가지고 주차비용에 대한 비용을 물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것을 해제해 주겠다는 안내문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업체수가 38군데밖에 안돼요?

예.

더 될텐데요?

지금 현재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위반부설주차장 중에 된 곳만 38군데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위반으로 적발이 안 된, 그냥 가지고 있는데 노후되어서 못쓰고 있는 것도 위반으로 다 받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계는 허가받을 당시에 이단식 기계주차기가 그냥 있다 이거죠. 그런데 사용은 못해요.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위반된 유형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건수가 많아 가지고 사실 일반건축물에 대한 것은 일정규모 면적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동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 확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적발된 것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식주차기 놓은 데가 38군데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적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행정이 변화가 되어서 그러한 돈을 내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뀌었다면 빨리 홍보해서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뭔가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목적달성도 하고 또 그쪽 이용자들도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잘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으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 "38군데밖에 안 했다."고 하니까 조금 의심이 가요.

일단은 기계식주차기 뿐만 아니라 이번에 위반된 주차장하고 기계식주차기가 작동된 것으로 판단되는 주차장에도 홍보를 저희들이 다 했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장 대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홍보해서 시정이 가능하도록, 또 작동이 불가능한 곳에 대해서도 그렇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과 인접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홍보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주차장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홍보했는지 자료를 이따가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 질문사항에 관련해서, 부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건축허가가 날 때 길이 좁아서 사용할 수 없는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으로 인가가나 가지고 건축허가가 떨어진 그런 주차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길이 좁아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주차장 공간만 확보해 놓고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났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시정을 해요?

말씀하시는 것이 허가날 적에 도로가 좁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길이 좁다라는 말씀입니까?

어쨌든간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차가 들락날락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인데, 그것이 주차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맨날 위반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이 시장골목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허가낼 때는 도시계획 확인원을 봐 가지고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었을 때에 허가를 내주거든요. 확보가 안 된 것은 도로가 4m가 되도록 확보를 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지금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어차피 위법 아닙니까?

예.

위법인데 그 주차장을 복원하려면 경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요. 집을 부수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편의를 봐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주차장법이 개정된 내용에 보면 그것은 완화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주차장에 한에서만 완화가 되도록 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만 기 설치된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이관된 것은 혜택을 못받도록 그렇게 명문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건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 저희들이 건의는 해 보지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정하기 전에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우리 5동에 가면 연립주택을 헐어 가지고 나홀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지으면서 지하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위의 주차장을 설치해서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그 기계식주차장을 한 번도 쓰지도 못하고 그게 지금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것이 지금 다단식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못 들었는데 주민이 와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것을 뜯어버리면 그 안에 단면주차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단면주차도 못하고 전혀 주차장으로 이용가치가 없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건축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것이 주상복합건물에서 지하층에는 보통 이단 이상 전동식으로 된 주차장인데, 지금 밖에 있는 이단식주차장은 다 옛날에 수동식으로 해줬거든요. 전동식주차장을 관리인들이 관리해 가지고 일정 장소에서 전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차장인데, 그렇다면 관리측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을 시켜야죠.

혹시 아실는지 몰라요, 신정5동에 905-4번지나 885-27번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면 단면주차라도 최소 10대라도 댈 수 있는데, 그것을 해 놓으니까 10대도 못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단면이라도 쓰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세대수나 면적에 비해 주차장 대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 기계식주차장을 한다면 절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내가 여러 가지를 얘기 했잖아요. 이런 것이 그런 해당 사항 아닙니까? 주민의 편의를 봐 주려면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못 쓰게 돼서 그것을 걷어내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행정당국에 내고, 우선 이렇게 해서라도 편의를 봐 드려야 되는 이런 것은 전혀 도외시 되고. 지금 지상에 이단식주차장 놓은 것만 법이 개정될 때 좀 널리 포괄적으로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그 범위내에 들어가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여러 대면 그 쪽에서 한 번,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으니까 지금 "그것 놓고는 단 몇 대도 안 들어가지만 그것을 걷어낸다면 평면주차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법의 한계내에서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의 편의를 봐주고 더 유익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법에 완화대상이 되는 주차장류인지 종류를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치유방법으로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발된 주차장이 1,013이고, 시정건수가 24%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사실 저희들이 고발을 시켰는데, 시킨 것은 작년도 1,013건에 대해서는 한 건도 고발을 안 시키고요, 아직까지 행정지도 위주로 하고 있고 교통지도과에서 과년도 것 89건이 넘어 왔는데 그것이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계속 3차, 4차 시정조치를 안해서 그것을 1차 고발시켰고, 작년에 적발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선도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2, 3차 상당기간을 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법을 제정하더라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못받고 매일 불이익만 받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다시 원상복구 하는데 금전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가 좁아서 쓸 수 없는 그런 주차장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못쓰고 있다든가 이럴 때에는 그것에 대한 것도 똑같이 이단주차장의 편의를 봐 주는 것 같이 평등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런 생각인데,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죠.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시의 주차기획과에 건의도 했는데 주차장법에 어떤 모순점이 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대지 지가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 산정법도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우리가 수합을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할 것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신월6동에 지금 아파트 재건축하는 곳 두 군데가 준공이 안 떨어진 곳이 있는데, 대덕하고 삼성이 지금 준공이 안 떨어졌죠? 사실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이 건축업자를 잘못 만나다 보니까 주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5년 동안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물고 있는 상황에 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구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줘야 되겠다, 아니면 그 업자를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있어야지 조그만한 재건축을 할려다 보니까 큰 업체의 재정이 든든한 업체에서는 사실상 안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업체들이 공사를 맡아서 하다 보면 거의 끝날 무렵에는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오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대덕아파트하고 삼성 두군 데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준공이 안 떨어져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 가지고 지금 건축업자가 다 물어야 될 돈들이 주민들한테 다 넘어가 버린 거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어쨌든 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덕같은 경우에는,

시공도면에 의해서 시공이 안 되어 있을 경우가 있고, 입주자들이 부담금을 안 내서 시공자가 공사비를 못 받아 가지고 그런 경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보면 위법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면 되는데 그 이외에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깊이 관여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죠.

사실 보니까 그런 민사더라고요.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돈에 의해 가지고 준공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고통을 받는데, "5년 동안 강제이행금을 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삼성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업자가 자기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설계대로 공사하지 않고 처음에는 해 놓고 용도변경을 임의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걸림돌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준공을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재할 수 있는,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번번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때에 따라서 좀 안타까운, 그런 사정들을 저한테 얘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또 서로가 돈이 걸려 있는 사항이 돼 가지고 감히 누가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마는 업자를 구 차원에서 그 분들한테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 줬으면 좋겠다. 돈이 걸려 있는 사항이지만 어떻게 해줘야 주민들 피해가 없지, 그냥 방관해 두니까 많은 피해가 앞으로 속출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방관한 것은 아니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조치를 하고 몇 번 종용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서로간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양자를 불러 가지고 종용을 하겠습니다.

한 번 알아 보세요. 삼성하고 대덕하고 두 군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도 아까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저희 공원녹지분야에서 필요하신 사항이라든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사항은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신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24페이지에 녹지대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세 번째에 수벽이 두 군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숫자는 지금 개설되어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벽을 개설할 계획인 데는 몇 군데입니까?

저희 양천구는 목동개발 할 당시에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5개소 정도를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목5동 홍익병원 옆에 수벽을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5개소내에 해당이 됩니까?

예,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합당치 않다고 보고, 그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직시하시고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그 수벽을 설치해 주시고, 그 외에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부탁드리는데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하루빨리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략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그쪽에 수벽 설치하는데.

시비 지원받아서 1억5,000만원 정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는 아직 안 나왔죠?

지금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본위원에게 한 번 보여 주시고, 재삼 부탁드리지만 이 부분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말씀 드리는데, 하여튼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시행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관계기관에 건의도 많이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문인식 위원님께 주민들의 많은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간선도로변에 보게 되면 학교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도로변이 완전히 방음벽으로 쌓여져 있는데, 그것을 다른 구에 보니까 방음벽을 헐어내고 수림대로 교체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런 것 한 번 추진해 볼 계획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생명의천만그루녹화계획에 의해서 도로변의 담장을 헐고 수림대를 형성한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월촌중학교 주변을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시비로 하는 거에요?

예.

지금 우리가 대상처로 올려 가지고 학교하고 협의를 봤습니까?

예, 이미 학교에서도 그 내역을 저희한테 통보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검증받아서 금년도 본사업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할만한 대상처가 몇 군데 정도 있다고 파악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9개소를 올렸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월촌중학교가 담장을 없애고 학교녹화 울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총 10개소를 설치계획 중이어서 아까 말씀대로 월촌중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전에 보게 되면 식목일날을 즈음해서 식수가 나와도 심을 곳들이 마땅치가 않아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학교하고 대화를 좀 미리해서 대상처를 미리미리 받아 놓으세요. 허락같은 거랄까 이런 것을. 그래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학교의 환경개선도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연차적으로 될 수 있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보고가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이랄까 진행된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은 소재지는 목2동 42-3번지 약 3만250㎡로서 유인물 내용과 같이 금년도에 8억6,300만원이 책정되어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부분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안에 약 7억 정도 우리 구비, 시비 합해서 15억 범위내에서 협의보상을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보상이라고 그랬는데, 대개 단가가 얼마라든지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예,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주하고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은 선이 그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공시지가로 해 보니까 그 근방이 약 54억원에 해당이 돼요, 3만250㎡에 대해서. 이 땅을 다 살려고 하면 저희구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체육센터 할 부분만 일부를 보상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원칙적인 얘기는 소용이 없는 것이고, 왜냐 하면 그것을 다 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다 통과가 된 건데, 과장이 우리가 쓸 만큼만 딱 잘라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이 파나?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답변범위를 오버한 것이고, 명확하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다 매입하기로 잡혀 있는 거니까 앞으로 답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제가 묻는 것은 현재 공시지가로 해서 54억인데 전체 다 사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해야지 그 사람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팔 사람은 절대 아니란 얘기지. 그러한 매입을 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그것을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감정을 하든지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 그러한 것이 진행이 돼야지 시비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일단 계약단계에 가니까 그거 감정을 하든지 절차를 밟는 것 이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왜냐 하면 이것은 지금 체육시설 한다고 해서 그 일부분만 절대 안 팝니다. 전체 다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약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놀이터 안내표지판 정비를 작년도 20곳인가 했습니까?

예.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명칭을 현재 있던 것 그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몇 개나 바꿨습니까?

작년도에 설치한 지역은 과거에 주민참여 형태로 공원명칭위원회에서 선정했던 명칭대로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정4동 참외놀이터인가 그 곳은 아직까지 명칭이 불분명하니까 아직 선정을 못하고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설치를 또 할텐데, 그러면 여론수렴을 언제까지 어떻게 확정을 짓는다든가 지명위원회를 언제 연다든가 뭘 좀 하자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할 계획이다."고만 말씀하지 말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4동은 일단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신정3동에 신설된 지구가 3개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신기1놀이터, 신기2놀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내려보내서 금년도 상반기에 지명심사를 개최토록 총무과에 의뢰한 후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어떻게 할려고 해요?

금년도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월 말까지 한다는 거에요?

예.

그것을 예산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길게 끌 일도 아니고, 주민에게 공사하느라고 무슨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시기를 좀 당겨서 지명위원회를 최소한 다음 달에 연다든지 3월달에 연다든지 해서 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뭐 할려고 상반기까지,

설치완료를 상반기까지 할려고 하고요, 지명심사위원회는 저희가 가급적 1, 2월 중에 열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명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각 해당동 의원한테 안내문을 좀 보내세요. ''현재 동에서 이러이러한 명칭으로 해서 이렇게이렇게 올라와서 지명위원회를 언제쯤 개최할려고 합니다. 혹시 의원님 좋은 의견 있으면 이전까지 보내 주십시오.'' 라는 절차를 한 번 더 밟자 이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학교의 수목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첨언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 목5동하고 목6동에 보면 신목중학교는 이미 시비를 받아서 방음벽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목원초등학교는 방음벽 대신, 그것이 가시적으로 좋지 않다고 해서 벽담장에 구멍을 내서 충격이나 소음이나 진동을 흡수하는 그런 담장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월촌초등학교만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도로로 소음이 70, 80dB가 되는 똑같은 도로란 말이에요. 나란히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방음벽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했는데, 지금 월촌초등학교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학교의 의견이라든지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서 방음벽이 이 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수목림이라도 보완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다면 거기는 마땅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dB의 소음이 있는데, 두 군 데에는 이루어지고 한 군데는 빠져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목동신시가지 중심축도로가 일반도로의 성격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지내 성격이라고 봐야 돼요. 처음에 신시가지 조성할 당시에는 가운데상업지구에 건물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단지내 성격이었고 도로가 점점 확장되어 가지고 지금은 일반도로보다 더 복잡한 도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역 내에 굉장히 큰 4차선도로쯤 되죠? 그런 일방통행식 길이 있으면서 그 진동과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특히 도로변에 있는 저층아파트에서는.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경인고속도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덤프트럭같은 과적차량들이 달리기 시작하면 그 소음, 진동이 말할 수 없이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수목림을 만들어 줄 때 지금 목동아파트 가로변은 다 제외가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아파트가 공동관리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단지의 관리실에서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 구에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부천하고 작동간 연결도로가 뚫리게 되면 이 목동아파트 전체는 통과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진동, 소음이 지금보다 몇 배나 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먼지까지. 그래서 1단지부터 14단지에 이르기까지 중심축도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도로변에는 수목림을 조성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실에서도 나름대로 수목림을 조성하겠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구에서 해 줘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의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조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수목림을 만들어 간다든지, 지금 현재 조성된 수목림 자체가 진동이나 소음이나 매연을 흡수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한다든지 이런 점을 행정지원내지는 심지어는 수목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동에는 좀 특이하게 국도변이라든가 고속도로변이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여름철에는 미류나무하고 아카시아나무를 식재하고 있기 때문에 녹음이 우거져서 방음효과가 있습니다만 겨울철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하면 방음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약 2억원을 들여서 키큰나무를 심어 가지고 사시사철 상록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특히 스트로브 잣나무라고 공해에 강한 나무를 한 번 심어봐 가지고 점차적으로 나무가 크고 생장되면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하고 다시 스트로브 잣나무가 자생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녹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녹지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 말고 도로가에 있는 1, 2, 3, 4 단지쪽 저층아파트에도 어느 정도의 수목림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게 이제는 1단지나 2단지 단지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만큼 교통량이 증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나 시에서나 다같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에요. 옛날에 도로가 별로 정체되지 않고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는 충분히 관리소에서 식재하고 수목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커버가 됐는데, 이제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중심축이 개발됨에 따라서 앞으로 더 할 거에요. 정체되는 것도 심하고 매연이라든지 이대목동병원 이런 데에서 병목이 됐을 때 그 많은 차량들한테서 나오는 소음, 진동같은 것을 잡을 수 있도록 단지마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시설녹지가 아니죠?

서울시에서 푸른서울가꾸기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 1월 말까지 각 단지별로 나무를 선정, 필요한 나무를 요구하면 저희가 4월달 전까지 다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아파트단지별로 공한문을 발송하여서 필요한 양을 신청토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덧붙이면, 그것을 조사해서 시행한 다음에 진짜 원하는 가정에 수목이 제대로 식재가 됐는지 아니면 배달이 됐는지를 체크하셔야 될 거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2년 전인가 "한 가정에 한 그루 나무심기"인가 해 가지고 구에서 나무를 지원해 준다고 유실수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도 분명히 유실수에 동그라미를 쳐서 저희 107호에도 하나 해 달라고 써서 지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가타부타 얘기도 없고, 나무 식재도 안 해주고, 그 나무가 어디로 갔는지 날아가고 없어요. 분명히 동사무소에서 용지를 줘서 신청을 했는데, 그 나무가 어느 가정에 배치가 됐는지 모른다는 거에요. 그런 얘기는 지난번에 신월동하고 신정동 구의원들께서도 “나무가 제대로 그 가정에 배달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중간에 그 나무가 어디로 갔는가?" 하는 얘기를 행정감사 때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면 마지막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까지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목6동에 강서건설사업소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지가 지금 16년째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 땅이 노른자땅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쓸모가 있고 땅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이 집중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모든 반대로 서울시에서 원하는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양천구 입장에서는 거기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또 목원초등학교에 운동장이 없으니까 운동장으로 편입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거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나무가꾸기라든지 공원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운동장으로 편입이 안 되면 공원으로라도 주셔서, 소각장이라든지 열병합발전소, 가스정압기지라든지 목6동에 완전히 혐오시설은 다 모아놨어요. 그런 시설들에 대한 혐오감을 좀 줄이고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를 한 번쯤 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해당부서인 본청 주관과에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본청의 관재과에서는 “공원조성은 아직까지 필요치 않다” 해서 지금 현재는 유통시설 부지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공원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주민을 위해서 편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 사항을 시 본청에 건의하여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알고 있는데, 유통시설이 들어올려고 하다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 들어와서 지금은 백지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유념해서 챙겼다가 계속 건의를 하다보면, 그게 한마디 건의했다고 해서 금방 들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몇 년이고 계속 건의를 하다보면 좋은 답이 또 절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의지를 가지시고 건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