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총무과장 정영모입니다. 우선 총무과 일반현황 정·현원 현황은 정원 99명에 현원이 86명입니다. 과부족이 13명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직이 결원이 생기면 현원을 유지하고 충원을 안 하기 때문에 발생한 원인입니다. 행정차량은 우리구에 총 111대를 보유하고 있고 저희 총무과에서 3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우선 구통합청사 CCTV 교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CCTV가 노후되어서 정상으로 가동되지 않고 우리 통합청사가 개방되어 있어 청사 보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노후된 것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 또 6개소에는 확대 설치해서 청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호주 뱅크스타운시 교류단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해외 우호협력도시인 호주 뱅크스타운시의 청소년을 오는 4월에 초청해서 약 6박 7일 동안 우리 청소년들과 스포츠 교류나 문화체험 및 고궁견학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분수광장 토요음악회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구민의 정서함양과 문화향수 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16시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지역문화 예술단체 중에서 1개팀씩 공연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외부출연팀을 섭외해서 2개팀이 공연하도록 해서 보다 수준있는 문화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저희 총무과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신년 들어 “폭설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신년도에는 모든 직원들이 다 함께 협력해서 아주 좋은 양천구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문화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남은 인력이 최소한의 민원행정사무를 맡은 직원들만 남고 본청으로 직원들이 다 들어왔는데, 그 업무배치가 어떤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들어온 인원들이 어떻게 인원배치가 됐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래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통합청사의 보안관리를 위해서 CCTV를 몇 군데 새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청의 주차장이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냥 개방된 채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선 유선목 위원님, 우리 직원들에 대한 새해 덕담에 감사드리고요, 문화센터 인원배치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우리 지하주차장은 저녁 20시면 시건장치를 합니다. 앞에 셔터를 내립니다. 셔터는 20시 지나서 내리고요, 주차장에서 본관 지하실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콤설치를 합니다, 20시에.

왜 그러냐면 지금 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11시까지 그냥 문이 열려져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서 청소년들이나,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주차장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주민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주차장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나 이런 곳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철저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도 그걸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11시까지 그냥 개방되어 있어요.

주차장하고 본관 들어가는 문은 8시면 폐쇄를 하고요, 주차장에 있는 직원들 차량이 나갈 수 있도록 밖에 셔터가 있습니다. 그 셔터는 늦게까지 열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방법이든지 그 차량이 들어가 놓으면 거기서 아주 우범지대화 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도 이렇게 CCTV를 통해서 보강도 했다고 하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99명에 현재 8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13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에 3명이 부족한 실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 번에 동에서 인력이 구청으로 많이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들은 방금 우리 전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인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금년도에 우리 양천구에도 인력 감원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2차 구조조정을 7월 말 기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행정차량 보유현황이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양천구 전체는 111대의 차량이 있고 또 총무과가 33대, 그 외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청소과에서 운영되는 차가 45대입니다. 우리가 이 인력은 우리 양천구의 정원이 몇 명이라는 것이 각 부서별로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도 각 과별로 장비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가령 청소차량은 청소과에 45대, 교통과는 단속차량 4대 이런 식으로 몇 개과가 나와 있죠.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포괄적으로.

지금 본위원이 묻는 취지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총무과에 33대의 차가 있는데 거기에서 승용차가 6대, 승합차가 8대, 화물차가 15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준이 서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편의에 따라서 승용차 10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요?

차량 정수는 서울시나 행자부로부터 정수를 지정받습니다. 우리 업무가 이 정도 되니까 몇 대가 필요하다고 승인을 받아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각 동이라든지 청소과에도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수를 승인을 받은 근거는 있습니다.

그 승인받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동업무가 구청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동에서 쓰고 있는 화물소형차 이것을 구청으로 전부다 이관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의 업무관계로 그냥 그대로 당분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차를 구청으로 다시 회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그 차들이 전부다 들어와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에 그 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차가 각 동에 없으면 동에서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차를 각 동에 그냥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한 번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동기능 전환이 완전히 된게 아니고 절반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기능 전환이 완전히 마무리 되면 동사무소의 민원업무만 남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행정차량이 지금보다 필요성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봐서 그때에는 구에서 통합관리 하면서 필요한 데마다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에 지금 19대가 있는데 기사는 1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 없이 직원들이 쓰는 데는 이용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기사를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구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시마다 지원해 주는, 물론 그 차량을 다른 데 쓰는게 아니라 주로 동 지원에 씁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전환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시범동으로 목5동하고 신월6동이 해 왔습니다만 전환업무가 100%가 되더라도 동에서는 민원업무만 남는다고 그랬는데, 실제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동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 또 실제 움직이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구청에서 알아 주셔야 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게 뭐냐하면 우리가 구조조정이 많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장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장비에 보면 111대 중에서는 기사가 차량 한 대에 1명씩 다 붙어야 될 것이고, 또 특수차량에는 차 한 대에 기사가 두 사람 정도씩은 붙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 인력 구조조정에 따라서 장비도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어야만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청소차량이 45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화물차가 22대, 소형차 등 이렇게 45대 나와 있는데, 이 청소업무도 과거에는 우리 미화원들이 하다가 지금은 용역으로 100% 다 전환된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차량도 분명히 감소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이 용역으로 인해서 우리도 차량이 많이 줄어야 됩니다. 차량의 기준을 본다면 차 한 대에 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연료가 또 들어가고 보험료가 들어가고 세금도 내야 됩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많은 예산이 여기에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구조조정이 아마 금년 7월달에 거의 마무리 된다면 이 장비도 여기에 맞추어서 절대적으로 감소되어서 운행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력감축을 한다고 해서 업무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서비스의 기대수준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을 줄여서 작은 인력으로 어떤 효율적인 생산성이 높은 그런 행정을 하라는, 말하자면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어 가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인력이 조정이 됩니다. 업무가 줄어든 건 아니고 날로 늘어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또 말씀하신 그런 것 중에서 다시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총무과 것은 총무과에서, 일반 과는 해당과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인력이 감소된다는 것은 업무를 적게 하고 많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장비가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이 감소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 행정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감소 되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언제 한 번 기회가 되면 서로 깊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CCTV를 3월에 교체해서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2대 때 시민보건위원장으로 있을 때 청소과의 쓰레기무단투기방지 감시용으로 의회에서 오히려 권장해서 지금 3대인가 5대인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장비를 한 번 일정한 곳에 설치를 해볼려고 했더니 도저히 쓰레기무단투기용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한 장비더라고요. 부피가 승용차 트렁크에 하나, 뒷좌석에 하나 채우고 또 조수대 옆좌석까지 채워야 할 정도로 그 부피가 엄청나게 많아요. 카메라 한 대가 속기사 한 쪽 테이블만큼 그렇게 크고 해서 그건 야외에 한적한 곳의 건물 모서리에다 설치해서 감시용으로 사용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장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신 감시용으로는 청사내에다 시설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기종을 2월에 결정하실 때 과장님께서 그것 좀 고려하셔 가지고 그걸 활용하고 쓰레기감시용은 손쉽게 일반주택 콘센트에다 코드를 꽂아서 창문 밖으로 뽑아낸 다음에 카메라를 무단투기장소에 설치해서 감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교체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을 좀 높였으면 해서, 이건 질의가 아니라 건의인데 한 번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쓰레기 무인카메라하고 이건 근본적으로 좀 달라서 그거하고 교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구청에도 당초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기계가 큰데 그건 우리 종합상황실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면서 그걸 떼어놓고 신형장비가 들어오면 상당히 잘 관망이 될 걸로 이렇게 보는데요, 청소과의 카메라가 옛날에 산 게 구형이어서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서 예산을 잡아서 신형으로 교체하는 식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라도 검토를 해서 그거를 교환하는 방법이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장비사용의 효율도 높이고 그렇게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은 자치행정과로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만 애초에 동기능전환시설 개·보수 대공사를 하면서, 아마 이 책자는 2000년 8월달에 내려보낸 건데, 이 앞전에 동기능전환에 따른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제 그 책자를 꺼내서 쭉 읽어 봤어요. 장애인들이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문화복지센터를 이용을 좀 하고 싶은데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민원이 행정을 보는 데는 1층이고 2, 3층에 다목적홀이라든지 강의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완이 되지 않고 이 시설을 했는가? 그래서 그 지침 내려온 것을 제가 두 권 가진 게 있는데, 이것 말고 제가 오늘 안 가져 왔는데 새벽에 그걸 쭉 들춰 보니까 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반드시 보강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새로 지은 신정3동같은 경우에 장애인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휠체어를 걸어서 지하철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정3동에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아마 신정3동하고 또 어디가 있나요?

목2동.

그런데 그 나머지는 다 층계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기능전환을 해서 문화복지센터로 전환하면서 장애자들에 대한 지침이 분명히 행자부를 통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에요. 그래서 50만 구민중에서 장애자들은 양천구민이 아닌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어떤 복지수혜 혜택에 있어서 평등하게 주어져야 할텐데, 이러한 지침과 방침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 시설을 만들때 책임이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청사에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고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이번 공사때 하다 보면 시설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우선 오픈을 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낡은 건물, 어떤 시설도 할 수 없는 기존시설에다 내부만 고친 거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지침서를 쭉 봤어요. 그 앞전에도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늘 하셨어요. “동이 오래되어서 곧바로 새집을 지어야 될 그런 청사에도 똑같은 1억이상의 돈을 들여서 다 똑같이 동기능전환 시설을 했는데 이게 참 문제다.” 그런데 이제 “다른 동에서도 하게 되면 이 동에서 그 시설을 하는 것을 다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제가 지침을 쭉 읽어보니까 그것도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말로 주민들 입장에서 또 몇 사람이라도 소외된 사람들이 없게끔 할려면 이런 것도 최소한의, 지금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시설보강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해야 했던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우선 급하게 우리가 뭐 급조하듯이 이렇게 행자부지침이 “9월달까지 시설완료를 해라” 이러니까 그랬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바뀌어져서 11월, 12월까지 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떤 지침이나 지시에 의한 것보다는 지자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간과하고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었는데 일시에 부족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도 지금 기존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장애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굉장히 연구해야 될 과제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쉬웠다면 애시당초 그렇게 했을텐데.

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가 어떤 우리 지역의 장애자가 몇 안 된다고 할지라도 모든 국가시설이 더군다나 공공시설이 시설면에서 그들에게 열린공간이 되지 않으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빠른 조치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음악회가 문화성격인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토요일날 오후프로그램은 우리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문화성격입니다.

구민회관에서 이것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두 유료화가 됩니다.

그 주변을 유료화 하는 것은 이미 경찰서 앞과 우리 봉사과 앞이 유료화가 됐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시에서 거기를 유료화 했는데, 가까운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무료로 있으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구민회관 주변도 전부 유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많은 행사를 구민을 위해서 하는데 행사 때마다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때 구민회관에서 9,000시간은 구청의 행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하에 민간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범위내에서는 우리 구단위 행사가 있을 때 무료티켓을 발행해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운영하는 9,000시간을 확보했고요, 또 거기 주차장들이 어느 주차장보다 저렴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문병철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의 조직과 직원현황, 행정장비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7쪽에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ISO14001 인증획득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2000년도 우리구가 환경경영대상 우수수상을 계기로 해서 국제표준규약인 ISO 인증을 획득해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우선 구축분야는 4개국 6개과 16개팀 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분야는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연구기관과 협의해서 구축대상 분야는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방법하고 인증절차는 총괄지원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이게 환경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효과는 국제수준에 맞는 환경친화적 기관으로서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 구민만족 행정을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양천구정보화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수집, 가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거점 확보를 하는데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설치장소는 신정3동 옛 구청사 2층에 약 78.5평에 대해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전산교육실과 정보이용실, 도서실 등을 조성해서 주민의 다양한 정보이용 여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양천구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겠습니다. 사이버시대에 맞춰서 이미지 제고와 주민의견 수렴과 각종 지역정보 제공의 포탈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구축을 하도록 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지난 12월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월에 완료를 해서 제공토록 하고요, 주요제작 내용은 정보량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A4 350장 분량인데, 여기는 한 A4 500장 분량인데 더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량을 우선 확대를 하고 또 영문과 혼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일링리스트 등 서비스기능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열린정부 구현으로 기관 간에 정보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전산망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운영일정은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과 시험운영은 금년 1월부터 일부 운영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모두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되는 업무, 연계되는 업무 해서 10개 분야의 서비스가 제공되겠고요, 2단계는 금년부터 2002년까지 12개 분야의 업무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는 우리구가 서울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무인증명발급기도 5개소에 설치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2개소 설치 추진계획에 의거 금년도는 3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 해 보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짧은 기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에는 너무나 많고 해서 우선 저희가 각 과별로 주요한 것을 뽑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또 여기에서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다음에 또 드리고, 이게 자주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는 식으로 해서, 전부를 드리지는 못해요, 많아 가지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라도 총체적인 것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그때 그때 필요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또 과장들하고도 나눴어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신정3동 구청사 정보센터 관계인데 그 건물이 너무 낡아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요, 언제 안전진단같은 거 좀 받아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설안전팀에게 안전점검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지하침하는 일부분 있는데 1층과 2층 부분에 균열된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요 지하침하는 일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은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부공간 활용, 설계가 세워졌어요?

예,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동 행정공간으로 쓰던 곳하고 또 파출소로 쓰던 곳하고 그 사이에 두 군데가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그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파출소 자리하고 동청사하고는 조족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진단을 해 보니까 그것은 비내력벽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조족으로 칸막이를 쌓은 것이지 내력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트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터도 하중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내력벽은 아닙니다, 비내력벽이죠.

그렇게 진단이 나온 겁니까?

예, 1차 현장검진이 그렇게 됐습니다.

내부공사가 지금 되고 있어요?

아직은 안 하고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금년에 국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도 전반기에는 더 많은 경기침체가 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배정과 집행을 하는데 이런 적은 공사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구매행위 내지는 투자사업 발주등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전반기에 좀 당겨서 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공공사업에서 조기발주계획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조기발주사업들 중에서 조기발주는 60% 정도는 상반기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발주는 그렇게 하고, 각종 영선부분에도 순수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수리하는 부분 소액공사라도 정월부터 빨리 빨리 발주를 해서 집행을 해 나가주는 방법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그것은 건의사항이에요.

예,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양천구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개 지방정부의 홈페이지라고 하기에는 지금의 홈페이지가 어떤 개인의 홈페이지 만큼의 수준도 되지 않는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재구축해서 보강을 하신다니까 이것이 어떤 메뉴체계나 디자인의 변화를 가지고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측면보다는 내용적인 면에서 주민이 정말 알고 싶은 것들을 홈페이지 클릭 한 번으로 알 수 있고 또 자기의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제시되어야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구축 하신다니까 지금 이것을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아마추어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우리보다 더 전문적인 구민들이 홈페이지로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미흡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가 어떤 “정보화의 흐름이다, 정보화의 바다다,” 인터넷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양천구가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양천구 홈페이지만 들어오면 주민들이 정말 궁금한 사항, 또 구청에게 원하는 어떤 민원, 또 잘못된 민원을 바로 잡는 행정절차의 시정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거기 홈페이지에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양천구의 기본적인 어떤 기본업무랄지 일반현황 또 구정의 성과, 주요업무 계획같은 것은 이거 책자 하나 정도면 충분해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저도 그래서 이걸 자료보관이라고 썼습니다만 이 정도면 일반적인 현황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떤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면 대 면으로 항상 이렇게 해결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사람을 만나고 정작 어느 부서에 가야 이것이 해결될지, 또 단순민원 같으면 모르는데 복합민원이 됐을 경우에는 주업무 처리기관이 어느 곳인지 조차도 주민들이 모를 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서식에서부터 민원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접근해야지만 해결이 빠르다는 그런 안내를 해야 되는 홈페이지 구축이 굉장히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양천구의 민원처리과정이 대단히 잘못된 것은 제가 어제도 구정질문을 위해서 자료분석을 하다 보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온 그것을 해결한 게 1,000여 건이 넘어요. 그러면 구청장은 그 인터넷만 쳐다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인터넷을 정말 구청장이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원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기획예산과에서 홈페이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전문팀이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진 그 민원들을 어떻게 의견수렴 해서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정성에 의해서 그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금 부천이라든지 송파같은 경우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아주 민원처리를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누구든지 관청을 찾아와서 면 대 면으로 그 민원을 처리하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지금같이 바쁜 세상에.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러니까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을 먼저 안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민원해결의 어떤 서식을 안내하셔야 되고 거기서 바로 어떤 과의 담당인가를 자료분석을 해 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다시 민원인에게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 구축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양천구의 업무계획을 안내하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대에는 민원을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정성, 민주성에 입각한 정보의 공개로 그들에게 원하는 그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홈페이지를 재구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실 맞습니다. 각 구의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정보화를 어떻게 빨리 구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 홈페이지가 다른 구보다는 뒤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직원기술팀으로 개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양천구가 최초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구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잘 되지를 않아 가지고 굉장히 뒤떨어져서 아마 이번에 구성이 된다면 우수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도나 25개 자치구를 보더라도 정보화사업만은 굉장히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2단계 시·군·구 종합시스템도 모델링을 서울시에서 우리 양천구로 정한 것도 그만큼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양천구로 지정된 것이고요, 하나 부실한 것은 홈페이지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달까지는 하여간 저희가 완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분야, 정보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도 보강하고 모든 민원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민원처리를 의견수렴을 하고 분석을 해서 해당과로 배치를 해서 다시 그것을 또 답변을 들어 가지고 시정공고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팀이 필요한데, 지금 기획예산과에 그런 팀이 있습니까?

예, 전산운영팀이 있습니다.

아니, 전산운영팀은 어떤 기술적인 면만 하는데, 어떤 민원을 분석하고 사무를 배치하고 다시 답변을 얻어서 환원해서 민원인에게 예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진 팀이 있느냐고요?

그건 없습니다.

기술적인 면이 아니고 행정적인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기술적인 면만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활용을 반에 반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로 접해져서 들어오는 이 민원을 어떻게 행정처리할 것인가? 그런 유능한 팀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정보화센터에 시민봉사실 직원이 전담직원은 있습니다. 팀구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전담직원들이 매일 매일 각 부서별로 분류를 추진결과부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의 어떤 전산화, 정보화 이런 것의 주축은 사실 기획예산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어떤 주문을 충분히 이해는 하시지요?

예.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행정을 바르게 보고 분석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행정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발 빠르게, 지금 각 동에서 들어온 인원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팀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이라든가 각종 건의사항 등은 봉사실에서 민원접수 형태로 해서 분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홈페이지에 건의가 들어오면 그 밑에 담당부서까지 명시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시 답변이 안 되면 촉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팀 구성까지는 안 되고,

과장님, 그러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그 개설된 페이지에 그 사이트를 분석하는 팀은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그거 다 보고 체크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팀은 아니고 담당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담당직원 혼자서.

예.

저는 그래요, 담당직원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진 직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보충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문적인 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구에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을 9월달에 다시 재조직을 했어요.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은 청와대 대통령직속 헌법적인 어떤 기관입니다. 그것을 어떤 국민의 고충처리를 행정절차상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너무 당국이 행정화 되다 보니까 행정우위에 있다 보니까 행정의 오류를 민원인이 그것을 제기했을 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속하고 절차를 결해도 뛰어 넘어서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거든요. 우리 양천구에도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안내가 되지 않아서 아주 유명무실하게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고 지지난 해에는 넘어갔는가 하면 작년에는 재구성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모였더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고충이 있을 때 그냥 이것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고 잘못됐다 해달라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법상 잘못된 것을 오류를 잡아 준다든지 또 어떤 억울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서 법적인 보호를 한다든지 주민의 권한을 다시 찾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것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거든요. 그거에 대한 안내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주민들이 양천구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 기능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를 주민들이 어떻게 접근해서 이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안내사이트도 좀 만들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명실공히 정보화시대에 양천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시범구로도 지정이 되었는데, 이런 모든 면들이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보강해 나가야죠. 그래서 그런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기술적인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고 행정처리 전문팀도 투입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 번 연구를 해 보시죠.

예,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양천문화정보센터 설치계획은 있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우리가 문화와 정보에 관련된 센터를 설치,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약 78평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에는 정보와 문화가 겸비된 센터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전산교육장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내에. 그래서 청사에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어 가지고 1개소는 줄이고 거기에 따른 전산교육장 그것을 일부 이전을 신정동지역에다 하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동지역이나 이 쪽의 분들은 우리 전산교육실을 구청에서만 운영하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신월동 그 쪽 분들이 있어 가지고 신정3동 구청사 자리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도 우리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주부 외국어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마치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대표적 사업인 것마냥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점을 조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이 양천구 48만 주민 중에서 24만을 여자라고 볼 때 과연 1년에 우리 양천구 외국어교실을 통해서 외국어를 습득해서 나가는 인구가 몇 % 정도가 될까요? 작년도에 몇 명 정도가 그 과정을 연수했습니까?

외국어 과정은 지금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그렇게 각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상 사실은 그 자리가 20여석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구청에 비해서 여성에 대한 외국어 강좌를 지속적으로 외국어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비약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징성만 부여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이것이 연 4회, 3개월 과정으로 몇 명씩을 수용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수강생을 배출할 지는 모르겠어요. 또 이 외국어교실을 운영해서 수강생만 단순하게 배출할 것인지, 그들에게 일거리 제공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문화 과정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여성 외국어강좌는 실질적으로 전문성보다는 하나의 교양적인 측면일 뿐이지 전문성으로서의 강의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여성에 대한 소양적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외국어를 조금 못해도 교양적인 면에서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우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외국어교실을 운영하실려고 하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어떤 전문화 과정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기왕이면 좀 밀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외국어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사무소의 주민문화복지센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것이 구청에서 운영할 때는 공간적인 어떤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20개 동에 문화복지센터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이 공간들을 통해서 외국어교실을 보급한다면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앞으로 프로그램에 대해 동 문화복지센터는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좋은 외국어교실의 운영방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시는게 좋고, 우리 동네에 영어교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쇄되었어요. 할머니 영어강사가 오셨는데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강사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수강생들이 신청했지만 그것이 유야무야 되고 없어져 버렸거든요. 강사에 대한 문제는 물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강사를 받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구청 전체의 어떤 틀에서 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정책방향을 제시할 때 되면 그 분야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유인물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조직이 6담당에 현원이 43명이고 사무실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같이 지금 현재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를 60명이 관장을 하고 있고 타 부서 직원을 포함해서 9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무료 웹공중전화기를 2, 3월중에 우선 종합민원실에 설치토록 하고 기능이나 성능, 이용도를 봐서 지하철역에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민원택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저희들이 민원택배제를 운영했습니다만 운영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문제사항들이 도출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작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인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실제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에 한정해서 운영토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전산호적부 자료변환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은 지난 2월에 호적전산화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행자부의 방식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한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 그 동안에 했던 전산화 과정을 문장식에서 항목식으로 다시 변환하는 작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무료가훈써주기 사업은 금년에도 지난 해에 이어서 계속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원택배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신문에 아주 요란하게 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선 민원택배제를 만든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게 75% 이상이 정말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노인들 이런 분들이 아닌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당해 버린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동사무소에서 전담하던 사무의 어떤 기능들이 구청으로 많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떼고 서류를 준비해야 될 주민들은 오히려 이 민원택배제를 더 이용할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과장님?

예.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로 택배이용자를 어떻게 우리가 민원택배제를 만들 때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구별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전화로 주문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하실려고 그러죠? 이게 문제점으로 나왔는데.

예, 그거 신청받을 때부터 장애인인지 거동불편자인지 이것을 확인을 하고 또 우리 동직원이 배달하러 나갔을 적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이버민원배달 제도가 지난 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럼 이 택배사무의 전담요원이 지금 민원봉사실에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현재는 없고요, 각 동사무소에 있는데 작년도까지 시행을 해 보니까 하루에 평균 1명에서 2명 정도만 택배제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면서 동사무소에 배치되었던 인력이 많이 본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도 앞으로 동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이 택배업무를 하게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동기능전환이 아까 총무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완전하게 된 상태가 아니고 순찰요원이라든지 일부 현장요원을 남겨 둔 상태이기 때문에 하고, 전체 동기능전환이 되었을 적에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별도로 전담요원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야 되고, 정말로 민원택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홈페이지에 올려서 사이버민원배달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조직 및 인원 구분해서 토목직하고 사회복지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문화체육과 업무에 토목직하고 사회복지직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토목직은 연말에 우리 문화체육과의 직제가 일부 개정이 되어서 체육시설팀이 다시 구성이 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 이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토목직 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사회복지직은 현재 자원봉사팀에 있는 일원으로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가 꼭 필요한 부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원에도 사회복지직이 7급, 8급 해서 정원에도 있어야 이게 맞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정원에는 없고 현원에만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게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원으로 책정하지 못하고 현원에서 우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회복지사가 꼭 업무에 필요하다면 반드시 정원에 들어가 있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판인쇄 및 음반·비디오·게임장 업소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최용주 간사께서 국장님께 업무보고가 부실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가면서 7개 팀이면 한 팀에 하나 내지 두 가지 업무라도 새해에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걸 지적했어요. 여기에도 보면 지금 현재 이 음반 및 비디오업소 또 노래연습장, 게임장 이런 부분에서는 금년도에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음반·비디오·게임장업소에 대한 단속계획은 현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수립이 된 이후에 우리 과에서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음반 및 비디오·노래연습장·전용게임장의 이 업무가 생활복지국 업무입니까?

합동단속을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저희 문화체육과입니다.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과라면 엄연히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계획이 나와 가지고 관계되는 부서에 지시를 하고 또 업무를 수행토록 감독을 하는 것이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적발해 가지고 처벌을 하고 과태료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예.

사전에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상임위원회가 처음 열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보니까 금년도에 주요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런 것은 쭉 세밀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회의 모든 풍토라든지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사실상 이 음반 및 비디오업소가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이런 장소라고 보고 있단 말이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물론 지난해에도 모든 계획을 만들어서 편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감독은 어떻게 하고 또 나가면 주요점검은 무엇무엇을 점검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지난 한 해 업무를 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작년도에 주요 점검내용으로 이런 부분을 해 봤더니 조금 미약했다, 좀더 보강해서 금년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장소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충실히 잘 세움으로 해서 우리가 탈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초부터 그런 유해업소에 지도, 감독, 계획, 편성 그 다음에 주요점검을 어떻게 해서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수립이 됐으면 하는데 상당히 좀 아쉽거든요. 꼭 적발을 해서 어떤 처벌을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서 금년 한 해 우리 청소년들이 예년보다도 이런 장소에서 탈선하는 행위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설립이 된 겁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조례와 또 서울특별시 것을 쭉 조례 분석을 좀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2001년도에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예산 총액이 한 8,800만원 정도 되죠?

예, 지원사업까지 합쳐서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양천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지출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무부서에서 그 사업의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당위성을 이해하면서 예산편성이 될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지급해 온 데까지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양천구에는 없어요. 구청장의 지침이나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97년도이래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천구의 몇몇 가지가 이렇게 법제화하지 않고 제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보육시설에 간식비 지원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근거없이 예산을 지급하는, 그러나 지금 서울특별시에서도 5월 22일에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상위법에도 보면 어떻게 지원한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비용, 사업비를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6조4항에 보면 「기타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에 대한 경비지원 방안등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만 해 놨어요. 그러나 여기도 보면 규칙을 아직 정해놓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송파구에서 자원봉사센터설립지원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걸 조례라고 볼 수 없는 굉장히 미흡한 법조항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제도화 해서 법제화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들을 들어줘야 되는데, 거기 4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봉사센터의 정관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그러고, 제5조에는 그 경비지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구청장은 봉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아주 뭉뚱그려서 두리뭉실하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천구는 그나마도 어떠한 법적인 근거없이 계속해서 '97년도 이래 지금까지 8,800만원 정도면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고, 지금 사업내역도 제가 쭉 보았습니다만 지금 문화체육과 소속의 자원봉사센터가 과연 이렇게 계속적으로 근거법에 의하지 않고 구청장의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받고 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은 어떠한 문제점을 갖느냐 하면요, 법적인 근거없이 예산을 배정 받을 때는 행정의 최고정점에 있는 구청장의 의지가 객관적인 상황에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상황에서 고무줄 늘리듯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사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사업은 규모가 이 만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작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법으로 제정 해야 되고 이것을 법제화 해야 되는데, 양천구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들의 그 근원을 따져 보게 되면 아까 회의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회사업법 제9조1항에 나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여기에 보게 되면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그외 여러 가지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와 같은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들이 하는 일은 여기에 근거를 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개별법으로 자원봉사법이라든지 그런 법체계가 정비가 됐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법체계 중에서는 이와 같은 근거법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무실에서 하기보다는 이왕이면 주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별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더더욱 구체화된 법이 필요한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소관의 어떤 작은 업무가 아니고 정말 생산적인 사회복지시스템 안에다 집어 넣을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지역에 있는 어떤 인적자원들을 관리체제로 바꾸어서 그들에게 민·관 협력체제라든지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관이 거기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준비를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점이 아닐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원봉사지원육성법, 최소한 이런 정도의 법이라도 개정이 되어야 그 법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도록 위임이 됐다 하면 당연히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법을 지금 제정한다 한다, 연말에 된다, 아니면 지금 얘기로는 내년도 3월에 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법체계를 갖추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상위법이 아직 완벽하게 방향이라든지 이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서 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법체계를 하는데 상위법에 대한 어떤 지침이랄지 구체적인 대략적인 범주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직원들이 몇이나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나가서 근무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1개 계가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팀이 전부 다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될 때 거기에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었죠?

예.

지금 서울시 것을 보거나 송파구 것을 봐도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그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랄지 어떤 상설, 자기네들이 거기에 나와서 상주하면서 관리하지는 않아도 그들에게 많은 능동적인 사업의 방향 내지는 운영의 권한을 주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운영위원을 임명해 놓고, 지금 몇 명이 되고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구에서는 별도로 자원봉사운영위원을 아직은 위촉한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계장님한테 물어 보십시오. 자원봉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초에 그것을 설립해 놓고 '97년도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교체하지 않고 있고, 지금 그들의 활동이 그냥 유야무야, 유명무실하게 방치된 채로 있고, 지금은 관의 주도하에 자원봉사센터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자원봉사센터가 이제는 구에 있는 주민들이 인적자원이 되어서 정말 볼런티어정신으로 그들이 센터를 운영해 갈 수 있는 데까지 점진적으로 차차 발전적으로 나갈려고 하면 기본적인 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운영방식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너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있으나마나 한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운영협의회라는 것은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조직한 것이고, 우리구가 이 협의회를 인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언제까지 자원봉사센터를 관 주도하에 이끌고 나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사를 두 사람씩 여기에 배치를 해서 하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민간에 위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기본적인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이 구 행정에 참여토록 문호를 개방하고 열린 행정을 한다라는 취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주민들을 끌어낼 수 있나, 주민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고, 행정의 모토로만 내세워서 슬로건적인 열린 행정, 이것은 말이 안되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제도화 하는 문제도 그래요. 지금 상위법도 없는 가운데 송파구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양천구는 그만큼 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구청장의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받고 예산편성 해서 그 사업에 쓰일 건가요? 그 문제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송파구만 아까 들은 조례내용과 같이 그런 조례를 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24개 구는 현재 조례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을 포괄하는 어떤 법이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위법 얘기하시는데요,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모든 법은 지금 국회에서 구성하고 있는 자원봉사기본구성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어느 법에 더 룰을 적용해야 되느냐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무런 관련법도 없고 거기에 근거하는 법령도 없는데 구청장은 마음대로 사업비 지원을 한다는 거에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궤변을 늘어 놓으시는 거에요. 분명히 여기 보세요. 사회복지사업법의 9조4항에 보면 기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9조4항에 보세요.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모순이죠. 지금 현재 만들어져서 갖추고 있는 법에는 분명히 상위법 근거법이 있는 거에요. 그런데 양천구에서는 적당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지금까지 그 예산을 지출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항은 우리구 뿐 아니고 전 24개 구청이 다 똑같이 그런 상황이고요,

아니죠. 24개 구청이 다 못한다고 해도 양천구가 해야 될만한 하면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안 좋은 쪽으로 24개 구청하고 발을 맞추실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송파구조례를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도 송파구조례 그런 정도를 가지고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서울시조례를 어느 정도 본받아 볼려고 하니까 서울시조례는 별도로 또 「사무국에 두는 직원을 계약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약직으로 했을 경우에 그 인원증원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도 총 정원하고 묶여서 사실상 그것도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그 자원봉사센터를 제대로 주민쪽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인다고 할적에도 사무국 설치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고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필수요원은 반드시 급여를 주는 그런 운영자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원봉사라고 해서 무조건 발가벗듯이 무보수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필수 운영할 수 있는 요원들에게는 경비가 지급되는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원봉사라고 해서 그냥 아무 것도 없이 운영될 수가 있습니까? 사무국 설치가 필연적이라고 하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실무자를 채용하는 것은 반드시 유급으로 둬야죠. 그럼 구에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다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대책마련이 되어야지 안 되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모자라서 검토를 못하셨다는 말씀같이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개 구가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각 구의 자원봉사센터가 우리구처럼 다 '97년도에 설치가 됐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구마다 차별되어서 설치가 됐을 것이고 '97년도부터 지금 2001년도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조례제정과 법제화하는 거, 법률화 하는 것이 필요했을텐데 지금까지 이것을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았다,” “상위법이 없다” 그러시는데, 상위법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 이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입각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고 있는 건줄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뭘 자꾸 변명하시고 “여기저기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제정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양천구의 지금 몇 가지 문제가 물론 문화체육과에 관계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몇 가지가 두리뭉실하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예산배정이 되는 게 있어요. 이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위에 분명히 근거하는 법이 있고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2000년도 5월 21일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법이 생겼어요. 그러면 만드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시간이 자꾸 필요하시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아까 사회복지사업법 9조4항을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 그런 뜻인데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물론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구가 시책을 정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그 시책이라는 것은 누구의 생각에서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기 사회복지사업법 9조4항이 꼭 조례를 제정해서 하란 뜻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례를 정해서 하면 모든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만 우선 당장은 좀 구체적으로 법을 먼저 정해서 조례에 어떤 사항을 위임하는 게 명확하게 됐을 때 그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문제는.

그래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좋은데요, 예산이 편성되는 데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심의되어야 되고 예산이 지출되고 사업이 행해지는 데는 반드시 법제도에 근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침이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에는 상당히 행정의 제일 위에 계시는 분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나 그의 어떤 마인드 자체에 영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가 없고, 지속적인 사업의 지원이 어떤 일괄성 있는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되고 집행되는 데는 근거법에 의해서 법제도화 하는 게 맞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그렇잖아요?

저는 우선 자원봉사,

과장님,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아니,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서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업무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꼭 조례가 있어야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조례나 어떤 법적인 근거없이 그대로 자원봉사센터는 사업하고 예산집행하고 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근거법 없이는 하나도 예산처리 해 주면 안 되겠네요?

아니 유선목 위원님,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자원봉사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요구되는 시점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미비된 점이 조만간 정비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길지 않은 기간에 당연히 조례제정이라는 것이 현실로 부닥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월드컵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역의 인적자원을 그 지역을 이끌고 나가는 잠재력, 경쟁력의 어떤 근원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에 인력들을 배치해서 다시 또 투입하는 이런 것을 생각했던 것이지 월드컵 때문에 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화복지센터가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로서, 지금 왜냐하면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동직원이 아주 부족한 상태에 있고 한 사람 정도가 문화복지센터 운영을 할 수 있는 관리자로 배정이 됐어도 그 사람 혼자의 힘으로는 근무시간 외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 자체가 문화복지센터로 기능전환을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주민들을 훈련시키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재교육, 능력을 재개발해서 정예화 해 가지고 그들의 인력을 다시 변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그 시급한 것부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금년에 자원봉사 계획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에서부터 보수교육, 그 다음에 자원봉사 전문교육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이죠. 이게 지금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문화복지센터를 어떻게 자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어느 의원이고 어느 사람이고 다 걱정했던 터에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분기별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부터 집어 넣었어야 맞지 않을까요? 지난 연도 한 3/4분기 정도에는. 그렇잖아요.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나 프로그램의 우선순위에서 뒤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금년에 계획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 필요한 자원봉사자가,

금년이 아니고, 연 초두에 이 프로그램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한 6개 동에 전화 문의를 해가지고 동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에요. "주민들이 그냥 자원봉사를 무작정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화가 되어서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예화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을 어서 빨리 시행하셔야지 연내에 교육해 가지고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자원봉사교육을 받은 분들도 있고 현재 자원봉사교육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원봉사모집을 하면 어느 정도의 기능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기 때문에 꼭 자원봉사자 교육을 안 했다고 해서 동기능전환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충원 못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그 동장님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얘기할까요?

지금 동기능전환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이렇게 한다기보다 이미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배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런 것을 한 번 더 빨리 실시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4개의 전문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때 그런 과정을 신설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 지금 동문서답을 자꾸 하고 있어요. 듣자듣자 하니까 너무 동문서답만 하고 시간만 끄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의 자원봉사자 교육은 동기능전환에 맞지 않는 자원봉사교육을 시켰어요. 지금 동기능전환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원봉사는 그런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도 프로그램을 넣으면 되겠죠. 불우한 노약자를 도와주고 또 혼자 사는 할머님들의 말벗을 해 주고 하는 이런 자원봉사자에요. 그러나 동사무소에 있는 자원봉사자는 컴퓨터를 할줄 안다, 또 자기가 외국어나 아니면 종이접기 강사로 자원봉사 하겠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대입을 자꾸 시켜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동기능전환에 따른 자원봉사자는 이미 자원봉사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모집을 해도 우선 동에 들어가는 인력은 충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그 동안에 교육을 시킨 자원봉사자를 동에다 모집을 해서 배속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문교육과정에 그것을 신설할 계획도 있습니다.

조속히 신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은 한시적인 자원봉사에요. 그러나 자원봉사는 이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자원봉사를 해야 될 어떤 구축, 중앙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한 거에요. 2002년 월드컵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왜 대입을 같이 시킵니까? 말장난 할려고 그래요?

위원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화복지센터의 전문적으로 그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교육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들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각 동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그 인력부족으로 말미암아서 관리가 힘들다고 하니까 기왕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 교육을 마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동네에서 다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시급히 운영하라는 거에요. 과장님, 그 말씀을 어렵게 해석하실 필요도 없고 변명의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급히 이것이 필요한데 시스템 구축을 해서 프로그램 을 운영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 위원입니다. 31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여기에 보면 2000년중 4회라고 했는데 2000년이 아니라 2001년이죠?

예,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잘못된 거 맞습니까?

예.

그 위에도 우리동네 그리기, 글짓기 이것도 2000년이 아니라 2001년도죠?

예, 죄송합니다.

이런 유인물들은 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보면 여기 대상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지금까지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소득 청소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갔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이게 1회에 한 몇 명 정도씩 갔습니까?

80명 정도 갑니다.

그럼 이게 주로 어느 단체에서 인솔을 했습니까?

저희과 직원들이 인솔을 해서 가는데요, 이걸 전문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벤트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동위원회에서 매년 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 1년에 4회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어떤 청소년이 되었든지간에 목적만 달성한다면 그 성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의 경우를 보면 자연농원에 가서 식사나 하고 놀이기구나 한 번 타고 돌아오는 이런 형식적인 행사를 하는 거를 보았습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어떻게 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한다면 선발되는 과정부터 사전에 잘 선발이 되어야 되겠고, 또 가는 장소도 제대로 잘 선택을 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청소년들이 한 번 다녀오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청소년어울마당이 되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건강과 안정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우리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고 또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면 매일 아침에 여러 지역에서 조기체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지역에서 조기체조회가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원되는 것이 같은가요, 아니면 전부 다른가요?

강사수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월 얼마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하루에 2시간씩 해서 시간당 1만5,000원,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얼마가 됩니까?

50만원 조금 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전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습니까?

예, 인상을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또 이러한 조기체조회가 활성화되기 위한 구에서의 어떤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금년 들어와서 특별한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율을 높이고 또 참여하신 분이 어떤 만족감을 늘릴 수 있도록 그 강사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요인이 도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주민과 일체된 속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계획 중에서 음악회라든가 그리기, 글짓기 많은 문화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음악회같은 걸 보면 양천공원이나 계남공원이 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리기라든가 글짓기같은 것도 양천공원, 계남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천공원이나 계남공원이 장소가 넓고 또 우리 구민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오목공원이라든가 또는 빠리공원같은 데서도 이런 음악회 같은거 말고 그리기라든가 글짓기같은 그런 장소로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접근하기가 용이한 그런 장소를 찾다 보니까 우리 양천공원 중심으로 행사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리기, 글짓기대회는 대략 800명 정도 모이는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오목공원같은 데도 아주 오밀조밀하게 모든 것이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조그마한 사설유치원이라든가 소규모 어떤 단체에서 글짓기나 그림그리기를 하러 온 걸 보면서 우리구에서도 구태여 넓은 공간이 있는 양천공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오목공원 이런 곳에서도 이 정도의 인원은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선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동에 아침체조교실 거기 강사는 누가 배정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교체가 됩니까?

저희들이 강사가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통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요, 모집을 했을 때 나중에 또 충원을 하기 위해서 순번을 정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정되어서 온 강사가 무단으로 새벽에 엄마들 추운 데에 나가 있는데 결근을 아무 통보없이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그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그 원인이 어떤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말하자면 강사자질에 대한 문제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사자질에 대해서 도식화되어서 나온 뭐가 없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강사한테 수강을 받는 체조교실의 회원들은 느낀다는 겁니다. 그 강사의 어떤 능력이나 능동적인 자질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물론 겨울철이라 아침체조교실에 제가 한 번 나가 보았어요. 굉장히 많은 수가 줄어들어서 “왜 이렇게 조금 밖에 안 나오느냐?”고 그랬더니 거기 회원들 입이 이만큼씩 나온 거에요. 새벽에 나갔는데 두 번 정도 그렇게 한 거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눈이 많이 와서 안 나온다거나, 이런거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도점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회원들이 불만만 있지 문화체육과에다 전화하거나 이런 주민들은 사실 잘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통로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까운 구비를 들여서 강사료를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는데, 아침 그 단시간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준다면 문제가 있고, 주민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자꾸 참여를 안 해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거를 좀더 점검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네가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나간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선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양천구민의날이 몇 월 며칠입니까?

5월 16일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5월 16일은 양천구민의 생일날입니다. 그런데 무슨 다른 계획이 또 있을는지, 작년 체육대회처럼 이 행사를 사장시킬 생각으로 한 건지 전후라는 말을 썼습니다. 참여인원이 300명으로 되어 있어요. 1개 동에 15명 정도 되면 300명입니다. 그 거리는 약 4㎞ 정도, 이렇다고 치면 주 종목이 물론 백제왕실, 백제군사 진군행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한 것을 보면 그 동네의 특성에 따라서 목동쪽에 말을 먹이는 목동이 나온다든지 넓은들마을에 호박을 심는 농부가 나온다든지 또 용왕산 주변에는 용을 상징하는 뭐가 나온다든지 신월동에 열녀문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지역특성상 문화행사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데 300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 300명에 기점을 두는 건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전후라고 그러시는데 전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말씀 좀 해보세요.

첫째, “5월 16일 전후” 이렇게 표현된 것은 제가 이 날이 요일로 따져서 무슨 요일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대략 행사는 토요일, 일요일날 하는게 주민들 참여율도 좋고 또 행사를 준비하기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5월 16일 전후 해서 구체적으로 또 그 주관부서에서 행사를 언제 할 것인가 정해주면 그 때에 맞춰서 일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29페이지에 있는 참여인원 300여명이라고 표현된 것은 실지 이게 백제군사열병 진군행렬에 나오는 사람을 300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참여하는 주민은 이 쪽에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6,400만원을 진군행렬에 드는 소모품값 내지는 행사비용이죠? 그게 400만원 다 써버리고 대다수 동 주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안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민들은 여러 가지 구민의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와서 관전을 하시게 될 거고요, 제가 참여인원 300여명의 세부내역을 몰라서 그런데, 이 중에서도 상당부분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 이 계획을 할 단계에 주민이 몇 명, 행사요원이 몇 명,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데 뜻이 있는 거지 몇몇 관 대표나 몇몇 직원들이 나와서 이 행사를 치르고 그냥 사장시키자는 말입니까? 그럼 6,400만원이 필요없죠. 그 날은 양천구 주민의 생일날입니다. 동 배분을 잘 해서 몇 명이 참석해서 그 동의 특성적인 것도 좀 선보여 주고, 나와서 참여하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또 생일이 5월 16일이라면 군사쿠데타 날이 아니에요. 양천구 주민의 생일날이에요. 생일을 당겨먹는 것은 있어도 늦춰먹는 것은 없어요, 상식적인 관념에 의해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운영하겠습니다.

좀 잘 짜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최용주 위원님께서 제1유수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제2유수지에 시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구예산이 얼마 들어갔으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코트가 몇 면이고, 왜 아직까지 관리공단에 이관하지 않고 끌어안고 있는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예, 이 제2유수지 시공은 하수과에서 시공한 내용이고요, 공사비는 제가 알기로는 대략 16억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은 클레이코트가 2면이고 하드코트가 8면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다 인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 이것을 유료화로 했을 경우에 운영수입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보면 상당히 적자요인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저희들이 넘기기 위해서는 별도로 체육시설관리조례에 이걸 유료화 하겠다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 지금 제2유수지를 복개천으로 해가지고 주차공간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무슨 규정이 또 필요합니까? 이거는 관리공단을 살리기 위한 어떤 흑막이 있는 거에요. 이걸 넘겨주면 적자를 보니까 관리공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가 끌어안고 있겠다,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조금전에 하드코트와 클레이코트라고 그러셨는데 하드코트는 뭘 하드코트라고 그러고,

하드는 단단한 시멘트같은 우레탄으로 된 코트이고요, 클레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코트를 얘기합니다. 하드코트는 상당히 시공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도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제가 처음에 청장의 의지대로 끌어 안을게 아니라 민간차원으로 유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이전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런 제2유수지나 자원봉사센터를 끌어 안을려고 생각합니까? 관리이전 시키세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만 자꾸 지적을 당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끌어안고 있는 거에요. 민간이전을 시켜야지 왜 안 시킵니까?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최용주 위원님이 “구민제1체육센터 보고사항을 2월 업무보고에 꼭 올려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보고 때는 좀 상세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보고사항을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6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안녕하세요? 한광섭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방위대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역대라고 하면 지역대장은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하는 걸 말하나요?

예, 통대장이,

통대장이, 그래서 지역대가 모두 499개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직하면서 수당을 받죠?

예, 수당을 받습니다.

얼마나 지급되고 있나요?

요 사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만원을 받습니다. 그 수당까지 12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통장이면서 민방위대장을 겸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없습니다.

통장은 다 민방위대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민방위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천구가 몇 개 통인지 알고 계시나요?

작년까지 499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총무과에 동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부터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해에는 통이 508개였었고 금년도에 하나가 늘어서 509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508개 통인데 여기는 499개 통장으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9개 통은 민방위대가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인물에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미처 새로 증설된 통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증설된 게 아니고요, 전년도에 즉 2000년도에 통이 508개 통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지역에 인구가 자꾸 증가하면서 또 목동중심축에도 새로 입주를 계속 하면서 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대가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 그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인데요, 금년에는 날씨가 올림픽 경기를 하는 것처럼 연일 온도계가 기록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금년에 제설대책을 어떻게 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향토예비군이나 아니면 민방위대원을 활용한 적이 있는지?

제설대책 관계는 저희과에서 주관하지 않고 토목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이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민방위대장에게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재난관리라는 것은 주민이 이런 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재난관리과에서 전혀 하지 않습니까? 국토방위만 하는 게 민방위의 주요임무는 아니잖아요?

눈사태하고 재난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강원도 산간지방에 폭설이 내렸을 때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번 눈사태와 관련해서 저희는 상부관청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1년도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준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새해 첫 번째로 개회된 제10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모든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우리국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과별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으로 일반현황의 조직 및 인력과 위원회 현황은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5페이지 국·공유재산 교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5동 259번지 제1공수부대내 구유지 1,444.3㎡를 우리구에 소재하는 재경부소관 국유잡종재산과 상호 교환하여 재산의 소유와 관리를 일원화하고 우리구 재산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중에 국방부 협의를 거쳐 재경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하반기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후 국방부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국·공유재산 매각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매각대상은 17필지 7,811㎡에 총 127억5,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000년도에 미매각된 토지 3필지 866㎡와 건물 2동 767㎡로 8억4,000만원과 2001년도 유휴재산 2필지 2,209㎡, 32억400만원 그리고 재건축사업지구내 구유재산 21필지 6,552㎡ 51억1,400만원, 목동중심축 2-1구역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내 국·공유지 18필지 2,827㎡ 매각대금중 우리구 수입분은 5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미매각 토지 및 유휴재산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 재건축사업 및 도시계획 사업지구내의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렴계약제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2001년 1월 1일부터 우리 전 공무원이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업체 및 행정기관이 뇌물을 제공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고 서약서를 서로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하여 공공부분의 입찰, 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부조리요소 자체를 사전에 근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일상경비관리의 전산화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재 각 동에서 사용중인 일상경비 교부내역을 재무과 컴퓨터에서 작성하는 지급명령발행과 동시에 각 동으로 전송되면 즉시 일상경비 교부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동사무소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상경비 관리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며 1월 말까지 시험운영 및 보완을 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 조직 및 인력과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15억원으로 확대하고 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제조업 이외에도 소상인에게까지 확대하여 많은 구민이 도움을 받도록 하였으며 지원시기도 연 2회로 운영되던 것을 연 4회로 늘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인의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32억2,000만원으로 이중 중소기업에 대해서 22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소상인에 대해서는 1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구정 전까지 개인서비스요금 대상업소를 중심으로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물가정보를 인터넷 등에 홍보하여 가격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물가안정에 주민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고 물가안정 시범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홍보 및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여 주민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며 물가관리책임자를 동별, 품목별로 지정하고 물가모니터를 활용하여 상시물가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설날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설날 주요성수품의 매점매석 행위등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고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여건 아래서 동절기를 맞아 건설 일용근무자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 실업자의 구직을 돕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 상반기에 집중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구비 9억1,300만원, 시비 9억6,700만원 그리고 국비 19억3,300만원등 총 41억8,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구사업에 38억1,300만원을 투입하고 서울시 사업에 3억7,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1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442명이 신청하였습니다만 이중 3단계 계속근무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 재산상태 등을 고려한 가중치에 의해 산정한 다득점 순위로 903명을 선발하였고, 지난 1월 8일부터 신정유수지 준설,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회복지시설 관리등 48개 사업장에 배치하여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작년말 현재 우리구 도시가스보급율은 96.2%로 서울시 타구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중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을 파악해서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지만 기존에 설치된 도시가스시설의 유지 및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우선 금년도에 관말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관 설치, 공급압력 취약지역에 대한 공급여건 개선과 노후배관에 대한 정비 및 각종 도로굴착시 도시가스관 매설공사를 병행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거 다 읽으시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회의진행상. 담당과장님께서 간단히 간략하게 하면서 과별로 질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선목 위원님께서 국장님이 보고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따라서 담당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하세요.

지금 재무과소관은 국장님께서 다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재무과장님, 신년 초에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지구 안에 잡종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도시설계지구라 함은 이미 용도를 다 지정해서 지급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개념과 지금 잡종지 개념은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재산을 관리하는데는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 그러니까 공용에 공하거나 공공용에 공하지 않는 재산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재산은 보존재산, 그렇지 않은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도시설계지역내에 있는 토지냐, 아니냐 그거하고 별개로 그것이 공공에 공하느냐 그 여하로 지금 잡종재산을 분류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이라고 잡종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잡종지와 잡종재산은 근본적으로 그 의미가 틀리다는 대답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데는 어디냐면 바로 목동 919번지에 장애인복지시설로 애초에 사회복지시설로 고시되었던 땅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 시설이 애초에 사회복지시설인데 신정6동 땅하고 용도를 바꿨죠?

예, 그렇습니다.

'99년 11월 5일에 보면 양천구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제12조 및 13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지적승인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변경했어요. 사회복지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하고.

예.

그리고 2000년 6월 29일날 양천구의 지침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을 도시계획규정에 따라서 다시 또 변경했어요. 무엇을 변경했느냐 하면 주차장 부지를 잡종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2000년도 11월 30일에 상임위에 제출된 것에는 장애인복지관건립 예정부지가 목1동 919번지에서 신정6동 319-13으로 변경 이전됨에 따라 활용용도가 없는 목1동 919번지 유휴잡종재산을 구재정 확충을 위하여 일반에게 매각코자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양천구가 마치 용도나 형질을 변경해서 구의 현 시가로 땅값이 좀 나가는 데는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을 한다든지 또 그 형질을 변경해서 구재정 수입확충을 위해서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요. 구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과연 확충하는 길인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만큼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일시적 수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29억원 정도를 이번 예산서, 제가 그때 아파서 나오지 못해서 요즘 예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그것을 놀랍게도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양천구에만 있는 일인지? 지금 얘기할 때 재산의 어떤 분류로 볼 때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으로 해서 공공에 구하지 않을 때는 잡종재산으로 본다, 그러나 그것은 잡종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주차장이든 장애인복지관이든 그런 것을 건설할 예정으로 또는 시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소관부서에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바꾸고 다시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하면 재산총괄,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행정재산인 주차장 부지로 확정되어 있던 것이죠? 장애인복지시설과 바꾸었으니까. 그러면 용도가 이미 그건 결정난 재산 아닙니까?

그 용도를 변경한 거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누가 그것을 바꿨습니까?

그거야 당연히 구청장이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구청장이 바꾸는 것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도가 확정됐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용도가 확정됐다는 것은 거기에 시설이 들어갔거나 그런 얘기이고요, 지금 시설계획을 했다가 그것을 바꾸었거든요. 주차장에서 잡종재산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도시설계지구 안에서 용도가 확정된 부지를 지금 맞바꾸었어요. 교환했습니다. 그럼 주차장으로서의 용도가 확정된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어떤 근거로 해서 잡종재산으로 바꿀 수 있었느냐는 얘기에요. 마치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양천구 행정당국은 고무줄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천구가 필요하면 형질도 바꾸고, 콘티코도 똑같은 현상이었거든요.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과장님.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매각하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일반회계수입으로 29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땅을 팔아서, 이건 재정국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내땅을 팔아서 일시적으로 수입이 늘어난 것이 재정확충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총괄부서인 재무과장은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서 넘어 왔어요. 그것은 말하자면 행정에 필요가 없는 땅이라고 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넘어 왔으니까 당연히 그건 매각하고 또 우리가 많은 토지를 매입해서 잡종재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확정되어 교환을 한 것이지 일부러 팔아먹기 위해서 했다 그거는 저희들에게는 맞지 않는 얘기고,

과장님, 그거를 그런 쪽으로 들으셨다면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님 양해를 구합니다.

국장님은 유선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서 그거 관리만 재무과에서 하신 거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왜 행정재산이 주차장 용도부지로 도시설계지구 안에 용도가 확정되어서 교환된 부지가 왜 잡종재산으로 변환된 건지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용도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내용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도시계획 사이드 쪽에서 시설변경을 해왔고 우리는 재산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답변을 드리기가,

국장님, 그래요. 양천구에 전체 재산이 개인재산이라면 재산증식을 위해서 어떤 일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양천구는 공공기관입니다. 여기는 부동산사업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설계지구를 확정지어서 용도를 확정했을 때에는 그 지구안에 이만이만한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애시당초 땅을 자를 때부터 용도를 확정지어 준 겁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어떤 당위성이 없는 한 이걸 마음대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꾸어서 매각하기 좋은 용도로 바꾸어 놓는거 그거 있을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 관리 차원이 아니라도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의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님한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고 고무줄행정 그거 제가 잘 알아 들었는데요,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는게 아니죠. 지금 이걸 팔겠다고 상임위에다 내놓았고 상임위에서는 12월달에 그걸 승인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양천구의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팔기 좋은 용도로 재산의 형질을 바꾸어 가면서, 어디다 쓰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은 양천구가 어떤 재정확충을 위해서 70% 가는거 누가 막겠습니까? 양천구민이라면 다 찬성하죠. 그러나 개인적인 경제적인 면에서도 보면 집 팔아서 전세 가고, 아니 내가 50평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20평짜리로 가는데 그게 수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땅을 팔아서 매각해 가지고 올리는 수입은 일시적인 수입일 뿐이지 그게 재정확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니, 양천구가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해서 재산증식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공적인 부문과 민간부문이 왜 분리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더군다나 도시설계지구 안에서 용도나 형질이 이미 확정되어서 구획정리가 다 끝났는데, 그걸 몇 번씩 바꾸어 가면서 그걸 매각해서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아서 무엇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이건 개인재산하고는 틀리죠.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11월달에도 제가 같은 질문을 했어요. 주차장부지를 가설계 허가를 내 가지고, 그것도 참 우스운 얘기죠. 법을 피해 가서 변명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으로서 지상 1층에 세우고 2층, 3층은 근린시설로 해서 음식점으로 지금 몇 군데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의 주민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찾을 때 그건 음식점 주차장인줄 알지 그게 공영주차장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구민을 엄청나게 우롱하는 거에요. 그럼 양천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간부분보다도 더 야비하게 더 적나라하게 어떤 재산증식만 한다라고 하면 그 일을 잘 행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입 다물고 계시는지. 그럼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행정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잡종재산을 매각할려고 한다.” 그러셨어요. 그럼 이 주차장부지로 있는 것을 잡종재산으로 해 가지고 마치 잡종지 마냥 파는 거죠. 매각해서 그것을 일시적인 어떤 수입으로 잡으시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재정확충을 하고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공적기관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가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면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될 어떤 도덕성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완전히 양천구는 결하고 뛰어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글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변경한게 다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합당하게 걸쳐서 된거고, 작년 연말 예산에 벌써 올려서 다 통과가 된 걸 지금 어떻게 이걸 바로잡을 수도 없고, 그건 좀 곤란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죠. 행정의 오류라는 것이 구에서 우리가 1,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29억원이라는 그 매각예정액이 얼마나 구를 이끌어 나가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는지 활용이 될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또 어떤 방법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마냥 공공기관에서 자행된다라고 하는 건 문제점이 아니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알아 듣지만 도시계획시설이 한 번 정해졌다고 불변하고 그런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사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바뀌었다면 불법이거나 시정되어야 될 그런 건 아니죠.

글쎄, 절차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절차가 아주 정당했다 하는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는 거지 그냥 구청장이 바꾸라고 그런다고 그냥 바꾸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마침 그때 구청장에게 그런 권한이 일시적으로 위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었고,

과장님, 지금 잘 말씀하세요. 과장님도 공부 좀 하셔야 돼요. 도시계획시설내에 그런 땅이 있더라도 매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용도에 맞지 않을 때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게 건축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법에 있습니다. 그 조례에 맞추어서 한 겁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직도 주차장부지가 용도변경이 안 되어 있는 주차장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식당으로 임대해 주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 주차장 1층에는 주민이 대야 될 주차공간인데 2층, 3층을 식당으로 하다 보니까 단독으로 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옳게 알고 계시는데 지금 그래요.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양천구에서 이게 첫 번째 있는 일이 아니고, 마치 양천구가 부동산투기사업이나 하는 것마냥 민간인들에게 비춰지고 원칙을 준수해야 되고 지켜야 될 공공기관에서 내가 필요하면 어떤 형질이나 용도도 변경해서 재산증식에는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이미지로 양천구가 주민들에게 비춰질 그런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에게는 행정절차상에 어떤 룰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걸 요하면서 양천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자꾸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