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광길입니다.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였습니다만 2001년은 21세기가 시작되는 첫해로서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21세기가 시작되는 첫해 첫 번째로 개회되는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하여 오신 이용부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사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각 가정마다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노력하시는 이용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8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12월29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자동차등록 면허세의 규정이 폐지되어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동차등록 면허세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의 자동차등록면허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종전에는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앞으로는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60㎡이하로 정하였으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도록 하고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12월29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구세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회에 한하여 부과하는 면허세 부과대상에 대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영 제12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대상으로 확대 개정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폐지 및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종합합산 과세표준 산정시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종합합산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민제홍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발전과 재해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886번 대전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87번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6번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과 민방위대의 중복지정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첫째 현재 통·리 자연부락단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수방단을 지역민방위대 조직과 같이 통·리 단위로 설치하고 둘째 주민, 공무원, 예비군,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된 수방단원을 통·리 민방위대원만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셋째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던 수방단장을 통·리 민방위대장이 하도록 하여 지휘체계의 혼선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7번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설치 및 운영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첫째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시에서 관리하고 시조례에서 요금표를 규정하고 있어 구조례에 있는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삭제하였으며 둘째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규정의 수탁료 산정 기준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구조례로 위임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범위를 동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선거리 300ｍ 이내로 하였으며, 넷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교부절차를 신설하여 설치비용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다섯째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화물하역주차구간에서의 하역시간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동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하역주차구간에서 주차가 금지되는 차종을 화물자동차에서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로 변경, 차종제한을 완화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조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89호 폭설피해농업시설복구대책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역의 1,700여가구의 농민들은 현실적으로 산간오지인 일반 시·군의 면과 유사한 여건인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광역시 자치구내의 동으로 존치되어 오면서 면허세등 각종 지방세의 부담가중, 택지소유상한에 따른 규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불이익, 지역의료보험의 부담가중등 현행 각 개별법등에 의한 지원이나 제도상으로도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 불만이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지난 7일 우리 지역 기상관측이래 사상초유의 폭설로 인해 잠정적인 집계 결과 비닐하우스 파손 124농가 314동등 총 141농가, 11억6,000만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농민들이 깊은 시름에 빠져 있으나 현행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우리 지역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버섯재배사, 인삼재배시설을 포함한 비닐하우스와 축사의 피해복구비용부담 기준이 국고 15%, 지방비 5%, 금리 5%의 융자금 60%, 자부담 20%로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도 철재비닐하우스는 ㎡당 7,660원으로 보온덮개형시설물은 ㎡당 3만9,000원으로 정해져 있어 부채에 허덕이는 농민들이 자력으로 소생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금번 폭설로 인한 피해는 시설물 안에서 재배되고 있던 채소, 버섯, 특작물, 화훼류, 인삼등의 농작물이 동해를 입어 그 피해규모가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아예 피해액산정에도 포함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은 농약대와 대파대에 지나지 않아 실제 피해액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그나마 지원도 절차와 규제에 얽매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이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현행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을 대폭 개선하여 정부의 충분하고도 조속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