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용집 의원 발언
김중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업무보고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갑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뜻에 따라 올바른 봉사행정과 건설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한해에도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산하 모든 공무원은 살기좋은 군산건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것을 다짐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산하 공무원소개) 이상으로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성과반성, 2001년도 건설교통행정 방향, 일반현황, 그리고 과 소별 주요 업무 보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2000년 성과 반성입니다. 지난 해에는 연안도로 개통, 연안도로변 금강공원 추진등 친 환경적인 도시개발에 기초를 다진 해였고 군산 장항간 철도 건설이 신규로 착공되는 등 활기찬 지역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행정분야에서는 교통시책 추진, 전북도 최우수시 선정, 재해 대책 우수시로 선정하는 한해였습니다. 반면에 은파 광장 및 주차장 조성, 금강호 개발등은 시민단체 사전 협의 미흡으로 일부 사업추진이 부진했습니다. 또한 호우 태풍, 대명동 화재등 재난 재해 발생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도를 교훈삼아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활기찬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01년도 건설행정 목표와 추진방침, 4쪽의 기구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정원 현황은 총 230명 정원에 5명이 결원인 2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먼저 기반시설 현황입니다. 주택보급율은 82,743가구로 주택보급율은 95.4%이며 도로포장은 538㎞중 410㎞가 포장되어 77.9%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은 280,400명중 233,310명에게 수도료를 공급하여 83.2%가 되겠으며 일인당 일일급수량은 378ℓ입니다. 하수도 시설은 838.3㎞중 574.4㎞가 정비되어 정비율은 68% 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총 15,839등으로 가로등 6,740등 보안등 9,099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차는 67,323대로 운수업체는 94개이고 면허수는 3,345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전문 건설업체는 현재 329개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현 도시계획은 1995년 6월 29일 결정되었으며 목표연도 2001년 면적은 200.79㎡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7쪽 지역개발 투자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국가 사업 15건에 7,259억원이며 자체사업은 234건에 1,249억원으로 총 339개 사업에 8,50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과별로 자세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국가사업 현황은 서해안 고속도로에 2,620억원, 군산～함양간 고속도로에 700억원, 군산～장항간 철도 건설에 250억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478억원, 군장 신항 건설에 705억원, 새만금 종합개발에 1,073억원, 군장국가산업단지 1,358억원, 미룡지구 택지개발에 75억원이 투자 되겠으며 군장 산업단지 진입도로등 국고 사업은 풀 사업으로 아직 건설교통부에서 배정되지 않아 미 확정상태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다음 업무보고시 추진사항등을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업무보고 보조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담당급 이상 공무원 명단, 업무분장 내력, 도시계획위원회등 각종 위원회명단, 행정장비 현황, 건설장비 현황, 시설 현황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참고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소별 주요 업무 계획은 해당 과 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담당들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말씀하고 퇴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께서 각 과에 또 담당한테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책임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작년도 10월달에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금년도에 다시 예산이 확정된 후에는 아직 시간이 없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적어도 담당은 계원들하고 해서 1년에 우리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중점적인 것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 군산시가 새롭게 변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련의 어떠한 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매년 답습한다면 우리 군산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또 과장께서 담당한테 책임을 지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발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지시킴으로서 담당이하 그 직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없다고 보면 서로 직원과의 갈등과 또 유기적으로 일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발생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어떠한 일을 가지고 한번 찾아 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국장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각 과별 업무보고로 들어가기 전에 방금 국장께서 보고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 보고내용 중 몇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을 비교해 보면 우선 주택보급율은 군산시가 좀 높은 편입니다. 전주시 89.35%, 익산시 90.47%에 비해서 군산이 92.4%, 도로 포장율은 전주 99.7%, 익산 72.6%에 비해서 군산이 65.6%로서 저조하고 상수도 보급율은 전주 93.03%, 익산이 79.3%인데 비해서 군산이 70.4%, 또 하수도 정비율은 전주 94.1%, 익산 25.6%인데 비해서 군산이 54.7%로써 전주보다 저조하지만 익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후부터는 도로포장, 상수도 보급, 하수도 정비사업쪽에 역점적으로 치중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덜어주는데 노력 해 주십사 하고 국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하고 군산은 도농 통합 도시입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통합도시가 아닙니다. 과거의 군산시만 가지고는 전주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통합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시보다 월등히 낮은 것입니다. 채위원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도로 포장과 하수도에 더 프로테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도농 통합시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많은 일을 잘 해 주셨고 그래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지만 2000년도를 마감한 것 같습니다. 대망의 2001년도가 새해 벽두에 있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시의 통계자료를 보면 국가사업을 빼고 자체사업만 324건에 1,24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적은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거두절미(거두절미)하고 한 말씀만 드린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라도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군산에서는 특히 겨울공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설계를 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하고, 국장이하 전직원께서 협심단결해서 공사 하나 하나가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외에도 각 읍면동별로 자체사업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합친다면 2001년도 사업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항상 11월 12월 남겨두고 겨울공사 를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배전의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외의 부서에 속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외의 부서에 속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2001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 보고 (도시계획과) (이상은 【별첨 3-1】로 뒤에 실음)
김중신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신 우리 도시계획과의 사업예산을 보면 좀 불규칙적인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우선순위 사업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양여금사업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을 우선 순위로 놓고 그 다음에 시비 투자사업으로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사업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우선순위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과장께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우선 순위가 불가분한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계획과의 편의대로 예산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12쪽에 비행장선 확장 말입니다. 과장께서 여기 예산에 연차예산으로 많이 투자를 합니다마는 비행장선의 인사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 사고가 많이 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여기가 말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불가분한 시 예산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2차선으로 가다가 4차선, 4차선으로 가다가 6차선, 이렇게 관계가 없는데 느닷없이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이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 6차선이 늘어나고 이런 불규칙적인 것이 있음으로 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인사사고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양대학교 앞에 은적사 입구, 여기가 주거지역이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주거지역하고 준 공업지역하고 통제 지역입니다.
이덕영위원
거기가 은적사 입구쪽에서 4차선입니다. 군산대학교 오는 쪽에서 2차선이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아니 4차선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그 옆이 도로 개설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밤샘 주차는 말할것도 없고 지금 현재 소룡동 사거리에서 아메리카타운 입구까지는 7차선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6차선입니다.
이덕영위원
거기에서부터 비행장까지는 4차선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옥구 I에서 부터 비행장까지는 2차선입니다.
이덕영위원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더군요. 물론 아쉬운 것은 불가분한 예산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이루어 지기는 합니다마는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최소한도의 교통 위험표시판, 야광판이라도 해 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 아마 우리 과장께서도 창원동 IC입니까? 옥구저수지 밑에 신흥마을 들어가는데 목사님 이하 주민들이 와서 항의데모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그런 원인때문에 충돌사고에 의해서 인사 사고가 난 원인도 거기에 안된다는 쪽입니다. 이런 불가분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실때 계획성있게 했으면 한다는 쪽으로 한 말씀 드리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미성～대학로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대학로에서 4토지간에 잔토를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포장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잔토가 130,000㎥가 있는데 그 잔토를 은파 주차장 및 광장 조성하는데 1월에서 2월까지 흙이 다 치워집니다.
이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지금 현재 4토지하고 군산대학로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4토지에서 혜성교회앞까지는 대충 개설을 해 놓고 마을이 양쪽으로 갈라놓고 개설도 안되고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은 우리 시에서 편의주의내지 편리한 대로 시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해 드린다면 군산대학 정문앞에 주공단지가 들어 섭니다. 그 주공단지에 있는 오폐수, 즉 오수관은 4토지 어디까지 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4토지 구간은 다 매설했습니다.
이덕영위원
4토지까지만 오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4토지까지 해서 4토지치까지 모아가지고 하수처리장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어디로 갑니까? 4토지 경유해서 소룡동 4거리까지 나가는 것이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행장 사거리까지 갑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전혀 4토지를 개발하지 않다가 불가분한 도시계획 사정에 의해서 거기까지 예산세우고 있는데 95년도에 사실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0년, 2001년, 2004년까지 더 연장이 되네요. 이런 쪽으로 볼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금년에 전라북도의 큰 사업인 새만금사업과 거의 비슷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양여금 배정이 되었으니까 그러는데 연차사업으로 들어가는 큰 사업을 금년도에 예산요구도 하지 않고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불가분한 상태에서 금넌부터 양여금이 들어 갑니다. 왜 들어가는가 과장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포장에 14억원 들어가고 난 나머지는 앞으로 추경예산에 더 세워가지고 4토지에서 미성 대학로까지 토지 보상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도로 계획은 전혀 없고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도로 개설은 금년도에 보상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전년도 예산편성 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잔토 130,000㎥처리하면 작년도까지 다 소화가 됩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과장께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역을 얘기하니까 어느 지역 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옥구 동사무소에 있는 소재지권 개발입니까? 동사무소쪽에 도로망이 많이 뚫리던데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소 도읍 가꾸기입니다.
이덕영위원
옥구 읍사무소에서 군산대학쪽으로 오는 도로를 한번 보면 광장입니까 도로입니까? 도시계획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대로 뚫은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몇 차선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지금 뚫려있는데까지 30m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30m를 앞으로 대학로까지 연결할 계획이십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덕영위원
소도읍 가꾸기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철도있는데 까지는 소도읍이고 이쪽 하는 것은 대학로 확장사업입니다.
이덕영위원
소도읍에 35m 도로면 광장이지 도로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거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이덕영위원
저번 황과장 계실때 그 내용인데 물론 지역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한 사업을 예산 필요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어느 주민들이고 어느 시민들이고 그것을 보고 나서 광장이지 도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시행하지 않는 지역을 재정비하는 것이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 전반적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노장식위원
그런데 2월말까지 끝난다고 작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2월말까지 과업은 1차적으로 끝납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노장식위원
그리고 전부 다 읍면동에서 보고는 다 들어 왔습니다. 다 들어와서 2월말까지 일단 끝내고 또 우리 의회도 한번이나 2월말 끝나기 전에 의회한테 보고도 있어야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월중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2월중순경에요.
노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신역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신역은 어느 지역에 설치되고 구역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따른 고가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신 역사는 내흥 초등학교에서 이쪽에 호덕있는 쪽으로 해서 약 700m 정도 거기에 신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 앞에 약 4,000평정도 광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군산 신 역사하고 광장부지가 되겠고 내항 구 역있는데 고가교 같은 것은 철도청에서는 당분간 군산 신역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해 보아서 구역이 아주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까지는 그 사람들이 존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철도청에 변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철도청의 의견에 쫓아 올 수 밖에 없는데 좌우간 신역이 개통되면 구 군산역은 바로 저희는 폐쇄시키는 것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고가교 철거하는 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장식위원
역이 없어진 다음에 고가도로는 생각해 봅니까 처리하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노장식위원
그리고 위에 철도가 공단까지 철도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군장 인입철도 건설계획을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그 철도 계획을 세워주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중기 교통 투자 계획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아마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군산 자유무역 지역이 2004년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장 인입철도는 2007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까지 군장자유무역지역 준공 시기하고 맞춰서 철도가 개통될 수 있도록 좀 적극 협조해 달라고 공문서까지 띄워 놓았습니다.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10쪽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보고서 납품되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중간보고도 안 끝났습니다.
채경석위원
원래 이것을 2000년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늦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금년말까지 집행 계획을 공고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조기에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하는 주문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용도 지구 지정할 때 현지를 확인하고 지정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주문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풍초등학교 주변이 상업지역이 되어 가지고 학교 주변을 청소년 출입 제한 지역화 해야 될 위기에 접해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상 아주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군산에 준 공업지역에 약 100여만평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소룡동 구암동 경암동 등등요, 그래서 군산시 도시 환경의 미화를 위해서도 준 공업지역을 별도로 외항쪽 산업단지 옆으로 조성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백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채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준공업지역이 해안선을 따라 가지고 상당히 길게 소룡동에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망동으로 해서 구암동까지 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거기 필요성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합판 같은 공장들이 완전 직장 폐쇄되어 가지고 그 자리가 E-Mart가 들어서는 등 또 군산 화력발전소가 이전 계획에 따라 가지고 비응도로 이전하는 등 여러 가지 변경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용도 지역 지정을 상당히 많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상당부분 보완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11쪽에 연안측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산책 도로 시설을 하는 군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심리가 연안쪽 보다 바다쪽을 가기를 원합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바다쪽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렇군요. 명산～해망구간 도로 확장 건인데 97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했네요. 그런데 금년까지 총 공사비가 279억원에서 142억 5,000만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터널을 뚫는데 120억원이 걸리네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터널 뚫는데 약 100억원 이상 소요됩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하면 4년간 걸리는데 이 재원 확보때문에 4년 걸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 기간이 4년 이내에는 못하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재원 문제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이 재원 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남북로 문제는 작년 12월달까지 포장완료 한다고 했는데 왜 늦어 졌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 마지막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당초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초동에서부터 저희 남북로하고 만나는 지점, 옥산 IC까지 저희들이 준공하도록 해서 준공해서 개통했는데 군산대학 밑에 보면 신관 IC가 있는데 거기 교량에 공법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다시 파내고 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늦어진다고 해서 저희도 미리 포장을 해 놓으면 그 도로하고 연결이 안되면 이 도로를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토관리청 여건에 따라 가지고 미룬 것입니다. 미리 해야 할 소요는 없으니까 저희도 그동안만 참아 가지고 그 도로하고 같이 개통해 주어야지 우리 도로 하고는 포장해 놓고 그 도로가 개통이 안되어버리면 우리것 해 놓은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계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경석위원
우리 군산시 행정력의 공신력을 잃어가는 원인중에 특히 건설사업 그렇습니다. 계획기간을 늦게 잡는다고 해서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완공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조기 완공시키는 것이 시민들에게 공신력을 얻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금년 12월까지 완공시키겠다고 해서 했는데 1년 늦고 2년 늦고 이렇게 되면 군산시민들한테도 공신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이 관계는 저희도 완공 4차선 개통 시키는데 2개월도 안 걸립니다. 미리 저희가 포장 딱 해 놓은들 옥구 IC에서 도로개통이 안되니까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기왕에 업체도 선정이 되어 있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청에서 자기들 교량 하나때문에 개통을 못해 주어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서가 오고 했는데 저희가 미리 포장해 놓으면 무엇하러 미리부터 해 놓았느냐는 비난을 얻기가 쉽습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을 미리 계산을 했어야 됩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99년도에 공문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작년 말까지 개통해 준다고 공문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 보니까 군산대학밑에서 교량이 잘못되어 가지고 양쪽 교량옆을 파내고 다시 공사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왜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교량 구조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공사한다, 해서 기간이 6개월간 압류하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금년 6월 30일에 개통합니다’하는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느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남북로에 대해서 군산시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중 하나는 우리 군산시의 일반도로중 50m 도로가 유일하게 남북로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우리 군산시의 척추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산시의 수송택지 는 서울로 보면 강남시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수송택지 1·2지구에 대한 도시계획도 그것을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도시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조촌동이나 나운동하고 달리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민이 남북로 주변 수송택지 지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촌동이나 나운동과 같이 실패된 도시로 신도시가 형성되면 절대로 안되겠다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운동장～제일고간 도로는 97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총 공사비가 65억원이 드는데 지금 35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5억원이 투입되고 내년도에 28억원이 있어야만 완공이 되는데 내년에 28억원이 조달될 수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이 관계도 저희가 당초에 예산요구는 금년도에 약 15억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부득이 시 예산 사정에 의해서 5억원정도만 계상 되었습니다. 좌우간 추경에도 더 요구하고 내년도말까지는 어쨌든 간에 그 도로를 개통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기간내 완공에 차질이 없겠군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좌우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운동장～제일고간이 전액 시비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집위원
여기 보니까 도로 개설 100m에 25m로 토공 100,000㎥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 흙을 저희가 토취장으로 제공해 주어가지고 개정병원에서부터 개정에서 성산까지 도로개설하는데 그것을 20m에서 35m로 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 국토관리청에서요, 거기에서 일부 자기들이 파가고 또 남는 흙이 있습니다. 그 흙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안도로에 호안을 쌓고 나면 현재 연안도로하고 호안사이가 25～30m 구간으로 성토할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용집위원
설계도를 보니까 도로개설은 위에 덮는 것으로 되어 있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집위원
그때 그 흙은 어디에서 가져올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 흙은 남겨놓고 나머지 잔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이 사업을 보면 구암동, 조촌동, 개정동 주민들이 상당히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은 이 사업을 맥을 끊지 말고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빨리 해야 되고 또 설계도를 보니까 좀 이상한데가 있더군요. 그것을 언제 현장에서 한번 본위원하고 같이 가서 설계도를 한면 봅시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위원
보충 설명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박스공사를 하고 있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수위원
소방소가 그쪽으로 이사감으로 인해서 이쪽 구암동, 조촌동을 카바하려고 합니다. 길이 직선코스가 됩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수위원
시급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차원인데 그것을 박스공사로 만들었을때 고가 사다리 지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높이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로기 때문에 차량 통과 높이라고 해서 크리어랜스라고 했는데 저희가 5m로 잡았습니다. 보통 고속도로 밑에 예를 들어서 전주 인터체인지에 가보면 저희가 전주로 진입하는데 하고 그 위로 고속도로가 지나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크리어랜스가 4m 50㎝인데 저희는 5m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급한 것이 전주권 광역상수도 송수관로가 그 박스 옆으로 같이 지나가야 됩니다.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습니다. 조속히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미성～대학로간 잔토를 은파 주차장 만드는데 쓴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벚나무도 저희가 옮기고 세륜 세차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할 것입니다.
채규열위원
어차피 의회에서 결정하고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은 항간에 들으면 시민단체에서 시끄럽게 해서 공사를 못하네 하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단체도 우리 시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들도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런 것들은 지체하지 말고 빨리 공사를 해야 됩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1월중에 바로 운반 시작을 해서 2월까지는 운반이 완전히 끝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채규열위원
그 다음에 국장께 묻겠는데 종전에도 채경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운동 도시계획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아침 러시아워 시간등에 많이 밀리는데 지금이라도 어떤 비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서 도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제가 도시계획을 어차피 하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11시 22분 기록중지 11시 26분 기록개시
「도시계획도로사업 현황도」설명
채규열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몇 번째 주고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희 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채규열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거창하게 용역도 가지고 있고 그림도 보고 한 기억이 나는데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맨 처음에는 91년도인가 도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관광지 개발에 대한 것이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해 놓았는데 한 십여년이 지난 다음에 이 계획가지고 도저히 그렇게 개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시 개발계획을 저희 시에서 변경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물어보는고 하니 가장 중요한 지역이 그 지역이고 관광지를 보라고 한다면 거기밖에 없는데 현실에 안 맞으면 진작 서둘러서 해 주어야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기를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도에 세웠다고 10년동안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다시 한다는 얘기는 그 만큼 재산권도 묶여있는 상태이고 시민들한테 그 만큼 억울한 사항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살펴주셔야 할 것이 농업기반공사하고 토지주하고 토지 환매권 소송이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매권 소송이 끝난지 3년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환매권 소송을 또 하고 있습니다. 토지 개발하는 지역은 대부분이 농업기반공사 토지인데 환매권 소송에 휘말려 있는 동안에는 저희가 삽을 델 길이 없습니다. 그 관계를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그것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이 용역 자체도 또 무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이제는 환매권 소송이 끝나가지고 기반공사에서 이겼기 때문에 인정할 수 밖에, 또 한사람이 제차 제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규열위원
또 소송한다고 하면 이것 해 보았던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 지역은 저희가 토지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중에서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개발계획은 수립해 놓고 거기는 녹지로 다시 환원시켜가지고 녹지로 묶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시작해야죠.
채규열위원
1월 1일날 우리 시장께서도 그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시장은 욕 먹는다고 한다 그 하구둑 때문에 반사 이익을 보는 곳은 장항쪽이고 장항이 그런 대로 해서 가시권으로 발전이 되니까 욕 얻어먹는 것은 군산시장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장항쪽이 저만큼되면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시기를 친 환경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말로만 그렇지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민들이 그쪽 바라보면서 시 공무원들 무엇하는 것인가 욕하고 시의원들 무엇 하는가 욕합니다. 물론 아름답게 꾸며서 장기적으로 두고두고 봐가면서 꾸미면 좋겠지만 당장에 재산권 묶여있어서 몇 년 동안 손해이고 또 바로 보면 그쪽은 그쪽대로 개발이 안되니까 답답하고 이렇기 때문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 중간보고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도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환경도 보호하고 이런 차원에서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사실 본위원은 이 일이 늦었다, 서둘러야 될 것이 아니냐, 방금 국장, 과장 얘기도 상당한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재판 이긴지가 몇년 되었습니다. 그때라도 바로 해서 지금 쯤이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계기가 없으니까 바로 바로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군산시는 잠자는 도시이다, 장항만도 못 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금년중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발계획을 마무리해서 본격적으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채규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임피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 얼마 나 팔렸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공고를 하고 재차 공고까지 했는데 한필지도 아직 매각을 못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임피 문화마을하고 2㎞정도 떨어졌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본위원 개인생각입니다마는 구획정리 땅도 안팔리는데 문화마을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우리 시 예산을 안들여서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는 별도로 해서 거기가 호원대학앞이기 때문에 호원대학교 학생들이 원룸이랄지 이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을 것이 아니냐 예상하고 시행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학들이, 특히 사학들이 기숙사를 대대적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토지를 저희가 집단 체비지를 만들어가지고 30만원내지 40만원대에 공급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축업체에서 상당히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문화마을에 군산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채규열위원
시비든 국비든 같은 국가예산이니까 어차피 거기하고 2㎞정도밖에 안떨어 졌으니까 그러면 모아서 이쪽에 치중해야 우리가 만들은 땅을 살리지 문화마을 만들면 더 안팔릴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행정부이니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몇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4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구역별로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이 고장난 보안등에 대해서 요구를 해도 한달되어도 보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보면 보안등 보수를 위탁관리해서 아주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다시 한번 재 정비해 가지고 이렇게 늦어지는 회사는 차후에 위탁 관련된 문제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위탁관리업체 선정한 것을 보니까 외지업체가 있더군요. 경쟁입찰을 시키고 수의계약이 안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원업체에 가서 한다든지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주무계에다 보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말하자면 읍면으로 아주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고 읍면 기술진이랄지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 정도도 위탁관리업체에 주었는데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그런 것 정도는 읍면에서 직접하도록 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는 아까도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외지업체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부서하고 협의해 보아 가지고 이 지역업체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좌우간 이원화시키든지 무엇이든지 해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차를 타고 가다보면 보안등이 켜 있는 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을 국가적 차원이나 군산시 재정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절약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본위원장이 볼 때는 가다가 끄려고 하더라도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 끕니다. 어떤 곳은 스위치가 전봇대 밑에 붙어 있으니까 끄고 가면 되는데 어떤데는 어디에 박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끄고 가는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가다 보면 위원이기 때문에 멈춰 가지고 끄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과장이나 실무 과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낮에 전기가 켜져 있어 전기 소비 안 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하대로 면에서 관리하든지 어떻게 그런 것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차를 타고 가다보면 보안등이 켜 있는 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을 국가적 차원이나 군산시 재정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절약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본위원장이 볼 때는 가다가 끄려고 하더라도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 끕니다. 어떤 곳은 스위치가 전봇대 밑에 붙어 있으니까 끄고 가면 되는데 어떤데는 어디에 박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끄고 가는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가다 보면 위원이기 때문에 멈춰 가지고 끄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과장이나 실무 과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낮에 전기가 켜져 있어 전기 소비 안 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하대로 면에서 관리하든지 어떻게 그런 것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제일고등학교 앞에서 지곡동으로 나가는 길이 나다 말았습니다. 지금 도로를 내다가 만지가 오래돼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어느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노장식위원
중앙고 앞입니다. 다녀보면 그 길도 큰 길인데 어디 어디 다 얘기하는데 거기가 빠졌는데 거기를 속히 내야 되는데 수송택지 걸려서 내다가 중단했는지 왜 그렇게 안 냈는지 답답하더군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수송택지 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근에 가보시면 30m로 가다가 갑자기 주택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 지역들이,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사업기간이 9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올해 10년에 걸쳐서 올해 끝났는데 올해 끝나는 사업이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금년도 용역을 하게 되면 저도 작년도 10월인가 금강호하고 은파유원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꼭 할 수 있는 사업만 해도 규모를 말하자면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규모로 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재원 확보계획까지 충분히 마련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라는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다가 재정투융자 계획까지 심사를 제대로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정태위원
9년동안 손 놓고 있었죠? 말만 금강호 관광지 해 가지고 9년동안 손놓고 있다가 작년 9월에 용역준 사항이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단지조성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사업용지도 들어가고 그럽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몇프로 정도나 들어 갑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프로테지는 못 따지고 전체적으로 유원지 전체 개발하는 면적중에서 20% 내에서 시설용지 지구를 만들수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그 땅은 시민들께 팔아서 까페도 들어오고 횟집도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렇게 해 주어야 될 것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위원
제일고～운동장 가는 예산이 아까 채경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이 5억원의 예산가지고 내년에 28억원이라는 예산을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15억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깎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 느끼는 것은 각 국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하고 실제 예산서에 반영되는 예산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어떤어떤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어떤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에서 필요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또 풀 예산이 반영된다든가 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느끼는 느낌은 예산부서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국간에 예산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의효율성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연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에서는 상당히 정체성있는 그런 예산을 다루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공식적으로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 가지고 막상 운동장이나 제일고에서 필요한 15억원이 금년에 조달되므로서 내년에 완공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깎이는 어떤 결과도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임피 토지구획정리지구같은 곳은 한 필지도 안 팔리는데 지금 현재까지 60억원이들고 또 금년에 20억원이 투입되어 총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 필지도 안 팔려 귀중한 예산이 낮잠을 자는 투자는 너무나 예산의 쓰임이 비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 불가피하게 어떤 예산부서에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솔직히 말씀하면 지도부에서 중점적으로 가려야 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소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가 할 때에는 충분히 사업부서와 토의를 해 가지고 의사소통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의 비효율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과장께서 말씀 해 주셔도 좋습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피 토지구획정비사업은 한 필지도 안 팔렸는데 20억원을 투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하고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임피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동안 4토지, 6토지 그런데에서 돈이 남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아까 일반회계에서 운동장 제일고간 그런 사업이 시급한데 15억원 요구했는데 5억원밖에 안 세워졌다, 저도 동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소규모 사업이 건설과 예산설명할때 나오지만 345건에 한 500억원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산투자보다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앞으로 충분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면 저희들도 듣기에는 여기가 6토지 지역입니까? 거의 구획정리를 해서 남은 특별회계 예산이 100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100억원 정도를 여기에다 투자해서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80억원이 낮잠자는데다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 보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늘 얘기합니다마는 통매산 절대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해 가지고 좀더 매각이 되고 또 자금이 순환될 수 있는 투자를 해야지 특별회계가 남았다고 해서 낮잠 자고 80억원이 언제까지, 저희들은 막막합니다. 그것이 1년 후에 매각이 다 될지 5년 후에 될지 모르는데다 투자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연안도로 호안정비하는데 47억 4,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현 상태에서 정비하는 것이죠? 바다쪽으로 가서 호안 정비를 함으로써 부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늘어납니다. 도로 경계에서 30m 늘어납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지금 흔옥천에서 보상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대로 그 접안시설을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 투입될 것 같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분들이 요구하는 안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려면 약 14억원에서 1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한꺼번에 투자해 가지고 상당히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1안, 2안, 3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용역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이 만들어 가려는 대로 계류장을 만들어 주면 금강하구 특성상 계속 그 자리가 메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항만기술자하고 여러가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와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접안 시설은 시비로 충당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하게 되면 시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접안 시설을 하기 위해서 10억원이 들어간다면 1/5로 줄여서 보상을 해 주어서 끝낸다면 시비 절감을 위해서 그래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보상을 해 주려면 무슨 법에 의해서 어째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근거가 없이 보상을 그 사람들이 선박 계류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근거가 있지만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채경석위원
근거가 없다고 해서 1억원 들어갈 것을 10억원으로 받아먹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검토사항입니다.
채경석위원
호미로 막아야 될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요.
채경석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역세권 개발있지 않습니까? 연안도로에서 하구둑 국도 29번도로 타고 호덕 사거리에서 구암선 삼각지대 90만 7천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구암선과 군봉공원 사이가 문제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거기도 검토를 합니다.
채경석위원
그것 합치면 100여만평쯤 되는데 그쪽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개발권에 넣어 주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경계를 어디에 하느냐면 군봉공원 부지로 경계를 삼아 가지고 그 경계에서부터 구암선쪽으로는 전부 그쪽으로 편입을 시켜 주어야 될 것이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좌우간 저희도 이번에 3억원을 들여가지고 과업을 하게 되는데 과업 지시서에다가는 전체를 넣어서 전체 검토를 시키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까지 했을 때 역세권 개발사업이라고 하겠느냐 그 액을 하나 정하는 것은 전문용역기관에서 좌우간 시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할 것이니까 그것은 지켜 보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호안정비하는 쪽에 지금 현재상태에서 그냥 정비를 한다면 이 47억 4,000만원으로 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 뜻대로 그 공사까지 들어갈 수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30m 바다쪽으로 나가가지고 다시 뚝을 만들어준다면 이 재원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사업 끝나는 비용을 한번 따져보니까 47억 4,000만원에서 국고가 31억 8,000만원이고 시비가 15억 6,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용역설계해서 제대로 해 보려고 하니까 약 6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재원을 재해대책 추가 확보를 해 주도록 행정자치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려면 아까 30m정도 생기면 그 자리에다가 금강공원 연안공원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지 전혀 없이 공원한다고는 못하니까 30m 폭으로 확보해서 나무도 심고 조경도 하고 잔디라도 심어주어야 공원의 형태가 갖추어 지는 것이지 도로하고 뚝하고 제방만 따라가면 그것은 공원이라고 하기 무엇합니다. 그래서 약 30m를 최소한도로 확보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15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더군요. 그것은 재해대책비로 더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렸습니다.
채경석위원
민원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좌우간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보상을 해 주는 쪽으로 한번 연구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통매산 개발의지는 전혀 없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과는 없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재해대책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을 확실히 드리기는 어렵고 어차피 그 지역도 약 40억원 정도 국비하고 시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삼흥택시에서부터 옛날 거기에다 약 한 만이삼평정도 용지매입을 해서 전면적으로 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공단대로에서 사정리 삼거리까지 오다보면 4차로로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시청쪽으로 오는데가 한 차선 쓰기 때문에 전주방향쪽으로 나가는 것이 한 차로 밖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한 차로를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통매공원 전면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한때는 시장님께서 휴양지 찾고 그 계획도 물 건너가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 계획은 살아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이수성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준 결과1안, 2안, 3안, 그것은,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3안이거든요.
이수성위원
그러면 3안을 용역했으니까 그 3안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노력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공원개발이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어렵습니다.
이수성위원
공원녹지과로 이관했으면 개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나무라도 개량해 가지고 무엇인가 심어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전에 도시계획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타당성 검토만 저희들이 했고요,
이수성위원
타당성 검토만 했지 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용역비로만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거기하고 3안으로 개발하도록 공원녹지과에다 통보를 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해야죠.
이수성위원
전혀 할 의지가 없습니다. 번영로에서 익산가는 도로가 지금 나있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오늘 지도를 보면 우회도로가 되어 있는데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통매공원 타당성 조사에서 2안으로 해서 전면 개발했을 때에는 시마크에서 건너가 가지고 옥산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수성위원
그 길 나는 자체도 도시계획과에서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수성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통매공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놓았군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수성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재해대책비로 42억 9,200만원, 이것만 세워졌다는 얘기군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알았습니다. 이후에 건설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종전에 연안도로 호안공사할때 아까도 좋으신 말씀을 위원님들도 하고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기왕이면 하실때 확실히 많이 넓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앞으로 미래 군산을 위해서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실때 앞으로 더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종전에 연안도로 호안공사할때 아까도 좋으신 말씀을 위원님들도 하고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기왕이면 하실때 확실히 많이 넓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앞으로 미래 군산을 위해서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실때 앞으로 더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현재 호안이 붕괴된 지역에 발사하면 한 이십오육억원이면 끝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만들려면 부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30m로 계획을 해 보았고 또 하나는 50m정도까지 했더니 사업비가 100억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지 매립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호안 쌓는데도 자꾸 깊어지니까 사업비가 기아급수적으로 늘어 납니다.
김중신위원장
나중에 필요할 때 더 늘릴 수 있죠? 나중에 필요할 때 더 늘릴 수 있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중신위원장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월명공원 소룡동 넘어가는 공단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산과 산을 잇는다는 용역 들어 왔었죠? 용역이 의회에서 컷트 당했습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월명공원 소룡동 넘어가는 공단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산과 산을 잇는다는 용역 들어 왔었죠? 용역이 의회에서 컷트 당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제가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해서 요구했는데 컷트 당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본위원장의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하고 운동장앞에서 제일고 넘어가는 곳을 박스로 해서 산을 그대로 복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장의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하고 운동장앞에서 제일고 넘어가는 곳을 박스로 해서 산을 그대로 복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우선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조금 주십사 하고 요구했는데 컷트를 당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으로 하나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나운 배수지 중턱으로 해서 소룡동 동아 아파트쪽으로 해서 구름다리를 하나 제대로 선양동 고가교 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연결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두 가지 안으로 검토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것을 박스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흙까지 다시 덮어주는 것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저희는 십 일이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우선 생태 통로식으로라도 연결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두 가지 중에서 검토해 보려고 했는데 컷트 당해서 못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장기 군산 발전을 위해서는 군산대 옆에 미성동 대학로 도로 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앞으로 복구해야 됩니다. 연구하셔 가지고 그것도 박스로 해서 회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단이 전군간 고속화도로가 되면 대형차량이나 대부분 전군간 고속화도로로 나갑니다. 나가면 교통통행량이 나운동에서 군산대 앞으로 가는 그 도로가 굉장히 통행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 것,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리고 생태공원 복원차원, 월명공원이나 은파같은데 자연공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가능한한 전국적으로 다 회복하지 않습니까? 박스로 해서 고속도로 같은데 원상복구 시키고 있으니까 군산시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장기 군산 발전을 위해서는 군산대 옆에 미성동 대학로 도로 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앞으로 복구해야 됩니다. 연구하셔 가지고 그것도 박스로 해서 회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단이 전군간 고속화도로가 되면 대형차량이나 대부분 전군간 고속화도로로 나갑니다. 나가면 교통통행량이 나운동에서 군산대 앞으로 가는 그 도로가 굉장히 통행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 것,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리고 생태공원 복원차원, 월명공원이나 은파같은데 자연공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가능한한 전국적으로 다 회복하지 않습니까? 박스로 해서 고속도로 같은데 원상복구 시키고 있으니까 군산시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해서 1억원을 저희가 요구했었습니다마는 다만 한 5,000만원이라도 해 주셨으면 그 관계로 해서 장기계획으로라도 산과 산이 끊어져서 보기가 흉물스럽게 그러니까 이어 가지고 제대로 해 보려고 했었는데,
김중신위원장
그것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 회의중지 14시 05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건설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건설과소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건설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건설과소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상영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 (건설과) (이상은 【별첨 3-2】로 뒤에 실음)
김중신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개 지역에 대략 얼마 정도가 투입이 됩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문화마을에는 25억원이 투자되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3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금년에 임피하고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임피하고 개정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용집위원
내년도에는 어디하려고 합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내년도에는 현재 안된데가 옥서하고 옥산이 빠졌습니다.
김용집위원
이것이 단지 조성만 해주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여기는 완전히 단지조성해 가지고 상수도, 하수도, 전기시설까지 다 들어갑니다. 또 저희가 기반조성 시설비로 100%가 되고 용지매입비만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관계도 있고요, 상당히 저렴합니다.
김용집위원
왜냐하면 옥서에 탄약고때문에 주민들이 금년도에 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주해야 되는데 옥서 순번을 보니까 2002년에 이 사람들이 금년에 이주 보상을 받아서 이것을 문화마을을 내년에 해 가지고 옥서 주민들이 한 42세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하는데 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이주비를 받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이주비만 받고 충분하지 않으니까 국방부에서 이주비만 보상해 주는 모양인데 이것을 이왕이면 옥서에 문화마을 조성할 계획이 앞으로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당겨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절대 농지나 이런데는 안되죠. 늪지대나 이런 프로테지가 있어야 돼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문화마을 관계는 농촌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김용집위원
절대농지도 됩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절대농지는 안되고 상대농지되어 가지고 현재 같이 위치를 선정해야 할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님하고 면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한번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문화마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임피지구 기존마을 정비 및 신규 단지 조성, 이것은 문화마을이 다른데하고 다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임피지구는 기존 마을에 붙어 있어 가지고 마을이 붙어 있는 것을 도로망도 반듯이 잡고 거기에 대한 같이 마을 회관도 붙여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노장식위원
별것은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납품을 받아 가지고 공사도 발주해 놓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쪽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용역사에 검토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이수성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기본설계도를 보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중간 납품을 받았는데 설계 변경요인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수성위원
현재 설계 확정된 것으로 보고 또 나중에 설계변경하신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매공원 개량복구사업 계획 현황도(1안)」 설명) 14시 24분 기록중지 14시 26분 기록개시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총 공사 건수가 몇 건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141건입니다.
김경구위원
141건중 읍면동에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관리합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저희가 읍면동 사업까지 일괄 관리해 가지고 설계까지 마무리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총 287건이군요.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혹시 부실공사 업체를 몇 개나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1건도 없이 전부 다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를 100% 다 마쳤다고 자신하십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도로 공사나 이런 것 어떻게 감독합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저희가 측량할때부터 확인을 합니다. 특히 기초때는 감독관이 나와 가지고 현지 주재해 가지고 환토하시는 것, 다짐이 안 나오면 환토까지 시켜 가지고 실제로 덤프트럭에 가득 싣고 운행을 해 봅니다. 사실되느냐 안되느냐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김경구위원
지금 감독이 상당히 소홀히 됩니다. 지금 건설과 직원은 적지 않습니까? 그 적은 인원에 287건이라는 것은 엄청난 건수입니다. 사실 상당히 감독하기가 힘들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힘듭니다.
김경구위원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읍면동하고 협조해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사 업체에 대해서 정확히 정해 주고 또 때로는 공사 중지도 시켜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업체들이 더 공사에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소한 것이라도 꼭 지적을 해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부실공사 요인들을 업체들이 아예 설계도면에 의해서 안하면 안된다는 것을 머리에 심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 많은 287건이라는 것을 건설과 직원도 적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부분들은 철저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그 계획, 읍면동하고 어떤 체계로 해서 어떻게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요사이 눈이 많이 와서 산불은 한시름 놓았는데 건설과는 눈 때문에 욕보시는데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역에 국가사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그 국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과 협의할 때 주민들 입장에 서서 주민들의 앞으로 연계되는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극대화시킬 수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용담땜물의 송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기반공사 관계하고 무엇하는 관계를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 모양인데 어차피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앞서서 협조해 주어야 되는 형편인데 하다보면 용역관계, 기반시설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관계되는 것을 기반공사가 물론 잘 해 주어가지고 협조가 되면 되는데 기반공사도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고 서로 우리시 관계도 협의가 미비한 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협의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쪽이 과거처럼 아쉬우니까 너희들이 와서 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군산시에 물을 데 주기 때문에 자기들은 고자세라는 말입니다. 우리 군산시는 용담댐 물을 받을 준비는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수로가 연결 안되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시민들한테 그 사람들이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협의할 때 협의 안 해도 그 사람들은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이 관계를 국장님이랑은 얘기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협의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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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영건설과장
지난번에 얘기를 듣고 현재 저희가 조사측량을 아직 않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조사 측량을 할 때,
이세윤위원
아니 본위원은 그것이 아쉽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미 지적고시까지 하고 지적과에서 감정평가한 금액도 나오고 했는데 건설과만 머물고 있다는 답답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진입로를 올해 2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지적고시까지 다 해 가지고 감정평가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때 당시에 하면 우리는 그 땅을 안 사도 되고 바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면서 ‘야 너희땅 위에다 우리가 진입로 포장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협의가 된다든가 그 다음에 기반공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반공사땅 많이 있는데 다 사가지고 기반공사에다 별도로 하니까 농지가 잠식되고 이런 굉장한 국가적인 낭비요소가 많으니까 이런 것을 착안해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그쪽에서 아쉬워 가지고 협의하러 오는 그런 과정만 거치지 말고 좀 적극성을 띄워 가지고 우리가 받아 낼 것은 받아 내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또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윤위원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가 대형차량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고 승용차내지 소형차들이 주로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있고 또 하나는 아스팔트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아스팔트가 많습니까 시멘트 포장도로가 많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아스팔트가 많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시멘트로 도로를 만드는 것은 내구력이 강합니다. 승차감은 없지만요. 또 아스팔트는 내구력은 약하지만 승차감은 있는 것입니다. 주로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 하구둑 가는 29번도로 일부, 또 사정리에서 나운동까지 도로, 금강자동차학원 그 주변 길, 또 중동사거리에서 해망동으로 가는 구 선경목재 앞부분, 여기는 그 도로가 울뚱불뚱합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늙은 사람 뱃가죽’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콘크리트 도로로 해서 아스팔트로 도로를 해 주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채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군산시 기존 시가지 도로는요, 현재 시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도로가 아닙니다. 옛날에 8톤차 다닐때 만든 도로기 때문에 기초시설이 기반이 약합니다. 더군다나 군산 기반이 약한데다 대고 그 다음에 할때는 더 약했습니다. 지금은 50톤차에 놓고 타고 다니는데 옛날에 8톤이나 12톤에 다니는 구조에다가 지금 현재 40톤짜리가 다니기 때문에 파손율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도로를 전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초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초를 1m 이상 다시 취합을 해 가지고 도로 콘크리트 포장하고 아스팔트 씌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 못하고 부분적으로 덧씌우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경석위원
시멘 콘크리트가 비용이 더 적게 든다면서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아니 하더라도 현재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전부 다 지반을 환토를 해야 됩니다. 환토를 하고 아스팔트 깔고 거기에다 콘크리트 포장하고 또 아스팔트를 입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 완전 개량하려면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앞으로 군장도로 되고 그러면 대형차량이 외곽쪽으로 빠지게 되면 운영하는데 별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채경석위원
실질적으로 내실성있게 또 군산시 예산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또 하나는 인도블럭 있죠? 인도블럭 있고 투스콘 두 가지로 하는데 비용은 투스콘이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많이 듭니다.
채경석위원
투스콘은 자전차 전용도로용으로 투스콘을 하고 있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국가에서 국비지원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중앙로 도로, 시내 도심권을 두고 얘기하면 자전거도로 아스콘을 교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못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각 점포에서 인도에다 물건들을 다 내 놓아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를 자전거 용으로 공사비가 더 드는 투스콘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인도 턱이 높습니다. 턱을 얕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변두리 지역인 구암동, 경암동, 조촌동, 또 경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북동, 이 근처를 본 위원이 다녀 보면 지금 인도가 엉망입니다. 요철부분, 아니면 침하, 성한 인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드나드는 입출구가 있는 건물들 그 앞은 전부다 망가트리고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 개설을 할 때 기반을 다지지 않고 그냥 파고 모래 깔고 그 위에다가 인도 블럭만 얹혀 놓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공사하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조사해 가지고 침화되거나 요철되는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인도를 관리하면서 다시 개설할때 하자보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단 1건이라도 있으면 대 보세요? 인도 개설공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붙어가지고 하자 보수를 시킨 것이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그것은 금년에 와 가지고 시킨 일이 없는데요,
채경석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재작년에는 있고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조사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금년에 없으면 작년에 없고 재작년에 없는 것입니다. 이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를 다시 개설할때는 그 기반을 단단히 다져야 되는데 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개설하면 바로 침하되고, 요철부분이 생기고 또 자동차들이 인도에 들어와 가지고 다 망가트려 버리고, 그래서 군산시의 인도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수명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저희도 볼라드를 중간중간 설치해 가지고 차 인도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업하는데는 거기에다 대고 무조건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도 시키 고 바로 보안도 시키는데 잡상인들도 그 돈을 저희가 다 관리하는데 노점상 관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는데 워낙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단속하면 그 다음에는 또 내놓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민의식도 갖추어져야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어느 부분은 한 4m이상되게 넓은데를 전부 투스콘으로 해 버린데가 있더군요. 전체를 자전거 도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넓게 해서 투스콘을 까는 경비가 많이 든다면 구지 4m이상 도로를 전체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도를 관리차원, 관리문제를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산시 예산을 절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공감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주택과장 유래선입니다. 2001년도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 보고 (주택과) (이상은 【별첨 3-3】으로 뒤에실음)
김중신위원장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58쪽에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11억 1,600만원을 2000년도에 회수한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얼마 회수 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99년도에 저희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채경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99년 이전에는 약 2·3억원대 회수를 하다가 2000년도에 들어서 11억 1,600만원을 회수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과장한테 본위원이 크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아니요, 채위원님 저보다 평가를 많이,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여기 직원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은 과장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465명중에 1,338명 전화번호가 틀린 것 중 91.3%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한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2000년도에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다른 것은 차치하고 지금 유과장이 우리 군산시에 부임해 가지고 이 부분에 큰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연체이자가 얼마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30억원이 넘습니다.
채경석위원
다른 얘기 않겠습니다. 금년중에 이 업무로 인해서 수고한 공무원은 반드시 그에 합당하는 표창 상신을 해 주어야 됩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고맙습니다. 도와주신다면,
채경석위원
지금까지 주택과장이 이 업무를 하지 않고 그냥 기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과장이 오셔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난 연도에 30억원에 대한 연체를 군산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갚아주쇼, 한 일이 있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이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주택과장은 이것을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지금 주택보급율도 전라북도에서 보면 우리 군산시가 주택 보급율이 92,4% 나온 것 같습니다. 주택보급율은 아주 높습니다. 군산시가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전라북도가 92%이고 우리 군산시는 95.3%입니다.
채경석위원
자칫하면 이 돈 못 받는 자금입니다. 여기에 총력을 다 해서 좋은 성과 있게 하기를 바로고요, 이것을 금년에 다 못 거둬들인다면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참고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현재 우리가 93세대를 체납처분을 했더니 14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랬더니 한편으로는 반발도 하면서 상승효과가 일어나 가지고 계속 와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력하게 나가 가지고 이것이 아니고 앞으로 30세대를 더 하겠다고 해서 오히려 민원이 폭주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추세로 나간다고 한다면 2001년도에는 2000년도 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전임 주택과장들이 이것 손 못대고 ‘앗 뜨거워라’하고 그냥 덮어놓고 가고 가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유래선 과장께서 챙겨서 한 것 같습니다. 불똥은 유과장이 다 떨어졌지 이 문제 때문에 혼 많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위원님들의 격려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의기소침하시지 말고 의욕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군산시 주택행정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할 말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채경석 위원님께서 많이 하셔서 본위원이 할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옛날 말에 「도선자는 시요적이요, 도악자는 시요사니라」, 나에게 착하고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은 적이고 나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택과장께서 참 3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갚고 나머지를 받아서 충당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결사 반대했습니다. 본위원이 반대해서 안되었는지 다른 사람이 반대해서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노력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십시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좀 얼굴도 붉힌적도 있지만 과장께서 본위원 말대로 따라서 했는지 과장께서도 그렇게 받아야 되어서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결과로 봐서 참 잘된 일입니다. 과장! 얼마나 좋습니까? 2000년 한해에 11억원 넘는 돈을 받아서 본전도 받고 이자도 받고 이렇게 받아서 우리의회에서도 누가 칭찬 안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도 역시 마음이 후련합니다. 주택과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서 본위원 생각 같으면 한 5년이 있으면 이것이 거의 다 전부다는 안되겠지만 거의 전부 받으리라는 생각이 들어갈 적에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압류하니까 다 가져 오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심하게 할 것도 없고 차압 붙인다고 웅성웅성할 것도 없고 다 압류하니까 가져오고 진짜 어느 과보다 주택과는 2000년도 한 해에 굉장한 수고를 했다고 저도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까 채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본위원이 시장님한테도 가서 표창 상신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진짜 본위원이 올 연말에 이런 상태로 받아 나간다면 본위원이 갈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한것 대로 평가해야 하고 또 과거에는 어떤 과장님들이 못받고 이렇게 해서 못 받는 것으로 인정되었던 것을 이렇게까지 올려놓을 적에 이것은 남다른 애로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태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한 말은 끝까지 책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물론 채경석 위원이나 노장식 위원님께 동조를 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돈 받는 것은 좋지만 그 악취미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경매당하고 경매 진행당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순수성이 있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집을 팔아 가지고 갚는다 이렇게 해야지 강제 경매를 한다 10원짜리 5원밖에 안됩니다. 두분께서는 과장과 주택과에 참 칭찬했지만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진짜 쓰라린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도 들죠? 물론 채경석 위원이나 노장식 위원님께 동조를 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돈 받는 것은 좋지만 그 악취미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경매당하고 경매 진행당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순수성이 있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집을 팔아 가지고 갚는다 이렇게 해야지 강제 경매를 한다 10원짜리 5원밖에 안됩니다. 두분께서는 과장과 주택과에 참 칭찬했지만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진짜 쓰라린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도 들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따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칭찬도 좋지만 본위원은 반대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좀 받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하고 그집가서 모든 폭언을 다 하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순리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보충 질문 드립니다.
김중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형덕
이형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형덕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중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 (교통행정과) (이상은 【별첨 3-4】로 뒤에 실음)
김중신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교통문화공원 조성은 얼마나 땅을 샀습니까?
형덕
이형덕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사지 않고 있고 현재 지금 거기가 농림부 소유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현재 지금 공원으로 지정된다고 한다면 가급적 저희 시에서는 국가기관한테 양해를 받아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월되고 이월되기만 하지 땅은 지주들이 값을 많이 달라고 하며 안 팔아서 못사는 것으로 알고 자꾸 이월되기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시행되겠습니까?
형덕
이형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시유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계획이 위에서도 반대가 많이 있었고 유보되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현재 국유지 되어 있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저희시가 활용해 가지고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60쪽에 교통공원을 하기 위해서 9억원의 예산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63쪽을 보면 연동제를 2개소에 5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신호체계 연동화 사업을 하는 것은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미니센터 설치를 하는데 4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미니센터 설치하는 부분은 CCTV 모니터를 장착해 가지고 여기 시에서 교통체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추가로 앞으로 먼저 시범케이스로 우선 1개소를 해 보고 운영의 효과와 검증을 통해서 좀 더 증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좀 더 앞으로 계획을 더 반영해 가지고 증설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3기 의회의 전반기때 위원장께서 군산시 교통체계를 연동화 하자고 노래를 거의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교통공원을 19억원을 더 확보해서 이것을 하려고 급급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군산시 연동제를 빨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교통행정과장
좌우간 최대한도로 검토해서 조기에 연동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주정차 위반 스티카 떼는 것을 요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인도에 주정차해 놓은 단속사항을 보니까 약 3%정도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 인도를 많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 주셔야 되겠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는데 함정 단속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주로 많이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도를 해서 주정차 위반을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벌을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지금 군산에 고속버스터미널, 직행버스 터미널이 경암동에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위치로써는 아주 부적합한 위치입니다. 그쪽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라든가 광주광역시라든가 이런데로 한번 자료를 봐 가지고 군산시도 공영터미널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해 보는 쪽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운임의 몇 프로를 군산시에 넣는 그런 수익사업, 해서 수익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구체적 검토를 해 가지고 군산시도 공영터미널을 직영을 함으로써 수익성을 찾아보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하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형덕
이형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차 단속부분은 최대한도로 지도 요원의 계획에 더 힘써 가지고 불법단속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직행 버스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 수익사업이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교통공원에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가지고 연동제부터 실시하자는 것은 공감을 않합니까?
형덕
이형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9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지역이 국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국유지를 사는 것보다 양여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 양여가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부를 확보하면서 아울러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동화 부분도 최대한도로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교통공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입장을 많이 표명했고 또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구태여 자꾸 하려고 하는지 그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정의가 무엇입니까?
형덕
이형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교통문화 공원을 위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추진이 계속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 정책 사업이 거의 실패한 것입니다.
형덕
이형덕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하고 약간 협의가 잘 안되고 있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위치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치 변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그러한 취지로 알고 있었는데 최대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것은 시민정서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극구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해 봐야 잡음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왜 자꾸 하려고 하는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고집을 해 가지고 한 것이 성공이라기 보다 전부 실패한 것입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참고하십시오.
형덕
이형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이번에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전 과장께는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인계인수를 받았나 안받았나, 물론 , 착실히 성실히 인계인수가 된줄 알겠지만 다시 한번 참고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차가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형덕
이형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람이 당연히 우선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방도나 다 보면 물론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산시에 접해서 있기 때문에 중앙선에 이것이 전부 잘못 되었습니다. 농촌에서 진입하거나 마을에서 진입할 때 중앙선이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서 사고가 나는 부분들이 농민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서 그야말로 사람이 우선할 수 있는 그러한 도색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잡아 가지고 경찰과 도로관리청과 협의해서 이 부분을 금년에 말끔히 전반기에 마쳐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형덕
이형덕교통행정과장
예. 조사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요즈음 우리 군산시가 주차 위반 딱지를 떼는데 외지차에 대해서 랙카차로 싣고 갑니다. 딱지만 떼도 괜찮은데 랙카차로 싣고 갑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외지에서 와 가지고 쇼핑을 하고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주차하는데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받쳐놓고 잠깐 가서 쇼핑하면 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의 친절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등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어도 대중적으로 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지차가 잘못 받쳐있다, 그러면 거기에 서 있어 가지고 5분이 되든 10분이든 있어 가지고 오면 이것 사실은 여기에다 놓으면 주차 위반이고 또 주차 딱지를 떼야되고 또 랙카로 실어가는데 외지에서 우리 군산에 이렇게 와 주셔 가지고 잘 모르고 받쳐놓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가 가지고 우리 군산의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 군산의 이미지를 새롭게 한번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도 외지에 가서 그러한 주차위반을 했다든가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보다 거기에 대해서 아량을 베풀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준다면 얼마나 와 가지고 친철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산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 앞으로 항만이랄지 상당히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는 이 마당에 적어도 외지 차량에 대해서는 아량을 베푸는 단속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말씀 드리는데 앞으로 외지차량에 대해서는 시간 몇 분하면 적발하고 하는 이런 사례없이 한번 그렇게 계도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주차 위반 단속 부분은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위원
외지차가 주차 위반했을 때 그대로 외지차량에 대한 주차위반 과태료는 못 물리지 않습니까? 못 물리죠?
형덕
이형덕교통행정과장
부과는 합니다.
조희삼위원
그쪽으로 부과를 시키면 그쪽 자치단체는 어떤 부과를 그 차에다 우리가 직접 시킵니까?
형덕
이형덕교통행정과장
저희 군산시가 직접 시킵니다.
조희삼위원
그쪽에서 응하지 않았을 때는요?
형덕
이형덕교통행정과장
다른 곳과 똑같이 동일하게 압류처리를 합니다.
조희삼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다 압류처리하는데 행정적으로,
형덕
이형덕교통행정과장
그 차에다 압류를 하면서 해당 관리시군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압류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조희삼위원
그것이 군산시 차량과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차딱지를 떼었을 경우에요?
형덕
이형덕교통행정과장
딱지를 떼었을 때에는 대부분이 바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시민의식이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즉시 납부는 사실상 거절을 많이 하는 상태이고 나중에 그 자동차를 처분할때 해당 시군에 의뢰를 해서 돈을 내고 압류 해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 자동차 학원 사거리가 매우 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원예조합에서 오다가 사정리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은 아무때나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도로를 늘려주면 우회전을 쏙쏙 빠져 나오고 거기에 서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지금 고과장님 있을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고과장님 가시고 신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본위원 혼자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전철수 위원님도 수차례 얘기했고 그래도 어떻게 직원들이 적어 가는가 안적어 가는가 그것을 시행에 옮기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이것을 도로낸 여러 번 그렇게 얘기하고 해도 안되니까 과장께서는 그것을 꼭 좀 챙겨주시고 우리 부락에 도로를 새로 하나 냈습니다. 마을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인데 가운데로 길이 났으니까 당연히 횡단보도를 그렸어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엊그제도 사람하나 거기에서 죽으려다 살아 났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도저히 눈이 깜짝하면 와 가지고 휙하고 지나 가고 그것 좀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건설과에다 얘기했는데 이제는 때가 넘어서 여기 교통행정과에다 얘기해야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형덕
이형덕교통행정과장
금강자동차 사거리부분은 해당과와 협의해 가지고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수 도로 개설 가운데 횡단보도 부분은 즉시 처리하도록,
노장식위원
마을이름까지 다 적어야 됩니다.
형덕
이형덕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 우리 위원들이 몇 번 지적했는데 주차단속할 때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하시는데 가능한 한 경고하고 유찰을 끊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법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듣는 얘기는 이런 얘기 듣습니다. 바로 끊고 3분안에 랙카차가 와서 가져간다고요, 그러면서 시민들은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수입을 올려주려고 서로 서로 이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조금 딱지 뗄 때 단 몇 분이라도 경찰한테도 거의 그렇습니다. 호루라기 붑니다. 경찰은 더 오래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주차단속 요원들은 있으면 바로 사진찍고 바로 그냥 랙카차 불러 가지고 바로 끊어갑니다. 그것을 옆에 사람들이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지켜보면 한 2·3분안에 랙카차가 온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바로 바로 가져간다고 그런 오해를 안 사게끔, 한장 떼면 4만원입니다. 사실 두장 세장 떼면 큰돈입니다. 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을 조금 예고제식으로 단 몇 분이라도 기다려 가지고 해 주고 아까 우리 위원님 좋은 지적하신 것을 감안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주차원들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 우리 위원들이 몇 번 지적했는데 주차단속할 때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하시는데 가능한 한 경고하고 유찰을 끊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법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듣는 얘기는 이런 얘기 듣습니다. 바로 끊고 3분안에 랙카차가 와서 가져간다고요, 그러면서 시민들은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수입을 올려주려고 서로 서로 이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조금 딱지 뗄 때 단 몇 분이라도 경찰한테도 거의 그렇습니다. 호루라기 붑니다. 경찰은 더 오래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주차단속 요원들은 있으면 바로 사진찍고 바로 그냥 랙카차 불러 가지고 바로 끊어갑니다. 그것을 옆에 사람들이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지켜보면 한 2·3분안에 랙카차가 온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바로 바로 가져간다고 그런 오해를 안 사게끔, 한장 떼면 4만원입니다. 사실 두장 세장 떼면 큰돈입니다. 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을 조금 예고제식으로 단 몇 분이라도 기다려 가지고 해 주고 아까 우리 위원님 좋은 지적하신 것을 감안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주차원들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들 상관 아닙니다. 시의원들도 봉사자들인데 시의원들이나 우리들한테도 ‘수고하십니다’ 인사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양반들은 말똥말똥 인사도 안 하고 갑니다. 그런 것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서로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무원들이나 똑같이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끼리 길가다가 인사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시청 공무원들이 아닙니까? 시의원들 보면 말똥말똥 하고 뻔히 알면서도 그런 것은, 본위원장은 시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청안에서 서로서로 인사하고 밖에서 위로해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풍토가 되도록 과장께서 새로 오셨는데 한번 잘 잡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의원들 상관 아닙니다. 시의원들도 봉사자들인데 시의원들이나 우리들한테도 ‘수고하십니다’ 인사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양반들은 말똥말똥 인사도 안 하고 갑니다. 그런 것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서로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무원들이나 똑같이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끼리 길가다가 인사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시청 공무원들이 아닙니까? 시의원들 보면 말똥말똥 하고 뻔히 알면서도 그런 것은, 본위원장은 시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청안에서 서로서로 인사하고 밖에서 위로해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풍토가 되도록 과장께서 새로 오셨는데 한번 잘 잡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덕
이형덕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 (수질관리사업소) (이상은 【별첨 3-5】로 뒤에 실음)
김중신위원장
수질관리사업소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수질관리사업소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채경석위원
시내권에서 하수도가 안들어가는데도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하수처리장 유입이 100%가 현재 안된데가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어디 지구 어디 지구입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단계별로 차집관로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차집관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시내권에 하수도 시설은 거의 안된 부분도 있겠지만 골목길이 새로 신설된 데라든가 도로 신설된데는 소방도로 같은데 이런데는 도시계획도로에서 시행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소로 포함한 도시계획도로까지는 다 들어갔고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골목같은데는 안들어갔군요?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골목길에도 기존부터 합류식으로 전체 있습니다.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량을 해서 오수 우수를 분류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오전에 본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군산시 하수도 정비 실적율이 54%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정비율이 전북 것을 보셨습니다. 뒤에 것을 보셔야 됩니다. 전북보다 우리시가 많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짚고 물어보는 이유가 늦게 개발한 지구들이 있습니다. 이 하수도 관을 보면 하수관이 아니라 빨대입니다. 금년에 600㎜의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다 못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600㎜라는 비는 80년만에 처음 왔다고 하지만 금년에 비가 온 기간에 약 3·400㎜가 왔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조수위하고 맞닿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역수한다는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쉽게얘기해서 바닷물이 딱 막고 있으니까 못 나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채경석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매수가 조수위가 올라올 적에는 100% 빠지지 않습니다. 압력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시간대가 길어야 2시간대 그런 부분인데 그런때가 이 시내 이쪽 윗쪽으로 구시청 부지쪽으로 조수위가 올라올 적에는 물이 안빠지는 현상, 조수위가 많이 올라올 적에는 저희도 봐 가지고 위로 또 역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앞으로 신설 또 정비하는 구역은 기존 되어 있는 하수구 보다 훨씬 크게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용량 다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크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 폭우가 왔을 때 역수해서 나오지 않도록, 그런 현상이 안되도록 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하수구가 전주하고 군산하고 비교해서 어디가 많이 되었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전주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비율은 우리가 옥구하고 시군 도농 통합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단위는 하수구 설치가 그렇게, 시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데만 되어 있고 시 단위로 형성되지 않은데는 대부분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보다 정비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니까 촌 읍면동에다 하수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수과에서 도시만 찾으면 안됩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노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올해 예산이 읍면으로 많이 배려된 것입니다.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시간관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통합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부에서 환경오염 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수처리를 해서 양질의 물을 방류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이덕영위원
그런데 불가불 농촌동에 있는 쪽에 도시계획정비가 안되어 있는 쪽에 지금 하수도가 없어서 대체적으로 보면 생활오폐수가 수로로 빠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잘 아시고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생활오폐수가 대단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수로에 흘러서 흘러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악취가 있으므로 해서 공해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환경차원에서 많이 사업을 하셔야 될텐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오폐수 및 축산분뇨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고 그것은 청소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그것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대부분 촌에서 축사같은 것은 많은 동네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종 유입은 우리 하천이나 이런데에서 방류 처리가 안되고 있어가지고 비올적에 씻겨나가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현재 1단계사업이 군산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대야부터 만경강쪽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마을단위로 해서 소규모로 해서 마을 단위로 처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이덕영위원
과장! 좋습니다. 질문보다 답변이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시간관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분장상에 우리가 수질관리사업소의 전체업무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느냐 굳이 물으니까 말씀이 많이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생활오폐수가 사실은 하수도로 흘러야 될것이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그 처리가 되어 가지고 축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폐수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단위 규모 이상이라든가 축사같은 것은 자체 축사 할 적에 신고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적에 부터 오폐수 처리를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 동료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많이 받고 어느 정도 업무가 인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는데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옥구, 옥산, 성산, 서수, 임피, 회현, 대야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장기별로 하수처리장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하수 처리장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수처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계획 좋은데 지금 도시계획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야지내에 있는 집단 가옥들의 생활오폐수가 정화처리 않해서 방류합니다. 그것이 흐르는 것이 하수도 흘러야 맞는데 도시계획상 현재 정비를 못하기 때문에 농수로로 흐릅니다. 평야지에서는 하수도가 없으니까요, 이것이 주민들한테 대단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물론 새로 건물을 지어서 물론 건축법상에 정화조를 시설을 해 가지고 정화 처리를 해서 방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정화처리가 안되어서 무단 방류를 하고 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이것이 수로에 흐르지 않고 잠겨 있는 상태에서 대단한 민원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가 모르지만 계획좀 세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집관로 지선공사를 올해부터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차집관로 지선공사를 올해부터 합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지선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차집관로 나머지 어디에 몇 키로 남았습니까? 차집관로 나머지 어디에 몇 키로 남았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사정동 삼거리에서 개정동 방향하고 대성학원에서 경포천변하고 금강로 경찰서에서 E-Mart자리는 했죠. 그래서 세풍 아파트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김중신위원장
하여튼 올해는 끝나니까 국비 올해는 다 내려오겠죠. 옛날에 예산없어서 못했는데 끝내주고 바로 지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선공사를 않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생활폐수가 차집관로가 완성이 안되니까 일부는 바다로 나갑니다. 나가면서 금강 내항에 오염도가 심해진다 이런 얘기가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오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산시에서 해양청으로 한번 해 가지고 이것이 준설공사를 않하니까 당연히 오염농도가 짙어 집니다. 준설을 하면 떨어지는데요, 준설을 해야하는 국가에서는 않해주고 시에서는 현재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오염도가 떨어져 가지고 해양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시에서도 해양수산청으로 한번 준설에 대한 촉구같은 것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올해는 끝나니까 국비 올해는 다 내려오겠죠. 옛날에 예산없어서 못했는데 끝내주고 바로 지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선공사를 않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생활폐수가 차집관로가 완성이 안되니까 일부는 바다로 나갑니다. 나가면서 금강 내항에 오염도가 심해진다 이런 얘기가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오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산시에서 해양청으로 한번 해 가지고 이것이 준설공사를 않하니까 당연히 오염농도가 짙어 집니다. 준설을 하면 떨어지는데요, 준설을 해야하는 국가에서는 않해주고 시에서는 현재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오염도가 떨어져 가지고 해양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시에서도 해양수산청으로 한번 준설에 대한 촉구같은 것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 (상수도사업소) (이상은 【별첨 3-6】으로 뒤에실음)
김중신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위원
평소 잘 파악이 안되어서 묻습니다. 군산시 누수율이 얼마나됩니까?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13.3%입니다.
조희삼위원
그러면 그 계산 근거는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1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수도를 공급한 양에서 톤수를 계산해서 요금을 받는 양을 빼면 그것이 누수율이 아니겠는가 말하자면 나중에 1년치로 잡으면 누수율이 상당히 정확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상수도 13.3%라는 계산이 어떻게 해서 산출되었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13,3% 밖에 안된다면 누수율은 본위원이 보기에 그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도수율까지 합친 것이 누수율입니까 아니면 도수율이라는 것은 여기에다 감안되는 것이죠?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누수율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수율이 있고 무수율이 있고 크게 해서 누수율, 세가지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생산량에서 그 다음에 요금을 부과한 양 뺀 나머지가 전부 누수율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또 무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수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서 물을 떠다 쓰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적에 물이 공급되는 양도 있고 여러 가지 양을 빼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누수율을 저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조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
그러면 공급지에서부터 예를 들면 용담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도착해서부터 공급하는 어디에서 아까,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물이 우리 배수지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배수지에서부터 나가는 양,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부과양을 결정하거든요.
조희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방도로같은데 공사를 한데 가보면 옛날에 수도 파이프 철 파이프로 빼 가지고 한 것이 파이프가 섞어가지고 상당한 물들이 세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본위원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 소방도로가 났는데 그 현장을 가 보았더니 물이 상당히 세더군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서 거꾸로 올라가려면 도로를 상당히 뚫고 올라가서 누수를 잡아야 되겠더군요. 그런데 그런 양들이 보통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자료를 빼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수를 잡는 예산이 금년에 2억 5,000만원 세워졌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누수를 잡는다는 것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이것을 누수탐사기가 있어가지고 탐사기로 얼마 만큼 잡는 것인가 이런 것들 세세히 얘기하자면 길고 하니까 담당자한테 언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마는 그런 등등으로 해서 누수율이나 어쨌든 무수율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상수도 톤당 단가가 상당히 올라갈텐데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아까 이런 예산가지고는 상당히 역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따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누수율이 13.3% 밖에 안됩니까? 왜냐하면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작년에도 0.1%정도만 떨어트리기도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보고받을때 14.6%인가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14.8%를 받았는데 금년 작년 업무보고때도 십사점 몇으로 떨어트리기에 이것이 1%라는 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누수율이 13.3% 밖에 안됩니까? 왜냐하면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작년에도 0.1%정도만 떨어트리기도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보고받을때 14.6%인가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14.8%를 받았는데 금년 작년 업무보고때도 십사점 몇으로 떨어트리기에 이것이 1%라는 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99년있었는데 2000년말에 또 결산하는데 나옵니다. 결산 나오면서 정확히 산출 근거라든지 모든 것이 이런 산출하는 방법들은 전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밝혀 올리겠습니다.
조희삼위원
저희 위원들이 알고 싶은 것은 배수지에서 하여튼 보내가지고 요금을 받는 누수, 도수, 모두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못 받는 물값, 이것이 결국은 생산자한테 그것이 다 전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총 1톤당 물값이 얼마냐, 평균,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과장께서 우리 군산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도 상수도 믿고 먹을 수 있고 맑은 물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46개항을 검사하는데 전주 같은데는 65개로 늘렸다가 엊그제 보니까 칠십 몇 개로 늘렸더군요.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기왕이면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항목을 늘려가는 것인데 그런 사람도 더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화조 역할을 연구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서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더 많고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과장께서 우리 군산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도 상수도 믿고 먹을 수 있고 맑은 물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46개항을 검사하는데 전주 같은데는 65개로 늘렸다가 엊그제 보니까 칠십 몇 개로 늘렸더군요.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기왕이면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항목을 늘려가는 것인데 그런 사람도 더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화조 역할을 연구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서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더 많고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이형덕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