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원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지역교통과장 노광현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민간인 또는 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 할 경우 계약자로부터 징수하는 수탁료 납부금액을 주차수요 및 여건변화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토록 하여 공영주차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주차장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정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전 보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8조제2항 공정주차장 수탁료의 납부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의2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건축시 그 위치, 용도, 규모 등이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신 그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인근에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부설주차장의 총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수탁료 가감조정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에서 통보된 공영주차장관리개선방안과 시 조례를 참고해 주시고 둘째, 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및감액기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통보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작성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조 수탁료의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뭐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걸로 볼 때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여지구요. 그런데 신설되는 조항에서,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건축주들이 건축물 설치당시, 허가당시 기준으로 부과된 주차장마저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주차 난이 심각한데요. 그래서 구에서는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현실에서 굉장히 이건 지금 완화시키는 조항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근시안적인 행정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문제 앞으로 발생 안됩니까 이게?

예. 저도 걱정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1월18일날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고, 8월17일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당초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그런 규정을, 설치하는 규정을 뒀습니다마는 그것을 폐지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건설부에서 저희들 조례작성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요. 물론, 좋습니다. 뭐 상위법의 지침이고, 영이고 다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노외주차장이,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가나 모든 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건축주한테 완화시켜 주는 제도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상황으로 지금 주차문제를 해소 못하고 어떻게든지 주차장을 자꾸 늘려 가는 상황에서 그거를 완화시켜준다는 거는… 물론 뭐, 일부 토지소유를 하신 건축주에게는 혜택이 될 수가 있겠지만 공익측면에서는 굉장히 역행하는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일단은 우리한테 위임이 되었으니까,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현실에 안 맞아서 우리가 못할 경우.

법을 안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현실에 안 맞지 않습니까?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현실에 안 맞는 다는 것은 지금 부설주차장을 만들면은 세 대, 네 대 대는 주차장을 만들면은 그것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않는다든지 또는 규모만 맞춰 놓고 다른… 뭐 제대로 사용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했을 경우는 그 비용을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징수를…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놈을 다른, 타 용도로다가 쓰질 않고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투입하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또 괜찮은 그런 차원에서 이게 아마 개정되…

그런데 그것도, 제가 건축업자라도 그렇겠습니다. 이거 100분의 50으로 감하면은…

아니, 50프로를 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하면 감하게 됩니다. 그거는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집행 될 때 그렇게 감해지는 것까지 봐야 되는 거구요.

아니, 그것은 여기서 지침을 만들어서, 별도로 감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뭐 10프로가 되었든 좋습니다. 10프로가 되었든 좋구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자기가 부설주차장을 만들 거 100만원 들면은 아! 10프로라도 감해 지면 그 방법을 택하지 자기가 주차장 만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궁동에도 그렇고 신성동에도 그렇고 토지매입… 기존의 토지를 사 가지고 주차장을 지금 만드는 입장에서, 그러면 그 기존의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이 부설주차장 마저 완화시킬 수 있는… 지금 하는 행동하고 이게 완전히 상반된 행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글쎄요. 그런 문제점도 좀 지적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차장 만들 때,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사용은 안되고 법적으로 몇 대 기준해서 어떻게 어떻게 만들라면 그건 만들긴 하는데 제대로 사용은 안되고 자꾸 주차난이 이렇다 보니까 기왕에 이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받았을 때 지금 도심지역에서는 이렇게 해서 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자기 땅을 사용 안 할 때는 다른데 예를 들어서, 시골에 뭐 방동 같은 데 이렇게 자기의 차가 들어가면 자기의 마당 비슷해 가지고 대는데 거기에 집을 다시 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기가 차를 댈 땅이 있기 때문에 감을 50프로 해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여기 도심지역에 있는 주차장을, 그것을 자기 주차장을 안 만들었을 때는 다른 데, 틀림없이 노상에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규정은 50프로 있습니다마는 감을 안 해 주는 쪽으로다가 운영의 묘를 기해야지 이걸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감을 해야 한다'가 아니고 '감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둬서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대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저는 강화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구요. 그래서 이걸 뭐…

그런데 여기… 지난번 법에 보면은, 7월29일날 통지된 법에 보면은 주차…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인근에 없을 때는 이것을 의무면제신청을 하면은 받아 주질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없애다 보니까 지금은 받아 줘야 됩니다. 받아 줘야 되는데 그걸 받아 줬을 때 이걸 과연 100프로 돈을 받으면 집에다 만드나 그 돈 매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만들 텐데 이것은 조금… 그렇게 이제 집에다 만들더라도 이용 않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쪽으로다 법이 개정되고 여기에 맞춰서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또, 건설부에서 그런 내용까지, 조례로 만들 내용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지금 4개 구청이, 대전시내 4개 구청이 지금 다 이렇게 해서 50프로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으로다 지금 개정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만약에 그대로 두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일단 조례로다가 위임을 했으니까 100프로를 다 받는다든지 감액을 않는다는 쪽으로 개정을 하면은 가능은 할 테죠. 그런데 이것을…

위임된 사항이니까 저희 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는 봐야 되는데…

됐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들으면 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만일 요즈음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유료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럴 경우에 건물주하고 공영주차장을 편의를 제공할 때는 다른 사람도 이용하게 할 수 있겠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건물주도 돈을 내고 또, 이용하…

아니 아니, 그것은… 지금 이것은 유료화 된 주차장이… 무료로 된 것은 상관없고요. 유료화 되었을 때 가정해서 무료주차권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무료주차권을 준다구요? 주차권을 준다구요?

예.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 하시는 존경하는 전안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와 2001년도에도 의정활동에 많은 발전 있으시길 기원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관광국제화기획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성구 관광국제화를 위해 설치한 관광국제화기획단의 소속을 신설되는 관광전담 부서인 관광과학실에 둠으로써 관광국제화기획단의 운영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 관광국제화기획단의 소속을 관광과학실로 하고 구성인원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기획단원의 위·해촉 조항을 안 제4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공포에 따른 적용일을 2001년3월1일부터 한다는 부칙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