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관배 의원 발언

제57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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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 인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영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동안 저희 세무과에 대해서 배려와 관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속에서 저희 세무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무송위원

문 무송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지금 세무과에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읍면동별로 징수율을 통해서 포상을 통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직원 인센티브요?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직원은 세원조사계같은 경우 은익 탈루세원발굴에 따른 포상금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은익 탈루세 작년도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자료검토)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보고를 하려면 작년도 어떤 사항인가 현황은 알고 계셔야죠 그냥 유인물만, 여기 「은익 탈루세 확보 투명」이러한 단어가 들어있는데,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공장 신·증축해서 7건, 비과세 감면이 30건, 과정주조가 3건, 법인할비업무용토지가 12건, 대형건물이 6건, 기타 유흥주점이 333건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전번에 신문에도 보도되었는데 군산대학부근에 무허가 건물이 엄청 많은 모양인데 알고 계십니까?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그 사항을 통보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는 한번 재산세 나가기전에 군산시 전반적으로 기초조사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은익 탈루세원을 발굴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줘본 일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해서 4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무송위원

인센티브 받은 사람은 평점에도 좀 보탬이 됩니까?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평점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런 것이 자꾸 하나씩 발굴이 되면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인센티브제를 줘야지 돌아다녔다고 해서 식대로 인센티브를 결정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가뜩이나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탈루세원을 잡으라는 것도 뭐하지만 우연히 그분들이 신문 공고하고 여기에서 들어가서 보면 옛날에 탈세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서 숨긴다고 하기 보다도 그런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니까 직원이 일 할 수 있게 당연히 출장비야 나오겠지만 인센티브제를 잘 시행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원발굴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가 된다고 해서 막 다니면서 조사를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 귀찮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되고 잘 적용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문무송위원

고액체납자 명단이 인쇄물도 돌아다니고 있던데 1,000만원이상 100만원이상 조율이 되고, 그것은 조사만 해서 내놓고 있지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지금 고액 체납자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상은 전원 다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을 은행연합회에 해 놓았습니다.

문무송위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냥 있던데요,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박풍성위원

박 풍성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3대 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예.

박풍성위원

그럼 납세의 의무는 국민된 도리로서 필수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세무과장께서는 젊고 정신이나 지능이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앞서는 두뇌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호의호식(호의호식)을 하고 세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남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면 부인 명의로 모든 것이 되어가지고 이런 세무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안하고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저희는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고액 체납자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과 차원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해당 읍면동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소위 군산에서 내놓으라는 인물들도 그런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때 우리 세무과에서 추적하고 받는데 어느 정도 등한시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감도 듭니다. 앞으로 더욱 더 세무과장께서는 돈이 있어야지 무엇을 하던 말던 말하자면 집안 살림을 끌어나가는데 있어서 동료위원께서도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무과장도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짓 다 하고 말로만 경제가 나쁘니 좋니 해 가면서 호의호식(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 인격을 존중해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섬세하게 조사를 하고 또한 군산이 빚덩어리에 있는 군산시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군산이 인구에 비해서 빚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빚을 갚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입 목표만 잡을 것이 아니라 빚 갚을 생각을 하세요. 세무과장! 알겠습니까?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 99년도 경제가 살아났을 때보다 작년이 경제가 더 어려웠는데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율은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세무과 온지 3개월밖에 안되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세무 행정을 검토해서 잘한다는 말을 듣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풍성위원

그리고 그만두신 분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한 2달전에 본 위원이 빚이 어째서 이렇게 많냐 했더니 모 국장께서 빚좀 있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빚이 없는 것이 낫지 빚이 있는 것이 낫습니까! 빚이 몇 백억 있는 것도 아니고 근 2천억원에 가까운 빚을 짊어진 도시인데 제가 더욱 더 질타하고 질시를 하려다가 떠나는 사람 그리고 같은 동문이고 해서 이 해를 넘기자 하고 하지 않은 사실이 2달전에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빚이 없는 것이 낫지 있는 것이 낫습니까? 세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빚이 없는 게 낫습니다.

박풍성위원

앞으로 정신차리셔서 빚 갚는 데 심혈을 기울이시고 고액 체납자 거두어들이는데 강도높은 대책을 강구하고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87페이지 고액체납자의 분할납부 유도해서 1,000만원 이상만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이상이다 라는 것은 대기업이나 재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금 체납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층에게 분납을 해야 할 혜택을 주기위해서는 1,000만원 이상의 세금보다는 적은 세금이라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여기 1,000만원 이상 분할납부 유도는 하나의 시책으로서 써 놓은 것이고 실제 1,000만원 이상이 꼭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세같은 경우도 1대에 1,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지금 1,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자기가 다 못내기 때문에 일부 내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약속을 하면 저희가 일단은 그것을 받고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분할혜택을 주고는 있다, 주고는 있는데 여기 보고에는 1,000만원 이상만 하는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1,000만원 이상뿐이 아니라 소액이라 하더라도 분할납부를 요청한다면 받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받아준다는 이야기이죠?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좋습니다. 받아주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좋고 또 고액체납자들의 납부유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량세에 대해서 앞으로는 노후차량에 대한 세가 감면되죠?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예. 감면됩니다.

김관배위원

감면되는데 그것을 일시 선납할때는 또 무슨 혜택을 주죠?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연납 신청해서 1월말전에 자동차세를 내면 10% 감액됩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그것을 막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연납고지를 할 때 10% 감면한 금액을 기록해서 인쇄할 때 본인들로 하여금 와서 물어보고 내는 것보다는 일시납부는 얼마 내면 되는 것으로 해서 은행에도 그대로 납부서를 발급했을 때 본인들이 그대로 내도록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그대로 연납을 미리 일시납으로 했을 때 10% 감면한다는 것이 말로만 홍보해서는 늦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 나갈 때 10% 감면해서 일시납부했을 때는 얼마입니다 라고 해 주면 은행에 그대로 넣으면 일시에 넣을때에는 물어볼 것 없이 그대로 납부할 수 있는 본인들에게도 편리하고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또 시에 체납 완납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검토 중이란 말이죠. 그것좀 꼭 검토해서 인쇄를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불능분 과감한 결손처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무재산, 행불자, 소멸시효는 법률적으로 나오니까 상관이 없지만 행불자나 무재산을 판단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재량권에 속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판단하기가, 행불이라는 것이 한달간 없었어도 행불로 될 수 있고 6개월 이상 있어도 행불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단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입장은 한번 생각을 해서 계획한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지금 행불자같은 경우는 사실상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어렵죠?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사실상 못하고 있고 무재산자가 집중 대상인데 무재산자하고 소멸시효같은 경우는 올해 사실상 해 왔는데 무재산자는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직원들이 대부분 상급기관에서 감사 나오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보는데 직원들이 그것을 재량권을 발휘하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황으로 무재산이라고 판명될 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또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1년에 4회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칫하면 재량권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무재산으로 있는데 장부만 체납자로 올라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판단을 상당히 과장님께서는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또 한가지 기우입니다만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을 국가에서 4인 가족 약 90몇만원 정도 매월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이해 못하는 분들이 아, 내가 아무 것도 없으면 국가에서 암만 받는데 월급받는 것보다 나은데 이런 이야기를 더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준이하의 사람이겠지만 이것이 농담같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정말 국가시책에 반하는 일로 자기 재산을 무재산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경우도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세금 징수하는데 겸해서 검토분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의를 촉구한다고 해야 할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진위원

김 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84페이지 분장사무를 다시 한번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전체 나열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6개 담당이 있습니다. 부과담당, 재산세담당, 징수담당, 정리담당, 세원조사담당, 세외수입담당이 있습니다. 부과담당은 과 소관 행정 및 세정업무의 종합 기획 및 조정, 그리고 지방세 관계제도 연구 및 운영, 시세 특히 주민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사업소세 등에 대한 부과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내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주무계이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담당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의 부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적용률을 결정하고 건물 및 기타 물건 등의 시가 표준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업무담당입니다. 징수업무 종합 기획 및 조정, 지방세 징수 업무, 읍면동 지방세 징수업무 지원, 다음에 체납세 강제징수 및 체납처분, 체납자 관리, 결손 처분, 소멸시효 체납세 정리입니다. 다음은 정리업무담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수납 관리, 세무 전산실 운영, 국도세 불입, 가산금 조정 및 독촉장 발부, 지방세 현금영수증 수불 보관, 지방세 과오납 환부 및 충당 업무입니다. 다음은 세원조사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세 특히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등을 부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의 신고납부 처리, 지방세 전반의 세무 조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괄 관리, 세외수입 수납 관리, 자금관리, 수입증지관리, 세입결산, 시금고 계약 및 감사, 기타 기부금품의 모집 통제입니다.

김정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분장사무표를 나열하셨는데 과연 의회에 업무보고를 내면서 업무분장에 상응하는 해당 업무에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올해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업무보고에 적은 것입니다.

김정진위원

핵심적이 아니라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가신지가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은 이야기는 않겠지만 업무보고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몰라도 특히 세무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위원님들이 꼬집어서 또 건의도 할 것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만들어줘야지 지금 업무분장을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업무현황을 보면 3분의 1도 안됩니다. 뼈다귀만 살짝살짝 올려놓고 세세하게 업무현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다고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끈이 짧아서 그런지 전혀 업무현황 이 자체를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군다나 우리 과장께서는 젊고 오랫동안 공직에 계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분장을 읽어보라고 한 이유중의 하나는 이것을 한번 읽고 여기에 상응하는 업무보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85페이지 신용카드 및 인터넷납부 확대 실시로 납세자 편익 증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신용카드 납부는 98년부터 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시행초기와 현재 신용카드의 납부건수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지금 거의 늘은 것은 없습니다. 98년에서 2000년까지 보면 신용카드 납부율은 계속 2%대를 못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릴려고 합니다. 홍보를 하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홍보를 과장님이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신용카드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 왠만한 기업도 어렵고 모든 시내의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자꾸 체납자들이 늘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체납자 하나라도 줄이려고 더군다나 신용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예.

김정진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홍보를 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홍보를 하지 않고 있으면 안되죠.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현장 영치를 한다고 했는데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들이 시내에 배회하고 다닙니다. 이런 경우는 영치된 차량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영치된 차량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안달고 다니는 차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과에서는 어떻게 안 달고 다닌다고 해서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번호판이 영치되고 24시간 만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영치되고 나서 그 시간 넘어서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그 동안에는 어떠한 권한도 없기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찰쪽으로 협조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경찰하고 어떤 매체를 하시던지 해서 영치된 차량이 운행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진위원

또 하나는 88페이지 자동차세 1년치를 내는 사람한테는 10%인가 감면한다고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연납신청해서 납부를 하면 1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0% 감액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런데 금년에 이 법이 생겼습니까?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아닙니다.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김정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년부터 자동차선납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선납제를 해서 10%씩 공제해준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처리하는 건수는 있는데 솔직히 약간 미미합니다.

김정진위원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않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가신지가 얼마 안되고 젊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으니까 이런 것을 많이 PR해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방송이나 어디에서 보도되니까 금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94년도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이제사 그런 것이 되는 것인 양 하지 말고 우리 법에 되어 있던 것이니까 많은 PR을 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고 한꺼번에 세금 내버리면 우리가 자금 쓰는 데도 여러 가지 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0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지속발굴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경영수익 사업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세무과장

지금 경영수익사업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은 아닌데 조촌택지개발지구 분양사업하고 소룡동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추진은 되고 있는데 건설경기침체로 사업이 부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월명수영장 같은 경우는 작년 한해에 3억 1,949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는 경영수익사업이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정진위원

이런 것도 발굴하는데 여러 가지가 미흡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각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발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