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제8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셋째날로서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실과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종합민원실장 신대호입니다. 2001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농촌가로등 절전형 교체사업,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지적기준점 일제정비 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촌가로등 절전형 교체사업입니다. 농촌가로등 대다수가 전력 소모가 많은 램프사용으로 전기료가 과다 지출되고 있어 절전형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3,125등 중에서 대로변 및 개할지가로등을 제외하고 총 2,600등을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2000년도에는 목표등 700등을 교체완료하였으며, 금년도 900등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150w를 50w로 교체함에 따라 등당 월 2,880원의 절감으로 연간 전기료 약 9천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며, 안정기 사용 불필요 등으로 등당 16,000원의 재료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토지종합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토지종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적행정의 선진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5,166매이며, 금년 목표량은 700매로서 전체 약 27%를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토지종합전산망의 구축으로 획기적인 민원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며 지적업무에 공신력 제고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적기준점 일제 정비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기준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적측량 업무의 대민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지적기준점은 총 3,535점으로 지적삼각점 8점과 지적도근점 3,527점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으로 지적공사와 지적직 공무원으로 2인1개조를 편성하여 관내를 남부와 북부로 구분하여 훼손, 망실, 신설여부를 조사하고 정비된 지적기준점으로 관내 총괄망도를 구성하고 일련번호를 재부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추진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하여 조세민원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과세자료의 적기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표준지 2,598필지의 공시지가를 조사 및 검증하고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1월1일 정기분과 5월1일, 9월1일 수시분 2회에 걸쳐 조사하여 정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건축 인·허가, 주택관련 업무, 건축관련 단체업무, 도면관리 등 건축분야의 전산화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건축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770만원으로 국비 5,170만원, 군비 3,600만원으로 자치행정과 정보관리계의 예산으로 전산기기를 구입하여 신속정확한 정보제공과 민원처리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경제생활에 부응한 문화생활 공간확충 및 영농생활에 편리하고 쾌적한 전원마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은 남지 이주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150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당 2천만원이며 연리 5.5%로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본사업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즉 경사지붕으로 시공을 원하는 주민에게 우선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사업으로 동당 50만원, 총 예산 2,550만원으로 51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작년도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경남도 우수군,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경남도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최우수군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많은 홍보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의 관심증대에 부응하여 종합민원실에 찾아오는 군민에 대해 친절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된 군민편의 민원문제도 명예민원상담원제 운영, 민원후견인제,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운영등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업무보고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복잡 다양해진 민원에 대해 보다 친절하게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민원서비스 부분에도 경남도와 전국에서도 최고의 종합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성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역시 우리 젊은 사무관님, 종합민원실장으로서 정말 고생이 많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울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5페이지 보면 지적기준점 일제정리 해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14개 읍면에 마을 안길포장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도로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안길도 막상 포장공사를 할려면 측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측량을 해가지고 포장을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기존에 안길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과거에 새마을 사업할 때나 이럴 때 주민들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도로가 기존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도로포장을 할려고 측량을 하게 되면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도 과거에 예를 들어서 3년인가 5년 주기적으로 공부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부정리가 안된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에서 포장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토지보상도 해줍니다만, 소규모 안길포장같은 것은 실제 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올해는 기존에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부지는 개인 것이라도 공부정리를 과감하게 해서 차후에 그런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군전체 일제 정리를 해가지고 공부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에 새마을 사업하고 나서 도로가 군유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면서 등기를 군으로 했으야 되는데 그 당시 하면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부했다고 해서 지금 공부정리가 안된 부분을 저희들이 강제로 빼앗 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보상을 해가지고 하는 방안이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례를 들어 저희 마을에 약 십 몇년 됐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부지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정리가 되어가지고 제 땅인데도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제 사견입니다만, 충분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예산상의 문제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민법상에 사유지가 가능합니다. 모든 도로가 국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사유지로서도 사용할 수 있게 민법상에 도로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 적용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거에 기증을 해가지고 도로가 된 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마을이장이나 지도자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공부정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기증을 했기 때문에. 저의 경우도 저한테 승락을 안받고 안길이 이번에 포장을 했는데 도로가 되어 있더라고, 지적도면을 떼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정리를 하면서 왜….

아마 성의원님 땅으로 등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도로로 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군앞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원님 사유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지만 땅에 대한 소유권은 아마 성의원님 앞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군으로 넘어오는게 어떤 면에서는 올바르고 바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가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제가 그런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과거에 기증했기 때문에 승낙을 해줬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기부를 떼봐도 도로로 토지분할이 되어 가지고 지분이 달라져 버렸어요. 제가 행정에 알아보니까 공부정리를 일정한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지역 마을이장을 찾아가서 승인을 받은 것은 공부상 정리를 해서 도로로 하면 군유지가 안되겠습니까? 그런식으로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한 것은 안되어 있는데 요즘 하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성낙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많습니다. 농촌가로등 절전형 교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농촌가로등의 대다수가 전력소모가 많은 램프사용이라고 했는데 이 램프사용 시행년도가 몇 년도부터 됐는지 알고 싶고, 현재 시공 당시에 이렇게 예산효과가 연간 9,000만원이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었는지, 중간에 이 계획을 세워서 2000년도 700등하고 2001년도 900등, 2002년도 1,000등이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절전형으로 시공을 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등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120민원기동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가 있을 곳에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옛날에 너무 정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안켜도 되는 곳에 등이 있는 곳이 혹시 없는지, 그리고 어느 특정지역에는 농작물 개화에 문제가 특히 깨같은 것 수정관계가 밤에는 불빛 촉수가 너무 높고 밤새도록 켜 있으니까 결실을 못맺는 지역도 간혹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9,000만원이라면 에너지 절감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큰 효과라면 처음부터 시공을 그렇게 절전형으로 이루어지도록 왜 못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맨 마지막장에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리 지붕경사면 때문에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방금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중에 경남도 우수군으로 우리가 시상을 받고 표창을 받고 한 것은 축하할 일이긴 합니다만, 이 시상을 받는 과정에서 일반 주택을 지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마찰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경사면 하는 사람에게 아까 우선적으로 준다고 하는데 홍보나 어떤 다른 설명이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민원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종합민원실장님 구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표창을 받는 것은 좋지만 이 표창속에는 이번에 아픔이 있는 주택건립자도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가로등을 처음부터 왜 절전형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농촌가로등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수리부분을 120민원기동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50w로 되어 있습니다. 불밝기가 밝다보니까 농작물같은 것은 개화기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불밝기를 그렇게 밝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당초에는 150w였는데 그것을 줄여가지고 50w로 하면서 전기료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개화기 문제도 마찬가지로 개화기 자체로서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등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논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개화기때만 원하는데 대해서는 돌려주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마을주민들 중에서 논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분들은 돌려주기를 바라는데 마을 주민전체는 있기를 바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마을주민이 옳은 것인지 개화기에 있는 논 주인말이 옳은 것인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사항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하신 가로등 설치문제는 언제 설치되고 불필요한 부분에 설치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 나서 관리문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관련 경사지붕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택개량사업을 하면서 우선 저희들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 작년같은 경우에 한 면에 배정된 것이 6동인데 12동을 신청을 했을 때 누구를 우선적으로 줘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은게 경사지붕을 하는 분한테 우선을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경사지붕 하시는 분한테 돌아가게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경사지붕 안하겠다는 분한테 경사지붕을 하지 않으면 안주는 것이 아니라 하시겠다는 분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열두분중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한테 주면 빚갚기가 좋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없는 분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서 기준을 지켜 나갈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식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가로등이나 시가지 가로등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농촌가로등이나 시가지 가로등이나 이것은 개인별 소등 책임자가 위촉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보면 아침 8시, 9시, 심지어는 오전내내 또 하루종일 소등이 안되고 있는 그런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전에부터 문제가 되던 사항들인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때 뿐이고, 또 지나고 나면 역시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97년 '98년 '99년 해가지고 전에 지적과로 있을 때 그 당시 지적과장님하고 지적과에 근무하는 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특히 남지나 영산지역에 있는 지역불부합지역을 일제 정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측량을 하면 불부합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불부합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표준지 공시지가 문제입니다. 표준지 선정기준을 어디에 정해 가지고 표준지를 선정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한 필지에 대해서 그중에 표준지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주위도 같은 등급으로 분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표준지 선정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남지제 문제 때문에 많은 주민이 이주를 해야 되는 상태에서 전부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웃에 있는, 조그만한 소로 하나를 끼고 이웃에 있는 대지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난다는 얘기지. 여기가 35만원 나왔을 것 같으면 옆에는 한 5만원정도 차이날 것 같으면 괜찮은데 10만원, 15만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뭔가 표준지 선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보상감정을 할 때 공시지가도 참고를 하고 현 시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공시지가를 많이 참고할텐데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문제가 또 좀더 세분화해서 선정하든지 방법이 나와야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가로등과 도시형가로등 부분에서 지금 개인별 소등책임자가 위촉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농촌가로등은 큰 문제가 없는데 도시형가로등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동식이 있고 자동식이 있는데 자동식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끄집니다. 수동식은 개인적으로 끄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면 바로 조치를 하는데 화왕산같은 곳도 어떤 분은 올라가다 끄고 어떤분은 다시 어둡다고 켜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간대를 다 맞춰가지고 일률적으로 끄면 좋겠지만 지금 인력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소등책임자한테 담당읍면에 소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지적불부합지가 만약에 안되면 개인의 사유권이 제한이 됩니다. 건물도 지을 수 없고 그 상태로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7, '98년에 예산을 들여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를 다 했습니다. 그 한 이유가 결국은 개인의 남지읍민과 영산면민들의 사유재산권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해소를 하려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단 불부합지역은 없습니다. 단지 개인간의 경계문제입니다. 사인간의 경계문제에서 다툼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고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측량을 하면서 서로 합의를 유도하고 있고 집단적인 지적불부합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표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중앙토지평가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서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 부분은 저희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실지적으로 표준지같은 경우는 전체 상가면 상가, 일반대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표준지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표준제를 사용해서 끌어와서 그것을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감정평가의 고유권한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옳다 그르다고 가치판단을 하기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라서 그런 것은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많습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금년부터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전에 보다 적게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일반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이나 기타 여러가지 지역별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것을 전산화 해서 각 읍면에 세분화 해가지고 별도 작성해서 인터넷도 물론 올리지만 각 읍면 행정에 비치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항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재현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 올해 바뀐 부분은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준도시지역은 현행 용적률이 400%에서 200%로 줄었고 그 다음에 건폐율은 60%에서 40%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준 농림지역은 건폐율 60%에서 40%로 줄었고 용적률은 100%에서 80%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건폐율이 60%에서 20%로 줄고 용적률은 400%에서 80%로 줄었습니다. 금년도 올해 바뀐 부분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건폐율과 용적률을 세분화 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또 읍면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성낙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고령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복지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세계인구의 날을 맞이해서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분포를 조사한 결과 지난 7월1일 기점으로 65세이상 노령인구가 337만1천명으로 총 인구 4,727만5천명의 7.9% 수준이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고령화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윤순덕 연구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는 1990년대 중반에 이미 12%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지역의 노령인구 증가율 보다 3배이상 높은 수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업 주요 통계자료에 보면 연령별 농가의 인구 구성비가 50세 이상 47%, 60세이상 30%를 벌써 넘어서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가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노인대책과 우리 사회복지 대책은 현재 상태로서는 전반적인 복지 수준에 가늠해 볼때 거의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60세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노후생활 준비 정도를 알아보니까 현재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으로서 88%가 별다른 노후대책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대책된 바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부부노인 등을 위한 생활주거지 마련등 지역사회 차원의 부양서비스 제도가 이제는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창녕군이 시행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의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복지회관이 정말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계획이 어느 정도 정밀하게 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 앞으로 거대한 단체, 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떤 마스트 플랜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농촌 노인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 보고내용에 보면 농촌 노인들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하고 복지회관을 명덕경로당, 월령복지회관 돈 들은 다 크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만, 이런 사업으로서는 근본적으로 농촌 노인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농촌 노령화된 노인의 복지를 정말로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어떤 회관이나 노래방, 물리치료기 형식적인 것 보다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줄어드는, 전체 인구비율에서 5만 몇 천에서 아까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3,814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이렇게 된다 했는데 이 인구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형식상 숫자는 많습니다만,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은 실질적으로 이제 부양까지도 책임져야할 시대가 온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군이 그 시대를 대비해서 다른 군 보다도 특수하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노인들의 어떤 게이트볼이나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물론 여기에는 보건, 의료라든지 여러가지 노인문제에 따른 문제가 나타납니다만, 현재 노인들이 무료하게 그냥 지내는 것 보다는 직업재활 훈련이라든지 직업훈련을 시켜서 65세에 정년을 하고도 건강한 노인분들에게 어떤 할 일을 마련해 줄 대책은 현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수준으로 볼때 도시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촌에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경제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우리 군도 이제는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노인복지 수준에 대한 우리 군의 정말로 기본적인 계획,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이라든지 폭넓은 연구가 되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기회가 닿는다면 우리 군수님이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녕군의 총 인구에 비해 가지고 노인 인구수가 1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창녕군에는 고령화 사회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인들의 건강관리나 교육, 문화활동, 여가선용 활동 등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하게 요구되는 복지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적어도 군단위에서 한 곳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노인종합복지센터를 소재지인 창녕읍에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비를 대략 국비 12억원, 지방비 18억원 정도를 부담해서 약 30억원의 사업비로 대지 1,200평, 건평 500평 규모 1일 이용자는 25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 시설중에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당, 경로식당, 이· 미용실, 목욕탕, 물리치료실, 노래방, 게이트볼장, 노인대학 등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은 일괄 총집결을 시키고 특히 보건소와 연접식으로 해가지고 기존 보건소의 여러가지 의사라든지 간호사, 조무사 등 인력을 활용하고 또 거기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의료시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인근 진주나 청도, 여타 우수시설을 이미 견학을 하고 아직 기본 계획을 마무리는 안 지었습니다만, 어떤 시설을 구상해야 할지 내부 복안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대략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들이 어떤 경로당 시설에 앉아 있기 보다는 일거리를 찾아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간의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교통수당 지급이라든지 경로식당 운영이라든지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이라든지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사업등 각종 시책과 병행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우석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2001년도 2,600만원 지원을 더 해 준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창녕에 218개소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보면 218개소가 원활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또 운영을 안하고 등록만 해놓고 있는 데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액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잘해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는 좀 많이 주도록 하고 사용을 안하는데는 연료비를 지원 안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견해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석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월 44,000원 지원이 되고 난방비는 연간 25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경로당 월동 난방비가 부족하다는데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가지원으로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회원수가 적고 많고 한데 있어서 운영 일수가 며칠이냐 하는 것은 정말 파악을 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이것이 운영비가 남을 정도면 모르겠는데 다같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작은데도 모자라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추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80명이상, 50명이상, 50명이하,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수님께서 처음에 종합보고를 할때 그 보고 유인물 10페이지에 보면 더불어 사는 생산적 복지 확충이 있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 노인전문병원을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창녕서울병원내 6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15억원정도 예산을 소요해가지고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녕서울병원에서 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장소를 그 지역에 해가지고 국가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치매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지금 노인종합복지센터에 설치되는 주요시설은 이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무실, 강당 등등 해가지고 게이트볼장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등" 자가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 또 뭐가 더 설치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이렇다면 이런 시설만 설치하고 창녕서울병원에 설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보건소 옆에다가 부지를 정해가지고 복지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납니다. 여기 보고대로 할 것 같으면 물리치료실 정도인데 물리치료실 정도야 지금 각 경로당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 경로당에서 교육만 잠깐 받을 것 같으면 다 활용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실태인데 물리치료실 때문에 보건소 옆은 적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에 지가가 아주 높은 곳인데 그 지역말고 보건소 하고는 떨어지더라도 창녕읍내라도 아늑하고 경치좋고 공기좋고 한데, 이 곳 보다도 엄청나게 싼 값으로 대지를 구입할 것 같으면 더 크게 복지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거기에다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첫장에 보고하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813명으로 되어 있는데 10월부터 실시된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선정되기 이전에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수는 우리 창녕군에 몇 명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입니다.

김충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 관련하고 노인종합복지관 하고 보건소하고는 인접을 하고 대략 계획을 하고 있는 창녕서울병원에 대한 노인전문병원 설치하고는 타운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기점으로 해서 종합복지관과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은 일반 의료시설하고는 좀 틀리는 차원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노인들의 치매, 중풍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국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운영은 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국비로서 정부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부담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창녕서울병원이 신관과 구관이 있는데 또 구관을 사용을 안하고 신관만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활용을 하면 예산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보건소하고도 틀리는 그러니까 중풍, 치매 그 두가지가 대표가 되겠습니다. 아무도 가족도 안 돌보는 그런 사람들을 거기서 치료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옆에 꼭 노인종합복지센터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보건소에는 의사, 간호사, 조무사 등 의료시설하고 관련된 모든 인력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첫째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는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자기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방 진료시설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시설과 연접해 있으므로 해서 인력뿐만 아니라 관리도 같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상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들어서 보건소와 노인종합복지센터를 인접하고 앞으로 노인전문병원과 타운을 조성하는 이런 종합계획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생활보호법에 대한 대상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1,836가구에 3,099명이 생활보호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099명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보면 경로당 물리치료기 설치에 대해서 사업량은 예년과 다름없이 14개소에 사업비 3,4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종전처럼 그런 기종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6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예산 다룰 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창녕문화체육관에서 청소년 한마당 축제 관람을 잘 했습니다. 성황리에 아주 좋은 평가로서 행사가 치뤄졌는데 올해도 역시 그 행사를 하게 되는데 본 의원이 느낄 때는 지금 여러가지 사회복지 분야 업무가 굉장히 좀 늘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 한마당 축제라든지 어울마당이라든지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다른 사업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교육청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음으로서 우리 행정에서 협조만 하고 더욱 알찬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군다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은 감축되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는 과감하게 교육청에다가 위탁을 시킴으로서 교육청에 관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이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문화의 집 역시도 여러가지 교육분야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막대한 사업을 투자해 놓고 효과는 없는 그런 문화의 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관내 교사들 하고 대화를 많이 가져봤습니다. 교사들이 하는 말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려운 가운데 사회복지과 업무도 줄고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물리치료기 기기구입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경로당 물리치료기를 어떤 기종으로 할지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기종이 경로당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종중에서도 어느 기종을 그 분들이 선호를 하는지, 또 활용하기가 용이한지를 먼저 조사를 하고, 또 그 보다 더 나은 기종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정말 노인들이 쓰기 편리하고 효과적인 그런 기종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예전과 달리 특별히 구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행사를 교육청에 위탁해서 할 수 없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군에도 청소년의 육성과 지도를 위해서 조정한 의원님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이라든지 여러가지 우리 청소년 활동과 지도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에 이런 사업을 위탁하기 보다는 앞으로 기존에 군에 청소년지도위원회에 협조를 받아서 그런 쪽에서 이런 사업이 주관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물리치료기 관계는 지난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경로당 순회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전에부터 과거에 물리치료기 기 설치되고 있는 기종은 사실 노인들이 사용 할 수 없는 기종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우리 과장님 시인을 하실 겁니다. 작동이 불편하고 노인들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신주 모시듯이 즉 말해서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활동 나가면 제대로 있는지 사용하는지 감사 나가면 연락을 취해 가지고 사용 잘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경로당에는 물리치료기가 있다 이런 것을 자랑거리 식으로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작년도에 물리치료기가 말썽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기종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것 역시 고암의 모 경로당에 갔을 적에 제가 노인들한테 살짝 물어봤습니다. "실제 할아버지, 이 사용이 가능하고 편리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사용 못한답니다. 이것은 안에 들어가서 전기로서 열을 가해 가지고 찜질을 하는데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전달이 됐겠지요. 그래서 한 노인은 "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실제 제가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물리치료사 한테 질문을 해 봤습니다. 실제 물리치료기는 물리치료사가 없으면 일반 경로당에 설치해 놓은 것은 작동 그렇게 해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답니다. 전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로당에는 많은 노인분들이 오시니까 다수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의자식 스위치만 대면 안마도 되고 하는 아주 저렴한 그런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인 전체가 활용을 하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 관계는 물론 우리 군에서도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어떤 행사나 지도업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학예발표라든지 길거리 농구라든지 동아리 관계는 지원을 해주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줘야 어떤 행사가 경기종목이 팀이 이루어져 가지고 할 수가 있지 실지 행정에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다 위탁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꼭 그렇고 한 것은 과감하게 교육청에 위탁을 주어서 우리 군에서는 감독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노인회관에 가보면 노인들 중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정말 노래방 스위치를 한 번 못 넣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틀어주면 못하는 노인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 노인들은 100%다 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이경 의원님의 말씀따라서 앞으로 어떤 기기가 가급적이면 조작이 용이하고 그런 쪽으로 구입될 수 있도록 구입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많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것을 제가 보충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녀경로당이 총 아까 240여개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조사가 정확하게 안되어 가지고 아까 우리 우석호 의원이 질의했듯이 정확한 조사가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 그리고 유명무실한 것이 몇 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재조사를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운영하지 않는 경로당을 등록만 했다고 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조사를 해주십시오. 그것을 전부 조사하기가 그래서 군지부 노인회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전 사회복지과장은 조사의뢰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해야지. 노인회에다가 조사의뢰했다하는 것은 제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꼭 조사를 해주셔 가지고 조사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아까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찾아가는 순회상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숫자가 몇 개가 되며 월 1회를 하겠다 하는 것인지, 1년에 한번 가겠다는 것인지 한 학기에 1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순회상담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순회상담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고를 할 때 좀더 상세하게 연 몇 회, 한 학기에 월 몇 회면 몇 회, 찾아가는 순회상담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지 막연하게 순회상담을 할 것이다 추상적인 보고내용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불쾌합니다. 좀더 상세하게 학교는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는 몇 개 있는데 그 학교에 월 1회 간다든지 분기별로 간다든지 이런 계획을 짜가지고 순회상담을 하겠다 하는 이런 보고서가 되어야지 막연한 순회상담을 하겠다 이런 보고는 들으나마나입니다. 좀더 상세하게 몇 학교에 1년에 몇 번가겠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성회관을 민간위탁하겠다고 먼저번에 말씀이 있었는데 금년중으로 민간위탁할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는 교육이 많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안하고 내년에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금년에 추진하겠다고 먼저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사회복지과장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개소수에 관해서 하재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수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8개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로당은 그냥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된 경로당이 218개소이며 이것을 노인회관에 위탁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경로당은 218개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상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 해서 우리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와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몇 회까지 몇 번 학교에 찾아가겠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여러 학교별로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번거로움보다는 학교에 찾아가는 상담을 한번 해 나가겠다하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그런 뜻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실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조조정하고 기구하고 맞물려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기구나 인력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제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숫자를 제가 물은 것이 아니고 경로당이 218개소면 현재 218개소가 정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은 218개소가 되었다손치더라도 실제적으로 218개소 전부다가 운영을 하고 있느냐 유명무실한 것이 있느냐를 조사를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모호합니다. 그래서 218개소가 정확하게 현재 운영을 다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봐 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상담실 이것은 일단은 순회상담도 역시 계획을 짠 것 같으면 몇 회를 할 예정이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 사전 교감이 있어가지고 그 학교에 사정상 못가볼 학교가 있을 수 있고 필요한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획을 일단 짜가지고 어느 정도 연 몇 회면 몇 회, 이 정도는 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지 어째서 막연하게 상담을 할 그런 것을 추진을 하겠다 하는 이런 의사만 보고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과장님 답변이 모호합니다. 순회상담을 하는 것도 취지가 아주 좋은 것 아닙니까? 취지가 좋은 것인데 될 수 있으면 많이 할 수록 더 좋은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담실장하고 상담원하고 두 명밖에 없으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연 한 학기에 한번씩이라도 갈 예정이다. 이런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순회상담을 해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적어도 한 학기에 1년에 한 번정도는 순회상담을 해 볼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추진계획도 정확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서 물은 것입니다.

하재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경로당을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가 1년에 몇번을 모여야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말 어떤 시점에서 경로당 운영사항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안 모였으면 운영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경로당 운영은 그 시설을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동네 노인이 이 만큼 있으니까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 달라 하면 그것을 등록을 하고, 그 경로당이 운영되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또 사실상 운영여부를 잘 모이고 있는지 그리고 1년에 작게 모이고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등록된 경로당을 어떤 기준에서 활용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정말 시점이라든지 횟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하재현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살펴서 등록된 경로당이 잘 운영이 되고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운영, 학교 순회관계는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학교하고 상의가 되는 대로 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사회복지과에 이어서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호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포늪 보전 및 관리만전, 화장실문화 개선, 깨끗한 수질관리, 대기환경 개선, 쓰레기처리장 효율적 관리, 폐기물 재활용 증대, 폐기물처리 지도 홍보 강화, 음식문화 개선 및 위해식품 관리만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포늪 보전 및 관리만전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생태계 보존지역내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오염 및 훼손방지에 주력하면서 건립중인 편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주변 조경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매입은 기본계획상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40억원의 사업비로 24만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해까지 25억원의 사업비로 13만8천평을 매입하였습니다. 금년에도 7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5만 내지 7만평 정도 매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초 매입계획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도 매입의 필요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적조사 등을 실시해서 환경부에 매입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편의시설 설치는 화장실 1동 10평, 주차장 1개소 707평을 조성할 계획이며, 편의시설 유지보수 및 조경사업은 2.1㎞의 관찰로에 쇄석부설 및 경계목을 설치하고, 세진주차장, 전망대 및 진입도로 주변 조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난해부터 건립중인 안내소 겸 판매센터, 전망대, 화장실 등에 대하여는 내부시설 설치, 시설보호장치, 조경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포늪 정온환경조성을 위해 탐방객 차량진입 2개소와 정온안내 간판을 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우포늪 마스타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을 실시할 때는 세계수준의 늪지보전 및 개발과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시혜방안과 연구용역활동에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우리군의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환경운동연합등과 연계하여 관찰로 주변과 목포제방 진입로 주변 등에 물버들 2,000본 정도를 식재하는 한편 자연환경 보호업무도 우포늪, 화왕산, 낙동강, 주요저수지 등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군부대, 학교, 각종 단체 등이 주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시기를 지정 운영함과 아울러 우수단체는 연말에 시상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문화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군소유 18개소, 민간소유 53개소 등 모두 71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문화 개선을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초청 민간소유주 53명에 대한 교육과 3월중에 우수화장실 견학을 실시하고, 홍보용 리후렛을 제작하여 상가, 공공기관, 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우수화장실 사진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화장실에 대한 인식부터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군소유 18개소의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를 위해 해당 창녕 영산면 소재 11개소는 민간대행업체에 위탁관리하고, 기타 7개소에 한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책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업폐수, 축산폐수, 오수처리시설 등 474개소의 오염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해오던 명령 규제적 단속 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배출업소와의 기술 정보교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시설 및 연 1회이상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개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3N시스템(무균, 무취, 무방류시스템) 시설과 저장액비화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474명의 오염원 배출시설 시설주 또는 관리인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배출시설 가동요령, 처벌규정, 환경의 중요성 등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오존층 파괴 등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어 사업자, 주민, 행정기관 등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업소를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여 서비스 차원의 무료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기배출업소의 저황유 사용 의무화업소 25개소에 대하여 지도를 강화해 나감과 아울러 배출업소 관리인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효율적 관리를 위해 침출수 정화시설 건물을 증개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매립장 주변 정비 및 조경을 실시하여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며, 매립장 복토용 토지와 관리용 덤프트럭을 구입해서 위생적인 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매립량 최소화를 위해 재활용품,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수거 및 선별을 철저히 하고,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반입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용 발전기를 이전 설치하여 정전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의 미생물 폐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수 배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 신규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11월, 12월 두달 동안 후보지 공개모집을 한 결과 1개소는 신청되어 접수되었으며, 3개소는 계속 전화문의를 해오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폐기물 재활용 증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폐기물 재활용 실태는 여타 시군에 비하여 결코 뒤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더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및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및 수거확대를 위한 순회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촌지역 폐비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비닐하우스 집단 재배지를 중심으로 읍면당 1내지 2개소의 임시집하장을 설치운영하겠으며, 수집장려금을 현실에 맞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폐자원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농경지를 비롯한 생활주변에 버려진 폐기물을 일제히 수집하여 자원화 할 계획입니다. 또 소각기 증설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기존 소각기로 있던 것의 건축물의 철거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번주부터는 토목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만, 6월말까지는 시설이 완공되어 소각이 될 수 있도록 공사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지도홍보 강화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업무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배출과 수거 운반 그리고 처리문제는 단시일내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과 수거운반업체, 주민 등 3대 요소가 조화롭게 협조할 때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몇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수거운반업체의 수거운반 상황을 읍면장이 확인해 오던 것을 군내 72개소에 비치된 청소실시 확인카드에 업체 스스로가 청소를 마친 후에 매일 확인 서명하고 그 사항을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매주 2회이상 읍면소재지 마을을 수거하도록 해오던 것을 월1회 의무적으로 방문 수거토록 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 이장이 수거희망일자를 읍면과 수거업체에 통보토록 하였으며, 수거일자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많을 경우 언제든지 수거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촌마을에서도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나아가 행정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읍면소재지에 위치하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도로변 마을과 도로변에 위치한 숙박업소, 식당 등 접객업소에 대하여는 매일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는 한편 이들 업소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과업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대행료 삭감기준을 마련하였고, 410개소 정도의 배출장소를 지정해서 표시를 할 계획입니다.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는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시키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제도개선과 함께 금년에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대군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분리배출이 되지 않아도 수거를 해왔고, 또 매립장에서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태울 것은 태우고, 매립할 것은 매립을 해왔습니다만, 신규 소각기가 설치되면 현장에서 선별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분리배출이 되고 또 수거운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이장, 접객업소, 공동주택 세대 등에 군수서한문을 발송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공무원이 청소차량에 탑승해서 배출 및 수거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동원가능한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대군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관리자, 수거업체 종사원 간담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할 예정이며, 상습적 고질적 쓰레기 불법배출지역에 대하여는 감시카메라 2대와 공익근무요원 8명을 총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종량제봉투 사용증대를 위해 우수마을 시상 및 부진마을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읍면 행정실적검사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해식품 관리만전입니다. 우리군에는 식품접객업소 1,561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446개소 등 모두 2,000여개의 관리대상 업소가 있습니다. 이를 모든 업소가 종사자는 친절하고, 시설은 청결하게 관리되고, 음식은 맛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우선 접객문화 향상 을 위한 위생업주 교육을 연2회 정도 실시하고, 우리군의 주요식당과 먹거리를 소개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 배부할 계획이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하여는 말 그대로 모범적인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부정불량식품 유통과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도 민간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군민 건강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식품접객업소 게시물도 단계적으로 정비해서 우리군의 식품접객 이미지를 개선하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표기된 식당 안내 소형 리후렛도 제작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화장실문화 개선에 있어서 말입니다. 현재 우리 공중화장실 중에서 민간위탁이 몇 개나 되며, 현재 직접 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되며,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업자는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그 민간위탁업자가 화장실에 월 1회이상 점검을 해보시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중에는 제가 부곡같은데는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화장실 안에 등이나 기타 여러가지 파손된 기구가 더러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방치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셨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쓰레기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먼저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새로운 쓰레기처리장 설치장소를 추진중에 있는데 만약에 쓰레기처리장이 금년중이나 혹은 또 내년중으로 이전할 처리장이 조성되지 않으면 아마 현재하고 있는 노후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연장을 하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처리장은 확실하게 금년이나 내년중으로 설립이 될 수 있는 소신이 계시는지 또 장소가 적당하다고 인정이 되는지 그대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현재 우리 의원들이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이후에도 몇 번 현지에 방문을 해가지고 읍면 소재지 외에는 전혀 가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답변에서는 주2회 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상 한달에 한번도 안가고 1년내 한번도 안온 자연부락이 있었고, 사실 우리가 직접 확인했는데 금년부터는 월1회는 최소한도로 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 차량은 30평 이내의 식당에만 수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평이라는 기준이 영업장만 가지고 3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 보니까. 주방시설은 빼고 순영업장만 30평 이상이 되어야만 재활용에 수거 의뢰를 하고 음식물쓰레기 차량에는 일반 음식점만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평 이상되는 영업장에서도 일반 음식물쓰레기 차량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한번도 안되었고, 그에 대한 조치도 한번도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음식점을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한번이라도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는 음식물쓰레기 차량에 버리지 않고 일반 퇴비화 음식물에 버리든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업자한테 버려서 월간 얼마의 수수료를 주는 업체와 동일하게 형평성이 맞추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서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해 가지고 적발 해내야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폐기물수집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전에는 일반유리병은 폐기물 수집할 때 장려금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당 20원을 주는데 특별히 농약빈병은 우리 농촌에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철저한 수집을 해가지고 농약빈병이 일반 농토상에 굴러다니지 않도록 각 읍면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철저한 수거가 되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중화장실 문제입니다. 군소유가 18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중에 11개소는 연간 1,800만원의 대행료를 주고 우리가 대행을 시키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개소는 해당 읍면에서 읍면장이 책임관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5개소를 전부다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너무 이동거리가 많기 때문에 매일 청소가 사실상 불가능 했습니다. 그런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시정하는 차원에서 11개, 창녕하고 영산면 소재는 민간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업체는 가나환경입니다. 작년까지는 이 업체 본사가 마산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창녕에다가 지점식으로 하나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나환경에다가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안에 내부시설 파손이라든지 화장지 문제라든가 저희들이 월1회 한번 간다는 그런 말씀 보다는 수시로 나가서 봅니다. 오늘 갔다가 보수를 하고 형광등을 바꿔 달고 화장지를 넣어 놓아도 지나가면 또 훼손이 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지도를 많이 하고 순찰을 강화해서 즉시 즉시 보수가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처리장 문제입니다. 좀 미리미리 댕겨서 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금년중에는 후보지 만큼은 꼭 선정이 되고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잘될른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읍면소재지는 작년에는 주2회를 수거토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월1회로 바꾸었습니다. 앞에 정례회시에도 저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읍면소재지외 마을에 대해서 주2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였습니다. 안간 곳이 많았고, 금년도내 한번도 안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월1회 방문토록 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월1회 안갔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행료 삭감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쓰레기가 마을에 있던 없던 마을주민들은 차가 안오니까 쓰레기를 안내놓는다 하고 또 청소업체에서는 가봐야 쓰레기가 없다고 그러는데 일단 월1회는 꼭 방문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장 감량화 의무화 사업장입니다. 30평 이하짜리, 저희들도 이것을 거의 주기적으로 단속을 사실상 합니다. 하는데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A라는 축사인에게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A라는 축사에 소가 30두, 돼지가 50두, 100두 연간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 가면 전부다 팔고 하는 중간에는 이 사람들이 간혹 일반 음식물쓰레기차에 내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처벌받은 업소가 8개 업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약빈병이라든지 농폐자재가 사실상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일단은 어느 정도 장려금도 현실화 시키고 했으니까 많이 수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 보다도 주민들의 인식이 빨리 바뀌어져야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그에 맞추어서 지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정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업무보고에 고생 많습니다. 폐기물재활용 같은 것은 타시군 보다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제도개선 관계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며 고생도 많습니다. 그러나 좀더 관리나 감독을 부탁드리면서 우포늪 사유지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포늪 사유지를 98년부터 2002년까지 24만평 매입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었으며, 또 추가로 사유지를 얼마 만큼 매입해야 될 것이며, 또 어떻게 상부에 하고 있는지 상세히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포늪 물버들 식재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물버들을 식재함으로 해서 주변 사유지나 여러가지 피해가 없을른지,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버들 식재 위치가 늪지내로 되어 있습니다. 물속에 잘살기 때문에 겨울같은 경우에 너무 황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를 하고, 어떤 늪지로서의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운동연합하고 협의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심는 것이 아니고 늪지내에 심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심을 때는 위치는 한번 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사유지 문제는 크게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충분하게 조사가 되었다고 봅니다만, 위치별로 어느 정도 누락된 이런 부분도 이런 필지도 매입이 되었어야 할텐데 빠진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파악된 것이 3만4천평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더 꼭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 가지고 지적조사를 해가지고 환경부에 건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버들이 물론 물가에는 사는 것으로 아는데 완전 물속에 그것이 살 수 있을른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만약에 물버들을 심으므로 해서 바로 물이 많은데는 심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다른 매입하지 않은 사유지에 혹시나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였고, 추가로 매입해야 될 이유가 상당히 강력하게 매입을 하라고 해야 될 이유가 현재 상당히 농사에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땅은 내땅이지만 마음대로 불도 한번 못놓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보존지역내는, 그렇다면 보상을 해주고 매입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현재 아무런 혜택도 없이 제재만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에 어떠한 수단을 해서라도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꼐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약빈병이나 이런 것을 한번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몇 십원하는 것 같으면 다른데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지원도 해주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거두는 농약빈병이나 여러가지 제거하는데 조금더 돈을 추가로 준다면 그때는 가져오지 않더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의원께서 말씀하신 우포늪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포늪 사유지 매입을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까지 지정을 해놓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작물 보상금까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지구에 보상을 하면서 농작물손실 보상금은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진정도 하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몇 차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지 시남쓰레기 매립장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저것도 현재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신규쓰레기매립장을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2000년도까지 주민민원해소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2001년도에 와서 1억으로 5,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쓰레기매립장은 어느 지역이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안할려고 하는데 신규 매립장 모집을 하면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에 주민민원해소 사업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방금 앞에 말씀한 민원해소를 해가면서 시남쓰레기장을 다시 어떻게 연장을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포늪 사유지 매입 분야에서 1지구에서 4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매입하고 있고, 98년도에 매입할 때는 영농보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법이 바뀌어지고 해가지고 영농보상을 못해주는 대신에 3년간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민원해소 사업비 1억5,000만원에서 1억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남지읍하고 유어면인데 영향권에 마을이 몇 개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급한 사항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 없는 예산을 가지고 분배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또 꼭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과장으로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매립장 관계는 한 바도 들은 바도 없습니다만, 일단 기왕 조성된 매립장이니까 또 선별을 철저히 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소각을 많이 많이 함으로 해서 좀더 사용기간이 연장이 안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포늪사유지 매입관계는 당초에 매입지역을 행정하고 군하고 같이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추가로 매입계획이 되어 있고 실제 종전에 지정해 놓은 사유지 매입도 제대로 보상이 안되는 사항에서 추가로 지정을 해서 매입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을 때 과연 실행 가능한지 궁금하고, 또한 이러한 문제를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농사짓는 농민들은 토지가 없으면 정말 막막합니다. 될 수 있으면 어떤 매입을 해야 된다.군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음에 쓰레기 폐기물 매립장 관계는 신규 매립장을 공고하고 해도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 가지고 행정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군민 대홍보를 해가면서 모집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이런 시남쓰레기 주민민원 해소사업비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는 96년, 97년에는 1억 정도의 숙원사업비가 나가고, 97년, 98년도에 와서 1억5,000만원, 2001년에 와서는 1억으로 삭감된 이러한 폐기물 신규 매립장을 구하고 있는 사항에서는 인센티브를 20몇억을 걸어놓는데 이것 역시 매립장으로 넘어가면 허울좋은 그런 약속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행정이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제대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더 민원 제기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유지 매입관계는 2002년에 끝이 납니다. 추가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삼년 전에 건의가 되고 확정이 되어야 기본계획에서 매입대상이 끝날 무렵이 되면 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민원해소사업비 문제는 해마다 3억씩 2억씩 이렇게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군의 예산 사정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1억 가지고 해보고 내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6월말 이후에는 분리배출이 안된 것은 매립장 반입이 금지되니까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창녕읍의 경우에 보면 겨울에는 덜한데 여름이 되면 젖은 쓰레기 안버리는 날에 젖은 쓰레기가 나와 가지고 그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버리는 사람, 작년같은 경우에 아마 읍사무소에서 몇 회에 걸쳐서 잠복근무를 해가지고 적발해서 경고 또는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버리는 사람이 소수 몇 사람입니다. 적발해 보면, 그래서 소수의 몇 사람 때문에 다수의 주민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벌금을 더 올리든지 다른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물론 주민의식이 문제이겠지만 주민의식이 안따라갈 때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시장에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행정차원에서 단속할 근거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 업체가 들어올 때 허가를 받아서 들어오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식품 문제는 식품제조일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고 있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칭상으로는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나서 면적이나 모든 것이 맞나 맞지 않나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인 경우에는 약품쪽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식품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리배출 문제입니다.

건강식품을 그사람들이 판매를 할 때 군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기들이 와서 마음대로 판매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합니까, 군에 합니까?(예) 그러면 말이죠 지금 건강식품이라고 해가지고 팔지만 사실 선전은 약품선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전에 5일전에 당산 옆에서 판매를 하다가 업체가 소문에 6억5,000만원어치를 창녕군에 팔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그사람들 입에서 안나왔겠지만 도내에서 우리 창녕군이 제일 쉽고, 창녕군에서도 창녕읍이 제일 판매하기가 쉽다. 이 사람들이 소형버스와 봉고차량을 이용해서 각 읍면에 마을마다 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와서 그 좁은 공간에 하여튼 들어가 보면 꽉찹니다. 그 나쁜 공기 안에서 심지어 자기가 안팔릴 때는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때까지 자식 키워가지고 이런 약도 하나 못사먹을 밖에는 뭐할려고 사느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런 것을 주므로 해서 약을 사가는, 약 한통에 54만원이라는 금액인데 이것이 정말 식품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약 선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소에 한번 물어보니까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에서 단속할 그것이 없다.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 이야기 해라. 저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건강식품 샀다는 이야기 안합니다. 약사왔다고 하지.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전에 답변을 드린 것 중에서 식품을 제조, 일반 건강원 이런 것은 제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군에 신고를 해가지고 수리가 되면 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건강식품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신고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박의원님 말씀을 전에 듣고 보건소,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같이 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때 한 녹음테이프까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범위는 과연 허위과대광고냐 아니냐에 촛점이 맞추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제조를 할 때 본사에서 제품신고를 했기 때문인데 단속을 해보니까 팜프렛에 이 제품은 약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품 리후렛에 명기를 해놓고 있었고, 우리가 녹음을 2시간 동안 했는데도 사실상 단속을 해서 처벌할 만한 그런 것을 못찾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왜 이렇게 비싸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비싸면 안사면 될 것 아니냐, 그러나 우리 정서상 맞지 않다. 어찌 창녕만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2시간 동안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잡아 볼 것이 있을까 싶어서 녹음도 해보고 했는데 저희들 처벌할만한 그런 사항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그 정도로 단속을 하셨기에 그 단속 3일후에 그 업체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올 때 그러한 방법으로 가서 녹음도 하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는지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이 빨리 가든지 할텐데 사실 늦은 감이 있었거든요. 물론 군에서 잘 몰랐었겠지만 과장님 단속을 한 3일 후에 그 업체가 창녕에서 떠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빨리 파악을 해서 다시 그런 사람들이 안들어 오도록, 다른 시군에는 들어가기 상당히 힘든데, 그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창녕군이 들어오기 제일 쉽고, 판매하기도 제일 쉽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들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분리배출 문제는 사실상 창녕읍은 14개 읍면중에서 가장 낫기는 낫습니다. 14개 읍면 중에서 창녕읍은 분리배출이 잘되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도 내용물을 보면 타는 것 안타는 것 한꺼번에 다 들어 있고, 창녕읍에서 6군데 7군데는 분리배출이 아예 잘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잘되는 데는 잘됩니다만, 14개 읍면 중에 창녕읍이 제일 나은데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시카메라 두 대, 일단은 대여섯군데마저도 창녕읍에서 잘안되면 다른 읍면에도 따라서 잘안되기 때문에 창녕읍도 그렇게 근절을 시켜 나가고, 일정기간 정착이 되면 남지읍으로, 6월말까지는 최대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모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소기업 적극 유치로 지역발전 도모,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대책 추진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적극 유치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군민소득 증대 및 지역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2차산업인 제조산업을 우리군 산업비중의 20%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어느 자치단체 보다 건실한 자치단체가 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입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와 달성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하고, 창원상공회의소와 마산상공회의소는 하반기 중에 투자환경 설명회를 각각 1회씩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부동산 관련 관계자 간담회 정례화입니다. 현실적으로 창업이나 공장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군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 대부분은 부동산 관련 사무소에 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에 공장부지를 알아보고 오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관내에 있는 공인중개사, 건축, 토목설계 사무소 등 37개 관련 사무소의 대표자와 분기 1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군의 기업유치 시책을 설명하고, 그리고 행정과 부동산 대표자 간에 정보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기업유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교기업유치협의회 운영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교부지 활용 기업유치는 우리군에서 창안을 해서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2개교의 폐교에 기업을 유치해서 그중 영주식품은 이미 준공이 되어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생산량 전량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고, 월령초등학교는 현재 공장설립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폐교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 교육청에 폐교활용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 반드시 폐교학교 이장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또 교육청과 관련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되어야 원만하게 기업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군청과 군의회, 교육청, 학구내 이장, 입주희망업체 대표자로 폐교기업유치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애로사항 해결과 지원사항을 협의함으로써 폐교에 많은 기업이 유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시책 강력 추진입니다. 현재 남지농공단지내 주식회사 성호가 있습니다. 성호는 97년도에 3,500평에 대해서 부지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금만 납부하고 분양금은 납부를 하지 않으면서 공장 일부를 가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1차례에 걸쳐 분양금 납부 독촉을 해도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업체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부지분양 계약을 해지를 하고, 이 부지에 유망기업을 물색을 해서 입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도업체인 대합농공단지내 주식회사 바이텍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을 방문해서 조속히 경매가 진행되도록 하고, 희망업체 알선 등을 통해서 빠른시일 내에 새경영자를 찾아서 정상가동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재정비 사업으로는 남지농공단지는 보도블럭 교체 670m를 하겠습니다. 대합농공단지는 차선도색 500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삼환까뮤부지에 기업유치 노력입니다. 계성면 광계리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환까뮤 부지는 약 22,000평 되는데 현재 유망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간담회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시설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등을 관내 많은 기업에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8%에 해당하는 7억1,600만원입니다. 추진기간은 연간 4단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제1단계 사업은 금년 사업비의 50%인 3억4,536만원을 투입을 해서 194명을 선발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방침은 생산성 사업과 군민복지와 공공서비스 분야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고, 참여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군민들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5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56%입니다. 훈련인원은 50명이며, 훈련기간은 4개월에서 12개월간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시책 강력 추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면서 석유소비량은 세계 6위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국정의 과제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절약 추진체계 재정비입니다. 관내 92개 전기관 단체에 대해서 전년도 월별 전기사용량을 모두 파악을 해서 금년 목표를 전년 대비 10% 절감한 양으로 홍보를 이미 해놓고 있으며, 앞으로 기관단체별 월별 사용량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기관단체가 에너지절약에 솔선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별 에너지 담당부서 지정과 에너지절약운동추진위원회 기능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에너지절약에 대한 공무원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고, 또 승용차 운행 축소 및 대중교통 이용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용 및 공무원 단체 임직원 차량은 의무적으로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하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자진 참여토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운영을 하고, 창녕읍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의 운행시간 조정과 승강장 신설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확대되도록 해서 에너지시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과소비 사업장 사용억제 추진입니다. 가로등 격등제, 목욕탕 주1회 휴무, 호화사치업소 네온사인 시간제한 등을 통해서 절전을 유도해 나가고, 경기장의 심야 사용억제 및 절수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실효성있는 민간홍보입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홍보전단과 캠페인 전개, 각종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혁신적인 에너지절약형 중소기업의 적극 육성입니다. 남지 농공단지내에 심야전기 보일러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네오테크가 지난해에 입주를 했습니다. 농업용 온수난방기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선농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서 에너지절약형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민경제 생활 지원강화입니다. 먼저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물가대책회의는 연2회 개최를 하고, 생활필수품 72개 항목에 대해서는 주1회 물가모니터를 통해서 물가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우리군 홈페이지 장바구니 물가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과 외식비 등 지역물가에 직결되는 88개 항목에 대한 물가는 담당실과가 책임관리하는 등으로 물가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2년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 연료미터기와 오일미터기 81개를 금년도에 검증을 하겠으며, 석유류 품질검사 및 정량검사는 관내 전주유소 50개를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실시를 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실량함량표시 상품검사는 우리군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서 쓰지만 표기에 표시된 용량과 실제 용량이 같은지를 검사장비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용류라든지 우유, 과자, 라면, 국수, 술 등 각종 곡물류와 가공식품 등 93개 품목에 대해서 표시된 양 보다 미달되는 제품이 없는지를 연2회 자체 검사해서 부적격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LP가스 체적거래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 등 2,421가구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체적시설을 완료토록 간담회를 개최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대상자 모두가 금년말까지 시설을 하도록 홍보와 지도를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충전소 4개소와 가스판매업소 25개 업소에 대해서는 연2회 안전점검과 가격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지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남지시장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사업입니다만, 남지제와 연계헤서 추진하는 관계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현황으로 위치는 남지읍 남지리에 있으며, 45년전에 개설된 시장입니다. 면적은 1,590평 정도, 현재 장옥은 4동은 130평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으로 건축면적은 327평으로 하겠으며, 점포는 30개, 점포당 면적은 6.34평으로 건축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9월까지 건물을 준공을 해서 10월중에 입주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남지 임시점포 설치입니다. 위치는 상록아파트 뒤에 피수대를 절토한 부지에 부지면적은 통로와 건물 등 543평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축은 4동에 380평, 점포수는 46개, 점포당 면적은 일반점포는 7평, 횟집은 10평 규모로 건립을 하겠습니다. 골조는 철파이프, 지붕벽면을 칼라철판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며, 금년 3월 중순까지 준공해서 입주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1월16일부터 18일 까지 임시점포 입주희망원을 남지읍에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교통질서 확립 및 대중교통 선진화입니다. 그동안 행정과 경찰에서 꾸준하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질서교육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우리 주변의 주정차 상태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교통질서 의식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600명, 사회단체 지도층 인사, 공무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각계각층의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상하반기로 모두 2,000명에 대해서 선진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군민질서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과 예비군, 그다음 여성회관 주간 교육 등에도 교통질서 교육과목을 편성해서 경찰과 행정이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청과도 협의해서 학교에서도 교통질서 교육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운전자 중 모범운전자를 선발을 해서 일본에 연수를 시켜서 타운전자의 수범이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강화입니다. 관내 5개 읍면에 12개의 주정차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정차 금지표지판 20개를 설치하고, 그리고 주정차단속에 있어서는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단속반 2개반에 노인회에서 1명, 여성자원봉사단체에서 1명을 참여시키고, 또 참여한 민간인에게는 일당과 조끼, 호루라기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창녕경찰파출소에서 제일고등학교 까지를 불법주정차 안하기 시범지구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군는 73개의 승객대기실이 있습니다. 금년에 3,500만원으로 6개를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창녕읍 시가지에는 지난해 10개의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0개를 더 설치해서 시내를 운행하는 노선버스는 반드시 버스승강장에만 정차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군에는 공영버스가 14대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영버스 2대를 구입 주식회사 영신버스에 위탁운영해서 군민들께서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영신버스에 대해서는 더 향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726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신호기 신설 3개소입니다. 위치는 창녕읍 송현, 성산면 대터, 부곡 인교지점이 되겠습니다. 경고등도 3개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설치할 지점은 대합면 십이리, 영산 성내리, 영산 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남지 동포동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 105㎞, 교통안전 표지판 100개, 노면 표지등 300개, 교통신호등 연동화 1개소, 횡단보도 재도색 75개 등 안전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액 강력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액은 3,100여건에 4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책임보험 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과 차량 이전말소 지연, 무재산, 행불 등으로 분석하고 하고 있습니다. 체납과태료 최소화를 위해서 먼저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격월제로 개최를 해서 징수상황을 점검 분석하고 징수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전읍면에 설치한 책임보험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지금까지 군청에서 실시하던 체납자에 대한 청문을 해당 읍면에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또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압류조치해서 체권을 확보하고 또 체납액을 제도적으로 징수되도록 함은 물론 책임보험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서 체납하는 주민이 적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는 저를 정점으로 과원 전원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조정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서 물어 보고자 합니다. 남지 임시점포 설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지시장 현대화 사업은 들어서 아는 바고 임시점포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읍에 불법주정차 단속은 사실 해야 됩니다. 전에 계획에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단속을 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그 계획은 언제 실천할 것인지, 단속만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계획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 의원님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지 임시점포 설치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는 뜻과 주정차 단속 및 주차공간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지 임시점포 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남지제 저 사업은 대역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주의 한 부분으로서 현재 이주대상자 중에서 점포를 하고 있는 그분들이 현대화 시장을 짓기 전에 임시점포에서 계속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계해서 현대화 시장으로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남지 이주대상자 중에서 점포수가 모두 50개입니다. 일반점포가 32개고, 횟집이 18집입니다. 그리고 임시점포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주민이 일반점포가 30명, 횟집이 15집입니다. 그래서 모두 45개의 임시점포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과 같이 이러한 점포를 저희들은 남지읍 피수대를 절토를 해서 그 부지에 일반점포는 쉽게 말하면 슈퍼마켓이라든지 조그마한 구멍가게입니다. 이런 점포는 7평, 횟집은 주방이 필요하고 해서 10평, 넓은 면적은 아닙니다만, 임시이기 때문에 최소화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임시점포에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만 짚고 넘어갑시다. 임시점포라는 것은 현대화시장을 짓기 전에만 두는 임시점포를 보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이주해야 될 여러가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영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임시점포라는 말입니까?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대화시장을 건립하는데는 앞서 설명과 같이 10월까지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주할 분들은 빨리 이주를 해야만이 계속 공사가 진행됩니다. 다른 공사에 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점포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현대화시장 지을 동안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로 저희들이 임시점포를 설치해서 하겠다. 그래서 앞서 설명과 같이 구조도 철파이프, 칼라철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임시점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뜻이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임시점포라는 것이 8,000만원 같으면 약 1억이 안됩니까? 이 사업이 10월달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최대한 빨리 당기는 것으로 한다면 이 돈 8,000만원은 헛돈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한번더 듣고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월달에는 입주를 한다 안했습니까? 그것을 조금더 당기고 이것을 늦춘다면 이 돈은 임시로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화 시장을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10월 입주입니다. 건축물은 일정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임시점포에서라도 먹어야 사니까 최대한 그분들한테 그동안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에서 배려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제는 상당히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항상 고민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계시지만 단속으로서도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단속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과 같이 교육을 먼저 강화하겠다. 그리고 단속도 병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드리고, 현재 저희들은 이상만 아니고 현실을 최대한 감안해서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일 강하게 단속하는 것은 곡각지점에 세우는 차는 일차적으로 무조건 끊겠다, 그다음에 이차적으로는 이중주차는 무조건 끊겠다. 이중주차를 하게 되면 차량 소통이 안됩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장기적으로는 주차공간을 계속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 유관기관 단체에 주차장을 공개하도록 이미 서한이 나갔고, 다른 기관에 모두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공간도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현실을 최대한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만 더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미 도로변에 일차주차는 허용을 한다고 안했습니까? 일차주차를 허용한다면 거기에 주차장 표시를 해가지고 차라리 그 주차를 하도록 하고 관리를 군에서 한다는 이런 계획을 지난번에도 세운 것으로 아는데 이런 계획을 앞당겨서 추진한다면 오히려 거리질서는 더 잘되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과장님 계획은 언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고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일본을 세번 갔다 왔습니다만, 갈 때마다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도 나갈 때 마다 고민속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의원님 말씀이 노상주차장 관계를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한 중간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도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는 창성주유소에서 오리정 해가지고 현대아파트까지 국도이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송현삼거리에서 직교까지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창성주유소에서 창녕중학교 창녕읍 파출소까지는 불법주정차구역이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다음 창녕농협에서 남도숯불까지는 폭이 13m이상 되어야 되는데 12m이기 때문에 법상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은 남도숯불에서 송현소류지까지 현재 주차선 그어놓은 구간이 121면입니다. 그 구간밖에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읍의 노상주차장 설치는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면 실지로 노상주차장 설치목적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속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다만, 국도가 어떤 도로여건상황이 변할 때는 그점도 좋은 시책으로 저희들이 알고 계속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식 의원입니다. 현대화시장 사업하고 임시점포 설치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임시점포를 설치하는 것은 여기서 잠시 있다가 앞장에 있는 현대화시장이 완료되면 이쪽으로 입주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가지로 안맞는 점이 좀 많습니다. 지금 임시점포에 들어갈려고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파악된 바에 의하면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횟집하고 합해서 46개 점포가 되는데 현대화시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현대화시장에 6.43평짜리 30개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시점포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들어갈 수 없고, 특히 현대화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사실은 작년도에 이주단지 문제하고 연계없이 영산현대화 시장처럼 해가지고 그 시장이 남지에 재래시장이 어수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그것을 정비를 해가지고 현대화시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인근에 있는 신반 또는 초계 저런 시장처럼 만들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하다가 이게 갑자기 이주문제가 나타나니까 여기에 연계시켜서 하겠다는 뜻을 가졌는데 그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임시점포에 들어가는 사람들로서도 부족한, 평수 규모도 적을 뿐더러 숫자도 적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시장을 이용해 가지고 장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장옥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인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내가 보더라도 적어도 한 30여 점포가 될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과연 현대화시장을 지어 가지고 장옥은 이미 절반 정도는 계획된 둑 밖에 나가버리니까 어차피 장사를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쪽에 현대화 시장에 들어와서 장사할 수 밖에 없는데 이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깊이 있게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가점포를 설치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일률적으로 일반점포는 7평, 그다음에 횟집은 10평으로 되어 있는데 횟집같은 경우에 저가 생각할 때 10평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 횟집이 장사를 해먹을려고 할 것 같으면 서서 회먹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주방 뿐만 아니라 방이라도 한 두개 정도 있어야 지금 현재 장사하는 것 처럼 장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는데 여기에 이런 정도 밖에 안줄 것 같으면 실제 효율적인 장사가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덧붙여서 아까와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현대화시장을 하더라도 6.3평 같으면 횟집같은 것은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도 장사를 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실려면 답변해 주시고 안그러면 참고를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과 같이 임시점포에 들어오고자 하는 희망자가 일반점포가 30명, 횟집이 15명입니다. 그리고 횟집은 별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30개 중에서 현대화시장에 희망하는 사람이 27명입니다. 현대화시장 37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27명이기 때문에 현대화시장에 사실상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3개 남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이미 통보가 되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그다음에 현대화시장 취지에 맞지 않게 현재 이미 노상이라든지 있는 것을 이주대책에 해당되는 사람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알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지시장은 영산시장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영산시장은 이미 점포에 모두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사람들을 임시점포로 옮겼다가 다시 현대화시장으로 옮긴 사항이고, 남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실상 영산과 같이 상설적으로 되어 있는 점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남지에 장날 장옥들어오는 사람 장날에 노점상이 14개입니다. 저희들 명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14개인데 그래서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점포를 뜯는다든지 주변에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와 같이 하는대로 하고 조금전 말씀과 같이 남지제 대역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 그분들을 현대화시장에 입주를 시키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런….

과장님 그러면 재래시장에 장옥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안들어가도 좋다는 그런 각서라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미곡전이 펼쳐지는데 이런 것은 어디로 미곡전은 마음대로 가서 미곡전을 설치해도 됩니다. 그런 것은 전부다 이번에 현대화시장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구상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장사를 해먹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남지는 이렇습니다. 개인별로 임대료를 낸데는 없고 한 사람이 시장 전체를 입찰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담당 재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230만원 정도 받아서 노점상하고 이렇게 시장료를 한사람이 받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받기 때문에 현대화시장 짓는 그 부분 만큼은 임대료에서 제외하도록….

알겠습니다. 남지문제니까 시간을 끌기도 그렇고, 그 정도로 하고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추진해 가면서 문제점은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금전에 하재현 의원님이 발언신청을 하셨는데 하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 중소기업 지원강화에 시설자금이 업체당 2억 내지 8억원을 적극 지원해 준다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자금이 지원된 업체가 있는지 묻고 싶고, 지원이 되었다면 연리 몇 %며, 상환기간은 몇 년이며, 조건부로 5년 이자만 받고 15년 분할상환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혁신적인 에너지절약형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극 육성한다 하면서 중소기업 에너지절약 투자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해 놓았고, 주식회사 네오테크하고 주식회사 선농에 지원자금이 투입이 되었는지 같은 질의입니다만, 다소 틀리는데 중소기업자금 지원현황하고, 에너지절약형 중소기업 지원자금현황하고 그 두가지를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전 설명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2억원 범위내입니다. 연리 8%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그다음에 시설투자자금이 있습니다. 시설투자자금은 8억원 범위내에서 연리 8%입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다음 운전자금이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2억원 범위내에서 연리 8%,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그래서 저가 지난해 중소기업에 지원된 금액을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필요하시면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배정받았지만 현재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담보물권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담보물권이 부족해서 배당받은 만큼의 융자를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7페이지 에너지절약형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해서 자금이 지원되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현재 산자부 산하에 에너지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업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두 개 기업체 다 지난해 하반기에 입주된 기업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더더구나 이 어려운 IMF시대에 지역경제 행정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8페이지 군민경제 생활 지원 강화와 내용이 같습니다. 소비자보호 시책 강화로 상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이런 취지로서 우리군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도 대형슈퍼라든지 아까 앞전에 환경위생과에서도 질의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사기꾼 같은 약장사 이런 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대형슈퍼로 인해서 일부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몇 사람 들었습니다. 기존의 소상인들이 아주 생계에 치명적인 문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상거래 질서확립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쉽게 이야기 해서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인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측면에는 다소의 우리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유통구조질서에 뭔가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대형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들이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소비자들이 사가서 반품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대형매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타지에서 대부분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타지역 농산물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농산물은 생산지 표시를 분명히 하겠지만 특별한 강화를 부탁드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장사 이 관계는 군수님께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허가를 내준데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노인들은 어린애와 같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은 많죠, 더욱이 차로서 운송을 해줍니다.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달콤한 이야기로 꼬셔 가지고 몇 십만원짜리 약을 한꺼번에 사가지고 그 약값을 못갚은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가 며칠전에 신문에 봤는데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장사가 창녕에 온 약장사와 똑같습니다. 그 군에서 성분조사를 해가지고 성분함량에 미달되어 가지고 2명이 구속조치되었다는 기사보도도 직접 접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행정에서 철저히 잘알아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년도에 지역농특산물 홍보 대형간판을 창녕IC입구에 설치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안보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저희 지역입니다만, 유어시장통이 폐쇄가 되고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해놓았습니다. 실제 가보면 여러가지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직 시장장옥이 남아 있어 가지고 아주 흉악한 그런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데 철거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는 네가지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형유통망들이 아마 소매점이라든지 소상인들의 생존권까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지역경제 부분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는 이런 큰 것을 피부로 안느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중간상인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직거래되는 큰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현실적으로는 동감이 가고 걱정이 됩니다만, 세상이 세계 전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큰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대형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데 유효기간이 지나간 물건이라든지, 그다음에 판매가격 지금은 권장가격을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매가격을 써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권장가격을 써도록 되어 있었는데 판매가격을 바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한개라도 한개 한개마다 판매가격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하반기에 두번 정도 실제 대형유통 창녕에 두군데 영산 한군데 남지 한군데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판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판매가격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안붙인다든지 이런 사항도 과감하게 의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건강식품 판매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 저도 들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뜻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항을 아까 환경위생과장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저 분야에서 이야기하자면 함양이 과연 예를 들어서 10㎏되어야 되는데 8㎏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앞전 설명과 같이 저희들이 지난 99년도에 장비를 2,300만원 주고 구입을 해놓았습니다. 그 양이 미달되는지 안되는지는 돈을 주고 확보해 가지고 직접 검사를 해서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의법조치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장소의 집회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세번째는 대형농산물 아취설치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번째는 유어시장 기능이 사실상 시장기능을 못하고 주차장의 기능이 오히려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이 지저분하다 이런 이런 말씀인데 이 관계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여부 관계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여튼 성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충분히 알고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하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난해 시설자금 관계 기업체 자금지원 관계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서면 보고드리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입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1개 기업체에 51억6,4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조정한 의원이 질의한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리는 남도숯불에서 송현소류지 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몇 년전에 전에 과장이 계실 때는 그 당시에 창녕읍 시가지내에 네군데 내지 다섯군데 주차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때 설문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남도숯불에서 송현소류지까지만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저가 고성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고성군이 노상주차장 관계가 제일 잘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 12월초에 담당자를 데리고 고성군에 갔다 왔습니다. 고성군에서는 200면 정도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은 상이군경단체에 주고 있었는데 저가 갈 때 그때만 해도 엉망이었습니다. 저가 군청에 들어가기 전에 시가지를 다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성 경제과장한테 좋은 시책을 가지고 있어서 벤처마킹하러 왔다고 많이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분 이야기가 잘오셨다, 번체마킹도 좋은데 잘된 것을 벤처마킹하지 말고 실패한 것으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 1차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골목길이 차 때문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불편해서 안되겠다. 그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니까 주차하기 싫어서 골목으로 차가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골목에 모두 차판입니다. 리어커도 못다닌다 이런 이야기, 두번째 제가 12월초에 갔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이군경회에서 우리 못하겠다 내놓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도 안되고 그때는 돈도 안받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 보다도 훨씬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사항만 설명드리고, 조금전에 박융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도숯불에서 송현류지까지 510m입니다. 121면밖에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다만 국도가 우회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고성은 국도가 시가지를 관통하지 않고 측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좋습디다. 저희군은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가 국도입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옛날 국도 종로통은 2차선입니다. 2차선이고 인도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2차선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가지 그한 것은 창녕농협에서 남도숯불까지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창녕농협에서 남도숯불까지 길이가 740m입니다. 폭이 11m에서 12m의 도로폭입니다. 그래서 현행 법에는 13m이상인 경우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노폭이 좁아서 곤란합니다.

농협에서 남도숯불까지 4차선인데 그 폭이 11m밖에 안됩니까?

11m에서 1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부분은 경사도가 있습니다. 6에서 7%이기 때문에 4%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건우3차는 종단구배가 6에서 7%입니다. 그래서 4% 초과하는데는 위함하다 이래서 부적절한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도내에서 창녕군을 포함해서 4개군이 노상주차장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16개 시군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들어보면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아무데도 할 데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인근 밀양시에 가보면 2차선에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국도에는 안되는 것인지 다음에 알아보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불법주정차구역이기 때문에 안되고, 그러면 지금 오리정에서 파출소 올라오는 이길에 가만히 보면 24시간 차를 주차해 놓는 차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질서가 엉망이다고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창녕이 왜 이렇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좀더 연구해서 꼭 단속이 문제는 아니지만 교통질서 차원에서 주차질서나 이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창녕읍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잘아시겠지만 실제 그런 문제점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노외주차장 빈 공간이 있으면 최대한 사서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아까 설명과 같이 전혀 안해도 좋은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이중주차, 곡각지점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또 2차선이라도 도로가 넓은 구간이라든지 주차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13m가 되어야만 그선이 나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큰시내 도시에 가보면 그많은 차들을 주차공간을 만들어 두고 거리에 단속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 될려면 뭔가 주차질서가 물론 주민의식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니까 연구 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월16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