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김영대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정읍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역경제과 소관 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설치허가 신청 서류의 간소화를 통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2000년 10월 1일자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중 신청시 구비서류중에 행정기관내에서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사본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를 폐지하고 제5조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납입액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환매등기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5조 산업단지 입주자격중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조항을 법령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19조 기 납부한 대금중의 입주일 계약 해지일까지 거치기간중의 이자 및 거기에 따른 연체이자 시에 납부할 보상금 또는 체납액이 있을때는 체납액과 그 연체료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부담금 또는 사용료 기타 시에 납부할 재체무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반환한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제23조 한맥근 유보조항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8조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할 원칙으로 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개최할수 있도록 하였고 물가안정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조례 3조 규정에 의한 물가대책위원회 협의 조정 심의사항을 실무위원회에서 협의조정 심의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 물가대책위원회의 간사를 지역경제담당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부탁드리며 여러위원님 앞날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먼저 정읍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373호인 조례로써 정읍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때에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에서는 허가기관내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사본"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를 삭제 폐지하고자 하였으며 제5조(우선계약)에서는 제2항 제1호의"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장애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문구를 변경 개정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행정기관 자체내에서 확인이 가능한 제출서류를 생략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83호인 조례로서 정읍시 지역경제력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용지 조성과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제15조(입주자격)에서는 제1항 제2호"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것"을 삭제하였으며 제19조(계약해제)에서는 "계약해제"를 "계약해지" 로 자구를 수정하고 제2항에서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를 "기타 납입액중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여 제1호∼제4호의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23조(환매권의 유보)의 조항은 전조문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규제사항을 완화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76호인 조례로서 정읍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3조(기능)에서는 제2항 제4호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로 문구를 삽입 개정 하였으며 제4조(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제3항"위원장"을 "시장"으로 개정하고, 제7조(위원회 해촉)에서도 "위원장"을 "시장"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제1항에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로 개정하였으며 제9조(실무위원회)에서는 제4항"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를 "위원장은 물가안정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의 일부를 실무위원회에서 협의·조정·심의하게 할수 있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한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져서 개정하는 것이지요?

예.

정읍시관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인 장애인이 수혜를 볼수 있는 자판기가 몇대나 있습니까?

시 산하에 43대가 있습니다. 본청에 6개 사업소에 19개 읍면동에 18개입니다. 조례상으로는 50% 이상을 장애인한테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기왕에 작년도에 1차로 8개 2차로 2개 10개를 설치 허가를 해주었습니다만 현재 4개만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운영이 안됩니다. 2개는 설치를 하였다가 철거해가고 농산물도매시장에 3개는 장애인들이 돈이 없다고 하여 생활안정자금에서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읍면동은 수지가 맞지 않아서 안하는 것으로 압니다.

장애인들이 현재 몇대입니까?

10개 허가를 해주었는데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3개는 융자금을 주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것입니다.

이자가 몇%입니까?

5%입니다. 무주는 무상으로 지원해주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무상으로는 안되고 융자금으로 지원을 받도록 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장애인들이 자기들 앞으로 허가를 내놓고 대여한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같은 곳은 지하철이나 역에서 그러한 일이 있는데 사실상은 그 사람들이 여건만 만들어놓고 거기에 위탁하여 프리미엄을 먹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협회에서 협회앞으로 허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초 취지가 생계도모를 위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없으면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있으면 잘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청에 6대중에서 장애인이 몇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3대입니다.

사업소는요?

7개소 설치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동학관리사무소와 농산물도매시장은 설치를 처음부터 하였습니다. 예술회관도 2곳인데 하나만 설치가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주요골자에서 산업단지입주 자격중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을 삭제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공업배치및 설립에관한 법률 제6조1항 2호가 그전에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삭제되었습니다. 두번째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상당히 위배적인 조항이고 세번째는 개인정보를 침해 받을수 있다, 사실은 상업에 있어서는 재정적인 능력을 행정관서에서 알아 볼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조례에 넣었기 때문에 상위법도 삭제가 되고 하여 저희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19조에 현행에 용어가 계약해제로 되어 있고 개정안은 계약해재로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밑에 2항을 보면 원안이나 개정안이나 같이 해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해제를 해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안이나 개정안을 보면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였을때에는 같은데 조명은 계약해제로 되어있고 용어는 계약해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이 계약해지로 되어야 하는데 해제로 되어서 해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조명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해제와 해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해제는 쌍방간에 계약을 이루었던 것이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제 하였을때는 계약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처음부터 계약을 안한 것으로 되고 쌍방간에 계약을 맺었던것을 어느 일방이 해지하였을때는 앞으로 돌아올 것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제를 하면 계약금까지 돌려주어야 합니다. 해지하면 그쪽에서 잘못하여 우리가 해지 하였을때는 앞으로 돌아올 것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원래 조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네요?

예.

23조를 삭제한 내용중 2항을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공장을 건립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 조항을 삭제하여야 하는 것이 덕천에 있는 대우부품공장의 부지를 엄청나게 매입하여놓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다른 업체가 분양하여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공장을 짓지도 않으면서 매입하여 놓고 지금까지 방치한 사례가 있는 것이 됩니다. 23조를 삭제하는 뜻이 있습니까?

첫째는 공업배치법에 환매권 유보라는 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환매권이라는 것이 공장 땅값을 내주면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데 그 전에는 땅을 투기하기 위하여 환매권 유보를 법에 설치하였는데 지금은 땅투기하여 공장용지를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상위법도 그러지만 분양을 촉진하는 의미로도 이것을 삭제해야 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장지철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실제적으로 상위법이 삭제가 되었으니까 이해는 가겠습니만 지금 재정능력이 확실하다고 하여 입주를 시켰습니다. 물론 개인 재산권이 침해되고 노출되니까 한다고 하는데 입주하려고 하면 중소기업관리공단에서 사업성 검토도 하고 재정적인 검토도 하여 입주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재정적인 검토는 안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그전에 모든 은행이 전산화가 되기 이전에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공단에 들어와서 은행에서 여러가지 융자를 받아서 부도는 내면 기업은 망해버리고 기업가는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이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능력이 없고 적색이 된 사람은 발을 부칠수가 없습니다. 구지 여기에 이러한 것을 넣어서 우리가 알아보면 개인정보 침해로 행정관서에 행정소송에 걸릴수 있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필요없는 것은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재정적인 구애받지 않고 입주 신청을 하여도 받을수 있습니까?

입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시의 경우를 보면 사업계획서를 받을때 검토를 하고 입주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입주심의위원회에서 그사람들 만드는 제조 상품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가지로 심의를 하고 또 재정적인 것은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자기 자본은 얼마이고 또 은행에서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하려는가 하는 운영계획을 심의를 하여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가 양심에 상당히 비추어서 하는 것이지 관에서 측정을 하여 들어오고 내보내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법령이나 조례에서 삭제가 된다고 하였을때 뒤에 오는 영향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조례에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을 놓았다고 하여 저희들이 이제껏 제가 온뒤로 입주심의를 하면서 그 사람들 재산을 조사할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장된 서류를 제출 하더라도 믿을수 없지 않습니까?

입주심의회에서 해야지요.

창업을 하고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 몇사람이나 양심적으로 하여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심의회에서 따져야 한다는것 아닙니까?

IMF만 아니었으면 그 이전에 등록사항을 보니까 거의 99%가 성공을 하였습니다. IMF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의욕은 있는데 돈이 막히니까 실패를 하는 것인데 저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공장입주 하려는 사람들이 입주는 안하면서 땅을 사기 위하여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이 사람이 입주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은 100% 그래도 하려고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오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재정적 능력을 심사하기 이전에는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예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구지 이 조항은 고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제3조 기능에서 1항부터 3항이 무엇이지요?

1항이 물가관리재정의 개정 및 재정입니다. 3항이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공업용 사용료입니다. 5항은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사용료입니다.

4조는 폐기물수집운반 수수료로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을 생활폐기물로 국한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산업폐기물이나 공장폐기물을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폐기물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물이 산업폐기물로 되는데 별도 처리합니다. 정읍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수수료를 한다는 규정은 거기에 냉장고나 텔레비젼 부품등이 생활폐기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폐기물로 하여 저희들이 생활폐기물로 고친 것입니다.

그리고 4조에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은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사회산업국장,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한다)의 의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읍시의회라고 하는것이 아니고 의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 위촉되는 것은 시의회 의원중에서 위촉되는 것이지 의회가 위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명칭을 한번해놓고 뒤에 계속되면 그렇게 합니다.

알았습니다.

현행 제4조를 보면 구성에서 단체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하였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이 위원장입니다.

여기에서 위원장은 각각 시장으로 한다 개정사항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물가대책위원회가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시장이 임명하도록 고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물가대책위원회 몇번 하였습니까?

한번 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 올릴때 하였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추석 아니면 설때 하여 저울이나 조사하러 다니는데 명절때만 이렇게 하여서야 되겠습니까? 평소에 정기적으로 물가 조사를 한다든지 하여 정기적으로 정읍시에 물가 동향같은것도 파악해야지 설때나 추석때만 되면 물가대책위원회를 합니다. 앞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하여 대책만 할것이 아니라 정읍시의 물가동향이라도 정기적으로 파악을 하세요, 어느 품목을 정하여 그래서 정읍시에 물가 동향이라도 파악이 되는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물가조사는 1주에 2회 합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어서 하고 내린물가 오른물가 하여 인터넷에 올리고 계속 시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하는것은 조사를 하는것이 아니고 명절때만 되면 위조상표를 부친다거나 외국산 농산물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단든가 저울을 속인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나서서 하는것이 아니라 농정과, 축산과, 보건소, 경찰, 세무서 합동으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열어서 명절에 서민을 위한다는 것이지 물가 조사는 1주일에 2번씩하여 한달에 한번씩 동향을 파악을 합니다.

물가조사 1주일에 2번씩한것 자료 주시고 물가대책위원회를 외국 농산물 표시 부적절이라든가 그것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추석때나 설때 하지말고 분기별로 부정식품이 있는가 또는 외국농산물을 우리 농산물로 표시하여 파는것도 설때나 추석때만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외국상표 부착이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다.

안부치는 것은 위법입니까?

그 제품에 안부치는 것은 위법입니다.

요즘에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확인한 내용인데 과장님께서도 그부분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