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영웅 의원 발언

이영웅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10시 30분에 봉산면민들 의회 내방으로 인해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후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건설교통국
상원
김상원건설교통국장
신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2001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과별로 간단한 일반현황에 이어서 금년도 업무계획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4과, 1사업소, 23담당에 127명의 직원들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우리 국의 목표를 “살고 싶은 김천”을 건설하는데다 목표를 두고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지역 균형개발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방침으로 보면 첫째, 광역 교통망과 연계한 도로망 정비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두 번째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성장이 지속 가능한 개발로 유도할 것이며 세 번째, 농업기반조성 및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해서 문화복지 농촌을 건설하고 다음으로는 깨끗하고 풍부한 생활용수를 공급해서 하수시설과 취약지를 정비해서 재해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방침을 두어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고 또한 공사를 조기 발주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목표를 두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부 공유재산은 도로 11,765필지를 포함한 전체가 13,100필지에 33,311,000㎡의 국유지가 있고 이 중에서 점용허가가 된 것은 3,214필지에 328,190㎡가 점용허가가 되어서 1년에 2억 5천만원의 사용료를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과 방범등은 전체가 8,225등이 설치되어서 1년에 약 2억 1,600만원이 전기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로·교량은 45개 도로 노선에 전체가 564.8㎞의 시설이 되어있고 이 중에서 411.3㎞가 포장이 되어서 포장률은 72.8%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208개 노선에 548.7㎞가 계획이 됐습니다만 이 중에서 포장이 된 것이 101.9㎞, 전체 율은 18.6%입니다. 교량은 122개소에 6,148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상 입체교차로는 과선교 3개소와 가도교 24개소를 포함해서 27개소가 있고 도로 부속시설물로서 표지판이 15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노면에 배수처리를 하기 위한 펌프장이 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은 우리 시 전체 행정구역 면적이 100,948㏊입니다. 그 중에서 경지가 16.1%이고 이 경지 중에서 밭이 50.8%인 8,284㏊, 논이 49.2%인 8,009㏊입니다. 이 8,009㏊중에서 수리안전답이 95%인 7,62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개하는 수리시설은 저수지 243개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수리시설이 되겠고 경지정리는 전체 대상이 93개소 6,045㏊입니다만 그 중에서 시공된 것이 91개소에 5,586㏊로서 92.5%가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은 구거 4,451필지를 포함한 전체가 6,355필지 13,056,000㎡입니다. 그리고 한해 대책 때 쓸 수 있는 양수장비가 원동기 55대를 포함해서 양수기 17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천·수문은 251개소 하천에 613,800m의 하천 연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개수를 해야 될 것이 1,035,540m입니다. 그 중에서 개수한 것이 475,258m로서 개수율이 45.89%가 되고있습니다. 수문은 전체 33개소가 설치되어서 홍수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강우량입니다. 지난 91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 시에 온 비 평균량이 1,093.4㎜입니다. 우리 나라 전체 연평균 강우량이 1,274㎜이고 우리 도 평균 강우량이 1,033.8㎜입니다만 지난 30년간 우리 시의 평균은 993.5㎜이고 10년간 평균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1,093.4㎜로서 지금 비가 종전에 비해서 조금씩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는 PP포대를 비롯한 여섯 가지 자재를 확보해서 수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도로개발쪽에는 21세기를 지향하는 도로망의 정비 확충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및 도 차원에서 건설되는 광역도로망 체계를 지역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과 연계된 도로망을 구축하고 포장률을 제고해서 지역을 균형개발하고 또한 우리 지역이 교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함은 물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광역 도로망 확충에는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정비 확충사업으로 현재 시공중인 아포∼구미간 8차로 확장을 비롯한 5개 노선에 총연장 56.9㎞에 7,03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또는 시공중에 있으며 2006년까지는 전 노선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일반국도 정비 확충사업으로 김천∼추풍령간 4차로 확장을 비롯한 4개 노선에 5,388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중이거나 실시 설계를 시행중에 있고 이것도 2008년까지는 전 노선이 4차선으로 확장이 완료될 것입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지방도 정비 확충사업으로 김천∼구미간 4차로 확·포장을 비롯한 3개 노선 27.47㎞에 692억원을 투입해서 시행중이고 김천∼구미간 도로는 금년말 개통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노선도 2003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군도 정비사업으로 개령면 남전리에 있는 아포∼공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한 총 7개 지구 5.27㎞에 68억 1,3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포장률이 44%에서 46.3%로 2.3%가 올라가도록 하겠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는 태화∼상금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한 전체 6개 지구 8.2㎞에 대해서 55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포장률 21.7%에서 23.3%로 1.6%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구성 송죽∼흥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한 총 7개 지구 0.8㎞에 8억원을 투자해서 지역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내 도로망 구축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속도로 정비 확충에는 5개 지구에 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고 일반국도 확충사업도 4개 지구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을 하고있으며 지방도 정비 확충사업도 3개 지구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중에서 김천∼여주간 4차로 신설하는 구간에 아포에서 상주 구간은 금년 연말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도 개발사업입니다. 군도 개발사업으로서 아포∼공성간 도로는 1.7㎞ 개령 남전에 시행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감천∼남면간 도로는 농소 용암에 1.5㎞를 시행하겠고 증산∼구성간 도로는 구성 광명에 0.8㎞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 대책으로서 봉산 예지에 신리 우회도로 0.41㎞, 지례 여배에 여배교 교체 90m, 구례∼능치간 어모 능치 도로를 0.74㎞ 하게 되겠고 감문에 덕남교 보수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사업은 개령 광천에 광천도로가 1.4㎞, 봉산 상금에 태화∼상금간 도로가 2.4㎞, 구성 용호에 구미∼용호간 도로가 0.6㎞, 부항 사등에 사등∼안간간 도로가 2.4㎞, 어모 군자도로가 1㎞, 대덕 내감에 연화∼내감간 0.4㎞를 시행하는데 전체 123억 8,600만원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는 구성 흥평에 100m, 대덕 중산에 100m, 어모 군자에 200m, 대항 복전에 100m, 감문 송북에 100m, 개령 남전에 100m, 지좌에 100m 해서 800m 7개 지구에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자체사업으로는 시청 주변 인도 정비공사를 비롯한 9개 지구에 11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도로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조성입니다. 농촌지역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기계화 영농을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농촌 생활용수개발 및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확대를 추진해서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안정적 식량증산에 기여하겠으며 정주권 개발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농촌에 정주생활 여건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3개 지구 63.4㏊에 8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밭을 대상으로 한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으로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6개 지구 9.8㎞에 10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농로 포장률을 50%에서 59%로 제고해서 영농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2개 지구에 12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수리시설 본래의 기능을 확보하고 특히 노후 위험 소류지 개·보수 사업을 확대해서 재해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소·개령·감천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비롯한 봉산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39억 3,300만원과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개 지구에 8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의 복지와 농촌 정주생활 여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업기반조성 사업 중에서 정주권 개발과 문화마을 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전체 대상 면이 농소·남면·개령·어모·봉산·대항·감천·구성의 8개 면입니다. 이 8개 면 중에서 지금까지 남면·어모·구성·대항·농소·감천에 시행을 했고 금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2차년도에 해당이 되는 농소·감천과 새로 시작되는 개령면에 대해서 26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개령에 2차년도 사업과 시행이 아직 안 된 봉산면이 남아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어모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마쳤고 올해는 봉산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13억을 들여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농소에 지난해에 이어서 1개 면에 20억씩 투자되기 때문에 남은 3억 2천만원, 감천에 19억 5,700만원, 개령에 3억 6,300만원, 그리고 봉산에 13억 1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전체가 45개 지구 963㏊가 대상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한 것이 12개 지구 346.4㏊ 했고 금년에는 아포에 세방지구, 남면 봉천에 가막골 지구, 남면에 덕남지구 해서 3개 지구에 63.7㏊에 대해서 8억 3,6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전체가 59개 지구 110㎞가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25개 지구 55㎞를 지금까지 했고 금년에는 아포 의리, 개령 광천, 개령 황계, 감문 광덕, 어모 다남, 증산 평촌 등 6개 지구에 대해서 9.8㎞를 10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전체 대상이 55개 지구 3,025가구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35개 지구 1,925가구분은 시행을 했고 금년에 개령 동부, 어모 구례, 봉산 태화, 감천 용호, 조마 신안 등 5개 지구에 428호에 대해서 8억 5천만원을 들여서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은 암반관정 개발은 대항 덕전, 어모 은기, 양천동에 대해서 3공을 1억 2천만원으로 개발하겠으며 터골지 보수와 농소 봉곡에 노산지 보수 2개 수리시설에 대해서도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 수리시설입니다. 대덕 화전에 텃골지, 감문에 남곡지, 대신동에 문당지, 대양지, 옥율지, 전체 12개 지구에 대해서 6억 5천만원을 들여서 수리시설을 보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수리시설을 보수할 것은 조마 강곡에 강곡 연결도로를 포함해서 10건에 대해서 5억 8,5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및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치수사업에 있어서 소하천 정비는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정비해야 합리성, 경제성, 안전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대상 232개 415.2㎞중에서 이미 계획이 수립된 10지구 50.5㎞를 제외한 60개 지구 85.4㎞에 대해서 3억원을 투자해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에 수립된 일관된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항구적으로 재해예방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에는 6개 지구 3.2㎞에 13억 4천만원을 투자하겠으며 하천 개·보수 사업에는 3지구 0.8㎞에 3억원을 투자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도심지 주변 직지사천 저수 호안 정비에 4억을 투자해서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로 생태계를 보존하고 경관을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치수사업 내역으로서는 지방양여금으로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에 조마 대방에 원골 소하천, 남면 옥산에 지산 소하천, 남면 운곡에 옥산 소하천, 봉산 신리에 봉계 소하천, 구성 양각에 하강 소하천, 농소 신촌에 운곡 소하천 등 6개 지구 3.2㎞에 13억 4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감문 은림에 은림제, 남면 용전에 용전제, 봉산 태화에 태화제를 전체 0.8㎞에 대해서 3억원이 투자되겠고 자체 사업으로는 직지사천 저수 호안정비와 소하천 기성제 정비에 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발생한 162개 수해지구에 129억원을 투자해서 항구 복구중에 있으며 이 중에 지금까지 93개 지구는 공사를 준공했고 나머지 69지구는 금년 우수기전에 완공을 해서 다시는 수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은 69개 지구는 올해 3월까지 63건은 완공이 될 것이 6월까지는 6건이 완공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한 타기관에서 복구하고 있는 27건에 대해서도 금년 우수기전에 완공될 것입니다. 재난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 152개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서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하천에 유수 지장목 제거와 시설물을 예방 순찰하고 점검을 해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오지마을을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조성해서 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마을 안길 포장, 소교량 및 도수로 설치, 하수도 정비, 쉼터조성 등 70개소에 36억 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오지개발 사업과 도비지원 주민숙원사업 10개소에도 30억 3천만원을 투자하고 주민숙원사업과 취약지를 정비해서 다수 주민이 수혜를 입도록 하여 도시와 농촌에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고 농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살고싶은 농촌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레미콘 등 자재지원비 6억원을 확보해서 새마을사업 정신에 입각하여 주민 스스로가 소규모 생활민원과 주변의 자투리 농로포장등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1차년도인 2000년에 조마면에 12억원, 지례면에 8억원을 투자했고 올해 사업비 28억원을 조마면 8억과 지례면에 12억을 투자해서 마무리가 되겠으며 감문면에는 올해 8억과 내년에 12억원을 지원해서 완료하고자 합니다. 2차 오지종합 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120억을 투자해서 각 면당 20억씩 2년간 집중 투자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오지개발 사업의 총대상은 감문·조마·지례·부항·대덕·증산 6개 면에 1개 면당 20억씩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농소 노곡에 안길포장, 개령 남전에 안길포장 등 7건에 2.5㎞에 2억 1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마을 안길 정비에 2억, 마을 하수도 정비에 1억, 소규모 숙원사업 자재지원에 6억등 전체가 70건에 36억 4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구별로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국토이용계획은 전체 행정구역 중에서 5.8%인 57,243㎢가 도시지역이고 나머지는 준도시 지역, 농림지역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도시계획구역의 면적을 보면 전체 57,243㎢에 대해서 김천, 아포읍, 대항면, 지례면, 구성면의 공단과 남면 금오산 일부, 아포의 금오산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이 구역에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지역이 13.2%, 상업지역이 1.53%, 공업지역이 5.79%, 대다수가 녹지지역인 63.38%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구 및 주택보급 현황은 우리 시 인구가 151,969명에 가구수가 47,661가구로서 주택은 현재 46,586동으로서 주택보급률이 97.7%에 달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99년도에는 309동에 178,373㎡가 허가가 나갔고 지난해에는 632동에 205,950㎡가 허가가 나가서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주택과의 금년 업무목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가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며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복지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지역 균형개발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개발해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농촌 주택개량 및 농촌 빈집 정비등 친환경적 농촌마을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해서 지역 특성과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간 균형개발과 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토지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48㎢에 대한 재정비를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했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받았으며 올해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서 종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 지역 고시도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전산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치 지형도 측량성과 심사도 실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도형으로 되어있던 도면이 수치로 바뀜에 따라서 지적 경계로 인한 주민들의 분쟁같은 것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축될 GIS사업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GIS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범사업 지역에 지하 시설물 도면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입니다. 시가지내 도로망 정비 확충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해서 지역 균형개발과 시민이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구통로 우회도로를 위시한 2개소 2.42㎞의 도로개설 정비에 45억 1,600만원과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시가지 정비 19개소 2.3㎞에 40억 2,900만원을 투자하고 그 중에서 대구통로 우회도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을 기해서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 안정과 발전을 기원하는 상징물인 영남제일문도 금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시민 휴식공간 및 복지시설로서 직지사 주변에 문화휴식공간과 구 평화배수지에 도서관, 또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문화의 집 건립 등에 106억원을 투자해서 편안한 휴식공간 및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구통로 제2김천교 개설사업은 전체 341억 중에서 지금까지 302억 5천만원이 투자되고 금년에는 38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완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곡철도 가도교 확장은 전체 48억 중에서 확보된 것이 약 16억이 확보되고 나머지 31억은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양여금 일부가 금년에 추가되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문제는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200m에 9억 9,200만원, 직업훈련원에서 당곡간 도로 확장에 1억 5천만원, 지좌동 마잠마을 도로 개설에 1억 6천만원, 성내동 충혼탑 주변 도로 개설에 3억원, 지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 지좌동 배다리 입구 도로정비에 2억원, 평화동 아신전자 앞 도로개설에 2억원, 부곡동 주공아파트 진입로 정비에 1억원, 증산 유성리 국도변 정비에 5천만원, 충혼탑 주변 순환도로 개설에 1억 5천, 금음마을 정비에 1억 5천, 지좌동 강변타운 뒤 도로개설에 1억 등 전체 19개소에 40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영남제일문 건립공사는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지사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으므로 금년에 사업을 착수해서 직지사와 연계된 좋은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배수지 휴식공원 조성에 우리 국에서는 18억원이 투자됩니다만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현재 배수지가 있는 부분을 배수지를 철거하고 위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확장을 하고 들어가는 진입도로와 주차장 확보, 또 주변에 정비하는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 18억이고 나머지 위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으로 확보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문화의 집도 20억을 투자해서 금년 연내에 준공을 해서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산 수도계곡 공공시설 설치는 5억을 투자해서 도로와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금년부터 수도계곡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심지내의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주택개량사업 추진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 농촌지역의 환경친화적인 시범마을을 조성해서 오수처리 시설은 물론 마을 기반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농촌 주택개량 사업과 농촌 빈집을 정비해서 수질환경 및 정주환경 개선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선 평화동에 세무서 옆에 하숙골목 일대에 6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 220m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인다고 정책이 전환돼서 우리 시에는 현재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평화동 하숙골목하고 모암동 모암초교 뒤편 난민촌, 그리고 남산동 남산공원 뒤 학사대, 평화동 후생주택 일원, 마잠에 대양빌라 위쪽, 그리고 평화동 80번지를 포함한 6개 지구를 계획지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6개 지구도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는대로 될 것 같으면 1개 지구에 약 40억씩 투자가 돼서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주택개량에는 융자 지원을 해서 저소득 주민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감천 도평, 증산 유성, 어모 덕마 등 3개 마을에 8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겠고 주택개량 사업은 약 100동에 대해서 동당 2천만원씩 융자를 지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빈집 정비는 192동을 대상으로 올해는 37동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우리 시의 차량등록은 38,15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가구에 4명당 한대 꼴로 등록이 되어있고 현재 증가추세는 하루에 6.6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도로중에서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된 곳이 20개소에 약 7,755m가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시 관내 주차장은 913개소에 16,793면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 면허 대수는 94대가 면허가 나있습니다. 운송사업체는 버스업체 2개소를 포함해서 27개 업체에 1,306대가 허가가 나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 사업체는 정비업체 112개소를 포함해서 전체 131개소가 허가가 나있습니다. 금년도 교통행정의 목표는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물 확충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며 주차장 재정비·확충으로 주차난을 해결하고 각종 운수사업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5억 4,600만원을 들여서 안전시설 4,458개소를 포함한 4,516개소에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 내역별로는 차선도색과 신호기 설치, 표지병 설치, 교통표지판 설치, 버스승강장 설치 등 전체 포함해서 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및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주차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주차 여건은 원활하지 못하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7억 5,8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에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을 많이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 및 재정비에는 약 1,000면에 대해서 1억 2천만원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 현장체험제 운영입니다. 시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정차 단속 현장체험제를 운영해서 여기에 민간단체와 시민들이 동참하도록 유도해서 교통사고 사전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계획은 금년 3월달에 시 소속 6급 이상 공무원들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민간단체에 점차적으로 확대되도록 해서 민간의 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벽지·비수익 버스노선 손실보상 확대입니다. 벽지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의 편의제공과 양질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버스운송 업계에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벽지·비수익 노선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벽지노선이 3개 노선이고 비수익 노선이 42개 노선으로 대상 노선은 전체가 45개 노선입니다. 이 45개 노선에 3억 3,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8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지원하기는 1억 8,100만원을 지원하는데 벽지노선 3,100만원이고 비수익 노선이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민원편의 위주의 자동차 등록 안내입니다. 자동차의 증가로 관련 민원의 요구사항과 불만이 늘어나고 있어서 보다 편리하고 친절한 등록안내와 홍보를 통하여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자동차 정기검사가 다가오면 검사 기일이 만료되기 15일 전에 안내엽서를 발송해서 주민들이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차종별 정기검사 기간이 변경된 것을 안내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10인승 이하 승합차량의 차종이 지금까지는 승합차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승용차로 변경이 되고 또한 승용차로 변경됨에 따라서 자동차 검사기간이 최초 검사 4년에서 변경후 2년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지사 관광지 주차장 관리입니다. 직지사 공영주차장은 전체 378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지사 상가, 절, 민박촌이나 운수리 마을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지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율이 적고 직지사 올라가는 도로와 산문앞 광장에 주차를 많이 함에 따라서 주차질서가 문란하고 도로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있어서 관광지 이미지를 흐리고 있고 또한 우리 시내에 아는 사람들은 차를 산문앞까지 그냥 타고 가고 모르는 외지 사람들은 차를 몰고 와서 주차장에다가 요금을 물고 차를 세워놓고 걸어감에 따라서 우리 시에 직지사를 왔던 많은 사람들이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차장내에 전체 차량을 주차시키고 산문까지는 차를 타고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상가 주민들과 사찰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 충분한 시민 홍보기간을 거치고 또 뒤에 북암 민속마을이라든지 운수리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통행증을 발급하는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금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대한교통 주변의 교통난 우선 해소입니다. 대한교통 주변은 왕복 4차로 주도로에 대형 교통유발 시설인 항도아파트, 대한통운, 하나로마트, 시외버스 터미널이 한 군데 있어서 진·출입로가 만나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단계는 대한통운을 진입하는 좌회전을 금지하고 또 출·퇴근 시간대에는 직지교에서 대한통운 사거리간 대형 차량, 통운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법을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구하겠고 2단계로는 농협과 김천역하고 같이 협의해서 농협에는 하나로마트 출구를 현재에서 장의사쪽으로 20m정도 당겨내리고 또 김천역에는 역에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환승주차장을 철도부지내에 확보하는 방법을 의논하겠고 또 대한통운 진입로에서 역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까지 주·정차 금지를 단속하는 방법을 취하고, 또 3단계로 이것은 돈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만 대한통운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개설해서 통운에 출입하는 차량 통로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을 강구해서 대한교통 주변의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점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는 우리 시 인구 15만 2천명의 59.7%인 9만 667명이 급수를 하고있고 여기에 급수를 하기 위한 정수장은 황금·아포·농남·지례정수장 합해서 네 군데 43,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이 있으며 이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 12개소와 상수도 관로 555㎞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농촌 주민들에게 급수하는 간이상수도 222개소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분야는 하루에 8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서 현재 하루에 73,460톤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약 20억 9천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처리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가 5.5ppm,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가 8.6ppm, 부유물질인 SS가 6.6ppm으로 처리가 돼서 방류하고 있고 현재는 민간인 주식회사 태영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오수처리장은 어모 오수처리장과 직지사 오수처리장 두 군데가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마을 하수도로 설치한 오수처리장이 14개소가 있습니다. 하수관거는 총연장 688㎞가 계획중에서 현재 된 것이 394㎞가 시설이 되어서 보급률이 57.3%이며 시내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펌프장이 현재 용암 배수펌프장과 신음 배수펌프장 두 군데가 완전히 가동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있고 현재 부곡 배수펌프장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분야입니다. 상수도 분야의 목표는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또 시설확장 및 지속적인 노후관 개량으로 유수율을 제고하며 물 절약운동 및 계량기 격월제 검침으로 내실있는 경영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주요 사업으로는 6억원의 사업비로 황금정수장의 시설용량을 4만 톤에서 5만 톤으로 1만 톤을 확장하겠으며 도시개발 및 읍면 상수도의 증설로 인한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외곽지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다수동 이로리 마을에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91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8.3㎞에 7억원을 투자해서 누수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노후관을 교체해서 유수율이 제고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절수기 설치등 물절약 운동을 펼쳐나가고 수도 계량기에 격월제로 검침해서 검침원 충원 요인을 해소해서 내실있는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재원 확충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상수도 사용료를 100% 현실화하여 연 10억원의 늘어나는 수입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을 개선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서 시설확장과 노후관 개량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입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린대로 황금정수장 시설을 4만 톤에서 5만 톤으로 확장을 해서 여름철 물 부족 사태와 또 도시가 확장되는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6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외곽지 다수동 이로리에 대해서 금년에는 상수도 공급을 하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금산빌라앞 노후관, 제일교회 뒤, 배다리 마을, 성당 일원 등 7개 지구에 대해서 8.3㎞를 7억원을 투자해서 15년 이상 된 노후관을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수돗물 절약사업입니다. 현재 요금받는 것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또 물도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아껴써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절수기 2,000개를 설치해서 물을 절약하는데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아파트에 2,000개와 공공기관 500개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도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절수기 사용방법을 홍보하고 또 변기에 벽돌넣기 등 절수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물절약 스티커 배부와 팜플렛 배부, 또 시정소식지와 유선TV에 홍보하는 등으로 해서 시민들이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에 많이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계량기 격월 검침 시행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계량기가 시가지에 12,820전이 설치되어 있고 읍면에 852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검침하는 검침원이 8명이 검침을 전담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약 1,600전을 검침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과중해서 현재 사람을 증원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매달 검침하던 것을 격월제로 검침해서 사람이 주는 것을 증원없이 대체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입니다. 국가의 물관리 종합계획에 따라서 금년까지 상하수도 사용료를 100% 현실화한다는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합당하게 금년에는 100% 현실화 할 작정입니다. 상수도의 경우에는 생산원가가 601원인데 비해서 2000년말에 515원으로서 약 83.3% 현실화가 되어있는 것을 금년말까지 약 16.7% 인상해서 생산원가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하수도는 생산원가가 339원입니다만 금년말까지 현실화율을 82%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상수도 시설관리입니다.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우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수돗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질검사 장비 확보와 각종 시설의 유지 관리, 상수도 보호구역의 순찰 및 관리, 수도사업소 환경정비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질평가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서 우리 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좋은 물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고 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입니다. 하수도는 하천에는 항상 맑고 깨끗한 하천수가 흐르고 시가지에는 침수피해가 없으며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부곡동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61억원을 투자해서 1,000여 세대에 침수피해를 없애고 또한 병행해서 인근 주민들이 편안한 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하수도 개·보수 및 분류식 하수도 설치, 준설 등에 27억원을 투자해서 주민생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겠으며 환경사업소는 환경견학, 어린이 교통교육, 각종 행사 등을 계속 유치해서 시민이 다함께 이용하는 환경의 산교육장으로 계속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곡 배수펌프장 건설은 부곡동 일원에 약 1,000여 가구가 침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462마력짜리 펌프 3대가 설치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이 약 61억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지하 기초 토공시설을 하고있기 때문에 금년 6월말까지 준공을 해서 이번 우수기에는 다시 물이 차지 않도록 공사를 조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7건에 대해서는 솟구미 마을, E마트 주변, 고래실 하수도, 금평마을 하수도 등에 대해서 5.8㎞를 18억 2,200만원으로 시행을 하겠고 시비로 시행하는 평화시장 입구, 조흥은행에서 중앙초등간, 남산동 경로당 뒤, 무실마을 등에도 8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쾌적하고 침수피해가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건설교통국에서 시행할 사업이 378개 지구에 약 685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1년도에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 일동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민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수렴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지역발전과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성심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욱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난 1월 7일날 우리 지역에 평균 29㎝의 눈이 와서 농가에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략적인 간단한 보고를 드리면 전체 평균 29㎝의 눈이 왔고 이것 때문에 국도와 지방도가 약 9시간 내지 10시간씩 통행이 두절됐었습니다. 피해내역은 그제 최종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피해된 것이 비닐하우스가 3,849동, 인삼 재배사가 48동, 버섯 재배사가 2개소, 축사가 195동, 표고 재배사 61개소, 가축이 육계가 103,300수 등 피해가 113억 7,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것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약 221억 4,600만원이 소요되도록 집계가 됐습니다. 이 복구액은 221억 4,600만원 중에서 국고에서 30억 2,200만원이 지원되고 의연금이 156만 8천원, 도비가 4억 1,318만 4천원,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6억 1,977만 7천원이고 융자로 지원되는 것이 134억 3,300만원, 그리고 농민들 자부담 해야 될 것이 46억 5,6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복구 상황은 현재 종합진도로서는 65%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3,849동 중에서 복구 완료한 것이 2,655동입니다. 나머지 다른 시설도 계속 복구를 하고있습니다만 1월 20일경까지 가면 응급복구는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웅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김정기의원
- 예.) 김정기 의원님! (
- 다른 분 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업비 600여 억을 쓴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시 사업 전체를 다 망라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금 재해대책 설해, 눈피해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눈이 그렇게 많이 왔으면 시에서는 조기에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시장이 관내에 부재중이라 해서 부시장 이하 모두 다 방심을 한 것 같습니다. 즉시 면사무소나 시 본청이나 숙직, 당직자들은 비상에 대비해서 당직하는 것 아닙니까? 밤새도록 눈이 그렇게 왔으면 공무원들을 즉각 비상소집 해서 하우스라든가 이런데 빨리 눈을 털도록 각 마을에 앰프방송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또 인근의 말을 들으면 상주나 구미쪽, 거창쪽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도로가 뚫려서 나와보니까 김천이 제설작업이 제일 안 됐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중앙의 건교부 장관이 집에서 쿵닥거리면서 공항이 마비돼도 내다보지 않는다고 하더니 우리 시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재난대비를 한 것입니다. 돌발적인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이 취약하다는 것은 앞으로 정신 좀 차리고 대비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2김천교, 감천에 있어서 제2김천교의 교각과 고속철도의 교각이 많이 섰습니다. 또 직지천에 고속철도 교각이 5m짜리가 그 좁은 하천에 6개나 들어섰습니다. 그 수리 계산서를 보자고 하니까 자료를 내놓았는데 보니까 이것이 정답이 없습니다. 98년도 같은 그런 폭우가 쏟아지면 이것은 제방이 터지든지 시가지가 물바다가 되든지 불문가지입니다. 이것은 보나마나 뻔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된다고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건교부에다, 또 고속철도공단에다 대고 이 계산을 다시 해 달라고 공문만 왔다갔다한다는 것입니다. 시의 예산을 예비비라도 써서 전문기관에다 모형 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몇 개월 지나서 지금 교각은 다 섰지 않습니까? 금년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면 사후약방문이라고 책임 건설교통국장이 질 것입니까? 이렇게 질의하고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만 어물쩡 해놓고 아무 조치 안 취했다고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하천 관리 역시 그렇습니다. 김천이 공원을 만들다 만들다 이제는 하천바닥에까지 소나무를 심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어제도 제가 사회산업국에다 대고 말했습니다만 하천 바닥에 농민이 과수나무 심으면 벌금까지 매길 것입니다. 교각을 그렇게 세워놨는데 그 밑에 또 소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저 위로 올라가면 무슨 웅덩이를 파서 만들어놓고, 제발 공원도 할 만한데 하고 자연공원을 가꿔보세요. 주변에 전부 산 아닙니까? 산만 잘 가꾸면 김천은 전부 공원입니다. 무슨 오밀조밀하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중앙공원 그 많은 돈 들여서 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여론 듣고있습니까? 남산동 출입통로만 지장이 오도록 만들어놓고 밤으로는 청소년들 우범지대나 만들어놓고, 만드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효성을 예측하고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각공원도 그렇습니다. 조각공원도 소음지대 속에 들어 앉아있고, 또 목욕탕에 들어가 보니까 조각공원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 조각공원에 요즘은 사람 하나 없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자꾸, 실효성이 뭔가, 앞으로 시민들 정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 외진 곳에 그렇게 위험한 도로를 건너서 꼬불꼬불 와서 과연 거기 몇 사람이 이용하겠는가, 돈이 들어간 만큼 시민정서에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고속철도, 제가 누차 이야기 했죠. 고속철도 개통되고 나면 그 소음, 고속도로 소음, 우회도로 소음, 분진, 거기다 대고 공원을 만들어서 저렇게 한다는 것, 우리 의회도 책임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해도 막무가내로 밀어부치는데는 할 수 없었습니다만 이후부터는 그런 전시적인데 집착하지 말고 발상전환 좀 하세요. 물론 시장한테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만 모두다 시장한테 보고를 할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영남제일문 만들 때 추경예산때 도시과장이 도에서 도비 5억 갖고 온다고, 추가로 5억을 공사비 추가해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정말로 5억을 받아왔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만약에 그 5억 안 받아왔으면 의원들 속인 것이고 거짓말 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거짓말하고 속이면 안 됩니다. 응분의 조치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 하나로마트 앞의 교통문제, 이것은 우리가 근 400억 들여서 하는 외곽 우회도로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준공이 돼도 해소가 될 수 없습니다. 외곽 순환도로하고 제2김천교나 이런 것하고 버스터미널 하나로마트 앞 교통체증 문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문제는 아까 건설국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시외버스 터미널 옮겨야 됩니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업자가 안 옮기려고 한다, 업자 편의로 행정 합니까? 시민 편의의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업자가 안 옮기려고 하면 우리 시에 공원 많이 만드는데 테마공원이나 그런 것 공원 하나만 늦추면 됩니다. 약 30억, 40억만 하면 시에서 공영, 공용 버스터미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소통 좀 시원하게 뚫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시민편의를 위하는 것이지 “업자가 안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답변입니까? 시비를 가지고 버스터미널 사업자들 인가 취소하고 시비로 시영 공용버스 터미널을 만들어서 민간인에게 임대를 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웅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답변 준비도 있고 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준비 됐죠?
상원
김상원건설교통국장
예.

이영웅부의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건설교통국장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난 1월 7일날 눈이 왔을때 우리 시의 대비가 소홀했고 또 복구에 대처가 미흡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인근과 비교를 했을 때 눈이 오기를 성주는 22㎝가 오고 상주가 24㎝, 구미가 21㎝, 우리가 29㎝가 왔는데 많이 온 곳은 32㎝가 왔습니다. 또 그날 오는 성분도 구미까지만 하더라도 진눈깨비가 섞여 왔기 때문에 오면서 거의 다 녹았습니다. 성주도 녹은 사항이 많고, 우리는 오는 것이 전체가 다 쌓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그날 1월 7일날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기 때문에 방제관련 부서의 건설과 관계 공무원들은 4시에 전체 다 나와서 대처를 하다가 8시에 전 공무원 비상소집을 해서 공무원 전체가 다 비상이 돼서 동원이 됐었고 또한 관계 기관인 대구 국도유지 건설 사무소에도 우리가 4시 40분에 거기서 장비가 출동해서 6시에 우리 지역에 도착해서 제설작업에 임했으며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도 7시 20분에 출동이 돼서 작업에 임했습니다. 보시기에는 소홀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눈이 오다보니까 한다고 하는 것이 다소 소홀했다고 느껴지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제설하는데 지난 14일까지 제설장비가 전체 제설차 22대를 포함해서 1,929대가 동원되었고 거기 쓰는 자재가 염화칼슘이 1,384대를 썼고 모래를 506㎥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도로 제설하는데 투입된 인력이 공무원 2,380명을 위시해서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약 2만 명이 동원돼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제거한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 보시기에 소홀했다면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김천교 교각과 고속철 교각으로 인해서 수위가 상승할 우려가 있어서 수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그냥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신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현재 고속철도 공단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지나다가 대책이 전혀 없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 직접 검토를 하기 위해서 방제연구소라든지 이런데도 자체적으로 접촉을 하고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 하는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수만 하고 족한 사람도 있고 또 거기다 크림 정도까지 바르는 사람도 있고 더 화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남제일문 할 때 도비 5억을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받았나 안 받았나 질문하셨는데 우선 2억은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의 이야기는 전에 제가 업무실적 보고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강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의 교통혼잡 문제를 근본적으로 터미널을 옮겨서 해소시키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을 공영이나 혹은 시영으로라도 계획을 해서 옮기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터미널 문제는 자동차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통망이 얼마나 편리한가, 예를 들어서 각 지역 방향으로 갈 때 대구를 가는데 편리하다, 아니면 대전을 가는데 편리하다, 여러 가지 편리한 위치도 감안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 사람이 주로 거주하는데서 터미널까지 접근하는 수단과 거리가 얼마나 편리한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터미널이 옮겨가므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발전이 우리 시 전체 발전계획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데 지금 봐서는 아직까지는 현재 있는 대한교통 지역의 일대가 현재 터미널과 하나로마트 때문에 교통이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당장 옮겨가서 그 터미널 버스를 타기 위한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간다든지 아니면 시내버스를 타고 옮겨가는 불편하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시영이나 공영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 봐서는 수익성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황이고 또 실지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 같은 것을 생각해서는 아직까지 시영으로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시의 전반적인 사항하고 연관을 해서 계속적으로 언젠가는 옮겨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계속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웅부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정기의원
- 예.) 예.
정기
김정기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하천관리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하천 바닥에 대고 잔디만 심는 것이야 물이 넘어가고 하면 되는데 나무를 저렇게 심는 관행이 생기면 계속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심다보면 홍수시에 큰 장애물이 떠내려오다가 걸려서 범람하게 되고 제방을 손상시키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왜 하천에다 대고 나무를 심느냐는 것입니다. 단속해야 될 곳이 범법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뽑아내야 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직지사 테마공원 하는 것, 시장은 돈이 65억 들어간다 해놓고 오늘 보고에서는 또 7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의원들을 숫자 가지고 혼란에 빠뜨려서 속된 말로 하면 그냥 주물럭거리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고, 영남제일문은 사실은 도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시비 가지고 할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도비로 해야지, 시비 가지고 이런 큰돈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발상부터가 잘못 됐고, 업적주의, 이런 관념에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그리고 도시과장이 5억은 틀림없이 도에서 주려고 한다고 하면서 의원들한테 우리 시비로 우선 5억을 추경에 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2억밖에 못 주고 3억을 안 준다고 하면 도시과장이 의원들 속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의원들이 앉아서 주민들의 대의자로, 대표로 나와서 대의 의결기관에 나와서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이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건설교통국장이 상급자로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교각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무엇보다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추풍령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도로공사 구미지사에 가서 확인한 결과 현재 고속도로 교량을 두고 새로 교량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리 계산상에 감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또다시 고속도로 교량을 하나 더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은 감천을 그냥 틀어막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교량을 우리가 외곽 우회도로 교량으로 썼으면 좋을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철거를 하느냐고 하니까 철거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치수행정에 있어서 아주 난맥상입니다. 공백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자료를 알고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터미널 옮기는 것에 대해서 답변도 보니까 자꾸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존치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정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서울에도 동대문에 고속버스터미널 하다가 하도 복잡하니까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에 거기 옮겨놓고 나서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옮겨놓고 나서 또 거기가 복잡해 졌습니다. 이런 것을 옮겨서 도시기능을 분산시키고 또 발전거점으로 이용을 하고 얼마든지 좋은 방향이 있는데 이런 저런 것 해서 주민의 편의성이니 어쩌니 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혼잡하도록, 시민들한테 불편을 겪도록 하는 것을 그대로 두겠다는 관념이 어째서 존재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죽하고 시에서 공영으로 시비를 가지고 터미널을 마련해서 민간에게 위탁경영 하라는 대안까지 제가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것 시장 결심 있어야 됩니까? 건의를 하세요. 시민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있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모른 척 하고 그냥 그 자리에 해 나가려고 해서 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시정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말하는 자리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영웅부의장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 되겠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건설교통국장
김정기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당연히 미리 걱정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을 일일이 하나하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천 유수에 지장이 있도록 나무를 심어서 홍수에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현재 몇 나무 심은 정도는 숫자가 적은 몇 나무로 인해서 유수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에서
의석에서김정기의원
- 아니, 그것이 몇 나무가 아니고 하천에 나무 못 심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데 시에서 그렇게 하면 일반 시민이 하천에 나무를 심으면 뭐라고 하면서 단속할 것입니까? 그래서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직지사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대해서 사업비 관계는 65억이 되든 70억이 되든 공원 전체를 조성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옷에다 사람을 맞출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70억으로 낸 것은 공사비, 보상비, 또 이에 따른 전체 대체농지 조성비라든지 이런 전체 제경비가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70억으로 추산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영남제일문 도비 5억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5억을 받아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있고 이것이 거짓말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억은 왔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시의원님들간에 어느 특정지역에 몇 억을 더 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듯이 도에서도 도의원님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적당한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있기 때문에, (
-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야 되지 5억 받아 놨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65억을 옷에 대고 사람을 맞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이 지금 21세기 행정인가 19세기 행정인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건설사업을 하는데 설계변경이 잦고 사업비 변경이 잦다고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초에 1억 예산 서있는 것을 1억만 맞춰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일을 시행하다 보면 기왕 하면서 좀더 잘 하자고 하다보니까 추가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것을 고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에 지적을 하셨다시피 많이 드는 것을 적게 든다고 승낙을 받아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느는 고의성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 물론 이해합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꾸 늘어나고 계획이라든가 기획같은 것이 제대로 안 돼서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어긋나는 것, 이런 관행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직지사 공원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예산을 다 세울 때 감정된 보상비가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25억이다, 그것도 확정을 하고 또 소요되는 공사비도 설계를 미리 다 해서 그 설계에 따라서 공사비가 정확하게 산출됐으면 사업비 자체가 변동되는 일이 없는데 우리가 막연히 추정해서 하다보니까 설계를 마치고, 아니면 보상에 대한 감정을 했으나 그 차이가 일부 생기고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것을 저희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만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계획좀 철저하게 세우세요.) 그리고 고속철도 교각 문제는 저도 이것은 열 번도 더 강조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솟구미앞에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 전체 수위가 7㎝ 올라간다고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믿지 못해서 우리가 미리 고속철에다 이의를 건 사항입니다. 이의를 몇 번 걸어도 그쪽에서는 용역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밖에 안 올라간다고 하는데 왜 자꾸 너희들이 걱정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면으로 계속,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생기면 너희가 책임질 것이냐, 어쩔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다른 기관에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로 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당장 용역비를 확보하지 않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모형 실험을 하고 하는 것을 대략 들어가는 예산을 알아보니까 그냥 몇 천 단위가 아니고 몇 억 단위가 소요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경비를 고속철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너희 보고 해놓으라는 식으로 자꾸 주장을 하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가면서 다른 방법도 찾을 작정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는 것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터미널 관계, (
- 고속도로 말입니다. 확장공사 하는데 새로 다리 세운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일단 고속전철하고 문제를 제기해 놨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돼서 같이 검토하고 해결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
- 고속도로는 명분을 하나 만드세요. 교각 없는 사장교로 생각하도록 주장을 하세요.) 그리고 버스터미널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을 제대로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민간이 참여하려고 하면 수익성이 있어야 될 사항이고 민간이 참여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시영 체제로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선 투자비를 기채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동원돼야 되는데 현재 각종 경기 상황을 봐서는 민간이 이 사업에 돈을 투자해서 할 사람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것을 시에서 기채까지 해서 당장 공영으로 옮겨야 될 정도의 시급성을 현재로서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그것을 알고있습니다만 그것은 계속 상황을 두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 무대책이네. 대책이 없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이영웅부의장
김정기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정기의원
- 대책없는 답변, 답변해보면 뭐하겠습니까?)

이영웅부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듣고 할까요, 아니면 식사 후에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식사후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농업기술센터
창균
이창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창균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인사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지역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본소에 3과 8담당과 읍면 단위에 5개 지소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52명에 현원 45명으로 현재 결원은 7명입니다. 예산은 59억으로 국·도비가 38%이고 시비가 62%입니다. 다음, 4페이지 농업여건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중점 추진방향은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 농업 육성에 목표를 두고 주곡의 안정적 생산과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 전문 농업인 육성, 농촌 여성 역할 증대, 농업정보기반 확충과 영농현장 중심의 기술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1년도 농촌지도사업 총괄표입니다.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한 사업예산은 모두 59개 사업에 40억 4천만원으로 사업별 비중은 논농업 직불제를 포함한 식량증산이 40%이고 지역 특화 시범사업과 새기술 보급, 특수시책 등 지역 특화작목 육성이 35%, 농업인 교육과 생활개선 등 농촌사회 분야가 18%입니다. 다음, 9페이지 농촌사회 지도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계획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등 6개 과정 22,620명으로 식량작물과 친환경 농업 기술교육은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전문 기술교육은 수요조사 결과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설정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이용도를 증진하기 위해서 150회 5,000대를 목표로 오지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농번기에는 순회수리 3개 반 중에서 1개 반을 대기반으로 운영해서 작업현장에서 긴급한 요청이 있을 때 기동 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여러 의원님의 배려 덕분으로 전년도 4,500만원에서 금년도 8천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어서 수리 부품 부족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11페이지 농업인 조직체 육성 계획입니다. 4-H회는 영농회원 조직을 강화하고 농업경영인회는 신규회원 기술교육과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지도 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생활개선회는 농촌생활 기술을 선도 실천할 수 있도록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촌생활개선 지도입니다. 먼저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은 농업 건강관리실 2개소하고 마을 공동휴식공원 6개소를 설치해서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터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농가 생활환경 가꾸기 사업은 친환경 농가조성과 주거환경 개선, 농촌형 위생변소, 태양열 온수기 등 21호로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해서 농촌생활의 활력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도농 교류 활성화 계획은 도시 거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농업과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 여성을 초청해서 생산과 수확, 가공 등 현장체험 행사를 2회 개최하고 도농화합 공동체 의식 조성을 위한 행사를 1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여성의 가정경영 및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생활기술 현장교육과 여성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 사이버 가계부 활용 등을 지도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보급 사업은 품목별 여성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밭 작업화등 농작업 피로 경감 및 건강보호용 보조기구를 시범 보급해서 건강증진과 농작업 능률이 향상되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여성농업인 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일감갖기 사업장 5개소가 있는데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고 농촌여성 정보화 교육을 60명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 노인지도 시범마을은 1개소로 노인교실과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마을 봉사활동 전개 등으로 농촌 노인의 활기차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이 영위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식량증산 및 재배기술 지도 계획입니다. 식량작물 생산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논농업 직접 지불제는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친환경적 영농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면적은 6,176㏊로 사업비는 14억 9,3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지급 조건은 ㏊당 농업진흥지역이 25만원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20만원입니다. 농가당 지급액은 상한이 2㏊로 50만원이고 하한이 5만원입니다. 다음, 추진일정은 농업인에 대한 사업설명과 홍보교육을 1월말까지 하고 농가 신청은 2월말까지 받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3월말에 하고 대상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11월에서 12월 중에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18페이지 노력절감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으로 벼 담수표면 직파재배단지 2개소 8㏊하고 부직포 못자리 시범단지 16개소 140㏊를 설치해서 손쉬운 벼농사 기술이 확대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쌀생산성 제고 및 품질향상 기술지도입니다. 먼저 벼 다수확 선도 실천 시범단지 1개소 5㏊를 설치해서 단위수량 증대와 안전영농 추진 종합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기능성 쌀 계약생산 지도는 게르마늄 원석 분말을 사용한 기능성 쌀을 267㏊에 재배 생산해서 브랜드화 시킬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미곡종합처리장과 재배농가간에 상호 계약 계열화 생산하는 방법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은 게르마늄 지원과 생산된 벼를 전량 수매해서 브랜드화 판매 등을 담당하고 재배농가에서는 재배기술 협약서를 이행해서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 약정 물량을 책임 이행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 20페이지 벼 우량종자 증식 및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먼저 벼 정부보급종자 공급 계획량은 57,900㎏으로 보급종 가격과 추곡수매가 차액을 보전해 줘서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1등 수매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0㎏ 포대당 차액 보상금액은 4,820원입니다. 다음, 시범포에서 생산된 것과 인근 상주나 타 시·군에서 생산된 신육성 우량종자 11톤을 이미 자체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 0.4㏊를 설치해서 농업인이 품종 특성을 눈으로 보고 자율 선택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초다수성 벼 종자증식 시범단지 10㏊는 이것은 통일벼 품종인데 종자관리소하고 계약재배해서 생산된 벼는 종자용으로 전량 약정 수매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신육성 품종 종자증식포 10㏊는 평야지에 9㏊, 채소 후작지 1㏊를 설치해서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되지 않는 우량 품종 종자를 조기에 확대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재해예방 안전영농 추진입니다. 병해충 방제는 지원방제를 3회 5,730㏊ 실시하고 정밀 예찰과 신속한 발생전망 예측으로 적기 방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벼농사 도복 방지 시범단지 5개소 2㏊를 설치해서 쓰러짐이 없는 벼농사 기술을 시범 보급하고 미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약 안전사용 장비 1,730세트를 적기에 공급해서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친환경농업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토양 환경개선 시범단지 1㏊를 설치해서 농약과 비료를 적게 사용하는 저투입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다음, 화목보일러 설치 시범사업 4개소는 비닐하우스나 버섯 재배사 등 농업 시설물에 설치해서 보조난방으로 사용하고 부산물로 목초액을 생산해서 친환경 농업이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농토 배양사업입니다. 토양개량에는 석회와 규산 7,137톤을 무상 공급하고 객토사업 227㏊는 전액 융자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깊이갈이와 퇴비증산은 자력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450㏊는 겨울철 노는 논에 녹비나 사료작물용으로 호밀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종자하고 파종 유류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원예·특작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150평은 농가 단위로 20평 이하 소규모 저온저장 시설인데 과수 1㏊이상 재배농가에 지원실적이 적은 읍면에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과수 신품종 갱신사업 200㏊는 노후 불량 과원의 우량품종 갱신 희망농가에 묘목대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 10㏊는 왜성 자근대목을 확보해서 저수고 밀식과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현재 왜성자근대목 확보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 과채류 작목대체 시범사업 2개소 0.4㏊는 과잉 생산되는 과채류 대체작목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울토마토 대신 양채류나 수출용 화훼 등 적정 작목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민속채소 생산기반 조성사업 1개소는 지역에 맞는 전통 민속채소 단지를 조성해서 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수출 과채류 환경조절 시범사업 1㏊는 처음 시도하는 신규 사업인데 알미늄 커텐 차광과 에어쿨 시설, 습도 조절, 이런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설치해서 여름철 고온기에도 수출 규격품 생산이 가능한 재배기술을 시범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수출 화훼 지원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인데 수출화훼 재배농가에 우량 신품종 종묘교체, 재배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 방제모는 100개를 농약 살포가 많은 과수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농가 경영개선 및 정보화 기반조성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 경영컨설팅 서비스로 농가경영을 개선하고 21세기 지식·정보 농업시대에 대비한 농업기술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농가 경영컨설팅은 포도 외 19개 작목에 500농가를 대상으로 핵심문제 현장해결 중심으로 추진하고 다음, 찾아오는 농업정보화 교육은 이것은 비정규 과정으로 농가가 편리한 시기에 원하는 과정을 3 내지 5일 정도 단기간에 주문식 실수요자 교육으로 기술센터에 오면 기술센터에서 필요한 기술만 교육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농업기술 정보화 기반조성은 농업기술센터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작목별 영농기술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게시판하고 농업기술 상담코너를 개설하고 전산 단말기 5대 규모의 조그마한 소그룹 단위의 전산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전산단말기 3대하고 휴대용 단말기 3대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Mailing System 운영은 작목별 농가 E-mail을 파악해서 인터넷 영농상담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농가 지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주산작목인 포도 품질향상 기술지도입니다. 먼저 포도 품질향상은 캠벨어리 품종을 무핵대립계로 전반적으로 교체하고 시설포도는 에너지 절감형 시설보급과 무핵재배기술을 확대 보급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포도 제값받기 유통개선은 시설재배나 아대재배, 노지재배 등 작황을 안배하고 전문 기술교육시에 신규 식재 억제 및 한 그루 한 송이 덜 달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포도 새기술 지역 적응시험은 3개소 5종으로 신품종 지역 적응시험, 키토산 농법, 염류 집적해소 등을 김천포도회와 연계해서 농가 포장을 이용한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도덕 및 표준형 개량 비가림 시범사업 6개소 1.2㏊는 포도덕 시설과 개량형 비가림 시설을 병행해서 시범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제 없는 포도원 관리 시범 1개소 1㏊는 한번 설치하면 3 내지 4년간 계속 사용이 가능한 개량 부직포를 피복 전시해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농업을 시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고품질 과수 생력재배입니다. 먼저 꽃가루 은행은 기술센터 내 실험실 20평에 인공수분기, 계약기, 항온항습기, 냉동기 등 기자재를 새로 비치하고 화분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농가 분양 및 장기 보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주로 배 위주로 인공수분 기술이 보급됐는데 앞으로는 사과나 자두, 단감 등도 인공수분 기술을 정착시켜서 상품과율을 향상시키고 적과 노력비용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류 피해 방지 시범사업은 1.5㏊에 표준 방조망 시설을 설치하고 신문에도 많이 나고 합니다만 모빌이나 나프탈렌, 락스, 목초액 등 기피제 비교 시험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경사지 과원 모노레일 시범사업도 신규 보급된 사업인데 경사지 과원 1㏊에 영농자재 및 수확물 운반 자동화 시설을 설치해서 운반 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45도 경사지에서는 200㎏, 30도 경사지에서는 300㎏까지 자동 물품운반이 가능합니다. 배 Y자 수형 시범사업 1개소 0.5㏊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채소 안정생산과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1개소 0.2㏊는 지중난방 시설과 커텐시설, 일사감응 변온장치 등 에너지 절감 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해서 연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 시범사업도 처음 보급되는 기술인데 하우스에 일사감응 전자동 변온관리 시스템과 경보장치 등을 설치해서 기계 고장이나 기상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난방비가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은 그린음악 시범사업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 개폐장치는 참외 재배하는 단동하우스에 6개소 1.4㏊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 2개소 0.4㏊는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만 기존 하우스 연작 장해 해소대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지역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입니다. 산간지 새소득원 개발 시범사업 2개소 0.4㏊는 산채나 참죽, 두릅, 산약초, 이외에도 복수박이나 개구리참외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단지를 조성해서 새로운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근교 양채류 재배 시범사업은 이것도 우리 지역 하우스에 전부 방울토마토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막 하우스를 설치해서 양채류가 경제성이 맞는가 안 맞는가 경제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다음, 39페이지 고품질 버섯 생산 시범사업 5개소 340평은 느타리버섯 재배시설을 개선하고 신품종을 보급해서 사계절 연중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여름철 단경기에 버섯 생산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고버섯 표준 하우스 재배 시범사업 4동 400평은 차광 비가림 및 관수시설 등을 설치해서 표고버섯을 전업규모화로 하는 재배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고랭지 씨감자 증식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감자재배 면적은 150㏊로 종서 소요량은 연간 225톤 정도가 소요되는데 정부 보급종 공급량은 22%밖에 되지 않아서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진 계획은 고랭지 종서 채종포를 0.4㏊에서 0.7㏊로 확대 조성하고 양액 수막시설을 활용한 우량종서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사업을 200평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씨감자 자체 생산 보급 목표는 30톤으로 총 소요량대 13% 정도 해당됩니다. 다음 41페이지 기술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첨단시설 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조직배양 사업은 조풍이나 추백 등 신품종 감자 기본식물 2,000병하고 포도 신육성 품종 2,000병을 배양하고 그리고 느타리나 동충하초, 새송이 등 버섯류 액체 종균 자체 증식 기술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자나 포도 묘목은 그 전부터 조직배양을 해왔습니다만 포도는 금년도에는 탐나라나 원교라 06호, 07호 등 새로운 것들을 다시 조직배양을 하고 버섯 액체 종균은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인데 지역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성과가 있으면 내년도에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종합 검정실 운영은 토양 정밀검정을 1,400점 실시해서 검정 결과를 작물별, 필지별로 시비처방서를 작성, 발부해서 친환경 농업과 토양 종합관리 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은 진단 장비, 이미 확보되어 있는 장비입니다만 48종을 최대한 활용해서 각종 병해충의 과학적인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그리고 작년도에 차량을 한 대 종합진단용 차량을 확보했습니다. 진단장비를 차량에 탑재해서 영농현장에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종합시범포장 운영 계획입니다. 시범포장은 모두 5,600평인데 과수 시범포 1,800평, 소득작목 예찰포, 꽃묘생산 포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수 시범포장 운영은 과수 우량 품종 특성 전시포 700평에 배, 자두, 사과, 13개 품종을 전시하고 병행해서 키낮은 사과원 표준수형 전시포 200평을 금년도에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포도 모수포에서는 계속해서 5BB대목묘와 조직배양 4배체 품종을 증식하도록 하고 포도 품종전시포 900평에서는 포도 품종 전시와 병행해서 캠벨어리 계통 타크나 와세캠벨, 선발캠벨, 조생캠벨 등 캠벨 계통이 우리 지역에 맞는가 안 맞는가 지역 적응 시험하고 GA3처리 반응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조성용 꽃묘생산 계획은 45만 본인데 금년도 추진방향은 영년생 숙근류를 점진적으로 확대 생산하고 일부 꽃묘는 민간위탁 생산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끝으로 일할 맛이 나는 직장만들기 입니다.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기술센터로 재도약 하기 위해서 전문 기술 수요에 부응하는 지도능력을 배양하고 농업인과 함께 하는 지도사업 전개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 전 직원이 화합 단결해서 농업인과 함께 하는 열심히 일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웅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준비 관계로 10분 정회하고 시작할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보건소
현식
박현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이영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 1월 1일자로 보건소장으로 발령 받은 박현식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책임의식과 소신 있는 행정을 하여 봉사하는 행정, 삶의 질 향상 등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제는 2과, 6담당, 15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로 되어있습니다. 직원 현황으로서는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정원은 108명인데 현원은 104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에 병원 4개소, 일반의원 41개소, 치과의원 28개소, 한의원 13개소, 약국 45개소 등 219개소로 의약업소가 되어있습니다. 김천시의사회로서는 회원이 51명으로 회장님은 안길룡 회장님이 맡고있습니다. 김천시치과의사회는 회원 28명으로 회장님은 김동인 회장님이 맡고있습니다. 김천시한의사회는 회원 13명으로 회장님은 장수왕 회장님이 맡고있습니다. 김천시약사회는 회원 45명으로 회장은 김성만 씨가 맡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시설 개선에 감문 보건지소 신축에 감문면 보광리 400-1에 3억 7천만원 지상 2층으로 107평으로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은 조마 신왕에 시비 7천만원, 감천 도평에 시비 5천만원 해서 40평에서 45평 규모로 시비는 확보됐습니다만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실 환경개선에 자가건강 측정기 비치와 건강 VTR방영, 편의시설 확충에 소요사업비는 1,500만원 정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16개소 있습니다. 관할 주민수는 15,228명으로 마을수는 72개 마을로 마을건강원은 86개로 읍면 주민의 22%에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부항 대야에는 신축중에 있고 감문 남곡이라든지 아포 지동에는 완공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으로서 13개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15억 6천만원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1차년도에는 2001년에 3개소, 증산 장전은 도비로 저희들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자금신청을 해서 받도록 해보고 조마 신왕은 시비 7천만원에다 자체예산으로 지금 계획잡고 있습니다. 감천 도평도 시비 5천만원에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보건진료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3개소에 지례 울곡, 구성 임천, 봉산 태화, 2003년도에는 4개소에 어모 능치, 감문 삼성, 남면 오봉, 농소 봉곡, 2004년도에는 3개소로 대덕 연화, 대항 대성, 아포 의동을 하면 우리 보건진료소 16개소는 다 신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염병 예방활동 9페이지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환자 조기발견사업 강화로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으로 조기 신고해서 확산 방지하고 보균자 찾기 검사를 해서 집단급식소라든지 급수시설 관리자, 과거 환자 등을 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방역활동으로서는 방역소독은 4월에서 9월까지 방역취약지역 위주로 주 1회 이상, 집단급식시설 급식 지도는 65개소에 연 2회, 역학조사반 운영을 하고 방역 비상근무는 5월에서 10월까지 환자발생시 신속히 대처해서 보건교육 및 홍보로 언론매체 등을 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서는 임시접종으로서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일본뇌염 외 4종에 28,000명, 정기접종은 무료입니다. 소아마비 외 4종에 대해서 24,000명 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센병 및 에이즈 관리입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는 월 1회 진료 투약을 하고 에이즈 감염자 관리도 월 1회 가정방문 하고 반기 1회 정기 면역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약분업의 정착입니다. 저희들 의약분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의약업소의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민 홍보 강화로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의약업소 지도 단속 강화와 주민 불편사항 적극 해소로서 우리 지역의 의약분업은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주민 건강가꾸기 사업으로 암검진으로서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1,780건을 건강관리협회와 가족계획협회를 통해서 암검진을 하고 성인병 검진은 간기능, 위장질환 원인균, 골다공증 검사 2,230건으로 해서 암검진이나 성인병 검진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으로서 모자보건 사업 임산부, 저희들이 100명이 있습니다. 영유아 600명 등록 관리를 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금연주간 행사를 해서 보건교육 및 홍보사업을 하겠습니다. 심장병 및 실명 예방사업입니다. 실명은 백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장병은 백병원에서 저희들이 검진하도록 하고 실명 예방은 민안과에서 1차 검진해서 이상자가 발견됐을 때는 2차 정밀검진 후에 수술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로서 보건교육으로서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은 예방교실을 월 1회 하고 고혈압 및 당뇨병 등록관리 해서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 신설됐습니다만 의료보호 대상자 중에 생활기초보장법에 탈락된 사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대상 질병은 만성 신부전증이라든지 투석 환자라든지 근육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법 탈락자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고셔병이나 혈우병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사업 대상자의 평생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등록을 509명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31명 더 받아서 640명으로 하여금 거동불편 환자, 독거 및 영세민 노인 17개팀 34명으로 해서 월 1회 이상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1차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고 혈압 측정 외 5종, 연계사업으로서는 병·의원, 한방, 사회복지, 기타 단체에 연계사업을 하고 장애 예방교육을 시켜서 방문보건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으로서는 정신보건 상담은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로 하여금 하고 재가환자는 정신병원 연계해서 방문 간호하도록 하고 치매환자 팔찌 및 예방 프로그램 보급은 치매환자가 34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고 정신보건시설로서 환자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으로서는 저희들 관내에 환자 조기발견을 해서 등록 치료하고있고 지금 현재 등록 환자는 16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환자 진료입니다. 오지마을에 대해서 노인정 순회진료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읍·면·동 오지마을 노인정 95개소하고 시내 시범 경로당 5개소로 하여금 2월부터 11월까지 농번기, 동·하절기를 지양하고 저희들이 검사 항목은 뇨당, 뇨단백, 혈당검사, 혈압측정, 혈액형 검사를 해주며 진료 내용으로서는 진찰, 투약, 지병 상담을 하고 의료반 편성은 의사 외 요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 및 홍보를 해서 노인정 순회진료를 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소환자 진료 및 검진입니다. 내소환자는 약 23,000명으로 의료보험하고 의료보호 환자를 받겠으며 검사 항목은 간염외 20종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의약분업 실시로 해서 내소환자는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수시책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입니다. 생활이 윤택해지고 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로 노인인구 증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욕구에 대비해서 전통 의료시설인 한방진료를 실시함으로써 만성 퇴행성 질환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되는 공중보건 한의사를 활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는 4월달에 저희들 시에 배치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배치되면 저희들이 4월말부터 5월초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이라든지 거동불능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 실시하고 의료보험 적용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으며 진료 면적은 2층에 17평의 진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인력은 한방 공중보건의사 1명을 배치를 받아서 간호사 2명으로 하여금 차질없도록 하고 소요예산은 의료장비 구입 및 소모품 구입비는 저희들이 5,940만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구강보건실을 금년도에 운영해 보겠습니다. 구강검진의 중요성과 구강지식을 보강함으로써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치아로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이동치과 진료장비의 순회 활용으로 사업을 보다 활성화 하겠으며 구강질환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어 구강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이동치과 진료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시범 초등학교에 대해서 구강검사를 해주고 치아 홈 메우기를 하고 불소 도포라든지 치면 세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순회보건 교육으로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3개소와 어린이집 시립하고 국립하고 19개소, 공·사립 유치원 41개소, 초등학교 39개교에 대해서 구강 순회보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치아 홈메우기 및 불소 도포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동 불편자 이닦기는 월 1회 방문간호사업에 연계해서 하도록 함으로써 구강보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장비 및 인력으로서는 치과 이동 유니트외 12종과 치과위생사 2명으로서 기대효과로는 구강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구강건강 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김천시보건소 직원은 시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웅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천병삼의원
천병삼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조마, 감천은 시비와 자체가 70% 되고 시비가 약 35%나 65%,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구성 임천하고 대덕 연화, 아포 의동, 여기는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서 시비를 하는가 답변해 주시고, 조마도 내가 보기에는 그 당시 2천만원을 증액해서 올라와서 7천만원이 됐는데 지금 봐서는 신축하는데 평당 300만원 잡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있는 돈으로도 돈이 몇 천 만원씩 모자라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짓다가, 300만원 예상을 해서 지을 때 건물을 40평 내지 45평을 잡아놨는데 짓다가 모자랄 때는 새로 증액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내용이 감천, 조마 해서 2억 6천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자체에 돈이 얼마 있는가 확실하게 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웅부의장
보건소장, 답변준비 되겠습니까?
현식
박현식보건소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천병삼 의원께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에는 증산 장전하고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자금으로, 8페이지입니다. 도비로 저희들이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도비를 받으려고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조마 신왕은 2001년도 예산이 7천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자체 예산을 보태서 짓자, 감천 도평은 시비를 5천만원 예산이 돼서 자체예산으로 짓자 했는데 보건진료소를 300만원 정도 해서 40평 규모로 지으려고 하면 1억 2천 정도 든다, 그래서 13개소 보건진료소를 지으려고 하면 연차별로 한꺼번에 다 짓지 못하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서 우선 짓고 농어촌 의료서비스자금 신청을 받아서 도비로 증산 장전 같은 곳은 지어서 금년도 계획에 저희들이 넣고 2차년도에는 2002년에 지례 울곡은 국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고 구성 임천과 봉산 태화는 시비 예산을 2002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저희들이 연차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4개소, 2004년도에 3개소 하면 진료소 16개는 다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 3개소를 짓기 때문에 조마 신왕의 진료소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위치는 현 보건진료소에 신축 예정지로 잡고있고 1억 2천만원 정도인데 시비 지원금으로 7천만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지금 자부담 능력은 2천만원 정도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5천만원 정도 하고 시비 7천만원 해서 1억 2천 정도 지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300만원 해서 40평 규모로 지으면 1억 2천만원이 소요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사회과에서 경로당 지을 때 보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자체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제가 추경에 더 반영해서 원만한 보건진료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조마나 감천에 대해서 다시 1회추경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천병삼의원
-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집기나 의자같은 것은 지을 때 자체에서,)

이영웅부의장
천 의원님! 오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았습니다만 답변을 하고 나서 보충질문은 발언대에 나와서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모아서 해 주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천병삼의원
-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
- 집기 말입니다. 의자같은 것 지을 때 별도로 시에서 보조해 줍니까, 예산 이것으로 다해야 됩니까?)
현식
박현식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1억 2천 가지고 모든 진료소는 끝이 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부담 2천만원 정도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7천만원하고 2천만원 하면 9천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료소 협의회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그것 가지고 지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추경해서 짓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조마 신왕하고 감천 도평은 다시 협의회장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천병삼의원
- 예, 됐습니다.)

이영웅부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병삼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천병삼의원
- 예, 됐습니다.) 보건소장님! 2001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안 헷갈리도록, 방금 보충답변하신 것처럼 보고를 해주셨으면, 제가 봐도 이것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를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읍·면·동에 자체 예산 세워서 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앞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4시05분

이영웅부의장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월 17일 하루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