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산하의 국장님 이하 전직원들은 시민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청원 관계로 국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이 11시까지 행정자치위원회를 가셔야 합니다. 11시까지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지방토목사무관 이석봉, 건설과장 지방토목사무관 권병원, 주택과장 지방건축사무관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진희섭, 지적과장 지방지적사무관 박형배. 이상 소개해 올렸습니다. 업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전례 없이 보기 드문 강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망의 2000년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신사년을 맞이하여 제6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 위원님께 새해 인사와 함께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150여 전직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까지 진행하여 왔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은 계획부터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도록 하겠으며,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은, 총 232개 사업에 601억8,3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1억4,800만원, 도로망 정비 및 확충이 57개 사업 220억7,200만원, 시 군도 및 농촌도로 확 포장이 37개 사업 124억1,300만원, 교량가설사업이 3개 사업 11억3,700만원, 오지개발사업 7억7,000만원, 주민숙원사업 101개 사업 53억9,800만원, 경지정리사업 15억9,4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2억1,800만원, 문화마을조성 및 정주권 개발사업 47억5,200만원, 소하천 및 제방정비 사업이 15개 사업 20억8,200만원, 탑천 수해상습지 및 배수갑문 설치사업 27억6,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및 재난사전예방사업 1억6,300만원, 농촌 주거환경개선 및 하수도 정비사업 48억2,600만원, 도시교통난 해소사업이 9개 사업 18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 농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을 위한 금년도 저희국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종 횡당 구배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각종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화육교 진입도로 구조개선사업과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상징적 시범가로를 조성하기 위한 중앙로 정비사업, 부실시공 방지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 주택건설 기술지원팀 운영과 아파트 외곽 주변 도시미관 조성, 주민과 사랑방 대화를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동산 관련 현장좌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를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지적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새롭게 보완하거나 개선하여 여러 위원님의 뜻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좀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입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담당 소병훈, 도시계획담당 강다현, 도시개발담당 김종섭, 보상담당 전병한. 주요업무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 장오준 간사, 양종규 위원장 사회교대) 이상으로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명시이월됐던 사업들을 봤더니, 도로사업은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도시 설계 용역비라고 해서 2억9,000만원 섰죠? 그래서 지출을 2,600만원 쓰고 지금 2억6,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사유에 보니까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지원으로서 용역 추진 지난 이렇게 했거든요. 왜 이렇게 도시설계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추진했던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하반기 이전에 승인날 것으로 봤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승인나면 아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지연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이용 시설 정비 사업도 1억5,0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내시가 늦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집행을 안했죠?

중앙 정부에서 내시도 늦게 됐고, 저희들이 11월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는 시기가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동절기는 사업 추진하는 것이

왜 사업을 11월에 착공합니까? 앞으로 한 달만 있으면 동절기가 시작될 것을 과장님께서는 뻔히 아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이거든요. 조사해서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추진된 것입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셨는데요. 본예산에 넣으셔도 건설하시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시비만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시비하고 추경에...... 우리 송학동 도로 개설 사업 건은 본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담당한테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어양아파트 공단후문 도로 확장공사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굉장히 자주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로대로에서 어양아파트 쪽으로 도로 있는 데가 하나로도로하고 일직선이 아니고 약간 구베가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획을 보면 어양아파트쪽에서 후문쪽으로 나가는 쪽도 구베가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구베를 안 짓고 어양아파트쪽의 노점상들때문에 아마 구베가 져서 이 공사를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후문까지 시행하는 그 부분들도 직선으로 잡아주면 그 쪽에는 사실은 인도가 없거든요. 신흥체육공원쪽으로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땅을 조금만 매입하면 하나로 도로하고 일직선상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 연장선이 더 나아가서는 김제쪽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해서요.

하나로 사업은 우리 장기발전 구상이나 도시 기본계획상에 김제에서부터 신시가지까지 50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양아파트에서 공단후문까지도 현재는 35미터로 현재 도로폭은 10미터입니다. 한 쪽만 인도가 되어 있고 10미터로 되어 있는데, 35미터로 확장함과 동시에 체육공원이 있는 부분 15미터는 50미터를 계획한 여유부지로 화단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50미터는 전 폭이 확보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량이 많아지면 화단을 정리해서 50미터로 확장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25쪽 오산선 도로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산선 도로개설이 사업기간이 98년 6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인데 이 사업기간내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금년도에도 행정자치부에 별도 출장을 가서 시급한 도로이고 너무나 사업기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조속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요청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우선 당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사업기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기왕에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출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출고공사를 해서 가시적으로 도로 확장 사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까지 투자액이 전체 사업비의 약 절반도 확보가 안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금년도 추가 사업비를 투자하기 전에는 앞으로 2002년, 2003년 2년간에 걸쳐서 사업비 89억원에 대한 앞으로 미확보된 절반 이상인 47억원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정말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특히 이런 사업들은 너무 장기간 끌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변명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 오래 끌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같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이해시키는데도 당초에는 3년 계획으로 시작했다 2년 더 연장되었는데 앞으로 이대로 예산확보가 안되면 다시 연장되면 지역 주민들이 너무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클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쪽에 평화육교 진입도로 구조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량개설 연도는 1975년도고 교량 가설이 상판교체가 1983년도인데 지금 이것을 상판도 바꾸고 하부도 바꾸고 그런 계획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에 1975년도 국토관리청에서 평화육교를 놓은 것에 대해서 상판 슬러브가 연약해서 1983년도에 다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대나 교각, 상판 슬러브는 아직 다시 놔야 할 상태까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인접한 도로 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평화육교에 대해서는 안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화동에서 평화육교 들어가다 보면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목천동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지금 여기가 목천 장례예식장이 여기 있고, 목천교회 신흥여객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조개선 한다는 것은 터미널에서 택시가 다시 터미널로 가는 길이 여기입니다. 육교가 여기 있고. 전주방향에서 터미널로 가는 것은 돌아와서 터미널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남부지구에서 터미널로 가는 길을 내고, 그 다음에는 터미널에서 남부지부로 가는 길을 하나 더 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여기가 여기에서부터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 평화육교 올라가다보니까 너무나 경사지고 커브고 목천포쪽으로 가는 커브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이 커브를 농조 수로 있는 쪽으로 완만하게 해 가지고 인도는 농조 수로 제방위로 별도로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 경사도 평화육교 있는 쪽으로 2미터를 높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경사도 완만해 지고 올라가는 커브도 완만하게 되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없을 것 아니냐, 그리고 평화육교 안에도 경사가 양쪽으로 접해 있습니다. 운전하고 가시다 보면 커브를 돌면 한쪽이 높아집니다. 그 때 당시에 시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커브를 높이고 이쪽에 있는 현재 사자상 있는 쪽 그 정도까지 도로를 높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계속 여름이나 되면 물이 차고 그러거든요. 여기 도로를 높이면 물도 이쪽으로 완만하게 빠지고 경사도 없고 커브도 완만해 질 것 아니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여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방문해 본 결과 그런 식으로 사고가 줄겠다. 그리고 이 도로폭도 지금 4차선인데 좌회전 차선만으로 해서 인명사고가 7명정도가 죽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차선도 5차선으로 확보해야겠고 좌회전 차선 하나를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온 김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차장에서 터미널 있는 쪽에서 육교로 올라오는 길 거기에 보면 우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시내로 다시 돌아오는 도로. 그런데 거기 차 운행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회도로 가는 것을 전주로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이 완료되면 안내간판도 별도로 설치를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2쪽 보면 화강석을 이용해서 속도방지 시설을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방지턱을 활용했고, 개선책은 화강석을 이용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법상에 검증이 된 것입니까?

공법상에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박재희 위원께서 외국에 이런 것을 한 것이 있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는 방법은 서울 톨게이트에 가면 오돌토돌한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과속방지턱보다는 속도가 줄어들고 화강석이 흰색이기 때문에 포장은 검정색에서 이것을 설치하면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노선에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만약 한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조그마한 소방도로에다 설치해봤으면 해서 특수시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화강석이 오래 지속되면 파손이나 달아지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잘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지턱하고 화강석으로 하는 것하고 예산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초기 사업비는 화강석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이 들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의 방지턱보다 얼마나?

2배 정도

신규에만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신규로 해 봤으면 해서 특수시책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어떨지 검증은 안 받아 본 것인데, 서울톨게이트 들어가는 입구에 시멘트 바닥으로 해 놨�c?

예.

어디든지 톨게이트 들어가는 입구에는 그렇게 많이들 했더만요. 그런데 그것은 운전자들이 앞의 시야를 보고 가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정지를 서서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졸음을 방지하고자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속도를 천천히 내면서 만약에 달려가다 보면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에 정신 차려라 그런 뜻으로 본위원은 받아 들이고 있는데 평범한 노선에 평범하게 깔아 주는데 홈만 약간씩 파준다고 하면 본위원은 방지턱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냥 속도를 내면서 지나칠 것이다. 대개 기존에 한국 사람들이 방지턱을 해 놓는 데도 속도를 쭉 가서 거기 가서 밟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보면 방지턱 위에 스피드 자국이 많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것으로 시설을 했을 때,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저희들도 전 노선에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 시범적으로 평면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위를 현재 방지턱은 높은 감이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곡선을 둬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봤으면 해서 내 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3쪽에 2공구 새한주유소 인북로 새한주유소 국도 23호선 연결도로에 넓이가 15미터, 25미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북로가 4차선이죠? 25미터입니까?

예.

그런데 왜 15미터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인북로에서 반듯히 빠져 가지고 산업도로까지 티자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하기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장기간 소요될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은 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로까지만 도시계획으로 25미터로 하고 수로 따라서 23호선 국도까지 하는 것은 15미터 정도로 해 가지고 우선 차량 통행 시키면서 차량증가율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1단계, 2단계로 나눠 가지고 할 계획으로 15미터 정도만 봤습니다. 전체적인 폭은 25미터로 생각을 하고.

25미터는 소로까지 내 주고 나머지는 소로를 이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양여금?

예.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입니다. 방금 서문재 위원이 말씀하신 산업도로 개설을 보면 1공구가 원팔봉 삼거리에서 공설운동장까지고 2공구를 세한주유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1공구보다 2공구가 더 급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출퇴근 시간에 보면 원대앞 사거리가 원대쪽으로는 도치동까지 차가 밀리는데 1공구를 먼저 개설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순서를 바꾸면 어떤가? 현실적으로 보면 급한 것이 저쪽이지, 팔봉쪽이 아니에요.

당초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2공구였던 것은 당초에 산업도로 양여금 사업이 포함이 안됐었는데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 가서 통사정을 해서 금년도부터 신규로 양여금 사업으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공구했던 것은 계속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양여금이 내려온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에 행정 조치를 하면 내년도부터 양여금을 주겠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똑같은 산업도로에서 양여금으로 들어간 것인데, 명칭은 똑같은 산업도로 확장인데,

바꿀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명칭도 같고 엄밀히 따지면 같은 사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 더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이쪽이 급하지, 저쪽이 급한 것이 아니에요.

세한주유소 23호선까지는 이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적고시하고 사업인가 받고 분할하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은 하반기나 용지매입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업비 전체가 또 이월되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추진했던 사업은 하고, 내년도에 이런 행정조치를 금년도에 다 마무리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내에 원팔봉 삼거리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예. 그것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공사까지?

예.

사정이 그렇게 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 하는 사업은 저쪽으로 해 가지고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해 줘야 북부지역에서 오시는 시민들이나 시내에서 북부지역으로 나가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투자한 금액하고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금액을 정확히 분석해 보셨습니까?

저도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초기년도부터 많이 이용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한 두군데씩 시범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하고 전주시가 행정자치부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국비를 50%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년도에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활성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시설이 연계되어 가지고 했을 때는 자전거 타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꼭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도 절대 이용을 못합니다. 획기적인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을 할 수가 있지, 현재 자전거 도로 만드는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5년, 10년 가도 시민들이 이용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지구로 지정을 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100원 투자하면 100원 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만들어 주면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봐 가지고 구조를 바꾸기 전에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돈만 투자하는 것이지, 절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공무원들 솔직히 다 이해를 할 거에요. 일례로 중국이나 그런 데를 가 보면 거기는 차 다니는 도로 같이 해 놓고 나무를 쭉 심어 가지고 요철도 없고 그래야 시민들이 마음놓고 타고 다니지, 우리 같이 인도에다 자전거 도로 만들어놔서는 절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사 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출입도 하고. 그러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자전거 도로 하는 원칙이 별도 차선 하나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인도 양쪽을 줄여 가지고 하나 별도의 차선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마음놓고 다닐까 지금 양쪽으로 인도위에다 만들어 놔 가지고는 절대 타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획기적인 방법을 해야지, 지금 일례로 하나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 넓은 도로도 자전거 도로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 데는 정말로 인도를 줄이고 차선을 하나 만들어줘도 아무렇지도 않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데도 거기에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전거 안 탑니다.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면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 타요.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잘 생각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영등 택지개발한데 하나로 도로 시작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변전소가 있죠?

예.

그 변전소 문제를 장기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변전소는 공단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옥내로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익산시 기본으로서 제일 중요한 도로이고 거기에 인구가 많이 밀집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전소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3, 4년 후에는 크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을 지금 생각하셔 가지고 한전하고 접촉을 지금부터라도 해서 이전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중에는 굉장히 말썽거리가 될 거에요. 그러니까 그 때 딱 당해서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한전하고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장기 과제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쪽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이달에 용역발주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 용역은 안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서 있을 거에요. 인화동하고 동산동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것은 별도로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업종이랄지 규모랄지 토지이용이랄지 그런 것을 상세 계획을 만듭니다.

위치는 어디어디에요?

위치는 유통상업지역은 구 원고부지하고 그 옆에 있는 동일섬유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된 지역만 합니다.

아직 그 결과는 용역 해 봐야

안 나왔습니다. 용역해야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에 하기로 한 행정자치위원회 청원심사는 오후 2시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에요. 인식이 부족해서 자전거도로가 있는데도 차도로 다니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민이 어디까지 갈 때, 자전거로만 편하게 갈 수 있다고 하면 출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중에 끊긴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에요.

그렇습니다. 연결됨이 없으니까 이용을 않습니다.

시설적인 문제인데, 현재 인도에 턱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낮춰 가지고 자전거로 다닐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자전거 도로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전거 전용 오솔길을 계획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두신 것 있습니까?

자전거 도로 오솔길은 제가 2000년도 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듯이 신흥체육공원에서 하나로를 경유해서 미륵사지까지 가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을 해서 미륵산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로 개설 사업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로 개설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미륵사지까지 가는 자전거도로를 하나 개설할 계획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배산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이 있거든요. 언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되어 있는 배산공원 조성 계획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화정 있는 활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현실에 맞게끔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고자 조성계획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조성계획을 하시면서 이화정이 올 년말이나 내년 초에 새로 신설지로 옮겨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곳을 비롯해서 그 밑에 있는 민가라든지 땅을 매입해서 현재 배산공원이 산림공원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조성계획 변경을 할 때는 이화정 밑에 있는 땅들을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입안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이 보고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한 말씀 드릴 것은 춘포 소재지 가꾸기 사업을 시장님께서 약속을 굳게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삼례와 익산 외곽도로가 계통이 되면 그 때 사업을 해 주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춘포 소재지는 도시계획 지구이고 또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할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소재지 양쪽에 인도블럭이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소위 춘포사거리하면 춘포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현장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에서 서둘러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과장의 직책을 맡게된 권병원입니다. 부족한 제가 우리 시의 건설업무 일부를 맡게 되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다면 부족한 점을 성실과 열심으로써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건설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기존에 변경되지 않은 업무는 제외하고 변경된 사업, 신규사업, 특수사업 순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고 74쪽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건설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5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문병량, 토목담당 지방토목6급 최민수, 방제담당 김중만, 기반조성담당 송명기, 재난관리담당 유흥열입니다. 2001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을 어디다 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예산서하고 이것이 안 맞는데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온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단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미처 발견을 못하고 기록을 못한 것 같은데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보고서는 금년에 사업 시행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계획보고서에 예산서는 나와 있는데 여기 안 나와 있을 때는 누락되는 거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했다거나 통상적으로 누락이 됐다면, 저희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만일에 누락이 됐다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사업 계획서를 보면 춘포의 경우는 예산서에는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심도있게 작성을 하셔야지, 보는 사람 감정을 사게 하면 안되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을 해 주시면 어떤 것이 빠졌는가 저희가 그것을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지적은 않겠는데 춘포 사업이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도 여기에 안 들어갔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지적을 해도 몰라요?

지금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및 재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춘포면 11개소 8.7km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재량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이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이 계획서에 누락이 됐어요. 그리고 정주 생활권 사업이 춘포가 금년도에 사업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되어 있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춘포가 없고, 금마가 포함이 됩니다.

정주생활권 문화말고 전주생활권.

예. 정주생활권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종합계획서를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춘포 전체입니다. 이것이 건설과로도 온 줄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금년부터 세워 가지고 사업시행은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누락이 됐는가?

지금 88쪽에 보면 계속사업지구로서 삼기면이 있고, 금년에 완공하는 지역이 2개면 오산과 망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마가 금년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춘포면은 작년에 개발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2001년 재정 계획서가 나와있죠.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은 2001년에 투자계획으로 나와 있는 사업은 금년에 다 하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이라고 2001년도 책자로 익산시에서 발간했는데, 2001년도 사업계획으로 서 있는 것은 그것이 금년에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기계획이고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투자하겠다고 계획이 섰으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이 그렇게 세워 있다 하더라도 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뒤로 미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 사업 및 재량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 진작부터 본위원이 이것 때문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요. 재량사업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해 온 행정을 답습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재량사업비가 어떤 형평을 위해서는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균일로 배정할 것이 아니라, 차등을 둬서 배정을 해 줘야 지역 발전하는데 형평을 이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진작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는 주민 숙원 사업은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서 계획을 잡았고, 그 다음에 면동 재량 사업비는 예산 파트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죠. 사업비가 똑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읍면에서 신청한대로 배정한다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했어요? 예산 부서에서 했습니까?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사업장은 돈은 얼마 줄테니까 그 범위내에서 사업장 선정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그렇지 않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들으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이 사항은 너무나도 잘못되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 요구를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답변 못할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시정 요구를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쪽 유천배수지구 개선사업에 있어서 방제업무담당 소관이죠?

예.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공정이 90%가 됐는데 10% 나머지는 어느 부분입니까?

토목 부분으로서 석담리 배수로 400미터 현재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배수로 공사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펌핑장에서 나가는 쪽입니까? 물 품어내는 데에요, 나가는 쪽이에요? 안쪽입니까?

모든 ......

알았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에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에 각종 정보지 고정 진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비가 되어 가지고 외관상으로는 좋은데 고정시켜 놨으니까 그것을 도로변에다 했으니까 도로사용료를 받아야 할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쪽에 보면 중앙로 정비에 있어서 지중화 사업에 있어서 한전부담이 20억원, 시부담이 5억원 이렇게 되는데 시부담 5억원을 해 주는데 법적 근거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법 제76조에 도로상에서 공공시설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사업비의 1/3까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가 25억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의 1/3이라면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가 5억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한전과 협의가 됐습니다.

시부담 5억원 사용하는 시설은 뭡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중화 전기를 땅속에다 묻는데 지원만 해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 정보지에서 가판대를 설치한 정보지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정보지 점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허가를 해 준 것 외에 회사별로 난립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 준 것이 있는데 그 외에 더 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거리마다 골목마다 몇 미터에 하나씩 설치를 해 놨어요.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를 해 두고 자기 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해 가지고 갖다 놓고, 그것이 바람이 불게 되면 다 쏟아져 나와서 거리를 온통 뒤덮이게 하는 것이 정보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것들을 정비를 허가내 준 것 외에는 다 거둬 들일 수 있도록, 회사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동차 대는데 가장자리하는 데도 많이 있고, 주택 골목골목마다 특히 신동에는 그 위에 수도없이 많은데요. 몇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있어요. 그래 가지고 후진하다가 받아 가지고 찌그러진 것, 누가 발로 차 가지고 우그러진 것, 어떤 데는 몇 개 회사가 쭉 묶여 가지고 딱딱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하나 두개씩 회사별로 구분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비를 도시의 미관상 아주 안 좋은 것이 그것이다 해서 그런 것들은 정비를 건설과에서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서두에 부실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는데요. 계속해서 그렇게 의지대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78쪽에 보면 오지종합개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 11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도로폭을 6.5미터로 하겠다고 했는데 올 해 보니까 8미터로 하겠다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오지 도로는 폭이 들쑥날쑥하도록 개발을 하더라고요. 이유는, 이것이 어떤 도시계획과 같이 일정하게 선을 그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 개설하기 때문에 도로를 넓은 지역이 있다면 최소한도 좁다면 6.5미터까지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웅포 맹산리에서 동산동 대명간에는 8미터의 폭으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처음부터 8미터 도로로 계획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수반되게 하셔야지 2개월전에는 6.5미터로 사업하시고, 사업계획서까지 전부 내 주셨는데, 불과 2개월 후에 8미터로 하신다는 것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이치가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2년전에 계획이 됐다든가 그러면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불과 2개월전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6.5미터로 하겠다고 하고 지금 8미터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도시에도 소방도로가 6미터로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많이 시행해서 10미터로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오지 노선하면서 계획된 이상의 폭을 늘릴 필요가 있겠는가? 차량이라든가 교통량을 봤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했으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로 관리 사업 그 옆에 보면 작년하고 계획이 많이 차이가 있어서도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량통행시설 관리에서 중간부분에 보면 긴급 소파보수 작년에는 이것이 20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400개소로 확장이 됐고, 또 하나는 그 옆에 보면 노후도로 덧씌우기인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인데 작년은 800A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400A로 축소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덧씌우기할 데가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작년 연말에도 저희가 예산서를 올렸을 때도 800A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400A로 줄었기 때문에 2억원의 기준에 맞게 400A를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발생이 되면 더 해 주시고 추경에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도로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로 인해서 사고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관계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91쪽 보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스시설요. 이것은 굉장히 확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이다. 반절 이상을 작년보다 예산을 더 세우셨거든요. 작년에는 30세대 가정에 하셨는데, 올 해는 60세대 많이 어렵고 힘든 가정에 이런 시설을 해 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신청 가정에 총 1년에 몇 세대나 됩니까? 몇 세대 중에서 작년에는 30세대를 했고, 올해는 60세대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세 가정이라고 하는데 법이 바뀌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죠?

예.

우리 관내가 7,353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60세대를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주 미약합니다마는

신청 세대는 많습니까?

저희가 신청 세대를 미리 받아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예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60가정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읍면동에 가장 이러이러한 사람을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우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금 파악은 못해 봤어요.

그러면 이런 대상자들이 7,300여세대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하셔 가지고 많은 기초생활대상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는 지하도 관리 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중앙지하도 유일하게 익산에 한 곳이 있는 송학동하고 중앙동하고 연결되는 지하도가 있는데 이번에는 관리계획에 우리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요.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내세워 주셔야 하는데, 지금 인도하고 차도하고 넓기 때문에 매연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도하고 인도하고 막아줘라. 이렇게해서 밀폐를 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먼지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래서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그런 건설과에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기술적으로 어렵다. 그랬는데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하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환풍기도 10곳이 있는데, 10곳을 다 벌려 버리면 소음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통행을 못해요. 그래서 2개만 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명같은 것. 그 다음에 명절 때 보면 1년에 2번씩 안에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아무 얘기가 없다가 작년 추석에 본위원이 건설과에 얘기하니까 추석 전전날인가 청소를 하겠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도 했거든요. 익산시에 유일하게 지하도 한 곳이 있는 곳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획기적인 대책을 구상하셔 가지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제 저희 국장님하고 중앙지하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불도 많이 꺼지고 그래 가지고 어제부터 저희 직원을 동원해서 설맞이도 있고 하니까 꺼진 등을 새로 끼워라 그리고 청소를 다시 해라 해서 오늘까지 차도 등은 다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인력을 동원해서 인도의 등을 깨끗이 닦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획기적인 차도하고 인도와의 관계를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76쪽 주민숙원사업 및 재량사업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면 동 재량사업은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했다고 하셨습니까?

이것이 아까 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획일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그랬다는 말씀이죠?

예.

함께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아까 국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역이라든가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짜야지, 왜 획일적으로 했냐,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재량사업에 편성하는 이유라든가 목적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일괄해서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사업을 마쳤고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그런데 어차피 일괄해서 할 편성이라면 면 지역은 그리고 과거에 예산 확대 6,000만원이다 산출했는데 5,94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5,940만원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일괄해서 한다면 면동이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동 지역은 보니까 11개 동이니까 6억3,000만원이면 나눠 보니까 5,250만원 정도 그러니까 왜 면하고 동하고 차리를 뒀는지, 일괄해서 하려면 면도 6,000만원이면 6,000만원, 동도 6,000만원이면 6,000만원.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시 지역은 사실은 거의 도로 개설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으로 보면, 추진할 사업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시지역 주민들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되기 때문에, 덧씌우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개설보다는. 그런데 이왕이면 일정하게 획일적으로 해 주지, 왜 5,940만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시 지역은 5,200만원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지금 동 사업비 배정 사업비 내용이 사실 제가 답변하기가 제가 사실 모르고 또 우리 담당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결정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결정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획일적이라든가 아까 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큰 면과 작은 면의 차이점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 연구 검토해 가지고 개선해야 할 사항 같으면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말씀 드릴까요? 저도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파악을 못한 사안입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주민숙원사업이랄지 면동 재량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고, 다만 사업지의 선정은 저희가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 부서에 넘겨 주었고, 거기에서 사업을 실랙션을 하는 것이라든지 또 예산액이랄지는 그 쪽에서 결정돼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 보고 드린 것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만을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편성 과정이랄지, 사업지 선정 과정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런데 과장이나 국장께서도 이 내용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하시죠?

그 말씀의 요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점, 그것은 저희도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파트에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보다도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가급적이면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읍면동 재량사업비는 애당초에 읍면은 6,000만원, 동은 전에 3,000만원되었는데 2,000만원으로 그것도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시내권 의원들이 뭐라고 해 가지고, 불공정하다 재량사업비를 똑같이 해라 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6,000만원으로 올려준 것이예요. 올려줬는데, 지금 여기 건설과에다 우리가 자꾸 질의하게 되면 여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왜 A라는 동은 100원이고 B라는 동은 120원이고 다 예산이 틀려졌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6,000만원이면 6,000만원이지 왜 5,240만원으로 했느냐는 거에요.

죄송합니다마는 의사진행상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해명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0만원을 재량사업비를 줬는데, 6,000만원 재량사업비 이내로 읍면동에다 시에서 숙원사업에 대한 6,000만원 이내로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려라 했어요. 제일 빨리 필요한 사항을. 그러면 어디는 10미터가 필요하고 12미터가 필요하고 다 틀리다 그 말이에요.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무조건 6,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중앙동이면 중앙동에서 어디어디 무엇을 해야겠다고 예산에 올라온 것이 6,0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다 올라온 거에요. 올라온 것을 받아서 여기에서 편성해서 하는 거에요.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사업을 5,940만원으로 똑같이 맞춰서 올렸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재량사업비를 6,000만원 줬는데, 모현동 같은 데는 6,000만원 가깝게도 예산 편성이 안 올라왔어요. 지금 모현동에서. 또 주현동, 인화동에서는 아주 형편없이 50%도 안 올라왔을 거에요. 예산 편성보면 다 알잖아요. 줬는데도 그렇게 자기들은 할 것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안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73쪽 시군도 확포장 사업 중에서 군도 확포장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보고서하고 예산서하고 다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예산서를 전부 외우지는 못해도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오산 지역이 예산서에는 2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3억원으로 나와 있네요. 합계도 군도확포장 5개노선 32억4,600만원, 합계는 맞는데 예산서하고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스프린트를 했습니다. 오산 지경간 도로확포장이 2억원인데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계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잘좀 맞춰 주시고, 다음은 이 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만경강 생태공원 조성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건의라든가 전체적인 설계를 하는데 조언 같은 것 이런 사항도 참여를 하죠?

지금 만경강 생태에 관한 건은 기획정보국에서 일괄 취합을 해 가지고 도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 결정이 되면 각 시군별로

알겠습니다. 만경강 구역이 오산 지역도 많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오산 지역 만경강 제방이 저희 오산 지역만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에 포장하려고 실시 설계까지 냈었는데 만경강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데 생태공원 조성 계획에 포장이 빠졌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제방이나 아래 하천부지 뚝을 이용해서 하이킹 코스를 만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하이킹 코스를 만들려고 하면 시멘트 포장 내지 아스팔트라도 해야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익산시에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적극 저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79쪽 도로 부송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도로 표지만 정비, 이 정비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정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비할 필요성이 따를 때 1년전에 그것은 바로바로 정비를 합니까? 어떻게 정비하죠?

지금 도로 표지판 정비는 지난번에 정부에서 로마자표기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정표라든가 로마자 표기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다 정비를 새로 해야 될 문제가 생겼고 또 새로 우리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위치가 변경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새로 하게 됩니다마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신호등을 새로 개설하는 곳 있죠?

예.

신호등 개설하게 되면 그 전에 표지판이 신호등 뒤라든지 앞이라든지 있어 가지고 오히려 도로 표지판이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예를 들면, 모현동에 보건소 앞에 이번에 신호등이 새로 개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표지판이 이쪽 시내권에서 모현동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표지판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려져 있는 것들은 신호등을 개설하는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그 부분도 같이 옮기지 않았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를 살펴 주시고요.

예.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이미 파악을 해 가지고 보건소 문제때문에 한 번 우연히 거기를 가다 보니까 신호등을 설치를 해 놨는데 표지판이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제 양정수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양정수 직원을 바로 파견을 해 가지고 빨리 그것을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그것을 옮기게 되면 콘크리트 시설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동이 되면 그것을 더 연구해서 남중교차로로 옮겨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쪽으로 더 밀어서 옮겨야 할 것인지, 저희가 옮기는 것은 해동되면 바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유심히 보고 발견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노점상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많죠?

제가 읍면동장도 했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것이 노점상 단속입니다. 이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지금 교통장애가 없는 코너길에 있는 노점상의 경우에는 안내를 해 가지고 코너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도로에 너무 많이 점유되어 있는 것은 축소시키고 그렇게 해서 단속보다는 계도쪽으로 단속 할 때는 바로 없어지는데 그 단속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좌판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각 면동에 지시를 해서 단속도 중요하죠. 없어지면 좋겠지만,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노점상을 축소시킨다든지 또는 교통 장애의 최저로 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는 동에 지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당신 여기는 교통이 위험하니까 안으로 좀 들어가서 저기에서 하십시오 하면 그 자리가 확정이 되어 버립니다. 공무원이 이 자리에서 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짓도 못합니다. 그 자리로 옮기라고 했으니 이제는 공무원이 와서 하라고 했으니까 확정이 됐으니까 우리는 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도 못합니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거하는 수 밖에 없어요. 어디로 옮겨서 교통이 장애가 되니까 안으로 당겨라 하면 그 자리를 자기터로 알아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말도 저희가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고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들도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야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내에 보면 광고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영등동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새로 건물을 아주 멋지게 집니다. 얼마 지나면 광고로 도배되다시피 해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우리도 의회에서 선진국도 가 보고 하면, 건물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광고를 줄이는 추세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에서 선진국의 예나 아니면 우리 국내에도 그런 도시 광고물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도시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광고물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해 줘야지, 옛날하고 틀려서 건물 외관을 아주 보기 좋게 짓고 있는 추세인데, 아무리 잘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광고물로 도배를 해 가지고, 저 건물이 돌로 만들었는지, 시멘트로 만들었는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경쟁을 해요. 옆 집이 조금 크게 하면, 그 옆 집은 더 크게 하려고 하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닌데 건설과에서 그 문제를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만이라도 우리 나라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방향을 찾아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이대로 가다 가는 도시 전체가 광고로 다 덮일 수 있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꼭 과장님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그 문제를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으면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런 말씀 꼭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익산시 광고물 전체를 저희 과에서 기능직 한 분하고 토목직 8급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광고물을 둘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둘이서는 도저히 이 광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협조를 안하면 안된다 해 가지고 지금 그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읍면동에서 불법 광고물이 있을 때는 적발은 읍면동에서 책임지고 하고, 처리는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법을 검토를 해 보니까 예를들어서 서울에서 무슨 유명 연예인이 왔다 했을 때, 연예인 광고지를 뿌리고 다니거나, 그래서 그 광고를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5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50만원이 나와도 이 사람들은 이익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또 뿌립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런 광고물이 많이 없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에 하수도니 여러 가지 딱지를 붙여놓으니까 떼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강력하게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고 시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본위원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광고도 해당이 되지만, 건물에 부착되는 광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판도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간판이 건물을 아무리 멋지게 지어놔도 간판으로 전부 도배를 해 버려요. 유리고 어디고 할 것 없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재량사업비는 시내지역도 농촌 동지역은 읍면 못지 않게 주민 숙원사업이 매우 급박한 지역도 있고, 면 지역도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조금 큰 면과 적은 면의 차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양해해 주시고, 이해 하셔서 고루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 예산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초 인사이동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자리를 옮긴 주택행정담당 이재오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담당 이재영입니다. 금년에도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비오며, 저희 주택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주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2000년 성과 및 반성에 있어서 공동주택관리자 안전교육을 2000년 5월 30일 250명이 교육에 임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주택관리사가 근무하게 되어 있죠?

예.

무자격자는 해당이 안됩니까? 법적으로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하게 되어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유예기간을 둬서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보가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지금 익산시의 대상 아파트는 거의 주택관리사보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거의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다 됐습니다. 그 대상이 300세대 이상 아파트라든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승강기라든가 중앙집중난방식이 설치된 아파트가 우선 대상입니다.

완료됐고만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보면 아파트 외곽 주변에 도시 미관 조성에 있어서 추진 계획을 보면 수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 수종을 공동주택에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시범지만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법규에 의해서 관목, 교목을 비율에 의해서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익산시에서는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도로변 주변에 넝쿨장미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 주택과와 아파트 주민 합동으로 해서 시범단지 1개소를 선정해서 직접 식목일날 전후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공동주택도 익산시내의 시민이 거주하는 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에서 묘목을 식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분양해서 해 줄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업자들이 아파트 사업 승인 조건으로 식수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수종이라고 하면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식재한 묘목이 있습니다. 묘목을 분양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공동주택은 굉장히 삭막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상수라도 어느 정도 지원해 가지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체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국민주택융자금 회수가 있는데 2001년도 상환 계획을 보면 1,179세대에 13억2,500만원을 회수하시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는 중에서 영세민 말하자면 저소득층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 독려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올 해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 회수 목표에 달성하셨습니까?

8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회수 안 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회수 안 한 것은 독촉장을 내 보내고 안됐을 때는 경매 실익이 있는 아파트는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작년에 8건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3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에 들어갔을 때, 우리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매를 했을 때 회수하는 자금이 우리한테 100% 돌아옵니까?

거의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110쪽,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상황인데요. 농촌 빈집정비해 가지고 50동 지원해 준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쪽에도 특히 우리 송학동 관내에는 이런 빈집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빈집들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빈집을 그대로 두고 그냥 이사를 가셔 버리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에서도 많이 조사도 해 보고 그랬는데, 동쪽에도 이런 자금을 세워 주신다면 주인들한테 독촉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 되는데 왜 동쪽에는 법적으로 안 됩니까?

이것이 원래 정부 방침에 의해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사업 일환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농촌에 있는 빈집도 거주자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심도 송학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주자, 실질적으로 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빨리 도시의 흉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들이 소유자를 찾아서 자꾸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빈집이 미관상도 안 좋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들의 우범지역도 되고 하니까 이것도 지원을 해주면 더 쉽게 할텐데요.

농촌 빈집 정비 사업도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49동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비 지원이 안된다면 추경에 시비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꾸준히 하더라도 동에는 지원이 안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동에는 지원 규정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규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동도 할 수 있는 것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박문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확대시켜서 동에서도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검토 한 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그것이 꼭 안된다면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 농촌주택계량촉진법에 농촌 주택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4쪽 보면 주차장 관리에서 옥외나 옥내나 복합이나,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13개소 1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 경비가 우리 익산시에 되어 있는데요. 거의 이 곳에는 주차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예.

그런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기계식 주차장은 우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 이 법이 저희들도 대도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이것을 우리 자주식으로 해서 노상에 주차할 수 있도록 옥내라든가 옥외에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도시를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해 놨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기계식 주차장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에다 건의해서 이것을 도시별로 한정을 해서 이런 중소도시, 조그마한 도시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법규에 허락 않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대도시는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활용이 잘 되는데, 이런 데에서는 우선 주차장에 들어가면 좁고, 자기 차에 무슨 이상이 있을 것 같으니까 사용하는 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꺼려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그 설비를 운영을 함으로써 관리하시는 분들이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것이 더 큰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번 연말연초해서 검창청이 익산시내 전체 조사를 했고, 현재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문제는 알기 때문에 우선 기계식 주차장이 작동이 된 것 보면 적합한 것으로 해 줬습니다.

115쪽에 보면 건축물 신고 민원실을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8개 분야를 하셨는데요. 1,382건을 처리를 해 주셨는데 올해는 왜 6개 분야로 줄였습니까?

인허가 사항이 저희 과에서 허가민원과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 환경 개선사업이 111쪽에 보면 본위원이 보고하기 전에 메스컴을 통해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저희 송학동에 보면 3번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주요 간선도로변, 철도 등에 가시권 내에 위치하는 주거환경 불량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 계획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관내에 이런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철도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슬럼화된 지역이 4개소 정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사항인데요. 우리 송학동 지구는 오래전부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속에서 이 분은 생활하고 계세요.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제가 3,000만원으로 보조비용으로 알았는데,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4,000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더라고요

주택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려면 도시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먼저 지정이 되면 지구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주택계량을 할 때는 건축법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에 건폐율이 60%인데, 그 지역에는 80%까지 가능하고, 주택 융자도 2,000만원에서 형별로 4,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먼저 지구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구지정 요건은 주민의 2/3이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구지정 절차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 주택개량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융자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을 해 줍니다. 도로라든가,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주민복지회관 건립이라든가. 그래서 송학동 욕골지구도 저희들 대상지구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장오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빈집이 농촌주거환경 개선 차원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심권에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도심 한복판에 빈집이 있어 가지고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사용하고 있고, 미관상에도 저해, 상권에도 저해되는 건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재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주 흉물스럽게 도시 한복판에 있어요. 그것도 대형건물이. 1, 2년이어야지, 10여년간을 방치하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제재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모색해 보시고,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방법이 없는가 연구해 보세요. 중앙동 한 복판에 대형 건물이 있어 가지고 저녁이면 애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본드하고 뭣하고 창문도 다 떨어져 있고, 아주 흉물스럽잖아요.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개 그런 건물을 보면 이해관계인간에 채권 다툼이라든가 무슨 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분쟁이 없어요.

아닌 것은 저희들이 건축주라든가 관리자를 추적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211쪽에 아파트 담장 주변 도시미관 조성에 있어서 이 사업이 전에도 시행된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기존 업자하고 상의가 되어야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승인할 때 이렇게 도로변에는 될 수 있으면 좋은 수종, 튼실한 담장으로서 미관에 저해 없도록 해라 이렇게 권장할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시행을 하니까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안 나왔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주변을 지나다 보면 으슥한 생각을 갖는데 담장을 낮게 치고, 또 담장을 조금 안쪽으로 치고 담장을 길 가까이 치지 말고, 땅은 어차피 그 아파트 땅이니까 담장을 안으로 치고, 그 나머지 공간을 식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글쎄요. 그것은 나중에 사유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꺼려할 것입니다. 담장 경계에다 수벽같은 것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담장 대신에.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하면 더 아름다운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0쪽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99년도까지는 농촌 빈집 정비에 금액이 나갔었죠?

예. 나갔었습니다.

2000년도만 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 지역민들로부터 상당히 행정의 불신을 사고 있어요. ‘99년도까지 계속 빈집 정비 사업 금액의 나왔는데 2000년도에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2001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2000년도에 빈집을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한 사람들이 있을 때 행정이 상당히 형평성 없게 일을 한다 이런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착수를 해야죠.

아니, 빈집을 정비한 사람들이 이것이 끊겼다고 해서 자기 자본 가지고 빈집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또 그 사업이 추진이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행정이 한 해 쉬었다가 주고,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냐, 행정 불신을 받지 않겠느냐? 이것을 추경에라도 도 예시가 없으면 이것이 사실상 몇 푼이나 됩니까? 이런 사업은 주택과장님이 단호하게 추경에 세우셔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이뤄 나가야지, 꼭 도 내시만 바라고 있다가 안 되니까 2000년도에는 못합니다. 이러면 시민으로서 상당히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에도 도비 지원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리겠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농촌주택계량 사업은 대상이 내려올 것 같은데, 물량이 약간 축소될 것 같고, 빈집 정비 사업은 사실상 도에서는 계획에 수립은 해 놨지만 도비 지원은 어려울 것 같은데,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금 기다려 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미관상 안좋지 않느냐? 사실상 농촌에는 자금이 없어서 빈집정비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쓰러지는 집 정리하려면 돈 들지 이런 어려움에서도 못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도 얘기했지만 시의 자금이라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서 쾌적한 농촌을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비를 투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비를 반영시켜 가지고 도비를 활용하셔야지. 도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의원들한테 얘기해서라도 도비를 반영시켜 가지고 사업을 계속 유지시켜야죠.

도비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진희섭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2001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교통행정과 담당들이 총 4명 중에 3명이 교체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담당들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통기획담당 박양수, 교통관리담당 최용덕,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 국승철. 이렇게 네 분이 저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가스차량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불법 가스차량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이 어느 공장이나 가서 설치를 요구하면 시설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장애인이라든지 특별한 경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원칙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익산지역뿐만 아니라 많이 불법으로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업소에서 어떤 것을...... 예를들어서 장애인증이라든지 또는 어떤 근거가 있는 사람외에는 안 해 주는 것으로 법적인 것을 만들던지 하면 그렇게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는 몇 대나 불법차량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지난번에 한 번 단속을 한 것 같은데, 몇 대나 적발했고, 어떻게 했습니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자동차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인이 가스차를 정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인의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정비공장은 1급 지정업체에서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하는 분들은 1급 지정업체에서 안하고 다른 곳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단속을 했는데, 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검문소라든지 가스를 주입하는 그런 곳에 직원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버스, 택시 보면 무질서한 것 같아요. 버스가 대개 승강장 같은 데 보면, 인도를 약간 줄여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4차선의 경우 2차선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뒤따라 가던 차량들은 전부다 그 버스때문에 서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택시도 역시 가장자리에 대서 손님을 태워야 되는데, 손님이 2차선에 나와서 손을 들면, 1차선에 서서 손님을 태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택시기사들이나 버스 기사들에게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동에 대학로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영업용 택시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하고, 일반인들도 야간에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원대 8차선 도로, 여기를 양쪽 가장자리에 주차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가지고라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공사가 완료되면 그 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지금 우리 방침은 경찰서 이런 데에서 4차선 이상의 간선도로의 경우는 주차장 시설을 우리 주차장법에 보면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교통 소통을 오히려 방해한다 해 가지고 지양하는 쪽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선이 더 확장되고 하니까 한 뒤에 경찰서 의견을 듣는다든지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3쪽 과속방지턱이 각 읍면에서 몇 개소나 신청이 들어왔어요?

지금 읍면을 통해서 들어온 데는 현재 접수된 것이 5개 정도 되는데, 읍면을 통하지 않고 의원님들이 직접 전화로

읍면동에서 신청이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속 작년도 사업, 재작년도 사업부터 밀려 가지고 있는 신청 서류가 있을거에요.

25개소라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과장님께서 신청한 우선순위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지역을 봐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현지를 일일히 다 다녀봐야 합니다. 예를들면 속도가 빠른 지역에서 과속방지턱을 하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운전자들이나 예를들면 과속방지턱이 어떤 버스 기사들은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소통이 속도가 빠른 4차선 도로라든지, 2차선 도로 이런 경우는 현지를 봐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로가 있으면서 주거가 끼인데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있다든지, 제 생각은 유치원이 있다든지

바로 2차선 도로가 있는데, 동네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올 수도 있고, 인근 집과 떨어진 데는 그런 것들이 안 느껴지는데 이런 데를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러면 과속방지턱을 예산 부서에 몇 개나 신청했어요?

우리가 요구한 금액은 아니지만, 확정금액이 5개소에 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5개소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5개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시겠다.

예. 못합니다.

몇 개나 예산 부서에 25개가 들어왔는데, 25개가 더 될 거에요. 전에 있는 과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을 때는 100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산 부서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예산 요구액하고 신청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라면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실텐데, 과속방지턱을 할 지역이 있어요. 아무데나 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현지를 봐 가지고 예산이 1,000만원이 더 소요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이 야간 운전하는데 차선 도색이 망가진 데가 많이 있어요. 중앙선도 잘 보이지 않는 차선이 많이 있더라고요. 야간 운행할 때는 차선을 보고 가거든요. 사고의 원인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차선이 망가지는 데, 안 보이는 데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차선 도색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거에요.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빨리 차선이 망가지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차선 도색은 망가지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면 주차공간 확보 사업해 가지고 작년에 사업 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작년에 사업 계획에는 36개소 87억6,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주차장 확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사업 계획보면 9개소 예산을 얼마 안 줄었습니다. 7,000만원 정도 줄었으니까요. 80억6,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9개소로 줄였는데 예산은 별로 안 줄었는데, 사업량이 커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작년에 36개소를 하셨거든요.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노외주차장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고만요. 작년에는 34개소였고, 올 해는 5개소인데, 작년에는 읍면지역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읍면지역에 했던 사업이 개소수가 많아 가지고 개소수의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읍면별로 거의 하나씩, 두개씩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읍면동은 없습니까?

현재는 읍면동 아까 5개소는 읍면동에 해당되는데 시유지를 확보했거나, 사유지라도 사용승락을 받았거나 하는 경우는 다섯군데로 파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군데도 안 되는고만요. 동산동 민원주차장 한 개소 빼면 네 군데인데?

읍면동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함라면, 성당면.......

이번에 황등쪽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정부에서 돈 내시되어 온 것 있습니까? 지난번에 추경때 2억원 올렸던 것,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5억원 내시됐다는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황등쪽에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5억원 정도 중앙정부로부터 내시가 됐다는데 왔냐고요?

중앙에서 도비나 국비로요?

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이렇게 많이 틀리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고, 지금 보면 주차단속하시죠? 교통행정과에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영등동 지구를 좋은식당 거리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인데, 거기에 가 보면 익산시를 알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온 손님들에게 그 곳에 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해서 시에서 보조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난이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확보를 하시든가, 아니면 야간에라도 한 번 단속을 하셔서 이 도로가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양쪽이 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데다가 노점상들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37쪽에 개인택시 32대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결정합니까, 도에서 내시가 옵니까?

완전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시장님께서 이번에는 32대를 하겠다, 다음에는 50대를 하겠다 이런 것입니까?

예.

어디 기관하고 협의합니까? 이 대수를 결정하는데?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사람은 개인택시 증차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회사택시 노조쪽에서는 그래도 운전을 12년, 13년 하는데 개인택시라도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됩니다. 그런데 실차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미 타시군이라든지 전주, 군산 이런 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올 해는 32대로 전임과장 있을 때, 결정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택시기간이 몇년차까지 나갔습니까?

원래 개인택시 기준이

연수가 몇년차까지 나갔냐고요?

현재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 실제 어떤 기준 이상만 조사를 해 가지고 순번을 정하면 현재 실사 중이니까 나오게 되겠습니다. 현재 몇 년 이런 기준이 아니고

그러면 몇 년 이상자, 경력자에 한해서 받으셨어요?

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103명 신청한 사람들이 다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고, 기준에 미달되거나 한 분들도 신청을 낸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103명이 그런 기준에

그러면 작년에 택시는 몇 년차가 나갔습니까? 작년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아마 11년6개월까지 나갔을 것으로,

예.

그러면 올해 예상은 12년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갈수록 예를들어서 경쟁율은 치열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에게 한 대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작년에 몇 년차까지 나갔습니까?

작년에 일반택시만 11년 몇개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유공자의 경우는 우리 규정상

알겠습니다.

유공자는 택시를 8년 이상 한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준 자체가. 작년에도 8년 이상은 됐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그러면 8년차가 나갔습니까?

국가유공자는 1순위가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한 경우가 1순위고 2순위의 경우는 사업용 자동차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고 이렇게 해서 순서가 있습니다마는 1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2순위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유공자는 작년에 8년차가 나가셨다고 하는데, 유공자 중에서

작년에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국가유공자가 나갔는가 자체도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형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상옥, 지적담당 서현석, 지적정보담당 배우기, 건축물담당 최삼배. 업무보고서 1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보면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현황이 있고, 그 밑에 토지관련법 개정 후에 연도별 취득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토지취득 제한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가지고 취득 면적을 제한 폐지를 해 가지고 ‘98년도에 외국인들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폐지된 것이 맞습니까?

예. 저희 시에서는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군사보호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전면 면적이나 취득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무제한 취득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법적으로는?

예.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한선이 없어졌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도 나중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매나 재산권 행사를 일반인하고 똑같이 할 수 있겠네요?

예.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똑같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외국인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모든 행사는 똑 같이 할 수 있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지적관련 업무 방문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유기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적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혹시 민원에 따른 업무일지 같은 것 쓰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전화 접수부에서부터 상담내역까지 전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토지가 여러 군데로 나눠 놓은 데가 있어요. 일제 조사 때 하나의 업체에다 줘 가지고 필지당 고구마 심은 데는 고구마 심은 데로 나눠 놓고 깨 심은 데는 깨 심은 데, 콩 심은 데는 콩 심은 데 나눠놨어요. 이런 것들이 면 단위는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합병을 해야 하는데, 통보가 덜 된 것 같더라고요. 신청만 하면 합병될 것 아닙니까?

예.

한 필지가 3,000평 있는 데에 10군데로 나눠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상 지저분하고 토지 업무 떼는 데도 상당히 번거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각 읍면마다 반상회 때라든지 모여 가지고 하는 회의 때 홍보를 해서 빨리 합병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읍면동 직원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대상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소유자한테 직접 합병하도록 촉구 공문을 내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