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병화 의원 발언
상택
김상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주차사업본부에 대한 2001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현황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부천시 직제순으로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현황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일반현황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상세한 업무는 주차사업본부장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하겠으며 자세한 질의는 각 과장의 보고 후 하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국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수임하고 있는 수도권외곽순환도로건설사업비분담금청구소송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상택
김상택위원장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사업비분담금청구소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먼저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된 땅은 어떻게 됐어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회계과에서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가 1969년도 12월에 준공이 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용지확보체계 일환으로 정책적인 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 연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용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공사측에 저희 회계과에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만여 평이 되는데 그 부분을 달라 했더니 도로공사측에서는 도로공사가 준공 이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관리권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통보가 오고, 나머지 89년도 91년도까지 확장공사분에 대해 편입된 3,080평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측량을 확정해가지고 토지대금을 납부하겠다 이렇게 통보 온 상태에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총 3만 2000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당초에 고속도로를 내면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용지확보를 해준 사항에 대해서 부천시로 등기된 토지가 1만여 평이 되고 나머지 그 이후에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로 해서 저희 도로부지 일부가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3,080평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측에서는 이후에 확장할 때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주겠다. 하지만 당초에 고속도로 용지 확보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에서 고속도로공사 했을 때의 부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소관 사항이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토지공사에 대한 의견이,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국가로 귀속되는 토지다 이렇게 도로공사에 유권해석을 해줬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유권해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98년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개인재산이 도로에 편입되면서 교차하는 것을 개인의 사유재산을 자본주의 국가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다 지불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건 개인은 아니지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문제지만 지금 시민단체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아마 소송을 했으면 하는 모양인데 인지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시민단체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자면 부천시에서 그걸 소송해서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재판을 주관했던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이 있겠죠? 아무래도. 인지대가 수억 원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인지대를 시민단체한테 대주고 시민단체가 소송을 대행하면 안 되나.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다못해 이자하고라도 맞바꾸는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받을 건 못 받고 줄 것만 주게 되고 말이에요. 다각도의,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굳이 답변한다고 해서, 여러 분이 의논한 게 아니니까 정확한 답변도 안 나오겠죠? 답변하실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것을 좀 의논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다못해 이자라도 감면하는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시민단체한테 인지대를 제공하고 소송 대행을 시키는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하겠는데
종화
김종화위원
공직자들은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거나 하면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겠죠, 틀림없이. 그렇다면 시민단체한테 인지대를 주면서 소송을 대행하게 해서 계속 법정투쟁을 해야지, 98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건 정확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정부의 땅이든지 개인의 땅이든지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라고 막 점유해서 돈도 안 주고 갖고 갈 수 있나.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위원
수도권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 분담금에 대해서는 제3대 의회에서도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고속도로 하부공간 이용계획의 사유로 인해서 삭감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하부공간 이용계획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도로공사에서 작년에 왔었습니다. 전체를 다 쓴다고 그러다가, 북쪽으로 3.2㎞ 간인데요, 저희 시의 통과 구간이. 북쪽에 위치한 반은 시에서 활용해라 그리고 반은 자기네가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안을 저희가 수용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정서나 시가지를 양분시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로간에 아무런 조치도 안 돼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유야 어쨌든 하부공간을 부천시에서 활용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까지 320억에 대한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항소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이게 승소를 하리라는 전제하에 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탕감이라든가 원금을 분할납부하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우선은 저희가 두 가지 안을 갖고 있는 거죠. 맨 처음에 이것 항소를 하면서 개발이득금은 토지밖에 없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토지가격도 당초 예상보다 40%가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도, 부담금도 40%를 줄여줘야 될 거 아니냐, 40%선으로. 그런 것으로 대항하면서 최종에는 이자를 안 내고 원금도 분할상환 쪽으로, 조정신청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할까 합니다.
이재영위원
19일까지라면 거의 항소를 하기로 결정한 거죠? 집행부에서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이재영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담당 변호사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저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쭉 받았는데 승소는 어렵다 그렇게 고문변호사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승소는 어렵고 이자탕감 부분, 분할납부 부분으로 해서 판사가 조정해주는 그런 걸로 유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잘못하면 엄청난 이자를 물게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저희도 세 번씩이나 대책회의를 하고 나름대로 고문변호사들을 다 모시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여기에 같이 넣느냐 마느냐 이랬는데 이 사건의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재판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잘못하면 현재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낼 수도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겠네요. 이상입니다.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시민단체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또 도로공사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공기관인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원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많은 이자를 다 받으려고 그러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실무협의를 통해서는 긍정적으로, 그쪽에서도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좌우지간 도로공사 사장하고 지금 얘기해 봤자 소송이 걸려서 판결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조정 가능한 쪽으로 저희 변호사가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한국도로공사와 부천시가 연계되는 사업이 없습니까, 지금?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 또 연계돼 있는 도로. 계수대로라든가 연계돼서 한국도로공사와 부천시가 앞으로 또 싸워야 될 일이나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경인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만 있지 지금 고속도로를 새로 계획하거나 생길 지역이 없으니까요.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막말로 부천시와 이제 관계되는 도로도 없고 앞으로 일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맛보기로 한 거 아니에요, 법원에 가는 것은. 부천시하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나중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아봤더니 자기네도 6개월 동안 검토를 했대요. 검토해가지고 그 돈을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막바지에 소송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협의회에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판부가 제일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재판으로 가서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부천시가 어떠한 경로로든지, 도로공사와 막다른 길까지 갈 때까지 부천시가 그 동안 대응 내지는 협상해 온 과정은 어떻습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실무 과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판결 내용대로 가자. 재판에 계류 중이니까 판결되는 대로 보자. 진행상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항이죠. 그리고 판결이 끝나고 또 와서 얘기를 해봤더니,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그걸 설명했더니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는 항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김삼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일정몫의 책임이 있거든요. 왜, 시에서는 예산을 계속 요구했었고 우리 의회는 부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고속도로 하부공간이라도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부결해 왔기 때문에 의회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약 4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가 대책회의를 여러 번 해서 결정한 대로 고법에 항소해서 부천 중동신도시 개발에 대한, 팔리지 않는 땅 이런 문제 그 다음에 IMF 위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법에 항소하면서 갑과 을이 조정하는 그런 내용을 잘 펼쳐 나가면 큰 손해 없이, 또 감액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우리 국장님이 모든 아이디어를 총 동원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저희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김삼중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천시가 패소를 해가지고 이자까지 문다 이거야.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그래도 못 물겠다 그러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지금 1심에서도 그 돈에 대해서는 가집행을 요구했습니다.
안익순위원
가집행 요구를 하면 그럼 어디에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시금고에 가집행을 하죠.
안익순위원
만약에 시금고에 돈이 없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지출을 못 하는 거죠. 묶여있는 거죠, 그냥.
안익순위원
현재 있는 돈을 지출을 못 한다 이거예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그 돈을 갚기 전에는 다른 돈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일반 소송사건에서 보면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집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비비에서라도 빨리 줘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어요. 도로공사도 공적인 기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삼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절차와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항소를 해야 맞는 거죠, 지금?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항소를 해놓고 협상을 하든지 준비를 하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항소해서 국가기관간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도 국민을 위한 기업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소해서 좋은 안을 찾도록 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발언 중지하세요.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세요. 전덕생 위원님이 진작 발언권을 얻었는데 자꾸 역으로 돌아가니까 앞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계속 보충질의 해주세요.
안익순위원
토공하고 도로공사하고 우리 미매각 토지 있잖아요. 그걸로 대신 납부하는 방법은 협의해 보셨어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철도청 복복선 부담금도 있잖습니까. 철도청하고는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죠. 그랬더니 철도청은 그러면 토지로라도 받겠다 해서 후보토지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또 선정했어요. 그래서 주요 필지에 대해서 평가를 했더니 38%가 하락된 걸로 나왔어요.
안익순위원
지가하락이?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철도청하고는 그렇게 가져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5월에 도로공사가 소를 제기하니까 철도청이 싹 자리를 감췄어요. 이것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철도청도 국가기관인데 맨 처음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왔었다. 의견이. 그것도 우리가 소송을 하면서 준비서면으로 다 제출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판단이 내려졌는데 실질적으로, 토지공사가 성남에 있습니다. 성남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같은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어느 정도 힘이 기우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고문변호사하고 협의한 결과 항소를 하고 시간을 좀더 끌었을 때 우리 시에 이익이 온다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한 건가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항소를 해놓고 협의를 하면서 이자탕감, 원금도 분할상환 또 나아가서는 아까 얘기한 38%나 줄어든, 평가된 것으로 개발이득금이 줄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싸움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자탕감 하면서 원금분할 하면서 고법에서 판결이 내린 날로부터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대응방안을 마련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저희가 민사소송에 아주 경험이 많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위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난감한 사항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개발이익, 중동개발을 하면서 전체적인 개발에 대해서 토지 지가나 모든 수입과 지출을 놓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납부하라는 협약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엄밀히 따져서 개발이익이 안 났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일단 제가 봤을 때 법적인 상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았으면 거의 이렇게 갈 것 아니냐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지금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 쪽에서는 다 납부됐습니까? 그 대금이.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전덕생위원
부천시에서 개발이익금 가지고, 부천시하고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한 금액이 총 900억이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전덕생위원
900억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한 겁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저희 구간이 3.2㎞ 구간이에요.
전덕생위원
서운IC서부터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송내IC부터 굴포천 거기까지죠. 서운IC는 인천 땅이니까요.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철부담금, 복복선부담금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수도권외곽도로 중에서 부천구간, 서운IC까지 연결된 구간에 대한 900억이라는 돈이 저희의 개발이익금이라는, 어쨌든 부천시로 유입된 시민들의 돈을 가지고 그 구간 공사를 한 거죠. 그렇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그 공사가 용지매입 빼고 고가로 띄웠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덕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먼저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동 개발하는 부분 또 인천지역에 삼산지구 있거든요. 인천시민들. 저희만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민도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적인 문제 가지고 이것을 협약했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판결이 그렇게 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길은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투자한 900억이라는, 우리 부천시의 부담금만 522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중동을 개발하면서 남는 900억이라는 비용을 우리는 환수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외곽도로 자체가 통행료를 안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지금 구간 구간 통행료 받고 있거든요. 그런 투자된 비용에 대한 환수를 한다는 얘기죠, 토지공사측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렇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도로공사요.
전덕생위원
네, 도로공사가. 그렇다면 부천시도 9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부분에 대한 통행료를 요구할 수 있잖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이것이 관의, 부천시의 관계자 입장이나 의회 입장에서는 깎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답은 그렇게 가지 않느냐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겠다는 시민들의 어떤 주권행사가 같이 맞아 움직여줘야만 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요새 같은 때 보면 시민단체들 많은 논쟁들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법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관에서는 못 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900억을 장기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우리도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끔. 부천 차 아니면 인천 구간으로 내려가는 데에 톨게이트를 쳐서라도 통행료를 환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서 우리도 900억이라는 부천시에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부천시민은 좋다 이거야. 자동차세를 내고 하니까. 하지만 인천시민이든 다른 데, 외지 차들에 대해서는 900억을 환수할 수 있는, 이자까지 환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를 모색해서 나가주면 협상할 적에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3.2㎞ 서운IC부터의 구간은 부천시민들이 낸, 부천시의 개발이익으로 낸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인천시나 시흥시나 이쪽 부천시 이외의 차들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징수하겠다. 이런 것들을 관에서 못 하면 시민단체나 의회 차원에서 결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강력한 제시를 통해서 우리도 이익금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이나 담당, 시에서는 좀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암암리에 실질적인 부천시의 이득, 또 더 많은 피해가 안 가게끔 국장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대 후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고 또 우리 3대 전반기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일단 국장님께서 협약서, 그 당시의 SOC협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복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주세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분담금이 유독 부천밖에 없죠? 고양시나 인천에서 분담금 낸 적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장
유일하게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장
유일하게 부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일산은 토지공사가 전체적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토지공사가 일산 택지개발을 하면서 일부 부담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그럼 일산에서 택지개발을 얼마나 했는지 규모가,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비교해가지고 일산의 분담금이 얼마였는지, 납부를 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금액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그래서 오늘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전덕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우리가 납부액 202억에 대해서 다시 환수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지?
이재영위원
900억.
상택
김상택위원장
아니 우리가 이미 202억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부천지원에서 할 거 아니에요. 원고가 우리 부천시가 되고 피고가 도로공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단일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아니 그게 가능하거든요. 재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왜냐 하면 우리가 명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원고가 되고 도로공사가 피고가 돼서 재판할 수 없는지?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이게 협약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택
김상택위원장
강제협약이라면서, 여기 보면….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저희는 강제협약으로 몰고 갔는데요.
상택
김상택위원장
그렇지요. 일단 명분은
전덕생위원
협약은 어쨌든 간에 된 거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단일건이기 때문에
상택
김상택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 하면 일반 우리 재산을, 저도 사무실 건물이 있는데 원점을 충분히, 성남지원에서 했어요, 부천지원에서도 하고. 이렇게 원점으로 돌릴 수 있더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천지원에서 한 분들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소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기판력효력원칙에 의해서, 일종의 일사부재리원칙과 똑같은 사항으로 재판부에서 판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으로 또 청구소송 한다거나 이런 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아니, 도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320억을 받으려고 우리한테 소송한 것이고 우리는 202억 낸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느냐 이말이에요. 그건 일사부재리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시장님이 기이 납부한 202억에 대한 부분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변호사와 의논했는데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기판력효력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그리고 1차 소송시에 우리가 피고가 됐잖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판사가 조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도로공사측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이번에 항소할 때 그 자료도 충분하게 넣어야 되겠죠.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조정 부분도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냈는데 도로공사측에서는 안 받아들였죠. 응하지 않으면, 조리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응하지 않으면 판결할 수가 없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천시하고 중앙정부하고, 도로공사가 건교부 예하부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싸움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부천시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이 자체를 요즘 부천에 시민연대도 많고 한데 시민운동으로 연대해서 승화시켜 가지고, 붐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그런 사항을 대응방안의 외적 일환으로 생각해서 경실련 신철영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서 이 내용을, 재판에는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않는데 도로공사측에서는 좀 부담을 갖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병행해서 저희가 연계처리 하려고 합니다. 시민운동으로.
상택
김상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세요.
박병화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참 답답한 게 우리 부천시에서 중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이득금이 얼마나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유독 지금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뚫으면서 우리 부천시에만 막대한 분담금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또 전철복복선사업 하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천시에서 막대한, 한 550억 들어갔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전철이요?
박병화위원
네.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전철은 600억이죠.
박병화위원
600억이요. 그 막대한, 중동 개발하면서 우리 부천시 개발이득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지만, 복복선을 해가지고 우리 부천시민만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민, 인천시민 뭐 각 수도권 일원의 시민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부천시에만 무슨 대형공사를 한다든가 하면 이렇게 분담금을 지우는 게 참 어디가 잘못 돼도 많이 잘못 됐다 이겁니다. 복복선 하면서 다른 데서 분담금 낸 데 있어요? 인천시라든가 서울시에서. 시흥시라든가.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그건 없습니다. 복복선에는 없고, 1대 의회에서부터 얘기가 됐었던 사항이죠. 왜 국철 부분을 지역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도 안 되는 걸로 강력하게 얘기해서 철도청에서 투자기획단 단장이 내려와서 브리핑도 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지만 서울 연결되는, 목동하고 연결되는 도로의 국비 그걸 우리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그 문제를 광역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주고 대신 내달라 해서 내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박병화위원
유독 그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러면 부천시에서 분담금을 못 낸다고 해서 전철복복선 건설을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것 아니에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그 전철은 지금 준공이 다 돼가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희가 돈을 못 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박병화위원
아니 글쎄 부천시 분담금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수도권외곽순환도로도 그래요. 우리 부천시에서 분담금을 못 내겠다 하면 도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인천 쪽으로 해서 더 멀리, 부천 외곽으로 더 멀리 나갈 수도 있겠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부천을 빼고서. 우리가 그럼 조금 밖에 나가서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부천시에서 도로공사라든가 중앙정부에 너무 많이 끌려간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주관이 돼서 이것을 협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압력에 의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내용을 1심에서 저희가 제기하고 이것은 강압에 의한 거다 했더니 그게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병화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이게 벌써 완공되어서 차가 다니고 있지만 7, 8년 전, 10년 전 얘기거든요, 사실. 그때부터, 완공돼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그 당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부천시민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라도 이런 저기가 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옳으신 말씀이고 그 당시가 의회하고 집행부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협약할 단계는. 그래서 제대로 의회에다만 밀었어도, 지금 와서 생각인데. 그러면 아무리 중앙정부하고 청와대 SOC사업 기획단이 압력을 가하더라도, 지나간 얘기지만 그 당시에 나서서 했었더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지금에 와서 들기도 합니다.
박병화위원
아까 전덕생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로 통행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공사에서. 그러면 우리도 막대한 돈을 냈으면 거기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우리 부천시민은 이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할 때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죠. 우리 부천시민의 막대한 예산을 주고, 내 돈 내서 도로공사 하고 내가 사용료 내고. 이거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된 거예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그 협약 할 때 그런 사항들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던가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민선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덕생위원
부천 중간에 치고 돈 받으면 되지.
박병화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네,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관련돼서, 개발하면서 인구도 상당히 유입되고 그러니까 수도권외곽순환도로에 부담을 해라 그런 취지로 SOC투자기획단에서 결정한 내용입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렇죠. 아까는 일산도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수도권외곽순환도로하고 연계되는 데가 분당 그 다음에 평촌, 안양도 마찬가지로 연계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중동, 일산인데 다른 데도 다 비용부담을 했습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일산, 분당은 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했고 그래서 거기는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평촌은 주택공사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평촌은 안했어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평촌은 미부담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 개념이라면 거기도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해줘야 됐을 거 아니에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저희도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하고 그랬었는데요,
부회
김부회위원
그 당시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가 갑자기 불어나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득금 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비용을 부담하라 이런 차원에서 한 건데, 물론 그 당시에 민선이, 아까 그런 말씀도 했지만 청와대에서 부천이 특별히 미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았다고 봐지고, 부담을 시킬 당시에 형평성이 없었다는 부분도 분명히 재판에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그것도 했습니다. 1심에서.
부회
김부회위원
그리고 철도청하고는 토지로 대납하는 것도 대충 얘기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두고 보다가 우리가 돈을 현찰로 주게 되면 저쪽도 현찰로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걸쳐있는 상태죠.
부회
김부회위원
문제가 심각하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건설교통국장께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저희 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가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전영표 도시과장입니다. 권병준 도로과장입니다. 조재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민천식 건축과장입니다. 손성오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박종학 시설사업소장입니다. 권희춘 교통지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가 계획한 주요업무 내용 중에서 중요사항은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전에 다 끝날 사항이 아닐 것 같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계속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상택
김상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위원
지금 우리 부천에 상동지구를 개발하고 있고 또 구도시권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그 업체 선정이야 시에서 어쩔 수 없겠지만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돈을 모아가지고, 내집 하나 마련하겠다고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 하나 들어가려고, 진짜 희망에 굉장히 부풀었죠. 고생해가지고 내집 장만 하나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몇 번 집어넣고 나면 부도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삶의 저기까지도 다 포기할, 그런 각오까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시에서 무슨 보증보험에 강제로 가입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경기가 바닥을 치다 보니까 건설업체들이 조합원을 모집한 후에 부도가 난다든가 또 분양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회사가 충실치 못해가지고 부도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선납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주택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험을 드는데 선납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선납금에 대해서는 주택보증보험에서 인정을 안해준다 그런 선례가,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주택조합을 구성한다든가 재개발, 재건축을 해가지고 업자선정을 한다든가 할 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납금에 대해서는 미리 납부하지 말고 정해진 날짜에 납부를 하는 것으로 해서 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단지가 커가지고 대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데는 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연립주택 한 세 동, 네 동 있던 것들, 단지도 크지 않은 거 이런 게 주택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되니까 재건축을 해야겠다 해서 자기네들끼리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또 큰 회사에서는 그런 조그만 공사는 들어오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실하다고 표현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부실한 업체가 공사를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꼭 생겨요. 또 그런 조그만 재건축하는 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진짜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 집이라도 내집이라고 장만하려고 하면 꼭 그런 데서 말썽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어려운 분들이에요. 참 안스럽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우리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연구하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서민들이 삶을 포기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범박지구는 아파트 건립이 지금 진행단계에 있는데 그 아래 계수대로도 만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동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계수동지역에 4개의 조합 비슷한 위원회가 구성됐어요. 가칭 무슨 재개발추진위원회, 주거환경 쪽으로 가자는 위원회, 시온학원에서 토지를 이양받은 위원회 또 하나는 비상대책 무슨 추진위원회 그래서 4개의 위원회 내지는 조합이 구성돼가지고 의견취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자체에서 주민들이 합의점을 도출해 달라 그런 상태로 저희가 지금 그 민원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시에서는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해 아직,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검토한 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또 그 아래 지역에 계수동 쪽으로 계수대로가 저촉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연계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상에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려는 도시계획변경 입안을 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낸 상태에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번에 예산상 그쪽 계수지역 개발에 대한 용역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지금까지 저희가 용역비를 부담하거나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재개발 주체에서 컨설팅회사를 선정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은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은 없다. 단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만…, 그 이외에는 별도로 진행된 것이 없습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그런데 민간이 개발을 주도적으로 할 때에는 예산을 사용 안하겠는데 그것을 예상해가지고 우리가 우선 당초예산에 4억원을 세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글쎄, 예산 4억이 섰는데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확보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는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발이 확정될 때에는 집행을 안하려고 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민간개발 할 때에는 안하고 그렇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해줘야지요. 저희가.
부회
김부회위원
그래서 예산 4억을 세워놓은 것이다?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별도로 추진된 사항은 없고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없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역세권 상세계획지역하고 재개발 일곱 군데 지역에 현재 추진 중인 것하고, 소사동은 소사역 주변 재개발지구하고 역세권 상세지역에 더구나 또 경량전철이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량전철은 대중교통수단의 혁신적인 개혁을 위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다 수립해가지고 노선에 대해서는 타당성용역을 하고 또 기획예산처에서 투자분석용역을－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국가기관에서 검증을 받을 때에는 저희가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조기에 민자유치가 되면서 착공되도록 절차를 밟도록 해나가고, 소사역세권 상세계획에 따른 재개발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그것과 맞물려서 붐을 조성해가지고 가시화되게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역세권 상세지역에 대한 계획은, 금년도에는 아직 구상한 거 없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사동 1·2·3지역의 주민들은, 사실 요즘 주변 역곡3동, 역곡2동 그 다음에 소사본1동, 본2동 쪽은 땅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본2동하고 원미구 소사동 일대는 세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재건축도 못 하고 또 그렇다고 상가나 전세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부천시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동네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역세권 상세지역에 경량전철이 같이 맞물렸든지 아니면 재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구상을 띄어줘야 되는데 전혀, 아시다시피 공청회를 대여섯 번 했습니다만 전혀 말씀이 없습니다. 앞에 김덕균 위원도 계시지만 사실 소명사거리 뒤쪽으로는 전세고 사글세고 전혀 안 나가고 안 들어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참 순한 분들이에요. 와가지고 항의도 하고 누구 말마따나 데모도 하고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쳐다보고만 있는 그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때는 말씀이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대충 보니까 이런 말씀이 하나 없으시니까 저로서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가, 또 작년처럼 올해도 그렇게 묵묵부답으로 넘어가야 되는가 이런 실정입니다.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가지고 이 지역은 이런 여건도 있고 이런 세 가지 여건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누구 말마따나 집을 짓든지 가스를 집어넣든지 하는데 전혀 그런, 피해만 입는 동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뭔가 선물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이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량전철을 12월말까지 당초에는 기획예산처에서 분석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당위성이 나오면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한테 설명도 하고, 재개발과 연계해서요. 뭐가 나와야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국가에서도 경량전철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 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재개발과 연계해서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작용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재개발한다 해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다가 중지된 게 왜 그러냐 하면 경량전철을 하다 보면 어차피 또 건드려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시에서 보상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걸 봐가지고 개발하자 이런 말도 있고 또 역세권 상세지역 할 때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시에서 보상해 주는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분도 있고 또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지금 재개발을 빨리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엇갈리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실정입니다.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의견들이 서로가 분분하기 때문에, 시의 입장도 주민 스스로가 재개발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뭔가 촉진제를 제시하면서 먼저 얘기됐던 사항을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경량전철 문제를 매듭지으면서 같이 설명회를 가지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호
한상호위원
설명회도 몇 번, 한 다섯 번 정도 공청회를 가졌습니다만 해봤자 한 40명, 50명 그래서 지난번 마지막 할 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소사1·2지구로 따질 것 같으면 세대수가 460세대인데 앞으로 250명 이상 모이지 않을 때는 공청회 절대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주민들한테. 왜냐 하면 처음부터 지금 다섯 번까지 할 동안 똑같은 말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도 시를 별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공청회, 이런 계획을 하실 때는 전체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한 300명 이상 모일 때 도시개발은 어떻고 재개발은 어떻고 경량전철은 어떻고 역세권은 어떻다 하는 것을 묶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안 그래도 봄철이 되면, 해빙기가 끝나면 전세 등이, 상권이 조금 형성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자꾸 피해만 보니까 주민들도 이제는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에서 대책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구상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부천지하상가 만화캐릭터현장 준공식 참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업무보고에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실무팀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도시과장
도시과장 전영표입니다.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김정성 씨는 어머님이 뇌수술을 받아서 지금 연가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황대중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홍배입니다. 도시정비팀장 김철원입니다. 지적팀장 김동술입니다. 새주소부여팀장 신동수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1년 주요업무보고서 15쪽에서 23쪽까지 도시과 업무보고를 보시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1년도 업무현황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팀장이 올 때까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7쬭에서 41쪽까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병화위원
역곡고가교 확장공사 말이죠. 수주로가 개통된 이후에 역곡지역에 아주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역곡고가교도 빨리 착공하든지 해야지, 지금 출퇴근시간대에 보면 작동까지 차가 정체되고 있어요. 물론 요즘 눈이 와서 더하겠지만 평상시에도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대개 작동 쪽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역곡고가교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서두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은 참고를 하겠는데 저희가 지금 대단위 사업을 사실 여기 현황에도 보시면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의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 확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오정대로 같은 계속사업도 30억밖에 예산 확보를 금년에 못 했습니다. 역곡고가교도 약 19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2000년까지 19억 확보를 했고 금년에 기채를 받아서 30억을 확보했는데 실제 이 금액을 가지고도 보상을 다 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 받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되면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부천역과 송내역, 중앙공원 쪽으로 말고 지금 역곡역이나 소사역에도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낮에도 영업을 하면서 오물 같은 걸 전부 다 하수구에 집어 넣어가지고 하수구가 벌겋게 물이 들어 있고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제품 중고상 있죠. 이것은 노점상에 해당되는 거지만, 이분들이 여름에 세탁기고 냉장고고 씻은 물이 자꾸 지하로 내려가다 보니까 얼어가지고 지금 계란처럼, 둥그렇게 빵처럼 일어나 있어요. 얼어가지고. 그게 얼어서 볼록하게 되니까 길가는 행인들이 미끄러져 가지고 그 적치물, 냉장고에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타동네에서 봤습니다만, 우리 동네에도 있지만 타동네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것도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되고, 중고상들이 보도를 손실 낸 것은 책임을 지도록 해줘요. 공공근로자들이 한두 번 정리를 해줬는데 한 번 해주니까 이제는 계속 해주겠지 싶어서 그러는지 지금 주로 중고상, 특히 전자제품 가게 앞에는 요철이 돼 있다고. 이점을 중시하셔가지고 올해는 좀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 있어요?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3개 중점단속지역은 용역을 줘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 단속하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고정식으로 돼 있다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도로를 점유해서, 이동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가능한데, 그것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 고정식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속을 해달라고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 내 적치물들 이것은 앞으로 행자부에서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계획은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 단속인력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노점상 단속 옛날에 하던 청경들이 경계근무만 해야 된다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전부 정수장이나 이런 경계근무 쪽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실제 구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광고물·적치물·노점상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인력을 저희가 도저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도 이런 걸 정비할 수 있는 팀 하나 정도는 구에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데, 인원을 배정받으면 강력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올 때 의원이 직접 나가가지고 자기 동네는 얘기를 못 합니다. 더구나 이목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걸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소사역 같은 데는 낮에 장사하고 밤에 장사하던 그걸 그냥 두고 가니까 그게 나쁜 사람들 은폐물이 되는 사항이 있다고요. 소사역은 더구나 조명이 어둡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유부녀들을 희롱하기도 하고 금품을 갈취하기도 하는 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인근 동네에서 자율방범순찰대들이 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 차가 지나가면 그놈들이 또 내려와 가지고 그런 장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도로과장께서는 좀전에 소개하지 못했던 팀장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저희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행정팀장 민장식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1팀장 김수경입니다. 다음은 시설2팀장 한기민입니다. 다음은 도로보수팀장 이승봉입니다. 다음에 재난·재해관리팀장 최장길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빠졌는데 워낙 진행이 빨리 되다 보니까 제가 대기를 하라고 했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네. 오는 대로 계속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 1단계는 소사구 범박로에서 괴안회주로 또 2단계, 단계별로 있습니까? 2단계, 3단계 있습니까?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이건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꼭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범박동 재건축이 2003년 6월에 입주하도록 계획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계수대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 변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지역을 빼고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분할측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구로구에서 움직여 주는 것이 상당히 우리 부천 입장과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개설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생각은 경인우회도로를 먼저 2003년에 맞추어서 개설해야 되는데 실제 사업비가 한푼도 없습니다. 도비 20억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도에서 받은 지가 오래 된 것은 전부 반납하도록 지시가 돼가지고, 정식 공문지시는 아니었는데 검토를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원님들께 부탁드려 가지고 도에 강력히 그분들이 가서 말씀을 하고 해서 다행스럽게 정식 공문지시는 안 됐지만 금년 6월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면 봐주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실제 지금 20억만 돼 있는데 80억 정도는 있어야 보상이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재정형편상 확보를 못 한 사항이 돼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이게 선행돼야 될 사업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특별히 건의사항으로 넣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아니 2단계가 또 있느냐고? 1단계라고 돼 있는데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1단계는, 할미길에서 범박로까지는 주택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1단계라고 명칭을 붙였고 범박로에서 괴안동까지 연결하는 것은 편의상 2단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덕생위원
범박로 들어가는 데부터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괴안동까지요.
전덕생위원
서울시계에서부터 연결도로는요? 항동 쪽에서.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괴안동 회주로에 일단 먼저 붙이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전덕생위원
신앙촌 들어가는 데 거기에 붙인다는 얘기죠?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그렇죠.
전덕생위원
그러면 거기까지가 현재 1단계고,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1단계는 할미로, 소사동에 소사로로 바뀐 것 있잖아요, 시흥 넘어가는. 그 도로에서 범박로까지. 범박로 들어오는 데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주공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1단계,
전덕생위원
당초에 경인우회도로는 부평 일신동 쪽부터 항동까지, 거마산과 성주산을 통해서 당초에 계획했는데 그럼 그 노선이 변경되는 겁니까?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지금 타시 것은 결정이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유료화구간 당초에 송내동에서, 인천시계에서부터 연결하는 것은 정식 공청회를 한번 거쳐가지고 폐지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폐지를 하고 결국 소사동부터 서울의 항동까지는 연결을 하겠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범박동지구가 택지개발 준공되기 전에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래서 그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어떻든 간에 폐지 결정도 빨리 할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폐지 결정도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경인우회도로 때문에 양여금 지원받은 것 있잖아요. 오정대로로 이관시킨 것.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 금액이 180억 정도 되죠? 네. 117억, 118억 그렇죠. 그 양여금은 어떻든 경인우회도로 공사 때문에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 그런데 오정대로로 넘겨줬는데 앞으로 그러면 양여금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 하다 보면 도에다 요구했지만 양여금에 대한 추가적인 확보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118억….」하는 이 있음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그런데 행자부 입장에서는 투융자심사가 행자부까지 당초에 안 됐던 사항이 돼가지고 실제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닌 사업은 지원이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쪽에서는. 기존에 오정대로로 넘어간 것은 그때 사업형편상 부득이하게 부천시 입장에서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 이 관계는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면 다시 검토하겠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발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일부 구간에 대한 폐지 결정은 필요하다. 그런데 폐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 그걸 위해서 계속 양여금이나 도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폐지 결정을 함으로써, 어쨌든 전에는 미리 118억 받아가지고 하다가 결국 돈 놔두고 오정대로가 필요하니까 그리로 전출시켜서 썼단 말이죠. 폐지하는 건 나중에 어쨌든 공청회 열어서 하겠지만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들은 일단 공사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상태에서 구태여 미리 폐지시켜서 양여금 더 확보하는 것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인우회도로 개설에 따라 추가로 양여금이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적절한 대처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 확보한 금액이라든가 추가로 확보하는 데 재정적으로 부천에서 투자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게끔 적절하게, 탄력성 있게 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
한전 서울전력처에서 공사하고 있는 춘의사거리 공사 말이죠. 시가 공기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네.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허가를 받아놓고 최초 약속한 기간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1차, 2차, 3차 계속 연기해도 부천시는 도로를 빌려주고도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습니까?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원래 구에서 굴착승인허가가 나갔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지만 실제 굴착승인은 구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되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하고 서울전력처 감독관을 제가 부른 것만 해도 두서너 번을 불렀습니다. 최근에, 금요일에도 제가 불러 가지고 당신들 임의대로 자꾸 공기를 연장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정말 당신들 때문에 피해를 엄청 보고 있다. 당신들 입장이라면 그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욕은 안 들어갔지만 제가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금 상황으로 어떻게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고 20일까지는 일단 가포장 상태까지 할 수 있도록 확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는 않았는데, 20일까지 꼭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역전에서 원미구청까지 지하화 하는 과정에서 거기도 공사가 엉망이고 말썽이 많았잖아요. 알고 있죠?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네.
김삼중위원
한전에서 하는 공사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공기를 안 지키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이든 수자원공사든 통신공사든 시에서 공사허가를 받은 이후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고 있다, 2차, 3차 연장해 가면서 자기 멋대로. 그러면 시가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열면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전 것만 하더라도 저희가 강력한 제재사항을 통지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각서를 징구해서 형사고발까지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승인 때 그걸 징구해가지고, 지정된 기간 동안 못 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를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저희가 징구해가지고 지정된 기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삼중위원
아까도, 도로공사한테 부천시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을 안 줘서 소송이 걸려서 부천시금고가 지금 압류될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같은 공기업입니다－와가지고 공사를 막무가내로 하고 부천 80만 시민한테 주는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부천역에서 원미구청까지 전선 지하화하는 그 공사에도 말썽이 엄청 많았고 시민이 엄청 불편했고 지금 마무리가 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돼 있는데 춘의사거리에서 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는 불쾌한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현수막을 여러 번 걸었습니다만 제가 여러 번 항의를 해서 구두로는 15일에 하겠다. 그러면 15일에 하는 것으로 시민한테 양해를 구하는 현수막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일로 걸었어요. 20일이 내일 모레예요. 제가 매일 다니니까 아는데 공구상가 앞에 삼성반도체 앞까지 꽉 차있고 또 어떨 때는 세 개를 통행시켰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로 줄이고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고 또 구두로 15일에 한다고 했다가 20일로 붙여놨는데 20일까지 지켜질지 의문이야. 제가 볼 때는 절대 20일까지 원상회복은 안 되고 가포장 정도나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저질러지고 있는데 시의 허가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뭐 대책이 있어야지 작년 11월말까지 한다고 했다가 12월말까지 한다고 했다가 1월 15일까지 한다고 했다가 이제 1월 20일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외부 업체들이 공공연히 부천시민에게 엄청나게,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이런 걸 일으킴으로 해서 모든 기업들이 부천에 가서 못 해먹겠다. 길도 막히고 부천이 눈을 제대로 치우나 이런 여론이 엄청 팽배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각고의 대책을 국장님 이하 도로과장님은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기회에.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국장님, 김삼중 위원님 얘기한 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구에서 공기 내에 못 하면 과징금을 매기고 있잖아요. 과징금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과징금은…,
상택
김상택위원장
실무자 한번 답변해 봐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과징금은 안 매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시에서 발주하는 게 있고 자력복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간을 저희가 공사를 끝낸 나머지 또 진행 중이거나, 그래서 자체 평가를 해가지고 그 발주 부서 그러니까 삼천리도시가스면 도시가스 한전이면 한전측에 이 업소에 대해서는 굴착을 하는 대행업소에서 제외시켜 달라 해서 그 업체한테 좀 부담을 주는 그런 방법도 올해는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부천에서 시민들이 인터넷상에 그리고 시의회에 민원을 제일 많이 제기하는 게 그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로복구를 제멋대로 하고, 하여튼 엉망진창이라고 도대체 시의원들 뭐 하느냐, 가면 제일성으로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국장하고 과장, 각 구의 건설과장과 의회와 해서 앞으로 도로를 어떻게, 원인자복구와 관리청복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또 4/4분기에 굴착하는 부분을 정말로 지양해야 되겠다. 도시가스 때문에 4/4분기에 한다고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실은 설득력이 약하다고요. 특히 방금 김삼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분명히 이번 회기 중에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도 시간을 조금 내서, 제가 볼 때는 관리청복구나 원인자복구 이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공기 내에 못 하는 것은 조례를 고쳐서라도, 다른 데는 조례로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를 고치더라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원성을 사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3월부터 다시 도로 점용허가가 들어오고 복구허가가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1월에 확실하고 명확하게 조례를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그 다음에 관리청이 복구할 것이냐 원인자가 복구할 것이냐, 지금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은 개판입니다. 각 동마다. 정말 너무나 어이없을 정도로 도시가스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통신회선 복구하는 게 정말 엉망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부천시민이 내는 세금이 계속 도로 복구하는 데 많이 들게 돼요. 그래서 도로과장이나 국장께서 1월 중에 회의 소집을 해서 한전이라든가 삼천리도시가스라든가 전부 한곳에 모여서 확실한 개념을 잡고 조례를 개정할 건 하고 방침을 정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이자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올해부터는 체전도 있고 또 동계 공사가 되지 않아야 되겠고 그래서 시기를 1/4분기는 한 달 정도 당겨서 정비를 해가지고 알릴 건 알리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시가스 문제는 민원하고 많이 결부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인자복구하고 그런 관계를 평가해서 그 업체가 불성실한 업체로 평가될 때에는 사업 주체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저희 관내 복구는 하도급을 못 받게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위원님으로 계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대처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조례를 개정해야지, 과태료징수조례를.
상택
김상택위원장
그걸 각 구청 건설과장님들은 피부로 많이 느끼거든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도 있으니까 의회하고 같이 한번 회의를 주관해가지고 올해는 확실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위원
1월 6일에 우리 부천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려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차량은 나름대로 많은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에 재해대책종합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해대책종합상황실 운영되고 있느냐고요?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재해대책기금으로 현재 빙설 제거작업을 하고 있죠?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네.
이재영위원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도로 몇 %나 돼 있습니까?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퍼센티지를 따진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방도로,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주요도로 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제설작업이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빙설 제거작업을 주택가 이면도로 하고 있어요.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몇 %냐고
이재영위원
대로는 다 돼 있고.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퍼센티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몇 %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
이재영위원
상황실 운영은 왜 해요? 그러면 현재 총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염화칼슘이 떨어져 가지고 소금을 약 4,000포 우선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이재영위원
그건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내용이고 재해대책기금에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그러니까 4,000포 정도를 저희가 재해기금에서 구입했습니다. 했고 장비를, 각 구에서 포크레인이라든지 그레이더로도 일부 저희가 했고 나머지 페이로더도 하나 썼고, 그런 것은 지금 구에서 쓰고 나중에 재해기금에서 정산하도록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현재 중기를 각 구청에서 담당해서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각 구에서 몇 대씩 갖고 운영하고 있어요?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지금 구마다 다 다릅니다. 그날 그날 작업여건에 따라서 전부 다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비동원을 어제까지 275대를 했습니다. 포크레인을 75대 썼고
이재영위원
1일 몇 대입니까? 보통.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부터 장비를 집중적으로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에 한 대씩 주고 구에서 두 대 정도 운영해가지고 간선도로변의 치울 부분을 좀 치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쓰고 어제도 일부 썼습니다. 그리고 소사구 같은 데는 좀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 또 고갯길 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썼고 원미구도 소사구와 같은 방향으로 썼습니다.
이재영위원
간선도로도 간선도로지만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많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동을 다녀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확인한 걸로 보면 아직도 멀었어요, 하려면. 50%도 못 돼 있습니다.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그건 사실입니다.
이재영위원
현재 오정구 같은 경우에 각 동에 한 대가 가동되고 있어요, 중기가. 그런데 중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인지,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1일 한 대를 동에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양이 300m에서 500m입니다. 1일. 중기 임대가 가능하다면 1일 10대를 해서 더 많은 양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미리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게 낫잖아요. 혹여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데 중기가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하지 마십시오.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 문제인 것 같아요. 괜히 인원도 얼마 되지 않는 직원들 내보내서 빙설 제거작업 하라고 추운데 고생시키지 마시고 예산을 이럴 때는 아끼지 마시고 팍팍 지원을 해요, 각 구에.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중기를 임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빙설 제거작업을 해야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들도 고생을 덜 합니다. 그렇겠죠?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네.
이재영위원
각 동에 한 대죠? 지금.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대를 아끼고 그러는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1월 7일에 눈이 오고 이틀은 사실 날이 포근해가지고 장비를 대서 작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9일 지나고 10일부터 강추위가 몰아치면서 실질적으로 장비를 투입해도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간선도로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이면도로에 사시는 분들 민원이 많고 그래서 가능하면 모래라도 뿌려서 그 분들이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줘라. 그래서 장비가 필요하다, 각 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구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장비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한다고 해서 효과를 100% 볼 수는 없는 거고 구라든지 동에서 필요로 한다면 그 장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그만한 효과 범위 내에서 장비를 투입해서 작업을 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도 하고 전화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집행하는 입장과 눈으로 확인하고 보는 입장이 다른 게 바로 그건데 일단 각 동에 한 대 그러면 이건 가시적으로 원칙이 정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취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네. 저희는 장비를 아끼고, 장비동원이 안 돼서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투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재영위원
각 동에 한 대가 아니라 각 동에 열 대면 열 대, 스무 대면 스무 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빨리 제거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면적이 넓어서 몇 대씩 투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음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점상 문제인데 저는 이게 단순한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개 보면 노점상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업하시는 상인들이. 부천의 돈이 지금 외지로 나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이 많아요. 노점상들이. 이건 철저하게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고 비단 기업화 노점상 뿐만 아니라 일반 노점상도 다 마찬가지예요. 비싼 월세 내고 세금 내가면서 영업하는 우리 관내의 아주 영세한 상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과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철저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 다음, 업무보고서 27쪽인데 오정대로 및 신흥로 개설공사의 추진실적 및 계획 해서 2001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준공 예정이 2001년 3월입니다. 지금 몇 월인데요?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책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당초 계획은 2001년 3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예정 공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이건 2001년도 계획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초 계획과는 무관하게 2001년도의 계획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준공 기한을 잡았던 것이 3월로 돼 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바로
이재영위원
이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그냥 후딱 보면 2001년 3월에 완공한다, 준공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나 연초에 업무보고 하는 건 정확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도로과장, 제설작업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부천역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 오면서 주도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부천대학으로 들어가다가 차 옆을 박혔어요. 사실 지금 제설작업 자체가 소방도로가 문제인데, 소방도로 전부 얼었죠? 얼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사람이 삽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불가한 얘기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콕콕 찍어서 포크레인 삽을 가지고 밀어서 담는 수밖에 없어요. 덤프에. 제가 이틀간 실제 포크레인 두 대를 인솔해서 제설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는 무제한 요구하는 대로 주시고 지금까지 이면도로 그 다음에 4차선 도로에도 2차선만 돼 있지 버스 타는 데는 안 돼 있어요. 버스가 들어가면서 휘청하다가, 방금 내가 보고 왔어요. 버스가 갑자기 휘청하다가 받아가지고 다시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인사사고, 재물사고가 났을 때 원인 제공자가 시예요. 그 사람들 소송하죠. 지금 부천에서 수천 명이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시를 대상으로 소송하면 변상해 줘야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제가 구청장이냐, 시장이냐는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못 내리겠는데 그 사람들이 소송하면 다 시장이나 구청장이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재난기금을 아끼지 말고 동네에서 요구하면 마음대로 줘라 이거죠, 장비를. 아까 이재영 간사님이 말씀했지만 제가 볼 때 아직까지 70%가 안 됐어요, 소방도로는. 계속 작업을 하는 동네는 열심히 하고 있고 대충 안하는 데는, 제가 물어보니까 원미구 일부 이런 데는 형식적으로 하더라고요. 소방도로를 할 수 있도록 장비를 마음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저희가 장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때문에 안 쓰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최대한으로 구에 얘기를 해서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조금 전에 소개 못 했던 두 분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폭설 때문에 상당히 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사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염화칼슘이라든지 장비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재난을 대비해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실제 금년 예를 보니까 갑자기, 재난이나 재해가 예고된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대비하는 차원에서 확보하는 건데 실제 예산확보가 덜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비축을 덜 해가지고 투입하는 데 어려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비용을 가능하면, 우리가 안 사면 다시 불용액이 돼서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예산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재난·재해기금을 우리 시가 금년도분도 하나 확보를 못 받았습니다. 당해연도 재난·재해대책비는 50%를 쓸 수가 있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과연 이걸 집행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도에 여쭤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그건 하나의 재해로 봐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집행을 하게 된 건데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늦어가지고, 가로정비팀장 박동정 입니다. 시설물관리팀 김예진 팀장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도로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눈이 토요일 2시, 3시부터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책을 취하지 못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눈이 오고 나서. 우리는 수해에 대한 예방책은 충분히 있는데 눈에 대한 예방책이 없어요.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을지 모르고 앞으로도 한 달 사이에 또 이런 현상이 있을지 모른다 이거죠. 염화칼슘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주도로나 소방도로에 눈이 오면 자동적으로, 눈이 5㎝ 이상 쌓이면 포크레인 뒤에 삽이 있잖아요. 큰 삽이. 긁으면 얼마든지 이건 충분히 제설작업이 가능합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강원도에서 눈이 왔는데 공무원들이 군부대에 협조 구하러 가고 그레이더가 없어서 제설장비가 필요하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달라 하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포크레인도 소·중·대가 있잖습니까. 좀 작은 것은 삽이 작기 때문에 소방도로에 충분합니다. 차가 양쪽에 주차해 있어도 충분히 갈 수 있고. 주도로에는, 국도나 지방도로는 얼마든지 큰 포크레인이 가서 한번만 긁어주면, 이것을 평상시 체제로 정립해야 되겠다. 구하고 시하고. 눈이 5㎝ 이상 오면 자동적으로 어느 구간은 어떤 장비가 동원된다 하는 것을. 부천시 포크레인이 제가 알기로는 한 1,400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기장 확인을 해 보면요.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원미구도 2억 5000짜리 장비를 사달라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염화칼슘도 적게 뿌려도 되고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차후에는 사전에 대비책으로 아, 어느 지역에 오면, 작동 사거리에서 어디까지는 포크레인 몇 번이 자동적으로, 그러면 예산만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쓴 만큼.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병준
권병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의 질의 답변에 앞서서 실무자 소개를 교통행정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입니다. 위원님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잘 이루시길 빌면서, 저하고 함께 일하는 교통행정과 팀장들 새해에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올리겠습니다. 오세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배덕모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이승표 운수1팀장입니다. 버스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영숙 운수2팀장입니다. 택시하고 화물담당입니다. 류철현 주차정책팀장입니다. 신남동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상 소개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위원님들, 2001년 주요업무보고 45쪽부터 54쪽까지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어린이교통공원 용역 들어갔습니까?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번 19일에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됩니다. 3월까지 해서 실시설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화장실 문제 때문에 제가 자꾸 건의를 드립니다만 화장실을 옮길 의향은 없어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전면적으로 화장실을 산뜻하게 해서
상호
한상호위원
왜냐 하면 운동장도 가까운데다가 모범운전자들이 학생들 교육도 시켜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휴식처도 간단하게 만들 겸,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공간이 있겠더라고요, 충분히. 그래서 도로변에 공중화장실을 잘 지어가지고 같이 이번에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건 없습니까?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화장실은 충분하게 정비해서 들어갈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현재 쓰는 화장실은 현충탑을 보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현충탑 보고 화장실 보는 건 우리 부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어느 곳에 가봐도 조금 외진 데에 있는데 우리 부천은 유일하게 중앙도서관 쪽이나 현충탑을 보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가지고는 걸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화장실 사용 안해 보셨어요? 들어가서 사용해 보시면 현충탑이 바로 보이는 데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거기에 어린이놀이방을 만들든지 하고 그 화장실을 도로변 쪽으로 옮겨가지고 모범운전자들의 휴식공간도 해주고 시민들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멋있는 화장실을 하자고 개선하고 있잖아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멋있는 화장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 좀 연구해 주시고, 거주자 우선주차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집 앞 주차 때문에 시비가 잦단 말입니다. 심하면 법정까지도 가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명찰 정도 크기에 시마크를 찍든지 안 그러면 심볼마크를 찍어가지고 거기에 거주자 사용차량 번호를 적어 놓으면 시비거리가 안 되거든요. 홍보 차원에서 그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현재 서울, 부산 등 일부 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우리 시에서도 바로 실시하게 되고 실시하는 구역에서는, 물론 1 대 1로 주차면 한 면에 차량 한 대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하면 너무 빈틈이 없기 때문에 한 열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열 대 이렇게 해서 조금 여유있게 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정된 차가 지정된 주차장에 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런 분쟁의 소지는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할 계획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대문 앞이나 아니면 담벼락 같은 데에 돼 있는데 그런 데는 부착하기 좋게, 스테인리스로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누가 봐도 식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스테인리스로 할 것 같으면 돈은 듭니다만 그 정도는 우리가 배려해 줘야만 시비가 없거든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차를 늦게 와서 대는 사람도 여기는 시에서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미덕을 갖출 수 있잖아요. 그걸 좀 해주시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중에 보고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겠습니다만 유료주차장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복개천에서 북부역 광장 쪽으로 가려면 소방서에서 가다 보면 우회전해야 되잖아요. 우회전에는 직렬로 하지 말고 일선으로 해줘야 됩니다. 대각선으로 해놓으니까 버스하고 택시가 교통난이 심할 때는 원을 많이 먹고 돌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차에 지장이 많습니다.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충남향우회 자리 앞쪽 말입니다. 거기가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 돼 있고 또 제가 일부 개인택시들이나 모범운전자 분들이나 버스 노조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시정이 벌써 돼야 하는데 왜 안해 주느냐 그런 항의도 받았어요, 물으러 갔다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의원들한테 문의를 하시더라도 전체 부천시의 유료주차장을 재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우리 부천시 올해 자동차 등록현황이 몇 대나 됩니까?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 17만 8000대 되는 것까지 봤습니다만, 99년말에 16만 9000대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니까 한 달에 딱 1,000대씩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 10월까지 17만 8000대 정도 됐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18만 대를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덕생위원
대략적으로 18만 대….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18만 대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할 겁니다.
「18만 1000대….」하는 이 있음
전덕생위원
18만 1000대 보고 주차장 현황은 지금 한 12만 대.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12만 면 정도입니다.
전덕생위원
결국에는 5, 6만 대를 댈 곳이 없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6만 대 정도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그 동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교통대책 무대책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무대책이라 하더라도 최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해줘야 된다. 주거지역 같은 데, 경제성장이 되면서 차량에 대한 욕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이라든가 도시, 차량이 많이 유입되는 지역들 아니면 주거지역에 대한 어떤 적절한, 그렇다고 해서 5, 6만 대를 더 확보해서, 기존에 있는 차들에 대해서 주차 면수를 더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는 우리 시에 적절한 교통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규제할 부분들은 규제를 하고 확보할 부분들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에 올해는 포함시켜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지난 12월에 업무보고 드릴 때 주차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님께서 이면도로 주차장 정비 문제를 질문하셔가지고 그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치상으로 6만 대 이상의 차가 주차면이 없다. 그런데 사실은 밤에 주차하려고 보면 6만 대가 아니라 10여 만 대가 주차를 할 곳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 시청 주차장을 비롯해서 이런 주차장들이 밤이 되면 비기 때문에 실제로는 10만 대 정도의 주차장이 부족하게 되고 그 차들이 결국은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렇다고 하면 노상주차장을 과감히 정비하고, 또 노상주차를 허용하면서 정비하는 방안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그 방안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하고 인터넷에 비난의 글도 올랐습니다만 현실 여건이 그런 이상 노상주차장을 정비하고 확대하는 방안이 현재로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린벨트지역에서 1000만원 정도 그렇지 않으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의 주차장 조성비가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0면을 늘리려면 30억 해서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노상주차장을 정비하는 방안이 최대한 현실적이고도 빠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노력할 겁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인 결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 문제 뿐만 아니라 교통량을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주차장 확보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 기계식 주차장을 만듦으로써 도리어 더 차량을 밀집시킬 수 있는, 활용도 못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법에도 여러 가지 관련 법이 있겠지만, 법적 사항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기계식으로 만들어 놓고 쓰지 못할 바에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죠. 그리고 도심지역 같은 데 쓰지도 못하는 주차장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유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입을 못 하게끔 어떤 억제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것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을 하면 문제점에 대해서 풀어나갈 거 아니냐. 지금 상태에서 보면 주차장 모자라니까 주차장 확보하겠다. 안 되면 그린벨트라도 확보하겠다. 그린벨트에 차 대놓고 누가 도심지까지 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적극성을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선진국 많이 하잖아요. 교통부담금 많이 받고 주차료 도심지역은 많이 올리고. 그렇죠? 기계식 주차장 쓸모 없는 건 폐쇄하고 또 주차상한제 적용해서 상업지역들 주차장 필요 이상으로 많이 못 만들게 해서 억제정책 쓰고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게 하는 이런 정책적인 면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측면으로 해결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그런 고민을 할 시점이 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전적으로 전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전덕생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은 도저히 어쩔 수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제재할 것은 제재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교통부분 계획은 상당히 포부가 크죠. 부천 경량전철 놓고 전철 서울 7호선과 연계하고 교통공원 만들고 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재원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개략적으로 보면 올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더라도, 결국 나중에 수입을 얻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한 1조에 가까운 재원조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광역교통관리체계 서울전철 연결하는 부분들도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돼 있더라고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이 50 대 50입니다.
전덕생위원
전에 한번 얘기했을 때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에 보면 국비가 75%이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광역철도로 할 경우에는 국비지원 비율이 75%, 도시철도면 50%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철 7호선을 인천 1호선과 연결하는 이 철도는 광역철도로 하기보다는 도시철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건설교통부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덕생위원
언제쯤 결정난 겁니까?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현재 계속해서 노력 중이고 금년 1월 30일에 3차 실무회의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과 운영방법, 운영주체 선정, 결국은 서울시를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덕생위원
당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국비가 75%다.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그건 광역철도로 추진할 때의 얘기였습니다.
전덕생위원
어쨌든 우리 지방재정 상태가 지금 과히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할 일들은 많고 일은 늘어나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인 것보다,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부천시도 보면 국회의원 네 명씩이나 있어요. 최대한으로 도의원 활용할 거 활용하고 국회의원들 활용할 수 있는 거 활용해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따와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재정적인 부분에 부천시가 많이 부담이 안 되고 곤란함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위원
전덕생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신도시는 그렇지 않지만 구도심권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한데 몇몇 초등학교에서는 애들 등하교시간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장을 개방해서 주차를 시키고 있어요. 그게 학교장의 재량으로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놓은 경우도 있는데 애들이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그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기이 주차를 허용한 학교들이 있으니까 나머지 학교들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런 쪽으로 가보고 대신 아이들 등교시간 전에 차를 뺄 수 있게끔, 등교시간 전에 차를 안 빼는 사람한테는 교통범칙금 딱지 있잖아요. 그걸 붙여서 꼭 그 시간에 뺄 수 있게끔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아니 검토만 해보시지 말고, 지금 몇몇 학교에서는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다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그것을 부천시 전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전에 소사구에서 서강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소사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협의해 본 바 있었습니다만 그때 강력하게 교육청과 소사초등학교에서 반대회신이 온 적 있었고 또 한편 생각하면 학교 운동장에 차가 들어가는 것은, 더구나 그것을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익순위원
아니 공용주차장이 아니고 아이들이 하교한, 중·고등학교는 어렵습니다. 애들이 일찍 등교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가능한데 애들이 운동장 운동하는 데에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차를 댈 수 있게끔 하면 상당히 많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중앙초등학교, 북초등학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두서너 군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교장이 묵인을 했는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갖다 대는지는 모르지만 학교 정문을 항상 개방해 놓으니까 들어가서 대고 있고 지나가면서 보면 하루에 보통 100여 대 이상은 거기에 대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애들 등교 전에는 빼주는 이런 형태인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이거지.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소사초등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소사초등학교는 학교장이 적극 반대해가지고 정사각형으로 차를 못 대도록 홈을 파가지고 턱을 만들어서 턱 옆으로는 배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운동장에 절대 못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현재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시설해 놔가지고 전혀, 한 대도 못 들어가게 해놓았습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그것은 교장들의 의지인데 어차피 학교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고 그만큼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동의를 해주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는 동의를 해 준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 상태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는 룰이 없지만 나름대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애들 하교 후에 들어가고 또 등교하기 전에 빼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서로, 학교와 지역사회간에 돈독한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상택
김상택위원장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아침에 조기축구를 하는 데는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부연해서 하는 건데 그 학교를 가서 조사를 해보세요.
전덕생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하는 거예요.
종화
김종화위원
아니 그런데 학교는 배움의 터입니다. 차 있는 사람 편안하게 하자고 애들 괴롭히면 안 되는 거거든. 괜히 술 먹고 안 빼는 차가 있는지, 그렇다고 차를 세우는데 형평성 없이 어떤 사람은 점잖으니까 받고 어떤 사람은 점잖치 않으니까 안 받고 이러면 동네에 문제가 되거든요. 틀림없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약대동에 손가면옥 주차장이 있길래 동네 주민들한테 밤에만 쓸 수 있게끔 해달라 해가지고 그럼 좋다 해서 거기서 스티커까지 만들어 줬어요, 비싸게. 아주 고급 스티커로. 손가면옥 차, 붙여서 그것만 쓰게. 아침에 죽어도 안 빼는 거예요. 장사를 망쳤어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 주차장 못 쓰게 된 경우도 있었는데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의견을 제시한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험스러운 폐단이 많죠. 술 먹고 안 빼면 교육을 망칠 수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 질서의식이라는 게, 운동장 가운데로 쭉 끌고 가서 진날 다 망가트려 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실시하는 학교를 전 의장님한테 어딘지 여쭤보고 잘 빼 가는지 아니면 주차를 한 사람들이 아침에 교육에 지장없이 빼 갈 수 있도록 계도하는 방법이 뭔지 그걸 우선 아셔야 될 거란 말이죠. 잘못 하다가 운동장이 꽉 차가지고, 조기축구회 우려할 게 아닙니다. 조기축구회는 안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안익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알아 들으셔야 돼. 가운데 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차를 대서는 안 되고 그 외에 가로만 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폐단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학교인지 그걸 정확하게 현장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사례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주차에 대해 전덕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꼭 금년도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지금 주차조례를 특히 다세대주택은, 오정구 같은 경우에 풍치지구가 해제돼서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10세대를 지으면 주차는 세 대밖에 못해요. 많이 대봐야 네 대. 결론적으로 0.35대, 0.4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6대가 갈 데가 없어. 오정구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가구수가 7,200 가구 정도 들어왔는데 주차는 2,000가구밖에 안 돼요. 이게 완전히, 주차난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걸 누가 잘못했느냐, 주차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건축업자들의, 지주들의 반발이 있어요. 땅의 효율성 때문에. 그러니까 열 가구를 올리면 밑에 다 차를 대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열 가구를 올리면 두 가구는 집을 못 짓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국장께서 3월초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최소한 땅 가진 사람들을 고려해서 0.7대 정도는 해야 되겠다. 제가 이걸 얘기하니까 땅 주인들이 엄청나게 문의를 하고 아주 욕을 많이 해요. 그러나 부천시 교통행정과장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최소한 한 집이 들어서면 차를 하나 댈 수 있는 삶의 공간이 돼야죠. 현재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관계 없습니다. 거의 1가구에 1차고지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미흡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나서 남의 아파트에 대고 해서 칼로 사람을 찌르고 이런 사고도 있었잖습니까. 원종동에서 최근에.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과장도 계시지만 올해는 교통행정과장께서 그것을 반드시 해서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주차장조례 개정은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장 소관 사항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아니 건설교통국장, 주차장조례는 교통행정과장 소관이 아닙니까?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공영주차장 부분이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관계 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금년도 3월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각별히 신경쓰지만 신경써 주세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식
민천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휘 건축정책팀장이 되겠습니다. 박영규 주택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정방진 건축지도팀장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안전지도팀장은 도 점검 관계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서의 57쪽에서 67쪽 사이를 보시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1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해당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복 관리팀장입니다. 최창근 재개발팀장입니다. 민택기 건축팀장입니다. 신명하 택지개발팀장은 변호사 면담 관계로 외부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차후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71쪽에서 79쪽까지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그게 국가에서 자금이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주택공사나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까? 자금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사업 시행자는 주택공사고 자금은 이번에 IMF 경기활성화 때문에 국비하고 뭐, 지원되는 게 많이 요율이 변경됐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부천시로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자치단체 부담은 10%, 나머지는 다 국비하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요율로만 적용된다는 말이죠.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언제까지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법은 2004년까지인데요.
종화
김종화위원
올해 안에 몇 월까지 하라 그런 건 아닙니까?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2004년까지 하면 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부천테크노파크 1단계 사업 준공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만 거기 총 순수익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사업비요?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순수 이익금.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을 했는데 이익금은 아직까지 정산이
상호
한상호위원
안 됐습니까?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2002년도에 정산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 203동, 여섯 동인데 2단지 203동이 우리 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게 이익금이 될 겁니다. 정산은 2002년도에 될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대충 얼마인지 윤곽은 안 나와요?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정산이 돼야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입주하겠다고 계약은 해놓고 아직까지 미입주자들 있죠?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건 어떻게 대처하려고 해요?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1단지는 거의 다 입주가 됐고 2단지가 입주 중에 있는데 현재 입주율이 40%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사업하는 사람들 일정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고 미입주가 돼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언제까지 들어오기로 해가지고 안 들어오면, 우리가 돈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분양을 하고 난 뒤에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다 들어올 때 분양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분양대금은 완납이 됐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완납된 겁니까? 그러면 우리 손실은 없겠네요?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손실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 제2단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조기에 앞당길 수는 없어요? 업무보고보다.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용역사업을 기업지원과에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 바로 발주가 될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민원 들어온 것으로 인해가지고, 입주하겠다는 자들의 민원 받은 건 없습니까?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민원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없어요?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천 관내에 있는 영세 입주자들이 쾌적하게 해놓은 우리 테크노파크를 보고 조기 착공을 하면 조그만 집단 공단 같은 데, 예를 들어 범박동 같은 데나 소사구청 옆에 있는 조그만 공장들이 그리로 갈 의향이 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사3지구에 있는 공장들이 그리로 옮겨 준다면 지금이라도 개발하려면 해라 그러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소사3지구에 있는 업체들이 거의 6, 70여 개 업체가 됩니다. 영세기업체들이. 우리가 빨리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것 같으면 역세권 상세지역도 조기 착공할 수 있는 그러한 보탬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2단계 사업을 추진하셔가지고, 다른 업체하고 협력을 하시든지 해서 조기 착공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업무보고가 끝난 과장들은 해당 과에 가서 업무를 보세요. 국장님만 계시고.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죠? 도로과장, 내가 제출해 달라는 거 있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전덕생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덕생위원
상동개발 내의 터미널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터미널 분양 관계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때 한남하고 일본 자금 들어오는 부분이 캔슬돼서 지금 그 땅은 삼성에 매각이 됐고 삼성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삼성에서 위치를 이동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6,000평 정도만 삼성에서 갖고, 그렇게 지금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담당은 누구예요?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담당은 토지공사 용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시에는 거기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가 도시개발사업소 맞죠?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그 현황은 그대로입니다.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그건 나중에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이 아니니까 모른다는 부분들은 이해가 안 가죠.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관여하지 않고 뭐하러 담당 부서가 있습니까. 토지공사가 알아서 하게끔 하지.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단위시설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터미널 유치 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상업용지를 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 외자유치가 경기도 주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기도 외자유치 담당에서 지사의 뜻이 삼성이 거기에 개발을 못 하게 해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당초 우리가 계획한 컨셉대로 가야 된다. 터미널과 부대사업 부지로 한 컨셉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경기도 방침이 굳어졌고 삼성은 영국의 데스코 유통회사하고 지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데스코의 의향을 물어봐야 된다 해가지고 경기도의 외자유치팀이 요근자에 삼성을 만나가지고, 데스코도 안 되면 런던까지 가서라도 설명을 하겠다 해서 발을 빼는 것으로 종용하고 지금까지 계획을 했던 한남측은 일부, 참여를 한다고 하면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참여를 못 한다고 하면 새로운 외자 회사를 유치토록 하겠다. 이게 경기도의 지금까지의 방침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물밑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당초 그 컨셉대로만 갈 수 있도록 토지공사나 삼성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전덕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면 도시개발사업소가 상동개발에는 하나의 창구가 되겠죠.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민원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환경위생과나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토지공사 쪽하고 긴밀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도권외곽도로에 대한, 향후 아파트가 다 건설되고 준공됐을 때 수도권외곽도로로 인한 상부층의 소음 부분, 나중에 준공 나고 나면 결국 부천시민들의 민원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과 또 잘 아시겠지만 굴포천 현재 생활오수 그냥 방류되고 있죠. 하단에서 차집되는데 결국 개발됐을 때는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될 거예요. 오염, 악취가 바로 상동을 지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일단 토지공사 쪽에 요구를 하고, 아니면 시에서 하천은 인천시에 돼 있으니까 인천시 쪽에 요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라. 당신들 우리 상동이라든가 부천시에 이런 영향을 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 제가 봤을 때는 올해가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니냐.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한 번 건설되고 끝난 상태에서 나중에는 결국 모든 민원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감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준공 전에 적절히 될 수 있게끔 도시개발사업소가 메인창구가 돼 가지고 관련 부서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장께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영상단지 부분이라든가 공원 5만 평, 체육관 한 18만 평 되는 부지들에 대해 조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도 지금부터 해줘야 되겠죠. 단계적으로,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시켰다고 해가지고 공원에 두두리랜드인가 놀이시설, 어쨌든 개발이익에 의해서 공원으로 조성되는 부분들인데 솔직한 얘기로 쓸데없는 계획들 오는 것은, 지시하는 것들은 소신을 갖고 이것은 이런 측면에서 안 됩니다라고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동이 완전히 준공되기 전에 준공되고 나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하시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상동조사특위가 있으니까 상동조사특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왕 건설하는 거 후회 없는 신도시가 탄생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어요. 중동 하수관이 중동 개발할 때 잘못 돼가지고 지금 인수를 못 하고 있어요. 상동 개발하는데 하수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동구 같은 경우에 책임소재가 분명히 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임소재는 누구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기반시설은 완공이 되면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해야죠.
상택
김상택위원장
인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동의 하수관이 잘못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중동 전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지 않았어요? 감독 같은 거 이런 것.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인수인계 관계를, 저희가 인수받았는데 하수도 시설에 대한 부분은 하자발생 부분이 시공자하고 토지공사측하고 또 주택공사 해서 구간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하자 이행부분이 한동건설과 계약 관계 때문에 잘 이행이 안 된 겁니다. 안 되는 바람에 인수가 안 됐던 건데, 하수과에서. 한동건설이 주장하는 것은 하자기간이 지났고 또 하자건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자보증이행금이 협회에 예치돼 있는데 그 돈도 못 찾아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하수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건설을 상대로 해결하려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그것은 차후 조치 문제고 그 당시 중동을 개발할 때 하수관로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전반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그때는 사업시행자 별로 부천시에서 한 부분도 있고 주택공사, 토지공사 다 시행자 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택
김상택위원장
시공자별로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성오
손성오도시개발사업소장
인수인계만 저희가….
상택
김상택위원장
지금 79억 들여가지고 계남고가 작업하고 있잖아요. 이 논리도 마찬가지라고. 나중에 시가 다 인수해야 될 부분이에요. 공사는 자기네들이 하고 나중에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우리 보고 법적……, 사전예방책으로 저는 왜 이런 걸 얘기하느냐 하면 현재 상동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수관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토지공사에서 그걸 하고 있지만 공사감독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누가 팀장이라 해서 전반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수과에 원활하게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게 잘못 됐기 때문에 아까 전덕생 위원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우리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하면 도시개발사업소가 필요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제가 건설교통국장에게도 당부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업무한계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전부, 도시개발사업소도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수인계 받을 때 누가 그걸 책임져야 되느냐 이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중동은 3개 사업주체가 시행을 했고 또 저희가 그때 예를 들 것 같으면 시에서 인수단을 구성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상수도면 상수도, 하수도면 하수도, 도로, 녹지, 공원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인수단을 구성해가지고 인수를 했죠. 그래서 도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하수도는 하수과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하수도 시공된 것을 CCTV로 찍어가지고 자료를 내라. 그런데 CCTV를 일부 구간, 그러니까 만약에 500m다 그러면 100m 정도만 규정에는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찍어가지고 완제품이 나올 때 인수하겠다 그래가지고 인수를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우리가 인수를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또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정리가 됐는데 지하매설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찍어라.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죠, 옛날에. 거기서 창구역할을 하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주공이나 토지공사측과 지금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자보수를 안할 때에는 인수를 안하는 것으로 해서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지구는 건설기술관리법상에 시행 주체가 토지공사다 그러면 거기에 감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감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단, 설계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전문가 집단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괜찮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인정을 해서 사업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인수할 때 저희가 또 전문가집단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동특위도 있고, 중간에 저희가 전문가집단 회의를 소집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해서 하자 없는 시설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를 믿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하면 이미 행위 자체가 끝나고 나서 뭐가 잘못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하는 것은 사실 좀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행 중에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모든 게, 계남고가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던데 제가 볼 때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감리도 있고, 주공에서 공사 발주를 했잖아. 그렇죠? 공사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감리도 설정했어요. 아주 감리가 철저히 한다고 요즘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난번에 중동 하수관 할 때 감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감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상택
김상택위원장
감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공사를 하는데 감리가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있었는데….
창근
최창근도시개발사업소재개발팀장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천시만 시공감리를 했었고 주공하고 토개공은 자체….
상택
김상택위원장
감리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창근
최창근도시개발사업소재개발팀장
감리가 강화된 게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본격적인 책임감리가 도입된 겁니다.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것은 전면 책임감리로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 중간에 전문가집단으로 하여금 한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의견이 있는 부분 또 시정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를 당부하는 식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01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박종학입니다. 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행정팀장 황병덕입니다. 다음은 토목시설팀장 이성노입니다. 시설공사팀장 양완식입니다. 건축시설팀장 이영만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 83쪽에서 87쪽까지 보시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입니다. 저희 교통지도사업소에서 저와 같이 일을 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천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명광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훈 주차단속1팀장입니다. 김규영 주차단속2팀장입니다. 정희남 과태료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 91쪽에서 97쪽까지 참고하시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체납액이 총 얼마 됩니까?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2000년도 12월말 현재 9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92억요. 지금 각 구별로는 퍼센티지가 어떻게 나와요?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구별로는 99년도 11월 이전, 그러니까 주차단속을 구에서 할 때는 전체에서 원미구가 50% 정도 그리고 소사·오정이 25% 정도 비율로 있었습니다만 11월 이후 시에서 단속을 한 이후로는, 그러니까 99년 11월부터 현재까지는 65% 원미구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책임제를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너무 퍼센티지가 저조하기 때문에, 98년도에는 거의 40%에서 50%선이 되다가 갑자기 18%, 20 몇 %로 떨어지니까 그만큼 책임량이 없기 때문에, 한 데다가 체납액 징수관계 문제도 우리가 여러 번 논쟁을 하고 방법을 연구했습니다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해서 현위치에 도달했다고. 그런데 이 92억이라는 자동차 체납액도 그렇지만 자동차의 세액 같은 거 또 자동차 처음 할 때 책임보험 이런 것 따지면 한 200억이 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체납액이. 그랬을 때 부천시 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보고서 96쪽에 나와있듯이 저희는 금년 한해 동안 그 동안 밀린 92억원을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계획으로 개개인의 신상명세,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하고 직장인들에 대해서는 급여압류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연금관리공단을 통한 직장 조회를 하고 5월부터 6월까지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해가지고 8월부터 10월까지 1차, 2차 나눠가지고 급여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늦어도 연말까지는 체납과태료를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연금관리공단하고 안전관리공단하고 틀리죠?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네, 틀립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이걸 오히려 안전관리공단에 협조 구하는 게 안 낫겠어요? 안전관리공단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2년 만에 하죠? 4년 만에 하고요.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럴 때,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문도 했고 수차 말씀드린 건데 자꾸 주무 과장이 바뀌기 때문에 말이 반복되고 그럽니다만 자동차 검사할 때 요즘은 검사비가 얼마 안 들어갑니다. 보통 할 때 한 3만원 정도.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 2,000cc 한 대, 중형 가지고 검사하러 가면 한 20만원 가까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완전히 10분의 1, 9분의 1 정도밖에 안 무는, 자동차 소유자가 적은 돈 가지고 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이럴 때 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검사할 때, 20일 이내에 검사 안하면 자동차 벌금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세요? 검사시일 내에 검사를 안 받을 때 벌과금이 얼마예요?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범칙금이 차종별로
상호
한상호위원
보통 중형으로 따졌을 때 말입니다. 30만원 넘죠?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그 30만원 안 물기 위해서, 보통 우리 부천시의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대에 한 건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 4만원 꼴이에요, 4만원요.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한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검사시에 체납과태료를 징수하는 걸로
상호
한상호위원
지난번에 전화에 압류를 붙인다 뭐 해도, 다 헛소리했잖아요. 연금관리공단에 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별 효력 없어요. 그래서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체로 해가지고 검사할 때 하면 스티커 한 두 개, 많이 끊는 사람들이야 고의적으로 끊는 사람들은 열 몇 개 있습니다만 부천시에 평균 잡아가지고 한 건 두 건도 안 됩니다, 그게. 그러면 그때 보험회사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세수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이걸 많이 해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50% 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
지금 과장님 쉽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과거에 철폐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자동차 검사시에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례에 의해서 바뀐 것 아닙니까? 제도가. 지금 하실 수 있어요? 다시.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다시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삼중위원
담당은 모르세요? 그런 거. 아는 분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제도가 철폐돼서 그렇게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실 수 있어요?
상택
김상택위원장
해당 팀장은 본인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명광
김명광교통지도사업소자동차관리팀장
자동차관리팀장 김명광입니다. 자동차검사 같은 경우 예전에는 안전관리공단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급이나 2급 정비공장에서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개인 정비공장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삼중위원
그건 답변이 아니잖아요. 1급 정비공장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게 완화됐단 말이죠. 그렇죠? 옛날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만 하던 게 지금은 대형 정비공장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게 완화됐다.
명광
김명광교통지도사업소자동차관리팀장
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옛날에는 자동차안전관리공단에 검사하러 갔을 때 자동차에 밀린 세금, 범칙금을 다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안 내면 검사를 안해 줬잖아요. 그런데 법이, 제도가 완화돼서 검사를 할 때 강제로 이걸 징수 못 하게 돼 있어서 지금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안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명광
김명광교통지도사업소자동차관리팀장
네.
김삼중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걸 검토한다면
명광
김명광교통지도사업소자동차관리팀장
법적으로 지금은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없게 돼 있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그말이에요. 여기에 징수방법이 나왔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나는 그걸 확실히 알기 위해서 한 거고 제 질의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몇 m 이상 도로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까? 도로 폭을 말하는 거예요.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도로 폭으로 규정된 건 없습니다. 없고 도로교통법상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 모퉁이 부분으로부터 5m 이내 그리고 횡단보도 이런 데, 또 인도, 그렇게 정해져 있고 경찰서장이 지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고시된 구역. 그 구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총 178개로 구간은 153㎞가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즉 경찰서장이나 시가, 불법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곳을 단속한다. 그리고 도로 폭은 제한돼 있지 않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소방도로도 단속할 수 있습니까?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붙이면.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지금 단속하는 차가 몇 대죠?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지금 30대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30대 있죠. 1팀, 2팀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현재는 2인 1조로 하다가 최근에는 눈이 와가지고 구간별로,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만 3명이 1개 조, 4명이 1개 조 이렇게 수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단속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전반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은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 9시부터 퇴근시간까지 하고 있고 새벽·야간단속 지역은 6시부터 9시까지, 저녁에도 11시까지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 또 별도로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 다음에 공무원 퇴근 이후 시간에 단속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것은 몇 대나 단속합니까? 몇 대가 나가서 합니까? 공휴일에 역전은 지금 무방비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북부역을 비롯하여 5개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공휴일만 단속하는 구역이 있군요?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네. 토요일, 일요일 단속지역은 두 군데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공무원 퇴근 이후에 그 다음에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구역이 따로 있단 말이죠?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새벽·야간단속 지역이 5개소 있고요.
김삼중위원
자료로 다 해주세요. 담당 팀장들이.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대부분 도로에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공무원이 출근한 이후부터 5시까지 주로 단속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은 가장 한가한 시간이에요, 저희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출퇴근 러시아워에 사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가.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새벽단속과 같이 출퇴근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러시아워 이후에, 출근한 다음부터 퇴근하기 전 시간에 단속을 주로 많이 하고 있다. 사실이죠?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전지역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굉장히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지역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 전에, 출근하려고 할 때 밤에 대놓은 차들이 교통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많이.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사실 출근하기 위해서 러시아워에 단속을 해줘야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지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출근한 다음에 단속을 하니까 그 효과가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시간대별로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주간단속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 30대를 사줬는데 가장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에 멀쩡하게 차가 다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출근을 해가지고 와서 단속을 한다. 출퇴근 시간의 그 험난한 교통지옥을 헤치고 출근했어요. 그 이후에 단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속이 오히려 한가한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즉,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에 단속할 방법은 없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단속인력이나 차량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출퇴근 시간에 집중단속을 강화하는 계획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공휴일 같은 때 역 앞에 꽉 차있어요. 부일로입니까? 그렇죠?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부일로 양쪽에 다 차있어요.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 역 앞이 마비되고 있잖아요· 지금. 단속하시면 더 잘 아시잖아요. 지지아나 앞 같은 데 가에 지금도 차가 다 서있잖아요.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토요일, 일요일 또 새벽, 야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E·마트까지 있어가지고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사거리가 지금 마비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에. 예식장까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부천의 관문이라고 오늘도 만화 캐릭터 준공식을 했는데 부천의 관문입니다, 부천역이. 그렇죠? 전철역이 다섯 개인가 있습니다만 부천역이 가장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외부에서 오는 부천의 관문인데 그 역 앞이 공휴일에는 차량으로 마비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단속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출퇴근 한 이후에 단속하는 것은 한가한 데서 하고 있어요. 단속을 좀 안해줘도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데는 단속을 덜 하고 낮에 단속할 때는 교통의 흐름에 장애 주는 데를 우선 단속해야 맞잖아요. 단속의 의무는 뭡니까? 세금을 징수할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52㎢의 부천시 면적에 자동차가 18만 1000대죠? 12월말 현재. 부천시 차량만 해도 18만 1000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땅은 안 늘어나고 자동차는 매일 200대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교통의 흐름에 장애를 주는 데를 우선적으로 단속해야 된다. 그런데 역 앞은 굉장히 복잡한데도 단속을 안하고 한가한 도로에서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도당사거리에 가면 내동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도로는 40m 도로예요. 그런데 거기 넘어가면 15m로 도로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병목지역이죠. 그 40m 되는 데는 낮에 단속 안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한 태양공구상가, 오공본드 앞에, 역앞에, 복잡해서 교통의 흐름에 장애되는 데를 단속해 줘야 된다. 그것이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글쎄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혼잡지역 위주로, 혼잡시간대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 더 새겨가지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도록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출퇴근 시간에 1월 7일 이후로 지금까지 태양공구상가 앞에는 1차선밖에 차가 못 다니고 있잖아요. 이중 삼중 사중으로 차가 서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가에는 눈이 쌓여있고 가게 앞에 서 있고 1차선에는 안 들어가고 돈 받으니까, 2차선에 서 있고. 이런 거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 하라고 해줬는데.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삼중 사중은 아닌데 그쪽에 이중으로 서 있는 게 가끔 몇 대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가끔이 아니라 지금 엉망진창 아니에요. 출퇴근 시간에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그 복잡한 출퇴근 시간을 지나서 단속하러 나가기 때문에 진짜 그런 시간에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2부제, 3부제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시정 새해 업무보고니까. 30대를 8시간씩 풀 교대로 해서라도 정말로 복잡한 구역 원종사거리, 태양공구상가, 약대사거리, 도당사거리, 역전, 부일로 이런 지역을, 그 다음에 소사지하차도 가는 데, 성가병원 입구, 이런 데 정말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30분씩 걸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출근하기 전에 길에 차가 많이 서있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 욕을 많이 하고 출근을 해요. 그런데 출근한 다음에 단속은 이루어진다. 주로. 개선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30대를 풀가동해서 하게 되면 사실상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공무원들 여러 가지 야간근무수당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 제반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는 사항으로 검토해가지고 한번
김삼중위원
그래서 저희는 출퇴근한 9시 이후부터 5시까지는 10대만 가동하라 이거지. 제 생각은. 그리고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러시아워에 4시간 하고 저녁에 4시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이 주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해줘야 하는 시간이다. 낮에는 어지간히 다녀요. 결정적인 아까 다섯 군데, 여섯 군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중점 단속하는 곳 공휴일에 중점으로 단속하는 곳, 야간에 중점으로 단속하는 곳,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부천시 인구는 91년 이후 78만 이쪽 저쪽에서 계속 멈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구도시에서 78만 시대에 장사하던 분들이, 신도시 LG백화점, 송내역, 이런 시청 주변의 주차하기 좋은 데에 식당이 많이 생겼습니다. 구도시에는 계속 단속을 하니까 전부 이쪽으로 나와요, 시민들이. 그래서 구도시는 계속 죽어가고 있다. 한 예로 이런 게 있죠. 열 명의 손님이 우리 식당에 왔는데, 열 대의 자동차가 왔는데 열 명 중에 한 명이 도망가고 아홉 명이 딱지 끊겨가지고 여기 와서 항의한 적이 있죠? 자기 집에 온 손님 열 명 중에 아홉 명이 4만원짜리 딱지를 끊겼는데 그 사람 하나 앞에 1만원짜리 탕을 팔았는데, 4×9=36 36만원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하소연한 시민이 있었죠? 모릅니까? 실무자들은 알텐데. 우리 집에 온 손님한테 1만원짜리를 열 명, 10만원 어치를 팔았어. 그런데 자동차 아홉 대가 딱지를 일률적으로 떼였어. 그래가지고 36만원을 주인이 맡아가지고 그걸 물어주고 탄식하는 소리를, 여기저기 다방면으로 하소연하고 요구하는 상황을 들었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구도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40m 도로고 조금 지나가면 15m 도로로 줄어드는, 주차장을 해줘도 괜찮은 지역. 무료주차장을 해도. 이런 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발굴해서 교통행정과로 넘겨서, 이런 데는 무료주차장을 해줘도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러시아워 이후에. 이런 것도 개선점으로 교통행정과에 건의해서 그런 데는 무료주차를 하게 해주고 복잡한 데는 단속하게 해주고.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단속하면서 보셨겠지만 도당사거리에서 넘어가면 도성로하고 약대로하고 도로가 갈라지는데, ×표 사거리인데 그 사거리에 화물차들이 안전지대에 무조건, 8톤, 12톤 차들이 도로에 안전지대라고 표시된 데에 두세 대씩 밤에 맨날 서 있어요. 단속하시는 분들 보셨을텐데. 그런 사항도, 그건 물론 경찰이 할 일입니다. 그런 사항도 지적을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경찰에 넘겨줘서, 교통지도 단속을 하는데 모순점이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시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의무도 띠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참고해서, 이걸 새해 업무보고 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정말로 교통문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천시는 교통문제하고 청소·환경문제를 빼면 할 것이 없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그렇게 교통과 환경과 청소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신 교통지도사업소장이 이런 부분에 획기적으로 2001년에는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따 퇴근하실 때 역전에 가셔서 부일로, 역 앞 이런 데를 관찰해서 정말로 복잡한 데 가서 단속을, 정말 단속다운 단속을 해주셔야지 한가한 데 한두 대 있는 데 지나가면서 딱지 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맨날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개선점이 많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이 차를 안 사주려다 저희가 사드렸는데 그런 걸 잘 하겠다고 해서 사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교통지도사업소로 갔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에서 차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더 사드릴 용의도 있는데 획기적으로 정말로 이걸 함으로 해서 개선점이 나왔다 그랬을 때 더 사드릴 수 있고 예산을 더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주고 보니까 참 불안합니다. 왜, 시민들한테 딱지 부과만 하고, 아까도 범칙금이 92억이나 밀렸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부분만 제공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하게 해주고 교통의 흐름은 하나도 안 됐다 그랬을 때 우리들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개선사항으로 주문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김삼중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 전체적으로 다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종화
김종화위원
제가 한 가지…. 정비업소를 담당하는 팀장이 누구입니까?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위원장님, 정비업소 담당하는 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좀….
상택
김상택위원장
네. 정비업소 담당 팀장 보조발언대에 서세요.
종화
김종화위원
정비업소가 지금 등록만 하면 되나요, 허가를 얻어야 되나요?
명광
김명광교통지도사업소자동차관리팀장
등록하면 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설치하고
명광
김명광교통지도사업소자동차관리팀장
요건만 맞으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정비업소들 사거리에 못 하게 하면 안 될까요? 이 정비업소들이 사거리에 하니까, 커브 진 데다가. 아무 데나 막 세워 놓으니까 교통이 마비돼요. 대개 정비업소들은 아무래도 사거리에 하려고 들겠지. 지나가는 차들 시선을 끌기 위해서. 광고 목적상. 그런데 그런 정비업소들 전체가 작은 사거리, 큰 사거리에는 없는데 작은 사거리에 있으면서 차를 아무 데나 세워 놓으니까 우회전하는 차가 저쪽 반대 차선에 있는 차 때문에 오는 차를 못 보는 경우, 그래서 교통사고를 유발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비업소든지 다 그래요, 대개 보면. 일직선으로 된 도로에 있는 정비업소들은 차를 세웠다 그래도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은 적거든요. 그런데 대개 작은 사거리에 있는 정비업소들이 차들을 사거리에 전부 세워놓는다고. 무자비하게.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약대에 나왔는데, 남의 차고를 막아서 비키라는데 못 비키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명광
김명광교통지도사업소자동차관리팀장
제가 나갔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 사람 벌금처리 해요, 어떻게 해요?
명광
김명광교통지도사업소자동차관리팀장
그분은 아직 벌금처리라든지
종화
김종화위원
벌금처리를 할 정도로 괘씸한 죄는 아닙니까?
명광
김명광교통지도사업소자동차관리팀장
그분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벌금처리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벌금이 능사가 아니고 가능하다면 교차로에는 그런 걸 못 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있음으로써 광고효과가 있어서 돈을 버는 사람한테는 유리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교통에 지장을 받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게 돼서 다쳤으면 사실 우리 나라 시민들이 시민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다른 나라 같으면 소송 걸면 당연히 시 정부에서 그걸 배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속을 하고 안전하게끔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안했을 때는 당연히 다치면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아직 시민정신이라든가 법 적용을 몰라 가지고 소송을 안 건다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는 정비업소들 제발 교차로에 안하게끔 하시라고.
명광
김명광교통지도사업소자동차관리팀장
현재 도 조례로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거든요.
종화
김종화위원
물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명광
김명광교통지도사업소자동차관리팀장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등록요건을 바꿔달라고.
종화
김종화위원
등록요건 아니라도, 그러니까 자꾸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다고 욕먹는 겁니다. 그런 데에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다른 데에 하십시오.”, “당신이, 내가 합법적으로 여기에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소?” 이런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속할 수 없잖아요. 등록 안 받을 수 없지. 그런 데 자주 가보시라고요.
명광
김명광교통지도사업소자동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맨날 법만 핑계대지 말고. 한 세 번만 가봐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하겠나. 세 번만 가서 벌금처리하면 안하겠느냐고. 그러다가 애들 다치면 누가 책임져요. 애꿎은 남의 가정만 파탄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돈 없어서 책임 못 지고, 그 사람들이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또 사실. 자동차를 세워놔서 시야가 가려져 애가 튀어나오다 다쳤는데 그 사람들이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등록하러 왔을 때는 “당신들 가능하면 여기다 하지 말고 일직선된 도로에 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럴 거야 틀림없이. “여보, 당신 내가 합법적으로 하는데 당신이 뭔 말이야?” 이랬을 때 그런 업체를 몇 번만 가보면 그런 배짱 가진 사람들은, 특히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걸 그런 식으로 무대포로 합법적인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야 이러는 사람일수록 법을 잘 안 지킵니다. 주변을 지저분하게 한다든지. 남의 안전도를 생각 안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업소들 자, 500개예요. 500개면 하루에 한 군데만 간대도 1년이면 다 돌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업하는 것을 행정지도를 자주 해야 된다고. 세 번만 거기서 적발되고 벌금처리 해봐요. 그 사람들이 안하겠나. 내가 알기로는, 그랬잖아. 합의해서 벌금처리를 안한다고. 벌금처리 요건이 되면 해야지 무슨 합의하면, 사람을 때려 죽여도 합의하면 넘어가나?
명광
김명광교통지도사업소자동차관리팀장
실질적으로 벌금처리할 요건은 안 됐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면 요건이 안 돼서 그랬다고 해야지 합의해서 안 됐다고 하면 돼? 그리고 그날도 거기에 가서 봤으면 알겠지만 당장 그런 자리 현장보존하라 그러고 주정차 단속차 불러다가 딱지를 떼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거기를 왜 가. 민간인은 못 떼잖아. 갔으면 당장 불러서 딱지를 떼고 이거 못 하게 합니다 그러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다음부터 잘못하지 마시오, 하고 한 번쯤 더 가보시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단속 안하면 법 안 지켜요. 잘 아시잖아요.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나서 법 지키는 줄 알아요? 모든 게 다 벌금처리야. 벌금에 치여서 법을 지키는 거예요.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교차로 부근의 정비업소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거 못 하게 해야 돼요, 진짜로. 왜냐 하면 거기에 대형차들 다 세워놓으니까 시야가 가려져서 애들이 튀어나오면 그냥 가서 받는다고. 그러면 세상에 자식 다친 부모만 애처롭지 한 사람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앞으로 그런 사람들 만약에 나타나면 담당 공무원들 상대로 소송걸라고 시킬 거야, 진짜로.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수시로 교차로 부근의 정비업소 특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래야 돼요. 중간에 있는 건, 사실 쭉 가다가 차 세우는 건 크게 안전에 저해가 안 됩니다. 차가 아무리 많아도. 그런데 교차로에 세워놓은 건 틀림없이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애들이 많이 뛰어다니는 시간에는. 그러니까 500개 다 어렵더라도 특별히 그런 업체들을 확인해서 수시로 가셔서, 안에 앉아서 월급받는 거나 밖에 나가서 월급받는 거나 속은 밖에 나가 있는 게 더 편하잖아요.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경정비업소가 몇 개 됩니까? 부천시 전체에.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자동차 정비업소가 404개소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2급말고 3급 정도가요?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1·2급요.
상호
한상호위원
3급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까? 3급은요? 카센터.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카센터는 150, 140개….
상호
한상호위원
140개 돼요? 그 양반들이 전부 다 도로점용, 일부 안 된 데도 있지만 도로를 점용해가지고 하는 데 있죠?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그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를 득해서 하는 걸로….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 좀 확인하셔가지고, 점용료 안 낸 데 있고 낸 데가 있습니다. 그걸 좀 확인해가지고, 왜냐 하면 금년도에는 체전을 하기 때문에, 보도블록 아주 보기 싫게 하는 사람들이 그 양반들이에요. 깨끗하게 공공근로자들이 보도블록을 정비해놨는데 폐유를 갖다가, 보도블록 밑이 모래니까 보도블록 살짝 들어가지고 폐유를 버려서 까맣게 돼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미끄러지니까 자동차나 보행자들한테 아주 위험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려서 도로점용료를 받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은 무단방치차량이 부천시에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절기라서 대형 화물차가 차고지에 안 들어가고 동네별로 많이 서있습니다. 더구나 시흥시계 쪽으로. 거기는 가면 아주 덤프트럭이 그 밑에 차고지가 있는데도 안 들어가고 대져있어요. 지금도 가면 한 20대는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구나 시계에 세워놓은 것은 보기 싫으니까 거기도 철저히 단속하셔가지고 쾌적한 부천 도시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춘
권희춘교통지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방치차량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일반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님, 이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사업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입니다. 총무부장 차갑식입니다. 노상주차1부장 이정식입니다. 노상주차2부장 홍연표입니다. 노외·견인부장 김영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주차사업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 총괄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이사장께서는 9p 2001년도 수지예상 부분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2001년도 수지예상, 9p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상택
김상택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는 이사장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 제1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사업본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 중에 총무·주차사업부 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상택
김상택위원장
주차사업본부장 금년도 업무보고는 상당히 꼼꼼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본부장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위원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료주차장 운영확대 1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상·노외주차장 네 곳과 다섯 곳을 각각 증설해서 408면과 2,018면을 증면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여기는 노상주차장이라고 하기에는 잘못된 것 같다 그런 곳 혹시 있습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세네 곳이 조금 수익성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히 주차장을 폐쇄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중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표현된 부분은 상당히 이용률이 높은, 그렇게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거의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노상주차장도 크게 기대할 만한
김삼중위원
수익성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노상주차장으로서 여기는 곤란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구역은 없느냐고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아직은 그런 곳을 발견 못 했습니다.
김삼중위원
현대자동차 옆 골목 그런 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편도 1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도로를 죽이고 한쪽에 공장에서 차를 대고 있고 양방통행이 안 되는데 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적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본부장으로서?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즘 눈이 오고 그래서 계속 나가봤습니다만 그 지역이 편도 1차선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양렬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단속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하면서 시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해줘가지고 한쪽면만 차가 쓰기 때문에 교행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다가 사고 나면 그건 누가 책임져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현재 편도 1차선입니다만
김삼중위원
법을 지키면 통행을 못 하게 돼있어요, 거기는. 그렇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대형차량, 특수차량 외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자주 통행합니다만 요즘처럼 빙판 같은 경우는 뭐합니다만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삼중위원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 도로 지금 빙판이죠? 그 위에 공구상가로 나오는 길.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김삼중위원
지금 너무 형편없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지금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하고 있습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김삼중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 하면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고 부천시민의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김삼중위원
그래서 그 목표에 주안점을 두시고 잘못 지정된 유료주차장은 과감히 철폐하고 무료화를 해야 돼요. 수익성이 없는 데는. 그렇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그걸 함으로 해서 교통 흐름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면 거긴 또 폐쇄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특별사업으로 새해 업무보고시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새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6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 하나 하셨는데, 노외주차장도 밤 9시 이후 한가한 시간에 차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는데 사람만 앉아있는 이런 주차장은 과감하게 무료화하겠다 그런 얘기했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 것도 지금 내가 말씀드린 특화사업에 포함시켜서 과감하게 해야 된다. 사람만 우두커니 앉아있어요. 도로에 다 대놔도 단속도 안하는 지역에. 그렇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김삼중위원
아까도 부천시 교통지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교통지도사업소가 유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하고 협조해서 불법을 야기하는 지역은 과감하게 단속을 해주셔서 주차장으로 유도하고 주차장을 비웃듯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건 과감하게 해줘야 된다.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개선할 부분과 새로운 시책으로 할 부분을 검토해서 정착시키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새해 업무보고니까. 주문을 하고 우리는 6월 행정사무감사까지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 및 관계 직원들께서는 업무현황 보고시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지적하신 내용대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1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