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직속기관과 기획세무국에 이어서 3개 구청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일반현황과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중욱입니다.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해 저희 원미구 구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구정을 원활히 수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지원과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개선해 나가고 열심히 구정발전을 위해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총무과장입니다. 배효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금년도 저희 구 살림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번에 위원님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또 시민들한테 많은 여론의 비판이 됐던 제설작업관계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눈이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약 10㎝가 왔습니다. 염화칼슘을 그 동안 6,000포를 썼습니다. 저희 염화칼슘 1년의 소비량이 한 4,000포, 5,000포면 됐는데 이번 눈에 6,000포를 썼고 장비도 많이 동원됐습니다. 현재 염화칼슘은 980포의 재고가 있고 소금은 800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도 공무원들이 동원됐지만 구, 동 공무원과 미화원, 준설원, 수로원, 공원관리원을 총동원해서 모래도 뿌리고, 소금도 뿌리고 특히 송내 북부역하고 역곡 북부역의 얼음을 깨뜨리고 모래를 살포해서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과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일찍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점 이걸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대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포크레인이나 각 동의 차량, 구의 차량들을 활용했습니다. 아직 이면도로에 얼어붙은 데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각 동의 포크레인 2대씩을 시의 예산협조를 얻어가지고 이번 토요일까지 5일 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특히 미화원을 각 동에 몇 명씩 배치를 해가지고 모래하고 소금을 뿌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을 동양화학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납품하는 가격은 한 포에 4,015원인데 저희 구에서도 작년 10월에 2,000포 조달요구를 했는데 동양화학에서 조달납품이 지연되고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가격이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동양화학의 염화칼슘을 우리가 시중에서 사려면 6,500원은 줘야 되고 중국산은 품질이 떨어지는데 6,325원 이런 실정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이걸 겨울에 쓸 걸 봄부터 조달요구를 해서 확보해 주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고 조달청에서도 동양화학 가격을 현실화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는 눈이 좀 오면 전철역 중심으로 우선 하겠습니다. 미끄럽고 하기 때문에. 그레이더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는데 군부대 그레이더 또 업체에 있는데 이걸 미리 교섭을 해놓고 중기업체하고 눈이 몇 ㎝ 이상 오고 그러면 어느 구역은 어느 중기업체에서 제설하는 이러한 방법도 강구하라고 지시를 내리셨는데 저희도 그런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설작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청장님께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는 우리 부천시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지만 그것이 원미구에서 특별히 부각되고 많은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간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부천시가 조화롭게 이루어내느냐 이것이 당면한 10년 내 우리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도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께서는 특별히 이 문제를, 원미구청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모범적인 그 문제해결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그 일환으로 일단 표현부터라도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구시가지라는 표현이 상대적 소외감이라든지 퇴행적인 이미지를 구민들에게 줄 수 있고 또 행정하는 데 있어서도 암암리에 그런 것이 선입관으로 작용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에서부터 다른 표현을 써나가는 방법부터 시작해 보자. 그래서 구시가지란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걸 구 내에서 협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에서 다르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행정수요에 원미구 행정력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파악이 균형있게 돼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가 감사 때 지적한 사항 중에도 위치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행정욕구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일선 동장일텐데 이 동장들이 구청의 간부들하고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내오는 시스템이 이전에는 확대 간부회의라는 표현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아마 원미구는 그게 시 전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주재 동장회의로 격월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대체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에서는 시장주재로 동장회의가 격월로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간부들이, 저희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제가 원미구에 이번에 오면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저희도 구 자체로 동장과 정기적인 회의를 갖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을 때 문제가 전체 동장이 18명이나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시가지 자체가 이원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동장회의로 해가지고는, 그런 사안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다른 데 발현된 행정수요를 파악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기존 시가지 동장들하고 신시가지에서 일하고 있는 동장들하고는 청장께서 구분해서 회의단위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체가 다 모여서 다른 행정여건을 가지고 토의하는 것은 서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집중력 있는 대응을 뽑아내는데는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전에 했던 전체 동장 18명과 과장 7, 8명 전체가 모여서 하는 회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존 시가지 동장들하고 별도의 대책회의를 갖는다든지 그런 걸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대략 보고를 받아서 익히 알고 있는데 청장님이 알고 계시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혹시 더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들을 알고 있나 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3쪽 상1동사무소 민원폭주에 따른 개선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만수 위원장께서도 행정의 적절한 대응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상1동 같은 경우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동신도시에 내년 3월에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 3월에 입주가 될 예정으로 지금 아파트들은 7층, 8층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공청사 부분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3월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민원을 어느 동에서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행자부에서 별도의 동을, 다시 분동을 안하겠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상동신도시를 어떤 동에서 어떻게 민원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원미구나 부천시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민원이 현재 상동신도시 입주 전인데도 다른 동에 비해서 무려 4배 정도 많은데 동의 정원은 사실 1명, 2명을 초과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정원을 다시 한 번 재조정할 필요성이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우선 정원관계는 시의 총무과 조직관리팀에서 다시 정원책정을 해야 됩니다. 동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저희가 편법을 쓰면 근무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원조정과는 별도로. 그러한 방법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동개발로 인해서 공공청사관계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구에 와가지고 계획이 완전히 수립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시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바로 수립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빨리 수립하셔야 돼요. 내년 3월이면 입주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행정수요를 어디서 어떻게 감당할 거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당면사항으로 해서 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시와 협조를 해서 청장님이 저한테 개별적인 답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꽃축제가 도당산하고 원미산하고 두 군데인데 도당산은 그 전부터 벚꽃축제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게 준비가 돼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생겼기 때문에 준비단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예산 나온 걸 보면 도당산에는 800만원 예산이 돼 있고 원미산은 500만원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원미산 진달래축제 한 걸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당시에 1200만원이 들었다고요. 1200만원이 들었는데 결국은 그 돈 들어온 걸 예산에서 집행하지 않는 한 주민들한테 거출을 해서 충당해야 된다는 얘긴데 충당하는 것까지도 좋아요. 그러나 도당산하고 원미산축제를 하는 마당에 더 주지는 못할 망정 원미산에도 도당산하고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신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당산축제에 작년도 시에서 지원해준 게 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이 부담한 게 780만원 해서 12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 여기 보시면 800만원 지원액이 늘었고 원미산 진달래축제에 작년도 지원을 57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부담이 520만원 해서 1000여만원가지고 했는데 올해 지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윤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조금 더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부담을 적게 해야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지역축제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윤 위원님 말씀대로 부담을 해서 같이 축제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윤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원미동하고 춘의동하고 같이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원미산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춘의동에서 다 부담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특별요청을 해가지고 200만원을 더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주민들 부담이 500～600만원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참작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 행사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주민부담이 될 수 있으면 덜 되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저도 노력하고 윤 위원님도 지원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알아볼게요. 도로점용허가를 구청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허가하고 나서 점용료를 매년 받는 거죠?

점용할 적에는 기간을 정해줍니다. 기간을 정해주는데 1년씩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매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턱을 낮춰줘가지고

경계석을 깨뜨려가지고, 인입선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구청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걸 매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점용료를 받는 기준이 무슨 근거에서 받는 거예요?

도로점용료조례에 있습니다.

자기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사도를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가기 위해 턱을 낮추고 점용료를 내고 있는 건데 그렇다라면 건축허가를 낼 때에 당연히 진입로가 확보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맹지 같은 게 있을 때도 사도를 만듭니다.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사도를 만들게 될 경우 그게 사용료를 내게 될 경우에 그 사도, 인도 중간에 내가 점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를. 허가를 얻어가지고. 그럼 거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소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이 그 인도를 못 가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자기 개인 땅인데 자기 땅 막는 걸,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문제가 제기돼서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도에 경계석을 낮춰줘서 진입을 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그것만큼의 점용료를 내면서 그 사용지분을 얻은 거예요. 점용료를 냄으로써. 그렇게 하면 내 땅은 아니지만 사용권자는 점용료를 낸 사람 거란 말이에요. 인도에 경계석을 낮춰준 부분은. 그렇다라면 당연히 사용료를 내는 사람이 그 인도사용을 못 하게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점용료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건 점용허가를 내줄 적에, 예를 들자면 제일 쉽게 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는 반드시 점용료를 냅니다. 내줄 적에 부관을 달아서 이건 도로인데 당신네 주유소에 진입하는 진입로지만 일반 시민이 다니는 게 기본이고 그 외에 진출입하는 거지 점용료냈다고 혼자 다 쓴다면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로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업허가를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자기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경계석을 낮춰주면 거기에 점용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연구 검토해 볼 사항이에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에서 받아야 되고, 내 주차장 건축허가를 낼 때에 분명히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진입로에 주차장확보까지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난 뒤에 사용료를, 점용료를 계속 받아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점용료를 낸 것만큼 내 주차장 들어가기 위해서 경계석을 낮춰줬는데 이럴 경우에도 돈을 계속 내야 되느냐

그건 경계석을 낮춰가지고 자기네 집으로 들어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점용료를 계속 내야 되고, 시민들이 보도로 다니는 걸 점용료 낸 사람이 막을 수는 없고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줄 적에 시민들은 다니되 너희가 필요할 적에 주차장에 들락거리는 이건 허용한다 이러한 것이지 점용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시민들이 거기 다닐 수 없게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건 일방적인 생각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점용료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이의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법적인 근거도 한번 따져보셔서 명확한 답변을 나중에 해주십시오.

제가 검토도 하고 연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점용이란 말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인도는 사람이 다니게 돼 있는데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인도를 지나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잠깐 통과하는 그 비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목이 점용료니까 점용이란 말 그대로,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용은 내가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건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문화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선진국에 가보면 어디나 어느 골목이나 시골 어디를 가더라도 화장실이 제대로 돼 있어요. 제대로 돼 있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고, 화장실에 전부 휴지가 준비돼 있는데 아직 그게 우리 한국은 미비하거든요. 그런데 화장실문화 개선 해놓고 이걸 모범업소로 해서 화장실을 설치한 50평 이상 대형 음식점에 청결, 편리, 문화분위기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화장실을 어떤 방법으로 개방을 시키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했으면 싶거든요. 전부터 화장실 개방문제가 나왔는데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현상이니까. 어디 잠깐 지나가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급한데 건물마다 자물쇠를 채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자물쇠를 채우지 않는 운동도 벌였는데 그것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채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뭐가 됐느냐 하면 화장실에 휴지를 준비를 해놓다 보니까 전에는 화장지를 훔쳐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화장지를 댈 수가 없으니까 문을 잠글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화장실에 휴지를 준비를 안해놓다 보니까, 준비를 주인이 해야 되는데 감당을 못 해서 준비를 안하다 보니까 휴지가 없으면 다른 걸로 볼일을 보고 어떤 문제점이 돼서 화장실이 막히는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휴지가 아닌 다른 어떤 딱딱한 종이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구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화장실 개선도 중요하지만 일단 화장실 개방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올해 우리가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고 내년도에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는데 그 마당에 원미구가 솔선수범 해서 원미구 내에 있는 상가건물들만큼이라도 화장실을 자물쇠채우지않기운동을 벌여서 거기에 대한 휴지문제가 나온다면 그걸 구에서 휴지를 준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원미구에서 화장실열어놓기운동을 벌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걸 토의도 거치고 해서 발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청장님 자리하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총무과 기획재정위원회 관련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팀의 구성림 팀장입니다. 문화공보팀의 정송훈 팀장입니다. 세외재산관리팀의 민삼숙 팀장입니다. 원미구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남재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증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미1동하고 2동 청사를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원미1동은 76년 1월 29일 건축된 구 소방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원미2동은 88년 11월 24일 건축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곡2동은요?

심곡2동은 75년 6월 30일에 건축된 겁니다.

현재 계획은 없죠?

심곡2동은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미1동은 없고요?

원미1동과 원미2동은 없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상동을 내가 방문해 봤는데 상당히 좋게 돼 있어요. 상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76년도에 지은 건 뒷전이고 86년도에 잘 지은 데는 증축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76년도에 지은 원미1동사무소는 예전에 구 소방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하고 비교했을 적에 조금만 개선하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축하려는 거고, 상동은 동사무소 2층에 복지관이 돼 있습니다. 상동복지관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동사무소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되기 때문에 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복지관도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또 지어가지고 이원화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부천시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 안 된게 이렇게 올라오고, 오래된 건 뒷전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관도 상동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원화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부천시가 현재 오래되고 위원들이 가만히 있는 데는 발전이 안 돼요. 그리고 오정구 삼정동 같은 데도 오래 됐습니다. 신흥동사무소 알죠? 도당동에 근무했으니까.

네.

그런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부천시민들이 우리 시 집행부에 동조를 하는데 여기는 안해주고, 새 건물입니다. 상동 가보니까. 저도 방문해봐서 알아요. 상당히 잘 지었습니다. 그럼 복지관은 상동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누구 위해서 있는 겁니까?

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구의 총무과장이 얘기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청장님께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구의 총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국장으로 있을 적에도 동사무소 자치센터 짓는 우선순위를 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동사무소를 다른 데로 옮기는 건 상동복지회관이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복지회관의 업무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좁아가지고 상동사무소 지을 부지가 벌써 확보가 돼 있어요. 거기는. 다른 데로 나가려고 부지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청장님께. 복지관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틀린 점이 뭡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행사도 하고 뭐도 가르치고 그러는 데가 복지관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라도 무슨 강의를 한다, 에어로빅을 한다, 뭐를 한다 하는 것도 상동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좁은 데도 많은데, 부천 전역을 보면 동사무소가 좁은 데도 많고 지하실에 물나오는 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원화시킨다고 하는 건데, 그럼 복지관을 상동주민들은 이용 못 해요?

이용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상당히 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01년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즉시 착공한다. 이거 아직 안 받은 거죠?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죠?

네. 받아가지고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땅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 얘기는, 70년대 이전에 지은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청장은.

물론 남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신축연도만 가지고 이걸 따지질 않았고 행정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시에서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신축 우선순위를 먼저 정했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행정수요를 따진다 그러면 상동 인구가 얼마나 되고 성곡동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성곡동이 인구는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안 맞는 거예요. 부천시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모든 걸 관계없이 차근차근 해나가면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빠지고 올라가고 하는 와중에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곡동이 인구도 많고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된다는 건 시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곡동사무소도 부지확보를 그 맞은 편 그린벨트로 하느냐 뒤쪽으로 하느냐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동네를 따지는 게 아니고 부천시 전체를 보면 투융자심사 거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돼서 착착 진행된다고 그러면 말을 안합니다. 분명히 올라갈 건 뒤로 처지고, 신흥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상동같은 데는 지금 충분히 커버할 수도 있는데도 동사무소 짓는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짓는다고 그러면 말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동은 기이 동사무소 부지가 확보돼 있고, 상동복지회관의 사업이 많아가지고 부지면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고, 또 상동복지회관은 국비 5억이 벌써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동사무소 짓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를 먼저 따온 데, 또 동사무소 먼저 필요한 데 이걸 다 우선순위로 해서

청장님, 답변 마무리 해주세요.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동사무소가 자치센터 짓는 걸 객관성 있는 이런 방향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내가 얘기하는 건 상1동도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증축건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졌어요. 빠지면서 통과되지도 않은 상동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아니냐? 행정이.

상1동은 사실 동사무소 지은 지는 얼마 안 되죠.

안 되는데 좁으니까 증축해 달라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사실. 빠지고 나서 이런 게 올라오다 보니까, 행정이라는 게 획일적으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왔다갔다 하니, 생각해 봅시다. 쉽게 얘기해서 옆동네 상1동은 증축건이 올라왔어요. 그건 묵살되고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고요? 잘못된 거죠. 분명히.

이 문제는 남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도 시에 객관성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공정성 있게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자리해 주시고 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관용차량 대폐차에 대해서 묻겠어요. 92년식이면 9년 된 거고, 다른 건 다 교체됐습니까?

네.

작년에 됐습니까?

작년에 안 됐습니다. 재작년에 됐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 된 연식하고 동사무소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효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섭 상공팀장입니다. 박도근 농정팀장입니다. 박성주 실업대책팀장입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체전 대비해서 꽃 위탁재배 추진한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 노지재배는 안 되고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는데 이걸 빠른 시일안에 해야 그 양반들이 대체작물을 안 심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 입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1월에

입찰을 하더라도 그 양반들이 비닐하우스에 심고 뽑아내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빠른 시일 안에, 영농화훼단지 작목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연락해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든지

그 사항은 저희가 알아봤는데 1월말에 파종을 해도 늦지 않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1월말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구정 지나고 나면 시간이 없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부천시 관내에 있는 농업작목반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에너지절약대책 추진이 있는데 가로등 격등운영이라고 했습니다. 가로등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 해주는 게 가로등인데 다른 데서 절약을 해야지 가로등에서 절약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가로등이라는 건 환하게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없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 때문에 격등으로 한다면, 가까운 데는 30m도 있고 긴 데는 50m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가 100m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요새같이 눈도 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다 그러면 다른 데서 에너지절약을 해야지 주민들 불편하게 이런 가로등에서 무슨 에너지절약을 한다고, 여기 올라온 걸 보면 이상하네 이 자체가.

남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가로등을 한 등씩 격등을 해도 큰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짧은 건 30m에 하나씩 있지만 길면 50m입니다. 그러면 100m인데 보안등 촉수가 몇 촉입니까? 밝혀주는 데는 그 일부분이에요. 가로등이라는 건 주민들이 밤길에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켜주는 게 가로등인데 여기서 에너지절약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다른 부분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업무보고인데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3일자 소사구청장으로 발령받은 이기수입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만 소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많은 가운데 저로서는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80만 시민의 대의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미력하나마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소사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 보다 활기차고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소사구를 만들기 위하여 구 산하 300여 공직자와 더불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따뜻한 애정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기주 총무과장입니다. 한기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1월 1일 이후 제설작업 현황을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으로 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11일까지 1월에만 저희 관내에는 4차례에 걸쳐 23.5㎝라고 하는 강설량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1월 7일부터 1월 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내린 눈은 15㎝로 저희 구 유사 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기간 중에 저희가 동원한 장비는 제설차, 덤프트럭, 더블캡, 타이탄, 백호우 등 연 81대를 동원했습니다. 장비는 삽 356개, 곡괭이 106개, 넉가래 100개 등을 긴급 제작하거나 구입을 해서 제설작업에 활용했습니다. 기간 중에 동원된 인력현황을 보고드리면 시 의원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그리고 군부대, 주민, 경찰 등 연 1,319명이 제설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구 관내에서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사회 각급 단체장, 군부대, 여러 기관이 제설작업에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염화칼슘과 천일염을 기간 중 5,546포를 사용했습니다. 모래는 47㎥을 사용했습니다. 작업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인국도 외 15개 노선 11.68㎞ 구간에 제설작업을 실시했습니다. 3㎝ 미만 강설시에 제설작업 실시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의 관문이고 주요 간선도로인 경인국도를 비롯해서 소사로, 심곡회주로, 소안로, 여우고개와 하우고개 등을 저희가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기계를 동원해서 작업을 실시한 내용은 경인국도를 비롯해서 총 9개 구간 9.8㎞를 제설작업했습니다. 인력을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실시한 구간은 심곡회주로부터 부천수영장, 아남아파트에서부터 정명고등학교 구간, 그 다음에 경인국도 일부 구간과 소사로, 경인옛길 집수받이 배수로 작업 등 총 5개 구간 1.8㎞의 구간을 인력동원을 통해서 제설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재는 천일염 1,300여 포, 모래 38㎥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에서 구입해서 지원되는 소금 1,000포와 저희 구 자체적으로 확보하게 될 염화칼슘 1,200포가 내주 중에 반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 자재를 가지고 앞으로 강설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일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포크레인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모래와 소금을 포설해서 나름대로의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 이번 눈으로 인한 설해피해 현황을 잠깐 보고올리면 총 20개소에 19억 7000만원에 해당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중앙차원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처히 대응해서 적정한 보상을 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설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남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쪽에 보면 70만 본을 식재한다는데 예산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70만 본씩이나 식재합니까?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꽃 확보를 위한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격 시장조사를 해서 더 싼 관외지역의 화훼농가하고 공급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70만 본이 아니라 7만 본 아닙니까?

70만 본입니다.

총무과장 몰라요?

10만 본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재배하고 60만 본은 시에서 공급을 해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체전 때문에 원미구가 18만 본, 소사구가 10만 본, 오정구가 7만 본 해서 35만 본을 하기로 돼 있는데 소사구에서 70만 본을 식재한다는 말이 틀린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60만 본은 시에서 공급을 해주는 걸 저희가 심는 거고, 10만 본은 계약재배로 해서 저희가 자체로 저거 하는 겁니다.

그럼 시에서 60만 본을 해준다?

네. 그리고 10만 본은 계약재배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합계 저희가 70만 본을

그 자료 있어요?

농산지원사업소에서 공급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하고 자료를 확보해서 남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34쪽에 보면 밝고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으로 해가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중·석식 제공 174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아동들을 말하는 겁니까? 소년소녀가장이냐 아니면 모자가정이냐,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결식아동은.

초등학교 학생 중에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급식지원을 하는

중학생도 있을테고 고등학생도 있을텐데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걸 초등학생들이라고 얘기한다라면 중·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가정이 어려운 저소득자 가정 어린이를

아니 청장께서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결식아동 하면 대부분 초등학생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중학생도 있을테고 고등학생도 있을텐데 그런 학생들은 어떤 형태로 지원하느냐고요. 담당, 뒤에서 그거 몰라요?

담당과장이 지금 배석을 못 한 것 같아요. 자료를 요청해서 받도록 하시죠.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여기는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과장들만 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청장님이 그걸 보고하니까, 결식아동 하면 초등학생이다 그러니까 중학생도 있을테고 고등학생도 결식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본 건데, 그럼 그건 자료로 주시고, 소사구가 10개 동으로 돼 있죠?

네.

경로당이 78개가 있는데 그러면 1개 동에 7.8개로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경로당을 짓는다. 심곡본1동, 소사본1동에 경로당 신축이 올라와 있는데 신축보다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꾸 경로당을 지을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바운더리를 잡아가지고 500가구나 600가구에 하나 있든지, 1,000가구에 하나 짓든지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느냐고요. 경로당이 아마 한쪽으로 몰렸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경로당 문제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우선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된다이래가지고 노인계층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 자체가 관리비 차원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본시설 신규 설치하고의 문제 이것은 형평을 잘 따져서, 그렇게 해서 확보하고 시설을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장께 말씀드리는 건 소사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부천시 전체를 보면 경로당이 너무 많아요. 사실 모든 노인들이 와서 놀고, 휴식을 취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몇몇 사람들만 왔다갔다 하고 거기에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고, 거기서 노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부천시 관내에서 보면 노인들 문제가. 그래서 경로당 신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데 예산을 더 지원해줘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많은 관내 노인들이 와서 쉴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은 경기도에 근무하시다가 발령, 부임하신 지 한 2주 정도 됐죠?

네.

소사구 구청장으로서 소사구의 지역 특성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우리란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신임 구청장으로 앞으로 20만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그런 소신을 짧게 말씀해 주시죠.

아까 유인물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관내 현황 전체를 세밀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 우리 소사구가 과거에 소사읍 즉, 구도심권입니다. 주거중심의 도시죠. 그래서 많은 주거환경이 개선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와 그 내용으로는 송내동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랄지 범박동지구 문제라든지 그 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그 다음에 도로, 교통문제 이 것도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것도 해결해야 될 과제다. 물론 대단위 사업으로 국가정책적인 그런 사업입니다만 경인 우회도로, 계수대로 등 여러 가지 사업이 현재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적은 사안이지만 우리 시 차제에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상권이, 신도시개발과 반비례해서 상권이 낙후된, 쇠퇴해가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소사구 관내에는 재래상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들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히 교환경제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기타 소상인에 대한 그러한 경제도 활성화가 돼서 나름대로의 지역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사대공원사업을 2003년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되면 모름지기 우리 소사구민을 비롯한 그 인근 구의 시민들도 많이 활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 외에도 소규모의 근린공원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러한 문화시설이 많이 들어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가 한 가지 단면적인, 단견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본 사안이고 앞으로 제가 더 업무를 파악하고 관내현황을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 또 제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할 각오도 있습니다.

아무튼 새로 부임하신 걸 축하드리면서 아울러 20만 구민을 위해서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칠 수 있는 청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청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5쪽의 지역특성 및 발전전략과 관련해서 3가지 발전전략의 하위개념 중에 시흥, 안산으로의 연결도로인 하우고갯길 확장계획과 일정, 두번째는 모두에서 말씀하신 소사대공원 추진계획과 일정, 그 다음에 부천역 남부광장 확장과 관련된 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담당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금 노트북을 이용해서 시청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원미구에서는 오전의 업무보고 중에 노인복지행정과 관련해서 복사골실버카드제를 4월 1일부터 실시하는 계획이 있어요. 이건 관내 지역 노인분들에게 행정서비스 향상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어른들을 모시고 있는 지역사회분들한테는 경로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거든요. 이걸 벤치마킹해서 소사구에서도 가급적이면 원미구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위원님 질의를 받아가지고 전 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청장께서 유능한 분이 오셔서 환영하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18일 만에 청장의 임명이 바뀌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부임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 속에 업무를 시작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유례없이 직장협의회에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구정을 원활히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나왔던 우려의 목소리를 청장으로서 직장협의회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하고 지금 이번 인사를 계기로 해서 이상하게 우리 시와 경기도와의 관계에서 아무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 사건의 연장선으로써 이번 인사문제가 제기된 측면이 있습니다. 도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가 도와의 관계에서 발전적으로 해나가는 데 청장께서 많이 기여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직장협의회 내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견해와 도와의 관계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 그 견해를 밝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첫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에 관계된 문제 즉,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임명에 의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시장님 부름에 의해서 제가 여기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 자체를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직장협의회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그 문제를 거론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보다는 전체적인 그런 인사 틀에 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것을 떠나서 직장협의회와 또 우리 구청공무원 모두를 위해서 제가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제가 혼연일체가 돼서 그것과 관련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는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부천시민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기주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정진기입니다. 기획예산팀장 전재현입니다. 문화공보팀장 김재홍입니다. 그러면 소사구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소사본3동 공영주차장 및 동청사 부지매입에 있어서 아마 3월 추경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요구를 했습니까?

아직 추경요구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시에서 제1회 추경요구가 문서로 지시되면 바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바로 요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주하고는 얘기가 잘 됐습니까?

지주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추경에 다소 늦더라도 저희하고 매매절차를 밟기로 지주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 홈페이지를 아직 정식으로 오픈을 한 게 아닙니까?

아직 정비를 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이 막 들어오네요. 이게 내부용이 아니죠? 구청 공무원들의 내부 소통용 그런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도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주민공개용입니까?

주민도 들어오고 저희 행정홍보도 같이 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개설했습니다.

홍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소사구청 주요업무를 보면 의회에 제출한 주요업무보고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른 게 있어요. 몇 가지 수치들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들이 의회에 보고된 것하고 다른 게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능하면 일치시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이걸 아직 정식으로 오픈하지 않았다니까 드리는 주문인데 행정에 익숙한 사람들이 봐서 이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 내용 표현이 그게 그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에게 공개된다고 했을 때 난 이해를 전혀 못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요시책 기획보도 25회 내지는 정기간행물 배부 철저 5종 이런 표현이 주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됐을 때 아무 설명없이, 별로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식으로 풀어서 공개하겠습니다.

의회나 아니면 공무원 내부에서 하는 표현과 그 양식하고 다르게 이건 구민들에게 공개되는 양식이니까 각별하게 해야 이 홈페이지를 따로 만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없습니까?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소사구에서 특수구책사업 그런 걸 할 경우에 홍보수단을 어떻게 하나요?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할 경우에 이를테면 시청에서는 각 국별로 정례적인 브리핑을 한단 말이에요. 공보실을 통해서. 구청도 마찬가지로

시에 올립니다.

시에 올려가지고 정례 브리핑할 때 같이 넣어서 합니까?

복사골신문이나 복사골부천이나 구에도 지면을 할애해 주는 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알고요. 지방지라든지 일간지, 중앙일간지에 파견돼 있는 기자들한테

그건 구에서도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를 통해서 구정에 대해서 직접 일간지에 게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청 출입기자보다는 구청 출입기자가 적을 것 아니에요.

네. 좀 적습니다.

그걸 시에서 하는 것처럼 정례 브리핑을 구단위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의 공보실을 통해서 3개 구청 것을 함께 모아서 정례 브리핑할 때 같이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중요한 사항은 시를 통해서 올리고 또 저희 구도 구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현재 소사구 같은 경우는 6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도 자료를 주고 특수시책이라든가 중요한 사항은 시의 공보실에도 같이 보도협조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같이 게재를 합니다.

구청 출입기자가 6명이 있다고요?

현재 6명 정도는 거의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당초예산에는 각 구별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수수료가 다 책정이 돼 있을텐데 통상 보면 이미지 홍보, 이를테면 올해는 우리가 이런 역점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분기마다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외에 더 많은 것은 시민의날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공고하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이미지 홍보보다는 시민들한테 실익이 되고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을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하나하고,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지만 PiFan이나 PISAF라든지 별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든 구든 추가로 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올해부터라도 각별하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미구의 경우에는 주차장이 유료화돼있지 않아요?

네.

소사구의 경우도 연내에 유료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유료화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 사정단계에서 삭제가 돼 가지고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유료화를 하기 전에 주위의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아서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유료화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올렸는데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삭감이 돼서 현재는 유료화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연내에 계획은 잡혀져 있고 추경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여론수렴을 해서 구청내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 그런 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기석입니다. 저희 소사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소사구에 재래시장이 몇 개가 있죠?

재래시장 6개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6개가 있는데 주로 자유시장을 가장 큰 재래시장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작은 재래시장이 5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자유시장 뿐만 아니라 모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추진을 해나가겠지만 그런 대로 모든 영세상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된 게 있어요?

저희가 금년도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으로 재래시장 도로포장사업에 5개소가 계획돼 있습니다.

도로포장만 중요한 게 아니고, 포장이 더 중요한 건 사실 아닐 거예요. 어떤 환경개선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것도 마련해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상인연합회끼리 자기 나름대로의 융통성이 부족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행정적인 지도 같은 것도 사실 해줌으써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도 안한 상태에서 자유시장만 언급을 하는데 한 군데만이 아니라 모든 재래시장이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LP가스 판매업체 이전추진계획이 지금 어떤 단계에 가 있습니까?

LP가스 판매업소 이전관계는 아직, 이전을 원칙으로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고 판매업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이전에는 시설기준에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최근에는 규정이 개정돼서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LP가스 판매업소 허가가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허가가 나갔던 그런 업소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판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행정지도를 해줘야 될 것이고 현재 노상에 방치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하겠다고 했는데도 다시 방치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가스업체들이 노상에 방치하지 않고 차량도 주차장으로, 자기 주차장이 없으면 확보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점검을 한번씩 더 해 보십시오. 노상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네.

그리고 오정가스충전소가 소사구 관공서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게 물론 가스차량들을 위해서 충전소가 꼭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도심 한가운데에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 상당히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전에 내동 가스폭발사고를 잘 아실텐데 그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게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도 해야 되겠지만 이전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할 사항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번 많이 내린 폭설에 대한 제설작업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정구에서도 폭설로 인해 피해가 많기 때문에 염화칼슘, 천일염, 무공해 제설제 모래를 살포하고 제설작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한 바도 있습니다. 제설작업이 늦게 됐기 때문에 결빙이 돼 가지고 작업효과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눈온 당일도 비상을 걸어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비상근무를 하면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전역에 대해 시에서 전반적인 제설작업 검토를 해서 더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는 판단을 해가지고 시 방침에 의해서 추가로 제설작업을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오정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2001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오정구가 구정을 지장없이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2001년도에도 구민을 위해서 우리 오정구청 전공직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구에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지동흥 과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김희준 과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본현황, 지역특성과 발전과제, 구정방향과 중점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중희 경리팀장입니다. 신기우 기획예산팀장입니다. 강덕호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오정구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미자 경제팀장입니다. 장만순 농정팀장입니다. 최용준 실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정구청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정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석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