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강인 의원 발언
임해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원미구·소사구·오정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의 총괄보고 후 과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의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문입니다. 신사년 처음 열리는 제84회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의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복지환경국 일반현황 총괄보고 후 해당 과장 및 관장이 소관 업무별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재극
우재극위원
위원장님! 중점적인 사업, 신규사업 소개만 간단히 하시는 것이···,
상문
이상문복지환경국장
그러면 그 외의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소관 부서별 업무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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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성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팀장 이광희입니다. 기초생활팀장 박옥선입니다. 장애인팀장 한권우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생산적 복지시책 추진, 장애인복지 증진, 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이 현재 부천시에 60명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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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연찬회도 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배치되어 있는 전문요원이 많은 동에는 2명～3명 이렇게 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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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 등이 230가구 이상인 동에는 두 명 두게 돼 있는데, 현재 각 동의 생활보호대상자 등록현황과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현황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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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총무과에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에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걸로 판명났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통계를 인사팀에다가 정확하게 올려야 인원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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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히 해서 올린 게 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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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형평에 맞게 사회복지과와 인사팀이 확인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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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범박동 같은 데는 200가구도 안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2명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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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생각나는 게 우리가 총무과에 준 것이 범박동은 둘에서 하나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다른 동도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것을 보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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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조정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19쪽에 재가복지 사례관리팀 운영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재가복지를 각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다고 등록만 돼 있지···, 중복되는 재가복지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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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면 재가복지 사례를 사회복지과에서 뽑아서 중복되지 않게 수혜자를 늘려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세심하게 다뤄주는 것이, 금년도 계획 세울 때 각 복지관에서 명단을 받아보면 통계 나올 겁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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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어느 복지관에서 가는 데가 있고 보건소에서 가는 데가 있고 동에서도 가는 데가 있고 그렇게 중복되는 데가 많거든요.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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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과장께서는 요청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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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16쪽에 자활보장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례를 만드셔야 되는데 조례는 언제쯤 올리실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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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상반기 중에 올리려고 합니다.
한병환위원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예요? 예를 들면 윤곽이나 보장기금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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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사실 자활이라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2001년도부터입니다. 2000년도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3개월 정도밖에 시행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자활이라는 게, 옛날에는 영세민 융자금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약간 성격이 다르고 많이 적극적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사회복지사, 담당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이 내용이 시달된 걸로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병환위원
자활보장기금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의 이자만으로 활용되어진다고 했을 때 수혜자 폭이 제한되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논의될 사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어느날 갑자기 조례안이 위원회에 올라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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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그리고 19쪽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 복지관 운영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관별로 1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 결과는 언제 나오며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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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 실시한 결과는 2월말경에 나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의 평가는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평가결과 나오는 대로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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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복지관 홈페이지 개설을 4개소 부분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예산에서 나온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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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 각 복지관별로 1000만원씩 예산이 나갔답니다. 그 예산 가지고 5개소는 완료됐고 아직 안 된 4개소는 금년 상반기 중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예산이 복지관별로 전부 일률적으로 분배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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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올해 우리가 지역정보센터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복지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예산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지관 홈페이지 관련해서 복지관마다 예산 주고 또 지역정보센터에서는 다른 예산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해서 종합복지시스템 만들겠다고 하고, 그 두 가지가 예산이 연관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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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복지관에 1000만원씩 나간 것은 복지관네트워크구축사업비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홈페이지 구축은 비예산사업으로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우리가 지역정보센터에 예산을 세워줬어요. 지역정보센터에서 부천에 있는 각 복지관, 복지시설의 홈페이지 등을 포함해서 일반 시민들이 복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집적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란 말이에요. 그 예산을 세워서 올해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쪽하고 긴밀하게 관련을 맺어서 그쪽에서 뭘 진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각자 다른 영역에서 일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겹치기밖에 더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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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쪽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일을 추진하도록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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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
200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서두에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이렇게 해서 대단히 기쁩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 5개년 계획인가 해서 계획서를 작성한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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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런데 그 계획서는 어디 갔는지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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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5개년 계획은 확정돼서 인쇄만 남아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계획 따로 실행 따로 이런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5개년 계획에 근거해서, 이를테면 우리 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비롯한 사회복지 전반적인 지표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있는가 이런 것을 밝혀내야 될, 그런 것에 기초해서 업무가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계획은 거창하게 잡아놓고, 계획서는 책상 서랍에 있고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되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제 주문은 적어도 그 계획서에 근거해서 우리 부천시 사회복지 전반의 지표가 어느 수준에 와있고 이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형태로 업무보고나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사회복지연구팀을 구성한다는 거고 재가복지서비스향상팀 운영이라는 게 새롭게, 그 동안 의회에서도 많이 문제 지적을 했는데 이 운영을 어떤 형태로 계획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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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연구팀은 사회복지 관계공무원 5～6명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사회복지 전반적인,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5개년 계획을 포함해서 심층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보려는 게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이게 잘 활성화되면 좋을 거라고 보는데, 부천2010인가 그 팀에서도 사회복지부분을 일정하게 연구하고 있을 거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천시의 지표를 만들어가고 있을텐데, 계획서 작성할 때 개괄적인 연구는 됐지 않겠어요? 구체적인 실행연구를 어떻게 해나갈 건가 그런 거라고 봐지는데 그것은 비단 사회복지연구팀 뿐만이 아니고 재가복지서비스향상팀하고 유관관계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 전반도 그렇지만 재가복지서비스에 참여하는 여러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의견 반영이 일정 정도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재가복지서비스향상팀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결합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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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서영석위원
보건복지 네트워크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죠? 그것은 이제 안하나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재가복지향상팀 구성을 들고 나온 것은, 보건소 계통으로 해서 네트워크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건분야하고 저희하고 같은 재가복지를 하면서 이원화돼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성격이 약간 다른 게 여태까지의 행정은 찾아오는 사람, 또는 선정해서 하는 그런 복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된다,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은 집을 방문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이와 관계되는 보건소나 여성복지과 담당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팀만 갖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여러 분야의 공무원들, 또는 관계 전문가들, 교수님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네트워크는 그대로 실시되는 게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느냐 보건소에서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부천시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지표를 어떻게 끌고 갈 건가가 그 속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따로 보건소 따로 이렇게 다른 양상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논의돼가지고 일정 부분은 보건소가 담당하고 일정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그런 형태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현재 계획안은 사회복지과에서 재가복지서비스향상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고 보건복지 네트워크도 별도로 가고 있고 그런 양상이란 말이죠. 그 속에서 논의돼서 서로의 역할들을 규정하고 서로 동의하고 그래야지 힘이 합해지지 않겠어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새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협조체계를 단일화해서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는, 이원화 체계로 인해 누수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계획만 세우는 게 안 되려면 실제로 실무적인 협상들이 잘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각별히 관계기관간의 협조를 잘 해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팀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사회팀장은 옆에 보조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것은 수혜받지 못하는 사람, 즉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기 어려운 자 이것이 가장 시급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바가 있어요?
광희
이광희사회복지과사회팀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기초생활팀장이···.
임해규위원장
과장께서 답할 수 있는 것은 답을 하세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업무보고하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혜택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는 사람, 또는 받아야 될 사람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기초생활보장법은 옛날하고는 달리 수시로, 옛날에는 10월, 11월에 한 번 책정해서 그 다음 연도에 혜택을 줬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탈락되고 다시 들어가고 이러한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동의 사회복지담당들이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인원에 대해서. 아까 우재극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급자가 몇 명인데 어디는 복지사가 2명이고 어디는 1명이니까 일을 하는 데 불합리하다는, 전수조사를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것은 동 사회복지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게 아니고 수혜대상자들은 서류나 법에 근거해서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가보면 서류상 부양의무를 가진 가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행불이야.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갔다든가 서류만 있지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한 5년, 10년 행불이다 이거야. 이런 세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60세 넘은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면 괜찮은데 60이 넘어가지고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부천시 자체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도 동에서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동네 단체에서 쌀이나 20㎏ 해서 갖다 준 적 있죠?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런 사람들이 각 동별로 몇 세대 정도는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 조례를 만들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세부적인 지침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호적에 보호자가 있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교도소에 가있다든지 행불이 돼서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보호책정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런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만치, 그 이상 받아도 안 되겠지만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해준 적 있어요? 실시는 안해봤잖아요. 그럴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하고 있어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실태조사를 명확히 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끔 잘 해주세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
이강인위원
총괄보고 내용에 보면 춘의사회복지관하고 한라사회복지관 관장이 성민선 씨로 돼 있어요. 2개 복지관의 관장이 성민선 씨로 되어 있습니다.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한 복지관에 관장 한 명이라고 하는 원칙을 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내용 모르세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럴 생각은 아니니까 일단 2명 있는 게 확실하죠? 한 분이 2개 복지관을 맡고 있는 게 확실하죠?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행정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한 분이 2개, 3개를 맡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한 사람이 하나씩 맡는 게 좋은지는 생각마다 조금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행부가 이렇게 하겠다, 여러 토론과정을 통해서 결정됐다면 실행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 인수인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을텐데, 이게 집행부 권위의 문제입니다. 뭐 하나 하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처리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복지관 1관장 시스템으로 운영하라고 했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과,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료됐다고 보고됐는데 현재는 완료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공문을 보냈던지 그 동안의 노력 결과, 그쪽의 상황이 왜 이렇게 실행 안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부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마침 과장님께서는 전임 회계과장이셨고 국장께서는 감사실에 계셨기 때문에 문제점을 많이 인식하실 겁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복지관의 회계처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대책을 세우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있으니까 가능하리라고 보고, 어떤 형태든 간에 두 분이 계시는 동안에는 정확하게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심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복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장황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 저희들이 계획하면서도 말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훌륭한 복지시스템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회계에 의혹이 생겨 시민의 지탄이 된다면 점수는 빵점입니다. 그것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좀 미비하더라도 회계가 투명해야 된다, 저희들은 이러한 신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겸해서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이것이 과장님 계실 때 바뀌고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화될 수 있게 메뉴얼 작성을 꼭 해주십시오. 복지관에 나가면 문제를 삼는 것 중의 하나가 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정산방식이 틀리다 이런 거니까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복지관의 회계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메뉴얼 작성을 분명히 해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워놓는 것, 이번에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제가 관련해서 확인해 보겠는데 각 복지관에 회계 관련된 프로그램은 다 보급돼 있나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배포했고 그것을 가지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것말고 컴퓨터로 여러 가지 비용처리를 다 하잖아요. 조그만한 기업조차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계처리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 함은 복지관들이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동종의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되면 메뉴얼 만들기도 좋고 그것을 업데이트하면 다 같이 업데이트돼서 쓰고, 그렇게 하면 성과가 누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있느냐고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 회계전산은 전부 완료됐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것은 알았고, 이것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활보장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5년 동안 매년 2억씩 10억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실지로 이자로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일정한 요구는 이자말고 원금의 50%까지 일정 정도 기금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기금 그 자체의 성격상 이자로 운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놓고 보자면 이자액이 너무 적어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군다나 1차연도 같은 때는, 지금 실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을 때인데 그렇게 되면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조성 목표액을 상향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예산부서나 이런 곳과 협의해서 잡은 겁니까?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협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한 2억 정도면 예산상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 건데, 과장으로서 생각하기에 10억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사견입니다만 2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초기에 우선 10억을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첫해부터 1억 정도 이자가 발생되니까 그 다음해에는 1년에 2억씩 늘려서 6년에 20억을 만든다든지 하면 일정한 돈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저는 30억 정도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회계는 전부 장·관·항·목별로 돼 있지만 선진국은 전부 펀드회계입니다. 사실 우리도 언젠가는 펀드회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손쉽게 쓸 수 있고 사업 취향에 맞게끔 벌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습관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한다 그러면 이것 저들끼리 뭐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도 펀드회계로 가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임해규위원장
그 의견은 알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수도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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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
임해규위원장
모르면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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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매우 바쁘실테지만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처리를 하세요. 그리고 경위를 그때그때 파악하고 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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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극
우재극위원
사회복지직 배치조정 검토의견 자료 받았습니다. 균형이 안 맞는다고 최종의견, 정원기준을 다시 만들어놓으셨는데 이것 시행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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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조정요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모릅니다. 사회복지사를 충원하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충원이 아니고 현인원을 가지고 조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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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총무과와 협의해 본 결과 3월쯤에 조정계획이 있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보면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사회복지 업무가 많아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하겠다고 사회복지사들이 얘기해요. 이런 것 조정은 사회복지과에서 전문적으로 다뤄서 인사팀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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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올해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지로 실업문제 여러 가지 복지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복지분야에 일하는 분들 충분히 일하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신경쓰고 있는 것을 오늘 회의에서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 위원회에 협의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시고, 무엇보다 늘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분들 보살피는 사업 작풍이 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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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김창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여성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이순이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정해분입니다. 노인복지팀장 나충현입니다. 아동보육팀장 이부훈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임해규위원장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는데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보충해야 되거나 보완해서 옆에서 도와줘야 될 팀장들은 과장님께서 단상을 떠나지 않고 바로 듣고 답변할 수 있도록 옆에 와서 보좌를 해주세요.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여성복지과 업무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새로운 백년의 첫해잖아요. 기존에 열심히 하셨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담당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30%를 충족시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거든요.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책적으로 여성 30%를 할당하긴 해야 되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30% 목표제가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다면 30% 되는 여성인력을 어떻게 충원시킬 것인지, 그리고 여성인력을 발굴하고 확보하는 현재 계획 외에 좀더 진행돼야 될 부분들은 없다고 판단하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한 대로 된다면, 실제로 30%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여성전문인력카드제 같은 것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학교나 학부모 이런 모임을 통해서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고, 자치학교 같은 것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서 능력있는 여성들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계속 해나갈 방침입니다.
한병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더욱더 폭넓게 뛰어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발굴해 보세요. 기존에 우리 시와 관련되어진 사람들 외에도 상당히 좋은 인적자원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시와 연관을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요. 실제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과장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여성전문인력 발굴 및 확보 이것은 자치학교죠? 자치학교 홍보해 갖고 하는데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어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시행해 보시고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뛰면 나옵니다.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군할머니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현재 예산은 도비, 시비 보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것 외에 진행되어지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적십자 봉사회에서 하는 가정방문이 있고 이웃돕기할 때 저희들이 항상 이분들을 포함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이것 외에는 시 예산으로 지원되어지는 사업이 없는 거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60만원 중에서 도비 50만원, 시비 10만원 이렇게 보조돼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것 외에는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항 없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이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80세가 넘으셨고, 이분들은 거의 다 생보자로 책정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이 나오고 해서 한 달에 80만원 이상은 됩니다.
한병환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주고, 이것 예산 나가는 것 외에는 없는 거네요, 민간단체 차원 외에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이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께도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일군할머니들의 남은 여생이 많지 않아요. 민간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 정부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시 정부에서 따로 하는 사업은 전혀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돈 주라고 하니까 시비 비율에 맞춰서 주는 거고 시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일례로 광복회 관계자들이 그러는데 광복활동, 독립운동 활동하면 5대가 망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또다시 일제의 침탈을 받는다고 하면 일본하고 맞서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것은 살아남은 후손들이 조국을 위해서 한 게 없다는 거거든요. 또다시 일본이 침탈해 오면 독립운동을 하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조국이 해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제 추경도 있잖아요. 남은 여생도 많지 않으신데 공무원들 해외 배낭여행도 가고 선진지 시찰도 가는데 올해 추경 때는 그 예산 좀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많지 않은 예산, 얼마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 나라 선진지, 국내 어느 도시를 방문한다든지 하다못해 제주도라도 비행기 해가지고 다섯 분 예산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 예산을 잡는 것이 저는 의미있다고 봐요. 살아남은 사람이, 조국이 이런 할머니들한테 뭔가 해주는 것이 있어야죠. 추경 때 반드시 그 예산을 하시고, 만약에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면 우리 위원회에 얘기하세요. 이것 공개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니까 꼭 챙겨서 일군할머니들한테 우리가 다만 이런 거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께서, 팀장께서 반드시 챙겨주세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관련해서 지원대상단체가 6개로 돼 있는데 아까 총괄보고할 때 여성단체가 14개라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14개 단체 내역하고 지원대상 단체 6개를 구분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지원액이 결정된 건 아니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결정됐습니다. 금액이 1480만원입니다.
서영석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단체별 내역도 결정됐어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서영석위원
그 내역도 하나 주세요. 14개 단체에 다 공모해서 그것을 받았나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공모는 다 했죠. 그런데 참가단체가 적었죠. 여성단체에서는 참가단체가 적었고 NGO단체도 참석했는데 거기에서는 2개 단체가 탈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류로,
서영석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한병환 위원이 지적한 정책결정 과정의 여성참여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총무과인가에서 인력뱅크를 올해 사업으로 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유관관계를 가져서 실제로 여성인력이 각 분야에 적절하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서영석위원
노인교실 프로그램 내용에서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강좌를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를테면 2001년도에 전 노인정 어떤 체조를 하겠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그 내용을 채워가는 방법으로 하자는 주문이 계속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양한 문화강좌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옛날로 치면 국민체조 같은 것이 모든 노인정에서 이루어져서 그런 체조를 공원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이벤트로 만들어내고 그것이 사회 저변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보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물론 이것이 여성복지과에서 다 할 일은 아니지만 우선 시간적인 여력이나 접근성이나 대중들이 일정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노인정을 중심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면 상당히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더 광범위하게는 학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노인들이 건강도 돌보실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화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가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지금 오정구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대상 경로당을 지정해서 벌이는 사업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노인 여가프로그램은 경로당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 유치원은 토요일에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라 동네 주변 노인들을 모셔서 체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경로당에 한정된 분들이 아닌 분들, 일반 노인들도 저희가 흡수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거고, 노인 경로당을 통한 체조교육 그런 것은 저희가 복지회관과 협의해서 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체조도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우리 시의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 노인정에 보급해서 이를테면 노인문화제 할 때 그런 것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걸면서 일정하게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면 별도로 건강서비스를 안해도, 그 자체가 자생적으로 건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다양하게 여러 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올해는 뭔가 하나를 집중해서 목표치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
하나만 더,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도비,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어요. 장애전담 1개소하고 야간전담 2개소 해서 도비 보조가 나와있는 사업입니다.
서영석위원
장애전담이나 야간전담시설에 국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나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설을 정하는 게 아니라 공모해서 서류에 가장 적합한 시설에 주거든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한 시설만 계속 줄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서류심사해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서영석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민간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구교재비로 지원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서영석위원
그런데,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도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전담하고 야간전담 해서 돈이 떨어진 거예요. 도비 반 시비 50% 해서.
서영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그것도 민간보육시설이잖아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서영석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장애전담시설이나 야간전담시설, 특수시설인 민간보육시설에만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전체 운영 지원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선택한 거냐 이런 얘기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이것은 특수보육시설이에요.
서영석위원
특수보육시설인 민간보육시설에만 운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거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서영석위원
운영규정 내용 있으면 한 부 부탁드립니다.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서영석위원
그리고 보육교사 대체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공립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대체하는 건가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이것은 국·공립시설 대체인건비인데 출산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게 될 때 월 30만원씩 세워봤습니다.
서영석위원
이게 보통 몇 개월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보통 2개월,
서영석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 근무를 안한 교사에게도 인건비가 지출되나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출이 되겠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지출은 되는데 선생님 하나 빠짐으로 해서 애들 보호에 문제가 생기니까 임시로 보조교사 인건비 3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그 시설에. 보조교사를 채용해서 쓰게끔 하는 거죠.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출산휴가 60일 간 가지 않습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2개월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2개월인데 대체인력 비용 30만원 가지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보조교사 인건비가 60만원이거든요. 60만원의 50%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죠.
재극
우재극위원
50%만 지원하고 50%는 원에서 하고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서영석위원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있어요.
재극
우재극위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 외에 국·도비 내려오는 것 또 있지 않습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에는 없죠, 인건비 지원은 없어요.
재극
우재극위원
왜 없어요, 있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교재교구비뿐이 없어요.
재극
우재극위원
교재교구비 30만원 하다가 지난번에 20만원 올라서 50만원이죠. 다른 것 지원가는 것 있잖아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다른 것 없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일절 없습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러면 유치원에 있나?
노설
박노설위원
유치원도 없어요.
재극
우재극위원
왜 없어요. 알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번 예산 다뤘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여성발전기금 심의과정에 여러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여성위원회에서도 심의를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원받지 못한 단체들은 매우 섭섭하지 않겠어요. 사업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다만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로 제의됐던 것은 여성 발전을 위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여성운동단체가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다 왔습니다. 내용은 노인을 위한 사업이거나 아동을 위한 사업이거나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기금의 성격과 엄밀하게 맞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삭감했는데 연중에 여성 발전을 위한 어떤 사업이 있으면 여성발전기금을 추가로 지원해 줄 의향이 있나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어느 단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올려야 되겠지만 현재는, 여성단체 쪽에서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처음 신청해 보고 경험도 없어서 사업에 적합한 것을 제대로 못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사업성격에 맞게
임해규위원장
내년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텐데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했다 해서 시 재정에서 지원해 달라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우리가 기금을 세우고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당한 돈이 그냥 남아있잖아요, 예산 지원을 우리가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원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추가로 모집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류재구위원
2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문화예술과에서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승용 문예행정팀장입니다. 신경동 문예진흥팀장입니다. 유광호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이경훈 영상예술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고생 많으신데 야외음악당 건립에 대해서, 새로이 야외음악당이 지어지면 현재의 야외음악당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 잔재물의 활용도는 제가 건설파트와 협의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일단은 철거해야 됩니다.
류재구위원
현재 있는 건물 자체가 중앙공원 내에 그런 형태로 위치해 있는 것이 문제고 규모도 그래서 그렇지 그 자체를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폐기해야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먼저 예산 심사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일단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이 이쪽 아파트 부지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각종 예술행사라든지 할 때 소음이 많았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사용할 수는 있다라는 그런 결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게 존재하게 되면 어차피 소음은
류재구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한 대로 새로운 시설을 하고 현재 있는 그 자체를 이용하는,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든 활용가치가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게 가설건축물이고 벌써 한 6년이 지났어요, 만든 지가. 96년도에 만든 건데. 그래서 옮겨서 다시 활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 잔재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철골 이런 걸로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 활용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일단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철거를 안하게 되면 그것을 이용한다는 전제가 되고 이용하게 되면 결국 지역에 있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런 조치를 안한 게 돼 버리기 때문에 일단 하고 이쪽에 새로운 걸 신축해가지고,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만 시청과 시의회 쪽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소지라든지 이런 것은 줄어들고 이렇게 됐을 때 제대로 된 야외음악당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현재 야외음악당을 새롭게 바꾸는 예산도 기이 서있고 그런데 본질적으로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방향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소리가 안 들릴 거다 그렇게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중앙공원과 주택가가 많이 접해 있기 때문에 다소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소음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종합운동장 등 대형건물을 짓고 있고 레포츠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노베이션하고 있는 마당에 중앙공원은 현재 그런 수준에서 소음이 나지 않을 정도의 행사를 유치하고 대형이벤트가 필요하거나 소음이 강하게 나는 것은 종합운동장 주변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시의 실정에 훨씬 더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사고의 본질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여기 현재 있는 가설무대는 방음장치라든지 조명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무대일 뿐이죠. 그런데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야외음악당은 본질적으로 방음시설부터 조명까지 해서 말 그대로 들어가면 활용될 수 있는, 여기 야외무대는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 하려면 시설을 전부 가져와서 다시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방음부터 조명까지 완벽한 체계를 갖추는 정식 야외음악당이 됩니다. 오면 바로 공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음부분은 지금과는 현격하게, 우선 방향문제에서 줄어들고 또 내부 시스템이 완벽하게 방음장치를 합니다. 이런 가설무대와 비교한다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서영석위원
지금의 시설과 비교하면 비교할 가치가 없겠죠. 그건 맞는 말씀인데 지금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또 부천시의 종합계획을 놓고 볼 때 제 판단은 현재 중앙공원에서 장소를 바꾸고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소음이, 아무리 방음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소음이 일정하게 있을 거라는 판단이, 특히 대형행사를 할 때는 그런 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기이 예산이 세워져 있긴 합니다만 검토를 하실 때 종합운동장 주변을 이노베이션하는 것도 하나의 가안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보시는 게, 단기간에 현재 있는 야외음악당의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럼 방향을 바꾸고 소음방지시설을 하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완전히 상황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은 시설물이나 대형시설물, 주차공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종합운동장 주변을 활용하는 것도, 레포츠공원을 잘 활용하는 것도 부천시 전체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여러 가지 민원으로부터의 해방이나 많은 문제제기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접근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공원이 조금 더 나을지는 모르겠는데 대형행사나 여러 가지, 앞으로 종합운동장 주변의 발전전망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렇게 배치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판단되기 때문에···.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걸 전제로 이것은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지 여태까지 진행상황에서 의회에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이미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방향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판단이 서서 만약 집행부에서 그렇게 가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고 저희가 임의로 이것을 바꾸는 데는 굉장히, 왜냐 하면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이미 보고를 드렸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복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해주신다면 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방향을
서영석위원
위원장님, 이걸 하자 이렇게 제안하기는 지금 당장 어렵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그런 개연성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검토를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임해규위원장
그런데 저는 크게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쨌든 현재 있는 중앙공원 내에서 야외음악당을 이전하고 또 시설을 보강하는 걸로 승인해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때도 많은 의견이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예를 들면 중앙공원의 어떤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놓고 보자면 꼭 야외음악당이 거기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제기까지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검토하실 때 이건 자유롭게 검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현재로서는 우리 부천시에 야외공연장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그리고 지금 하시려는 것은 명실상부하게 실질적인 야외공연장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연관지어서 보자면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시설에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마 야외공연시설이 들어갈 걸로 짐작되고 그리고 지금은 레포츠공원,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주변에 여러 가지 테마를 갖는 그야말로 종합운동장을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연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공간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일정한 전시공간도 있고. 그쪽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그쪽이 향후 그런 것이 집중될 수 있는 곳으로 설정될 수 있다면 그곳에 공연장을 설치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줄 때 심사했던 내용을 너무 경직되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런 다양한 방안까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전문제를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예산 다룰 때도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검토에 대한 자율성을 주신 걸로 이해하고 이전문제부터 현재 있는 가설무대의 활용방안 또 이전했을 때 장단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44쪽 테마파크 옹기마을 조성은 여월동에다 할 계획이네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여월동 옹기마을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몇 년이나 됐어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예전에, 그러니까 대원군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천주교 신자들이 이쪽으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게 몇 년도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대원군 시대면 거의 1810년대 안 될까요?
기천
한기천위원
아니 여월동에 정착해서 옹기를 만들 때가 몇 년도냐 이거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그때부터 해가지고 거의 100여 년 간 계속 옹기를 구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활의 방편으로 삼았던 겁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실제로 옹기 굽는 것은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사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건 전에 끝났다고
기천
한기천위원
10여 전이 아니라 한 30년 가까이 돼요. 그만둔 지가.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제가 먼저번에 직접 동네를 답사해서 연세드신 분들한테 이걸 쭉 확인해 봤는데 한 10년 전까지도, 가마터가 있습니다. 현재도 있는데,
기천
한기천위원
가마터는 그대로 있어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있고 공방도 주변에 쭉, 공방을 지금은 주택으로 일부 사용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일단 이 취지 자체는
기천
한기천위원
거기 정착해가지고 옹기 만든 자료근거가 있어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그건 저희가 확인한 게 있어요. 역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꼭 그 장소에다 옹기마을을 조성할 이유가 있어요? 그 넓은 대지에.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그 부분에, 저희가 위치를 잡은 데에 한 22세대인가 살아요. 한쪽으로 해서. 그쪽까지 포함해가지고 옹기마을로 봐야 되느냐, 제가 처음 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사업을 좀 쉽게 가려고 마음먹었는지는 몰라도 그 앞의 논바닥 부분을 부지로 잡았더라고요. 만약 한다면 바로 인접한 곳에다 해야지 떨어진 곳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 자체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입구 우측에다 부지를 잡았는데 그것은 사업하기는 좀 쉬울지 몰라도 의미는 안 맞는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위치를 다시 확인 측량해가지고 하려는 계획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3,000평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결국 그 주변을 전부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래요. 1만㎡로 정한 게 이게 사실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최소의 도시공원으로 지정돼야만 거기에 이런 옹기마을 같은 것을 조성할 수 있다 도시계획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1만㎡라고 해놓은 것은 일단 도시계획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해놓은 최소면적이에요. 이 이상이 돼야 된다.
기천
한기천위원
옹기역사가 하여튼 몇백 년 흘러가지고 예를 든다면 고강동 한씨마을같이 몇백 년 역사를 가졌다면 모르는데 불과 얼마 안 돼요. 제가 알기로. 그런 쪽은 이것보다는, 물론 만들면 좋죠. 부천 땅덩어리 좁은데 차라리 그쪽에 공원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휴식공간이나 공원 쪽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묻는 거예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좋은 말씀이고 여기 말 그대로 테마파크라는 자체가 공원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걸 복원한다고 그래도 건물 짓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거기 최소한의 공간으로, 랜드마크가 되겠죠. 그 주변은 어차피 공원이죠.
기천
한기천위원
그것을 하다 보면 주차공간 확보해야 되고 그 일대를 전부 매입해야 되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래서 테마파크라든지 어떤 박물관을 하게 되면 대개 수요대상, 소위 얘기해서 타깃을 어디에다 두느냐, 말 그대로 세계적인 박물관 개념으로 가느냐 아니면 국내적인 사항이나 이 정도를 수요처로 보고 있느냐, 수도권 정도 아니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 이렇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옹기마을 정도라면 크게는 수도권 정도고 적게 보더라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천
한기천위원
다 좋은데 시기적으로나 뭐나 급하지 않을 것 같아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현재 예산을 요청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착실하게 자료 수집에서부터 전문가의 의견수렴 이런 것을 초동적으로, 현재는 페이퍼 워크 단계입니다. 그 다음, 충실하게 자료를 계속 수집한 다음에 구체화되면 저희가 이것에 대한 안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초동적인 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서둘러서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서두르는 단계는 아닙니다.
한병환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부분이 나와있는데 예산을 500억 정도로 추산했어요. 실제로는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게 중장기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예상하고 있는 데가.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바로 옆에 시청 쭉 나가다 보면 나무
한병환위원
양묘장?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그쪽 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시에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 입안단계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알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료수집 등 어느 정도 전체적인 것이 흐르면서 맥이 짚이면 그때 계속 위원회에 보고를 통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객석을 1,600석으로 아우트라인을 잡았는데 규모나 시설물 이런 것에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는지 그 대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4개 기획 중인 사업으로 해서 보고드린 것은 사실은 초동단계에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앞으로 이것이 구체화되면 그때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객석 1,600석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른 데 사례를 봐가지고 거의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개념이지 확정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이번에 질의하면서 몇 가지 계속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각 부서별로 설익은 내용을 자꾸 중점사업으로 보고를 하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립 얘기가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이 아니라 전문 공연장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음악전용홀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이 입안되고 결정되는 과정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건 인정하는데 어느것 하나 제대로 결정된 것이 아닌데 지금 막 발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2001년도에 저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문화인이나 일반 시민한테 설명할 때 다목적 문화예술회관 건립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확실합니까?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기 사업은 확실히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되지만 기획 중인 사업이라는 것은 기획 중인 사업입니다만 굉장히 중요성 있는 사업을 바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초동단계지만 그것이 순서상 맞다고 보고 그리고 먼저 음악전용홀과 이 문화예술회관, 같은 부지에 일부 혼선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음악전용홀로 처음에 개념을 정립하다 보니까 음악인을 제외한 나머지 장르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요. 그러한 넓은 공간이 음악 하나만을 위해서 활용돼서는 안 된다,
강인
이강인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제 보고를 받으면서도 같은 내용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천레포츠공원 내 똑같은 부지를 놓고 한쪽에서는 진달래동산을 만들겠다라고 발표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눈썰매장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것은 공교롭게도 같은 과 내에 있는데도 희한하게 언제는 전용홀 얘기가 나왔다가 복합적인 문화예술회관이 나왔다가,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설익은 것들은 제발 발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 하나 당부드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42쪽 봅시다. 야외음악당 이전건립문제. 저는 이 사업보고 들으면서 또 한번 느꼈는데 핵심이 빠졌다 생각돼요. 핵심이. 야외음악당을 이전해서 건립하자 또는 야외음악당을 없애자라고 얘기됐던 핵심의 요지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결정되는 과정에서의 핵심요지는 뭐냐 하면 이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와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라는 겁니다. 시정질문했을 때 답변은 이거와 관련돼서 무슨 추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위치는 어떻게 할 거며 그 다음 현재 야외음악당이 음악당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느끼는 거고 그 원인이 그것 처음 만들 때 문화예술인들한테 의견을, 자문을 구하지 않고 만들었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황측량 1월에 하고 도시계획 결정 2월에 하고 용역들어가는 게 4월이다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보고하는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에는, 시정의 핵심이 저기라고 얘기 안했어요?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도시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특히 문화예술과 보고내용의 요지를 보면 시민과 함께한다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 개념을 받을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열댓 가지 발표하셨는데 어느것 하나 시민과 함께하는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을 만한 게 없어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 등 어떤 부분이 되면 당연히 의견수렴과정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일이 여기다 명기를 안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당연히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당연히 안해 왔어요. 여직껏 그것을. 그래서 시정목표를 삼을 때도 시민과 함께하는이라는 것을 넣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항상 머릿속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 모든 문서를 작성하고 생각할 때 항상 그것이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견지에서 보면 의외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야외음악당 이전건립과 관련해서는 핵심요지가 그겁니다. 지금 장소를 어떻게 옮기느냐, 15억 들여서 만드냐가 중요한 게 그 과정 속에서 전문가와 또는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얼만큼 받아서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지, 하여튼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이걸 일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건립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초동단계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은 부천시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이미 다 확정된 사업이고 여기 추진계획이 있지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초동단계라고 그래서 지금 검토해서 사업을 이렇게 할지 말지 이런 단계는 아니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그런 단계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500억이라면 부천시 가용재원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결국 필이 연주하는 그런 회관 아닙니까. 그렇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음악전용홀 그런 개념으로 나가다 보니까 음악인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그것은 결국 한 특정 장르만을 위한 홀이 아니냐 이런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말 그대로 모든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또 그 예술인들의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결국 문화예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명칭문제에 대해서 다시 부연드리면 이 명칭을 가지고 사실은 내부에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토론했습니다. 이것이 음악전용홀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 결국 음악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호응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장르에 해당되는 예술인들한테는 오히려 비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전체를 수용하는 개념으로 말 그대로 문화예술회관이 돼야 된다 해서 명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명은 문화예술회관으로 가도록 내부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전에 듣기로는 모든 예술인들이 공연하는 이런 회관 건립이 아니고 부천필을 국제적인 걸로 육성하고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회관 있고 그런데, 그런 데서 왜 공연을 못 합니까. 필이 정말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부천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검토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요. 필이 연주하고 그럴 때 보통 시민들이 아니고 잘못하면 특수한 계층만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계층만을 위한 회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천시민의 여론도 많이 수렴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강인 위원이 질의했지만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는 겁니다. 시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걸 결정해서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일 500억을 들여서 필 전용공연장을 만들어서 했을 때 어느 누가 잘 했다고 그러겠느냐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어린이조각공원 조성도 그래요. 조각공원 조성하는 2001년도 예산을 우리가 삭감했는데, 도당공원에 한다는데 “어린이”자가 하나 붙어 계획돼서 또 올라왔어요. “어린이”자만 하나 더 붙어서 올라왔어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이 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실행으로 들어갈 저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많은 자료수집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펄벅기념관 건립도 그래요.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인데 여기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펄벅기념관사업은 자료를 저희가 미국 펄벅재단본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이라면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만 보고를 드리고 그것이 돼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이게 올해 해당부서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주요하게 추진되는 사업도 아니고 임의로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장황하게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 주요한 업무를 중심으로 거론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은 현직에 보임된 지 얼마나 되셨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제가 11월 1일자로 왔으니까 한 2개월 보름 정도 됐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전에 정책개발단에 계셨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연구단에 있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때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였지만 문화예술과에서 과장 주도로 하신 일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정말로 해당되는 사업을 적시에 심의하고 또 현장조사가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타이밍을 거듭 놓치게 만들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에디슨박물관건이 그랬고 또 짚·풀사박물관건도 그랬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두 건 다 대단히 부정적으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 때 또다시 기획재정위원회로 펄벅재단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갔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고 검토하고 일을 해야 되는지 과장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도 본인은 열심히 했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엉뚱한 데 가서 계속 일을 하시고 막상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할 시점에서는 우리가 전혀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가 현과장이 보임돼서 이 직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세 건이 발생했어요. 그런 점이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각성하셔야 됩니다.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건 중에 실제 예산은 있지 않지만 2001년도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어쨌든 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사전 보고성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실제 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지 마세요. 지금 펄벅재단건도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하면서 자료를 던진 상태예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내일 조례를 통과시키느냐 여부를 따져야 되고. 현지에 과장께서는 이미 갔다왔고 그리고 어저께인가 미국 현지 사람이 방문했고. 그렇게 일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고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 위원회에는 사전보고를 하거나 이런 사실이 없단 말이죠. 그점에 대해서 어쨌든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단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그리고 제가 종합해서 드린 이야기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상문
이상문복지환경국장
제가 다 메모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물론 국장 되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저간의 경위를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는.
상문
이상문복지환경국장
깊이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업무처리에 대해서 특별히 문화예술과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그리고 한 과에서 과장의 지위로 이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여러 부서와 연관돼 있어서 일 처리하기에 어려운 요소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단위도 몇백억 되는 게 있고 몇십억 되는 게 있고 그것을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집중돼 있습니다. 국장께서 이점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상문
이상문복지환경국장
제가 실무과장이 보고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위원회에 사전에 충분히 보고가 돼가지고 조율돼서 사업이 확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도 그런 검토가 상당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개 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자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많은 일을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어떤 절차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혹시 국장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보고는 다 받았으니까 직접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 사업에 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천
한기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한 것 보면 연도하고 날짜 전부 나열하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별얘기가 없으면 이대로 추진해가지고 의회에 상정하겠다는 얘긴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협의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한번 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예술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아시죠. 거기 건물 하나 지음으로써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골칫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술에 대해 소화를 못 시키는 것도 아니고 공간도 남아도는 입장이라고. 그런데 예술회관을 지으면 결국 시민회관 같은 데는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필요성이 없는 거지. 관리라든가 전부 적자라고. 건물 지었을 때 물론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것 역시 골칫거리가 되지 않나 생각되니까 하나 세울 때 충분히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하면 아마 낫지 않나 생각하고 또 이렇게 추진하다 만약 안 될 경우 전부 인력소비예요. 추진하다가 이것 안 되면 고민하고 하던 게 1년 동안 인력소비만 된다는 얘기죠. 그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물관에 대한 용역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세웠습니다. 3000만원 세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건 왜 보고를 안하셨어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용역사업 3000만원은 굉장히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보고드린 사항은 주로 시설물과 관련된 하드웨어적이고 예산 규모가 있는 사업 중심으로 했습니다. 박물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의, 과연 어떻게 이것을 과업지시해가지고 해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전문가한테 충분히 저기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도 기본적인 플랜이 되면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추진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언제 용역을 주게 되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현재 아직 저희가, 기본적인 개념만 작년도에 예산 할 때 설명드렸고 어떤 방향으로 과연 용역을 추진할까 하는 부분은 아직 구체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계획을 아직 안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좋습니다. 과장께서 나름대로 사의를 가지고 하실텐데 이것 하나는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의 보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다 보고하셔야 돼요. 그것은 설사 예산사업이 아닌 비예산사업이라도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는. 그래야 각 부서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죠. 그리고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만들어와서 해야 돼요. 언제까지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보고하는 항목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아까 서영석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여기는 그 자체가 한 면으로 보고될 필요가 없는 것은 한 면으로 보고되고 막상 보고돼야 될 것은 빠져있고 이런 양상이거든요. 잘 좀 해주시고 여기 보면 어쨌든 그런 점을 신경쓰셔서 오늘 보고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예산과 관련돼 있는 것은 추가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남평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평희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이봉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상완 대기지도팀장입니다. 염태환 위생팀장입니다. 양재성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7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푸른부천만들기21이 실천협의회로 바뀌면서 선포식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돼 있는데 저도 푸른부천만들기21 추진위원으로 있어요. 우리 나라에서 이런 지역의제21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데가 드문 건 잘 알고 계시죠?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저도 환경분과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지속가능한 개발인가, 그렇죠? 원래 목적이나 취지가 그런 건데 이것 잘못하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한번 보여주는 행사라든가 핵심으로 가지 못하고 변두리만 건드리는 사업이 되기 쉬워요. 푸른부천만들기21이.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부천에서 푸른부천만들기21이 추진되고 또 실천협의회로 바뀌고 하는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박노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추진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의제나 이런 것 선정과정에 있어서 사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보면 그런 것이 부족했고 그리고 이런 걸 실천하려면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것이 잘못하면 시민들의 참여가 없는 부재 상태에서 어떤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리기 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계획돼 있는데 소형소각로도 아마 환경위생과 소관업무로 돼 있을 거예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아시겠지만 소형소각로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소형소각로의 수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사업자를, 사업장에 지금 소형소각로 설치하는 것은 어렵죠?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철거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도 가능하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지없는 부천도 좋은데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되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보니까. VOC,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강화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먼지없는 부천만들기 추진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계획이에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살수차가 도입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작년도에 없었어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살수차 한 대도 없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먼지 발생 사업장 합동단속도 금년에 처음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이건 처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올해 해보려고
기천
한기천위원
합동단속 전년도에 해봤어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각 과 합동으로 작년에 시범적으로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참 좋은 생각 같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 상동개발로 인해서 먼지, 분진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됐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오기 전에 먼저 여기서 이러한 합동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허가가 나갈 때 일반주택인지 대단위 아파트인지, 대단위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허가가 나갈 때 건축과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이게 민원의 소지가 있다 했을 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죠.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건축과와 사전에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올해는 꼭 그렇게 실시해 주세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손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팀장 강준모입니다. 사서팀장 한혜정입니다. 심곡분관팀장 박우철 씨는 지금 오는 중입니다. 북부분관팀장 이무호입니다. 열람팀장 김영애입니다. 기술팀장 이종만입니다. 심곡분관팀장은 오는 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서관 관련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서부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서부도서관은 어떠한 특화된 도서관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현재 도서관별로 각 주체가 다 다릅니다. 여기는 아동하고 교육 쪽으로 특화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아동과 교육으로 특화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내용이 설계에 반영됐습니까? 아무래도 성인 전용이, 주로 아동 전문이라고 하면 아동이 와서 쉽게 책을 빌려보고 할텐데 그렇다고 하면 요즘의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의 100억 정도 들어가는 도서관인데 그 내부에서 아동들이 책을 통해서 또 공간적으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설계에 반영되어지면 훨씬 좋을텐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설계상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설계상에 반영된 건 건축상으로 아동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공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 1월 2일자로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여기는 교육이나 아동을 중점으로 하는데 배치할 때 서적을 한 40% 특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되 아동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공간배치 같은 것은 설계와 별도로 저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책상이라든가 엄마와 아이가 같이 왔을 때 조그만 아이들은 한쪽 귀퉁이에 놀이시설도 해서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공간이라든가 책상 같은 이런 것은, 분위기 조성 같은 것은 차츰 저희가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병환위원
여기 설계는 언제 완료된 겁니까?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아마 96년도부터 추진됐던 것 같아요. 설계는 기이 돼 있었고 2000년 12월 28일자로 착공이 됐더라고요.
한병환위원
96년도에 설계가 들어갔을 거예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97년도입니다. 97년도 12월 27일.
한병환위원
96년도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진행되어졌는데 지금은 2001년도예요. 즉 이게 IMF라는 상황 속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공이 늦어지게 됐는데 집행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96년도에 설계된 사항이 2001년도, 2002년도나 돼야 완공되는데 이런 시차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설계가 충분히 반영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사업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가운데서 이게 시공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설계 변경됐어요? 최근에.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설계 변경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검토할 때 도서관에서 참석을 했었거든요.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설계되어진 거라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도서관을 어떠한 목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시 내부에서 고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건축업자가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립도서관 부분에서 이 서부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중간에 체크하지 않으면 건물 완공하고 난 다음에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가 도서관 문화를 많이 고민하는데 그러한 내용과 고민이 충분히 담기지 않은 형태로 도서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내부에서도 고민을 했어요. 설계를 변경해야 될 거냐,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 거냐,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집행부 내부에서도 존재했단 얘기예요. 따라서 과장께서 도서관 건립사항이 해당 과로 넘어왔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 중점적으로 체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례로 공룡처럼 등장하고 있는 복사골문화센터 설계된 내부시설을 보세요. 지금 시설 바꾸느라고 난리예요. 즉 청소년회관, 여성회관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지 않고 그것에 따라서 건물이 완공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시설비를 투자해서 내부시설을 바꿔가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도서관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끼어야 돼요. 1월 3일부터 착공에 들어갔으니까 시한이 아주 촉박하거든요. 예산을 특별히 수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사항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시의 당연한 권한이고.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우리 시설팀장도 기술계통 팀장이거든요. 지금 동절기라서 착공만 했지 현재 땅도 안 판 상태기 때문에 시공을 하면서 특화에 맞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하고 또 골격만 유지한 채로 하면서 대책이 있는지 최대한 강구해서 특화에 맞고 아동과 교육학에 맞는 기술적인 면, 기능적인 면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다른 예지만 예술고등학교를 건립하는 데 따라서 설계나 이런 것들을 갖고 일반 관계자들 대상으로 공청회도 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 나가는, 건축업자가 반영해 나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도서관을 지을 때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지역주민들도 참석해야 되겠죠.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를 설계에 반영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시기는 늦어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과장께서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저도 지금 그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이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저런 말씀을 듣고 굉장히 걱정이 앞서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도서관 쪽으로 검토될 사항이 뭔지, 설계서와 비교해서, 구정 지나 1월말경에 열고 그 다음에 건축법상 이것이 골격만 유지한 상태에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아봐야 되고 가능하다면
한병환위원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구정 지난 다음에 시작해야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공청회를 열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반드시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설계는 96년도에 된 거예요. 2001년도에 착공하기까지는 5년 여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5년의 시차 속에서 다양한 사고와 다양한 개념이 새로 등장했고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절차와 과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과정을 저한테도, 해당 동이에요. 해당 동이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도 정보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시고 같이 논의하고 우리 위원회하고도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긴밀하게 협조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5쪽 도서관 본관 중앙집중 청소설비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분진 같은 게 많아 하루종일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안 좋기 때문에 지하에 메인기를, 각 실에서 꽂으면 빨아들이는, 소음도 안 나면서 강하게 빨아들이고 분진, 청소기는 뒤로 계속 먼지가 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에 메인기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마다 그걸 꽂고 청소기로 빨아들이게, 소음도 안 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청소까지 다 하는 장치예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심곡도서관에 여러 가지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건물이 몇 평이에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여기가 한
노설
박노설위원
1층 면적이 얼마고 전체 면적이 얼마예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2,500㎡거든요.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체 면적이 2,500㎡라고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한 800평 되는 건가, 전체 면적이.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3.3으로 하면 그 정도 되겠네요.
노설
박노설위원
1층 면적은 한 200평 정도 되나보죠?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한 200평 정도 되겠는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이렇게,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먼저 예산 세울 때 저희가 자료 한 것처럼 가설계를 해가지고 물가정보지하고 견적 이런 것 참고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견적도 받아보고 산출한 거예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네, 그래가지고 가설계 해서 나온 예산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옥상은 200평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이것은 평수 개념보다도 방수재료 있잖아요.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옥상 방수공사가 2400만원이거든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옥상 옆에 올라가는 난간 벽면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200평이 넘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어떤 난간이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옥상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옆에 보면 난간 있지 않습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나는 가보지 않았는데 옥상까지 올라가는 것이 실내로 돼 있지 않나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그대로 올라가 있죠. 그대로 올라가 있는데 난간면적을 평수개념으로 해서 조금···.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대단한 공사비거든요. 이 평수에 이 공사비라면 어떻게, 방수공사라는 것은 내가 재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런 것 하는 건데 대단하게 공사비가, 도색공사 같은 것도 그렇고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제가 말씀드리면 옥상 방수가, 이게 모래가 다 파였어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한번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도록 안해가지고. 그리고 우레탄을 5㎜
노설
박노설위원
확실하게 하고 하는 것이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우레탄도 두껍게 5㎜ 정도로 해가지고 완전히 씌우는 걸로
노설
박노설위원
물론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혹시 과다하게 산출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과다하게 한 건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제대로 공사를 하되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네, 절감해서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관장께서 복사골문화센터에 작은도서관 세 종류 만드는 것 알고 계시죠?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알고는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그쪽에서 협조공문이 전혀 안 왔어요.
임해규위원장
공문도 공문이지만 가깝잖아요. 전화하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먼저 성수열 관장을 만났어요.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회문고하고 도서관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드리겠다고, 도와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어쨌든 도서관에서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희소식이에요. 또 거기 좋은 공간이 생긴다 하는데.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순회차량이 생겨서 대출도 해주고 그러면 거기서 이중으로 예산 쓸 필요가 없고 거기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하겠지만 기왕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 도서관에 많이 계시니까 업무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기왕에 한 시행착오를 다시 하지 않도록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 관련해서 조감도하고 내부배치도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해서 원미구보건소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임해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14쪽 보면 치매상담 운영이 있습니다. 치매상담주간보호시설은 현재 어디, 몇 명 정도 할 수 있게 돼 있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지금 치매상담은 오정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몇 명 정도 수용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10명 내지 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치매에 대해 확실한 사업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아니 그것이 장소문제라든가 예산문제로 인해서 치매환자를 제대로 관리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드리는 질의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장소나 이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부천시정신보건센터에서도 치매에 대해 상담은 하지만 데이케어, 낮보호 같은 것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낮보호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알콜상담센터의 가족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겠습니다만, 이건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하나하나 갖춰져야만 되리라 생각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단순 주간보호하는, 오정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중부노인복지회관입니다. 정식명칭은.
재극
우재극위원
지금은 오정, 원미, 소사 이렇게 명칭을 바꿨는데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치매병원 하나 없는 부천에서 이나마라도 환자를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장소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보건소측에서 직접 한번 해볼 의향은 없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치매병원을 운영하는 것 말씀입니까?
재극
우재극위원
주간보호라든가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건 보건소 신축되고 어쩌고 하면, 이것도 다 계획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재극
우재극위원
파악할 수 있는 환자 발생률은 어떻게, 본인들이 와서 발견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혹시라도 가정을 방문해서 발견하는 예가 있습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올해 정신보건센터사업 중에 치매도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추정해서 그 사람들을 발견할 건가,
재극
우재극위원
발견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해 볼 의향은 없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공이 아니라서
재극
우재극위원
찾아가서 치매환자를 발견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치매증세가 있다고 보건소 와서 나 치매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치매환자가 지금 급증한다는데, 부천에 치매병원을 세워야 된다고 여러 단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하는데 기초적인 환자발굴도 부천시에서 그런 유형의 환자가 대강 얼마 있나 통계를 잡아야 치매병원이라든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치매병원은 제가 확실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성가병원에서 노인병원으로 해서 요양시설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가병원 뒤쪽에다 짓겠다 하는 의향서가 들어왔는데 거기가 그린벨트에 공원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많은 토의가 이루어진 걸로,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치매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정말로 봉사할 마음이 지극해야만 이게 유지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은 성가병원에서 만약 한다면 그쪽으로 밀어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번에 부천2010 중장기계획 치매병원에 대한 자료도 올라왔거든요. 여러 각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치매인데, 환자가 급증하는 것이 치매라고 생각하거든요. 3개 보건소 자체에서 그런 것을 발견하고 각 보건소에서 최종적인 관리보다도 어떤 유형의 치매가 발생하는지 데이터가 대강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올해 설문조사를 전부 해볼 예정입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올해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걸로 사업이 잡혀있습니다. 올해는 조사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중부노인복지회관에서 관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데이케어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리고 17쪽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사업이 있는데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가 장애범주에 들어갔죠? 작년부터.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그 사람들이 부천에 그룹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의료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소사구에 있는 그쪽 말씀이십니까?
재극
우재극위원
네, 거기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17쪽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나와있는데 지원기준이 있단 말이죠.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중 기초생활보장법 적용시 탈락예상자를 어떤 식으로 구제한다는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간단히 말해서 과거에는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환자라 하면 진단서를 끊어서 가면 생활보호대상자로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올해부터, 제가 올해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작년 후반기부터인가 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해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방법이.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깁니다. 본인 부담금을 전부 다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탈락자도?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탈락자에 한해서요. 탈락자도 보험카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 부담금을 자기가 내야 되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완전히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깁니다. 결론적으로 투석하는 것은 다 무료가 되는 거죠. 옛날에 무료로 받던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탈락된 사람들도 전부 해주겠다는 이야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 사람들은 평생 투석을 해야 산다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본인 부담금을 다 대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분들이 전부 다 주소를 부천에 옮겨놓고 여기서 생활보호대상자 혜택도 받고, 지방에서 집단으로 올라와서 호적서류 같은 것도 이혼으로 해서 집단으로 수용돼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자료는 보건소에 없습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건 저희들도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 집단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저도 소사구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소사구에 몇 군데 있어요. 그건 그렇게 알고, 21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알콜상담센터 운영하시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올해부터 할 예정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이 확보돼야 되고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는데 금년도에 확보했습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이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사무실 공간 때문에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계속 시장님한테도 건의드리고 장소를 물색할 예정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정신보건센터 그쪽 공간 갖고는 안 됩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거기는 너무 좁거든요. 이 문제가 저희들 사업하는 데, 그래서 빨리 보건소를 신축해야겠다는 생각이고 그러한 이유도 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보건소 신축 지금 들어가면 언제 완전히 되겠습니까. 별도로 사무실 마련해서 운영하시는 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극
우재극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하 직원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소사구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29쪽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 3세에서 6세까지 희망자에 한해서인데 보육시설이 소사구만 해도 한 120군데 되는 걸로 아는데, 국·공립·민간보육시설 합해서. 그 많은 인원을 금년에 다 계획할 수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희망하는 학원에 따라서 하고 안하고 그러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출장검사하나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현장 나가서 체혈해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것 유료예요, 무료예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이것 무료검진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다 무료검진이에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3,600원 수수료만 받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것 외에 다른 예방접종하러 출장검사 나가는 것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예방접종은 내소로 하고 출장접종은 안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출장을 해야 될 접종도 있죠? 출장해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구분되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뇌염 부분인데 그런 것은 학교별로 전부 시기에 와서 맞기 때문에 특별하게 출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아니 많은 인원이 이동하기 불편하고 열악한 시설에서는 단체로 와서 예방접종하기 힘든, 차량이 없고 그런 시설에서는 문제가 있거든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 보건소 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송을 담당해서 편의를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런 차량을 보유하고 있나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앰뷸런스하고 봉고차가 있기 때문에 몇 차례 운행하면 운송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것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자칫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유료냐 무료냐 묻는 것은 유료로 하는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은 출장 나와서 해주고 무료로 하는 것은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럴 소지가 있죠? 이렇게 볼 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해당되는 연령층은 전부, 무료접종은 취학 전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다 유료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 출장하고 안하고의 문제라기보다도 유료는 출장하고 무료는 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오해의 소지를 풀려면 소장님이 홍보라든지 충분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오정구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방역소독사업 계획을 세우셨는데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추세로 나가는 거죠?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금년에는 소독반이 5개 반에 15명으로 인원이 많이 증가됐네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5명 늘어났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 인력은 시에서 보충시켜준 건가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소독횟수가 동별 주 2회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1회에서 2회 정도 할 계획인데 작년에 저희가 위험지역만 하다 보니까 주택가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주택가도 더 많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1개 팀당 8개 동을 전담해서 그렇게 실시할 계획이죠?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방역소독은 아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무와 연막 몇 대 몇 비율로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저희는 거의 90% 정도는 분무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거의 분무고 한 10% 정도는, 연막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갖고 나갈 때는 둘 다 갖고 나가는데 중점은 거의 분무위주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데서 방역하죠?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자체 내에서 연막소독기도 사서 하고 거기는 전부 다 약품이라든가 유류 지원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유류는 저희가 지원 안하고 구청에서 하고 있고 약품은 지원해 드립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것도 활성화를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작년에 그 부분이 연막소독을 그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활성화가 좀 덜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그것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재극
우재극위원
효과에서 그것이 미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소독한다는 전시효과라든가 또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연막소독을 해야만 제대로 소독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38쪽 사회복지시설과의 지역재활사업 방문보건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건 계획성 있게 하신 것 같은데 각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대상자 있고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대상자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대상자 있고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방문보건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정구만 이렇게 있나요? 다른 구도 다 이런 계획 세우고 있나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이것도 목표관리제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건데 지금 워낙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대상자를 통합하기가 사실 힘들고, 담당자들끼리 얘기했는데 그것은 힘들 것 같고 앞으로 새로 나오는 몇 가지 사례를 같이 통합해서 하나씩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사회복지시설과 보건소와 같이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오정구 관내에 있는 사회
재극
우재극위원
그렇죠. 오정구면 오정구 별도로 관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면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외국인근로자 1,000명 건강체크하기사업이나 영양관리사업이나 이런 것이 오정구 구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요?
「네.」하는 이 있음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영양관리사업은 사실 오정구밖에, 거의 오정구를 관리하는데 찾아오시는 분은 어느 구에서 오셔도 해드리기는 하지만 원미구나 소사구에 나가서는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를 다 하는 걸로
임해규위원장
다 합니까?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여있는 모임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 중의 한 50%는 부천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고 한 50%는 인천, 서울, 외곽에서 오시는 분들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석왕사에 나가서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석왕사하고 성산교회 두 군데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