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제84회 제2차 본회의20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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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김영호 부군수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발령에 의해 새로이 부임하신 이동구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예산군의회 의원을 대신해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군정 발전에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업무보고(계 속)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근래에 없던 폭설과 한파가 계속되는 요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1년도 저희 재무과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재무과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12페이지, 청사 옥상 방수라고 해 가지고 이게 이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7페이지요?

순환

박순환의원

12페이지, 청사 관리에서 청사 옥상 방수가 지금 4년째 나오거든요. 이것은 올해 하면 끝나는 것인지?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비가 새는 곳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샐지 몰라서 예비로다가 청사 운영비를 세워놓지 않으면 어떤 사항이 터졌을 적에는 대처할 수가 없어서 거의 돌아가면서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3년 되면 또 새는 데가 있어요. 하여튼 새면 저희들이 어디가 됐든지 방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자원으로 세워 놉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그것은 예비자원이 아니죠. 지금까지 한 것은 '98년도부터 연속적으로 3년동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2001를 다시 세웠거든. 그런데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방수라는 것은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방수아니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그런 어떤 업체에 이것을 맡겼을 적에 완벽하지 않으면 돈을 안 주는거 아니예요. 완벽하게 했을 때 돈을 줬는데 도데체 우리 예산군의 청사 지붕이 몇 개인데 연속적으로 4년동안 할 수 있느냐. 지금 과장님은 예비적으로 섰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예요.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이번으로 해서 매듭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대충 방수하고 또 해마다 새워서 그 자리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답변하라 그 얘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진단을 철저히 해 가지고 방수가 완전히 되지 않으면 집행을 않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에게 맡겼을 적에 완벽하게 했을 때 돈을 주는 것 아니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그런데 지금 계속 하는 것 아니예요, 해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되어서 그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순환

박순환의원

그러면은?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천장이 이 위, 예비군중대위, 저쪽 본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부분부분 저희들이 했어요, 한 군데 일제히 다 한 것이 아니고.

순환

박순환의원

그러니까 지금 4년째 하는 것 아니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그럼 이게 몇 가운데 한 거예요? 4년째이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한 번에 저희들이 일시에 청사 옥상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실 위는 우리 의회 위층 아니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한 번 하고, 저쪽,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본관 한 번 하고, 작년에 예비군 중대 위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그러니까 더 할 것 없잖아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하여튼,

순환

박순환의원

올해 세우는 것은 쓸려고 하는 것이 예비비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하여튼 새면 저희들이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순환

박순환의원

그것은 예비비에서 쓰는 거고, 어떤 예산을 세울 적에 쓸데 없는 예산을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새웁니까?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청사는 의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체 노후되어 가지고요,

순환

박순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새기 때문에 지금,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경비를 조금 누축해 놨다가 사안이 터지면 저희들이 땜방을 하려면 세워야지.

순환

박순환의원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요. 예산을 어떤 사안이 발생할까 무서워서 미리 세우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예비비에서 쓰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해서 앞으로 이렇게 사전에 예방하고, 어떤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미리 세워놓는 것이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순환

박순환의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런데 이건 어떤 특정된 목적사업이 아니고,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원체 청사가 노후되어 가지고 언제 뭐가 터질지 저희들이 불안하거든요.

순환

박순환의원

아니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지금 3년째 했잖아요. 4년째인데,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뜻을 알겠어요.

순환

박순환의원

그 업체에다 맡겼을 적에 완벽하게 했을때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그럼 한 번 했으면 몇 년은 가야지 해마다 방수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집행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의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어제도 자치행정과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소규모 100만원미만 사업을 면에 있는 것을 군으로 다시 갖고 오겠다. 이건 정말로 자치행정 역행하는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특수시책으로 여기에서 발표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덕산온천에서 세무공무원들 1박 2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산된 392만원은 어디까지 계산한 겁니까? 직원들 식사비만,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하룻밤 재우고 아침, 점심, 또 그 이튿날 아침, 점심해서 1박 4식.

순환

박순환의원

그럼 강사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강사는 저희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고 있는데 따져보니까 외래 강사를 초빙하기는 어려워서 도청의 전문 세정과장님을 모시든지 해서 그렇게 모셔 볼려고요. 이게 400만원인데 저희들이 56명을 저희들이 계획하는데 강사까지는 솔직히 초빙을 못하고서 지금 1박 4식입니다. 점심, 저녁, 그 이튿날 아침, 점심 그 경비예요.

순환

박순환의원

본 의원이 보니까 강사비가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1박 2일 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려면 강사료를 포함시켜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청에 있는 세무공무원을 불러서 한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아니요, 일장 일단 있습니다만 물론 외래 전문강사 교수님을 초빙해다가 하면 지식적으로 넓어지고 뭐하지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실무하고 연관되는 것은 저희 분야에 오래 경험을 갖고 계신 세무직들이 많이 계십니다, 같은 공직내에. 그래서 돈이 적고 해서 사실은 도의 전문가이죠. 도 세무직하면 전문으로 해요. 그런 분을 초빙해다가,

순환

박순환의원

도의 전문가 불러다 놔야 군의 전문가하고 비슷해요. 어차피 하려면 돈을 좀 더 세워서,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전문가를 불러다가 1박 2일동안 실질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하라 그 얘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감사한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이상입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영현

김영현의장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에 있어 가지고 6페이지에 자동차세가 줄게 된 원인은 헌차, 새차 차등부과하기 때문에 준다 그것은,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행세에서 1억 6,3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주행세는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렸다시피 국세인 교통세를 산자부에서 받습니다. 교통세에서 예산군에 자동차세 징수 실적 플러스 예산군 대리점에서 그러니까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떼어온 실적에 의해서 주행세를 주기 때문에 지난번 구상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군이 기름값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항상 관계 부서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름이 적게 소모되고, 자동차세 실적이 도내에서 예산군이 많은 편이 못 되요. 그래서 감소요인이 주로 두 개가 됩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자동차 대수는 계속 늘어난다 그런 얘기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늘어나는데 반해서 세가 줄었다 이것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런 두 가지 큰 요인입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8페이지의 세외수입 목표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이 줄었는데 그러면,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재정보전금으로 목이 변동되어서 목만,

주원

이주원의원

재정보전금 신설로 그쪽으로 변경되어서 그런 겁니까?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세목이 목이 변경된 겁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14페이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제일 끄트머리 수의계약 활성화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하한선은 대개 얼마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법적으로는 일반건설업체는 7,000만원이하, 종합건설은 1억이하 입니다만 작년도 7월 21일부터 3,000만원 이상은 그러니까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대로 견적입찰을 받습니다. 간이입찰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3,000만원이하입니다. 3,000만원이하도 저희들이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체의 가,나,다 순에 의해서 10개 회사씩 군을 묶어서 순서대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에서 감사적에도 의원들이 해마다 질의했던 사항이에요. 감사자료를 받게 되면 수의계약 한 업체가 어떤 업체는 많이 배정을 했고, 어떤 업체는 들어가지도 않은 업체도 있고, 한두 건 한 업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옛날의 말씀이시죠, 작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히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물론 군에서는 답변이 성실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의원들이 생각할 적에 불공정 시비가 있다. 그러면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했을 적에는 불순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렇게 하고, 금액상에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돈이 많을 거라든지 적게 남을 거라든지 해가지고 담합해 가지고 재정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은 바깥에서 떠도는 자기네들의 얘기지, 행정 내부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보고드립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말요, 2000년도, '99년도 체납액이 48억 4,600만원였는데, 그 후에 징수 체납액이 22억 2,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어요. 이 결과는 약 52%정도 체납이 됐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4월 중에 세무공무원 교육도 있고, 재무과에서 체납에 대한 열의를 갖고 계신데, 이것이 매년 보면 연말에 가서 체납액 징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도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김동숙의원

그래서 이 체납액이 '99년도하고 2000년도 비하면 징수액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숙의원

총력을 기울여서 이 체납액이 감소되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병만 의원 거수 )

영현

김영현의장

박병만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병만

박병만의원

예.

영현

김영현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6페이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행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주행세 감요인이 예산지역에 있는 유류가 비싸기 때문에 비싸서 감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주행세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통세애 대한 시군 배분세에요. 직접세가 아니고 간접세입니다. 국세인 주행세는 울산광역시장이 유류를 각 대리점으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류를 떼어갈 적에 울산광역시장이 국세인 교통세를 전부 받아요.

병만

박병만의원

어디에서 받아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각 주유소 대리점에서 기름값하고 다 받습니다.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그 일부가 산자부로 들어가서 그것이 전부 집계가 되어 가지고 국세인 주행세를 받습니다. 교통세 중에서 배분해 주는 것이 시·군의 자치단체로 배분해 주는 것이 주행세인데 주행세는 뭐를 가지고 하느냐면 우선 예산군에 자동차세 전년도말 실적 플러스 예산군 대리점에서 기름을 떼어간 실적, 전년도말. 그것에 의해서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꼼짝을 못합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러니까 유류 쓴 양하고, 자동차세하고 두 가지 한다는 얘기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자동차 보유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