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각종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금년 한해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알차고 보람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 오늘 회의는 집행부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슴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러가지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를 위해서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김계룡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 올 한해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과 본 위원회가 긴밀한 협조와 선의의 견제를 통해서 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목포시장제출】

-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김계룡입니다. 금년에도 박 병 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일이 일익번창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깊은 관심에 힘입어 우리 시정이 크게 발전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사회국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농림과, 해양수산과, 공원관리사무소, 그리고 사회근로복지관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인 삽진지방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계획입니다. 조성면적 64,214평중 분양대상면적은 49,385평으로 지금까지 분양한 면적은 조선업 3필지 8,550평, 기계 1필지 1,000평을 분양하였습니다마는 미분양된 면적의 분양 활성화를 위한 2001년도 추진계획은 우리시의 분양가 인하 및 상환조건의 완화 건의가 받아들여지도록 추진하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전 면적 분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 중소기업발전기금 조성 및 자금지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6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중소기업발전기금을 44억원 적립하였으며, 중소기업발전기금 이차보전금 2억4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중소기업발전기금 16억원을 적립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70억원을 융자지원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다음은 한국현대자기종합전시관 건립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동안에 부지 3,310평, 연건평 627평 규모로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건립을 추진하려는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9년 5월에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승인을 받는 등 현재까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설계용역보고회 개최를 비롯하여 늦어도 금년 4월까지는 설계서 검토 및 도시계획 시설사업 인가신청을 한 다음 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으며 2002년 9월까지는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목포도자기축제 개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9월에 갓바위 문화의거리 일대에서 60개업체, 작가 150명, 관람객 30만명을 유치하기 위한 이번 축제 추진계획은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고, 홍보를 극대화하여 도자기축제 인지도를 넓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002년 목포세계도예EXPO 준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세계도예EXPO는 2002년 10월 한달동안 갓바위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40개국 150개업체, 작가 200명, 그리고 10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엑스포의 추진계획은 2월과 3월에는 자료수집 및 국비지원을 받기 위하여 국제행사 승인요청을 하고 4월에는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5월에는 단계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한 국제적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으로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도매시장 기능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석현동 233번지 일원에 부지 15,000여평, 건물 5,000평 규모로 사업비 275억원을 들여 '99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준공할 물류센터 건설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9년 5월에 농수산물 물류센터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중에 있으며 부지매입은 15,562평중 13,304평을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2월까지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겠으며 3월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실시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4월부터 9월중에 비 농번기철을 이용해서 5박6일 예정으로 일본의 니키타현 식품연구센터, 오오타 농산물 중앙도매시장 등의 지역을 연수토록 해서 농촌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동서화합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문화 행사시 목포시와 영주시간의 상호방문을 2회 실시하고, 지역특산품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영·호남간의 화합분위기 조성은 물론 상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쇠고기 수입 완전 자유화에 따른 원산지표시 강화 추진계획입니다. 2001년부터 쇠고기 수입이 완전 개방되고 또 생우가 수입되어 가지고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할 경우에는 국내산 육우로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므로 유통단계에서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되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이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한 추진계획은 정기 및 수시단속을 연중 실시하면서 단속반 편성 및 위반자 고발창구도 개설하고 식육판매업소의 교육을 강화하며 강력히 단속해 가지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계절 꽃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계획입니다. 사계절 꽃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하여 시민정서를 함양하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예향목포 이미지를 한층 드높이기 위해서 추진방침으로 주요도로변에는 계절에 알맞는 꽃을 식재하고 하당 미관광장이나 시민 휴식공간에는 우리 꽃을 식재하겠으며, 시청 광장에는 가을 국화꽃 잔치와 전시회도 개최하여 아름다운 예향목포 이미지 제고와 시민정서 함양 효과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가꾸기사업 추진계획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백철죽외 8종 13,126주를 사업비 1억7천5백만원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정감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의 적극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철저한 감시활동으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우리 관내에는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과 개발, 그리고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지침을 제도화하는 이 계획의 추진계획은 금년 1월달에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지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시달되는 오는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2002년 4월에는 연안관리 지역계획의 승인과 고시를 하도록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은 한·중 어업협정 대비 추진계획입니다. 이건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2001년 한·중어업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협정내용에 대한 어업인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어업인의 지원대책을 차질없도록 시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은 어업인 교육과 홍보를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입어대상 어선조사와 허가추진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감척과 실업선언 보상 등의 지원대책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15페이지 여기도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어업인 서비스 강화계획은 어업현장을 찾아가서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여 주면서 급변하는 수산업 여건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어업인을 위한 현장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의 무주 방치시설물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제거하겠으며, 오염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면서 어업인이 참여하는 바다정화 활동도 전개하는 등 오염원의 사전 제거와 방제체계 구축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연근해 어업 자원보호 및 새끼고기 방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어선 안전조업과 자연보호에 대한 관련법의 내용을 어업인에게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어업지도선의 운영 활성화로 현장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면서 정착성이 강한 어종과 토산어종을 방류하여 자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기대이상의 성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8페이지 21세기 해양수산축제 준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오는 2월 하순경에는 행사준비 세미나를 개최하고 5월까지는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일정별 세부 행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사개최에 따른 소요예산을 2002년도 예산에서 확보해 가지고 21세기 서남해권의 해양중추도시로서 우리시가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9페이지는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유달산공원 정비사업 계획의 금년도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민동산에 있는 등산로 200m에 석재계단을 설치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개나리 40,000만주를 식재하고 조각공원에 휀스 260m를 교체하는 등 공원과 유달산의 아름다운 자원경관 유지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20페이지 사회근로복지관 소관으로써 이웃사랑 나눔의 복지실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동복지관과 재가복지센터 그리고 복지목욕탕 및 목련예식장, 목련어린이집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 나눔의 복지가 실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 교육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 교육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점 개발 시행하면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양질의 실기교육을 제공하고, 생업에 적응되는 실기교육의 수료생들에게는 취업알선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추진계획은 취업예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을 4회 실시하겠으며, 부업을 위한 기능교육을 166명에게 실시하는 등 참신하고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업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님!

- 서두에 질문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궁금한 점이 있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고청취인지 아는데…

- 정회해 놓고 물어보면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 우리 시정보고에서도 구도심 활성화라는 말이 자꾸 나오고 그럽니다마는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보면 구도심은 도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 그랬는데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보면 실내체육관도 들어있고 하당, 갓바위 입구 이렇게 전부 되어 있는데 구도심에다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서 구도심은 목포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여기에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사업은 주로 뭐냐하면 신도시쪽에 가로수하고 또 하당 중앙분리대 꽃나무 식재 이런 완충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심에는 아시다시피 가로수도 도로가 좁은 데는 없어져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구도심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유달산공원에다 우리가 신경을 써 가지고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 유달산은 구도시가 아니죠. 유달산공원은 구도시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구도시에는 화목분 하나라도, 여기 화목분 배치가 있는데 그 전에 보면 역전같은 곳 인도에다 화목분도 다 해 놓고 하는데 화목분도 못해준다 그 말씀입니까?

- 그것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 그런 대안이라도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말씀을 안해버리니까 화목분도 안놓은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 10페이지에 보면 화목분 관리 13개소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 화목분 관계는 구도심에다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올줄 알았는데 그것마저 대답을 안해 주시니까 다시 묻는 것 아닙니까?

- 구도심에는 말씀드린대로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도심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역전부분하고 해안도로 그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구도심에도 배치가 가능하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예.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은며입니다. - 보고에 앞서서 상수도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수도 중장기 비젼 및 중점전략, 2001년도 주요시책,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소 일반현황입니다. 급수인구는 24만4천명으로 2000년말 현재 목포시 인구대비 급수율은 99.6%입니다. - 주요시설은 취수원 4개소를 비롯해서 취·정수시설 11개, 배수시설 6개소가 있습니다. 급수시설 용량은 1일 15만5천t을 급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급수량은 434ℓ입니다. 전국평균은 395ℓ고, 전남은 391ℓ인데 목포시가 좀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 상수도 관로는 1,056㎞가 되겠습니다. 급수전수는 30,161전입니다. 그리고 목포권 먹는물 수질검사소는 환경연구사 등 6명이 몽탄정수장 내에 있습니다마는 목포시외 서남권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직원은 1월 현재 총 98명으로 일반직이 27명, 연구직이 5명, 기능직이 6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총액은 잘 아시다시피 190억3천3백만원입니다. -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업무를 취급하면서 중장기 비젼 및 중점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째 저희가 대비할 사항들은 장래 상수도 수요증가에 대비한 능동적인 대처로서 앞으로 도청이전 등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탐진댐 용수 수수시설, 용수를 받을 수 있는 수수시설 추진과 대동댐 원수를 활용한 원수대 절감방안, 그리고 비상급수원을 확보하는데 대비하는 문제가 있구요. - 두 번째로는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현재 석현정수장도 노후가 되어 있고, 몽탄정수장도 '87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 현대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세 번째는 경영혁신을 통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채무관리라든지, 자금운용 문제라든지, 재산관리 등을 철저히 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금년도 주요시책으로는 상수도 경영의 합리화 및 건전재정 운영, 맑은물 안정적 공급, 상수도 유수율의 전국 평균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 3페이지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경영합리화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연간 저희들이 80억원 내지 90억원의 운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약 5억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평상적으로 예산에 서있는 일상경비 10% 정도를 절약해서 1억2천만원의 예산을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금년에 지방채 상환액은 28억8천7백만원입니다. 상수도 지방채 총액은 현재 지난해 235억원에서 215억9천9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자금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 지방채 신규차입을 최대한 억제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고, 공기업의 철저한 경영의 채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회계 불용재산 매각추진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84년 11월 이후에 그 시설이 폐쇄된 불용재산 6개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시설 138필지 25,300여평 그러니까 83,500㎡입니다마는 매각해서 현재로는 7억4천7백만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재산 매각대상 현황은 나와 있어서 설명은 생략하고 이 불용재산 매각대금은 반드시 그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기반시설을 위한 옥암배수지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 시설사업에 투자해서 재산관리에 경영의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부의 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의 방침은 지난해까지 95%, 금년에까지 100%를 현실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민부담과 또 우리시의 여러가지 실정을 감안해서 연차계획을, 조금 목표를 늦추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금년에 85% 수준 현실화하고, 내년에 95%, 2003년까지 100%를 현실화하도록 연차계획을 설정 추진코자 합니다. - 요금 현실화 현황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정말 수도료를 17년만에 22.34%로 인상해서 우리시의 현실화율을 '99년에 대비해서 61.38%에서 73.5%로 올린바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에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금년까지 100%를 현실화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원수대가 계속 올라가고 상수도 결손액이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또 다시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부담을 드리게 되었고, 저희도 상당히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연도별로 저희들이 주요 시·군 수도요금을 비교해본 결과 우리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판매단가가 전에는 아주 높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도에 전부 인상이 종료된 상황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전남평균이 557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높습니다. 591원입니다. 톤당가격을 현재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 그 다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꼭 요금을 또다시 올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 그리고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요금을 현실화 해 나가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생산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입니다. - 주암호 원수대가 사실은 지난해 올려놓고 나니까 지난해 2000년 12월에 8.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력비도 한전에서 3%가 인상이 되었구요. 그리고 주암호 보호구역에 주민 지원사업 부담금이 증가가 계속되어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주암호 원수취수에 약 전체적으로 66억원 정도가 매년 나갑니다. 저희가 지난해 113억원 정도 120억원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반이상이 이 주암호 원수만 가져오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어떤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나번에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시설투자비로 인해서 기존부채는 저희가 216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별로 상환을 해야 되고,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2004년부터 탐진댐 용수가 오는데 탐진댐 용수공급에 따르는 금후 시설투자비가 619억원에 달합니다. 이것을 기채해야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 그래서 사업비를 좀 분석을 해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수장 건설 분담금은 도청것 150억원을 빼고, 신도청은 도청에서 분담을 합니다. 150억을 빼고도 367억원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배수지 시설 나누기 235억원, 그 다음에 탐진댐 주민 이주대책비도 17억원 넣으면 619억원에 현재 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 그 다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 배수관 교체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418억원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다섯째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금 현실화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산정할 때 교부세를 덜줘 버립니다. 역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교부세 감액이 예상이 됩니다. 1%가 현실화가 안되면 5천만원 정도 교부세 차질이 생깁니다. - 여섯번째로 보면 환경부에서 2001년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수돗물을 자체적으로 정수항목을 정해 가지고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인천광역시에서는 먹을 수 있는 양호한 물을 생산하는 부분은 돈이 있으면 더 깊이있게, 수질이 좋게 만드는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이 어려우면 그만큼 수질이 떨어진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도요금은 현실화가 꼭 필요하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 금년도 현실화 계획은 '99년도 결산기준에 생산원가 804원을 85% 수준으로, 인상율은 15.5%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톤당 인상가가 591원에서 92원이 오른 683원이 됩니다. - 그리고 연간 수입액은 약 27억8천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추진계획은 요금 현실화 계획을 3월까지 수립을 해서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 6, 7월에 시의회에 상정해서 심의의결을 9월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해서 상수도의 재정자립을 구축하고 또 시설확충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유수율을 제고해서 이것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 다음 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상수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약 2억5천1백만원 정도 체납이 남아있습니다. 현년도 것은 1억7백만원 정도 되고, 과년도 것이 1억4천3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 지금 정수처분은 1개월이 지나면 바로 정수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수도요금을 미납한 세대에 대해서 1개월이 지나면 바로 정수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수캡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쓰고 다음집에 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정수캡을 만들어서 사용토록 하겠구요. - 자체체납 전담반을 운영해 앞에서 말씀드린 1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과 고액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또한 체납액 발생 억제방안을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 철거가옥 등에 대해서 폐전 수도전을 일제히 같이 정비를 아직 않고 있어서 앞으로는 주관부서와 협조해서 정비해 나가고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해서 납부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한장 넘겨서 9페이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첫 번째 탐진댐 용수공급에 따른 수수 시설, 옥암배수지 시설용역을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 본 사업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탐진댐 수수시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청이전 등에 따라서 인구가 45만명을 기준으로 탐진댐 용수가 1일 10만5천6백t을 공급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2004년까지 7만5백t을 공급받고, 2단계로는 2011년까지 3만5천1백t을 추가로 공급받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1단계로 금년도에 2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옥암배수지 시설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주산에 시설하게 될 옥암배수지는 약 3만t 규모가 되겠구요. 아울러서 송·배수관로 7.15㎞ 포설하게 됩니다. - 이 밖에 탐진댐 용수 공급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이로배수장, 삼향배수장, 대양배수장 이렇게 3개 배수장을 추가로 신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수질관리 및 시설물 개량입니다. 대동·달산지역의 수질이 현재 3급수준에서 2급수준으로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몽탄과 석현정수장 등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수장 종합결과에 대해서 몽탄시설물을 개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1페이지 물절약 실천운동 추진입니다. 물절약 절수기를 영세가구 8만5천 세대에 사업비 1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2만5천5백개를 보급함으로써 시민의 물절약 실천생활화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해에 6,860세대에 절수기를 설치해준 바입니다. 또한 앞으로 물절약 실천운동을 저희시도 그렇지만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특히 각종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여러가지 홍보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12페이지입니다. 먹는물 수질검사소 운영입니다. '99년 8월에 먹는물 수질검사소가 개소되어서 초창기에는 사실상 시설확충하고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리고 세입을 어떻게 올리느냐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왔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을 탈피해서 검사원의 능력 향상 그리고 분석장비를 확충해 주고 신속 정확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래서 전국에서 정말 최고의 수질 검사를 한다 그렇게 인정받는 검사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벤치마킹을 도입을 하고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11% 향상된 1억3천2맥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대책입니다. 유수율 향상대책은 유수율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2010년까지 전국 평균 유수율 70%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3년 앞당겨서 2007년까지는 70% 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2000년까지 58%를 했는데 저희가 59.3%로 1.3%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62%로 목표액을 잡고 2007년까지는 어떻게든지 70%를 달성하겠다, 3년 앞당겨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그러기 위해서 2001년도 62%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거기 나와있는 노후배수관 교체라든지 신설, 그리고 급수관 통합공사, 구역개량 사업, 수도 개량기 교체사업, 그리고 소구역단위 누수탐사 관리구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14페이지입니다. 노후배수관 시설정비 및 신설입니다. 지금까지 노후배수관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사실은 어느지역이 물이 많이 샌다 이런 관로들을 찾아서 그렇게 대상을 선정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관망도도 완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관로대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 지난해말까지 해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관로대장에 의해서 20년이상된 노후배수관을 교체대상으로 하고 누수발생이 특히 많은 관로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추가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석현정수장 입구 외 9개소 2.8㎞를 사업비 12억3천3백만원을 투입해서 누수율 예방과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녹물을 없애고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15페이지 급수관 통합공사입니다. 급수관 통합공사는 분산되어 있는 노후급수관대로 함께 묶어줌으로 해서 수용가에게 공급체계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해서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급수관 통합공사는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 사업은 상동 원불교 주변외 5개소 960m에 대해서 사업비 1억9천5백만원을 수입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누수로 인해서 잦은 도로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통합공사가 마무리되면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구역개량사업입니다. 구역개량 용역사업은 앞으로 소기업단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9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고 선진국에서 도입이 되어서 이 방법이 가장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2007년까지 11년동안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역개량사업은 3개 기구에 101㎞의 관로를 점검 하고, 수용가 6,611세대를 3억원의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소규모 관리사업으로 위해서 유량계획을 12개소, 유량실 8개소, 배수관은 1.5㎞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량계는 앞으로 구역개량이 된 지역은 그 지역이 얼마나 누수가 되는가에 대해서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컴퓨터에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소구역 유량 자동감시 체계를 확립해서 누수지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 구역을 집중적으로 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 그리고 구역개량이 완료된 12개에 대비한 조사를 저희들이 해봤더니 유수율이 지금은 시내지역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포설했던 지역이 평균유수율이 47%에서 72%로 그 지역은 향상되었습니다. - 그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수도계량기 교체입니다. 수도계량기는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고장 계량기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3,900개를 교체하고 계량기를 지난해부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해서 감지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전에는 수도 이것을 맡겨서 했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 직영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난해도 약 1억3천만원 정도 직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올해 1억9천5백만원을 계상해서 직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렇게 할 경우에 계량기 불감수량을 최소화하고 누수율을 정비하고 또 저희들이 직영하므로 해서 1억3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효율적인 누수탐사 및 누수방지 대책입니다. 누수지점을 조기에 발견해서 유수율을 높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야간 누수탐사를 매주 2회씩 7명씩해서 년 42회를 실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수용가에 대해서 집안에서 흐르는 누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0세대를 대상으로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집안에서 흐르는 누수를 최대한 방지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누수복구와 탐사반을 각 4명씩 하고 복구업체도 5개소를 지정해서 누수가 발생되면 즉시 출동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각 가정을 순회방문해서 시설을 점검하므로 해서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물이 새고 있는데 고칠 것이냐 걱정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유수율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은 저희가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수대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1년에 51억원정도 원수대로만 순수하게 들어가고 주암호와 관련된 사업비가 1년에 66억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원수대를 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여러가지 사항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해본 내용입니다. - 이것은 대동댐 원수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저희가 원수대도 절감하고 현재 청수취수장이 있습니다. 영산강 물을 비상급수로 취수하기 때문에 1일 12만t을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그 위에다2002년부터 환경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쪽에 환경시설을 더 해줘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탐진댐이 오면 청수취수장도 폐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복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검토해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암호 원수대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51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그런 주암호 원수대 비용절감을 위해서 대동댐 원수를 취수해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계획입니다. - 대동댐 저수량은 910만t입니다. 그래서 1일 5만t씩 취수하더라도 240일 정도를 취수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비가 오고 그러면 연간 취수가 가능하다, 5만t 취수는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연10억8천만원정도, 약 11억원 정도 원수대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비상급수 청수취수장 폐쇄에 앞으로 대비해야 되고 환경관리법 강화도 해서 취수장 위에 몽탄입니다마는 반경 4㎞가 됩니다. 그 위쪽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1백억원정도 소요 되는데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하게 되어 있는데 팔당댐 상류 경우를 보더라도 수혜를 받는 지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5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또 2004년부터는 탐진댐 물이 오기 때문에 청수취수장은 굳이 필요하지 않지 않으냐, 만약의 경우 주암호 계통의 누수가 터졌다 한다면 탐진댐 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원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이런 대동댐 원수만 좀 활용한다면 몽탄정수장에서 우리가 걸러서 오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그래서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2004년까지 3년정도 로 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엄다양수장에서 몽탄정수장까지 수관로를 13.6㎞정도 이것은 저희가 같은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킬로수는 아닙니다마는 13.6㎞ 구간을 신설을 해서 이어준다 그렇게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동댐에서 엄다양수장까지는 13.3㎞입니다마는 금년에 700mm 관이 포설되어 있어서 그 관은 상당히 상태가 좋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상되는 사업비는 약 124억원정도 타당성 용역비가 2천5백만원,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 예산 2천5백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7천5백만원, 공사비가 121억원 정도 사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로 예산수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원수대 비용이 년 10억8천만원 정도, 투자비는 12년내에 회수가 가능하게 분석되었고, 청수취수장 하수시설부담금 50억원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 따라서 2001년도 계획은 지금 사업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에 교체해서 2천5백만원 투자해 실시를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말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경우에 한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추경에 별도로 반영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말씀을 올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이것을 추진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이 온 심혈을 다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