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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선호 의원 발언

제201회 제94차 총무사회위원회2001-01-16

김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재길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여러가지 시정업무에 바쁘신중에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이 동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또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200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001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총무사회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대망의 새천년 새해 소망을 빌며 2001년 새아침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오늘이 16일이고 보면 덧없이 빠른게 세월인가 생각합니다. - 특히 금년에는 21세기 남도행정의 중심지인 국제도시 기반구축과 문화의 세기에 걸맞는 문화관광진흥 및 지역정보화 실현을 위해 온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구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하겠습니다. - 이제 21세기 새천년의 아침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한 협조와 선의의 견제를 통해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아무쪼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소신있는 업무처리와 사명감 있는 공직자세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관심과 협조를 재삼 부탁 드립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20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강성휘 간사께서는 간략하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간사

-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1회 목포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활동계획으로는 1월 16일과 1월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심사결정,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길위원장

- 수고 하셨습니다. - 방금 강성휘 간사님으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활동계획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장의승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존경하는 유재길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총무과장 장의승입니다. - 총무과에서 제출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도시개발사업소 기구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존속기간 만료로 작년말에 폐지됨에 따라 옥암지구 및 용해지구 택지개발과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등 대단위 사업이 추진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어 이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00년 12월 13일 전라남도 도시개발사업소 설치승인을 요청하여 2001년 1월 6일에 기구설치를 승인받아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의 개편으로 1소, 2과, 4담당의 도시개발사업소를신설하고 그동안 도시과에서 추진하던 공영개발사업 관련 공기업 공사의 설립 추진등 5건의 분장사무를 도시개발사업소로 이관 개편하고자 합니다. - 개편후 기구는 4실·국, 21과, 1의회, 1직속, 8사업소, 26개 동에서 4실·국, 21과, 1의회, 1직속, 9사업소, 26개 동으로 1사업소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폐지로 도시과로 이관되었던 정원 15명을 감축하고 본청 정원13명을 도시개발소로 이관 상계조정하여 순증 정원9명과 함께 총22명을 정원으로도시개발사업소를 신설코자 하며 우리시 현재 정원은 1,051명에서 개정후에는 1,045명으로 6명이 감축 되겠습니다. - 감축원인은 공영개발사업소는 한시기구로 기구가 폐지되면 정원도 당연히 폐지되고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탄력적 운영으로자체정원을 상계조정하여 최소인원을 배치토록 하는 전남도의 정원승인에 의해서입니다. - 감축된 정원은 금년 상반기 행자부 정원조정 보고시 허가과 설치에 따른 담당이 증가되는등 신규 행정수요 발생으로 정원증원을 요청, 합리적인 정원운영으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장의승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감사합니다. 4.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유재길위원장

-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성룡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존경하는 유재길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회계과장 최성룡입니다. - 그동안 우리 회계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인 도로부지 기부채납 계획안과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로부지 기부채납 재산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시행한 하당 2단계의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과 현대건설 주식회사에게 하당 미관광장 앞에 위치한 상동 1144번지 5961.7㎡와 상동 1145번지 5941.1㎡를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한 토지로써 시공업체에서 분할해서 분양하기 위하여 개설한 도로를 시에 기부채납 신청이 있어 기부채납 받아 도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규모로는 상동 1144-99번지 도로 1083.5㎡와 상동 1145-13번지 도로 1244.5㎡로 재산가액은 15억4,346만4천원입니다. - 다음은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부지매각 추진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부지가 1999년 6월 12일 입점상인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중앙시장과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나 매각대금중 분납금 미납부로 인하여 2000년 7월 1일 계약해제 되었습니다. - 그러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이 시급하여 공설시장 부지를 일반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매각하여 시장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한 부의안건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다 전문화 되고 자세한 설명은 도로부지 기부채납안은 건설과장이,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부지매각 추진계획안은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길위원장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일단 과장께 질의하고 나서…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아닙니다. 안건 제출해가지고 질의는 해당부서 과장님이 와서…

유재길위원장

- 그렇게 할까요?
-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 위원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도로부지 기부채납은 일괄적으로 듣고 남교동공설시장은 상인들이 와있으니까 같이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님,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습니다. 남교동 시장에 대해서는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질문할 사항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지금현재 남교동 시장이 너무나 민첩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정회시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유재길위원장

- 그러니까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나서 정회를 하고속기 않고 상인들 오시라고 해서…

김선호위원

- 아니, 속기를 하더라도 지금현재 오신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도로부지 승인은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남교동 시장에 대해서는 같이 듣자 그겁니다. 같이 듣고 같이 하자 그겁니다. 그래야 상인들이 의혹도 없고 우리도 의혹이 없지, 또 하고 또 다음에 또 할 필요가 없이…

유재길위원장

- 어떻게 하실까요?

정석봉위원

- 그렇게 하죠.

유재길위원장

- 그러면 이해관계가 첨예하니까 신중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 일단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질문을 하시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이정웅건설과장

- 건설과장 이정웅입니다. - 기부채납 관계로 해서 현대건설하고 한진중공업이 제출한 기부채납 신청에 대해서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15억정도가 이익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을려고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의 했습니다. -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신도심 2단계 조성해놓은데 미관광장이 있습니다. 미관광장 바로 앞에, 여기하고 이 토지, 즉 말하면 이 토지가 크게 확대해 놓은 것이 이것이고, 한진중공업이 이것이고, 현대건설이 공사비로 해서 우리가 대물변제 해준 것입니다. 공사비로 현금으로 안주고 땅으로 줬는데 땅을 자기들이 분할해서 팔면서 도로로 분리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로를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현재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서15억 정도가 이익입니다.

유재길위원장

- 위치를 다시한번 지적해 주십시오.
정웅

이정웅건설과장

- 바로 미관광장 있죠? 미관광장 바로 맞은편 땅입니다.

유재길위원장

- 야외음악…
정웅

이정웅건설과장

- 바로 맞은편입니다.

유재길위원장

-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한정훈위원

- 현대한테 줬던 것을 분할을 한 나머지 도로로 떼어 놓은 부분을 시에다 채납하겠다는 얘기죠?
정웅

이정웅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15억정도가 이익입니다. 공시지가로만…

유재길위원장

- 예.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 그러면 기부채납하는데 조건은 없습니까?
정웅

이정웅건설과장

- 조건은 없습니다.

김선호위원

- 도로부지만 한해서입니까?
정웅

이정웅건설과장

- 도로부지만 주고 나머지는 분할해서, 자기 땅덩어리가 4천평 정도로 큽니다. 안팔려요. 그러니까 분할해가지고 적게 잘라 팔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 우리가 만약에 기부채납을 않고 한진중공업이라든가 현대건설이 갖고 있다면시 개인 땅을 무상점용 사용해서 사용료 내놔라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박성원위원

- 도로가 개설이 돼있습니까?
정웅

이정웅건설과장

- 예. 포장까지 돼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조건은 없어요?
정웅

이정웅건설과장

- 없습니다.

유재길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그러면 건설과장님 질문은 끝내고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위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역경제과 박홍만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설시장 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홍만

박홍만지역경제과장

- 안녕 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 홍 만입니다. - 평소 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중앙시장 재건축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유인물에 의해서 시장현황은 당초에 부지가 4,365.3㎡하고 기존에 건물이 있었습니다만은 건물이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9년 6월 12일날 중앙공설시장을 주식회사 중앙공설시장에게 수의매각을 해가지고 2000년 7월 1일날 매매계약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사항들은 2000년 12월 12일날, 다만 11월 11일부터 구두상으로는 서로 합의를 했었습니다만은 매각조건을 시장 상인대표들하고 저희들이 합의를 했었습니다. - 그래서 합의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현재 서로 합의안이 수용이 안돼서 2001년 1월 12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시의회에 저희들은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부의를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세번째 시와 중앙공설시장 상인간의 매각을 위한 합의안을 별도로 첨부를 시켰습니다만은 저희들은 2000년 12월 30일까지 시가 요구한 합의안을 상인대표들과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서를 작성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란 것은 주식회사 중앙시장의 주권과 경영권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은 2년이내로 하고 또 그 다음에 토지사용 승낙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은 매각대금의 50% 이상을 납부해야지 시에서는 사용승낙을 해준다는 조건, 그리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증보험이나 상인들의 근저당설정을 해주라는 조건들입니다. - 이런 것들이 선행 되었을 때 시에서는 시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합의안을 작성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만은 2000년 12월 말까지 해서 수용된 것은 그동안에 다른 것은 합의가 다 됐습니다만은 잔금 50%에 대해서 근저당설정, 이것이 사실은 중앙시장 상인측에서 수용을 못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시정조정위원회에다 공개경쟁 입찰안, 하나는 시장상인들이 근저당 설정을 못하니까 상인들은 연대보증으로 변경을 요구해서 연대보증으로 할수 있는 안, 두가지를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만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상인들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안으로 의결이 돼서 저희들은 시의회에다 다시 그 안을 부의를 해놨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계획은 건물이 철거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어제 사실은 시장님하고 상인들 대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가되 재감정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2월말까지 해서 시장상인들이 시가 제시한 조건을 완전히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 입점상인들한테도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공개경쟁 입찰로 3월달에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런 안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사항을 대략 핵심적인 것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재길위원장

-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상황은 약5년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1년이 초과 됐습니다만은 5년동안 끌어오면서 그동안 말도 많았고 서로 상인과 시와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장상인들 대표 7명을 모시고 같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더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회를 진행해서 시민들에게 의혹도 없고 그동안 지체된 재건축에 대한 궁금증도 같이 풀어보고 들어보자는 의미에서 시장상인들을 모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의회 속기도 되고 있고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각 기관인 의원들께서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추호도 의문나거나, 의심나거나, 또 거짓이 없어야 되고 시장상인들도 말씀이 끝나면 여기에서 시장 상인들입장을 들어 보겠습니다만은 시장상인들도 책임있는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추후에 어떤 변동이 있을 수 없다 거기에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 일단 박 홍 만 과장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중앙시장 상인을 대표해서 최 형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한정훈위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최형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됐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전에는 부의안건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 하였으므로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강성휘간사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목포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재청 있습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청 있습니까?
-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중 먼저 도로부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재청 있습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부지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남교동 중앙시장 재건축의 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박성원 위원의 잠시 정회요청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남교동 중앙시장 재건축의 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정석봉위원

-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그래서 대단히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남양동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변경 계획안 246-2호에 보면 그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부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재청 있습니까?

한정훈위원

- 재청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남교동 중앙시장 매매 재건축의 건은 심사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2001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국장께서는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하고도 위원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에 그치지 마시고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립니다. -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인만큼 질의·답변을 받지 않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셔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서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한호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한호입니다. - 지난 한해동안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입니다. 목포발전 관·학 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목포권 4개대학 교수와 시 공무원과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정의 주요정책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과 정보를 교류하여 시정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일반행정, 지역개발, 관광, 정보통신등 관련분야 중견교수와 시 간부 30여명으로 구성하고 자치단체와 대학간의 협력사업 개발 및 협의등 관내 대학교수와의 상시 대화채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 2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업무혁신과 ISO 9001 인증취득입니다. 시민들에게 최고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4월까지 ISO 9001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의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품질 시스템을 실행분석 및 보완을 거쳐서 ISO 9001 인증취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3페이지입니다.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정상화 지원방안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으로 완전한 독립 채산제 운영을 정착하고 생산적인 노·사 관계의 정립과 의료장비와 시설현대화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진료과목별 성과 및 수지분석을 함으로써 의업수입 증대를 위한 환자유인책을 마련하고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여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고 충무동과 위생매립장 주변등 도서 및 농촌지역에 의료봉사를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사랑을 받는 의료기관으로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절감 방안 추진입니다. 2001년 예산의 절감목표를 10%로 정하고 경상경비절약 생활화와 토목, 상·하수도등 통합발주로 시설비 절감 의무화등을 하고 6월과 12월에 예산절감 우수사례 보고 및 평가회를 개최하겠으며 연말에는 예산절감 우수공무원과 실·과·소에 대한 표창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5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교실 운영입니다. 시청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의 정보화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초·중·고급등 단계별로 육성하고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하여 워드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교육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교육시간은 주5회 2시간씩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컴퓨터 기초, 워드프로세서, 인터넷등입니다. - 6페이지 공무원 정보화능력 평가제 실시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해서 전 공무원에 대한 정보이용 능력향상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정보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5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평가결과는 근무성적 평정시 실적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 7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 민간감독자제 도입 운영입니다. 조사원의 연중 모집과 관리체계로 예산 및 인력낭비를 없애고 통계의 정확성을 기여하기 위하여 통계조사의 경험이 있는 전문대 이상 학력있는 소지자로 통계운영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유능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예산절감과 통계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 8페이지입니다. 정보벤처스쿨 개설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대비해서 시민, 학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벤처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비창업자에게는 벤처관련 경영, 기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벤처창업 활성화 및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벤처관련 국내 최고권위자, 성공한 벤처사업가를 초빙하고 지역대학 및 중기청과 연계한 다양한 정보벤처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9페이지입니다. 벤처 전용빌딩 건립입니다. 지난해 지정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내의 구 기능대학 건물을 활용하여 벤처전용 인텔리전트 빌딩을 건립하여 초고속 통신망, 공동이용장비, 벤처센터등 벤처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대학 창업보육 및 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벤처기업의 기반을 다지고 재원확보를 위한 정·관·학간 다각적인 공동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10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추방과 효율성 있는 감사로 깨끗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소와 동사무소 13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위생, 환경, 회계분야등에 대해 기강확립을 강화하는 한편 용역 1억원 이상, 물품구매 5천만원 이상, 공사비 5억 이상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제를 엄격하게 실시 하겠습니다. - 11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완전추방을 위한 감찰강화입니다. 물품 5천만원, 공사 용역 1억 이상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확행하고 연6회 정기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예비준공검사 입회를 통하여 우리시에서는 단 한건의 부실공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12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차원에서 방송 고정프로를 확보하여 시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행사위주의 방송광고를 탈피하여 주요시책과 현안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방송하고 주요 현안 발생시마다 즉시 대처하여 시민의 올바른 이해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MBC TV와 KBS, KBC, 교통방송, 아세아방송등에 고정프로를 확보하고 주요시책 및 사업 추진상황, 시민의 오해소지가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규명해 나가겠습니다. - 13페이지입니다. 목포세일즈 활동 추진입니다. 목포의 멋과 매력, 투자여건, 미래비젼을 적극적으로 알려 관광 및 투자유치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포사랑 세일즈 행사를 개최하고 서울역과 지하철역에 개시된 목포홍보 상업광고판 광고도안을 교체 하겠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등에 세일즈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 14페이지입니다. 우리고장 목포 바로알기 추진입니다. 시민들께서 우리고장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예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관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바로알기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 하겠으며 시내 차없는 거리에서 목포사랑 가두캠페인과 명절 귀성객에 대한 환영 및 시정홍보 캠페인도 실시 하겠습니다. - 15페이지입니다.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자연사, 지역예술사등 역사성, 향토성을 지닌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자연사 문화박물관을 건립하여 문화유산을 보존 계승하고 관광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금년에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 인가, 공람, 공고, 고시와 건축협의 및 공사발주를 추진 하겠으며 2002년에 개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16페이지입니다.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목포시 용해동 갓바위 일원에 체험예술촌, 작가의 집, 토산품 판매점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총 3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거점지역 제1단계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 고시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 17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입니다. 무형문화재의 기·예능내용을 보존·전승시키기 위하여 용해동 12번지 일대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2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 12필지중 10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승인을 받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 18페이지입니다. 종합 관광안내소 건립운영입니다. 우리시를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지를 널리 알리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목포시 대양동에 3억3천만원의 국비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3월에 건축공사를 착공 8월까지 준공해서 관광 목포의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 19페이지입니다. 제6회 유달산 개나리꽃 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1월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진흥자문위원회 및 유달산 개나리꽃 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축제의 기본 컨셉을 설정하고 특히 향토음식축제를 병행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축제로 자리매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20페이지입니다. 제39회 목포 시민의 날 추진입니다. 격년제 개최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옥외행사로 추진하고 제25회 시민체육대회 및 다양한 문예행사등과 연계해서 온 시민이 다 같이 참여하는 시민 대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목포시민 체육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21페이지입니다. 목포 칸타타 「목포여 영원하라」를 제작하여 시민의 날에발표할 계획입니다. 개항 104년의 역사성과 예술혼이 깃든 성악곡 목포 칸타타를 만들어 예향의 본고장인 우리시의 이미지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과 5월에 작사와 작곡을 공모하고 8월에서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연습을 거쳐서 오는 10월 시민의 날에 문화예술공연장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 22페이지입니다. 향토작가 초대전 및 이미지 미술관전 개최입니다. 보는 예술에서 참여하는 예술로 발전시키고 시민의 예술작품 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9월에 향토작가 초대전을 실시하여 한국화, 서양화등 초대작가 작품 100여점을 전시하고 11월에 이미지 미술관전을 실시하여 이미지의 허구성 및 우상화된 이미지 풍자 20여점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 23페이지입니다. 조가비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조가비가 '86년 기증당시의 광택을 잃어가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어서 조가비 진열장 조명방법 개선을 위해 진열장 내부의 조명등은 소등하고 천정에 식물성 형광등을 부착하겠으며 하프조개외 4,200여점의 조가비의 항구적 보강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지방공사 의료원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송윤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윤재

송윤재지방공사목포의료원장

-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원장 송 윤 재입니다. - 2000년도 한해동안 저희 목포의료원이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시의원님들과 목포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위기상황을 많이 벗어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지금부터 목포의료원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2페이지는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2000년도 세입과 세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과 세출을 56억7,700만원으로 목표로 하여 세입 56억9,700만원과 세출 51억2,900만원의 실적을 올려 5억6,800만원의 흑자를 올렸습니다. - 여기서 2000년 3월 국비지원금 10억원은 제외 시켰으며 이 재원은 악성채무 및 일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 했습니다. - 그리고 경영진단 실시의뢰를 2000년 1월 20일 목포시가 행정자치부에 의뢰하여 2000년 3월 10일간 실시하여 6개 항목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2000년 6월 1일 병원의 경영비상 시기를 선포하여 정상화 추진 노사공동 기획팀을 구성하여 정상화 계획서를 발표하고 병원정상화 및 구조조정 관련 노사협상을 2000년 9월 2일 완료하고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5억6,800만원의 흑자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 그래서 비상시기 선포하에서 이루어진 전체적인 추진사항은 인건비 지급비율 전국 평균 56% 이하로 집행명령이 있었으나 실제 당 의료원의 2000년 지급비율은 47.8%만 지급 하였습니다. 전 직원이 임금반납을 하여 2000년 상여금 전액인 약3억원을 반납 하였고 '98년도부터 약10억원 가량의 상여금과 수당등을 반납 하였습니다. - 그래서 인력감축은 행자부 구조조정안대로 정원조정 및 실 인원으로 조치하였으며 4급 실·과장을 5급으로 1직급 하향하여서 간호사 직급제 수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 직원이 병원홍보하고 환자유치 계획을 세워서 명함 제작하였고 길거리 홍보를 실시 하였습니다. - 경영분석을 지금은 매월 전직원에게 공개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99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도로부터 전국 의료원 연합회 위탁 32개 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당 의료원은 32개 의료원중 23위를 기록하여 '98년도 33개 의료원중 30위를 기록했던 것보다는 좀 나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 지역거점 병원지정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료비등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와 재해등 비상의료 수요에 대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거점 병원을 지정하여 의료인력 및 응급의료 장비보강을 위한 예산지원 사업으로 2000년 9월 당 의료원이 서남권 지역거점 병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고 5,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 200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 계획은 14만3천명으로 잡았고 세출은 66억8,500만원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목포시나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지역 거점병원 지정에 따른 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 추진개요는 국비등 15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저희 병원이 취약한 MRI등 16종의 노후장비를 설치하여 타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후송하는 사례를 줄이고 유수한 타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체제를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결제기일이 30개월등 악성부채의 누적으로 외형상 흑자로 전환 되었다고 하지만 부채상환이 필요한 자금이 없어 업체 및 퇴직자로부터의 압류등 부채상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현 실정이거든요. 부채상환에 필요하다면 지역개발기금 15억 융자를 신청한 상태로 본 자금이 유입된다면 약재료 및 회전기일 단축으로 인한 원가인하 절감효과를 볼 수 있으며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에 필요한 상환재원은 2000년 경영개선 명령이후 독립 채산제를 확립하여 매월 잉여금중 일부를 적립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 정신과 병동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시작하여 영세민 진료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자체 채산성이 떨어지고 경쟁력 또한 상실되어 정신질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특수병원화를 추진하여 공공성 유지와 채산성을 확보하고 운영위기에 처한 의료원의 경영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지리적 여건상 대중교통 시설이용이 불편하고 시설 또한 열악한 상태에서 의약분업후 외래환자의 감소로 의약분업에 저촉되지 않는 정신질환자 유치에 적극적인 대처와 소수 운영인력으로 다수 입원환자 진료관리로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내 사회복지 시설과 환자가 타 진료권에 분산수용된 상태로 환자유치 조건은 좋다고 판단됩니다. - 소요예산은 교부세 7억과 지방비 3억원의 재원으로 당 의료원 인근부지 약983평을 확보하여 300병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저희 의료원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유재길위원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부의안건 의결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95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 경제사회국,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94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송본 김선호 박성원 한정훈 유재길 김대중 김탁 ◇속기사 김은미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유재길 (인)

12시 17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