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0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1년 1월 10일 최정규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으로써 2000년 12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2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1년 1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의안번호 16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이 2000년 12월 7일 원안가결 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0년 12월 23일에 일반회계 제19차, 12월 26일에 일반회계 제20차 및 특별회계 제10차, 2001년 1월 6일에 일반회계 제21차 200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주처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19차 일반회계 1,208만 6,000원이며, 제20차 일반회계 302만 1,000원 및 제10차 특별회계 4억 7,459만 1,000원이며, 제21차 일반회계 7,169만 5,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허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0년 10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2000년 10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12월 7일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제8조제4항(허가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와 보호를 위하여 신설된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제2조에 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 주변지역 지정기준을 위해서 주변지역은 전통사찰의 건조물, 보유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지역을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였으며, 제4조 주변지역지정에 지정하고자 하는 주변지역의 필요사항을 구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지정을 예고하고, 주변지역 주민,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수렴 및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과 주변지역 지정시 지정예고를 준용하여 고시할 것과 주변지역지정에 필요한 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실비보상 근거를 제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주변지역관리에 구청장은 주변지역 안에서 건축허가시 사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과 건축허가하는 것이 주변지역보호, 보존에 현저히 부적합할 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였으며 안 제6조, 사업자의 의무에 건축주, 건축시공자는 주변지역 보존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라는 국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의견으로는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 보호와 존엄 및 풍치 보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당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문화86210-2089호로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통보(우면산 대성사 주변)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문화86210-878호로 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이 시달되었고,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 지정.관리를 동법 제6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우리 서초구에 전통사찰이 몇 개가 있으며, 전통사찰은 어떤 근거에 의해 지정이 되며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사찰도 전통사찰로 구청장이 지정을 한다면 주위의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는 서초구에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사찰은 대성사 한 곳이며, 사찰의 역사, 신도수 등을 근거하여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구청장이 전통사찰로 요청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으며, 주택가에 난립되어 있는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원안의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전통사칠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