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삼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 보건소)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현황을 보면 15종, 1,271대가 있는데 도로에 돌아다니다 보면 굴삭기 등 기계들이 행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굴삭기, 기중기의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굴삭기 등의 기사나 사장들이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책을 하고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주차장이 어디에 몇 곳이 있는지 현황을 줄 수 없습니까?

수시로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최근에 다솜아파트 주변에 건설기계 방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정비명령을 보냈습니다. 정비명령을 듣지 않으면 청문회 기간을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대부분 멀다 보니까 공사장 주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놓을 수도 없고 민원은 자꾸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정비명령을 일제히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방치된 현황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는 장비에 대해서 다음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을 떠나서 주택가, 도로변에 보면 눈이 많이 와서 추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기계들이 서 있기 때문에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치를 안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눈살을 안 찌푸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3페이지 2000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37건 중에서 20건이 보상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보상업무의 진도가 늦은 편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하고 20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징수계획에 예산심의 때도 확인을 했던 사항인데 2000년 결산대비 전망이 93.3%인데 2001년도 목표액은 애초의 징수목표의 18%정도 증가했다고 세우고 있는데 징수대책이 특별한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외수입에 대한 종목이나 세율변경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까지만 해도 도로폭을 적용해서 부과하다가 금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는 원인 도로법은 당해연도에 부과하게 돼 있고 지방재정법은 익년도에 부과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지방재정법은 지목상만 도로지 실제로 도로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m 미만 도로가 뒷골목인 경우에는 무허가 점용료 부과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작년 3월에 부과한 무허가 점용료 부분이 금년 3월에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이 금액이 더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올 때 타구에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강남구에 가 보면 어느 구는 제설작업이 잘 돼 가지고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잘 돼 있는 곳이 있고 어느 지역은 작업이 안 돼 가지고 차량소통이 엉망인 곳이 있습니다. 구로구를 지적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폭설시 좁은 길은 어쩔 수 없겠지만 구를 상징하는 신도림에서 오류동까지 대로에 대해서 초등대처를 해 가지고 구로구가 형편없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신속하게 완벽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이 끝나고 날씨가 좋아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구로구가 잘됐다고 평가를 받아서 그날 오자마자 전 동 직원들 동원 하도록 조치를 하고 전 과를 다 내보내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5일간 자면서 감기가 들면서 목소리가 변했는데 시민들과 질의도 하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의원님들 댁에 전화가 많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도 너무 잘 대처를 해주시고 어느 의원님은 직접 나오셔서 염화칼슘을 뿌리신 분도 알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대책을 바꾸려고 합니다. 간선도로는 용역을 해서 개인 건설회사가 겨울에는 쉬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맺어서 간선도로 100%를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나머지 골목길은 저희들이 직접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유니목 2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고 다소 예산이 허용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직접 지시하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이번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오늘도 당초 영하 8도로 예보했었는데 지금 영하 13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춥다고 하는데 지금은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도 영하 10도 이하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곡괭이를 어제 긴급하게 구입했습니다. 곡괭이를 쓸 정도의 눈이 처음 왔기 때문에 곡괭이 70개를 구매해서 각 동에 3개씩 배정을 하고 모래 같은 것이 부족한 곳은 채워놓고 염화칼슘은 대신 소금으로 했습니다. 소금으로 해 보니까 늦게 녹지만 땅에서 오래 가고 염화칼슘보다 소금이 피해가 적은 편이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잘 넘겨보고 내년도에는 이번을 교훈을 삼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주일이 됐는데도 고장난 것을 고치러 오지도 않았는데요.

신고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자선정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은 곤란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안 되면 해야을 해야 됩니다.

구로구에서 사업하는 업자를 선정해서 본인이 사는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회계법과 관련해서 제한할 수 있으면 상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인데 염화칼슘 확보량이 10,200대라고 했는데 동별로 배정한 것을 대충 따져보면 1개 동에 530대정도 되는데 우리동 같은 경우에 이러한 숫자가 배정이 안 됐다고 봅니다.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소금 6,000포대 확보를 했다는데 우리동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소금 50포대 정도가 배정이 됐다고 보는데 1개 동에 300포대가 돼야 되는데 50포대면 6분의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배정을 해준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은 동에 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으로 구매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보관의집에 가는 것만 동에 줍니다. 염화칼슘보관의집이 각 동에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폭설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50%씩 줬는데 그 이후에 소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동장이 원하는 대로 하고 동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총 6,000대 나누기 12개 동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어야지, 동으로 모두 나눠주면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을 못하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염화칼슘을 기본적으로 20~30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그 부분만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간선도로에 차량소통이 덜 되는 곳에 염화칼슘을 뿌려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구멍만 생기고 뿌려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못 뿌리면 미끄러워서 차량이 안 다니는 데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일에 폭설이 내려서 동장 이하 직원들이 휴무인데 갑자기 나와서 여화칼슘을 뿌리는 것을 보는 과정에서 참을 안됐습니다. 동기능 전환 이후로 동직원이 줄어서 10명정도 되고 여직원으 빼면 남자직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구청직원들을 파견해서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14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격등제 실시에 대상이 강서로 외 7개 노선 352등, 기간 2000년 10월 14일~지속적 실시라고 했는데 격등제라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 건너 하나씩 등을 끄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것이 아니고 반만큼은 밝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염화칼슘을 사용한다는 것은 초기제설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안 되고 꼭 써야 된다면 모래를 살포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과 직원을 동원하는 것은 금년에도 동원을 했습니다. 동에 계장, 과장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곡괭이를 가지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동지능 전환이 되면서 50% 남은 인력중에서 여직원, 장애인을 빼면 2~3명으로 하면서 동장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간선도로는 용역회사에 맡기고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 전체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동 전체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곳은 공공근로요원 약 487명이 각 동에 20~30명정도로 분산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자체 취로사업 인원 약 693명을 동에서 2분의 1정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원이 150명정도 제설기간이 되면 전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제설에 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공공근로요원과 취로인원을 데리고 최선을 다해서 뒷골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니까 공공근로요원들이 투입돼서 곡괭이를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동네 구의원으로서 그냥 지나치기 그래서 따뜻한 것을 해주고 왔는데 제가 알기로 고척2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 눈으로 인해서 주민이 넘어져서 사망한 사건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너무 안이한 대책을 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구에서는 민간인이 그런 안전사고를 당했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설이 잘못돼서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고인에게는 할 말이 없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척2동은 특수한 경우인데 이번에 제설도 상당히 잘 한 동에 속해 있습니다. 고척 파출소에서 고척 고등학교까지 경사된 도로를 눈이 오자마자 시의원, 구의원이 다 나와서 삼익건설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장비를 끌어다가 직접 제설을 다 했습니다. 가장 제설을 잘한 동네에서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 개설되는 도로와 확장되는 도로가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는데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관계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건물을 주택과에서 하고 있지요?

건물도 건설관리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만 주택과에서 합니다.

2000년도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2000년에 28건이 이월이 되는 건인데 대부분 보상관계이고 보상이 지연된다는 것은 보상협의를 바로 했다고 하더라도 보상에 불응해서 이의제기를 하며 재결절차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보상된 건수를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반대해서 부결신청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절대적인 기간이 금년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개봉동에도 얼마 안 되는데 도로확장인데 토지보상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보상이 안 돼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토지보상이 안 돼서 건물보상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99년도에 넘어온 것을 2000년도에 100% 끝냈듯이 2000년도에 넘어온 것을 100%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에 경인로~구로가로공원간 도로개설 2001년 본예산 내역이 30억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시계산을 확인한 것으로는 5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20억원이고 보상비가 30억원이기 때문에 공사는 저희가 아니고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공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20억원이 들어갈 수가 없고 보상은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30억원 보상비만 기재돼 있는 것입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이어서 신도림동 387주변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1억 5,000만원과 보상비 10억원이 배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확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도림동 십자도로에 논란이 많은데 다른 얘기는 빼고 시에서는 설계를 일단 해서 이후에 도로폭을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여기에서는 억지로라도 설계용역비와 보상비 10억원을 일부라도 반영을 하는 것이 서울시 예결위원회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일정에 보면 용역을 주는 것이 2001년 4월에 의뢰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설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데도 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난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로계획선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복잡한 행정민원도 생길 것이고 저희는 빨리 돼야 하는 입장이고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구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관리문제에서 주2회 야간순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순찰해서 확인도 있지만 보통 보면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서 신청이 되고 보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분들이 직접 구청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동사무소에서는 신고를 받아서 단순히 보안등에 것을 처리하는 문제에서 단순히 등의 문제도 있고 장비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하면 동사무소에서 단순신고업무만 배정되는 것인지 접수가 필요로 되는 업무까지 배정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업무처리에 혼선이 생길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얘기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토목과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토목과에 해야 되는 건지 세부적인 업무분장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도로는 30m, 35m로 돼 있습니다. 전체 개설을 하려면 70억원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이 어려운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20억원을 준다고 해도 너무 적고 십자도로를 줄이는 방법을 시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입장에서 있는 도로를 줄이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30m 도로가 들어와 있는 것은 아파트를 지을 때 기부채납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는 줄여지기 전에는 이번에 10억원이 배정된 것도 안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줄이면 얼마를 줄여야 하는지 막연하게 크니까 줄이자는 차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을 받아서 하고 10억원은 돈은 달라는 겁니다. 본청 담당과장을 만나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30m 도로는 약 50%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큰 필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을 줄 수가 없고 단독필지 일부구간에 1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계획에 의해서 하되, 가능한 30m 구간은 50%가 기부채납이 돼 있고 도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것으로 하고 35m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10억원을 보상을 할 것입니다. 1억원이라도 들어가면 계속 되기 때문에 돈을 받기 쉬워서 관내 시의원, 구의원들이 애를 써서 타왔습니다. 보안등 관계에서 동에서는 단순신고입니다. 전에 동에서 처리할 때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동에 지시해서 고쳤는데 이제 동에 들어오는 것은 단순신고가 됩니다. 물론 동에서도 회사 전화번호가 나오고 전부 알려줄 겁니다. 바로 그리로 해도 되겠지만 원래 절차는 저희한테 해도 바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제가 1년 1개월정도 됐는데 보안등에 관한 동에 신고된 것은 안 됐을지 몰라도 저한테 신고된 것은 즉시 처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이것에 대한 교육을 두 번 시켰습니다. 동직원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있는 것은 순수하게 접수만 받아서 우리한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는데 경인로~구로 가로공원간 50억원 중에서 20억원이 공사비이고 30억원이 보상비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몇 % 진척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철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보생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비가 어디에 책정이 된 겁니까?

보상비가 철쪽에는 일부가 끝났고 일부가 남아 있고 건너편에는 보상이 안 됐습니다. 동아건설을 유도해서 가운데 도로 나가는 부분만큼은 보상을 해주되 나머지 보도쪽에 있는 사유지는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20억원을 가지고 보도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사비까지 해서 210억원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20억원을 가지고 본청에서 보도를 하고 대신 뚫는 대신에 보도에 있는 땅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고 가운데 있는 땅은 해주겠다는 겁니다.

착공시기가 언제쯤 되지요?

착공시기는 아직 장담을 못합니다. 예산도 확정만 되고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청의 예산계획에 의해서 상반기 예산계획이 나오면 착공시기가 나올 겁니다.

제설작업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고가 나니까 상점주인들이 나와서 개인차에 올려놓은 것을 치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치워야 됩니까?

지금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우리차라도 가서 하면 되는데 차가 몇 대가 됩니까?

수 있는 장소도 없잖아요?

안양천에 내려가서 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하게 한번만 할 수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업무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눈이 많이 내리면 풍년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는 말과도 연관이 되는데 이번에 20년 만에 폭설로 인해서 이물질이 유수관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준설작업을 할 때 보면 큰 도로변, 간선도로, 이런 큰 곳에는 준설작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폭설인한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장마철이 되기 전에 인원을 투입해서 준설작업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개 조에 4명으로 있는데 제가 4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계설치 할 때만 4명이고 나머지는 2명입니다. 그런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로부터 해방시켜주신 데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성수위원님 말씀대로 맨홀준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우기 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동 빗물펌프장이 대우에 용역을 줬다가 대우가 못하고 건설부령이 바뀌어서 빗물펌프장에는 아무런 사업을 몹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 복개는 안 되더라도 바닥을 준설해서 콘크리트 포장한 다음에 자동차 학원에서 비가 올 때 비상시에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넓은 바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 그것이 안 됩니다.

유수지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하면 되는데 유수지 관리는 최고의 부서가 서울시입니다.

한번 건의를 하세요. 그 넓은 유수지가 1년 내내 놀고 있는데 국토이용에 낭비고 허술하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은데 건설부에 건의해서 법을 바꿔서라도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지 안 된다고 해서 방치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연구해서 상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2001년 세외수입 징수계획에 보면 2000년 세외수입 현황에 결산대비 추정액과 2001년 세외수입 목표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예산과목에는 2000년에는 하천사용료, 기타잡수입, 과년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2001년도에는 유수지 사용료, 기타 잡수입, 과련도로 돼 있어서 항목에 있어서 변경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여부하고 기타잡수입이 1억 8,000만원에서 4억 3,920만원으로 목표액을 굉장히 높이 잡았는데 세목간의 변동사항이 있는 건지 세외수입을 많이 걷겠다는 의사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항목의 변경내용은 항목이 그 때 상황에 대해서 넣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하천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펌프장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판매하는 내용을 세수로 잡은 것을 넣은 항목을 찾다 보니 하천사용료로 했습니다. 2001년도 유수지 사용료는 올해 새로 발생되는 것인데 신도림 유수지 내에 자동차운전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올해부터 받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타 잡수입에서 2000년보다 많은 것은 올해 세외수입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봉1펌프장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공사금액을 광명시와 60대 40므로 분담해서 돈을 받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돈이 올라가니까 돈을 많이 솅한 겁니다.

분담금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기타 잡수입 목표액의 차이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일반버스나 마을버스에 대한 단속 같은 것이 없는데 구로1동에서 신도림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이 배차시간을 어떤 때는 30분, 20분, 10분으로 해서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없애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수빈운수 같은 경우에는 모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타고 다니면서 배차시간도 점검하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없는데 제 사무실로 와서 구의원이 일을 형편없이고 하면서 마을버스가 30분이 있어도 안 온다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구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다고 하면 포기를 하고 수빈운수 같은 경우에는 인수할 의사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자한테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하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하든지 어떻게 지도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시로 이관됐다가 일부 구로 넘어오고 복잡했습니다. 마을버스가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3개소 이상 정류소가 있을 경우에는 시에 모든 업무를 이관하고 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다가 최근에 마을버스운송사업처리기준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정류소가 3개소 미만일 경우에 구로 이관이 돼서 그 사이에 감독이나 행정지도가 시로 올라간 업무가 이관되는 사이에 여러 가지가 복잡했습니다. 앞으로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새로 지침이 내려온 것에 의해서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최대한 주민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 되는 곳은 통폐합을 시켜서 능력 있는 업자한테 맡길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유하는 마을버스가 폐쇄된 노선이 있습니다.

폐쇄된 것이 없습니다.

김경훈의원님과 상의했는데 개봉2동, 개봉3동 주민들이 개봉역으로 경유해서 노선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대해서 불편사항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해당 동 의원과 상의해서 가능하면 주민들 얘기가 있으니까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해줄 수 있는 시의 지침을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빈운수가 개봉역까지 안 들어가고 개봉역 육교 밑에서 유턴해서 광명시에 거쳐서 대림역까지 운행하는데 주민들이 얘기도 하고 다른 차량이 복잡해서 도저히 개봉역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KBS 송신소 앞까지 가서 회차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개봉역을 이용하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지난 12월에 검토해서 최종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들어가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따르니까 경유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장갖기 운동 추진에 2001년 추진계획에 구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집행할 때 재원을 50대 50입니까? 아니면 다른 집행방법이 있는 겁니까?

2000년에는 시비는 무조건 1건당 5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라면 시비 50만원, 구비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마을버스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1년 중에 셔틀버스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셔틀버스인데 과거에 보면 백화점의 셔틀버스가 해당 고객, 회원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일반버스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그것을 활용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셔틀버스가 폐지되면 그것에 따른 마을버스 신설요구라든지 교통불편 해소대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전반적인 구간에 대한 마을버스 설치요구에 대한 조사작업이나 확대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검토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화점 셔틀버스 폐지는 확정이 돼 가지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기관에서 폐지하겠다고 검토가 됐는데 행정적으로 백화점 셔틀버스를 폐지하고 구에서 관리하라는 특별한 지침이 없습니다. 나중에 시에서 지침이 나오는 대로 검토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구체적인 행정방침이 시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노선구간이라든지 주민들의 교통이용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의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사업이 등록제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백화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 등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차장 갖기 운동에서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했다는 겁니까?

땅값문제로 이웃간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보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실치한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지판 정비 2001년도 추진계획에 총 175개 중에서 115개를 정비 예정인데 영문표지 변경에 따른 보수인데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가로수의 잎이나 나무가 크다 보면 운전하고 다니면 안내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함도 있지만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안내판을 영문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신중히 생각하시고 멀리서 봐서 눈에 띌 수 위치에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로수에 가려서 교통안내표지판이 안 보인다면 순찰하면서 확인이 되면 가로수를 정비하든지 아니면 표지판을 옮겨서 잘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성수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태영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신호등이 위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제기돼서 경찰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상세히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정표가 없어서 걷는 사람이 묻고, 차들이 서서 묻고 하는데 위치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신경을 써서 보건소를 잘 지었는데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답답합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필요한 곳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거리공원 입구에 있습니다만 너무 작습니다.

위해서 신경을 쓰려면 표기를 크게 붙여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1년도에 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하실 것이지요?

예.

이후에 변동된 것이 많으니까 추진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원, 현원 현황에 보면 계약직 해서 여섯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에 그것이 다른 과와 비교해서 특이한데 변동사행 있는지 현재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계약직 여섯 분이 의사 다섯 분, 치위생사 한 분으로 해서 의사입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연간단위로 계약하는 겁니까?

3년 단위입니다.

의료진료비 청구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감독권이 있습니까?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지도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의약분업 전에는 약재비, 진료비 청구가 되겠고 의약분업 후에는 의사들이 진료하고 처방한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하는 겁니다. 일반 병·의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운영에 필요로 되는 내부청구 외에 이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는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고대병원 영안실에 갔을 때 놀랐습니다. 영안실 식당운영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위생과에서 신경을 쓰면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신경을 써주고 퇴·변태영업의 단속에 대해서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업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 현황에 대해서 주소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로부터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메스컴에서도 보도가 있었는데 의사가 처방전을 두 부씩 발부하는 것이 임의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의료법상 의사들이 처방전 2부를 발부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인데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고 형사처분이 있는데 처방전을 2부를 발부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행정처분 조항에는 2부를 발부하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해서 처방전을 발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되는데 1부만 발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사항이지만 위반하는 경우에 의사가 처방전 1부만 발부한 데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처분하는 조항이 명확히 없습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서 의무사항이긴 한데 처벌조항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시 방침이 필요한지 보건복지부 방침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빨리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내에 대형 의료기관은 문제가 다른데 소형 의료기관에서 수기로 하는 경우에 먹지사용이 싫어서 그런지 대부분 1부씩만 발부를 합니다. 의약분업의 본 취지가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진료를 받는 사람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자는 것이 취지라고 한다면 처방에 대한 내역들이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구로구 의사회와 협조를 해서 강력히 요청을 하고 처벌조항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으로 건의를 해서 보완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약과에 기존에서부터 약무직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시지요?

예.

보건소에서 조제를 하지 않게 되면 현재 그 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처방전에 관한 문제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2부를 발행하도록 돼 있는데 남승우위원님 말씀대로 처방전을 1부 발행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그런 경우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2부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의사회에서도 처방전 2부를 발행하도록 행정적으로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에는 서울시 공채를 통해서 들어온 약사들이 네 분이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면서 보건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약을 투약합니다. 지역보건과에서 방문진료사업 노인 무료진료사업에는 의약분업 외로 의사들이 직접 진료 및 투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제하던 약사는 조제량은 줄었지만 장애인 업무, 방문진료 환자 조제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의약분업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지금 얘기하신 내용으로 하시고 그 분들이 그 동안 고생을 해오셨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동안 업무가 줄었니까 변동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개발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일하는 분들 내에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특수사업이 개발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약사로서의 자질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약사들이 조제업무가 주가 아닙니다. 의료행정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약사관계법령으로 다루는 법이 많은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들은 본래부터 관내 약국에 대한 지도·단속이라든지 마약류 단속이라든지 화장품까지 포함해서 약국행정을 주로 하는 것이고 조제업무는 약물행정에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됨으로써 의약분업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조제업무는 줄었지만 실질적인 약무행정은 늘었습니다. 약무행정을 하는데 업무량이 현재 과대한 편입니다. 의사약사간의 담합행위 같은 것이 현재 복지부 짐침에 의해서 한층에 의원과 약국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런 복잡한 지침들이 많아서 민원사항이라든가 신청사항에 대한 것들이 의약분업이 실시된 후로 훨씬 많기 때문에 업무량이 증가됐습니다.

의약분업이 조기 정착되는데 단기적인 인력이 많이 소요되어진다고 이해가 되는데 단기적으로 그런 업무에 약무직의 행정투여를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역보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세외수입의 대부분은 예방접종 수수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방접종 백신이 옛날에는 구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서 백신단가를 정했는데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업체에서 덤핑을 치고 있어서 백신단가가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백신단가 하락이 있겠고 일본뇌염접종인 경우에 접종방법이 많이 개선이 돼서 일본뇌염점종이 원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일본뇌염접종 총회수가 6회만 접종하면 될 것을 방법이 개선된 후로는 4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예산이 구비로 책정을 하지만 예방접종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수수료가 100원이라고 하면 100원에 사서 100원에 접종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외수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소가 됐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추진실적에 보면 홍역은 안 들어갑니까?

예방접종 사업이 두 가지로 크게 대변이 됩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예방접종이 있고 7페이지에 기재돼 있는 예방접종 사업에 나와 있는 것은 임시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홍역은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 사업에 속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다.

1개월도 안 됐는데 홍역으로 인해서 전국에 홍역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백신이 모자라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홍역으로 인해서 백신이 모자라서 제때 치료를 못해준 사항이 있었습니까?

메스컴에 홍역이 전국적으로 유행한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로 많은 주민들이 자녀들의 홍역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내소를 하였습니다. 원래 홍역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생후 9~12개월 사이에 한번, 추가로 15개월에 한번, 이렇게 두 번만 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나 작년도에 홍역이 유행한 이후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만 4~6세 사이의 아동에게 한번 더 추가접종을 해야 안전하다는 지침이 내려온 관계로 올해부터는 만 4~6세도 접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것이며 앞으로는 취학통지서와 함께 전 아동에게 홍역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통지서를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때 접종을 두 번 한다고 했는데 옛날에 접종했던 어린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 그 학생들이 재발이 돼서 고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백신이 옛날과 다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예방접종이든 영구면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면역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관계로 학년 전 아동에게는 만 4~6세 사이에 한번 더 추가접종해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구민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했는데 1년에 추진목표가 총 79명인데 만약에 100명이 되도 다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모두 합해서 5억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안 해줍니까?

인원이 늘어나도 예산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면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안 해줍니까? 보건소에서 1년에 79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보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90명이 돼서 11명이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은 다 도와줘야 될 사람일 경우 이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79명에 대해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잡은 인원수는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네 가지 질환에 대한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환자가 등록이 되고 등록관리가 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환자한테 홍보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예상는 환자수를 보고받습니다. 그 수를 감안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구로구는 79명정도를 올해 지원은 하라는 목표가 내려온 겁니다. 임의적으로 목표를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