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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제103회 제3차 行政財經委員會2001-01-16

명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남대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 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회부된 안건을 청취하고 계속해서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에 성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명하입니다. 업무보고는 어제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고, 간단하게 요즘 변동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 시공업, 그러니까 가스보일러하고 석유보일러 업무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저희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건설관리과로 1월 15일자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또 참고적으로 1월 7일부터 1월 8일 사이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 넓은들마을의 비닐하우스 299동의 지주가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정밀조사를 해서 피해 경량물에 대해서 그 보상이라든지 향후 복구계획에 대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한광섭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 16페이지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32억원을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해서 업체당 약 2억원을 한도로 해서 연리 6%로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시중은행의 금리가 12%에서 8%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한광섭위원

우리구에서는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연리 7.5%를 받던 것을 6%로 내려서 받겠다는 계획인데요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가 내린 것에 비례해 보면 7.5%가 6%, 약 1.5%가 떨어진 숫자입니다. 해서 연리 6%가 좀 높은 것이 아니겠는가? 더 내릴 수는 없는가? 5% 정도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7.5%로 운용을 하다가 저희들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좀 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1.5%를 지금 내린 겁니다. 현재의 입장에서는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특별한 사연이 있다든지 더 어려워진다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한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기금출연 확대해서 2000년도에 3억원이었던 것을 2001년도 즉 금년도에는 15억원으로 기금출연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의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지원된 실적이 12억5,3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12억5,300만원인데 위에 추진개요를 보면 어떻게 2000년도에 기금을 12억을 더 출연해서 15억으로 한다?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확대한 겁니다.

한광섭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총 지원규모가 32억입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37억입니다. 왜냐하면 상환을 받고 또 출연금이 있고 해서 32억이고, 기금조성은 현재 출연금 26억하고 상환이자 11억, 이번에 15억을 합할 경우 약 54억원의 운용기금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환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은 37억입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지원이 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벤처기업이라든가 도·소매업체도 추가가 되는 것이죠?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도·소매업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도·소매업체를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기금운용은 10억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분류해서 하고 나머지 5억원은 제조업체분으로 구분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한광섭위원

도·소매업은 지원예상금액이 10억인데 업체별로 융자한도는 아직 미정입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인데요, 약 3,000만원 정도면 운영자금이나 업종을 전환한다든지 이럴 경우 그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범 위원님.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2000년도 지원실적이 11개 업체로 되어 있죠?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융자접수 건은 몇 건이었습니까? 몇 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11건을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우선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옛날에는 등록업체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가 지금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건에 맞으면 전액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못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접수를 11개 업체가 해 가지고 11개 업체 전부가 지원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총 접수를 25개 업체에서 받았지만 융자를 일단 결정해서 통보를 해 줄 경우 이 자금관리를 위해서 우선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서울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서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융자가 실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의 유지를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25개 업체를 우리가 결정해 줬어도 대출을 해 간 업체는 11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사실 중소기업에서 신용을 담보로 또는 어떤 물건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리 대출금리가 싸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자기 재산도 없고 어떠한 물건을 저당잡힐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용보증기금에서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제시하는 것에 꼭 맞아야만 대출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 자산이 많아 가지고 더욱 더 그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물론 융자도 받겠지만 우선 하고 있는 그 업을 자금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못 받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말이죠.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정현범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자금관리를 위해서는 이 기금이 영원히 존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부득이한 일이 있고 올해 들어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구청장 추천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 회사가 건실한 회사고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담보가 없더라도 특별담보요청을 신용보증기금에 하면 거기에서 보증을 완화하는 제도가 시에서 다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물론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현금이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추진할려고 했던 것이 중소기업을 제대로 활성화시켜 주고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취지 아닙니까? 좀 더 연구해 보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좋은 지원방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서가 아마 지역경제과소관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청장이 업무계획을 발표하실 때 “양천구에 사이버 중소기업 정보망을 개설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지역경제과에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일반행정직이 이걸 담당할 건가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사이버 정보망이라는 것이 우리 인터넷에 여태까지 업체이름이라든지 주소만 수록을 했거든요, 구청홈페이지에다. 그랬는데 홈페이지도 연결되고 중소기업전용 홈페지를 하나 다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정보사항이라든지 이런 데에 회사이름만 써 가지고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해서 회사로고라든지 상품명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에서 이런 상품을 얼마에 판다'는 위치도나 광고를 우리가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유선목위원

홈페이지 사이트 개설을 하는데 지금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뤄주고, 아무거나 올리는 대로 다 실을 수는 없잖아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제작은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할 겁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물론 기업체의 애로라든지 그런 어려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일 하겠다는 방향은 좋지만 거기에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 지역의 취업정보센터하고도 연결을 해서 인력을 연결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획단계에 있으시다면. 우리 양천구취업정보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한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물가대책에 대해서 물가를 바로 잡아야 될 문제가 굉장히, 저도 엊그제 재래시장을 한 번 갔었어요. 그런데 뭐 야채값이 물론 폭설로 추워서 일시적으로 더 그렇겠지만 지금 세밑이라 호박 하나를 사는데 2,700원을 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물가단속반에서 하고 있는 직능단체라든지 유급 물가모니터요원 5명 정도로 어디까지를 할 수 있는지 이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지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냥 지도단속하고 권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농산물이라든지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수급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우리 목욕료라든지 이발료라든지 이런 경우는 조합에서 자기들이 만약 담합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할 경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업자직능단체를 해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인하지도를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라면 해서는 안될 일이겠지만 위생검사라든지 세무조사까지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어떤 성수품이라든지 이런 것의 수급에 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고, 지금 개인 서비스요금 이·미용, 목욕비 이런 차원에서 고정된 사회적으로 규격화 해서 볼 수 있는 요금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사실 그것만 가지고 물가안정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렇죠?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세 번째 질문은 공공근로사업 말씀 좀 드리겠는데, 지금 다 어려운데 공공근로사업 1단계는 지금 추진이 되었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지금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조기발주해서 구의 고용창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기발주된 사업으로 인원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1단계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60%를 지금 1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력이 작년에 1단계에는 2,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900명 수준이지만 그 인원이 조기발주한 인원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유선목위원

공공근로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줄어 들었는데, 지금 신청접수한 인원이 1,442명이에요. 그런데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한 539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2단계 사업추진할 때 이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어떤 배려가 되나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날이 춥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를 많이 합니다. 4단계 때는 거의다 한 며칠이라도, 왜냐 하면 탈락하는 사람이라든지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해서 포기할 경우 후 순위에 의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2001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전체 규모가 몇 명이 할 수 있나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원으로 따지지 않고 금액으로 따지는데요, 약 41억원 정도 됩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은 이 겨울나기가 굉장히 길고 참 암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신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렵고 힘들 때 날이 좀 덥거나 따뜻할 때는 조금 덜 어렵죠, 아무래도 불이라도 덜 때니까. 그런데 이럴 때는 인원수를 좀 늘려서 신축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린 거에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반기에 집중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별도로 건설노무자를 100명 10일단위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네 번째 질문은 고용촉진훈련 실시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그 자료가 좀 필요하고요, 전체적인 사업의 개요부터 진행되고 있는 자료가 좀 필요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노동부 차원에서도 여성실직가장에 대한 배려가 좀 있는데, 어떻게 구단위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취업난을 다루다 보니까 배제된 면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성가장실직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는 없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지금 16쪽에 보면 앞에 나온 순위가 거의 그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모자보호가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순위가 점수비중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성들이 만약 한다고 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350명의 훈련인원을 연인원으로 잡고 있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상반기에는 반 정도 훈련시켜서 배출할 수 있어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러면 취업하고 연계가 됩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거기에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취업정보센터, 또 우리 학원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취업기회나 인터뷰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이런 조건하에 서울시에 지정학원이 200개가 있습니다. 요리학원부터 시작해서 직종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현재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워낙 주변이 어려워서 취업률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유선목위원

취업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것을 구에서 많이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교통비라든지 가족수당, 보육수당 이런 것들 외에 틈새 생활보호대상자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실직을 했다든지 파산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에 대한 배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이 순위대로 하다 보면요,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이 거기에 써 놨지만 대상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 같으면 거의다 우선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국가유공자나 모자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사회보호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딱 정해진 사람들, 이미 어떤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니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그 문이좁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범 위원님.
현범

정현범위원

과장님, 14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 공공근로자들을 이렇게 48개 사업장에 투입을 해서 지금 주요사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지금 목동아파트단지 내의 경계석을 교체하는데 공공근로자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하게 된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지금 답변을 우선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경계석을 아파트단지 입장에서는 우리 도로로 간주를 하고 단 그 경계석은 현재 그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경계석은 아파트에서 부담하고요, 거기에 시멘트, 모래는 구청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죠?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 근거가 뭡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우리는 거기에도 도로로 간주를 하고,
현범

정현범위원

아파트단지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 모두를 도로로 보신다고?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도로로 보고 저희들이 그냥 돈은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사실상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단지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한테 이익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공동으로 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많은 실직자들이 생겨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각 가정에 도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와서 어떤 공공근로에 대한 참여를 함으로써 그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은 할 것이 없다 그거에요. 그렇다면 지금 각 아파트단지에는 일반수선비랄지 특별수선충당금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경계석이 깨지고 부서졌을 때에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지는 동대표회에서 그것을 발주를 줘서 일을 해서 고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경계석만 구입을 해 주고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가 가지고 시멘트 또는 모래까지 전부다 제공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계석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일감이 없어져 버린 거에요. 그리고 “아파트단지내에 거기를 지금 도로로 보신다”고 그랬죠?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우리 구청 도로로 보신다”는 그 말이 맞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구청 도로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현범

정현범위원

관내 도로로 보신다는 말씀이 맞냐고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원칙적으로 사유지의 도로라고 볼 수가 있죠, 아파트 사이도로라면. 동간도로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발굴하고 일감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한 겁니다. 조금 무리가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그러한 민원은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지금 정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참 난감합니다. 영하 18℃인데 이 공공사업을 멈추면 이 돈이 국고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설작업을 하라고 하지만 작업능률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과장님, 지금 아파트주차장 이야기 하다 제설작업까지 왜 흘러가요? 아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주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개인 사유지에 있는 주차장이 도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의 큰 실수에요. 지금 단지와 단지사이에 녹도 즉 사람이 보행을 하고 나무가 심어진 녹도를 길로 보는 것이지, 주차장을 길로 본다는 말을 하시면 됩니까? 그 녹도부분에 있는 가드레일을 간다 이런 얘기에요.
현범

정현범위원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재차 여쭤보는데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목동아파트 각 단지마다 경계석을 전부 몇 개월 전부터 뜯어 고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시멘트하고 모래를 제공해 주고 있죠?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이것은 어떤 비용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재료비로 한 겁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아파트단지내에 경계석 교체작업에 작업인원이 투입된 것은 도로로 보기 때문에”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아니, 공영성 도로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제가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이 혼자 쓰는 도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동 이용하는 도로다” 이렇게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도로라는 것은 주차장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이 부분이 뭔가 좀 잘못 됐죠?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양천구 관내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일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한테 편익과 이익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굴한 겁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유선목 위원님이나 우리 정현범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추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사업 중에서 보니까 재활용품분리수거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해서 재활용품센터까지 갖다 주나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행복한세상 앞 쪽에 안양천변에 재활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분류장. 거기에서 청소차량으로 이것을 수집해 오면 거기서 플라스틱같은 것은 파쇄해서 녹이고 또 병은 병대로 따로따로 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구 관내 각 학교의 학교장으로부터 ‘학교장 일동’으로 해서 감사패를 받은 거 알고 계시죠?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한광섭위원

어떻게 돼서 받은 겁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학교시설을 도색해 주거나 수리, 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학교운동장에 마사를 깔아주고 의자를 설치해 주고 학교에 도색을 해 주고 해서 “학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노라”고 동정보고회 자리마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공공근로에서 해야 될 일인가? 학교에 도색을 하고 운동장에 흙을 깔고 하는 일까지.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구에서는 일감을 찾기 위해서 또 발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과연 학교운동장도 도로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금년도 1단계 사업을 보니까 약 18억원을 56일간에 걸쳐서 903명의 인원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1인당 평균을 보니까 56일 동안 약 200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에는 인건비 뿐만이 아니고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죠?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한광섭위원

지금 공공근로 1인당 1일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약 2만2,000원, 숙련된 기술자같은 경우는 2만7,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리고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연속적으로 할 때는 일을 안 해도 하루 더 주는 것으로.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12쪽에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소상인에게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전에 노력하고 있는 과장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추진개요에 보면 ‘지원대상 확대’ 해 가지고 기존 제조업 외에 벤처기업, 도·소매업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 기존 제조업은 몇 개나 됩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등록업체로 볼 경우에 현재 약 158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중소기업에 등록되어 있는 거죠?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벤처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벤처기업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것도 약 1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이 벤처기업 중에서 지난해에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성공한 업체라고 판단이 됩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벤처기업은 성공한 업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현재 한국통신 건물하고 빠리공원 옆에 있는 행복한세상에 입주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성공여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전부다 잘 나가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벤처기업이 문제를 아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소매업은 몇 개 정도로파악하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도·소매업장도 자유업이기 때문에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99년도 총 사업체 조사를 했을 때 5,8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지금은 더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더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지금 거의 그 수준에 있을 겁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대상이 기존 제조, 벤처기업, 도·소매업 해서 상당한 숫자인데 개략적으로 지원대상을 몇 개 업체 정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0억을 지금 잡았거든요.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의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이 도·소매업은 주로 어떤 것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가장 쉽게는 수퍼부터 정육점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한 취지는 대규모화 되다 보니까 작은 유통업체, 의류라든지 양품점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없어지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운전자금을 주거나 다른 업종으로 할 경우 자금을 지원해서 도·소매 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측면입니다.

이규석위원

여기에 기존 제조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자금이 필요한 데는 도·소매업입니다. 그럼 이 도·소매업이 2,000만원, 3,000만원이 필요하다 할 때에는 여기 보면 「융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또 한빛은행에 가서 위탁실행을 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겠느냐, 여기에 지금 도·소매 하는 업자들이 자기 담보물도 없고 누구 하나 보증 서 줄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출연한 신용보증을 서 주는 신용보증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융자액의 1%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그리고 보증을 서 주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신용보증보험에서 필요한 것은 조치해 준다 이거죠?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럼 여기에도 역시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해 줍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출이 있다든지 부가가치세를 얼마를 낸다든지 나름대로 영업하고 있는 상태를 보고 보증을 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대출이 회수가 안될 때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우리한테 다시 대납을 해 주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규석위원

기존 제조업하고 벤처기업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소매업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건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기존 제조업이나 벤처기업 보다도 도·소매업자들,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자금이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다음 13쪽입니다. 물가관리책임자가 지역별로 20명씩 선정이 되어 있지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품목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42명, 이것은 무슨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그렇게 한다는 건데요, 옛날에는 물가관리를 동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동에는 인원이 없어서 동장을 지정했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 계장으로 하여금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석위원

목욕료등 43개 품목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43개 품목이 무엇인지 하고 그 다음에 동별 1명씩 지역별로 지정한 책임자 말씀인데 이것도 인적사항하고 현황을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가 보고에 보면 96.2%로 우리 지역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급가구수가 맞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현황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업무보고시에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 양천구의 세대가 15만5,164세대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도시가스보급률이 13만4,532 가구라면 현황이 과장께서 맞다고 봅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내용은 도시가스회사에서 받은 가구수, 건수이기 때문에 거의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의 아파트지역이 53%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15만5,164 세대 중에서 도시가스 보급이 13만4,532가구라면 이 현황은 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대개 도시가스가 주민등록하고는 좀 틀린 것이 가스가 하나 들어가 가지고 세를 줘서 둘인 경우라면 두 가구가 한 가구로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도시가스 세대가구를 별도로 통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세대하고 호하고는 다르거든요. 양천구의 호는 9만6,557호입니다. 그 중에는 아파트가 53%, 단독, 연립이 47%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현황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정확한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도시가스에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재건축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꼭 필요한 목동소각장의 열공급을 받고자 하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목동소각장 에너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이 우리 양천구에 대략 몇 군데라고 파악되신 것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큰 단지로 보면 지금 현재 동신아파트, 신월시영아파트, 신정동이나 인근에 있는 목동 있잖습니까? 여기에 안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다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원하고는 있다고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서울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온 것을 산업정책과로 진달을 했습니다. 동신아파트 관계도 산업정책과로 두 번이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용량관계 때문에 현재는 어렵다”이렇게 회신이 오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렵지만 차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지금 산업정책과에서 거기에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알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 보다도 좀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 3월 말까지 신월7동에 있는 시영아파트나 목3동에 있는 동신아파트가 열 공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소각장에 열량을 다시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 하는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에너지가 우리 양천구가 아닌 강서구인 공항입구에까지 다 가 있습니다. 물론 다 아파트단지겠죠. 그렇다면 신월7동같은 경우 바로 옆에 몇백미터 되지 않는 신정3동에 신트리아파트죠? 거기까지는 이미 공급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불과 200~300m 정도밖에 거리가 안 떨어진 지역입니다. 또 동신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길 하나를 둔 경계선입니다, 목2동, 목3동 경계선. 왕자아파트 재건축 지역까지는 들어오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을 끌고 올려면 왕자아파트 단독으로 끌고 오는 것하고 동신아파트 합동으로 끌고 오는 것하고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부담하는 액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우리 지역에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 또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 지역에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에 우리 기존 주택지역에서도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거는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지로 발로 뛰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7개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7개입니까? 9개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작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었죠?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은 8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고 있는 곳은 신정중앙시장, 그리고 나머지는 조합인가 받은 것이 목동제일시장, 등촌시장, 양천종합시장은 착공해서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구역을 선정한 것이 목동시장, 신평종합시장, 신정중앙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당초에 이 도시계획시설내에서 주상복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그 지정된 시설에는 다른 것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법이.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 법을 개정하고자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부터 서울시와 정부와 다시 개정을 위해서 상당히 의견이 접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복합상가를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현재의 입장에서는 착공을 했거나 허가를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현재 추진이 안 된 곳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규석위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목동제일시장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1월달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여기 시장을 보면 다 죽어 있어요, 깜깜해요. 또 등촌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건축을 한다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는 있었지만 결국 지금까지 추진은 되지 못하고 조합만 설립인가된 이런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시장들이 재건축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종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목동제일시장이나 등촌시장이나 인근에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주들이 100명이상이 되다 보니까 서로 의견들이 다 다르고 또 점포가 중요한 위치에 있고 현재 시가에 차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동의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보수라도 해서 비가 새지 않고 안이 좀 깨끗하고 밝고 청결한 상태로 되어 있으면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모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어가 보면 비도 새고 깜깜하고 냄새도 나는데 누가 그 시장에 들어가겠습니까? 첫째 위생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재건축을 하겠다는 의욕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합적으로 제대로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재건축을 한다는 것 보다는 우선 시장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서 좀 깨끗하게 만들어서 위생상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보다는 시장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측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할 것인데 재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상당히 연구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석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시장에 꼭 재건축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시간만 끈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점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장사가 안 되니까 또 나가버린단 말이죠. 나가버리면 들어올 사람은 없고 자꾸 시장은 죽어 들어간다 이거죠. 그 이전에 좀 수리라도 해서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건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목동소각장 에너지 공급을 받는 이 문제도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지역에, 우리가 강서구까지 전부 다 주면서 양천구에 있는 소각장인데 왜 우리 양천구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물론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동신아파트같은 경우에는 1,200세대나 되는 단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신월7동 시영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큰 단지인데 이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진행되는 사항을 수시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쪽에 있는 지역별지정 5급 20명 품목별지정 6급 40명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다 제공이 될 수 있게끔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세무1과소관 사항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로 세원을 확보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떤 과정으로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조사를 합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건물의 용도변경이라든가 토지의 지목변경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관리를 하겠다, 세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요, 건물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용도변경을 해서 한 것도 있고 또 무단으로 변경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서 공부상 나타나지 않는 것은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도록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 과정을 그냥 공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역별로 조사를 해 볼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같은 경우는 합산과세, 별도과세도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담당들이 지금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동사무소에 지금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할 수 없고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동기능이 전환되기 전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기동은 책임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우리 세무1과에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세무1과에 원칙적으로 6명이 배정되었습니다만 3명이 들어왔습니다.

최용주위원

원칙적으로 6명인데 3명이 와서,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저희들이 36명이 정원인데 33명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3명이 오기 전에는 30명이 일을 한 것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원래 30명인데 1명이 부족해서 29명이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지금 33명이면 동기능전환이 되어서 투입된 인원들은 기존에 하던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겁니까? 새로운 업무를 맡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기존업무에 보강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새로 세무1과로 들어온 3명이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직원들이 하고 있던 업무를 보강한 것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세원을 표본으로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철저한 조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동사무소에서 3명이 보충이 됐으면 그 직원 3명을 가지고 양천구 20개 동을 전담으로 해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나 그런 쪽에 투입을 해야 맞는 것이지 기존에 30명이든 29명이 일하던 업무를 가지고 그냥 같이 일하는 것으로 보강해서 하면 그게 구조조정이나 어떤 동기능전환의 목적과 다른 것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는 있는데, 현재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이 보강됐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인력도 최대한 풀로 가동을 하고 또 3명도 보강을 해서 이 세원자료 조사는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과세대상이 약 20만 건이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동기능이 전환되기 전에 하던 수준은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리고 과세권은 5년이기 때문에 설사 금년도에 저희들이 좀 누락된다 하더라도 명년도에 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최용주위원

명년도에는 명년도에 조사할 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과세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인원을 새로 선발해 가지고 그 돈을 지출하면서 다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담금이다, 교통유발금이다 그런 경우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던 것을 이제는 구에서 해야 되는데, 구 직원이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없이 동별로 용역을 주든가 사람을 사서 일을 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혹시 이 세무1과도 또 이것을 조사 할 때 동별로 사람을 사서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우리 최위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세무1과에 그런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 인력으로 할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먼저 양천구의 재정확충이 구정의 3대목표 안에 들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상식에 어긋나는 일도 있고 한데요, 그러나 구에서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는 그 세입을 구성하고 있는 구세나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런 것 중에 우리가 국가로부터 큰 뭉칫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조정교부금이 올해 2001년도에 작년도 대비 14.6%가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현상입니까? 어떻게 하면 조정교부금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원을 확보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도 전체적으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세금의 양하고 그 규모와 우리가 국가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늘려 잡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전년도 대비 14.6%를 우리가 삭감 당했어요. 66억원 정도를 삭감 당했는데 양천구가 밉게 보인 겁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까? 말씀 좀 해 보시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유선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세입의 구성은 구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 비중이 낮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비해서 수입액을 뺀 부족액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구 필요재정수요액 중에서 저희구가 조달하는 세입액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정교부금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것은 원리적인 얘기에요. 우리가 자치구의 재원 중에 재정수요액을 구가 조달하고 있는, “세입이 많아졌다, 증가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땅을 임대해서 들어온 콘티코 그 재정수입 때문이지 그게 지속적으로 구가 어떤 세입확충 차원에서 자가능력으로 재정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수입이지. 그런데 이것을 조정교부금의 어떤 차액으로 생각을 해서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조정교부금도 삭감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성액으로 사들이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서울시의회하고 얽히고 설킨힌 문제 때문에 잘 풀리지 않는 것 아닐까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세무1과장으로서 세입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유선목위원

글쎄요,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지난해의 어떤 사정을 모르고 오늘 2시에 동정업무보고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주면서 쭉 훑어볼 때 양천구는 이를 테면 부모가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밉보이거나 능력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하고 똑같은 거에요 이거는. 얼마든지 이것은 조성원가로 토지를 매입할 때 시하고 약간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들, 이것 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이라면, 제가 볼 때는 마치 그런 것들에 대한 차후보상금 같아요. 어떤 주민도 이 내력을 알면 양천구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IMF '98년도에 끝났다고 하지만 지금 더 어려운 IMF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큰집에서 아니면 부모집에서 좀 더 많은 어떤 지원금을 받아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에 어떤 복지를 해 주고 지방정부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텐데, 오히려 조정교부금이 줄어들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본다면 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정교부금이 줄어든 우리 자체재원 수입의 내용이 약간 불안정하고 취약하다, 그런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본래의 의미대로 간다면 조정교부금은 줄어드는 것이 이상이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유선목위원

저는 이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재정확충을 70%를 목표로 한 것에 대한 그 의미조차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는 쟁점이 될 수가 없고요,

유선목위원

저는 이 시점에서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원칙이라”는 과장님의 시각에도 저는 굉장히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50%의 자치능력도 없어요. 경제적인 재정규모로서.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조정교부금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구의 사업을 못하고 구의 사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누려야 될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나 수혜혜택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로서 지방정부가 재정능력이 최소한 80, 90%가 돼서 어느 정도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는 살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50% 겨우 턱걸이 해서 넘었는데 “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과장님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선 우리가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체납징수를 노력하고 용도를 바꿔서 지목변경 하고, 이것은 양천구가 먼저 반성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개인에게 추궁하기 이전에.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부족재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드는 것이 이상이다 하는 것은 논리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강남구는 조정교부금을 안 받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이상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구 자체재원은,

유선목위원

강남구는 재정을 자기네들 스스로 꾸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행자부에서 하는 지침도 안 따라가요. 그것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과장님 제가 묻는 얘기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요구액을 올렸을 때 재정수요액의 어떤 차액차원에서 양천구는 그 만큼 2000년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입이 늘었으니까 그 차액만큼을 감하고 그 조정교부금을 배부받았을 때 “이건 일시적인 수입이다, 우리 능력이 계속적으로 1년에 몇십%씩 신장할 그런 능력은 아니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야 맞지 않았을까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자체 재원의 조달내용이 지적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조정교부금이 줄어든 것이 잘못되었다”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유선목위원

어떤 능력에 비추어서는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 와야죠. 그것은 구청장의 능력입니다. 그렇잖아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많이 받아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남한테 지원받으면 좋기는 좋죠.

유선목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재정자립도가 실제로 50%를 갓 넘었는데, 과장님 똑같은 얘기 자꾸 되풀이 하지 마세요. 그것은 보는 사람 눈에 따라 틀리고 행정의 어떤 주체가 아니고 행정의 수혜자로서 보는 주민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한 문제거리가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정수입이 갑자기 1년내에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만약에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신장되는 것처럼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이렇게 삭감을 당했다라고 하면 내년에도 똑같은 룰로 정할 때 양천구는 그냥 손들고 있을 겁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유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무슨 논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그렇단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수입은 당해년도를 평가하는 것이지, 이것이 5년, 10년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선목위원

어느 얘기가 옳은지 그른지는 듣는 사람이 판단해야 되고, 주민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니까 난 그것을 가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구가 원칙을 배제하고 절차를 결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간다라고 하면, 어제도 재무과에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장애인복지타운을 주차장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주차장을 잡종지로 바꾸고, 잡종지를 또 매각할 수 있는 용도로, 이런 식으로 형질변경을 계속해 가면서 양천구는 그 일을 해요. 그러면 개인이, 양천구민이 이런 것을 만약에 해 왔을 때 그런 목적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아,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용도 조사해서 세원 누락됐다.’ 세원 매기기가 편안하시겠어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원칙과 절차를 결하면 아무리 그 목적을 잘 세워서 그 목적에 빠르게 했다고 그래도 저는 그래요, 어떤 것을 목적을 바라보고 가는 방향보다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과정과 방법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체납지방세 징수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저희 세무1과소관은 11월 말 현재 6억7,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지방세가 11월 말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이 130억원이 좀 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에 6억 정도가 징수가 됐다, 그러면 징수율이 한 5%가 안 되네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시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세만 가지고 보면 한 30억 정도 됩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구세든 시세든 130억이상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총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재산을 압류하고, 급여를 압류하고,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압류부동산은 구매조치한다 해서 체납지방세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것은 다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겠다, 어떤 사업을 하게 해서 수익이 발생되게 해 가지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해서 돈을 벌게 해 가지고 돈을 내지 못한 것을 내게 해 줘야지 가뜩이나 없는 사람 손발 다 묶어놓고 돈 내놔야 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제한까지 유치하는 것은, 다른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우리 한광섭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으로 말하자면 최후의 카드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항상 상시적인 체납세징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카드로서 독려하고, 독촉하고, 권유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최후의 카드를,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쓸데없는 답변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되어서 지방교부금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유선목 위원님이 짚자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시면서도 과장님이 답변할 수가 없으니까 “없다”, 또 “지방화가 되면서 조정교부금은 줄어드는 것이 맞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짚기 위해서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중심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2과 조직표를 보면 자동차세 팀이 9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렇죠? 인원이 제일 많은 이유가 뭡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팀은 현재 신월동에 서부자동차매매센터에 한 사람 나가 있고요, 또 제2민원실 창구에 두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지금 창구에 나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팀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우선 제일 큰 세금인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세금인 자동차등록세, 취득세 다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허세까지를 자동차세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면허세도 다 자동차세에서 합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2001년도부터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폐지됐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92% 감소해서 11만 건에서 한 10만 건 해서 지금 처리할 것은 1만4,000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업무조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허세는 직원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사실 건수나 금액은 많지만 자동차세에 등록된 원부에 의해서 자동으로 돌아가서 면허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직원이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나갔을 경우에 민원은 ‘자동차가 폐차 됐는데 혹시 나왔느냐’ 이런 민원은 있을 수가 있지만 하는 일은 별로 손이 가지 않는 면허세입니다. 다만 일반민원인들이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자동차세는 특히 수시로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기분밖에. 그러니까 혼자하는 업무량으로서는 자동차면허가 빠졌어도 그렇게 소홀한 문제는 아닙니다. 혼자하기에 업무는 그런 대로 많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면허세는 폐지됐어도 자동차세는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앞으로 자동차 보유년도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차등과세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됩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금년 12월,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6월하고 12월 두 번 내게 됩니다. 그런데 12월에 낼 때부터 3년이상 된 차는 5%씩 줄어드는 세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연도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그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지금은 아직 12월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반기 쯤에 시에서도 회의를 하고 아마 그 프로그램이 내려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은 그대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면허세가 다섯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이런 식당, 무슨 체육관 골고루 있을텐데 우리 세무2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자료를 수합해서 부과를 합니까? 1종, 2종부터 5종까지.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지금 현재 면허세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민원행정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나와 있는 기본책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각 과에 배정을 해서 “당신네 과에서 음식점 허가를 이런 경우 했을 때에는 몇 종이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과에서 컴퓨터에 허가를 내줄 때에 같이 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거에 대해서 면허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스템을 행자부에서 바꾸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조금 빠뜨렸어요. 그래서 민원행정시스템을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다만 저희들이 새로 허가를 내면 그 허가낼 때 처음에 면허세가 수시분으로 부과가 되죠. 그것을 그 해당과에서 저희과로 시행문을 보내서 그것에 의해서 면허종별을 지정해 주고 수시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이 되고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민원행정시스템처럼 각 과에서 허가내줄 때 동시에 변경을 할 때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행자부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언젠가 수정이 돼서 각 과에서 바로 종류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게 빨리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감사할 때 이것 한 번 쭉 보면 업종이 안 맞을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과별로 취합이 돼야 되는데 취합이 안되서. 그것도 빨리 시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사업이 많이 부도가 나다 보니까 면허세가 체납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세무서 같은 데는 하지만 구청에 폐업신고 안 하고 다른 쪽으로 갔을 때는 구청에서는 그냥 계속 면허세가 발급되지 않습니까, 그 분 앞으로. 그런데 만약 동일한 장소에 새로운 사람이 사업을 하러 들어왔으면 그 앞에 체납액 때문에 지금 허가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사람이 다를 경우에는 나갑니다.

최용주위원

만약 상호가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을 쓰고 있었는데 그 간판이나 그런 것을 다 그대로 쓰고자 한다, 사람만 바뀌고 상호는 똑같다, 그런 경우에도 나갑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하고, 상호가 똑같을 경우에는 허가가 나가고 사람을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다르면 나갑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사람만 다르면 동일한 장소에 면허세가 체납이 됐어도 나간다고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이준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준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인 신월동에 신월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2000년 7월 21일 의회에서 의결한 신월3동 150번지 3호 삼성연립 3개동 토지 1,157㎡ 약 350평에 대해 13억3,900만원으로 매입하여 2000년 10월 5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지금은 거주자 이전조치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제출된 변경안은 동문화센터의 1층에 주차공간의 확보와 다양한 체육시설 증설 등을 위하여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금성연립주택 1동 대지 422㎡ 약 128평을 항공기소음대책비 4억6,000만원을 활용하여 매입하고자 하며 건립비는 2000년 11월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21억원을 교부받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검토하시어 신월청소년문화센터가 원활히 건립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신월동지역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인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신월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신월3동 150번지 3호 삼성연립주택을 전년도에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활용하여 토지를 확보하였으나 당해 부지만으로는 협소하여 추가로 기존부지에 연접한 신월동 150-4호 금성연립을 추가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부지확보 및 건립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우선 부지확보 재원으로 한국공항공단과 체결한 공공이용시설설치지원에관한협약서에 의거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비로 18억원이 책정된 바, 이중 2000년 10월 5일 토지매입비로 13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잉여자금으로 이번 토지 422.70㎡를 추가로 매입하여 총 부지면적 1,580.6㎡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부지 외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21억원을 투입하여 건물을 신축 함으로써 자체 예산이 아닌 타 지원으로 우리구에 새로운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점은 재정운영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애초에 신월동 청소년문화센터를 만들겠다고 연립 3개 동을 매입한 상태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거기 면적이 1,157.9㎡네요? 그런데 연립 3개 동을 사서 신월 청소년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할려고 했던 계획이 가설계라도 지금 나온 상태입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이 부지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가설계가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연말에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이제 한 달도 안 되어서 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사유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5억원 정도 남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시비가 특별교부금으로 21억이 추가 시달되도록 연말에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좀 크게 해서 작년에 13억3,900만원을 주고 산 삼성연립 부지에 4억6,000만원을 들여서 옆 건물을 같이 사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그러면 관리계획변경안을 내놓으시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기존에 연립 3개 동을 사서 신월동 청소년문화센터를 짓기로 하고 이미 그 용도에는 그 용적율이 맞으니까 그만큼 매입하게 된 거에요. 그러면 이것에 어떤 목적이 더 증가되었다, 어떤 다른 목적을 거기에다 더 플러스 해서 그 시설을 짓겠다라고 하면 그 시설의 타당성 여부를 여기에다 먼저 내놓으셔야 됩니다, 땅만 먼저 매입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 용도로 이만큼의 땅이 필요했는데, 어떤어떤 시설보강을 더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먼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지금 또 불과 10월달에 매입한 땅을 지금이 1월달인데 4억6,000만원을 들여서 더 하겠다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 하나가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 18억원이 청소년문화센터의 건립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지금 돈이 4억6,0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치예산이 아닌 타 재원으로 우리구에 새로운 문화공간, 그것 막을 사람 누가 있어요? 양천구 구민이면 반대할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과 몇 개월만에 더 추가 되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될 필연성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어떤 기능이 추가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겠고, 지금 공항공단에서 남은 18억원은 청소년문화복지센터의 건립비이지 토지매입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21억원의 특별교부금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1, 2층에 짓기로 한 청소년문화복지센터의 용도에 맞는 건축비인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건립비에서 4억6,000만원이 남았다고 해서 땅을 무조건 매입을 한다, 그래서 규모를 늘린다, 그럼 또 건축비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먼저 설명이 되어야만 되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왜 먼저 올라오느냐하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된 후에 사업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먼저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문화센터부지추가매입계획안은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방침을 받았느냐 하면 추가매입의 필요성은 주차공간을 외부에 설치할 예정으로 주차면적을 증축하는데, 주차면적이 좀 부족하고 또 야간주차장 개방 등 인근주민에 대한 편의제공과 1층 건물 외부에 다양한 주차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추가매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 그것을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 안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절차가 잘못되는 것이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먼저 올라오고 그것이 통과된 후에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추가 증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구유재산을 매입하려는 것은 물론 상임위의 어떤 역할과 성격상 분류되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무조건 땅을 사겠다고 하면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왜 이 땅이 필요한지, 이 땅을 꼭 매입해야 될지,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한지가 몇 년이 지나서 아직 건축을 안 한 상태로 있었다면 그 안에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겠지만 불과 몇 개월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절차상 우리한테 얘기를 못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해가 가야 이것을 승인 해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고요,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왜 얼만큼 필요한지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 보고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대우위원장

조금전에 유선목 위원님이 자료검토를 하고 나서 본안건을 다루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1년도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소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혹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여러분께 보다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입니다. 첫 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보건행정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 째, 진료실 등 사무실 재배치입니다. 진료실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남대우위원장

예, 정현범 위원님.
현범

정현범위원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과별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정현범 위원으로부터 “보건소장의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담당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볼 말이 있었는데 대신해서 소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빛은행이 보건소 앞으로 옴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들이 몰려서 차량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텐데 혹시 소장님은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오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대부분 한 시간내에 업무를 끝내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구청 민원봉사실 앞에 노상주차장이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에 한해서는 1시간은 무료로 이용토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지금 그 면이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입니까, 보건소 앞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의회부터 민원봉사실 앞까지 양쪽 면입니다. 공원도 그렇고 민원봉사과도 다 똑같이 1시간 이용시는 다 무료입니다. 그쪽으로 안내코자 합니다.

남대우위원장

무료라기 보다도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물론 차를 대는 것은 무료로 하겠지만 대다수 양천구청을 찾는 주민, 또 타구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생각은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차장을 더 확보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해서 저희는 단지 보건소 앞에 노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1시간은 그냥 이용하실 수 있다는 안내 정도로 저희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안내로만 그치지 마시고 안내원을 밖에 전진배치 시켜서 그 인원은 공공근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3명인가 4명인가 모자라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남대우위원장

그 정원이 과부족으로 4명이 모자라는데, 1명을 더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전진배치 시켜서 관장을 하든지 표시를 해서 주차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소관으로 있던 내과, 치과가 의약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한광섭위원

이게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었을까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대부분의 구에서는 진료실이 의약과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몇몇 구는 행정과로 있는 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아무래도 진료실을 의약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의약과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인력이 간호사 네 분만 변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또 바뀌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간호사들만 변경이 되는 것이고 의사들은 다 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관심있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중간부분에 현원이 2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오타입니다. 24명입니다.

한광섭위원

24명인데 8이라는 숫자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내에 직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신월보건진료소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나 예를 들어서 하자면, 거기에는 지금 소장이 누구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신월보건진료센터의 총 책임자는 누구냔 말이야.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진료를 하고 계시는 의사선생님이 내부적으로는 총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는 어느과 소속이야?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신월진료소 자체가 3개 과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 까닭에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거에요. 어느 과가 보건진료소를 맡으면 인원 또한 그 과에서 배치하고 통제하고 해야 그것이 일사분란한 조직으로 지도감독이 될텐데, 3개 부서가 파견근무하듯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과 정원조정을 해서 ‘의약과’ 하면 의약과에서 인원을 전진배치하고 타부서에서 그 인원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야. 지금 보건소가 아까 한광섭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치과다 하면 치과의사는 보건행정과 소속이고 또 지도감독은 의약과 이렇게 돼 가지고 상당히 현실적으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요? 차라리 행정과의 인원을 의약과에 줘 가지고 의약과에서 통제를 하든지. 행정과에서 기술직에 대한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명병수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저의 생각에는, 신월분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분소같은 경우에 단순한 진료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 예방접종도 있고 또 정신재활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들 자체가 그 과에 대한 업무분장이, 업무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저희 의약과에서 신월분소를 총체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사실상 과업무 이외 타과의 업무를 저희가 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보건행정과는 행정에 전념해야 되는데, 의사기술직을 맡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지도감독이 되겠는가? 행정과장이 행정직인데 어떻게 치과의사나 이 사람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의사들을 행정과에 두는 이유는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만약에 진료실 의사선생님들을 전부다 의약과에 두고 결핵실이라든지 예방접종실의 의사선생님들을 지도과에 둔다고 그러면 사실 의사선생님들은 연가라든지 차출된다든지 공히 같이 돌아갑니다. 꼭 진료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료실에 있다가도 순회진료 나가고 또 예방접종 하고 의사들이 그런 일을 같이 분배해서 하기 때문에 꼭 특정하게 어느과 소속이 되어 버리면 사실상 공무원의 특성도 있겠습니다마는,

명병수위원

이것 봐요. 그것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보건소장이 기관장이야. 장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무슨 방문간호를 한다든지 하면 기간을 정해 가지고 어느 과에서 몇 명 어느 과에서 몇 명 해서 ‘책임자 누구다’ 실시하면 되는 일이야. 그래서 기관장이 필요한 거지. 기관장은 보건소를 대표하고 정책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과에서 할 수 없을 때 보건소장 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되는 일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도대체 보건진료소 책임자가 누구요? 3개 과에서 다 나와 가지고 보건진료소에 운영되는 면이 다 제각기야. “이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책임자가 어느 과에 속하면 그 책임자 지휘하에 그 조직이 움직여 져야지. 그리고 보건소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협조요청을 할 적에는 과장명으로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소장지시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지. 제각기 자기 소속된 부서에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다 보면 체계가 잡히지 않고 일원화 되지도 않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의약과장이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어차피 같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소속이 내가 어디다, 어디다 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일을. 거기에 파견되어 있으면 그 전체팀장의 지휘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지, 소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물론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보완 검토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알았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19쪽을 보니까 의료기관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에는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통해서 의약분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진료비 과다청구 등 불법행위를 근절코자 함, 이렇게 하셨는데 취지가 있는데도 지난 정초 때 1월 1일날 상당히 날씨가 올림픽경기를 하는 것처럼 연일 온도계는 갱신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기가 든 환자들도 상당히 많고 또 거동불편자들은 병원을 찾기오기가 상당히 힘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병원을 가서 의료보험카드를 제시하고도 생각지도 못한 의료비를 물고 나온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도를 하고, 설연휴 기간에 또 그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 안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 좀 해 보시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의료기관을 점검할 때는 보통 의료법에 따른, 그러니까 세탁물이라든지 불법의료행위, 면허미소지자가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진료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 저희가 적발하기가 힘들고요, 그런 것들은 보통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진료비 과다청구는 생각보다는 저희가 적발할 수 있는 것은 적습니다. 오히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당청구’라고 나중에 연말조사 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많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대부분의 환자분들의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대부분 비보험되는 분야들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감기라는 것은 특수한 어떤 검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주사면 주사 한 대,하루치 약이면 하루치, 3일치 약이면 3일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의료보험을 주고 그렇게 간단하게 보는데 돈 2만원을 주는 거에요. 그렇다고 치면 이것은 과다청구 아닙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 환자분이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남대우위원장

공휴일인데 어떤 검사와 결과로 약을 제조 했겠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1월 1일 같으면 보통 가산금이 붙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몇% 붙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것이 병원마다 다르고 일반 개인의원이 아니었을 때 1월 1일 같으면 아마 종합병원급의 응급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응급관리료가 대학병원같은 경우는 3만원, 일반 종합병원급이면 1만5,000원이 붙습니다. 그것은 보험혜택이 되지 않고 본인이,

남대우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반 종합병원급이면 1만5,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2만원을 받았으면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렇게 되면 기본응급관리료 1만5,000원에 보험적용 됐던 진료비 5,000원이 포함돼서 아마 2만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우선 그렇게 되기까지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발생했다기 보다도 일반인들도 지금 과장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제야 아는 거에요. 그 전에는 병원에가면 일요일, 공휴일이 대외적으로 똑같은 규정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떠한 지역신문이나 아니면 구청 홍보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주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할 의무가 있고, 또 구정연휴 한 5일 정도로 연휴가 겹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게끔 공문이라도 아니면 전화를 해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게끔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에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병원 입원실은 동절기에 실내온도를 얼마 정도 유지해야 됩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병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동절기의 적정온도는 17℃에서 18℃가 적정온도입니다.

명병수위원

만약 그렇다면 병실에 온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위반하는 것이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틀림없는 얘기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의료법에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됩니다.

명병수위원

이것 봐요. 병원은 입원실에 환자에게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해 줘야 되는, 건강한 사람도 동절기에 지금 구청도 몇 ℃일 때는 실내온도를 몇 ℃를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냉방에 갖다 놔도 환자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지 책무에 대해 전혀 제재를 안 받는다는 거에요? 이렇게 영하 16℃, 17℃인데 온방이 안 된다, 건강한 사람도 이 추위는 이길 수가 없는데, 전혀 제재할 방법이 없다? 행정적으로. 없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지요? 보건소에. 그러니까 병실에 전혀 온방이 되지 않은 상태에 환자를 유치해 놔도 전혀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 얘기 책임질 수 있죠? 틀림없이 얘기해야 돼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환자를 위해서, 그런 병원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환자를 겨울에 냉방에 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고 만약 그랬다면 외풍이 센 방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지도명령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것 봐요, 국민건강에 책임을 지는 것은 정부야. 그런 까닭에 양천보건소는 각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의 권한을 부여했어. 그런데 보호받아야 될 환자가 영하 15℃ 이하 16℃, 17℃, 18℃ 떨어진 이 때에 온방이 되지 않은 입원실에 환자를 집어 넣어 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전혀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 지금 우리는 눈이 와서 빙판이 된 그것도 지금 구청에서 깨고 있어. 지나가는 행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예산과 장비를 투입해서 그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입원실에 TV를 설치해 놓고 유료,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100원씩 넣는데 하루를 보니까 7,000원이 나온대요. 지금 그런 병원이 양천구에 몇 개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원짜리 주화를 하루종일 볼려면 7,000원을 넣어야 된다는 거에요. 사실 요즘 며칠 제가 병원에 계속 갈 일이 있어서 가 보니까 아주 돈을 잡아먹는 하마야. 그러면 병원입원비는 입원비 대로 다 받고 환자가 요구해서 그 TV를 달아 준 것도 아니고, 과연 그게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일반개인은 유선텔레비전에 대해서는 시청료를 누구도 징수할 수 없어. 법으로 유선방송이라든지 기타 허가를 득하지 않은 자가 법인이나 개인이 그런 시설을 하고 임의로 돈을 징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당이익으로 환자들에게 지금 피해를 주고 있어. 그런데 병실에는 이 추위에 온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호자들이 전기난로를 여기 저기에서 구입해서 며칠째 그렇게 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그러한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병원이 이 지역에 있다 그 말이야. 본위원이 이것은 며칠째 계속 확인한 거니까. 그런데도 이게 과연 양천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지도감독하는 기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일단 병실에 난방이 잘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원에 다시 한 번 해 달라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텔레비전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텔레비전은 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텔레비전을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위법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자가 사설로, 말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런 것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고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고발하든지 조치해야지. 법으로 안 되는 일을 해서 구민에게 부담을 주고 원성을 사고 있다면 당연히 진상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안 되면 고발을 해야지.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일단 텔레비전,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는 타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약과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만약에 사설업자가 설치해서 시청료를 받는지,

명병수위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의료기관에서는.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과 장비와 이런 충족된 그런 여건을 갖춰서 문화관광부에 요청해서 허가를 득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병원에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병원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병수위원

병원장이 동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업자가 들어와서 한단 말이야, 병원장이 하는 것이지. 업자한테 돈을 받아 먹었든 안 받아 먹었든 병원장이 그 위탁을 줬다든지 뭘 했어도, 그런데 뭘 병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야?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위탁을 주는 것이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보통 병원에 자판기가 있으면 대행업체가 들어갈 수 있잖습니까?

명병수위원

보건소장이 하라고 하지 않는데 보건소에 둘 수 있어? 어느 병원의 업자가 병원장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병실에 TV를 갖다 놓고 돈을 받아먹을 수 있단 말이야?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동의를 구해서 뒀다고 해서 그것이 병원장이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명병수위원

그럼 병원장이 하는 거지 누가하는 거야? 병원장이 업자에게 돈을 받고 그것을 줬다면 병원장이 하는 것이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보건소에 자판기 놓는데 보건소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무나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야?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면 진상을 파악해서 즉시 행정지도를 통한다든지 그런 위반사례가 발생했다면 당국에 고발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것이 위법이면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법이 아닐 시에는 저희가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명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마는 저희도 위법이 아닌 것을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병수위원

당신 보고 지금 위법이 아닌 것을 처리하라고 했어? 진상을 알아 봐 가지고 그런 것이 확인되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 병원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어. 이따 얘기할 테니까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세요. 본위원도 이미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놨어. 과장이 아까 답변한 “우리는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다,” 얼음덩어리가 있는 곳에 환자를 갖다 넣든 말든 우리는 전혀 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질의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의 말이 사실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당신이 져야된다 이말이야.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지금 우리 의약과는 현원이 24명입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이 4개, 병원 5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료기관 지도점검에서 보면 병원이 3개로 되어 있는데 병원 2개는 어떤 병원입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뒤에 보면 치과병원 1개, 한방병원 1개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치과병원하고 한방병원은 다른 병원입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아니요,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병원은 치과, 한방 구분없이 병원급 5개라고 표기를 한 것이고요, 19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반 의사면허를 가진 병원 3개 그리고 치과병원 1개, 한의사 면허를 가진 한방병원 1개로 구분해 놨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한의원하고 한방병원하고 치과의원하고 치과병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한방병원은 입원실이 30개 이상이 있을 때 병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8개 과가 있을 경우에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치과병원은 치과도 전문의 과정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치과병원 자체는 입원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입원할 만한 일은 없고, 시설기준이 병원에 해당되는 규모를 갖추고 적정인력이 있으면 치과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양천구에 하나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예치과’ 병원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한방병원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동화성모병원에 한방병원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의건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업무와 관련된 질의답변은 총무부장 또는 소관 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이사장님으로부터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해당부서장하고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으로부터 이사장님께는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총무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총무부장 이양섭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금년도 세출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지출예산 목별조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경비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해 봤을 때 금년도 예산액하고의 차이는 왜 그런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 예산서 51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비난이 있습니다. 이 경비가 전년도에는 10억5,696만1,000원, 금년도 예산액이 8억8,225만8,000원, 그래서 증·감 해서 감소 3,269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유인이 미스테이크가 났습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전력수도료가 유인이 안 되고 빠졌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1억4,200만9,000원인데 그것이 빠져 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 가지고,

한광섭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수도료를 얼마로 보셨다고요?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작년도 2000년도에는 1억4,775만원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실적을 위주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4,2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작년보다 574만1,000원을,

한광섭위원

그러면 오늘 보고서 6페이지에 있는 자료하고는 또 틀립니까? 전력수도료가 1억4,290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틀린 자료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보고서 자료에 경비난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억2,516만7,000원으로 해서 전년도와 차감을 했을 때 역시 3,269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오늘 보고서의 숫자도 맞지 않고 이 예산서의 숫자도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안 맞아요.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그것 하나가 미스테이크가 되는 바람에 이쪽 보고서도 미처 그것을 제가 못챙겼는데, 죄송스럽습니다. 1억4,200입니다. 이게 9가 잘못 찍혔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한광섭위원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고 또 전년도 하반기에 시작이 되고 새로운 해를 맞아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미스테이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에 많은 사업성 시설물이 있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관청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관청에서 시설물을 관리할 때하고 민간인인 개인이 시설물을 관리할 때하고 수익발생 되는 것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이 운영할 때 수익발생률이 높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그 생각은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하고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는 모범사용자 내지 구 관리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법을 지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각종 제반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고 민간인의 경우에는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을 덜 지켜도 서로 마찰이 덜 하기 때문에 단위 원가가 조금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조금 차이가 나고, 우리가 할 때는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그 금액을 받고 있고 민간인이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할인을 해주기도 하고 그대로 받기도 해서 약간 경쟁력의 차이도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할 때하고 우리 관청에서 할 때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사업체를 운영했을 때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그러한 문제도 있겠고 또 더 생각을 해 본다면 영업시간, 운영하는 시간에서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임하는 자세, 얼마나 능동적이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 주인정신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부장님께서는 “각종 조례나 법을 지킨다 또는 안 지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기 보다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양천구 목5동관내의 주차장 두 군데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 연초부터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예.

한광섭위원

제가 그 앞을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지난해에 불과 1개월 전에 개인이 운영할 때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운영할 때하고 안에 서 있는 차의 숫자가 틀려요. 아주 눈에 띄게 확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왜 그럴까? 오던 차가 눈이 와서 안 오는가? 그런데 그 주변에 사무실이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에요. 그래서 “오던 사람이 안 오고 다른 데다 세우고 오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장님께서도 아마 그것을 익히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종전에 운영하던 것하고 약간 개선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받아서 닷새 동안은 우리 조례에 있는 규정 그대로 했고, 세부적으로 주차권 발급하는 것도 그대로 했더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상권에 지장이 있으니까 가능한한 주차를 하는 손님한테 주차료를 받지 말고 우리 업소들한테 물려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쭉 우리가 닷새 동안인가 파악을 해서 작년도 수준하고 맞춰 가지고 주차권을 팔고 있습니다. 한 시간짜리하고 30분짜리 해서 한 목에 줘 가지고 지금 목5동사무소 옆에는 작년 12월달 수준에 거의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우성에펠 쪽에는 또 다른 무슨 여건이 있는지 확 내려간 후로 아직 못 올라와서 지금 그거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수입도 올리고 시민들 불편도 덜어 주고 거기 상권도 보호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전월 실적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했거든요. 일반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도 보면 어떠한 영업에서 나타나는 실적을 우리 관청에서는 보고서에 나온 대로 매달 그냥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그것만 보여주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년도 동기실적 대비 비교분석 또 전월대비 비교분석을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이제 2월달에 업무보고 해 주실 때는 1월달에 우리가 직영을 해서 해 보니까 전년도 동기 대비 얼마가 성장이 됐고 또는 감소가 됐고 또 전월 대비는 어땠고, 그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대책은 무엇이고, 그래서 이익금 관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계획까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앞으로 착실히 파악 해 나가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5쪽 업무보고서에 세입 및 세출예산에서 보면 아까 잠깐 지적을 했는데 비고난 같은데 %가 있잖습니까. 이거는 증·감 옆에 비고가 있다 보니까 이게 증감된 %같은데, 아니면 우리 세입외 구성비율 아닙니까? 그것을 좀 작성하실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증·감쪽에 비고는 증·감 %테이지로 하겠습니다. 지금 구성비는 현년도나 여기에 표시를 해서 보기 쉽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서 대행사업비가 2000년도에 19억4,199만7,000원에서 2001년도에는 22억4,380만1,000원으로 됐으면 얼추 보기에도 이게 3억 가까이 증·감이 되었는데 옆에 보면 1억7,881만9,000원으로 나왔는데, 이것 오타입니까, 아니면 제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한광섭위원

그것 하나 뿐만이 아니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여러 개가 그래요. 급여난도 봐요. 급여난도 5에서 6을 빼면 9가 되지 어떻게 3이 나옵니까? 끝단위만 봐도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아요.

최용주위원

그리고 일단 그 옆에도 보면 공단본부, 신월문화체육센터, 테니스장 주차장이 있는데 이 테니스장에는 공원시설물도 또 합쳐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새로 받다 보니까 이게 좀,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최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에 대한 운영경비는 지금 현재 테니스장 운영하는 요원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운영경비를 따로 계산을 안 했습니다. 수임은 따로 넣고,

최용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정손익계산서에서 보면 같이 했단 말이에요, 테니스장하고 공원매점 운영도. 여기 세출도 또 같이 묶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작년 추정손익계산서를 보면, 이 합계가 작년 것입니까? 1억5,031만1,000원이 예상손익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이거는 금년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년에 우리가 수입목표를 23억9,400만원으로 봤고 지출은 대행사업비에서 받는 22억4,30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예상이익이라고 봐서 1억5,0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예상손익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2000년도에는 예상손익을 잡을 때 6,800만원이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공단본부에 영업수입이나 영업외수입이 없는데 자본금이 있잖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그거는 공단본부 손익계산에 넣지 않고 자본예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 여기는 만약 표시가 된다면 22억4,380만원을 구청으로 받을 때 그거에 대한 이자만 여기에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자본예산으로 따로 관리를 하고.

최용주위원

자본예산을 따로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안 한다 이거죠?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하기는 하는데, 여기 손비쪽에 표시가 안 되는 것이죠.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직원이 파견되었는데 인건비도 여기에 계산이 안 됐죠?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게 1년에 얼마입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우리가 금년도 것으로 봐서 약 4명이라 한 1억2,000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다 구청에서 예산으로 지원된 것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 자본금으로 산 것도 있죠? 자본금으로 산 것 빼놓고 구청에서 예산으로 지원된 것이 몇 억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하나 더 추경에 넣어 줬다 해서 작년에 예산지원 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작년에 실제로 들어온 것은 보일러쪽 추경에서 들어온 것 외에는 지금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도 준비단 시절에 우리가 사들인 것이 예산으로 약 3억 정도, 그 다음에 소음공해대책비로 약 1억4,000만원 정도 해서 아마 4억4,000 ~ 5,000만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일러를 비롯해서 몇 개 사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억5,000이 올해 예상손익이 계산 되는데 공무원들 파견하는 것 1억2,000만원 해 주고 몇 천만원 또 해 주면 이게 운영하나마나 아닙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목표는 이렇게 잡고 지출목표도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절감을 해 보면 이것 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2000년도 예산을 짤 때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 보다 인건비나 각종 소모품이나 에너지값이 올라 가지고 경비가 늘어났는데, 가능한한 절감을 해서 잘 운영하겠다하는 의지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세출 자체가 늘어난 것은 퍼센티지로 보면 한 15%이상 늘어났어요. 그런데 세입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거든요, 올해보다 비율로 보면. 그러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오해를 사는 것이 뭐냐하면 2월 1일부터 구민회관 지하라든가 다목적회관 그런 쪽에 전부 주차장 유료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민회관같은 경우 하루 이용인원이 얼마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정확히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한 1,000명 정도는 왔다갔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는 1,000명 이상도 더 되는데 자동차수요도 엄청나게 될 것 같은데, 그 관리 몇 명이서 할 겁니까? 지금 인원을 더 보충할 겁니까, 아니면 현재 갖고 있는 인원으로 할 겁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지금 구민회관 동측하고 서측하고 다목적회관 주위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296면인데 그것을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와 가지고 일단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구민회관이나 민간한테 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행수수료만 챙기는 겁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지금 “챙긴다”고 그러시면 저기한데, 그 수입 그대로 월단위로 정산을 해서 구청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23억9,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위탁을 할 때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대로 구청에 납부를 하는 것이고, 각종 이용료 그대로 받아 가지고 구청에 매월 단위 수입징수계산서하고 잔액증명서하고 붙여서 지금 다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그러면 민간위탁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직영하는 것이고요, 2개소 92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습니까? 11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신설 유료화 해서 5개소 296면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개소 92면은 민간위탁된 공영주차장을 공단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예, 이거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작년도에 구청에서 이 두 지역은 금년도에 매각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절차를 밟는 기간 동안 다시 위탁을 줄 수가 없어서 부득이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목동노외주차장하고 이거하고 해서 1,589면을 직영하게 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구민회관같은 경우는 민간시설이 아니라 구시설인데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는 쪽에 이것을 위탁준다는 것은, 그럼 이것도 공개입찰해서,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물론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지난 1월 12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명이 와 가지고 1억2,150만원을 쓴 사람이 낙찰이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전체 5개소 전부다, 얼마요?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1억2,150만원입니다.

최용주위원

이것은 다음에 더 검토를 하고, 그러면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으로 인원조정이 현재 2001년도에 증·감이 있습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인원은 지금 직영 2개소가 들어 오는데 우리 주차관리원을 시청에서 왔던 그 사람들을 두 명 해서 보냈고, 그 다음에 잡급으로 또 다른 데에 있는 사람 한 명 더 보냈고, 현재 한 명 증원 시켰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운영이 12쪽에 나왔는데, 이것을 따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양천구 홈페이지에다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하나, 양천구 홈페이지에 보면 양천구의회도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해서 주민들이 그리로 들어가서 보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주소 이렇게 따로 해야 됩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신월문화체육센터나 테니스장이나 주차장같은 경우는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항을 우리가 직접 띄워서 이용회원들이 자세히 보고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독립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인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한 4개월째 계속 노력을 해서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는 다 끝났고, 자료요청만 다시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신설 유료화 해서 5개소 296면에 대해서 위치도까지 나와 있는 도면하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을 마음대로 받지 못하게 몇 급지, 몇 급지 선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주차요금표 그 다음에 공개입찰 해서 낙찰된 금액 그것 좀 해서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2000년도에 인원하고 2001년도 인원변동사항 하고요, 2000년도에 공무원 파견된 인원수하고 2001년도에 파견된 인원수, 그 분들의 예상급여,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 발족한 이후에 구청예산으로 추경이든 무슨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투입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부장님, 계속 답변대에서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최용주 위원이 질의한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4-5블록, 4-13블록 92면을 우리 공단에서 직영을 하는데 금년도 예상수입이 1억3,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지출은 얼마나 되나요? 다른 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공단에서 사업수익을 위해서 공원매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00년도에 매점에서 임대료수입이 5,6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맞나요?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예, 맞습니다.

한광섭위원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고서 5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서에는 124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5,640만원이 어떻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작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실적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할 때 재작년도에 입찰해서 낙찰돼가지고 받았던 그 금액을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그 때 계획이,

한광섭위원

2000년도 예산이 5,640만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실질적으로는 6,150만원인가 됩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왜 금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또 400만원이 줄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작년도 예산 5,600만원 보다 사실은 6,15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6,150만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왜 5,200만원으로 줄었느냐?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입찰해 보니까 예가하고 낙찰가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다는 이런 경우 앞으로 계획입니다마는 특별히 지금 받은 분이 계속 한다고 할 때 다시 검토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입찰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다운을 시켰습니다. 작년도 입찰 때 상당히 높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입은 좀 늘었지만 그 관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했던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상수입이 1억3,800만원, 지출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이게 이달에 한 것 아닙니까? 오늘 1월 16일인데 1월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신 겁니다.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죄송스럽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지난 예산을 짤 때에 예상수입은 1억3,800만원을 했는데, 예상지출은 인건비 경비해서 1개소당 약 4,500만원 해서 약 9,00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한광섭위원

연간 계산입니다. 연간 1억3,800만원을 수입으로 해서 인건비, 경비가 9,000만원, 그러면 4,800만원이 두 군데 합해서 이익금입니다. 그렇죠?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예.

한광섭위원

이것을 참고로 민간인이 운영을 했을 때에 실적이나 우리구에 납부했던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여기에 한 군데 것은 잘 안 나와 있는데, 작년도 우성어패럴하고 두 개 합친 것 해서 6,01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장해 준 것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 4-5블록이 4,600만원, 그 다음 4-13블록이 2,600만원 정도 됩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운영했을 때 구에서 수입으로 하던 것에 절반 이하로 줄었네요?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계획이.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수입이 좀 더 늘 수 있도록 우리 부장님이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총무부장님, 제가 경고성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수치상 틀린 것도 있고 또 실제 이야기하고 보고 내용하고 틀린 것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추후 이런 내용이 또 발견될 시에는 시정이 될 때까지 업무보고 안 받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최용주 위원님이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요구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김학수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한광섭입니다. 우리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에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총 발생한 이익금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금년도 예상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12억 정도 됩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얼마나 성장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2억 정도 성장이 된 겁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점이라든가 금년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실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지금 저희가 작년 한해에 45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 가지고 좀 더 주민의 복지차원이라든지 수익면을 고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그만한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1년에 12억, 월 평균으로 보면 1억. 금액으로는 많은 금액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설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이 자기 돈을 몇 백억을 투자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겠죠?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관장님,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주차장도 유료화 되지 않았습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예, 유료화 시켰습니다.

최용주위원

언제부터 유료화 시켰습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10월부터 유료화 시켰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주차장 운영수입이 제로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보고서의 세입예산.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그것은 세분화 시키지 않아서 그렇지 수입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2000년도에 수입이 얼마 있습니까? 2000년도에는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제로로 나와 있고, 2001년도에는 36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유료화 시키면서 관리하는 분 또 한 분 계실 것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예, 두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구청 공영주차장이 직영이 되면서 한 분을 빼고 지금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2001년도 주차장운영수입이 360만원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써 놨는데,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월문화체육센터에 주차장이 41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료화 시킬 때 그 목적은 영리를 따져서 유료화 시킨 것이 아니고, 회원관리 측면에서 유료화를 시켜서 지금 한 사람이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밤에 하는 것은 라인을 치고 정규회원권은 월 2만원 나머지 시간당 10분에 200원씩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거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리하게 된 이유가 회원들이 차를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붐벼서 관리하는 분을 두었냐, 아니면 무료로 하다 보니까 주위분들이 무작정 차를 세워 놓다 보니까 그래서 유료화 시켰느냐?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주차장에 회원들이 차를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주변분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관리 측면에서 유료화 시켰던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보면 2000년도에는 없고 1년에 360만원 받는 주차장에서 인원을 한 명 써서 하는 것은 관리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예.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보면 그 위가 강당 아닙니까? 그것이 시설개발 운영이 강당 운영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이것도 2000년도에는 7,094만1,000원에서 2001년도에는 6,657만3,000원이,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시설개방이요, 대관하고 자유수영을 시설을 개방해서 자유수영도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최용주위원

2000년도에 대비해서 2001년도에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436만8,000원이 2000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작년에는 영업을 2월부터 했으니까 1개월이 빠졌어요. 그런데 2001년에는 1월부터 하니까 늘어야 마땅한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자유수영을 한 프로그램을 줄여 가지고 정규프로그램으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유수영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당에서 지금 영화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빔프로젝트도 구입해 준 것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그것도 우리 양천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면 영화상영을 정례화 하면 여기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아직 빔프로젝트를 문화체육과에서 입찰을 보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받으면 1, 3주 운영을 해서 1인당 1,000원씩 받을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여기는 양천구민회관하고 똑같은 영화를 상영합니까? 아니면,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거기에는 성인영화를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성인영화는 되지 않고 해서 유아들을 중점으로 만화영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영화 상영을 하면 그 수입 자체도 신월문화체육센터 수입이겠네요?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수입은 저희가 잡아 가지고 바로 그 달에 대행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입금이 되죠, 세외수입으로.

최용주위원

그럼 이것은 신월문화체육센터와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세입에서는.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모든 수입이 마찬가지입니다. 대행이기 때문에 그 말일날 구청으로 전부 입금이 돼야 됩니다.

최용주위원

입금은 되더라도 전체적인 세입에는 잡힐 것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세입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도 몇 번 영화상영은 하지 않았습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열 번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열 번 했는데, 질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좀 구민회관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호응이 별로 안 좋지 않았습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상영은 저희가 지을 때 영화관으로 짓지 않고 스크린이라든지 영사기를 열 번 대여를 해 와 가지고 문화원에서 했는데, 할 때마다 적자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1,000만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영화 10일간 하는데. 그래서 스크린이 맞지를 않아서 광목을 앞에 치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빔프로젝트를 구입할 때 그 스크린이 45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셔서 이번에 2,800만원의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 돈이면 충분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 좀 잘 운영해 주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이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하자로 인해서 새고 있죠?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예, 새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저희 위원들이 전부 나가봤을 때 보면 수영장 밑이 바로 기계실 아닙니까? 한 30, 40㎝ 옆에 거기로 물이 떨어지고,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기계실하고 동떨어져 있습니다. 밑에 있어서 수영장하고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기계실하고 동떨어져 있어도 거기에 여과기가 있고 그런 쪽 아닙니까? 그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예, 그 쪽으로 떨어집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지금 하자처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건축한 업소가 부도가 나 가지고 보증회사에서 1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자보수 입찰을 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업자들이 견적서를 여섯 분인가 제출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하자 하고 또 하나 큰 하자가 또 뭐 있습니까? 이용객들이 불편해 하는 것.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결로현상이 나 가지고 들어오는 복도에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헬스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 두 개가 지금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하고 또 그 다음에 수영장에 안전판을 까는데 그 안전판으로 인해서 로보트청소기가 실제로 못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못 다니고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매일 영업 끝나면 해야 되는데 인력으로 매일 됩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5m×12m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판 안 깔은 부분이 11m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판 안 깔은 데는 매일 저녁 9시 영업이 끝나면 자동청소기로 하고요, 안전판 깔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동청소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씩은 안전판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전부 합동으로 9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수질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이것은 일단 올해에 관장님이 봤을 때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한 30㎝ 정도.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라도 빨리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이용객들의 민원이 있으면 구의원들이 그런 예산은 빨리 확보를 해 줘야 되니까. 그 필요성을 인정하세요?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도 이사장님이 건의사항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큰 시설에 대해서 없습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예,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관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장님이 하루에 체육관을 몇 번 돌아봅니까? 외곽이나 내부를.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횟수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수영장은 제가 잘 안 들어 갑니다. 헬스장 하고 2층에 있는 체육관은 수시로 가 봅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원이 없어 가지고, 공공근로 세 명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회원이 2,172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관장님의 얼굴을 기억하는 회원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관장님의 생각으로.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한 80%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대우위원장

상당히 많이 기억하는 편이네요? 80%라면. 그렇죠?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 왔다갔다 하는 것이 많으니까요.

남대우위원장

지금 이 업무보고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한 2001년도에 업무보고 외에 빠진 얘기가 있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저희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단순화 되어 가지고 요새 쉬는 날마다 타체육관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프로그램이 없을까 하고. 그리고 스키장이라든지 야외에 나가서 하는 수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 쪽을 많이 개발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많은 인원이 더 몰릴 수도 있겠네요?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찾아오는 주민들중 80%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얼굴을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그게 아니에요. 그 80%가 만약에 관장님을 기억했다면 관장님은 품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상당히 뻣뻣하다, 거만스럽다, 도도하다”는 얘기가 많이 흘러 나와요. 물론 열심히 일 하는 것은 좋은데, 목을 뻣뻣하게 하고 다니면 안되죠.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인상도 좋으신데 왜 그런 소문이 나죠? 주민들한테 한 발 더 다가가서 친절을 베푸세요. 베풀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조심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당위원회에 보고된 금년도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구민복리가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설 연휴를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