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중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맘쓸을 드립니다. 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의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4개과 18담당 12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소관과별 주요담당별 사무기능은 배부하여 드린 구정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 등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목표액 대비 194.6%인 64억 4,369만원을 징수하였고 2000년 11월 말 현재 공사계약 250건 물품구매계약 746건 등 총 1,204건을 계약처리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부과과에서는 11월말 현재 구세 221억 6,500만원을 징수결의하였고 목표대비 98.5%인 204억 7,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11월말 현재 1,183억 6,800만원을 징수결의하여 2000년 목표대비 98.1%인 1,147억 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납세중심의 세무행정 문화조성을 위해 세무행정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사무실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친절서비스 행저를 강화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2000년 1월 1일자 9월 1일자 기준으로 두 차례에 걸쳐 3만 6,490필지에 대한 개별지가조사 및 결정을 공하였고 지적 임야 도면에 대한 필지별 데이터를 전산완료하였으며 개발부담금과 과태료를 64건에 2,46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공유토지분할 특례벌에 의한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5회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여 66건 173필지를 분할개시 결정하여 목표량을 111% 초과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안으로 국공유재산 4,525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은 재산매각을 추진하고 점유토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안내하여 별도의 안내문 8,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체납변상금 징수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국공유 재산 전산화와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로동 이주지역 집단민원은 인내를 가지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등 민원장기화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인터넷 전자입찰 신청 접수대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 입찰공고 시 민원인이 매회 방문신청해야 한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세외수입 징수분야에 있어서는 무단점유 토지 등 미관리 잡종재산을 지속적으로 발불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 예산액 대비 49.7%가 증가된 49억 5,380만원을 목표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리과·부과과 소관사안으로 2001년 규세입 징수목표를 지방세 214억 2,900만원과 세외수입 43억 7,250만원 총 258억 1,050만원으로 정하고 체납자의 소기채권확보와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토록 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민과 함께하는 지방세 이야기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등 구민의 권익과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는 공유토지 분할 업무의 성공적 마무리 건축물 대장 온라인 발급, 건물 현황 전산화 작업, 제1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 부동산 실명법 위반 및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과징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연3회 이상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결정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공정한 법 집행과 친철봉사 행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무국 전직원은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과 우리구의 재원확보와 관련하여 공평한 재무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승환입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지난 번 제103회 임시회 때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도 갈음을 하고 2001년도 업무계획을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호승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해당과장님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1세기 첫해를 맞이하여 2001연도에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심도 있는 그런 제안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집행부 일원으로서 의지를 갖고 근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뒤로 미루고 모든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떠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7페이지 구로동 이주지역 민원인 해결책 강구에 대해서 본원이나 또 동료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인데 현재까지 변상금을 부과를 했던 것이 2,415건 중에 납부액이 901건 42.8%라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재산압류가 313건 그러면 지금 현재 901건에 납부대상자들이 주로 재산이 개인 앞으로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901건이 납부자입니까? 아니면 압류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이렇게 납부를 거의 42%이면 50% 가까이 육박한데 주로 납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납부자들은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체납이 있다보면 그것을 성심하게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납부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동예 우리가 자기들이 매매서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할 때는 납부를 꼭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해서 내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자료로 압류할 수 없는 상태와 압류할 수 있는 상태하고 자료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89년부터 95년까지 소급했던 것이지요?

2,415건이 그리고 95년도 이후에 5년 소급할 수 있는 것이 아직 남았지요?

부과를 안 했습니다.

하실 예정입니까?

부과는 재정경제부에 질의회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원입법에 추진중에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부과시기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는 아직은 정확한 날짜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입법이 추진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부과를 한 이후에 의원입법이 철회된다면 4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소멸된다는 것이지요?

법이 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할 문제이지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여기서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과장께서는 못 하겠지만 실례로 본다면 의원입법 추진한는 것이 변상금 면제와 특례매각을 실시해서 30% 토지 매각대 30%를 적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지요?

물론 저희들이 의원입법이 상임위원회앞에서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나 재정경제부의 안이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입법예고된 부분이 국회에서 상정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두 가지 30% 특례매각 토지매매하는 데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변상금을 면제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나머지 5년 것을 소급했다고 친다면 똑같은 적용을 받지 않는단 얘기지요. 변상금을 면제를 하고자 하는 입법예고를 했지요.

제가 입법예고를 아직 입수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예고문을 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못 본 상태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5년 부과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어느 시점을 어느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국회에서 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고 현행법상으로는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보아 가면서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인터넷 전자입찰 신청운영에 대해서 정말 본위원도 획기적인 일이라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계약을 전부 다 인터넷으로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전년도에 105회였는데요, 물론 수의계약이 싸고 이런 것들은 소관 부서에서 하기 때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입찰공고를 신문에 내고 그 신문에 낸 입찰개시에 의해서 입찰참가자들이 신청을 할 때 이런 제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보가 안 되면 이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널리 홍보가 되는 입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처음 시행함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좀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하시고 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도록 아마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 김승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처음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한 두개 구청에서 이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그쪽으로 보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의 국공유 재산 토지내역과 재무과에서 실태조사한 국공유 재산 토지내역이 일치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만 말씀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유잡종 재산에 한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물론 지적과에서 국가로 나와 있는 토지와 재무과에 있는 토지에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건설관리과에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공공재산도 있고 또 여러가지 도로라든지 뭐 또 하수도 같은데 하천 이런 것은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에 한해서만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말씀은 전에도 이것을 파악한 일이 있었는데 지적과 하고 재무과에 임새수입 그것을 뽑아 보았는데 실례를 들면 큰평수는 임대수입 같은 것이 들어 오는데 적은 평수는 그렇지 않아요. 실례를 들면 적은 평수 중에 인접된 평수 중에서 어느 분은 임대사용료를 냅니다. 또 어느 분은 안내게 되다 보니까 사실 내는 분의 입장에서는 안 내도 되는데 내는 것 아니냐는 불평불만이 있고 그리고 안 내는 사람이야 안 내니까 할 얘기가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자주 우리들한테 문의도 하고 그런데 사실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서 어떤 사용자는 사실 정당하게 있으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자기 대지안에 포함이 되어서 쓰지는 않지만 자기 경계담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사용하는 그 부근에 쓰지는 않지만 포함되고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왕이면 지적과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왕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수를 증대하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는 사람도 불평, 사실 안 내는 사람도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는 사람이 바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불평스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재무과에서는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한번 관리를 좀 잘 해 주면 세수를 증대하는데 상당히 효화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좋은 안 같은 것이 있으시면 2001년도에는 내셔 가지고 세수증대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렸는데 어떠세요?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적과하고 연관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관리하면서 모든 지적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종사무소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최재무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고 임대료를 납부하자면 안 낸 사람들에 대해서 변상금으로 많이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형평성유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태조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조사인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넘기기 합니다만 올해는 재산관리하는 계직원들이 일용인추를 5명을 확보했습니다. 그 직원과 우리 직원과 합동으로 해서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알지 못하고는 변상금 부과나 임대료 부과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께요. 2001년도 세외수입 징수 계획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 즉 국유재산이라는 것이 일반 대지와 다릅니다. 조건도 안 좋고 그런데 국유재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인글에 있는 대지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유재산을 짜투리땅이라든가 조건이 안 좋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인접과 형평성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면 66.6%를 국유재산 임대료를 절감을 한다는데 이것이 2001년도에 가능하겠는지 경제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율 증대방안을 보면 행정부에서 형식적인 보고인지는 몰라도 발굴·조사·확충운영해 놓고 마지막에는 과감한 결손처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5년 시효기빤에 지나면 결손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증대방안은 모양새는 멋있게 서류로 잘해 놓고 과감한 결손처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임대를 하는데 여건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이는 있어서 증감을 했는데 금년도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재산 임대료 저희들이 임대료 산정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나와 있는 거기에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각인 경우에는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술평균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감졍가격까지도 임대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시지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면 지가조사는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시정이 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이렇게 다소 높게 잡은 것은 우리가 2000년도에 국유재산 임대수입을 참고로 해서 이만하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높게 잡았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임대료를 보면 2000년도에는 목표보다 더 약 105% 더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철저히 한다면 목표에 대한 것은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목표달성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감한 결손처리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유재산이나 국유재산 변상금하고 이런 부분을 부과를 해 놓고 사실상 종전에 보면 어떠한 행정공무원이 책임이나 이런 것으로 혹시 당할까 보아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2억 3,000만원을 과감히 결손했습니다. 왜냐하는 작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법적으로 5년이 경과되고 그 다음에 납의무자에 대한 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은 시효결손을 당연히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누적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하고요. 저희가 결손도 부과시점으로 보아서 5년씩 분기별로 1년에 한번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해서 정말 없는 사람이 재산도 없고 체납액만 가지고 고통 받는 이런 것들은 5년이 지났다면 시효결손 처리를 해서라도 자유롭게 해 주는 것이 도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과감한 시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어본 뜻은 임대료 문제는 인접 지역과 형평성에 만 맞다. 비싸다 이런 것으로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세수입 증대문제는 작년에 교통행정과에 처벌을 받아요. 15억 7,000만원을 결손처리를 했는데 7명이 차가 있고 그 지역에 사는데도 결손처리를 했다 바로 이것입니다. 리언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결과에 따라서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과가 있어서 작년에 제가 혼을 내 주었는데 어느 과든 정말로 열심히 받을 노력은 하지 않고 이런 시책을 한 2년 여동안 특히 세수입이라든가 결손처리 과정을 감사라든지 질의 때 보니까 지적이 됐기 때문에 과감한 결손처리를 한다고 할 때 제가 느낌이 받으려고 노력 안 하고 결손처리한다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결손처리할 때 그와 같은 공무원은 변상책임이 떨어집니다. 소홀히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재산조회망을 통해서 하고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라든지 다 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산에 떠 가지고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를 하는 것이고 그것마저도 없다고 하면 이제 그것은 시효결손처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착오가 거의 없습니다.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했다면 공무원의 징계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지켜보아 주시고, 규 다음에는 구체화된 형평성 문제는 신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번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적과 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석중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동료위원께서 이주지역 변상금 부과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42.8% 작년도에 납부한 건수·액수 이것으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의 시효에 다달아 가지고 재차 고지서를 내 보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에 와서 잘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파악이 되어야 되느냐 비율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특수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한 시효결손 처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단이주지역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과년도 수입에서 국유재산 변상금은 385건에 1억 367만 210원입니다. 이것이 또 저희들 국유재산이 체납은 많습니다만 매각이라든지 이럴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서로 사고 팔 때 그런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과한 액수에 대해서 징수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만 저희들이 구로2.3.4동에 집단민원만 아니라면 이렇게 징수율이 낮지는 않을텐데 이런 부분에 편성해 가지고 내야 될 것으로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않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납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항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의원입법을 하는데 적극 지원한다. 이해설득시킨다. 그리고 집행업무를 능동적으로 한다.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올해는 집회를 안하고 그 분들이 집회를 안 하고 계신데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업무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이 그 부분이고 저희들도 각종 모든 분들이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청장님도 대화를 통해서 그쪽에 돌아가는 내용이라든지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억지주장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의견이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위가 다소 주춤해 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도저히 설득이 안 된 부분을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많이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랑이 시위 없는 구로 재무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과거에 홍보지를 발행해서 배포하고 한 것처럼 이번이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홍보지를 배포해서 많이 설득을 했는데요. 그 외에 자기들이 주장한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홍보지 내용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어떤 돌발적인 그것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괜히 예산낭비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 대화를 원한다면 저희들도 언제든지 모아놓고 대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정두만입니다. 세무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신세철위원입니다. 제가 신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각동 세무관리직이 부과과나 세무관리과가 업무가 이송되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깨끗하게 해서 민원인이 찾아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잘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외에 열심히 하겠다는데 본위원이 권고하고자 하는 것은 40만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다 좋은데 너나 할 것 없이 돈내라고 하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과오납도 환불하고 하는데 좋은 시스템 또 민원 다 좋아요. 부과과나 세무관리과 공히 친절서비스 신속정확한 것은 금년에도 정말로 우리 국민도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처지에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세금을 많이 받아 들이고 강력하게 받아 들이고 하는 것은 민원의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받아 들이고 또 주민의 원성도 안 사고 이런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온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세무민원은 민원실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확충을 하고 분위기를 좀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실에 종전에 민원 전담으로 나와 있는 직원도 종전 숫자에서 증가가 되고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세무민원은 주민들하고 다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강화해서 하고 세무민원으로 구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께요. 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목표액 2001년도 2000년도에는 결산 전망 207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1년도 목표액이 214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억 3,800만원 정도 증가되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셨는데 2000년도 12월 그러니까 2000년도는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00년도 12월 포함해서 6억 3,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인지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래 금년도 현재가 207억 9,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초과달성되어 가지고 11월 말 현재 3페이지에 보면 현재까지는 204억 7,200만원 정도 징수되었는데 12월 말까지 212억 200만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전산으로 은행에서 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2월 말까지 납부된 금액이 212억 2,2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14억 9,000만원을 목표로 삼으면 총 결산금액이 210억 2,000만원입니다. 당초 목표에 비해서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2001년도 세수입 확충 대책에 사업으로서 세 번째 신규세입원 발굴 노력에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는 세수입을 총괄하는 담당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도에 비해서 세외수입을 한 7억원 정도 더 상향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때 저희가에 지침이 그렇습니다. 무단점유 사용료가 있다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세입화하고 시설을 유료화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반 무료로 했던 여러 가지 시설을 각 과에서 이것이 세수입 확충방안 금년도에 증액된 부분은 이렇게 증액하겠다 해는 나온 사항입니다. 제가 보고한 사항은 저희과에서는 세수입이 세 가지로 확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수입 확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사항은 전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금년도 세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목표가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이러 이러한을 하겠다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무단점유는 주로 무슨 지금 여기에서 세입의 발굴에 관한 사항으로써 무단점유라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무단점유를 하는 것들 보통 무엇인지 감이 있으니까 안애를 한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무단점유는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잡종재산도 있고 치수과나 하수과의 하천이나 건설관리과의 도로 그런 것 이런 것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것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몇 건 안 될 것 아니예요? 이 부분을 많이 빼놓고 집행을 한다면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몇 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세외수입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입화하고 그 다음에 유료화를 추진함으로써 구세입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무언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을 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무작정 있을 것이라는 추상만 가지고는 안 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

증액되 부분이 이것만으로 전적으로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이런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강화하겠다라고 해 놓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단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보면 무료제공시설 유료화 추진 그것이 뭐예요? 무료제공 시설이 뭐예요?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해 준 것으로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었던 것이 주로 뭐뭐 있어요?

그 사항은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찾아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생각하는 것이 묘한 생각이 오늘 이야기 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접어 두고 이 부분을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아서 위원님께서 어디 일부 특정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조병남입니다. 부과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회의자료에 없는 것은 관계관께서 수일내로 위원님틀한테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담배소비세가 10%가 증가된다고 그랬지요?

담배소비세가 10%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세가 작년까지는 40/100이었습니다만 올해부터 지방교육세로 전환이 되면서 10% 증가가 되어서 50/100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세만, 그러면 우리 구세는 별 소득리 없네요.

담배소비세가 시세입니다.

그러면 지방세에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담배값 오른 것 우리 구로구로서는 별 이득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간접적인 효과는 있겠지요.

조사시 부조리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부조리 때문에 형장발굴하는 부서에 위축이 되어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 부과과에서 세제발굴하는데 차질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현장에 나가야 될 것은 1인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복수로 나가 가지고 복명서를 써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복수로 나가더라도 세제발굴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너무 위착해 가지고 발굴을 경시한다든가 하는 구세에 상당히 차질이를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2001년도 지방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하고 자료를 지금 나누어 주셨는데 언제 바뀌었습니까?

공지사항으로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빼고 위원님들께서 주민들하고 불편이 있을까봐 지방세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 드리기 위해서 자료로 설명 드린 것이지······

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과제를 업무보고 에 나는 이것을 삽입을 해서 우리가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문이 나는 것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사전에 안 주고 이제와서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는 부과에 대한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지방세가 이렇게 바뀐 과정을 분명히 보고 에 넣었어야지요.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추가로 갖다주고서 혼자만 얘기하다가 끝나요.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가르쳐 주어야지요. 그래야 지역에 가서 누가 물어 보아도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제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1월 1일부로 시행된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면 작년도에 준비해 놓았어야지 부과과에 다른 것 얘기할 것 뭐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법령개정이 작년 11월 28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홀했습니다.

업무보고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부과하는데 제도가 바뀌는 것을 업무보고 에 반드시 넣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안 드렸지요. 유인물을 참고하는 것입니까?

내용을 아까 읽어 드렸는데요. 구민들하고 직접적인 적은 주요내용은 보고 드렸습니다. 보시면 아까 담배소비세율이라든가 그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 나는 부과과장이 업무추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담이지만 우리 부과과장이 달변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말이 빠른지 나는 컴퓨터라 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자료도 안 주고 혼자 그냥 하는데 참 어리둥절 했어요. 어디냐고 물을 수도 없고 ······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변한수위원입니다.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가 그 농지와 20㎞ 이내에 거주하는 농인이어야 구입할 수 있는 거지요?

저리제한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내에 있는 우리구의 주민 상관없이 농지취득은 농어촌조치특별법에 의해서 농민의 자격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농민이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 농지라는 개념을 건설부 훈령을 보면 평소에는 회사에 다니면서 일요일날 가족이 전부 모여 가지고 주말농장 하는 것도 농어민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 규제완화 차원에서 많이 완화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리를 떠나서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 330㎡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예, 받아야 됩니다.

또 농어민이 아닌 자가 취득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어민의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영농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다고 그러지 안 한다고 합니까?

영농의 범위라는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농어촌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영농인의 범위를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과 같이 건설부 지침에도 주말농장을 해서 영농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건교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취득도 안 했는데 어떻게 주말농장을 합니까?

농업인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았을 때 토지이용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서 상에 농지를 사 가지고 거기다 채소도 심고 상추도 심고 해서 주말농장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자격 여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제출하면 가능한데요. 단지 법상에 농지취득 목적 대로 안 했을 때는 벌칙이 있습니다. 그런 적용사항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완전한 농지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여건이 농어민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해 가지고 이용목적대로 내가 당초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면서 목적대로 안 했을 때는 과태료나 벌금을 별도로 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이용 실태조사에서 관련법이 규정이 있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사에 다니영농인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은 토지취득한 다음에 취득자가 이용대로 안 했을 때 벌칙을 법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

좋아요. 농업인이 아닌 자가 자기가 주말농장을 하든 자기가 관리하겠다 해서 취득을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취득허가를 받았어요. 받고서 농지를 취득하고서 자기는 농사를 경영하지 않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위탁관리를 했을 때 그것도 벌칙을 해야 됩니까?

위탁관리라는 것이 물론 명시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실제 그 사람이 위탁관리라는 것은 내가 직접 안 해도 거기에 다이한 자금이 들어 가고 농지세를 물고 그랬으는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필요없지. 누구나 내가 개제한구역에 해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내가 농민이 아니지만 내가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위탁을 해서 농사를 짓고 그러면 법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법에 개정된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쓰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막기 위해서 농지라도 거래가 사실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자영농하시는 분들이 농지를 팔지도 않고 농인에게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막고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는가 그러면서 그것이 농지취득 자격을 많이 완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거리제한을 상당히 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되 허가해 준 목적대로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국가에서 주게끔 법을 그렇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것입니다. 현재 자기가 투기목적으로 사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위탁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씩 도지를 받기로 하고 그것을 농어민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위탁관리라는 것을 ······

농사하지 않으면 농어민이 아니지요?

위탁관리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니까, 구청에서 판단할 때 이용목적에 맞게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허가 과정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를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농사를 안 짓고 위탁을 했을 때 제3자가 영농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 같으신데 토지거래허가 위탁관리법이 명시적인 구체적인 사항이 없이 단지 할 때는 행정관례라든지 사회통념상 과연 이 사람이 위탁경영을 해서 받는 순수한 농어민이 아니다. 그런 판단은 지역경제과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사회통념상 이 사람이 순수한 영농인이 아니다 위탁관리만 했다고 해서 영농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해요?

그것은 토지거래허가라는 것이 원래 제22조 3항의 취지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투기를 막기 위해서 거래를 중단시키다 보면 과연 위탁을 했다는 것이 영농인이다 아니다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A라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해 가지고 처음에는 배추도 심고 상추도 심었어머니특별한 사정이라든지 개인의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영농을 아까 얘기한 대로 도지를 준다 또 시골에 도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소작이지요. 그런 것을 묵시적으로 사회현상으로 일어 나고 있는 사항을 전부 그것을 위법으로 보느냐 그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가제라는 개념이 필요없다는 이 말 아닙니까?

필요 없다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법을 운영하는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저 개인적으로 영농지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지역까지 허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어떤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서울시 같으면 상한지구나 신문에 난 송파지구 같은데 개발 가능한 지역을 투기를 막기 위해서 허가제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제 생각입니다만 저희 구 관내에는 그린벨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 농지까지 취득하는 것을 전부 허가제로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무리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 지역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는 그 원토지주가 하나도 없어요. 불과 몇 사람 없어요. 원토지주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전부 투기꾼들이에요. 투기꾼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을 완화시켰는지 모르지만 사심상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농어민이 아니면 취득을 못 한다 그래서 허가제로 하는 것입니다. 거리도 제한을 두고 그런데 그것이 다 완화된 모양인데 사실상 허가 필요 없는 거네요.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