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 건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으며 각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사항으로 4페이지 공공용지 점용료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전년도보다 6,535만2,000원이 증액된 18억1,764만6,000원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위해서 정기분 및 수시분을 철저히 부과함은 물론 신규세원 및 탈루세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겠으며 체납액을 특별관리하여 우리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계획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을 우리구 표준모델에 의거 123개를 정비하여 전년도에 이미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히 허가된 사설안내표지판중 교체를 동의하는 표지판을 중심으로 40여개를 추가로 가로등주에 통합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상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상사업은 시사업 3건, 구사업 8건, 총 11건에 6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전년도 이월사업은 시사업이 2건, 구사업이 1건이며 나머지 8개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상물건 합동조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실시등 보상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로환경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이 급격히 늘어나서 시민 통행 불편초래는 물론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재래시장,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을 분야별로 정비대상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및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계속점용자에게는 변상금,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 추진해서 단속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수막게시대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에 걸쳐서 추진해온 현수막게시대 개선사업을 금년도에 조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5개소 중 이미 9개소는 비예산사업으로 민간참여를 유치하여 기계식게시대로 마무리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6개소는 5,300만원의 예산으로 2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옥외광고물은 2만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중점 정비지역은 공항로, 오목로, 신정네거리로 정했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의 유해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역별 정비책임제 실시, 정비단속반 운영, 노선별 건물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자진정비안내 등 단계별로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중점 정비지역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업 계획은 목동중심축 도시설계지구 기반시설공사 등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가 11건, 도로시설 및 도로정비 5건, 연간단가 7건, 2000년 이월사업 3건 등 총 26건에 106억6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시비사업은 1건, 구비사업은 25건입니다. 18페이지에 도시계획사업 각 사업별 내역과 19페이지 연간단가 사업내역, 20페이지 도로시설 정비사업 또 2000년 사고이월사업의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금년도 도로사업 조기발주 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용창출, 경기부양 효과, 당면한 실업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기간시설을 정비하고자 금년도 도로사업을 조기발주하는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은 금옥여고앞 보도육교 설치등 23건에 84억4,600만원으로 시비사업이 1건, 구비사업이 22건입니다. 앞으로 현장 물량조사, 설계도서 작성, 공사발주등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조기에 기간시설을 확충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으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치수사업은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등 구비사업이 13건, 시비사업이 3건으로 총 16건에 45억9,800만원입니다. 구비사업 및 시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개요는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건설사업 조기발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발주 사업은 신월4동 하수암거 개량공사등 구비사업 4건, 시비사업 2건으로 총 6건에 34억5,000만원입니다. 현장조사와 측량실시, 설계도서 작성등 절차를 조기에 이행해서 조기에 발주하고 고용효과 증대는 물론 하절기를 대비한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실직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1일 120명, 연인원 6,720명을 투입하여 신정제1유수지 정비 및 준설을 하고 관내 빗물받이 준설과 안양천둔치와 축구장, 야구장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하수 보전관리 사항으로서 지하수 관정은 1,075개소중 이용관정은 587개소이고 이 관정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와 미신고시설 단속 또 정기적인 수질검사등 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역교통과소관 사항으로 버스노선 신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정·신트리아파트단지 버스노선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단지는 4개 단지, 66개동, 6,700여세대가 입주 완료했거나 앞으로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노선버스 6대, 순환버스 2대, 마을버스 1대의 교통체계로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시내방향 10대, 강남방향 10대로 부천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신설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버스 2개 노선을 신설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신설노선 확정, 주민홍보를 통하여 이용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신설사항입니다. 부천~작동간 연결도로 개통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혼잡 해소방안으로 부천에서 유입되는 승용차 교통을 대중교통으로 흡수코자 대중교통 버스노선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춘의로등 5개 버스노선 신설과 부천~작동에서 신정동간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 또한 부천에서의 버스노선 신설 및 관내를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부천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재건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확정 후 버스전용차로제에 따른 시설물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역순환버스 신설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순환버스 신설 운행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노선버스운행 개통에 마을버스정류소를 3개소 이내로 설치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을버스를 지역순환버스로 전원 신설하여 시내버스정류소에 이용승객이 승·하차 함으로써 기존 마을버스 이용주민이 불편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순환버스 신설업체는 중부운수, 신길운수, 한남운수 등이며 인가조건은 마을버스 노선과 동일하며 운송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은 현행 마을버스 요금과 동일하고 6개월 이후에는 버스요금이 일반은 500원, 초등학생 200원 등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부천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목동중심축 교통개선사업입니다. 부천간 연결도로 개통시 목동중심축 도로의 교통혼잡 및 보행자 교통사고의 증가에 대비하고자 도로교통 이전에 목동중심축 주·정차공간, 보·차도 활용방안, 주요교차로와 연계한 신호체계 개선, 원거리 안내표지판 신설, 유입교통량 분산을 위한 부천기점 버스노선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목동중심축도로 주·정차공간 활용사업비가 금년 2월 말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시비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시비 배정이 좀 늦어져서 6월 말 사업을 완공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본실시계획등 공사를 서둘러서 교통량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주차장은 구민회관 동측 또 구민회관 지하, 다목적회관 등 구민회관 주변의 공영주차장 5개소 총 296면이 되겠으며, 유료화 계획은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일자가 2000년 2월 1일로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2001년이 2000년으로 잘못 표기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2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지난 1월 12일 10시에 입찰을 집행했습니다. 입찰결과 강서구 방화동 거주 신순옥이라는 사람에게 1억2,15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역 공동주차장 조성 및 관리개선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주차장 부지를 매입지역 공동주차장으로 조성하고 현재 운영중인 주차장 관리를 개선해서 이용시민에게 편리함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차장부지 매입 조성대상은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중 외진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76억9,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주차장의 관리개선 사항은 무료 운영지역의 유료화 추진계획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3개소, 표지판 정비 및 청결상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40페이지 시내버스 승차대 설치사업, 41페이지 인터넷 민원처리제 시행분야 등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 내용은 일반현황은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4페이지에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현수막게시대가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건데, 게시대에 보면 주로 뭐가 많이 있느냐 하면 장례예식장이 많이 게시가 됩니다, 연간 보면. 그러면 그것을 보고 보통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불감증에 빠져 가지고 별로 느낌이 없는데, 이것을 조례로라도 제정이 되어서 좀 제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 장례예식장이 어디어디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체로 잘 압니다. 그런데 타구의 장례예식장들이 지금 양천구의 현수막게시대에 부착되는 경우가 연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양천구 사람이 타구에 가서 이용도 하겠지만 그것을 보면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고물에 대해서는 구조례가 없이 시조례로 서울시 전체가 지금 통용되고 있고 특별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저희들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타구에서 하는 그런 장례예식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만 다른 것보다도 장례예식장 현수막은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타구 것은 어떤 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시급하게 제정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제한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지적된 사항들이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가로환경 정비라든지 또 지금 정보지통합배포대가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간에는 아주 난잡하게 그냥 막무가내로 정보지 꽂는 것을 막 아무 데나 갖다 펼쳐놓는 거에요. 지난번에 그것이 많이 지적되어 가지고 통합배포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수입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막무가내로 갖다가 꽂아놓는 거에요. 또 항간에는 제 사무실 바로 간판 밑에 계속 갖다놓는 거에요.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통합배포대를 만들었다는 것을 그런 정보지회사에서는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는 것처럼 양천구 이동기 의원 간판 바로 밑에 갖다 세워 놓은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치워놓으면 그 다음 날 또 갖다 올려놓고, 이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거에요.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찍 갖다 놓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시하는 것도 무시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배포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요즘 또 굉장히 거리에 많이 보여요.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못하게끔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가로정비 추진계획 해 가지고 매번 올라와요. 그러면 지금 가로정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가로정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보지 통합배포대가 제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는 저희들이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의 생계와 연계되기 때문에 근절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더 심화되지 않도록 금년에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지금 통합정보지배포대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는 잘 되어 왔으나 최근에 와서 지금 이동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기능 전환이 되어서 그것이 속속들이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정보지사에 통보를 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배포대를 활용토록 하고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제회수하고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것을 통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립되어 있는 그런 것이 증가한다면 저희들이 즉시 다 회수토록 지속적으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점인데, 가로정비를 내가 확실히 계속 지속적으로 해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구할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교통의 방해나 또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에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정비가 잘 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고 해서 사실 손대기 힘듭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단속도 국민들한테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어서 좀 정비를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통합배포대는 지금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열어보면 일체 넣어놓지를 않아요. 그러고 나서 따로 이렇게 막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잘 좀 관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지금 안양천유수지 그쪽에 주차장으로 우리 구에서 위탁해 준 거 있죠?

예, 공영주차장.

그게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유수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에요? 하수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천 제방 넘어서 하천내 다리 아래의 그 주차장은 건설관리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정1유수지 목동주차장에 있는 그 주차장은,

그것 말고 그냥 안양천변 그 다리 밑에,

다리 밑에 목동교 아래.

건설관리과에서 그거 관리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형평성이 안 맞다고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화가 오고 그래요. 만나서 얘기들은 것은 아니고 전화가 와서 이것은 도대체 형평성이 안 맞다, 형평성이 안 맞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몇 평을 차가 몇 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위탁을 줬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고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거기까지 가서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교밑 주차장은 그동안 주민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통업체에서 무단으로 장기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민한테 제공이 못되고 어떤 업체가 계속해서 점용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줌으로써 구수입을 올리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거기가 약 3,400㎡가 되는데, KGB라고 기존에 무단으로 계속 쓰고 있던 유통업체에 저희들이 765㎡를 점용해 줬습니다. 약 1,577만8,000원이 됩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옆에 기존에 점용허가를 해준 유니크관광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더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1,470㎡, 3,031만8,000원이 됩니다. 여기 점용허가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줬고 또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목동아파트 거기는 하천이라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동아파트 인근 단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점용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거를 계속 무료로 이미 쓰고 있는 거를 개방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세수입 차원에서 4,600만원이라는 점용료를 부과해 가지고 허가해 주었고 특혜라고 그러면 값을 좀 싸게 한다든가 전혀 관계가 없는 데로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공시지가로 적용했고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데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점용허가를 내줄 때 ㎡로 한계를 지어서,

예, 저희들이 그림을 다 그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보가 들어오는 것은 뭐냐하면 그 위로 많이 활용을 한다, 그런데 어떤 일부한테는 일체 그것을 거기 평수에 준해서만 하지 그 이상은 하지 못하게끔 만들면서 어떤 회사에는 더 많은 것을 점용을 해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주민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해주십사" 하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형평성에 맞게 불만 가지지 않게끔 좀 잘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이 앞에 도시관리국소관에도 그런 사항이 나왔 었는데, 건설교통국에도 보면 직원 인사배치를 각과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각과별로 직원현황을 보고 계실 거에요. 그러면 직원현황을 제가 쭉 보게 되니까 정원, 현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사가 아주 들쑥날쑥 되어 있고 정원, 현원이라는 것이 과연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직제가 심한 표현으로 엉망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 토목, 하수, 지역교통 공히 자료 가지고 계시니까 직원현황 대비표를 보셔도 건설관리과만 우선 봐도 직원이 -6이 나와요. -6이 나오면 그 내역을 보게 되니까 7급이 +3이고 8급 -1, 9급 -4입니다. 고용직 -4, 그다음에 토목과도 -2가 나와 있는데 6급이 -1, 7급이 -3, 8급이 +3, 9급이 -1이에요. 그러면 우선 토목과같은 경우에는 6급이 하나가 없고 7급이 셋이나 마이너스가 되면 적어도 자기 위치에서 책임있게 일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요원은 7, 8급이에요. 그러면 토목과같은 경우에는 7급이 세 사람이나 비고 6급이 한 사람이나 비어요. 하수과도 보면 여긴 또 이상해요. 7급이 +3이고 8급이 -5, 9급이 -2. 그러면 여기도 8급이 적어도 -5가 나와 있고 그다음 지역교통과는 이거 아주 우스워요. 7급이 +1이고 8급 -1, 9급 -1, 기능직이 +9가 되고 고용직이 +1이에요. 그러면 지역교통과 일은 일반행정직이라든지 기술직 이런 것이 필요 없고 기능직이나 고용직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업무가 지역교통과 업무인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4개과 직원현황 인사배치가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런데 건설교통국 뿐만이 아니에요. 도시관리국도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에요. 과 인사배치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왜 이러느냐?" "요새 동기능 전환으로 잠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떤 시일을 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이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업무에 열심히 일할 수 있을려면 안정이 되어야 돼요. 자리에 어떤 불안을 느낀다든지 또 어떤 선호하는 과로 선호하는 자리로 가고자 하는 심리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인사관리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 국장님은 총무과장으로 오래 재직하셨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텐데 이거 우리 건설교통국 입장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역시 총무국이라든지 재무국, 보건소 공히 다 이런 현상이 나올 거에요. 그쪽 자료를 제가 인사관계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을 발췌는 해 볼렵니다만 우선 소관국별 인사배치를 대충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되는데, 과연 이러고도 우리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냥 적당히 크게 어떤 문제가 도출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적당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큰 부작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빠른 시일내에 잡아 주셔야지 이렇게 직원 인사배치가 엉망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 양천구 행정이 과연 바람직하게 흐르고 있는지, 또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구의 직원들 인사배치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더러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 타당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98년도부터 공무원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신규채용이 거의 제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7급, 8급, 9급까지는 정원, 현원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용직 문제도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일반직과 고용직 전체 인원을 통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직의 결원을 고용직이 채우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 현원 관리하는 데에 딱 들어맞지 않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능전환에 의해 원래 각동에는 8~9명의 인원만 남고 다 구 본청으로 인원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현재 그 지역 일선에서 순찰업무니 청소니 가로환경이니 이런 문제를 앞으로 잠정적으로 감당할 인력이 각동에 잔류하는 것이 좋다, 이게 우리구의 방침사항으로 2명 내지 3명이 아직 동에 잔류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기능전환이 100% 되어서 동에서 인력이 구로 다 올라올 것으로 정원책정을 했습니다만 현원이 아직 동에 잔류하면서 이게 일종의 과도조치라고 보겠는데요 정원, 현원이 그런 점에서 다소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가 전용차선제 단속등 현장에서 단속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이 업무에 우리구의 고용직 대부분이 인력풀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인력을 전부 받아서 현장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인력으로 정원 외에 현원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지역교통과의 인력이 좀 부족한 실정이라 금년도에는 공익요원도 더 많이 신청을 해서 현장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할려고 합니다. 이상 김연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나고 시간이 가면 정·현원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9급공무원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들어와서 연도만 되면 진급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새로 충원되는 직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과도기인데 앞으로는 정·현원 관리가 기일이 지나면 차질없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동기능전환이 25개 구청 중에서 이걸 조금이라도 시행을 하고 있는 구청이 3개 구청 정도 있을 거에요. 3개 구청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동기능 전환이 좀 빠르다, 동의 업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구조조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아주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양천도 어떤 행자부지침에만 빨리 따를 것이 아니라 그 지역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25개 구청에서 3개 구청이 겨우 여기에 응하고 있는데, 나머지 안 하고 있는 구청을 보세요. 바로 행자부지침을 100%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문제가 나와요. 우리 양천구는 적어도 저희들이 보게 되면 저희 신월3동을 예를 들어 봐도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업무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기능전환을 해 가지고 구청으로 전부 이관시키다 보니까 벌써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주택전세자금을 융자받는 분들이 그 업무가 구청으로 전부 오다 보니까 서민들이 구청까지 와서 신청을 해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낭비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업무는 동사무소에 접수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또 나머지 청소업무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부작용이 발생이 되니까 청소업무가 지금 동으로 이관되고 있는 처지에요. 그러면 우리도 행자부지침에 100% 따를 것이 아니고 저희 형편을 맞춰 가면서 단계적으로 공무원들 인사발령이라든지 기능전환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합니다. 이러지 않을 때에는 금년에도 청장님 주요업무 보고했었고 여러 가지 홍보물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행정이 과학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처럼 유인물에 다 나와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실지 내부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기능부분별로 검토해 보면 그게 그거하고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과감하게 행자부지침만 따를 것이 아니고 저희 양천구 행정기능에 맞게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인사를 해놓고 보니까 인사를 당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떤 불안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불안에 처해 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주민에게 만족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가 수행이 안 됩니다. 그런걸 감안하셔 가지고 물론 저희 구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기관의 인사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랬을 때에는 저희도 그걸 건의도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차적으로는 적어도 우리구에 구정발전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만 만들어 놓고 이런거에 접근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어도 우리 국장님 선에서는 저희 국의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원은 이렇다, 그럼 현원도 어쨌든 머리수만 맞춘다든지 대충대충 할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은 7급에서 9급까지 정원, 현원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직급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까? 7급, 8급 이런거.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성격인데요, 전 같으면 매년 20여명씩 직원을 채용해서 충원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구조조정이 되면서 직원을 200여명 감축하다 보니까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8급, 9급이 정원보다 훨씬 현원이 적은 것이죠. 따라서 7급이하 직원들은 구태여 7급, 8급, 9급의 정원을 따로 구분하는데 의미가 없이 총 정원제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현상이 지금 있을 때 가장 중추적으로 행정을 맡아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빨리 안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빨리 정착시켜야 될 거에요.

그리고 지금 각동사무소도 100% 기능전환 된 것이 아니고 현재 각동의 별도인력이 순찰이나 청소, 가로환경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운전원 차량까지 동에다 그냥 두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운전원이나 차량까지도 다 구청에 배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3명을 더 동에 잔류시키면서 동의 현황순찰이나 청소, 가로환경 또 도로정비 이런 분야를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과도기적 성격입니다. 우리구도 100% 동기능전환이 되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를 하는데 국이 전부다 와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좀 불편해 할 것 같으니까 하수과하고 지역교통과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하고요,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그쪽에 있는 전문건설업체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업체수가 188개면 이것이 2000년도에는 어느 정도 늘어난 겁니까? 이 업체수가.

2000년도는 한 183개 정도 했습니다. 5개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폭적으로 팍 늘어난 해가 언제에요?

그거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도 거의 이 수준이었습니다.

이 등록업체가 옛날에는 허가제였다가 등록제로 변환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재작년 '99년도 4월달에 면허제였었는데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약간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배 정도 늘어난 거에요, 지금 우리 실정이 어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건설업체 수가 면허제가 좀 완화되면서 상당히 늘어 가지고 정말 일을 하나도 못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조경식재 할 수 있는 업체가 4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4개면 이 업체의 과년도 실적을 우리가 받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받지는 않고 해당협회에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록업체 현황만 이렇게 업종별로 쭉 되어 있는데 실적이 전무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1년에 수시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해당협회에다가 조사를 시킵니다. 조사를 시켜서 그런 부실업체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2월달에 저희구에 약 84개 업체가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건설협회에다 조사를 시켜 가지고 전문건설협회에서 좀 모자란다는 업체 84개가 통보되어서 저희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청문도 지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부실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고 금년에는 앞으로 개정이 되겠지만 이런 부실업체, 그 동안에는 사무실이 없어도 받아줬습니다. 사무실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집에 등록을 해도 다 받아주는 그런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좀 강화를 시켜 가지고 사무실도 확보해야 하고 이런 점도 앞으로 점점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령회사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많다 보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등록제로 바뀌는 식이 돼 버리게 되면 그만큼 사후관리를 관에서 좀 해줘야 된단 말이죠.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적이 없어도 그냥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위 들러리라고 그럽니까? 입찰 할적에 들러리 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입찰참가를 해 가지고 소위 제대로 돈이 흐를 곳에 흐르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역할에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의 실적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커트시킬 것은 제대로 커트시켜야지 밝은 사회로 간다 이거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공사를 우리 관내에 등록해 있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것도 또한 우리 자치시대에 맞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여기 있는 업체들 중에서 우리구 관내의 일을 한 실적이 있는지 한 번쯤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관내 업체에 일을 줬을 경우에는 유지보수하는데 상당한 이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시급을 다투는 문제같은 경우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건설업체 현황을 그냥 데이터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 스텝 더 나아가서 현황파악을 좀 제대로 해서 우리구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또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키게끔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도 이제까지 지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등록현황만 나와 있었지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행정력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고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거 담당쪽에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진입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쪽에도 보게 되면 무단으로 가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용도변경이 됐다 그래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경계석에 나무나 쇠를 설치해서 차량진입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발견 내지 사진으로 채증이 됐을 경우에 우리 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지금 무단차량진입로, 말하자면 도로경계석에 나무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차량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것들은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본인한테 확인서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아울러서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하고 변상금 부과는 어떤 근거로 얼마 동안 합니까?

우선 그 면적하고 그 다음 인근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사용기간,

사용기간을 어떻게 정합니까?

사용기간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나무가 놓여 있던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나 주변사람들에게 확인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비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규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6개월치를 물린다든가 어떤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역산해 가지고 "며칠 했다"고 인지한 거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어떤 임의성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를 놓고 올라가는 것이 발견됐다, 그러면 6개월치라든가 3개월치라든가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그것을 해태할 수가 있지, 그렇게 임의적으로 확인받아 가지고 "며칠 됐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거는 방법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규정으로 그런 경우는 무조건 6개월로 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현재는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번 그런 내용은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치법규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상위법에 위반됩니까?

이것은 도로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치구가 뭐야? 자치구는 뭐하냐고. 조례로 규정을 해서 뭘 받든지 해야 되고 그 규정은 도로법에서 임의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산정을 해서 하게끔 엉터리로 되어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현재는 사용기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기간은 사실 산정하기가 저희도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최소단위를 적발되면 1개월치를 물린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떤 법규정을 명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

다음 달에 이 규정을 질의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후퇴선이 있습니다. 도로변 앞에 4m하고 3m 건축물 후퇴선이 있는데, 그곳을 건축허가 낼 적에 주차장부지로 면에 집어넣어서 허가 내준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대다수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사식당 건물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차량들이 전부 인도로 다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올라오느냐? 보자 이거에요. 정식적인 허가절차를 밟은 그 진입로를 이용해서 옆으로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제재를 가해 달라"고 본인이 요청도 했고 분명히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게 우리 진입로 세수증대 방안도 된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 진입로 허가가 되어 있으면 허가면적 외에 바깥으로 이용하지 못하게끔 볼라드를 설치해서 자기네들이 불편하면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쓰게 하면 우리구 재정수입이 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 유지관리를 전혀 안해 주다 보니까 거기로 진입이 되어서 그 일대의 인도가 다 주차장화 되어 버려요. 왜 이런 것들은 시설물을 해놓고 기사식당에서 위법적으로 모든, "지금 세차행위가 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자꾸 이과 저과에서 밀고 한단 말이죠. 원초적으로 건설관리과 나름대로 조치를 해줘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토목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진입로 허가받은 건물 옆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감독하기가 사실 어려운 입장인데,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볼라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한다면 물론 옆으로 진행을 못하겠죠. 그 내용은 관계과하고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설치해서 옆으로 진입이 안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과와 협의도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볼라드를 많이 설치할 수 있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그 기사식당에서 항의를 하니까 민원이 생겨 가지고 못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막아줘라 이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진입로를 통해서 옆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의대로 그쪽의 사진을 찍어서 채증을 해 가지고 그 옆에서 사용했으니까 사용료의 반을 그쪽에 부담을 시키든지 제도적으로 해줘라 이거야. 왜 법을 지켜서 허가받은 사람과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무단으로 쓰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도 되고 허가받은 사람만 왜 제대로 사용료를 전부다 내게 하냐 이거죠. 사용료를 허가받은 사람만 내지 말고 무임승차하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어떠한 제재가 주어져야 되지 않아요?

현행 규정상 차량 진입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옆으로 가는 것까지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허가받은 면적, 그 다음에 사용기간,

아니, 그것을 누가 몰라서 물어봅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에게는 부당이득을 못 취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되니까 기사식당 주변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단속규정이 없다, 단속규정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능한 규정을 가지고 하자 이거에요. 장애물을 설치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도에 차량을 올려 놓음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볼라드, 도로상에 시설물 설치하는 건 우리 토목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런 심한 장소가 어딘지 확인해서 전체 다 하기는 그렇고 우선 심한 데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다 지점까지 정해서 공문화해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임의대로 그 사람들이 뽑아버리고 또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관에서 설치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묵인해 주고 정당하게 사용료를 낸 사람의 권한은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정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볼라드를 설치하든 장애물을 설치해서 기사식당들이 인도로 올라와서 세차행위를 하고 주차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 실적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4쪽에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세외수입 목표치를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대비를 했을 때 도로사용료같은 경우에는 증액으로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도로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고 변상금이나 과태료는 처리규정이 사실상 담당공무원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애매한 부분은 감액예산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변상금하고 과태료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법 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사용하면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변상금과 과태료는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법적으로 쓰기 때문에 도로사용료가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성동구청장이 쓴 백서에 보면 과태료나 변상금같은 내용은 "솔직하게 자기가 민선구청장으로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면 갈수록 과태료나 이 변상금제도가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있는데 여기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 변상금을 받게 되면 오히려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하다 보면 120%, 그러니까 20%를 더 물게 되는 거죠. 20%를 더 물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고를 요즘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현장확인하고, 요즘은 시에서도 나옵니다. 시에서도 나와 가지고 합동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준법을 지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개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변상금은 작아지고 있지만 그대로 물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만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주·정차위반 이런 것이 제가 구의원 됐을 때 '95년도에 약 9억 정도의 과태료를 징수했다면 최근에는 3억으로 됐어요. 차량은 그 당시에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음에도 지금 과태료나 또 주·정차 위반은 훨씬 적어졌는가, 이런 것으로 한 번 지적을 해 봅니다. 이런 변상금이나 과태료, 그렇지만 본위원이 질의했다고 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개월 전에 관내에 있는 13단지 C상가와 또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 광고물 미관시범지역으로 정해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3단지 C상가는 경찰서 바로 앞에 있는, 구청 바로 앞에 있는 상가가 됩니다. 그거 정비를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C상가하고는 저희들이 여러 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대표분들이 들어오시기도 하고, 저희들이 정비할 내용들을 홍익대학교에서 용역을 준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C상가에서는 나름대로 또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다 무산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정비내역하고 그 쪽에서는 이것을 좀 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계속 그 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 민원을 받았는데 "상당히 강압적으로 구청 직원이 얘기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지금 본인들이 간판광고물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강압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제대로 할려면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지금 시범정비지역은 제거를 해야 하는데,

글쎄, 그것을 해야 된다는 미끼로 지금 현재 있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겠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실무자끼리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우선 제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심한 것이고 그것을 현재 놓아둔 상태에서 계속 대화를 해 나가면서 해결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판을 교체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해 주고 있는데, 그 희망하는 데는 저희들이 받아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화만 오가고 있지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한참 하다가 요즘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간판값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융자까지 받을만한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거보다는 양천구 관내에 2개소를 정해서 시범실시를 한다면 뭔가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강압적으로 지금 현재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이라고 그것을 정비 내지 철거를 할려고 그러지 말고 뭔가 구청에서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분들한테. 그래야지 멀쩡하게 지금 잘 장사하고 있는 집에 가서 간판을 떼고 규격화된 광고물 부착을 요구했을 때 그 분들은 "왜 하필 우리 상가냐? 다른 상가는 그냥 두고." 이런 식입니다. 이래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좀 부드럽게 "미관지구로 하겠다"고 과장께서 직접 거기 상가번영회장한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부딪치니까 또 중단해 버리고. 그때 상임위 때 보고도 분명히 "목표를 정해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압적인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겠고요, 대화를 계속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한 군데인가 두 군데로 알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공항로입니다. 공항로인데, 거기 중점정비지역에 보면 오목로는 '99년도에 저희들이 했고요, 도로변으로 공항로가 작년에 했는데 일부 이렇게 교체됐고 이게 한 번 선정되면 그 시범지역은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어서 하게 됩니다.

혹시 목3동에 재래시장 골목 아닙니까?

재래시장 골목이 아니고 공항로변입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현황을 보면 불법건수가 있습니다. 적법건수와 불법건수가 있는데, 이 불법건수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각 동별로 광고물 현황을 다 내려 보냅니다, 그 허가한 모든 현황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조사해서 적법하게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은 적법한 것이고 거기에 없는 것은 이제 불법으로 확인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러면 이 집계가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한 집계입니까?

예,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한 집계입니다.

매월 받습니까,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1년에 한 번 일제정비 때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토목과소관 주요업무 현황은 13쪽에서 21쪽까지입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눈이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도 많은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내가 묻겠습니다. 도로굴착 승인현황 16페이지입니다. 지금 도로굴착하는 과정에서 통신, 도시가스, 전기, 상수도, 기타 이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따라서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통신에서 굴착승인을 얻어서 파고 난 다음에 또 도시가스에서 파는 경우가 바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통신이나 도시가스, 전기 이런 데의 협의를 얻어서 같이 굴착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없는가? 왜냐하면 긴급한 상황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큰 공사가 시행될 때에는 서로 협조를 구해서 같이 공사가 시행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을텐데 왜 바로 굴착하고 복구한 다음에 그 자리를 다시 또 굴착하고,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협의해 가지고 같이 공사가 시행될 수 있게, 큰 공사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도로관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각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득하는 전량을 받아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병행굴착을 유도하고 또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간판이나 차량진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병행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도 저희들 바램입니다. 또 반면에 공사가 시행이 되면 차량이 많이 진입하는 그런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사전에 앞에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통행금지표지판을 세워서 주민들의 차가 진입을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현장에 들어와서 차가 다시 다른 데로 방향을 돌려서 가야 되는 불편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그 업체에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니까 철저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염화칼슘을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잔량이 남았습니까?

예, 염화칼슘은 500대가 있고요 제설용소금이 1,500대, 염화칼슘 긴급구매분이 4,500대가 있습니다.

그 4,500대가 왔습니까?

아직 도착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염화칼슘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이번에 쓰긴 썼는데 무엇이 궁금하냐, 눈이 어느 정도 쌓여 가지고 어느 시기에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는지를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어느 때 뿌려야지 이 염화칼슘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거 한 번 얘기해 줘 보세요.

적설량이 3㎝일 경우에 한 포대를 가지고 150평을 살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최적으로 염화칼슘이 제대로 사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적설량이 한 10㎝인가 이렇게 되었을 적에 그때는 염화칼슘을 어떻게 뿌렸느냐 하는 얘기에요.

눈이 10㎝가 넘으면 눈을 밀어내기를 해야 됩니다. 염화칼슘을 뿌려 가지고는 밑에까지 침투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밀어놓고 눈 쌓여있는 높이가 적어도 1~2㎝ 정도 됐을 적에 염화칼슘을 뿌려야지 바로 노면하고 아스팔트하고 녹아서 물이 되어서 흐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염화칼슘이 바닥이 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지금 하는 얘기에요. 눈이 지속적으로 계속 오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단 말이죠. 이번에 재해를 당하게 된 원인이 그거 아닙니까?

이번에 적설량은 20년만에 최고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지방에 내린 적설량이 15.6㎝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왔을 적에는 바로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뿌리는게 아니고요, 전부다 한 쪽으로 눈을 밀어내고 눈높이를 낮추어 가지고 2~3㎝ 될적에 염화칼슘을 고개나 이면도로같은 데에 저희들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엔지니어만 알지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이 통장댁이나 주민집에도 보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염화칼슘을 언제 뿌릴지를 모르니까 눈이 10㎝이상 쌓인 데다가 눈이 그치니까 전부다 뿌려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일부 걷어내고 얼마 있을 때 써야지 효과적이라는 것을 전혀 홍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통장님들이 그걸 몰라요.

예, 염화칼슘 보관함에는 그 사용설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설명서가 있어도 지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번에 염화칼슘이 한꺼번에 일시에 바닥이 난 원인이 효과를 그만큼 못 봤다 이거에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눈을 좀 쓸어내고 나서 뿌려 주었다면 어떤 효과가 더 있겠다는 그런 상식이 없어요. 주민들은 얼마가 되었든간에 염화칼슘 뿌리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염화칼슘이 필요 이상으로 그냥 막 없어진 이유가 그런 것이 교육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싶은데, 그건 앞으로 철두철미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니목에서 염화칼슘을 갖다 넣으면 차가 가면 도로에는 저절로 살포가 되죠. 그러면 차가 정지했을 때에는 유니목에 돌아가는 거 스톱이 됩니까, 계속 돌아갑니까?

스톱을 시켜야 됩니다.

스톱을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자동으로 엔진하고 해서 조작하는 것이 운전석에서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쪽에 염화칼슘이 돌아가는 기계 쪽에서 사람이 별도로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덤프트럭에 실려 있는 거는 덤프트럭 위에서 조작을 해야 되고요, 유니목에 쓸 것은 유니목 앞 운전석에 모든 게 핸들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스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덤프트럭에다 끌고 다니는 거는 별도로 뒤에 장착이 트레일러가 같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서 있을 때에는 사람이 거기 가서 작동 해야죠?

예.

바로 그겁니다. 인부가 바로 거기서 같이 염화칼슘 살포기에 붙어 있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트레일러를 끌고 갈 때에는.

예.

정지했을 때에는 바로 그걸 꺼주어야 되는데 스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차는 못가니까 계속 돌아가요. 그러면 염화칼슘이 골고루 뿌려질 것이 정지상태에서는 많이 뿌려지겠죠. 그러면 그 부차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 인근에 있는 나무가 겨울 나면 다 죽어 버려요. 적당량이 이렇게 지나갔을 적에는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나무에 피해가 없는데 서 있던 장소를 한 번 체킹을 해보세요. 100%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가 섰을 때에는 저절로 스톱이 되게끔 무슨 고안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인부가 그걸 쫓아 내려와서 하질 못해요. 기계는 덤프트럭에 달려 있고 인부는 적재함 내지 운전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호대기를 하든 무슨 장애물이 있어서 서게 되면 빨리 내려와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빨리 안 돼요. 그래서 유니목 자체에 관한 거는 그러한 컨트롤 박스가 운전석에서 가능하다니까 되는데, 트레일러 형태의 것은 무슨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예, 작업원들에게 교육을,

이것은 교육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기계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라 이거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서게 되면 그것도 서게끔 동력 전달장치가 별도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자동차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문제점을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제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한 번 또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부지청 앞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중앙선이 완전히 분리대처럼 얼음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로 30m폭 이상 되는 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니까 우리가 손 안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중앙선에 1m이상 눈이 산처럼 쌓여 있어요. 60㎝이상 이렇게 아주 중앙분리대처럼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녹지대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차선이 아예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에요. 소위 그래도 양천구에서 일방통행도로 외에 굉장히 넓은 주 간선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골목길도 중요하지만 일단 큰 도로는 차선확보를 제대로 해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오늘 되는가 내일 되는가 봐도 지금 그 도로 가운데에 있는 것은 손을 못대고 있단 말이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니목장비가 겨울 동안에는 눈을 밀고 다니기 위해서 고무 삽날을 달아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은 어려운 상태에서는 밀 수가 없어 가지고 조금더 밑에 녹으면 지금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아스팔트하고 얼음하고 붙어 있으니까 조금더 시일이 지나서 저희들이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때까지 녹기를 기다리려면 계속 영하 십몇도로 내려가는데 그게 되나요? 그걸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도로중앙선을 제대로 확보를 해주어야지 중요한 도로일수록 빨리 조치를 먼저 해주어야죠. 지금 오늘 검찰청 앞에 보니까 전기선을 어디서 끌어다가 조그만 핸드브레이크 가지고서 계속 그걸 때립디다. 중요한 관서, 힘 있는 관서 앞이니까 먼저 하고 이건 가운데 주민들이 별로 말 안 한다고 그래서 그냥 놔두고 녹기만 바랍니까? 이거는 그 도로개념 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손을 대야 돼요.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가서 동원을 해서 조치해서 차선을 확보해 주어야지 차선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한 차선을 못써요. 그러니까 그것은 간선도로를 왕복 6차선 도로를 갖다가 가운데서 크게 1m이상씩 얼어 가지고 있는데 그거 녹기 바란다, 그건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거 같으니까 긴급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에 도로사업 조기발주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공사계약 및 착공 해서 3월 20일 정도에 한다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제가 하수과에서 당한 건데요 입찰을 보고 나면 적격심사를 합니까, 뭘 심사를 합니까? 그래 가지고 한 달 정도 기간이 또 가더라고요, 예전과는 달리.

적격심사는 일주일 걸립니다.

그럼 입찰을 볼적에 예전 같으면 최저가든지 뭐해서 하나만 뽑았는데 다섯 군데 뽑습니까?

지금 3개 업체를 1, 2, 3등을 뽑아 가지고 그중에 재무제표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회사에 하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낙찰된 사람이 바로 그냥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입찰 본 연후에 3개 업체를 일단 정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격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제출 기간이 며칠이에요?

일주일입니다.

그럼 일주일 이후에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류제출 기간이 일주일이죠?

예.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말이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그게 아니다 이거에요. 입찰을 해서 3개 업체가 되면 적격심사서류를 일주일내에 내라 그러면 일주일 갔죠? 그러면 선정하기까지 우리가 심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전부다 얼마 걸려요?

20일 정도 걸립니다.

바로 그 얘기에요. 20일 내지 한 달간 입찰해 가지고 딱 업체를 선정해 놓으면 막바로 공사를 해서 2, 3일내에 일주일내에 본 계약을 해 가지고 바로 공사시행을 하는게 아니라 법정기한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우리가 운영을 잘 해야 된다 이거에요. 이거 아무리 조기에 발주를 할려고 그래도 법정시한 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하수과같은 경우에는 우기 전에 공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여기 설계도 작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미리 좀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당겨서 입찰을 거쳐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지 조기발주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서둘러서 이왕 해줄 거면 제도적으로 20일정도가 딜레이 되는 거를 감안을 해서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간선도로에 제설작업을 하느라 토목과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신월2, 4, 7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목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제설작업이 안 되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의회에 출근하는데 차가 양강중학교 앞에서 신월4동, 2동 경계선 거의 가까이까지 밀려 있어요. 그 이유를 오면서 보니까 한 차선만 운행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한 차선이 제설작업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건데 좀 조속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폭설이 지난 7일날 오고 그 뒤에 또 하루인가 이틀 뒤에 왔는데, 한 번도 운행하지 않은 차가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제설도 안 되어 있고 차량이 그렇게 서 있으니까 당연히 차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설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수고를 하셨지만 특히 간선도로는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양천구에서 제일 고갯길이 지금 그쪽이거든요. 신월2동 쪽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신정네거리 쪽에서 양강중학교 올라가는 데가 제일 고갯길인데, 지금 신정사거리에서 올라가는 고갯길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월4동, 2동 쪽에서 양강중학교로 올라가는 데는 제설작업이 잘 안되어 가지고 한 차선밖에 사용을 못해요, 편도2차선을.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라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면 근래에 보기 드문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년만에 수도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리는 바람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설장비 한 대 없다"라고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갑자기 많은 눈이 와서 관에서 당황을 하기도 하고 포기도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물론 도로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장비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만 간선도로라든지 특히 우리 주민의 53%가 살고 있는 아파트지역은 눈이 온 지 일주일 만에 어제부터 모래를 토목과에서 부탁을 해서 좀 얻어다가 동사무소 차량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간은 거의 아파트지역에는 차량이라든지 움직이질 못했다, 과장께서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에는 사람이 걷지도 못하고 차량은 더더욱 그냥 세워 두어야 될 판입니다. 이 아파트지역 눈 때문에 요즘 연일 매스컴에서 사회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청장의 업적 홍보는 유인물을 통해서 금방금방 보든 안 보든 배포가 되면서 이 눈이 올 것에 대비해서는 단 한 번도 주민들한테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걸 못 보았습니다. "내집 앞은 내가 쓸기" 요즘 매스컴에서도 연일 그럽니다. 너무 국민들이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누가 치워주겠지, 관에서 치워주겠지. 이런 심정이라고 그럽니다. 가끔 오는 눈은 낭만적 감상이나 또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면 이번 눈은 아주 지겹다고 그럽니다. 너무 자주 왔고 너무 많이 왔고, 그리고 날이 연일 추워졌기 때문에 녹지 않고 계속 쌓여서 아파트지역내의 주차장은 빙판이라기 보다는 완전히 울퉁불퉁해서 걸어다닐 수도 없는 그와같은 상황입니다. 가끔 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되었겠습니다만 이번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와 유기적인 작전으로 통장이라든지 동사무소직원, 직능단체를 동원해서라도 "내집 앞은 내가 쓸기운동"이라도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주민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손해도 엄청 났고. 농어촌에는 온상용 비닐이 쓰러져서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그럽니다만 여기는 금액으로 치면 엄청난 주민불편사항이 지금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모래도 어디서 살 데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구청에서 장비가 뭐가 있는지 빌려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모래가 있다"고 그래서 동사무소 차량으로 응급조치로 아파트 진·출입로에라도 사람이 좀 걸어다닐 수 있도록 어제부터 이 부근의 아파트에는 뿌리고 있습니다만 아마 주무 국·과장님께서 이번 사태같은, 눈이 20년만에 최고로 왔다는데 이걸 사태라고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앞으로 좀더 참고하셔서 이 이후에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어느 누가 빗자루 들고 나와서 치우는 사람 하나 못 보았습니다. 과거같은 줄 알고, 눈이 오면 금방 녹고 그걸 즐길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주민들이 큰 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홍보전단이라도 좀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이번 경험을 토대로 의식을 고취하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조재범 과장님, 앞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 폭설이 워낙 많이 내려서 우리 구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목동 기존지역에 중부운수가 이번 폭설로 인해서 노선까지 변경했단 말이에요. 평소에 다니던 코스는 언덕바지라서 도저히 올라가지 못해 가지고 여러 날째 그 노선을 변경시켰어.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그렇게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교통과에서 이 문제를 관장합니까? 이 책임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선변경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폭설로 인해서 우리구가 그런 문제는 처음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게 이면도로란 말이에요. 주택가 마을버스 길이 목4동과 목2, 3, 4동을 경유하는 지점인데, 지금 목2동과 목3동 경계지점하고 목4동의 대일고등학교 맞은편 쪽하고 두 군데 노선을 평소에 다니던 그 노선을 마을버스가 가지 못하고 다른 노선을 택해야 했단 말이죠, 한 일주일째.

그날 눈이 하루종일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에 염화칼슘을 살포했습니다만 그쪽 길이 또 언덕길이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일주일이 지나도록 현재까지도 이것이 회복이 안 됐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목2동 알뜰수퍼 앞에서 목3동으로 올라가는 그 이면도로에 버스가 못다니고 있고, 그래서 거기로 못가니까 대일고등학교 앞에도 자연히 못가는 겁니다. 그래서 2단지 앞으로 차가 우회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루, 이틀 정도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지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런 원성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좀 챙겨주시고 확인을 해서 조속히 그 도로가 뚫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하수과는 23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신정제2유수지 둑방쪽에 한전공사가 완료된 것 알죠?

예.

그 당시에 한전이 공사를 한 3~4년 동안 계속 했었는데요, 그 공사하기 전에 수목식재가 잘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전이 마무리 공사를 끝내고 갔단 말이에요. 그 공사지점이 길이로 한 150m 정도 되는데 지금 새흙으로 단정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옆에 공사를 하지 않았던 지점은 지금 보통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직경 한 15cm짜리 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고 1, 2년생 나무를 대신 심어놓고 갔어요. 그런데 그 계약을 당시 양천구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곳의 나무를 10년생 이상짜리를 심어주고 가든지, 지금 잔디보식이라고 조금 해 놓고 그 나머지는 1, 2년생 수목으로 식재를 형식적으로 해놓고 갔어요. 올겨울이 지나면 죽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겨울에 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언제 과장이 가보신 적이 있나요?

예, 지금 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면의 그 나무는 그 당시에 저희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그때 그런 나무를 계남공원에 전부 이식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남공원에 있는 것을 법면에 심을려고 하니까 계남공원에 활착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구청 입장에서는 차라리 계남공원에 있는 게 어떠냐 해서 수목식재 방법에 대해서 공원녹지과하고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공원녹지과 업무라서 그 이상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최병수 위원님한테 공원녹지과하고 한전하고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수지 관리는 하수과소관이죠?

그러니까 유수지에 물이 찬다든지 그런 하수과의 고유업무는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업무는 우리 구청에 여러 과가 있는데 기능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하수과관련 수문같은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수과에서 이 유수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바닥은 하수과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바닥에 있는 것중에 체육시설은 또 문화체육과소관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유수지인데, 유수지 둑방을 그렇게 허물고 몇 년간 공사를 끝내고 가는데 하수과에서 늘 가서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로서 둑방을 그렇게 해놓고 가 버리면 공원녹지과한테라도 원상복구를 해놓고 가게 하든지 해야지, 전체적인 그 유수지 자체는 하수과소관인데 둑방을 허물고 둑방 원형보존도 잘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양천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너무 흉물스럽고 보기 싫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하수관소관 중에서 미관상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얘기해 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에 눈이 많이 오니까 연초부터 하수도 준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많이 온 해는 비도 많이 올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에 하수도 준설이 연초에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빗물받이 물이 잘 안 빠진다든지 침수되면 문제가 많거든요. 대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신월1동하고 신월4동 복개천 도로에 그러니까 제물포로 위에 고가차도를 지금 금년도에 예상하지 않습니까? 놓는 거. 그러면 수로에 빔을 세워놓고 지금 고가차도를 만들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물의 흐름 유속이 신월1동 지역은 지장을 받을 것으로 봐요. 거기에 대비해서 하수과에서는 전에 제가 얘기 했었습니다. 넓게 해 가지고 유속에 지장이 없고 잘 흐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미리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각을 세울 때 그때 얘기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추측하건데 아마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그래서 그것을 하수과에서 같이 겸 해서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염두에 두셨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지역교통과는 3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토목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간선도로의 차량통행이 아주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편도 2차선일 경우에 1차선만 지금 운행하는 실정인데, 그 내용인즉 주차단속을 안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7일날 폭설이 왔으니까 약 일주일이 됐는데 그때 온 눈이 차량 보닛 위에 그대로 있고 밑에 바닥에는 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운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민선청장 이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차단속입니다. 거의 안 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구정질문을 여러 차례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지금 민선청장들이 잘 하는 면도 있지만 주차단속이라든지 어떤 유흥업소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이 먼저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소관국장이나 과장께서 가져야 되는데, 특히 간선도로에 밤 8시도 안 되어서 벌써 주차들이 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간선도로에 주차는 안 됩니다, 정차는 돼도. 그러면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편도 2차선인데 1차선밖에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교통흐름에 이만저만 방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오목로 일대, 신정4, 5동 길하고 신월2, 4동 길에 보면 그런 증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진작에 제가 거론을 하고 시정을 할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과장이 새해부터 좀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이면도로나 작은도로들도 해줘야 되지만 간선도로는 그게 바로 경제거든요. 교통의 흐름이 늦으면 결국은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께서 그런 의지가 없어요. 우리 청장부터 없으니까 없는 것인데, 이것을 연초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고 특히 금년도에 부천~작동간 도로가 개설되면 이 구청 앞에도 엄청나게 나빠질 겁니다. 더군다나 금년도에 콘티코하고 까르푸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개장되지 현대백화점 지금 짓고 하면 교통지옥이 양천구일 것 같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장·단기적인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이 어떤 생각이 있다든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98년도 이전에는 저희들이 약 24명의 인원에다가 공익근무요원 한 10여명이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9년도에 공익근무요원 10명이 다 제대를 하고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18명이 남아 있습니다. 18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같은 건수를 했기 때문에 적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보충해서 단속조를 늘릴 계획이고, 말씀하신 대로 간선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건수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약 5만2,000건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조를 좀 늘린다면 5만에서 한 6만5,000 내지 7만 건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현재에 주·정차 단속은 지적하신 대로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면 지금 현재 골목길에 차를 주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결국 밖으로 간선도로변으로 쏟아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대로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풀리는 대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부터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이야기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지 일시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특히 오목로변에 신정4, 5동 길이나 신월2, 4동 길을 보면 상시주차를 하는 지역이어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차 대는 일부 주민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은 참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특히 간선도로에는 주차가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법질서가 서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주차해도 내버려 두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또 많은 사람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야간에도 좀 해 가지고 야간에 세우면 견인해 간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견인 당한 사람이 세 번만 당하면 다시는 안 댑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전에 질의했던 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표지판에서 우리 의회쪽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 그것을 좀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올해 목동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다시 해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8,000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행정감사 자료요구 때 차고지증명제 해당차량 리스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주택가에 개인택시나 개인용달들이 그대로 주차가 되고 있는데 안내문 발송 내지 어떻게 계도를 했습니까?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부터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등록증을 한다든지 신고를 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주지시키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한 게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 해당차량이 골목길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한 번 야간단속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차량들이 정해진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골목길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단속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자료요구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각 주차장 현황도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별로 해서 어느 위치에 몇 대 분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그러니까 노상, 노외,

주차장 부지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야 돼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립이든 사립이든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관리야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겠죠. 부지를 사가지고 조성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시유지가 됐든 뭐가 됐든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 관내에 쭉 있죠. 그러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과연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부자동네에 자꾸 주차장 부지를 더 사주는 것인지, 없는 곳에 투자우선 순위를 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고 실제적으로 우리 여기 38쪽에 보게 되면 주차장부지 매입을 76억9,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안배가 되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맞는지 좀 검토할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주차장부지를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확보한 곳은 우선순위에서 뒤쳐진다, 또 안된 곳을 먼저 해야 된다는 원칙도 있는데, 주차면수도 필요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약이 3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3년 계약을 했으면 회계년도가 다르게 돈이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도 6월 1일부터 3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사용료를 어떻게 납부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 회계년도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올해에 일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안 맞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일단 구분해서 적립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요, 목5동에 목동도서관 뒤 해 가지고 25구획의 연간사용료가 6,606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약기간은 2000년 6월 1일부터 3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연간사용료 들어온 것이 이게 7개월치입니까, 아니면 2001년도 5월 31일까지입니까?

자료에 드린 것은 1년치를 포함한 내용이고 그 분들이 대략 넣을 때는 3개월 단위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회계년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1년치를 선납하는 것이 아니고,

선납도 될 수 있고 분납도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럼 똑같은 조건이라면 뭐하러 선납을 하겠어요? 우리 규정이 3개월치씩만 선납하면 됩니까?

아니, 원래 1년치를 선납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이 자금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상화가 되면 선납이 되겠습니다. 아직 영업을 시작 중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임대해 줄적에 대개 어떤 조건으로 해 줍니까? 그 주차면수를 다 확보하는 조건입니까, 어떤 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래층 지상면은 전부 주차장으로 할애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그러면 몇 대라는 기준이 나오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그냥 그것만 충족시키면 그 위에다가 근린생활시설을 지어도 된다?

철거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할 경우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비철거 내지 기부채납 조건으로.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네 군데가 몇 년 계약 정도?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뒤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시 또 연장계약 해 줄 수 있겠네요?

그 당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계약서를 단단히 잘 해 놨으리라 믿지만 또 구민체육센터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부천~작동간 도로연결과 맞춰서 노선버스를 조정하고 있고 신설해서 투입할 예정으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보니까 신트리지역에서 신정1, 2지구가 저쪽 트럭터미널 넘어서죠?

2지구가 트럭터미널 쪽 신월7동 방향에 있습니다.

그 쪽에서부터 버스가 신트리아파트로 넘어온다는 얘긴데, 그렇죠?

예,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 거기에 20m 도로를 저희가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트럭터미널까지만 그어져 있고 또 거기서 약 50m 내지 70m 정도가 도로구획선이 없이 되어 있고 거기 지나면 이제 15m 도로인데, 그 15m 도로가 3월경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미개통 구간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도로를 구비로 하든 시비로 하든 개통해서 차가 순환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역순환버스를 신정2지구에서 넓은들을 통해서 화물터미널 주유소 쪽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단기적인 구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버스업체를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노선을 연장할 것인지 지금 업체간에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지청 앞에 신월로 쪽에는 노선버스가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이번 기회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니까 부천쪽에 있는 버스를 그리로 돌린다는 얘깁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솔직히 5개 노선을 서울시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버스업계가 지금 현재 상당히 불황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회사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수를 줄여 가지고 대형화를 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법원쪽에 노선을 넣는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연계를 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추진이나마나 거기는 몇 년이 되어도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는데, 그나마 좌석버스 노선이 있던 것도 다 없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도로가 좁은 신월동으로 가는 도로가 오목로입니까?

예, 오목로죠.

거기는 편도2차선 도로에 노선버스를 집어넣고 여기는 편도3차선이 되어도 노선버스가 없다라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도 그걸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했고 또 수요창출을 위해서도 노선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업자들이 수익을 맞출 수 있는 노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보다는 업자들의 생각인데 계속 그것을 종용중입니다.

그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전거보관소가 지금 9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설치되었던 곳에서 지장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옮긴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시로 했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옮겨주긴 옮겨주고 있습니까?

예, 민원이 생긴다든지 저희들이 봤을 때 불합리하다든지 아니면 교통소통에 그러니까 보행에 장애가 된다면 저희들이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관리를 어느 정도 기간마다 체킹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보관거치대에 망가진 거라고 그럽니까? 망실되어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자전거들이 묶여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얼마나 제거한 실적이 있어요?

그때그때 제거했는데 제가 신고를 받거나 결재를 하거나 한 것은 한 4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함부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5~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가서 임의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다면 그것도 공고를 내야 되고 상당히 법적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치우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효율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전거거치대 옆에다 안내표지판을 하나 달아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망실된 부분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열쇠를 열어도 이건 못타고 가겠다라고 하는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임의대로 우리가 어떤 처분권이랄까 어떤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하나 붙여놓자 이거야. 우리 방치차량 치우듯이 그것을 치울 수 있는 규정은 그전에 교통행정과장이 "그걸 치울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가 저하고 한참 옥신각신 한 적이 있거든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공고하고 또 뭘 찾아보고 해서 안 되면 그것이 어느 기간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치울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무단이랄까 자전거를 거기다 갖다놓고 1개월이상 있다든지 하게 되면 자동으로 구청 어디다가 보관해 놓겠다든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설치해 놓은 것을 여러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망가진 자전거가 그냥 그대로 있다 이거죠. 그래놓고 모자라면 또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보기 싫은 상태에서 그냥 놔두어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법적사항은 사유재산권이니까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부천간 연결도로가 금년 7월에 개통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그 대비책이 양천구로서는 아무 것도 지금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중심축에 주·정차공간 및 보차도 공사계획이 15억6,700만원인데요 이게 시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지금 시 포괄비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토목과에서 설계를 용역중에 있으며 그 설계 초안이 나와서 그거 요청하면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주겠다는 이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언질만 받았지 무슨 문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준다고 공문이 한 번 내려왔습니다.

그거 확실합니까?

예.

주·정차공간 확보중에 주차면수는 몇 면입니까?

그건 아직 설계중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계안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부천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중심축에 사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늘 행정발표는 근사하게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민불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최근에 지하철건설범국민추진위원회가 지난해 말경에 구성이 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나도 성사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그건 그 분들이 하지 않아도 돼요. 구청직원은 뭘 합니까? 구청장은 뭘하고. 이 분들이 나서서 부천시하고 행정기관 간에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지 지금까지 부천시하고 싸우고 '97년도에 칼자루를 뺏긴 이후에 부천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일을 추진해서 결국은 개통을 하게 되면 우리는 먼지만 뒤집어 쓰게 되고 자동차만 맞이해야 되는 아무 이득효과가 없는, 우리 주민은 부천에 넘어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부천사람들만 넘어오게 되는 주요도로인데, 지금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는 늘 아까 말씀드린 행정포장은 뭘 해달라 뭘 해달라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분들이 하지 않고 구청장이 직접 발로 뛰어서 할 수 있는 일을 괜히 주민들 보기에는 마치 구청에서 엄청나게 좋은 일 하는 것마냥, 만약에 지하철이나 지금 11호선이 백지화 됐는데, 그것을 부활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또 인천 지하철 3호선 당산역간 연결도로 이런 것도, 또 그다음에 남부순환도로 지하철건설 이거는 "검토가치 불가"로 나왔잖습니까? 이미 그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검토가치 불가"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고 인천 지하철 3호선도 지금 현재 해 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만나서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그런데 지하철공사가 1, 2년에 끝납니까? 보통 7~8년, 10년 걸립니다. 그 사이에 올 7월이 개통인데, 설령 지금부터 지하철을 건설하더라도 아니면 11호선이 부활이 되어서 하더라도 7, 8년 후에나 효과를 볼텐데 그때에는 목동아파트가 재개발 한다고 20년이 경과되었을 때입니다. 이때쯤 하면 뭐합니까? 그때는 이미 다 정리가 될 것은 정리가 되고 굳어질 거는 다 굳어졌고 이렇습니다. 지금 뭐하나 되는 것 없이 주무부서에서 나서서 서울시하고 싸우든지 부천에 머리띠를 매고 개통반대를 부르짖어 보든지. 한 번도 그런 행위는 없고, 길은 뚫리니까 늘 하는 얘기들이 버스노선 신신호체계와 주·정차 그것도 아주 시비확보가 확실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지금 자전거길을 확보해 놓았던 것조차 파헤쳐야 될 형편인데, 가각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하고 일방차도를 더 넓혀야 되면 각 요소별로 2~3m 전부 넓혀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1.5~2.3m 용량을 2.9㎞ 넓힌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이 앞길을 우선 한 번 봅시다. 지금 자전거도로 확보한다고 제가 자로 재고 사진을 찍어 놓은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간 데가 3m 들어가고 적게 들어간 데가 1.5m 들어갔어요, 자전거도로 만들 때. 이 중심축 신정로주변에. 그렇다면 지금 틀림없이 양천공원 쪽에 주차공간인지 몰라도 거기는 하여튼 좀 깎아낼 거죠?

양천공원은 저희들이 현 상태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종전까지 주차를 하던 곳에 요새 공원녹지과에서 꽃나무를 갖다놓은 거 봤습니까? 그 지점이 한 1.5m 정도 폭이 되는데.

공원주변은 저희들이 그냥 그 상태도,

그 계획을 보면 그것도 지금 현재 깎아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주민들 피해나 보게 하고 말이에요, 양천에서 지금 하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라만 보고 7월 1일날만 기다리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부천연결도로에 있어서는 저희 양천구의 입장에서는 저희들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도이고 또 부천과 서울시와의 연결도로는 광역적인 교통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또 시장과 경기도와 광역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구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통과장이 어떤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교통신호등 하나 옮기는 것 자체도 경찰서를 통해서 시 경찰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지역교통과 입장에서는 그냥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15억6,700만원이라는 돈을 어렵게 확보한 것이고, 저희들이 신신호체계를 달라고 그랬지만 신신호체계 자체가 20억에서 30억 드는 것을 중심축에다 투자할 리는 만무한 거라서 우선 약 3억6,000만원 정도라도 달라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원거리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것은 저희 구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3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계를 외부용역까지 주어가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범국민추진위원회 건은 저희 구청장이나 간부들이 지하철공사나 시장을 방문하고 한 것은 일차적으로 작년 전반기에 다 했지만 예산의 사정, 또 투자의 우선순위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민간의 힘을 빌어 본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동중심축에서는 목동지선이라고 그러는데, 목동지선 문제 만큼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부순환선은 수요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의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검토해야 되겠다, 전에는 안 된다고 잘라서 나왔는데 이제는 검토하겠다 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시적인 건 없지만 그래도 묵시적이나마 이런 분위기는 호전되어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본격적인 목동중심축의 교통대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부 관청의 얘기는 일단 개통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 가서 보자 이런 분위기라는 것을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 나중에 구청장 역시도 그렇게 나올 거 같아요. '91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처음부터 과장께서 이 일을 담당했더라면 지금 그런 말씀은 못하실 겁니다. 최초에는 부천시와 양천구가 협약을 맺어서 지금 공사 사업시행에 따르는 모든 것을 협의를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에 와서, 먼훗날에 당시 구청장이 "이건 광역화 차원이지 우리 양천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같다는 것이 불보듯 뻔한데요, 가면 갈수록 과장도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걸로 봐서 어차피 주민의 원성이 대단했을 때 청장 역시도 그렇게 답변할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91년도부터 우리하고 하다가 '97년 7월달에 부천시가 도저히 양천구하고 하지 못한다고 해서 서울시하고 협약사항을 하다가 도시개발과 결국은 사업체결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러서 우리가 개통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 그간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요구를 했어요. 너무 많은 요구, 그 중에서 터미널을 이전해 달라든지 이전한 자리는 양천구에 달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영등포까지 바로 지나가게 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했는데, 너무 요구하는 것이 과다해서 부천에서도 도저히 양천구하고는 못하겠다고 해서 서울시하고 직거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같은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에는 길이라는 것은 뚫어야 된다는 원칙이라면 그건 부천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던 이와같은 목동신시가지가 조성되어 있는 동네에 어느날 갑자기 그 차량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을 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정관서에서는 이 차량을 어떻게 하면 좀더 분산을 해줄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제가 늘 주장하는, 저는 이 지역에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부천차량들이 서해안고속도로나 서부간선도로를 타고 싶을 때 지금 현재는 구청앞을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신정교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부순환도로로 해서 거기로 차량이 가게 되면 진입로가 없어요. 이런 진입로같은 것을 만들어 주면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나 강북이나 강남 또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탈 부천차량들은 남부순환로로 빠져 나가고 양천을 경유하지는 않습니다. 이와같은 분산책이 하나 없고, 일단 구청앞 한 번 봅시다. 7월달부터. 우리 주민은 정말 꽉 막혀 가지고 출근을 못합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양천을 빠져 나가는 것은 전부 2차선입니다. 4차선 일방통행으로 왔다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산을 서울시비나 부천에 요구를 해서라도 개인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러한 생각은 않고 늘 하는 얘기가 이 자료들이 그 신호체계라든지 버스노선 이런 거는 늘 나왔던 거고, 획기적인 게 아무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늘 기회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개통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너무 급해졌습니다. 그 날 넘어온 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다른 대책이 전혀 없죠?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장으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목동중심축을 한다고 그래도 일단 빠져 나가는 영등포지역 자체가 정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변차선도 건의를 했지만 영등포지역 자체의 정체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통과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 보다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병목현상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천차량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쪽에 좁게 해서 차도를 넓게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가각정리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편할 겁니다.

보도를 좁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시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보도를 좁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일시 주차공간을 지금 일방통행 차도화를 할려면 주차공간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량도 많이 넘어오고.

그러니까 가속차선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선에서 나와 가지고 들어가기 위한 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지 차량을 많이 그 쪽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시주차구간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행을 좀 변경하는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본위원이 신신호체계하고 일곱 가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하던 부분도 "7개 정도는 확실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신신호체계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봐야 알고, 버스노선 5개 노선 그것도 좀 봐야 알겠고, 자꾸 슬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건 사실 여기 차량이 넘어오는 양에 비하면 역할이 아주 미미하다고 저는 봅니다만 그나마도 지금은 또 슬슬 꼬리를 감추고 그런 것으로 보여요, 과장 답변에 보면. 그런 것은 애시당초부터 밀어 부쳐서라도 그것은 반드시 서울시로부터 받아내야지 그것도 지금부터 슬슬 또 안될 정도면 됩니까?

어차피 버스노선 문제는 시간이 문제지 일단 그것은 들어올 것이고 신신호 문제만큼은 지금 현재 서울시 건교부하고 지자체 신신호체계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 한국에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이것을 표준화시켜서 서울시의 주요간선에 약 20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목동중심축은 서울시에서 봤을 때 지선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신호시스템은 포함을 시켜 달라는 것이 저희구의 입장이고, 신신호시스템 하기 전이라도 연동화는 한 3억6,000 정도면 되니까 연동화라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신신호시스템이 들어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빠져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산책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새로 생기는 외곽순환도로라든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부천에서 지금 현재 목동중심축에는 몇 km가 차량증가로 지체되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사인보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교통문제라는 것은 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서부화물터미널 앞에 남부순환도로와 거기 인터체인지는 공사가 지금 80% 공정이라는데 인터체인지를 만드는 것 같지 않아요. 인터체인지 안 합니까?

서부화물터미널요?

서부화물터미널과 남부순환도로 교차로에,

인터체인지 그 자체는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체인지라는 것은 신호등 없는 순환을 의미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그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겠다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 80% 공정이라는데 공사도 시작 안 하는 것으로 봐서 그것도 없이 신호등 설치를 해서 그냥 지금과 같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글쎄, 제가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부화물터미널 전용인터체인지는 설계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거리에 인터체인지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좀,

제가 당시 구정질문 때 "그것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인터체인지를 검토한다"고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것도 부천에서 공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좋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인터체인지는 없습니다.

어지간히 보통 문제가 넘는 것 같아요, 이 연결도로 개통이. 과장도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7월 이전에 무엇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가시적인 것이 일단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하철건설범구민추진위원회에서 가시적으로 한 거 있습니까?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하철건설범구민추진위원회에서 권오경 사장님하고 시장님 면담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동중심축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개발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고, "남부순환도로는 예산과 지역의 현안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까?

예,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을 합니까?

예, 하는 것으로 제가,

그 정보를 좀 알고 있습니까? 이번에 서울시 예산이 "그 실시설계비가 삭감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최병수 위원님이 걱정한 만큼 교통혼잡이 많이 일어나지 않게끔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달 과장님, 이번 폭설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순환버스나 마을버스 노선이 제 노선대로 가지 못하고 그런 차질이 있어서, 우리 지역교통과에 민원 몇 건이 온 게 있습니까?

예,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바로 중부운수 때문에 저희가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중부운수가 목2, 3, 4동 기존 순환지역을 순환하는데 언덕길을 올라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 평소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눈도 눈이지만 일단 그렇게 특수한 지역은 마을버스 길은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대처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게 하루, 이틀에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며칠이 가도록 해결이 안 되고 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갑자기 노선버스가 다니지 못함으로 해서 회사측으로 또 우리 구청으로 민원이 많이 갔던 것으로 아는데, 다른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또 있습니까? 중부운수 말고.

없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운행이 안 되는 지역은 목2, 3, 4동 지역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능별로 제설작업은 담당동이 있지만 담당동으로 나가지 않고 사실 저희들이 목동지역에 나가서 눈을 쓸어도 보고 깨 보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저희들이 모래를 뿌려보는 방안도 연구를 해봤고, 염화칼슘도 뿌려봤고 또 운수회사에 염화칼슘도 저희가 토목과에서 얻어다가 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는 사실 좀 힘듭니다. 힘들고, 지금 주·정차단속 문제는 제가 박동순 위원님께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면도로의 차들이 지금 골목으로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조금 넓은 길이라든지 간선도로로 이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런지 사실 저희로서는 좀, 도리어 시민들에게 눈이 와서 불편한데다 또 주·정차 단속까지 해서 불편을 끼쳐 드린다면 힘들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좀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완화하고 있는데 그 노선만큼은 하겠습니다.

과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마을버스, 순환버스가 다니는 이면도로 그런 데는 특수한 길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을 보니까 가뜩이나 좁은 언덕길인데 거기다가 눈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차를 며칠째 파킹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트는데 애로사항이 많죠.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이면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중요한 도로,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고생이 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런 데는 길을 터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이번에 너무 장기간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안타깝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도 못다닙니까?

예, 지금 현재에도 못 다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정차 문제는 지금 바로 상임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나가서 보고 견인할 수 있으면 견인을 하고 단속보다는 일단 견인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2동 소재 김포시민아파트 부지를 지난해 우리가 토지매입을 완료했고요, 그러면 금년에 활용계획을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아직 서울시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감정가만 결정이 되어 있고 2월 28일까지는 저희들이 계약을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절차는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가 되면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입찰을 해서 주차사업자에게 관리 운영을 시키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 김포시민아파트부지는 오래 전부터 땅 생긴 모양이 이면주택가지만 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거쳐간 동장들은 그 땅의 활용을 늘 지하주차장 이단으로 하고 지금 생긴 그 흙 터파내기를 해 가지고 옹벽을 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특수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 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1년 정도로 해야지 장기적으로 해야 할 곳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몇 번 그 토지이용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매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단주차를 하면 340평을 한 700여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땅 생긴 모양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일반적인 주차장과는 틀리게끔. 그리고 공사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 위에는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을 제가 꼭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향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2월 28일까지 계약이 완료가 되면 일단 민간위탁을 줄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땅을 파가지고 지금 현재 한다면 인근주택에 균열이라든지 민원을 저희들이 해소를 못할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약간 정리한 다음에 이단·삼단 정도의 주차빌딩을 인근주민이 원한다는 조건입니다. 원한다면 서울시비를 저희들이 받아와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과연 그 인근주민들께서 그 이단·삼단의 주차장을 용인해 주실 것인지? 그것은 좀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단·삼단주차 구상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오래 전부터 김포시민아파트가 철거되면 그 부지 활용계획을 이미 동단위에서 우리구로 많이 올렸고 또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심의를 두세 번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 3년 전부터. 그런 주차빌딩이 아닌 약 340평을 바닥으로 1.2m 내지 2m 이내만 파도 이단주차가 가능하고 그 옹벽 위에는 쌈지공원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몇 가지를 지금까지 구상한 게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임시로 1년 정도로 운영관리를 맡겨야 될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부서 각 과장들이 자리바꿈을 할 때마다 자꾸 그것이 퇴색이 되고 달라지고 했는데 거기는 주차빌딩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활용을 잘 하면 이단주차로 700여평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생기고 그 위의 면적은 별도로 우리구가 활용이 필요하고 그 지역주민 정서에 맞는 좋은 토지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글쎄, 굴착문제 만큼은 건축이라든지 토목분야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차장에는 공원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임대를 주는 기간은 저희들이 위원님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의 역할은 일단 한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청장께서도 여러 번 그러한 구상을 하셨고, 그 전부터 각 부서에서 목2동장으로 다녀가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그런 구상을 해서 우리구로 올렸던 사항이에요. 매년 예산배정이 안 됐던 것은 김포시민아파트 철거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내가 우리 지역교통과 공무원에게 그런 얘기를 한 번 했는데 이것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주차구획선을 우리 지역교통과가 현장을 잘못 파악해서 주차구획선으로 해서 차 몇 대 세우자고 해 가지고 지금 지역에는 상당히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또 그 건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여러 번 났어요. 본위원이 목격한 것도 있지만 지역교통과장이 한 번 현장을 나가 보세요. 공항로 말이죠, 목3동과 목2동 경계 양동중학교 담장 밑입니다, 옹벽 밑에.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KBS나 매스컴에 크게 두드려 맞을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로에서 U턴을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앞을 지나 가지고 목3동 가기 전에 횡단보도가 있죠?

예.

U턴 차량이 거기에 많이 서 있는데 그 U턴을 하자마자 바로 왕자아파트 들어가는 좌회전 코스입니다. 그 도로가 6m가 안 되는 도로인데, 그 양동중학교 담장 밑으로 주차구획선을 언젠가 우리 구에서 그어 놔 가지고 차량이 한 25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차들이 24시간 서 있어. 그것은 공항로 진입로입니다. 왕자아파트 쪽에서 나가는 차가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횡단보도가 있지 않을 때는 항상 우선 문제가 생기는 게 U턴하는 차량하고 맞부딪치죠. 그 공항로와 인도 사이에서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시급히 우리 관련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보고 빨리 이 주차구획선을 치워야 된다, 그리고 그 담장 밑에 절대주차금지, 견인지역이라고 해야 한다." 아니, 지금 어느 구에 가서 공항로 대로 진입하는 이면도로에, 거긴 주택가도 아니고 상가지역이라고. 우리구가 주차구획선을 몇 개 더 그리자고 해서 그런 위험한 곳에 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고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하여튼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내가 직접 과장한테 얘기를 안 했고 직원한테 여기서 그림까지 그려서 자세하게 해 가지고 현장에 가보고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거기가 완전히 빙판입니다. 차가 지금 거기는 못다니고 있어. 아는 사람은 못다니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그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갔을텐데 지금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우리 과장님이 위치도 모르고 지금 말을 못하는 것으로 봐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민원이 많이 있던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비일비재 하는 곳이거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곳은 중앙매스컴에 맞을 자리라니까,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하다니깐.

하여튼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나가 보고 처리하겠습니다.

거기는 누구든 상식적으로 봐도 절대 대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그거 조속히 좀 해 주시고, 물론 우리 지역교통과가 업무특성상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부 걸리는 게 생활자치,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지역교통과장이하 직원들이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여기 저기서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십시오. 이 지역교통과라는 것은 특수한 부서입니다. 어느 구를 가도 우리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잘 한 부분도 있지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눈이 많이 와서 그런데 나중에 눈이 녹고 나면 거기는 조속히 시정해 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학군과 학군을 연계하는 마을버스가 있습니까? 가령 신목고등학교에서 목6동의 양정으로 왔을 경우에 단 한 번에 올 수 있는 마을버스가 있느냐라고 지금 묻는 거거든요.

글쎄, 그 노선도를 지금 제가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없지요. 전혀 없어요. 제가 구의회에 들어와서 학군과 학군을 연계하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양천구가 이 정도로 수준 높게 올라온 것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아파트 인구의 수준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가 교육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것도 아파트지역 엄마들의 열성적인 교육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엄마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은 내 아이가 학교를 쉽게 다닐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추첨에 의해서 하다 보면 목6동에서 신목고등학교 쪽으로 지금 배정이 돼요. 거기에 전혀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연계되는 버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시내버스를 두 번 타야 되는데 한 번 탈 때 1,300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14만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학생들 용돈 더하기 14만원을 준다는 게 보통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길면 또 몰라도 굉장히 짧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없어서 두 번을 타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요즘에 도시형이라고 해서 1,300원씩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오죽 하면 그 버스회사를 찾아가서 "학생들만이라도 할인을 좀 해 달라" 그랬더니 거기서는 "서울시에서만 승인을 하면 자기들은 할인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체로 봐서는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싸게 할 경우에 그 파급이 타구에도 미치고 시내버스 요금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먼저 선결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군과 학군을 연계하는 마을버스를 만들든지, 구 직영으로. 그게 어려우면 최소한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연계를 할 수 있는 마을버스를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마을버스 문제는 지금 현재 서울시의 방침은 없애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정류장은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될 경우에 3개 이상의 정류장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개까지만 둘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마을버스의 수지타산은 절대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마을버스는 없어지고 지역순환버스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소위 말하면 두 정거장 내지 세 정거장 이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구형 마을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1,300원짜리가 아닌 일반버스 노선이 변경되는 그때가 있다면 그런 노선을 한 번 투입을 한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가 되든 아니면 지역순환버스로 바뀌든간에 아무튼 학군과 학군을 연계하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충분히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목6동에서는 양천구청에 단 한 번에 올 수 있는 버스도 없어요. 마을버스도 두 번 이상 타야만이 올 수가 있고, 이렇게 어떤 연결이 끊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마을버스의 배차시간이 보통 12분, 13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통 30분에서 4, 50분 이상을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체크를 한 번 해보셔야 되지를 않겠느냐? 주민들의 원성이 높기 때문에 그 배차시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실제 자기네가 12분이라고 얘기를 해도 조금더 걸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양지가 되지만 보통 4, 50분 이상 기다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에서 거스름돈을 전혀 준비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5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일단 그 돈을 다 주고와야 된대요.

예, 그 점은 확실히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전화 한 번만 주시면 저희들이 과징금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점은 말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1단지하고 2단지 사이에 요즘 IMF 때문에 실직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차를 대놓고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무슨 제도권내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기존상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1차선 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는 그 도로에 그 차를 막고 있음으로써 불편함은 물론이고 또 그 차에서 파는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주민들이 거기다가 주·정차를 막 해놓는 거에요. 그러다 보면 차가 서로 교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즘같이 눈길이 심한 상태에서는 거기서 대여섯 대가 과일을 사러 채소를 사러 주·정차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지난 번에 발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특히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거기다가 차를 주·정차 하기 때문에 특히 사람들이 건너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불편함이 있대요, 그리고 위험하고. 특히 1단지에서 2단지 사이는 365일 내내 한 번도 빠짐없이 상행위를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많은 의혹을 받고 있더라고요. 보통은 단속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은 있다가 사라지고 또 다시 오고 하는데, 거기는 한 번도 단속이 안 되었는지 그냥 주차를 하고 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얘기 했다가 또 이따가 전화를 받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방치차량 있잖습니까? 그거 적발된 때부터 시효 기간이 며칠간입니까?

법적으로 한다면 한 30일 정도 걸리는데 지금 현재 저 혼자의 방침인데, 누가 보아도 저 차량은 방치차량이다 하는 것을 우선 견인을 해 가지고 폐차장에 가서 보관을 한 후에 30일 후에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접수가 되면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그리고 지금 남부순환도로 트럭터미널 주변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순환도로변에다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월6동 양쪽편에 버스가 서고 나서 빠져 나가면 그 안에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전부다 주차를 해 놓는 거에요. 그러면 버스가 섰다가 바로 저 쪽 차선으로 들어가 버리면 막 오는 차선들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방치를 해두는 거에요. 그것을 지금 단속하는 걸 한 번도 못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택시조합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 신월6동에 녹지공간을 다 조성해 놓았는데, 지금 펑크 때우는 업소들이 그 녹지공간을 전부다 훼손을 시켜 버렸어요. 이런 데에 전부 대형차량이 주차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버스, 택시조합이 거기에 왔다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계속 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위원들이 이런 자리에서 자꾸 잔소리하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주면 편하지 않습니까? 꼭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주시오." 하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당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원활한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화합된 모습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보람있고 뜻깊은 의정활동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시에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해주시고, 주요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비회기중이라 하더라도 당위원회와 긴밀한 협의체제를 유지토록 하여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께서는 최근의 폭설과 계속되는 한파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