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듣기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의회사무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광길입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을 늘 염려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타·시·도자치구의회 비교견학 있잖아요, 그 시기를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괄호하고 '가능한 위원회별로'라고 했죠. 가능한이란 뜻은 충분히 압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가능한 위원회별이라는 것은 삭제를 요구합니다. 그냥 수시로 한명이 됐든, 두명이 됐든 가는 것이지 의원들이 꼭 그룹으로 형성이 되야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시로 언제든지 혼자라도 갈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럿이 해서 짝이 없으면 못가게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맞아서, 한태빈 의원 보기싫어서 다른 동료의원이 같이 안간다고 하면 평생 여기서 의정활동하면서 한번도 못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한이란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삭제키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삭제할 수 있죠?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입니다. 여기 선진해외연수 그것이 3,679만원이죠, 그러면 21명의 의원들이 나누어가지고 그 액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까?

제가 잘 못알아들었는데 한번만 더....,

선진외국연수 지금 예산액이 3,679만원이죠, 그런데 이것이 21명 의원님들을 이 숫자로 나누어서 거기에 150만원꼴 됩니까, 그 정도가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산반영할 때는 의장과 부의장은 1인당 180만원씩 기준으로 내려왔고, 의원님들은 130만원씩 기준으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기준하는 금액이 2,830만원인데 2,830만원 총액의 30%를 국제행사, 국제회의참석, 자매결연국가방문 여비로다가 추가로 계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자료가 나와가지고 뺀 것이 지금 말씀드린 금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뺀 것이 849만원이 별개로 서서 2,830만원하고 849만원을 합한 것이 3,679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렇게 정해진 금액만 쓸수 있느냐 아니면 안가신 의원님들이 그것을 초과해서 쓸수 있느냐 하는 관계는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더 초과해서 쓸수가 있다, 이렇게 서 있지만 더 초과해서 쓸수가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는 130만원하고 추가해서 배정된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21명 의원님중에서 11명이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분이 남았어요, 열분이 남으셔가지고 해외간다고 할 때 13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의원님들 임기중에는 외국을 한번밖에 못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 안가신 분들이 더 초과해서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온 공문을 봤을 적에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1년에 130만원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3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30만원 범위내에서 쓰게 돼 있는 것이지 동료의원이 안쓴 금액을 나머지 의원들이 나누어 쓴다는 것은 내가 볼 때 해석을 잘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문을 보고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직원들과 의견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 법이 개정되기전에 임기 4년내에 해외연수를 한번 가는 것을 400범위내에서 간다고 해 가지고 간 사람과 안간 사람이 있죠. 그러면 다녀온 사람은 끝난 것이지만 안간 사람들에 한해서만 연에 한번씩 130만원 범위내에서 간다는 얘기에요?

130만원은 해외여비를 산출하기 위한 기본 자료이고요. 그렇게해서 해마다 그만큼 예산이 선다는 얘기입니다.

서는데 기 갔다 온 사람은 이번에 개정된 법에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해당은 되죠. 그런데 한번 다녀오셨으니까 130만원이 섰지만 그 돈은 더 이상 임기중에 쓸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4년임기중에 400만원범위내에서 해외연수 1회를 갔다올 수 있는 것을 간 사람도 있고 안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와 후자를 봤을 때 지금 얘기는 법이 개정된 것은 누구든 의원은 연 한번씩 130만원 범위내에서 해외를 다녀올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자에 갔다온 사람이나 후자에 안간 사람이나 동일하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구분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 130만원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13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 이런 얘기에요. 가는데 임기중에 한번도 안갔다 온 사람이야 그 130만원 갖고 1년에 한번씩 나가면 되는 거에요.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내용이고 법개정전에 갔다온 사람은 개정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임기중에 한번 갔다오신 분들은 못가시고 해마다 130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우되 임기중에 한번 나가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산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130만원, 180만원 세우고 의원님들이 그 예산범위내에서 가실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갔다온 사람은 갈수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기중에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공문이 언제 나왔습니까?

그런 공문이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권해석을 중앙에 문의해 봤습니다.

기 갔다 온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 갔다오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연 130만원범위내에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해마다 21명에 대한 이 범위의 예산은 이렇게 서는 겁니다.

현행법으로 봐서는 130만원 범위내에서 매년 갈 수가 있는 거에요. 임기내에 한번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임기내에 한번만 가요, 130만원 갖고! 130만원범위내에서 매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관계는 좀 더 세밀하게 알아봐 가지고 다음 회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아보시구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저번에 공문왔을 때 해석해 보니까 분명히 개정전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의원도 현행법에 의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세울 때 분명히 21명 의원 것을 기초산출해서 다 세웠죠, 그랬으면 개정돼서 법이 바뀌었으면 의원들 갔다온 사람들 것은 왜 세워요. 예산 사장해 두기 위해서 세우는 거에요?

그 관계는 제가 아는 범위로는 예산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세우는 기준이 제대로 안맞아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21명 의원에 130만원 기준해서 다 세웠죠, 지침서에 다 세우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 예산지침서만 봐도 의원 21명의 예산을 130명을 기준해서 세웠다라고 한다면 갔다 온 사람도 매년 1년에 한번씩은 130만원 그 액수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1년중에 한번씩은 언제든지 매년 갈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관계는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다시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뭐냐면 그전에는 1인당 400만원 범위내에서 21명에 대해서 임기중에 한번씩 다녀올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는데, 예를들어 15명이 다녀오셨으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만 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다녀오셨든, 안다녀오셨든간에 180만원, 130만원 기준으로 21명에 대해서 해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과거의 방침을 바꾼 지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았고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그렇다면 해외에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 의원들이그 예산범위내에서 참석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느 의원이 갈 수 있습니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어느 의원이 간다는 얘기에요?

해외에서 초청의뢰가 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고 운영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신다든지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아주 싸움붙이기 좋을만 하네요.

사무국에서 결정짓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지 어떻게 결정을 짓습니까? 해외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21명 의원이 한번 다같이 갔다올수 있다든가 따로따로 가더라도 몇 개 행사를 분산해서 여러군데 행사를 나누어서 갔다 올 수 있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어야지, 몇 명이 갔다 온다는 얘기에요. 한명 갔다 와, 두명 갔다 와, 누가 갈 거에요. 그러면 의장단만 가는 거에요?

그것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가 공식적인 행사에는 대개 의회대표자로 정식적으로 초청이 될 경우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주고 설명을 했어야죠.

그 기준을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복사해서 이 자료하고 그 자료하고 모든 것을 첨부해서 알아볼 것은 알아봐 가지고 해 갖고 의원 21명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세요. 오늘 운영위원회때 했던 자료를 포함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우리 상패주는 것 있죠. 상패주는 것을 보면 물론 의회에는 의원이 뽑은 우리 의장을 우리 대표로써 표결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개원기념행사하고 구민의날 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번번히 상패가 나갈 때 보면, 이것은 내가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묻는 것은 아니니까 달리 생각을 하지 마세요. 밑에 보면 의장이 주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21명 의원이 최소한 자기지역의 의원이라는 것 자체가 상패에 이름 한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거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장이름이 들어가더라도 지역의 의회의원 누구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그 상패가 나갔을 때 우리 월평 2동이면 월평 2동 출신 한태빈 이렇게 들어갔을 때 상패가 나가면 그 사람들이 상패를 진열해 놨을 때 한태빈 의원이 임기중에 한태빈 의원이 추천해서 준 것이구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인데 의장 이름밖에 없는 거에요. 그렇게 의장이름으로 나가라는 어떤 규약이나 규정이나 어떤 조례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에요, 못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정확한 답변은 잘 몰라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기로 하고 모든 표창패나 표창장 같은 것은 대표 이름으로 나가지....,

그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런 경우와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는 얘기에요. 장의 이름으로 나가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는 누구나 일반적인 상식이고 알아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특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조직으로써 또 지역에서 우리가 추천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의장하고 동격인 의원이에요. 의회에서만, 단 우리가 편의상 조직구성원을 만들기 위해서 의장이라는 것을 뽑아놓은 것이지, 똑같다는 얘기에요. 의장이나, 의원이나! 그렇다고 한다면 상패를 번번히 추천해 주면서 지역의원이 누구인지도 이름 하나 안나가요. 주민도 우리 구의원, 자기 지역 국회의원도 모르는데 구의원을 어느 놈이 머릿속에 넣고 있습니까? 몰라요, 구의원이 누구인지, 몇사람만 알아요. 동네 가 보면! 한심한 얘기지, 저 같은 경우는 일을 안해서 그렇겠지만 우리 동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에요, 다른 동 예가 아니라! 그러면 의원의 이름도 모르는데 그것이 어떤 국한적인 규정이 아닌 어떤 법규정에 묶여져 있지 않았으면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지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의장의 이름이 밑에 들어가고 바로 위에다가 얼마든지 지역 월평 2동 출신 의원 한태빈, 우리가 서구의회 의원이라는 것은 다 아는 얘기지만 월평 2동 출신 의원 한태빈, 이렇게 넣으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규정에 못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또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갖고 아직까지 시기가 있는 것이니까 상의를 해 볼만한 것이고, 또 얼마전에 2000년도에 쓰다남은 시계가 50개가 남았느니, 100개가 남았느니해서 그것을 각동별로 시계를 처분하기 위해서 세명씩 누구를 추천해서 시상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예산을 갖다가 사놓은 시계를 처분하기 위해서 시상한다라면 그 시상도 어떤 명분이 없는 것 아니에요. 명분을 만들려고 하면 의회 의장이름으로 또 뭐를 만들어서 준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에요. 우리 예산 낭비하는 거죠.

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제지하려고 하면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속기록에 올라가면 사실인 것을 사실대로 해야지, 그것을 뭐 숨깁니까?

자꾸 간담회를 할 것 없어요. 그냥 있는대로 해요. 숨길 것도 없어요, 도둑질 하는 것 같으면 안하면 되는 거죠.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직까지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 좀 알아보고 검토한 후에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런 것을 동네에 시상을 하기 위해서 동네에서 3명씩을 추천을 하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분명히 이름을 그렇게 넣는다든가 1년에 두 번내지 세 번 하는 행사에다가도 우리 의원 이름을 갖다가 우리 위원장으로써 토론을 거쳐서 한번 넣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를 중지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1명 의원들 컴퓨터를 노트북을 사서 우리 의원들이 그것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하는데 저번에 2001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번 추경때는 차질없도록 해 가지고, 왜냐하면 필요도 없는 자료를 많이 복사를 해서 쌓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앉아서 여기서 그것으로 업무를 볼수 있게끔 그렇게 차질이 안생기도록 해 주세요. 여기 업무보고에 그 중요한 것은 안 올라왔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아니면 의원님들 거의가 컴퓨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터넷회선료를 임기내에 해 주든지,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인터넷과 연관해 가지고 노트북같은 것이 의원님들께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한번 사면 영구적으로 쓸수 없는 것이고 값이 비싸고 해서 집행부에서도 노트북을 구입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들의 뜻을 진작 알았으면 2000년 당초예산에 넣었을텐데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비로소 예산을 다룰 때 그 말씀이 계셔가지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이번 추경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명 의원이 다 필요한지,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신 의원님만 필요한 것인지등는 나중에 협의가 별도로 있어야 되겠죠. 예산반영하는 것등등은 의원님들과 별도로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싸다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고 예산이 어렵다고 한다면 일반 컴퓨터를 여기다가 시설하면 안될까요?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다들 컴퓨터가 있다고 보면 회선사용료를 해 주는 것도 방안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회선사용료를 해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문제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쓰는 회선사용료가 아니라 가정에서 쓰는 회선사용료가 되니까....,

초대때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 했는데도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핸드폰 샀잖아요, 그래서 무선전파료 같은 것을 여기서 대 줬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사용료 4만원정도만 지원해 줘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편리하죠. 먼저번에도 박옥근 의원님이랑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한참 나왔었어요. 검토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