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24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교환취득재산은 홍천읍 태학리 221번지외 5필지 7,148평방미터로 공시지가로는 1억6,8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사유는 홍천신행정타운조성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교환처분재산은 소재지가 동면 개운리 산 43-1번지 외 7필지 42만2,618평방미터로 추정가액은 1억2,980만1천원입니다. 교환사유는 농지 및 과수원으로 활용키 위함입니다. 다음 장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입니다. 먼저 취득은 모두 6건으로서 29,710평방미터, 개별공시지가로는 3억2,606만4천원입니다. 매입을 보시면 3건이 있는데 22,562평방미터에 가액은 1억9,798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기 승인해 주신 두 개비산과 중앙시장 공동화장실, 쓰레기매립장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3건으로서 7,148평방미터로서 1억6,807만9천원입니다. 처분하는 재산은 3건에 42만2,618평방미터에 1억2,980만1천원입니다. 다음장에 교환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우선 처분재산은 동면 개운리산 43-1에 13,031평방미터에 추진계약은 677만6천원입니다. 동면 개운리산 43-3번지에 8,452평방미터는 439만5천원, 동면 방향리 산 62번지에 6,843평방미터는 226만8천원, 동면 방향리 산 105번지는 18,149평방미터, 북방면 장항리 산 8번지는 33만9,769평방미터, 역시 장항리 산 10번지 2만6,182평방미터, 화천읍 굴업리 370번지는 2,655평방미터, 동면 내촌리 산 255번지는 7,53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밑에 것은 취득할 재산입니다. 홍천읍 태학리 2-19번지가 661평방미터, 역시 태학리 2-21에 331평방미터, 태학리 2-22에 332평방미터, 잡종지로서 결운리 341-4는 4,512평방미터, 전으로서 결운리에 341-6에 803평방미터, 답에 태학리 2-16에 410평방미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교환재산의 표시, 교환대상 토지현황에 대해서는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니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21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를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84조제1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신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은 군 재정 보전의 중요성과 군의 재산을 활용함으로서 어느 것이 보다 공공성이 있느냐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에 따른 소극적인 교환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신행정타운이라는 거시정책적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군의 정책적인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교환 또는 매각이 필요할 경우 교환과 매각에 대한 기준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부서에는 교환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을 별도로 정리하며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에 따른 소극적인 교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지소유자가 군에서 제시하는 공유재산의 교환 및 매각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이행한다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신행정타운 조성에 따라서 3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간담회에 많은 주문을 한 예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본 의원이 신행정타운과 관련해서 간담회시에 집행부에게 이러한 사항을 주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군수나 부군수가 나가서 국방부를 찾아다니면서 빨리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내용을 주문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주요 내용은 현제 신행정타운 조성을 하기 위한 교환조건이 선행되기 이전에 현재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과 같이 교환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현재 총 소요되는 58% 매입을 한 나머지 잔여토지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으며 만약, 교환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이유, 현재 국방부 소유 15필지에 대한 매입일자, 향후 여기에 따른 책임성 있는 답변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간동안 이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지 못한 점 담당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난해 간담회 때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군수님이나 부군님께서 국방부 등을 찾아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동안 국방부 소유 땅은 일군사에서 본인들한테 매입의사를 타진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또 그 분들을 상대로 포기각서를 받아왔습니다. 포기각서를 받아서 17필지 25,00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일군사에 매입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땅은 매입 신청은 작년 6월 28일과 10월 30일 했는데 금년 3월중에 조치를 해 주겠다는 언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두 분들께 건의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군수님께서 군사령부에 가서 사령관을 뵙자고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일군사의 작전차장을 두 번 만나서 당부를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에 사유지를 교환하는 것보다는 국방부 땅이 급하니까 국방부 땅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유지를 빨리 저희들이 매입협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매입에 대한 물고가 트이게되겠습니다. 앞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 분들이 주동되어 가지고 두 사람 땅을 매입함으로서 반대의사가 꺾여서 모두 매입에 참여하지 않겠나 이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하는 과정도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시가감정을 해야 되겠고, 등기이전을 밟자면 시일이 또 상당히 걸리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지금 부지매입을 58%를 했는데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유지 13명분 20필지 3만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지난 1월 4일날 토지수용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방부 땅 15필지 28,00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령부를 지휘부와 함께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한편으로는 지역 국회의원께 부탁을 드려서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국방부의 담당 사무관하고 전화 통화를 한바있습니다. 그런데 뵐려고 해도 올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일군사와 일분지사를 상대로 했고, 한편에 중앙에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찾아 가지고 좀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언지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일군사에서 민원발생을 우려해서 의사타진을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놔둘 수 없어서 우리 지휘부도 나서고 또 중앙부처를 통해서도 영향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 보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하면, 현재 국방부 소유하고 있는 15필지에 대한 매입과정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되면 지금 일군사에서는 민원문제 때문에 꺼리고 있는 것 같이 답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앞장 세워 가지고 한번 매입하는데 전적으로 나서 보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는데, 이제껏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냐 하면 현재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을 목적으로 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맞춰서 교환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의 답변내용을 보게되면 우선 사유재산을 매입을 하고 난 후에 국방부 땅을 이러한 조건부를 제시를 해서 매입하는데 편리하게 가겠다이러한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제 얘기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국방부 소유재산을 우리가 군에서 매입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사유재산에 대한 교환조건을 먼저 할려고 하느냐... 그 의도가 어디 있느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자꾸 몇년동안을 오면서 우리가 본래 목적대로 시기 조절을 못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2001년도에는 뭔가가 이루어지겠거니 해 가지고 기대심리를 가졌었는데 역시 지금 와서 누가 책임질만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시기는 알려줘야 된다.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 다시 이런 것을 반복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국방부 재산을 매입하는 시기를 맞춰서 이 문제도 거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사유지가 빨리 매입이 이루어져야지만 기운을 받아서 국방부 땅 소유자들도 아예 군에 팔아야겠다는 이러한 심리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의도에서 사유지에 대한 교환과 토지수용절차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한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상반기중에 다 매입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을영 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재산... 장항리산 8번지 있잖아요. 평수로 보면 8번지만 하더라도 11만3천평인데, 평당으로 따져보니까 천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출된 계획서에 보면... 만약에 감정을 해 가지고 2,000원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2억이 벌써 넘어요. 과연 요즘에 아무리 감정을 조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2천원이나 3천원이 넘어갔을 경우에 우리가 이 대로 승인해 준다고 해도 교환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아무리 임야 값이 없다고 할지라도 평당 천원이상 간다고 보거든요. 또 김원종 의원님이 어제 간담회 때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은 수변지역이고 또 개발전망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에서 내정감정가를 너무 약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2억대가 넘어가서 상계처리가 안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승인을 해줘도 매입을 못할 것 아니예요. 교환이 안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 관계는 거기까지는 의사타진을 안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봐야지요. 만약에 감정가가 평당 3천원만 해도 3억6천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줄돈 받을 돈이 상계처리가 안된다 이거지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현금부담이 많아지면 과연 우리가 승인을 해줘도 결국은 허사가 된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런 점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그 사람들이 현금 부담능력이 된다면 가능하지만, 그냥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면 42만평방미터를 주고 결국은 몇 필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땅을 42만평방미터를 주고도 결국은 현금을... 보상금액을 4, 5천만원을 다시 현금으로 보상해 줘야 된다는 서류상의 계획서인데, 실제적으로 11만평에 가까운 땅이 평당 2천원씩만 해도 2억 2, 3천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1억이상 현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과연 이 관리계획이 성사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담능력이 없어서 못 사게 되면 천상 관리계획을 또 변경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