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하영태 의원 발언
박진서위원장
휴대폰을 꺼주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이 공석 중이므로 보건소 주무과장인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총괄 업무보고 및 간부 인사소개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간부 인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 생규 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특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보건소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간부 인사소개)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이어서 의무과장 나오셔서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의무과장 백 종현 입니다. 의무과 소관은 16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로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보건진료소 운영,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진료 및 각종검사, 가족보건사업, 한방진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 정진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전염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관광호텔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역학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나왔습니다.
김정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발생 신고는 2000년 1월 8일 9시에 신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발생 동기는 1월 6일 토요일 1시에 결혼 피로연 음식을 드신 분들이 60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 17시경부터 환자들이 발병했는데 증상은 복통이나 구토, 설사 등입니다. 발병 인원은 170명입니다. 그래서 퇴원이 107명, 후송이 2명, 통원이 2명, 현원 59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한 결과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의학적인 내용은 의무과장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확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야만 확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중증환자 2분이 전북대병원하고 원광대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보고를 받고 역학조사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전 직원을 동원해서 한 바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역학 조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역학 조사 내용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발생 시기라든지 일자라든지 음식을 드신 분들 음식명이라든지 또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결과에 대해서는 의무과장인 제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환자발생하고 나서 바로 채변 검사 실시하여 총 192건의 채변을 채취하여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34건이 보고 중에 있어서 일부 결과가 15일날 살모넬라엔터라이티스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모넬라엔터라이티스는 단순 식중독으로서 그렇게 큰 위험성은 없고 개인 위생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정진위원
아, 개인이 위생관리를 잘못해서 집단 식중독이 났다, 음식물에서 잘못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러니까 음식물에서 균이 나오는 것이죠.
김정진위원
개인이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다면서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 질환 자체가 원래 역학적으로 전파 경로가 조리자의 어떠한 개인 위생이 잘못되어서 식품에 오염되어서 나왔을 것으로,
김정진위원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역학 조사 나온 것을 가지고 업체에 어떤 조치가 되었겠지만 보건소에서는 그간에 교육이라든지 전염병에 대해 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는 항상 전염병 방역기간 뿐만 아니라 1년 12개월 계속적으로 방역활동에 대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아니, 그런 업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 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검찰청에 보건소 의약품 관계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상황 설명을 해 보세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작년 8월에 신문이나 언론 보도에 나왔던 내용이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을 여기서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결과가 이미 나와버린 것 아닙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아직 결과는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서동석위원
왜 결과가 안나왔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검찰에서 보강수사중에 있고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재판한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신문 매스컴에서 보면 불구속하고 또 일부는 구속하고 무혐의처리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아무튼 수사중에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단 작년 8월에 감사하고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에 다 조사가 되어서 처리를 했었는데 올해 다시 검찰에서 조사하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왜 그랬는가 원인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서동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책임행정 책임행정 말로만 책임행정을 한단 말입니다. 책임행정이란 뭐냐 하면 당사자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책임행정입니다. 이번에 그 결과가 잘못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감독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
서동석위원
밑에 사람이 한 것이니까 나는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행정의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니 책임행정이니 이야기만 하지 누구 한사람 책임짓는 일이 없는 행정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작년도부터 매스컴을 빌리자면 수차에 걸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감독도 한번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불도 전부 다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부터 업무는 과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어떤 업무든지 과장님 책임 하에 어떤 일을 하시고 결과가 잘못되고 아까 말대로 일을 열심히 하다가 결과가 잘못된 것은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감독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자들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지금 군산시 행정 전체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각별하게 그런 데에 유념하시고 시민의 세금으로 낸 약품 구입이 여러분들이 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라고 내놓은 세금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을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활용하면 안되죠. 그런 것에 책임을 짓는 과장이 되면 좋겠고 두번째는 지금 군산시에 에이즈환자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현재는 주소만 군산으로 되어 있고 한분이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전혀 관리감독 안되고 있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관리가 좀 어려운 점이 본인이 전연 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방역담당이 가족을 통해서 접촉도 시도하고 또 전북대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서동석위원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니까 과장님께서 에이즈환자에 대한 근황을 알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 해서 에이즈환자를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의약분업때문에 병원하고 약국하고 문제가 있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대책은 사실 의약분업의 문제라는 것이 광주 식약청이라든지 도의 합동단속으로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런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수시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국민기초생활 옛날로 이야기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서 약품을 한달치씩 15일치 2달치씩 타오면 일부 약국에서 약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그분들이 이 약국 저 약국을 택시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루 끄니가 간 데가 없고 그런데 약이 없어서 여기 저기를 헤매고 다니는 현상을 빚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의 옆에 서 있는 정말 의료는 눈앞의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 복지사회로 가는데 가장 제일 옆에 있어야 하는 과이고 담당 부서이니까 그런데 각별하게 노력을 하셔서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 무송 위원입니다. 대야분소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대야분소는 행정 직책상 의무과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지금 관리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에 구속이 되었다고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보고도 좋지만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시끄럽게 되면 결국에 시민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아무 관계도 없지만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했으니까 그 사람이 책임지면 되지 구속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고 어차피 법제상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으면 관리감독을 잘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이제 방금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전에 근무관계로 도서지방에서 그만두신 분 있죠? 내용이 근무하지 않고 했다고 해서 그만두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만둔 사람은 없었고 작년에 도서지역에 선유도하고 어청도에 전직 공중보건의가 근무일수를 이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들이 재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두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무송위원
의무과나 보건사업과나 전부 좋은 이야기만 해서 업무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두 과장님이 사실은 관리감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 관리감독을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 감독을 그뒤에는 저희들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반드시 관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 승인을 받고 관외출장을 합니다.
문무송위원
그전에는 관외출장 승인 안해줬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제를 철저히 했었습니다만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관외출장을 저희들한테 문서로 요청한 것이 아니고 구두로 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뒤에는 저희들이 문서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그 뒤에는 보건지소장들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은 열심히 착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의약분업에서 시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국이 어떻게 해서 병원이 끝나면 같이 끝나버립니다. 그 관리감독 못하십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처방전에 의해서 주는 약국은 당연히 병원이 끝나면 끝나겠죠. 그러나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약국에 갔을 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이 5시에 끝나면 전부 문이 닫혀 있습니다. 약값 올렸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그 관리감독은 않고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니까 약국은 병원 처방에 의해서 5시면 끝난다고 하지만 그후에 일반 약품은 판매하게 된 것은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일반의약품은 판매,
문무송위원
시간을 지켜 주게끔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약값 오르지 병원비 오르지 오를 것은 다 오르고 서비스는 안해주고 그 관계를 제가 여기서 꼭 꼬집는다기보다도 불편이 있으니까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 계획은 없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방을 받고 처방이 끝나버리면 약국이 문을 닫는 사례가 있는데 간단한 약은 처방없이 일반의약품으로 충분히 복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문을 일찍 닫아버리니까 시민들이 그런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약사회하고 약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불편사항이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녁 늦게까지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관리감독이 안되면 약국을 두가지로 허가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처방전에 의해서 파는 약국 처방전외에 일반인한테 파는 약국 이렇게 두가지로 분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도 해 보고 어느 한분이 불만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만 돌아다니면서 사려고 하니까 약국을 전부 돌아도 전부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병원에서 일단 문이 닫혀지니까 자기네들도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로 가야 되는데 일반 서민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당장에 옛날에는 팔았는데 어디로 가버렸다고 주사약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병원의 처방을 받아야겠지만 소화제같은 것은 처방안받고 팔죠. 그것이 굉장히 불편해졌다, 약값 오르고 약 사는데 불편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이행하고 통보하는 것을 언제 했다고 우리한테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간사
하 영태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관련된 업무인데 며칠전에 TV에서 보도된 사항입니다. 관내의 일은 아닙니다만 군산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가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부당하게 청구된 의료비가 지도감독에 의해서 적발된 사항이 아니고 환자 가족이 이의신청을 해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심지어는 100만원이하의 치료비가 30만원이상의 부당요금이 적발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도를 보고 참으로 비열한 행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환자는 노약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인데 치료비 정액 납부도 힘들텐데 거기에다가 부당하게 치료비를 낸다는 것은 참말로 용납하지 못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도 이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해서 시정을 했지만 묵인하고 순수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고 또 부당하게 납부한 액수는 얼마인지 그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 밥찾기운동 심지어는 환자를 볼모로 해서 치료도 않고 하던 사람들이 부당하게 치료비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사회에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산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군산시에서는 이렇게 억울하게 치료비를 부당하게 내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앞으로 하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하여튼 그런 불편이 없고 부당하게 진료비가 청구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영태간사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 종식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저는 시각을 달리하는데 의약분업에 따라서 각 병원과 약국과의 사이가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시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현재 병원에서 처방전을 해 줄때 어느 약국으로 가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원 주변에 약국이 대다수 보면 적게는 두서너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병원 이름을 거명하기가 뭐한데 어느 병원 뒤에는 약국을 얼마를 받고 임대해줬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부터도 체험한 사람인데 어느 약국을 가라고 병원에서 유도를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지도사항으로서 사전에 알고 철저히 민주국가에서 골고루 약국이 하나나 둘 있다면 몰라도 여러개 있는 데에서 병원에서 어느 약국으로 가라고 유도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골고루 분배되어야지 특정인을 위해서 어느 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고 의약지도감시때 그것까지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성병 등 검진 해서 14,224명을 검진한다고 했는데 에이즈환자 2,440명은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 통계를 잡은 것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어디어디 근무하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주로 저희들이 에이즈검사는 접객업소도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데는 에이타운에 종사하고 있는 특수접대부 그분들이 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1회인데 어떻게 2,440명입니까 에이즈예방관리 홍보 아래 보면 캠페인은 1회란 말입니다. 그렇게 인원이 많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지금 에이즈검사는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연간 대상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홍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해서 에이타운에 오신 분들이 에이즈에 대한 개인적인 위생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19페이지 거동불편자 및 독거노인 관리해서 738명이 2000년도 관리 인원인데 지금 여기에 등록이 안된 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도 등록이 된 사람만 하려고 하지 말고 곳곳에 소외된 분들을 찾아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실직자 가족 무료진단 60명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도에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료라기보다도 건강진단서 60명입니다.
김종식위원
각종 검사 진찰,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여기서 올릴 때 오죽하면 IMF 로 인해서 실직자가족들이 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기왕이면 조금 군산시에 인구 비례해서 실직자한테 결과적으로 혜택을 더 달라고 사전에 안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행하는 사업을 한분이라도 골고루 시에 배정을 더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래서 재작년같은 경우는 실직자 무료진료를 실시했고 진료상 청구 금액이 저희같은 경우는 얼마 안되고 또 많은 분들이 진료는 다 받으시기 때문에 건강진단서 비용이 한 2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많이 드는 비용만 산정하는데 진단서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60분 정도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희 씨 관리의사 우리가 의사들을 채용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어떤,
김종식위원
이번에 이 광희 씨라고 뇌물수수혐의로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95년도에 처음 군산시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공개채용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의원들 두둔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원들 무보수로 일 해도 다들 진짜 살신성인(살신성인)하면서 열심히 일들 합니다. 시민들은 물론 색안경끼고 안좋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 반면에 대한민국에서 의사하면 아주 최고의 위치이고 여자들 선망의 대상인데 이런 분들이 뇌물수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참고하세요. 우리나라 삼성 대기업같은 데도 사람 채용할 때 아무리 많은 외국에서 학위를 몇 개 가졌어도 옆에 역순위를 놓고 역순위인 저 사람 채용해라 하면 채용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기업같은 데도 추천을 받습니다. 대학교수나 기업체 임원이라든지 내부 추천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체면관계 때문에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추천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채용 방법을 조금 바꾸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적어도 의사가 이런 짓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 공직을 욕 먹이는 짓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장 자리가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 과장님께서는 이럴 때 평가가 나는 것입니다. 잘 좀 직원들 상하간에 융화도 하시고 우리 속담에 “애기 하루종일 봤다가 저녁에 내팽개치면 본 공 없다”듯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호도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융화를 하시고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 관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먼저 보건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행정 지휘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총괄적인 인력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사업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추진이라든지 지도감독은 보건사업과에서는 보건지소와 성병진료소를 하고 의무과에서는 보건진료소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철저히 하시도록 부탁드리고 4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의 직급에 의한 인사배치가 물론 보면 하위직급이 거의 정원에 비해서 TO에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주로 간호사라든지 있는 분들이 결혼하고도 계속 근무할 수 있으니까 오래 근무함으로 인해서 승진은 하고 신채용은 없는 결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기간이 도래가 되면 자연승진을 하게 됩니다.
김관배위원
그래서 불가피한 정체현상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병원이라고 하면 병상 수로 결정합니까? 6페이지에 보면 종합병원이 3군데 있는데 3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군산의료원하고 개정병원하고 한사랑병원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개정병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3군데 있다고 하면 사실은 3군데 있지 않고 2군데는 영업을 하지만 1군데는 않고 있는데 마치 3군데가 잘 영업이 되는 것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분명히 단서라도 붙여서 표시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도감독관계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의약분업에 관한 것은 우리 군산의 현상은 아닙니다. 솔직히 두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결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도감독은 해야 할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군산지방이 아닌 지방에서는 심지어 저녁에 식당은 안되는데 의사하고 약사들이 모여서 술 먹고 그런 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산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왜냐 하면 아까 약국으로 보내주면 나름대로 얼마를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들이 저녁마다 의사들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산을 제외하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간호사를 딸려보내서 약국까지 데려다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약분업으로 일어나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군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못을 박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가령 약을 낱개로 사서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원의 처방전이 없으면 안 되니까 처방전은 수량이 많습니다. 약국에서 포장된 약을 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값이 비싸다고 시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값이 비싼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나누어 팔지 못하고 포장된 단위로 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군산에 있는 보건소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홍보를 잘 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것은 알려줘서 이 지역에서는 지도나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못을 더 박는 것입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앞으로 금년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몇 명 검진 조사하고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을 가능한한 금년의 실적과 대비를 해 놓으면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보면 전부 몇 천단위 이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대비가 없기 때문에 과연 실현가능하냐 그냥 보고를 위한 보고냐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대비가 있을 때 아,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금년에 이만큼 해야겠다 이것이 나와야 위원님들도 바로 이해가 가는데 보면 실적이 없이 계획만 있으니까 일반진료는 27만명을 한다고 했고 치과진료 8천명, 물리치료 5천명, 건강진단, 수첩진단서 발급 14,000명, 수질검사 42,000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실지 이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과연 이것을 믿고 보고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옆에 금년 실적이 나왔으면 아, 이 정도는 가능하다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것은 좀 의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묻겠는데 산재에 대해서는 물론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루고 있지만 산재가 정해질때는 산재승인이라는 것이 있죠. 어느 병원은 산재에 해당된다 안된다 그것은 우리 보건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가 보건소에서 협의를 해서 미리 본인들이 환자가 의견을 들어서 갈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
김관배위원
산재에 가면 이 규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에 해당이 된다 안된다 이런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서 된다 안된다 하고 시민과의 마찰이 생깁니다. 나는 분명히 디스크가 산재로 인한 디스크인데 공단에서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보건소에 의뢰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기능이 있는가,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 능력으로 봐서는 그렇게 전문적인 것까지 판단해서 뒤집을 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고 산재 지정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관배위원
거기도 지도감독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단 병원은 일반적인 것은 하지만 산재 등록이 되고 안되고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하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철저히 우리 과장님들께서 해 주셔야 되고 더더군다나 현재 소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소룡동 장 덕종 위원입니다. 지난 번 회기때 방역소독 약품에 대해서 모기가 잘 죽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소독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장덕종위원
그리고 지금 방역소독이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엄청난 방역소독을 하면서도 일반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장 위원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장덕종위원
모기가 잘 죽지않는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모기도 그렇습니다. 약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성이 생깁니다. 강해집니다.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감기약 한번 먹는 사람이 열번 먹는 사람하고 내성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불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방역소독은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병행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방역사업을 열심히 한 관계로 수년동안 아직까지 특별한 뇌염모기나 아니면 장티푸스, 유행성출열혈, 인플루엔자 이런 환자들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일본뇌염환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장덕종위원
그것이 없는 것이 그 동안 방역을 피땀흘려서 각 동에서 열심히 잘 해 준 관계로 무사하게 환자가 없었다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역 약품 구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약품 구입관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쓰는 약품 종류에서 더 좋은 약이 시중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약품구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약품은 장 위원님 말씀대로 첫째는 인체에 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일부에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달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의해서 우리가 면밀히 판단해서 우리 실적에 맞는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본 위원도 방역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농약사에서 구입한 약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도 실험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약품관계는 좀더 좋은 약을 구입하도록 해서 군산시민 모두가 방역에 대해서 믿고 모기가 잘 죽는다는 모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리고 5페이지 부시장님 외 13명이 회의를 하는데 1년에 몇번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위원회별로 틀립니다만 저희 소관으로 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에 4년마다 한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계획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한번씩 개최를 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 회의를 개최합니다.
장덕종위원
이 13명, 10명, 14명 이 사람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주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회라든지 약사회 관련 단체 행정 이렇게 망라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회의때 어떤 일들이 중지를 모아서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해서 실천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실적은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앞으로 이 사람들 모임에 합리적 조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에 효율적 추진을 위하고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했는데 꼭 의료에 대한 향상도 중요하지만 보건소내에서 소외받고 있는 공무원들 하위직 승진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한번 잘 검토해서 정년퇴직이 불과 얼마 남지않은 사람들 승진한번 못하고 퇴직하는 사람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체 분열조짐을 보여가지고 군산시에서 보건소를 곱게 보지않은 원인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내부 그런 소외받는 사람이 없게 과장님은 특별히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좋은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 보건지소 운영 보건지소 11개소에서 9개소중 5개소는 치과가 있고 4개소는 물리치료가 있는데 치과진료가 8,000명이었고 물리치료가 5,000명 잡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아주 좋습니다.
전철수위원
특별히 농촌에 살아서 더 관심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깝게 있는 지소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치과도 많이 찾고 물리치료도 찾는데 9개소를 물리치료실하고 치과진료하고 병합해서 할 수 없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지금 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싶어도 내면에 공중보건의 치과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만 치과의사를 배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1년에 몇명 몇백명을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빌려옵니다. 이분들이 현역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도에도 많이 건의를 합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철수위원
강력히 추진해서 농촌의 고령인 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보건소에서 더 강력히 연구하고 추진해서 두가지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매년 보면 이대로만 나옵니다. 어디 더 늘어나지도 않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치과의사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물리치료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지소를 더 늘리던지 해야지 매년 보면 치과 5개 물리치료소 4개 다른 신축사업같은 것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이런 것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해서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이 인효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과장님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특수시책으로 특수하게 지향해 보고싶은 사업이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인효위원
뭐가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는 만성질환 특히 태혈성질환중에,
이인효위원
전년도에 안 했던 것,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전년도에 안 했던 사업은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시청 민원실, 대야분소에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누구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구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하고 절충을 해서 재정보전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한다면 예방이라든지 자기 건강을 체크하는데 큰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인효위원
그리고 백과장님! 지금 사업과장님이나 의무과장님께서 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년도하고 거의 특색이 없이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뭔가 특색있는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나쯤은 내 놓아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저희가,
이인효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놓으신 것을 보면 보건사업과에서는 업무분장표에 보면 45개의 업무가 있고 의무과에는 55개의 업무가 분장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제출한 것을 보면 보건사업과는 A4용지 4장, 의무과는 8장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자료로 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과장님들 그러시는가 아니면 너무 일에 부대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할 때는 구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아까 김관배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수치를 뺄 때는 전년도 대비 수치를 빼 놓아야만 이해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소홀하게 다루지 말고 행정 공백이 안 생기도록 사고가 안 생기도록 두 과장님들께서 더 열심히 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진짜 너무 합니다. 내용면에서 업무분장표 빼고 인사표 빼고 뭐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4장밖에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전년도의 실적이 있었어도 좋았겠습니다만 그것을 미처 못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보고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관련된 업무를 전부 묶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조금 장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인효위원
저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지금 제가 봐도 보편적으로 보건소는 새로운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디어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금연교실을 시정질의때 했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 의무과 소관에서는 새로운 사업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아까도 보고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해마다 시범사업은 한번씩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 치매, 재활, 작년에 박진서 위원장님이 제시했던 금연사업이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으로는 금연교실을 더 확대하겠고 지금 기획상으로는 1층 건강상담실에 무료 한방상담하고 금연침시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2월중에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희귀난치성질환의 환자 지원사업 그 다음에 나운 사회복지관에 운동치료실, 금연사업 그리고 작년에 했던 재활하고 정신보건사업은 또 역점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많은 업무를 추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닿는 한도내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좋습니다. 금연사업같은 것은 특수사업으로 좋다고 저도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은 대야보건지소에서 하는 것 보다는 군산시청 민원실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금연 침을 놓는다든지,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기회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뭔가 생동감있게 움직이는 것이 보여야죠.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복지환경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 인사 소개 및 일반현황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 왕제 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군산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중에도 항상 저희 복지환경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담당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담당이상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성과, 2001년도 복지환경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다음 과별로 관별로 주요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복지과 관련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과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부 관계 공무원 퇴장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복지과장 오 승일 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에도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 풍성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을 위시해서 산하에 과장님들 복지사회를 이루는데 초석이 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노고가 많음을 본 위원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7페이지 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회 및 경로당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전체에 경로당이 270군데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풍성위원
경로당 한군데에 대해서 겨울철 연료비를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연간 난방비를 2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그러면 1년에 25만원뿐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풍성위원
그러면 270개소를 전부 다 주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풍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집행부에서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자가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역만 하더라도 시에서 경로당을 지어준 곳은 한군데밖에 없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풍성위원
저는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군산시, 오늘도 엄청난 예산으로 복지회관 건립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800명이 왔네 700명이 왔네 우리 국장께서 자랑을 하시는데 저는 동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을 너무 많이 지어서 예산을 축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겨울철 난방비가 상당히 올랐고 또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몇번 건의했고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샘플링을 몇번씩 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주겠다 하면서도 아직 안된 애로점이 있고 금방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관을 개관하고 보니까 하루에 약 8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각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은 이용율이 저조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관계는 저희가 신중히 여러 가지 고려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왜냐하면 오늘 개관식한 복지회관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노인양반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지내시는데 엄청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놀고 그 근처에 사시는 노인양반들, 그러면 그 회관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하함과 동시에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복지회관을 지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풍성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구역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우리 세금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도서관 2,200석으로 2,000명이 앉을 수 있는 도서관 설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빚덩어리에 있는 도시가 공부방을 하나씩 둘씩 만들어서 그것이 예산 낭비입니까 뭐입니까? 아쉬운대로 기존 동들만이라도 청소년회관에 도서관이 현대식으로 잘 된 데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시 집행부에서 유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풍성위원
그래서 주변동들이 공부방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정을 앞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 학생들을 보면 키만 멀쩡하게 컸지 체력은 지구력이나 모든 것이 저희들 시절만 하더라도 농민 후계자들이라도 열심히 걸어다니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신체가 튼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얼마 안 되는 동네에 택시 타고 다닐 필요가 없이 걸어서라도 최신형으로 지어진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또 신체에 건강에도 자기 자신에게도 좋고 이런 방향으로 머리좋으신 우리 오승일 과장님께서 그 직에 있는 순간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풍성위원
어떻게 기회를 주겠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풍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33페이지 지금 저희 군산시에서 혹시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옛날로 이야기하면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로 혜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의료비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돈이 30억원 정도 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얼마나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체불되어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 이상된 것은 없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이상은 없습니다. 많은 것이 6개월 대개 5·6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사실 전국 공통으로 대안이 없다시피 합니다. 앞서 보고드렸던 대로 청와대에서 몇번 파악했고 감사원에서도 파악했는데 이것이 대책이 안되어서 저희들도 회의때마다 건의하고 중앙회의때도 몇번 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으로 사실 대두되어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이 옛날로 이야기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받으신 분들을 병원이나 의원에서 기피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 관계가 일부 기피현상, 특히 의약분업사태때 상당히 이것이 심각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주기적으로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고요,
서동석위원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건강한 의료보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혜택을 국가로부터 입는 대상자가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받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더더욱 노력하셔서 지금 체불된 의료비가 있다고 하지만 진료를 거부당하면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강구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돈은 국가로 부터 최대한도로 빠른 시간내에 받아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혹시라도 진료 못받는 경우가 있으면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군산시 장애인 수를 8,32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이터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저희가 등록을 해주고 등록증을 전부 다 발행을 해서 거기에 따른 서류가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각 읍면동에서 받아서 복지과로 통계가 오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보건소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장애인업무는 저희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줍니다.
서동석위원
보건소는 우리 복지과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알겠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해서 군산시 2000년 장애인 수 5,887명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것은 지난 통계같은데요.
서동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8,320명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야될지 지금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맞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저희가 정확합니다.
서동석위원
행정을 우리 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어쨌든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주고 진료를 해야 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 복지과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의료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보내서 이러한 오류가 벌어지지 않도록 보건소도 군산시고 복지과도 군산시고 혜택을 받는 사람도 군산시 장애인이고 다 군산이라는 큰 무리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너희 과 내 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보건소하고 전화를 하시던지 자료를 받으셔서 본 위원에게 어떤 것이 맞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바로 보건소에 연락하고 저희 통계를 제공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군산시 경로당이 많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270군데가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본 위원은 경로당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가 노년층들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많이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경로당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군산시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가보면 주로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어서 소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락을 합니다. 그 인력 자체가 지금 우리 군산시 공무원만 해도 50대 중반이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 사회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정말로 어쨌든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인력들이 사장되어 버립니다. 경로당에 가봐도 60대 할아버지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얼마든지 생산능력이 있고 경제능력이 있고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 경로당 운영방법을 그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찾아서 일거리를 주는 방법으로 채택을 해 보세요. 그런 시책사업을 해 보시면 지금 그분들이 일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굴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특수시책을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관계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앉아서 장기나 바둑을 두거나 아니면 100원짜리 엽전치기 고스톱을 대부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례를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 회의때 실무적으로 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경로당이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과제가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날같으면 예를 들면 여자 경로당 같으면 홀치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업종이 대부분 전국적으로도 없더라고요. 저희시도 이쪽 지역경제과와 여러 가지 협의도 해 보고 우리 농공단지나 공업단지에서 노인들이 차분하게 베아링에 구슬을 꿴다든지 이런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하니까 거의 다 자동화되고 또 그러한 사업들은 중국이나 후진국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과장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옛날처럼 이야기하면 손으로 꿰는 일 맞추는 일 그런 일만 찾으셔서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면 지금 각 읍면동에 유휴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고 있는 땅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거기서 조금만 경작해서 밑반찬거리로 쓰라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 가보면 그런 놀이를 하고 계시지만 주로 약장사하는데 이런 데로 몰려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주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돌출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대로 돈 버는 일이 굳이 많은 돈을 벌려는 정책보다도 그것도 있으면 더 좋겠죠. 봉투를 만든다든지 시장에 가면 밤 까는 일도 갔다 까준다고 하면 누구든지 줍니다. 돈 1,000원이나 받고, 하여튼 움직여서 일 할 수 있는 어떤 꺼리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시책을 펴시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다 지금 경로당 전체적으로 놀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루빨리 우리 경제활동하는데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 정진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지금 조건부 수급자가 지난 해 10월에 첫 시행을 했는데 조건부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현재 902명입니다.
김정진위원
902명이 조건미이행으로 수급 중단된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38명,
김정진위원
조건미이행자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 보세요.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조건부 수급자는 글자 그대로 근로 능력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일 자리를 못찾아서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기초생활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상응하게 취업대상자 근로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들은 저희가 노동부에 의뢰해서 취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 또 아까 이야기했던 자활근로로 취업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몸이 아프셔서 적극적인 사업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주일에 3시간씩 4일 정도 나가서 공공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장소를 지정해서 하도록 했고 또 몇차에 걸쳐서 공문도 발송하고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권유를 했는데 전혀 안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급여를 중지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몇번 경고를 하고 해서 안나오시면 그분을 중지시키고 다시 또 나오면 그것을 원상복귀해서 생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노인 이용시설의 활용도 제고라고 했는데 오늘 개관한 노인종합복지관이 신축 당시 역전에 가면 노인들을 수용한다라는 시책의 설명과는 달리 복지관 개관에도 불구하고 역전에 노인들이 모여서 소일거리도 못 찾고 있고 노인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는데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처음에 노인복지관을 신축할때도 그러한 목적이라든지 모든 기능면에서 역전에 있던 노인분들이 이 노인복지관을 운영을 하면 전부 다 흡수가 될 것이다 예상했고 사실상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역전에 있는 노인계층하고 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계층하고 눈에 보이지않게 층이 형성되는 기회를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유도하는 방법 또 경로식당관계도 가급적 이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고 또 저희가 평일에 보통 오전이라든지 오후 한가한때 여름에는 역전 나무밑에 상당수 많이 있었는데 겨울에는 대합실에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몇차례 가봤는데 점심 역전 경로식당을 운영할 때는 약 250명 300명 정도 상당히 있는데 또 때가 지나면 그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종전에는 거기에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혼전 생태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그쪽 노인들을 이쪽으로 흡수하는 방법을 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최대한 편안하게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인복지관에 오면 어쩐지 마음이 푸근하고 편안하다는 것이 이구동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자꾸 시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흡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런 위화감을 없애고 하는 것이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좋은 말씀 다 하셨으니까 그대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어린이보호차량을 개조해서 노란색으로 한다든지 발판을 해서 어린이들이 잘 올라다니게 하라든지 그렇게 운영하라고 지시한 일이 있는데 시정을 해서 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이것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시에서 권고나 해서 했으면 파악도 해야지 지난번에 어린이 수송한 차량이 대형 사고 난 것 알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셔야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아니, 정확히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정원외 승차, 안전관리, 또 면허있는 운전자의 철저한 운전사항 준수 이런 것을 저희가 대부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적어도 운전하다 보면 어린이보호차량이라고 써 있는 노란차가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운전자가 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법적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기왕지사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에서 보육비외에 부대비용으로 원생들한테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지금 보육시설외에 간식비관계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알기로는 선진지 시찰 저희가 적극적으로 선진지 시찰을 대부분 사고가 선진지 시찰에서 나고 있는데 몇 차례 보육시설 담당자들 시설장과 교육도 하고 가급적 선진지 시찰은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관내에도 여러 가지 볼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원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못 가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시설장이나 보육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옆에서 고양시 꽃축제를 갔다 왔다 하면 부모들이 와서 난리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데는 가는데 우리는 안가냐 그대로 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보육하고 있는 학부모와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사고 이후에는 가능한 한 우리 관내에도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양시키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보육료라든지 간식비 이런 것은 전부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고시토록 하기 때문에 그외에 다른 음성적인 것은 최대한 저희가 적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물론 제가 나열을 안해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지금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어린이집도 돈이 없으면 못 맡기겠다 거기에 잡부금으로 걷는 부대비용 예를 들면 아까 그런 부분도 있고 화장지를 요구한다든지 쓰레기봉투를 가져오라든지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서 자꾸 부담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잡비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장님께서 일을 잘 하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업무분장에만 나와 있고 파악이 안되어서 그런데 이웃돕기 기금설치를 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이웃돕기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불우이웃돕기 기금은 저희가 관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공동모금으로 일관되어서 위원님 잘 알다시피 신문이나 방송 이런 데에서 모금을 해서 공동모금에 원칙적으로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상당히 뜻 있는 우리 시의 인사들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단 공동모금에 기탁하면 그 돈이 다른 데로 가버린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 주민한테 그 혜택이 안 가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을 시한테 주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또는 저희가 지정한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시설을 지정해 주면 자기들이 배분을 하겠다 해서 일부 저희가 전달하는 형식에서 받아가지고 바로바로 배부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시에서 그 돈을 기탁금이나 이런 것을 성품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우리 과장께서 벌써 제가 할 이야기를 다 해 버리는데 지역에서 성금을 걷으면 우리 지역주민한데 배분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것이 엉뚱하게 이름내기식으로 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고 해서 다소 법에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안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우리 지역에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금을 당연히 이웃돕기 설치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배분해서 나간다는 것은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 제홍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 정진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집단 식중독 발생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강화라고 했는데 이번에 관광호텔에 집단 식중독이 났는데 호텔측 운영상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운영상 문제점은 호텔이 부도로 인해서 1월 15일 3차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은 영업이사가 주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업자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심점이 없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위생 지도도 하고 가검물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식중독 환자들이 아직도 병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비는 누가 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병원비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분담하는 것 외에 개인분담은 호텔 이사가 적립금을 적립해놓고 퇴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진위원
행정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은 나갑니다.
김정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 5 명)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