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이병환 의원 발언
영수
한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종열 부의장, 박정일, 이원용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99회 임시회는 며칠간 하였으면 좋을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침묵) 지난 간담회 때 16일 오늘부터 17일 이틀간 하도록 잠정적인 합의를 봤습니다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 16일부터 내일 17일까지 이틀동안 할 것을 승인합니다. 제9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정일 의원과 이원용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부군수, 전 실과소장을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하고 난 다음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추후 군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고 보고내용중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의원님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001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6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영수
한영수의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의원님,
영박
김영박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예방감사활동 및 평가기능 강화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실적 말입니까?
영박
김영박의원
감사 실시하는 것 하고 기능강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8쪽은 지난해 정기 감사한 것하고 현장평가 기능을 강화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기감사는 지난해 영덕읍과 남정면에 2개 읍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가 71건, 재정상 조치가 9,342만7천 원의 회수 또는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훈계를 13명 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감사는 병곡, 강구, 창수 3개면에 행정상 조치를 34건, 재정상 조치는 회수추징을 7,459만6천 원 하도록 하였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12월 10일경 하고 한 달 됐습니다만, 그 때 행정상 조치감사 실시 결과에 따라서 건수가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 당시 보고 받을 때는 이 자료인데 이 자료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한 달 밖에 안됐는데 그 동안에 다시 감사를 실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해는 행정상 조치가 91건이었고, 시정이 73건이고, 주의가 24건, 이번에는 71건이 줄어버리고,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그게 종합감사 71건하고 부분감사 34건 해서 105건입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보고한 것 하고 지금 보고한 것 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다 틀립니다.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그 이후에 숫자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다 틀립니다. 행정상, 재정상 조치가 틀립니다. 자료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보고한 자료고, 이것은 지난해 자료인데 전부 다 틀립니다.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는,
영박
김영박의원
조치금액도 전부 틀리고 건수도 전부 다 틀립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연말 최종집계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영박
김영박의원
나중에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그리고 실장님 14쪽에 의회에서 동료 의원들이 군정방향 지시에 따라서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정질문하면 질문은 질문대로 하고 답변은 답변으로써 끝나는 겁니가? 지금 시정이 잘 안되고 있네요. 실장님께서는 감사나 군정질문에 보면 조치는 어떻게 했고, 징계를 어떻게 했다 하는데, 군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에 착오가 있다거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14쪽 어느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영박
김영박의원
14쪽에 밑에서 여덟 째 줄에 군정질문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면 잘못된 행정착오라든가, 시정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통보도 없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과제를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역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17쪽에 감사결과에 따라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벌의 인사조치를 규정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영덕 상징 대중가요 제정 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좋은데 지난날에 군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2회에 걸쳐서 질문했습니다. 저도 아직 군민의 노래 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덕군민의 날이나 복사꽃잔치 행사 시 때마다 영덕군 어머니합창단에서 군민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만, 저부터 모르고 있으니까 이러한 점을 기획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널리 보고하고 알려 달라고 두 차례에 걸쳐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지요?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계속 시행했습니다. 테이프도 제작했고 실과소 마다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군민의 노래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테이프 제작해서 각종 행사 전에 군민의 노래 하도록 작년도에도 실천을 했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우리 공무원들 군민의 노래 몇 % 알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도 모르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아마 두 달 정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직원들은 대부분 거의 가사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가사만 알면 뭐합니까? 노래를 모른다 말입니다. 저도 가사는 알지요.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모릅니다. 그것은 실장님 일방적인 생각이,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대중가요도 좋지만 우선 군민의 노래부터 널리 보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한영수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군정발전 연구팀 운영해서 인적 구성이 구체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참여를 합니까?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여기는 대부분이 공직자들이 구성되고 필요에 따라 민간인을 같이 포합시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 말이지요?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우선 연구를 해서 나중에,
병환
이병환의원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분야별 계통감사 강화에 주요대상 업무에 보면 농어민대상 보조금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모양인데 만약에 그 사업 계획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이 계통감사는 처음 계획단계부터 마지막 단계인 평가분석까지 전부를 다 분석합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예. 그렇게 되니까 사업계획서대로 안 됐을 때는?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서대로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병환
이병환의원
상응한 조치를 하지요?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예.
병환
이병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원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건전재정질서확립에 대해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에 관한 건인데 2000년도 20건에 52억5,073만4천 원인데 2001년도에 넘어 온 명시이월분을 보면 72건인데 금액이 314억6,217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을 보면 1,290억2,2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에 명시이월이 약 1/4정도됩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이 원인은 첫 째는 국가나 도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비 자체가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지만, 사업비 영달이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부담이 되는 보조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반기 하다 보면 이월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아주 불가합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이것은 전체 2000년 예산이 1/4정도 되는 명시이월입니다. 그렇다면 원인과 분석을 해 봤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원용
이원용의원
2001년도 넘어 온 명시이월액이 72건에 314억6,217만 원인데 이것을 분석을 해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고, 미비할 때는 다음에 군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에 관한 건입니다. 여기 실적에 보면 우리가 2000년도에 95.1%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며칠전에 지품면에 유선 설치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지품면 같으면 총 24개리 단위가 있는데 13개 리가 유선이 설치가 되고 11개 리가 미설치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읍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군 전체 95.1%가 나와 있는데 예를들어 한 개 면에 반 정도가 설치 안됐다면 제가 봤을 때 95.1% 수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아마 우리군에도 지품, 창수가 유선이 안 들어간 곳이 많습니다. 95%라는 것은 166개 마을에 14,470가구가 유선방송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수 가지고는 95%라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자연부락은 지품같은 경우가 마을 숫자가 많습니다만, 이 의원님께서도 주민들로부터 내용을 듣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마을 단위에 선로가 들어가도 주민이 가입을 안합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실장님 그러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가입을 안하는?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가계를 봐서 매월 불입해야 될 시청료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눌곡, 원전, 지품에는 선로가 들어가도 가입을 안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오지마을에 남은 곳은 현재 유선이 들어간 곳부터 거리가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자기부담이 현재 들어간 선로보다 두 배, 세 배 더 받지 않고는 유선방송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주민들 자체가 기존 들어간 곳에서도 지품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선방송사도 우리가 나머지 앞으로 남은 것은 군비는 지원 안하더라도 이 선까지는 왔으니까 유선방송에서 지금부터 추진해라 상당히 권장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2000년도에 군수님께서 지품면 군정보고시에 말씀하시기를 면민 한 사람이 유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20가구 이상되는 곳에는 혜택이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물론 눌곡은 저도 압니다. 어차피 설치가 안 된 곳도 있고, 그 다음 이 자체가 11개 리가 안 들어간 상태라서 유선 관계 때문에 작년과 올해 초 굉장히 말썽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유선업자가 일괄적으로 집행부와 체결이 돼서 원만하게 풀어지는 방향이 돼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비만 무작정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선방송사하고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개인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 설치해 놓은 곳도 자기 집까지 끌어 들이는 데는 부담이 되고 앞으로 시청료 때문에 안 하겠다 해서 희망하지 않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주민들 의사에 반해서 우리가 계속 끌어 들여서 당신네들 가입하라, 유선방송사는 손해를 보더라도 당신네들하라,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품도 마을당 20명 넘는 데가 11개중에 6개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마을당 7명, 8명 그것도 내부적으로 보면 한 두 사람도 매월 시청하는 사람이 없는 데가 많은데 막대한 예산을 끌어 들여서 하라 하면 유선방송사에도 할 수 없고 군비도 무작정 투입할 수 없거든요. 주민들 호응이 몇 집 있더라도 우리도 유선을 넣어 달라 호응을 하고, 그 다음 유선방송사도 조금 어렵지만 여태까지 왔으니까 더 해 달라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 보니까 주민들 자체가 유선이 우리 마을까지 오더라도 매월 시청료 낼 돈이 없다, 안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금년도에 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유선 방송사에 군비가 안 들어갔다 해서 군비가 여태까지 투입됐는데 유선 방송사에 더 끌어달라고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그런 문제도 있고 기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광케이블 말고 기존 읍면 단위 유선업체가 안 있습니까? 기 설치해 놓은 곳에서 이런 분쟁이 있거든요. 기 설치해서 예를들어 보는 분들이 다시 개인이 넣을 때는 4-5만 원 다시 넣고 봐라고 하니까 그 분들은 기 넣어서 보는데 2중으로 다시 하느냐 예를들어 유선비도 4천원 준다 그러면 4-5만 원 안 받고 그냥 설치를 해주고 보면 안되느냐, 우리 면에 이런 게 많은데,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의원님,
영수
한영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원용 의원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장이 회의를 개회하면서 금년도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것을 보고사항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 내용중에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간단한 질의로써 해 주시고, 또한, 상세한 내용 및 문제점 등에 관한 사항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이 보고 내용중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원용
이원용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행정과 군의 유선업체가 어느 선에서 해결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그것은 추후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요구를 하실 사항이지 지금 군정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가 아닌 것으로써 발언중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실적에 대한 것은 이번에 본 의장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군 행정이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군 발전을 위한 일인데,
영수
한영수의장
이원용 의원님, 발전에 대한 것도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법에 관한 것을 의장이 서두에 말씀드렸으면 좀 따라 주십시오.
원용
이원용의원
예. 알았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예. 이병환 의원님,
병환
이병환의원
이원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작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저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는데 보충발언 1분만 시간 좀 주십시오.
영수
한영수의장
작년에 약속했던 것이 시행이 안됐다면 이 시간 이후에 임시회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병환
이병환의원
지금 30초만 주십시오. 같은 보충질의입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같은 내용이면 작년도 문제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의원
작년 예산 심의할 적에 분명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2001년도에는 예산을 못 세운다, 그렇지만 12월 안으로 유선방송업자와 협의를 해서 내용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면 세우겠다 했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간에 협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안 했으면 안 했는 것으로?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협의를 했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이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평상시 동료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원 개인적으로 약속한 게 있다면 수시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또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노력하는 의정활동상을 정립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회의 주제에 대한 내용을 감지하시고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해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총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영수
한영수의장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의원님,
영박
김영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하고 8쪽하고 직장동호회 운영이 2중으로 되어 있네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2쪽은 작년도 실적이고 8쪽은 계획입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4쪽에 밑에서 열 째 줄에 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말입니다. 승강장을 설치만 번듯하게 해놨는데 사실 승강장 내에 보면 광고물이 정말로 볼 수 없는 광고물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과장께서 정비할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수시로 저희들 새마을계 직원과 읍면 직원들이 나가서 광고물 철거를 하고 수거를 합니다만, 미관을 해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금년에 철두철미하게 그 부분은 수거토록 해서 승강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7쪽에 직원가족체육대회 이것도 좋습니다. 직원가족 윷놀이대회도 다 좋습니다만, 본 의원이 느낀 바는 꼭 있어야 되는 거지만 며칠 안 있으면 고유의 명절이 돌아 옵니다. 출향인들에게 고향에 대한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 3.1절 전야행사 때 출향인들이 영해면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정말로 고향을 지키고 어렵게 생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출향인들이 서울이나 부산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하는데 꼭 고향에 돌아오면 이런 행사 때 우리 고향에 있는 분들을 격려도 해 줘야 되는데 이 분들은 손님대접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눈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출향인들이 명절 날에 돌아오게 되면 이 분들에게 만남의 광장을 주선해서 우리 과장께서 직원가족 윷놀이대회, 체육대회도 좋습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번갈아서 명절날, 한가위, 대보름, 설날에는 꼭 출향인들과의 만남의 광장을 마련해서 고향인식도를 높이고 향토주체성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출향인에 대해서는 홍보 부서에서 군정홍보하는 계획이 금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있고, 또 각 읍면별 청년회, 새마을회, 자생단체에서 화합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발전시킬 방법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2000년도 2월 29일날, 3.1전야제에 면사무소에서 봤는데 서울에 있는 모 출향인들이 고향에 있는 분들에게 질타를 하고 하던데 그분들이 고향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는 모습과 또 고향에 와서 그간에 고생했는 분들에게 부끄러운줄 알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오면 자기네들이 큰 대접을 받을려고 그렇게 하는 자세는 뭔가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고 정말로 고향을 지키고 고생하는 분들에게 고향 사람에 대한 격려 차원도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제도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점에서 명절날 출향인들과의 만남의 광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앞으로 연구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그리고 12쪽 상단부분에 주민과 함께 하는 협동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날 군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지적도 했고 방향지시도 했습니다만, 과장님 이것 실지로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10여 일 전에 우리 지역 각 리를 돌아 다니면서 물어 봤습니다. 또 이장들한테도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들한테도 물어 봤습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안합니다. 자기가 바쁜데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이 방법은 질보다 양을 선택하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협동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살리기의 한 일환으로써 2천 만 원짜리 미만의 공사는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고, 또 양보다 질로 사업을 투자하는 만큼 멋있게 해놔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라고 주민과 함께 해서 정말로 구렁이 지나가듯 울퉁불통 해서 참여도 없고 공사에 부실부실하지 말고 여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할 대책이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협동권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주민들 힘으로써는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다만 협동권사업은 단순한 기술로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마을 안길이라든지 농로포장이나 간단한 그런 부분은 현재와 같이 하는 것이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선택을 잘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없고 사업의 성과도 올릴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실지로 앉아서 주민과 함께 하는 협동권사업이라 하지만 읍면장들 고생이 많습니다. 참여 안합니다. 실지로,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전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주민들의 기술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 선정을 정확하게,
영박
김영박의원
앞으로 이 방법은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9쪽에 21세기 영덕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주로 아무나 원하는 사람 다 수강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60대, 70대 노인도 20대 청년도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누구든지 원해서 교양 수준이나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자치대학 운영도 물론 좋습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전문교육에 대해서도 자치대학 운영도 좋겠지만 이러한 면도 과장님 한편 생각해 봤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는 도나 행정자치부 중앙단위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영박
김영박의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공무원 교육도 전문성을 양성하기 위해서 한번 더 방법을 달리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이원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12쪽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 말씀처럼 각 마을마다 숙원사업이 제시가 될 때, 제가 느낀 점이 주민총회를 해서 동별로 전체 주민의사를 물어서 숙원사업이 결정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동별로 읍면에서 그렇게 해서,
원용
이원용의원
우리가 봤을 때는 숙원사업이 올라 올 때,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 같애요. 전체 동별로 수립해서 어느 사업이 우선이다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올라오는 사업이 많고 이런 것은 어떻게 행정적으로,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읍면에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충분하게 주민과 마을 단위에서 수의를 해서 선택하도록 사업장도 보고 받고 있습니다만, 혹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와 사전에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용
이원용의원
시정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설계라든가, 위치선정 할 때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 측량할 때 주민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이상입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영수
한영수의장
종합민원처리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의원님,
영박
김영박의원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민원 1회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해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구현을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의 친절봉사와 자세변화, 자질향상을 시키고, 또한, 깨끗한 몸가짐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 편의에 서서 공정 신속한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얼굴을 찌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연
권기연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아침으로 인사하는 방법, 이런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럽게 했는데 아침에 한 번씩 합동으로 하는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받는 것도 주로 민원 부서에는 외부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대게라든가, 안내 등 아주 친절하게 잘 해준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그래서 혹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원인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연
권기연종합민원처리과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종합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몇 회나 했습니까? 설문조사를?
기연
권기연종합민원처리과장
매년 연말되면 한 번씩 합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매년 연말되면 한 번씩 합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12쪽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본의원이 재산이 있습니다만, 재산실태 조사를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기연
권기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영박
김영박의원
어떻게 상반기 때 보니까 1㎡에 58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렵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재산을 담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등록비라든가 담보할 때 금액이 틀려집니다.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러나 하반기 10월달에 가보니까 1㎡가 18만 원 되어 있어요. 상향조정은 있어도 하향조정은 없는데 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실태조사를 할 때 명확하게 차질이 없도록 해서 이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기연
권기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13쪽, 아까도 기획감사실장한테 이야기 했습니다만,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 달 전에 보고한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많이 잘못됐네요. 그 때 보니까 주택개량 준공이 62동이고 공사중 있고, 2000년 추진계획이 다 틀리는데 금액의 차이도 있고 한데 관계가,
기연
권기연종합민원처리과장
실적은 총 70동입니다. 총 합계는 70동입니다. 공가정비는 80동입니다. 금년도 물량이 그 때는 아마 확정이 안되었을 겁니다. 금년도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차이가 날 겁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예. 알겠습니다. 차이가 나지요? 유념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종열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부의장
과장님 간단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제일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이 해안이 위치한 외지인들의 소유 공가 철거불응이라고 해놨는데, 본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과장님 또는 해양수산과장님 협조를 통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몇 번이나 개인적으로 질의를 한 예가 있었습니다. 영덕관광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농촌 공가 철거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대로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안에 산재하고 있는 이 부분은 군부대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군부대 초소라든가, 또 미역양식장, 과거에 주민들이 생활하지 않은 공가, 기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역양식장 같은 이런 경우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철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벌써 영덕군의회가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철거가 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권기연종합민원처리과장
공가정비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점을 대두해 놓은 것은 역시 해안이나 경관이 좋은 곳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건물들은 외지인입니다. 또 외지에 있고 이래서 잘 응해 주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하면 집을 뜯고 나면 다시 못짓는다는 인식이 있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소유자를 설득을 해서 하나하나 철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이런 것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라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열
최종열부의장
관내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기연
권기연종합민원처리과장
각 읍면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부의장
어느정도 됩디까?
기연
권기연종합민원처리과장
주로 내륙에는 거의가 공가정비가 되어 갑니다. 주로 안되는 곳은 외지 사람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가정비할 때 다만 30만 원 보상을 해줍니다만, 여기에 연연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부의장
과장님, 외지인들한테 통보내지는 조사해 본 일은 있습니까?
기연
권기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읍면별로 해서,
종열
최종열부의장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기연
권기연종합민원처리과장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부의장
관내 어느정도 됩니까?
기연
권기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그것은 제가 파악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다 안 나옵니다만,
종열
최종열부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2001년도에는 세부 추진계획 내지는 특히 미역양식장 같은 것은 전부 외지인들 것입니까?
기연
권기연종합민원처리과장
우리 지역내에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외지인들이 많아요. 공가가,
종열
최종열부의장
예. 그걸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권기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예.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렇다면 본 의장이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종합민원처리과로 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지요? 과장님께서 주민들에게 과 명칭 변경관련에 대해서 처리업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기연
권기연종합민원처리과장
서두에 말쓰드렸습니다만, 복합민원은 단지 민원업무가 단순 민원 같으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 연결되는 업무는 주민들이 이 부서 저 부서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고 나면 저것 안된다, 저것이 되고 나면 이것이 안된다, 이렇게 복잡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과에서는 각 농업직, 환경직, 토목직 별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민원신청이 들어 올 것 같으면 부서에다 협의를 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종전에는 기한이 7일이라든가, 혹은 15일쯤 되는 사항들도 우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처리기한도 반으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여러 번 안 다니고 1회로 끝날 수 있는 제도로써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종열
최종열부의장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종전에 해당되는 과마다 민원인이 직접 찾아 다녀야 되는 불편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끔 됐다, 그런 좋은 제도다, 이런 말씀이겠죠?
기연
권기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영수
한영수의장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공사발주 계획에 대해서 오전에 총무과장에게도 제가 당부했습니다만, 지금 1,000만 원 이상 공사입찰을 하게 되어 있죠? 지방업체에다가?
부일
김부일재무과장
읍면에는 1,000만 원 이상, 군단위는 2천만 원 이상,
영박
김영박의원
그러니까 읍면단위에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해서 읍면단위에도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읍면보고회 때도 군민들의 건의사항의 하나입니다. 그 지역의 예를들어서 지품같으면 1,000만 원 공사하는데 1,000만 원 이상 공사에 입찰을 봐서 때에 따라서 39명내지 40명 와서 입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강구면에 있는 사람이 낙찰을 봐서 1,200-1,300만 원 공사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강구면에 A라는 입찰자가 또 역시 강구면에 있는 노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품면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다각도로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하루 품팔이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품면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1,200-1,300만 원 공사를 지품에 수의계약을 줘서 지품에 어려운 사람이 긴급구호대상자사업 할 필요없이 그분들 같은 노임으로 가능하면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또, 단체별로 지역경제살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우리 과장께서 가능하면 입찰을 수의계약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역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봤을 때는 이런 2,000만 원 미만은 읍면단위에도 가능하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원활한 지방화 경쟁력 시대에 활성화 시키는 것이 어떻냐? 과장님 앞으로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오전에도 이 건을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이야기 해주십시오.
부일
김부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만, 1장1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계약은 1억미만 공사나 특수전문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7천만 원 이상 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객관성있게 투명성있게 집행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간이입찰, 경쟁입찰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읍면에도 지역적 특수성이라든가 특별 여건을 봐서 지역에 하는 공사는 읍면장이 책임지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관급 자재 빼고 1천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받으라는 거지, 꼭 시행하라는 것은 아니고 읍면장이 판단할 사항인데 되도록이면 투명성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읍면장이 1천만 원 이상은 다른 데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전문업체들 불러서 입찰보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집행하는데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사업장 점검할 때도 조사를 해보니까 5천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부일
김부일재무과장
예.
영박
김영박의원
하는데 공사명이 하수구, 안길포장 각각 달리 되어 있습니다. 보통 7천만 원 이상 입찰을 보고 오지개발사업도 달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에 포항이나 이런데 업자들이 낙찰을 봐서 공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정말로 부실공사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가능하면 우리가 조금전에 본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지역경제살리기에 1공구, 2공구, 3공구 해서 하수구는 하수구대로 3천만 원 보니까, 2,700만 원, 3천만 원해서 합계가 8천-9천만 원 됩디다, 그래서 포항에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봐서 공사를 해놓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운영의 묘를 써서 가능하면 하수구는 하수구대로, 2,700만 원짜리 2,700만 원은 지역업체한테 줌으로써 영덕군의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말만 가지고 지역경기활성화라 하지 말고 포항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돈을 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화시대에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협심해서 살아가는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생각하고 이것이 시정 안되면 제가 차후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답변을 받을려고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군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마당에 지방화 경쟁력시대 강화에 우리가 적극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입장에서 오전에도 총무과장에게 얘기했습니다.
부일
김부일재무과장
그 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박 의원님이 좋은 질문이신데 각 사업부서, 건설과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전부 공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는 의미에서 우리 지역업체를 공사를 배려하기 위해서 구간이나 좀 잘라서 1억 미만 되도록 설계를 하라 지금 부군수님, 군수님 지시사항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가 발주를 해서 혜택을 받도록 해라, 그래서 지금 설계부서에서 관심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그렇습니까?
부일
김부일재무과장
예.
영박
김영박의원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8쪽에 밑에서 여섯 째 줄에 군민회관 휴대전화 차단장치 설치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신문에도 게재가 됐습니다.
부일
김부일재무과장
신문에 게재된 것 맞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이걸 휴대전화 차단장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 차단장치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꼭 해야 됩니까?
부일
김부일재무과장
미묘한 사항인데 우리도 사실 몰랐습니다. 최종열 부의장님이 신문을 스크랩 해주는 것을 보고 알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군의회 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것이 삭감은 되지 않았는데 휴대전화 차단장치는 법적 근거가 마련 안됐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에 하반기에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 아마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회관 휴대전화 차단기 설치도 준비를 해놨다가 그 법적 시기가 검토되면 이용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쪽에 상단부분에 2000년도 체납현황에 대해서 지난 2000년 12월 10일 보고시에는 체납액이 6억2,800만 원인데 어째서 지금 현재 시일이 한 달 경과한 후에 7억5,600만 원 늘었습니까? 줄어야 되는데,
부일
김부일재무과장
예. 체납액은,
영박
김영박의원
잘못됐습니까?
부일
김부일재무과장
아니 잘못된 게 아니고,
영박
김영박의원
이야기 한 번,
부일
김부일재무과장
수시로 부과징수하는 자동차세가 있기 때문에 체납액 빼는 시점이 언제냐 거기에 따라서 그게 왔다갔다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아무리 왔다갔다 하더라도 과장님, 세월이 갈수록 체납액이 줄어야 되는데 왜 늘어납니까? 한 달 전에 보고와 뭔가 잘못됐지요?
부일
김부일재무과장
잘못된 게 아닙니다. 김의원 말씀하시는게 10월 31일 체납액이 6억2,800만 원이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12월 10일 날짜에 6억2,800만 원인데 오늘 날짜로 보니까 7억5,600만 원 저의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같이 보고 있는데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월달 자동차세 납기가 12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그 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숫자가 왔다갔다 한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그래요? 그리고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방법으로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고지서를 발부하죠?
부일
김부일재무과장
예.
영박
김영박의원
고지서 발부해서 돈 안 내는 사람이 담당공무원이 가서 돈을 달라고 현지에 가도 잘 안 주는데 금융기관에 납부하라면 잘합니까?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된다는데 그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죠? 담당공무원이 와서 현금수령을, 세금을 직접 징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부일
김부일재무과장
지금 현재 50만 원 이상은 못하도록,
영박
김영박의원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국제징수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부일
김부일재무과장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세가 우리군에 현재 자료에 7억5,6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군 체납세가 상당히 적습니다. 도내 자료를 보면 읍면직원이라든가, 읍면장이라든가, 세무 공무원들의 노력의 덕분에 우리군이 우수 시군으로 올해도 연도 폐쇄기인 2월 28일 끝나면 최종평가가 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군이 연속 3년간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시 되고 있는데,
영박
김영박의원
틀림 없습니까?
부일
김부일재무과장
예. 틀림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 준 덕분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징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고집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독려라든가,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가 거의 다 됐습니다. 법원에 경매 들어가면 거기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받고, 못 받고 차이가 있지, 거의 다 압류물건에 의해서 경매되면 거의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우리 회계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까지죠?
부일
김부일재무과장
2월 28일까지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계속 체납되는 원인은 A라는 고질체납자가 있으면 계속 연도별로 미루어 옵니다. 이런 분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합니까?
부일
김부일재무과장
우리 관내 강구를 중심으로 해서 건포업 제조업자, 수산물 가공공장이 연쇄적인 부도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실 체납세가 눈덩이처럼 늘어 나는데 저희들도 받는 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받지 못할 때 놔두어 봐야 자꾸 세액만 늘어나고 공무원들만 골탕 먹으니까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건포업 제조업자라든가, 수산물가공 공장 부도나서 사람 없는데 대해서는 과감히 감액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결손 처분할 때 재산을,
부일
김부일재무과장
조회합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조회해서 충분히 파악합니까? 지방세 업무가 영덕군은 완전 전산화 되어 있습니까?
부일
김부일재무과장
예.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영덕군에서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단계별로, 읍면별로, 세목별로 아니면 구획별로 정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까?
부일
김부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어떤 방법으로,
부일
김부일재무과장
체납세를 전에는 읍면 부락 담당별로 징수했는데 이제는 고액체납자 순서를 재무과장부터 20명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 징수, 부과, 읍면 세무공무원이 1인당 체납 건수가 많은데 따라서 순서를 정해서 20명씩 고질체납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책임적으로 징수를 하라 못하면 못하는 이유를 내고 감액처분을 내든지, 조치를 하라고 의무를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그러면 그 체납자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돈을 달라 징수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까 현금 5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들 50만 원 이상 안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하라면 과연 하겠습니까? 그 때 대책을 수립을 해야지요? 그러한 방법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개선을 해서 그 자리에서 가 영수증을 끊어주고 바로 돌아와서 본 영수증을 끊는지,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지, 고질체납자가 아예 돌아서서 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직접 가도 돈 잘 안 주는데 누가 자기 발로 금융기관까지 가서 납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사소하지만, 과장님 제도개선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일
김부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이상입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하고 체납지방세 징수대책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영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4쪽에 보면 2000년 지방세수현황에 12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13쪽에 보면 2000년 체납액 현황 10월 31일 현재라 되어 있고, 그 다음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적에는 12월 10일 현재로 해서 아마 의원들한테 그 때 보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12월 31일 현재와 12월 10일 현재와 10월 31일 현재로 꼭 써야 될 날짜 기산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그냥 한 겁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일
김부일재무과장
2000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은 12월 31일자 현황이고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10월 31일 현재고, 시점이 안 맞다는 것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의원
시점이 또 예산 심의할 때는 12월 10일 현재로 의원들께 얘기를 했고, 그런데 왜 통일을 안하고 최소한 예산 심의 때 12월 10일까지 끊었으면 의원들이 6억 얼마인지 7억 얼마인지 논란 거리도 없을 거고, 그러면 이게 12월 31일입니까? (상호 의견교환) 오타로 된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오타로 됐으면 알겠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의원들 요구에 의해서 제출시기에 따라서 일자가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통계는 매월 말일 자로 집계를 해서 보고 시에 월초나 월중이라도 그 직전 달, 직전 월까지 잠정적인 집계 하에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상식적으로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환
이병환의원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 이상한데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날짜가 오타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영수
한영수의장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수고 많습니다. 3쪽에 아까 말씀하실 때 의병장 신돌석 장군 심포지엄해서 조동걸 교수를 독립운동의 1인자라 했는데 아마도 정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독립운동사료 발굴의 1인자로 해야 되는데,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고 계신 교수 중의 1인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사료발굴의 1인자라 하면 가능한데 독립운동의 1인자라 하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5쪽하고 관련되는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5쪽하고 9쪽하고 유교문화권사업이 되겠습니다. 괴시 신돌석생가 루트, 대진 해수욕장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안내판 해놓고 9쪽 제일 끝부분에 고래불 해수욕장에도 그와 비숫한 시설물을 한다 했습니다. 뒷 쪽에는 8억이고, 앞쪽에는 6억이 되겠습니다.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의원
총 14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유교문화권 사업대상지로 지정이 되면 조사를 받고 심사를 해서 한다 했는데 이건 나중에 군비 채무부담으로 돌린다든가 이런 일은 없겠지요?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그 이야기입니까?
병환
이병환의원
확실한 것 맞지요?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군비채무부담 관계는 여기에서 질문하실 사항이 아니고, 제 얘기 한 번 들어 보십시오.
병환
이병환의원
지난번에도 군정 질의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을 때 괜찮다 했는데 못을 박으려고 합니다.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병환
이병환의원
되면 됐다하면 됩니다.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병환
이병환의원
제가 볼 때는,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제 답변을 듣고 이야기 하십시오. 유교문화권사업 중에서 우리가 사업구분을 해서 중점 정비사업, 관광개발사업, 문화재사업, 루트사업, 크게 해서 4가지 사업중에서 이제 말하는 신돌석장군 유적지 성역화사업 안에 신돌석 장군과 관계되는 예주문화회관은 바로 이 사업안에 포함되어 있고, 괴시 인량 중점 정비안에 인량마을 정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사업은 죽도산, 해상공원, 고래불관광지휴양지 중에 관광지 개발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수사업중에는 나옹선사 문제라든지 그게 거기에 들어가 있고, 신돌석 괴시 루트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 의원님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병환
이병환의원
그런식으로 시간 끌지 말고 확인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괴시 신돌석생가 루트해 놓고 대진해수욕장 해놓고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안내판 이렇게 해놓으니까,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괴시 여기에 보면 괴시 신돌석 장군,
병환
이병환의원
확인했다고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끌 것 없고 이상 됐습니다.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루트는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 주변에 관광길도 포장할 수 있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됐습니다. 6쪽에 주요 설계변경 내용 2001년 추진계획해서 예주문화회관건립 관계입니다. 건물 위치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처음 기초조사를 전혀 안했는 겁니까? 암반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물론 기초조사를 했지요. 기초조사 했는데 그대로 하면 돈이 5억여 원이 더 들어가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간 옮겨졌는,
병환
이병환의원
지하 1, 2층으로 하던 것을 그러니까 지금 암반이 나와서 1층으로 다시 수정하는 겁니까?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2층에서 1층으로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층 자체도 암반을 파는 것하고 그냥 암반이 없는데 파는 것하고 공사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말입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러니까 기초조사에,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물론 기초조사에 암반이 있다는게 나왔지요.
병환
이병환의원
그런데 나왔는데 그래서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예산절감 하자는 차원입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여하튼 절감이 되는지 나중에 보면 되고, 그 정도로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종열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부의장
과장님 업무계획에 대해서 8쪽에 동해연안개발 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에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규모 2억 지역특화사업, 어촌체험관광마을 해양수산과에서도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농어가 이자 경감때문에 국비확보를 못하고 도비확보를 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연안개발 촉진사업에는 이것도 대상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국비확보가 안되면 우리과에서 할 수 있으면 해서 그것은 해당 과가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촌체험관광마을 다음에 글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 옆에 어촌민속전시관도 60억입니다. 60억이고 어촌체험관광마을이 55억 해서 115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이라는 글자가 빠졌습니다.
종열
최종열부의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13쪽에 의심나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비행기를 이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개요에 이착륙장 공유수면 2,000㎡는 우리군 공유수면입니까? 안 그러면,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강구 신대교 위쪽입니다. 그것은 도가 관리하는 하천이지 싶은데 그것은 군이 위탁관리를 하겠지만 하천이기 때문에,
종열
최종열부의장
그러면 앞으로 임대 또는 무상대여 할 계획입니까?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무상이 아니고 사용신청을 해서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거기에 지상물 설치하고 이런게 없습니다. 단순하게 일단 비행기만 뜨고 내리는 그것만 하기 때문에,
종열
최종열부의장
그리고 운항코스에 물론 계획안입니다만, 강구항에서 삼사해상공원, 해맞이공원 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안을 더 넣겠습니다. 우리군 전역은 가능하고 달산, 옥계 계곡을 경유해서 고래불해수욕장을 경유해서 칠보산 휴양림으로 이런 휴양코스로 하면 어떻느냐는 생각을 해봤고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업이 순수한 민자유치입니까?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100% 민자유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서 군에는 하나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승객들한테 탑승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15,000원 내지 2만 원 정도 받고 지금 할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할려면 요금을 배 이상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탑승하는 관광객들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민간업자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열
최종열부의장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16쪽에 관광지 표지판 설치 밑에서 두 번째 여기에도 보면 표지판 설치를 3개소 삼사해상공원, 장사, 고래불해수욕장 했는데 우리 34번 국도를 끼고 있는 지품 황장재도 표지판 설치가 필요하다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이 돌아가면 황장재 쪽에도 군 경계쪽에도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열
최종열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예.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7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영수
한영수의장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12쪽에 경로당 운영이나, 난방비가 노인복지발전기금 조성하는데 지원비는 영덕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미자
장미자사회복지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영박
김영박의원
노인복지기금?
미자
장미자사회복지과장
12쪽에 노인복지기금은?
영박
김영박의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미자
장미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해마다 조성을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반영 안되어서 조성 못하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안 되었어요?
미자
장미자사회복지과장
예.
영박
김영박의원
연도별로 하는 겁니까?
미자
장미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연도별로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은 서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여기에 대한 노인복지 발전조성기금은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미자
장미자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영박
김영박의원
이율이? 지금 3천만 원까지 해줍니까? 조성금액이 5천만 원 되어 있지요?
미자
장미자사회복지과장
노인발전기금 말입니까?
영박
김영박의원
예.
미자
장미자사회복지과장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경북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93년 12월에 제정되어 있는데,
미자
장미자사회복지과장
제정이 됐지만, 기금이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안 되어 있어요?
미자
장미자사회복지과장
예.
영박
김영박의원
이게 금년도부터 2001년, 2002년, 2003년 연도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안 되어 있다?
미자
장미자사회복지과장
예.
영박
김영박의원
예. 알겠습니다. 17쪽 접객업소에 부정불량식품 단속하고 과태료 받고 있지요?
미자
장미자사회복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과태료를 받고 있는데 위생접객업소에 위반한 사람은 신고자들에게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고자? 신고자 보상은?
미자
장미자사회복지과장
아직 신고한 사람이 없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실적이 없습니까?
미자
장미자사회복지과장
예.
영박
김영박의원
그런데 과징금을 징수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영업시설 개선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죠?
미자
장미자사회복지과장
예.
영박
김영박의원
접객업소는 3천만 원이고 제조업소는 얼마입니까?
미자
장미자사회복지과장
5천만 원입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5천만 원까지 해 주지요?
미자
장미자사회복지과장
예.
영박
김영박의원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알선해 준 금액이 접객업소 3천만 원이고 제조업소는 5천만 원인데 여기에 따른 이율은 얼마씩 지급합니까?
미자
장미자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도에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그동안에 업무가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미처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신청자가 없어요?
미자
장미자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그러면 이 시설자금 융자는 1년거치 3년 상환입니까?
미자
장미자사회복지과장
거치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박
김영박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원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경로당 수가 군 관내에 199개소라 하는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연료 지원해 주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미자
장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는 구분이 됩니다만, 대체로 동네에 나가면 신축되는 경로당도 그렇고 증개축하는 데도 그렇고 경로당이 마을회관이고 마을회관이라고 별도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마을회관을 하면서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기 때문에 경로당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을회관으로만 사용하는 데는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용하는 곳은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원을 합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중간에 군민운동장 조성 마무리인데 미확보 예를들어 2001년 이후 아닙니까? 8억300만 원 앞으로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로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비로 조달하는 겁니까? 2001년 계획예산?
미자
장미자사회복지과장
7억은 지금 현재 군비하고 2002년도 채무부담하고 합쳐서 7억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미확보 8억300만 원은,
미자
장미자사회복지과장
이 확보 분은 당초 2001년까지 운동장을 조성할 때 당초계획에 비하면 8억정도 부족한데 지금 현재로 우리군 사정이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금년 7억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것도 음향시설이나 더 좋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또 2002년도에 당초 계획대로 더 확보된다면 더 시설을 하고 기본적인 것은 금년도에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예.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16쪽에 대해서 방금 이원용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 답변 듣고 싶습니다. 7억 해놓고 미확보 8억300만 원인데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답변이 제가 들을 때는 미흡한 것 같은데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없어도 되는 건데 당초 계획에 있었던거니까 8억300만 원 등재해 놨다 하고,
미자
장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도에 7억을 넣어도 사실상 거기에 성화대 같은 것 또 조경사업 뒤에 마무리하는 게 7억보다 더 들 수 있지만 그 만큼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참고 삼아 넣어 놨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런데 7억은 올해 2001년도 채무부담하고 전체 합쳐서 7억이고 8억300만 원 이면 7억보다 많습니다. 조그마한 시설을 한다는 게 아니고 8억300만 원에 대해서 미확보됐다 하니까 아까 처음 말씀은 별 의미가 없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별 의미가 없다면 8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화대 하나 정도 한다 해서 8억 들 일도 없습니다.
미자
장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군민운동장에는 해마다 작년까지도 군민체전을 했습니다만, 음향시설 같은 것은 빌려와서 했습니다. 그런 음향시설을 할려고 해도 6억정도 드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견적은 안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군민운동장에 음향시설을 제대로 한다든가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남아 있는 관람석을 완료하고 그 다음 편입부지 매입 덜 된 것 완료하고 아쉬운 대로 조경을 좀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러니까 7억정도면 임시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지장없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 성화대라든가, 음향시설을 만약에 하게 되면 8억300만 원정도 된다,
미자
장미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3시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정회
15시45분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영수
한영수의장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본 의장이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15쪽에 비산먼지 관리강화에 특별관리공사장이 10,000㎡와 지역이 100,000㎡가 있고 지정 및 중점관리 5개소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충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지역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특별관리공사장은 10,000㎡ 지역은 석산, 토사채취장이 이런 지역 10,0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우리 7번국도에 확포장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장에 투입된 공사장의 각종 중기운영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이 많습니다. 세륜시설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또는 설치됐는 세륜시설장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것 또한 병행해서 특별히 점검해 주시기 당부해 올리겠습니다.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그 다음 20쪽에 영세민 옥내누수점검하시겠다 했는데 이번 추위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수도관이 얼어 붙은 곳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파된 곳이 또한 발생하리라 생각되며 누수현상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철저한 조사와 누수현상이 발생되는 지점이 있다면 재빠른 복구에 임해 주시기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최근 한파로 인해서 상수도시설이 동결되고 계량기가 동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군에 이번에는 오늘까지 신고 들어온 것이 9개 읍면에 61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옥내 시설들은 가정에서 설비를 하신 분들한테 수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로, 상수도 시설들은 지금 현재 상수도 요원들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위가 내일까지 계속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상수도 시설 보온관리를 좀 더 신경써서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주요업무보고 차례입니다. 산업과장께서 도청 회의 참석관계로 내일 보고를 받도록 하고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0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영수
한영수의장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9쪽 상단에 범군민 공감대 형성 두 번 째에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운동 적극 전개라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농촌에 보면 과일재배 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이나 군지부에서 주선을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정동호지역경제과장
사과 팔아주기운동을 지난번 대책회의도 하고 실무자 회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관단체하고 군민들한테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각 향우회, 동문회, 기관단체, 출향인, 기업체 전부 다 협조 공문도 발송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설날이 덜 됐기 때문에 설날이 지나야만 얼마정도 물량이 소화됐는지 알 수 있고, 파악이 아직 덜 됐습니다. 설날 후 돼야만 파악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도 읍면 농협하고 연계하여 현재 사과물량이 약 58%가 재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행정에서 생색내기로 하지 말고 군 관내 농협과 연관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5쪽에 명산물아가씨 선발이 있습니다. 지난,
동호
정동호지역경제과장
99년도에 4회 대회를 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99년 대회는 선발인원 몇 명이 됐습니까?
동호
정동호지역경제과장
8명이 됐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아니 명산물 아가씨가,
동호
정동호지역경제과장
8명을 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선발했다는 것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인원이 많았죠?
동호
정동호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8명을 선발했는데 저희들이 평가보고회를 할 때 선발인원이 너무 많다해서 이번에는 5명으로 줄였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주로 지난번에 명산물아가씨 선발해서 지역에 홍보한 내역이 많습니까?
동호
정동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직판행사라든가, 향우회 행사라든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취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거의 외지로 나가 있기 때문에 농협이라든가, 군에 취업을 해줘야 되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군이나 지역에서 취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외지로 거의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제 생각같으면 공공근로 인력에도 고급인력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라도 해서 어차피 명산물아가씨가 선발되면 행정에서 효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정동호지역경제과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병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공공근로사업추진시행사업에 보면 연도변 꽃길조성 등 이런 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능하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하천제방 돌망태사업, 특히, 하천제방 돌망태사업은 기술을 요하는데 공공근로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동호
정동호지역경제과장
다른 지역에서도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은 시행은 안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술인부만 있으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지금 그렇습니다. 기술자들도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왔다가 적정수준의 돌을 못 넣어주고 하천제방 하는데 많은 기술자들이 바뀌고 했거든요. 일했는 것도 돈도 못 받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 돌망태 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이야 어느 정도까지는,
동호
정동호지역경제과장
도배하고 그런거니까,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해서 하여튼,
병환
이병환의원
고려해서 기술적인 것이 아니니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정동호지역경제과장
예.
영수
한영수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군정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〇출석의원 한영수 최종열 김서규 김영박 이상열 박정일 이원용 송종인 이병환 〇출석공무원 부군수 임 광 원 기획감사실장 김 영 규 총무과장 김 영 배 종합민원처리과장 권 기 연 재무과장 김 부 일 문화관광과장 김 성 락 사회복지과장 장 미 자 환경보호과장 임 해 식 지역경제과장 정 동 호 해양수산과장 김 원 규 보건소장 신 현 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용 광 〇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 인 영 의회전문위원 김 상 철 의 사 담 당 이 상 엽 신 재 휴 이 태 호 임 용 재 이 명 희 〇의안제출 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 (2001. 1. 13 영덕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