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9회 임시회는 2001년 1월 10일 함양군수로부터 200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월 11일자로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79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200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듣고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해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사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승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면서 2001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군정의 방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 함양 건설과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역점시책은 희망과 신뢰의 자치행정 실현, 간접자본 확충과 생활여건 개선, 경쟁력있는 농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다함께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 전통과 특색있는 문화관광 이미지 구축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착실히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00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함양역사인물공원조성사업은 인물선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유림들께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주셨기에 고운 최치원 선생을 비롯한 11분의 인물선정이 완료되어 기본설계를 마쳤으며, 문화재청의 형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우리 지역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테마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새천년사진연감제작사업도 기록사진을 수집, 완료하여 편집 중에 있으며, 현재의 함양 모습을 좀더 보완하여 금년 중에는 귀중한 역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화보집을 제작하여 사회 각계각층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군수님께서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실내체육관 마무리와 교산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등 특별교부세 18억 원과 재정교부금 6억8천만 원을 특별 지원받아 10건의 현안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제39회 천령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를 통하여 군민의 화합과 문화진흥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하고 특색있는 문화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최시기와 행사내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함께 천령제위원회, 군체육회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은 국가예산 심의와 배정의 지연 및 문화재청의 설계심의가 늦어져 9건의 사업 중 상림정비와 산성보수사업 등 6건이 이월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금년도 주요과제는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군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및 군민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군에 장기종합계획의 수립이 불가피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게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중점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발전하는 군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금년도 기획감사실의 운용방향입니다. 창조적인 시책발굴과 종합조정력을 강화하고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기본에 충실한 공직풍토를 조성시키며,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을 위한 4대 중점시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군장기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비전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4차국토종합계획과 제3차도종합계획을 연계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변화와 발전방향,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충실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으니 추경에 필요예산 3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우수시책 발굴의 활성화입니다. 새로운 시책의 개발과 시행을 통하여 군정에 활력을 도모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전 공무원 및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 제안공모와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 벤취마킹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새천년기념사업입니다. 역사인물공원조성사업은 전문가와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역사와 테마가 있는 군민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사진연감제작은 함양의 4계(季) 모습을 보완하여 역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군정추진 심사평가 강화입니다.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책임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주요업무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시의 적절한 개선과 보완을 하겠으며, 군민의 여론사항과 기관장 관심사항에 대하여 시행착오 없는 효율적인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규제완화입니다.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행정규제 중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은 억제하여 사회·경제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보존 및 청소년 유해시설 등 강화대상 규제발굴과 준공공기관의 규제정비 및 규제이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행정규제의 추진성과는 군홈페이지와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건전재정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의 재정규모는 작년 당초 예산 895억 원 대비 18%가 늘어난 1,05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51억, 특별회계가 108억 원입니다.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지난해에는 군수님과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20여 회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당면 현안사업들을 다각도로 건의하고 예산지원을 협의한 결과 실내체육관 마무리, 황암사 건립, 상림우회도로개설사업 등 크고 작은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 157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 확보 과정에 다방면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생산적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예산사전심사제를 강화하여 이중투자를 방지하고 투자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시행을 유보하는 등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으며, 기상이변 등 재난사고 수습과 장래의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점진적으로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공무원들의 의식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도 및 중앙재원 확보입니다. 자체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국고 및 도비보조금의 지원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건의하고 중앙부처와 유대를 강화하여 지난해 대비 8%가 증액된 1,034억 원의 각종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각종 정보를 공유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방채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 군의 채무는 22억600만 원입니다. 올해에는 여유자금을 총 점검하여 비교적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공영개발, 상수도, 농공단지의 채무를 전액 상환하기로 목표를 재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시 우리 군의 연말 채무는 청사정비 5억6천, 주택융자 7천만 원 등 총 6억3천만 원이 남게 됩니다. 비교적 악성채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입니다. 군민과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공직기강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부패방지를 위해서 함양읍 등 6개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건축, 건설, 환경 및 식품위생 등 취약 4개 분야의 부분감사와 성민보육원 등 7개 보조단체의 회계감사 및 각종 사업의 일상감사와 기동감찰활동을 실시하며, 비위자를 색출, 엄중 문책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투명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직여건을 조성하여 기본이 살아 있는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통계조사입니다. 정치·사회·경제의 급속한 변화와 다양한 정책수요에 긴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군민들이 지표로 보는 통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자료 조사와 작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의 적법한 수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시의성 있고 지역현실에 맞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경감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법령위반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군정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추진사항이 진실되고 시의 적절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행정정보의 공개로 군민의 비판과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군정추진사항에 대한 주재기자 간담회를 월 1회 이상 갖고 향토신문과 유선방송사 및 인터넷을 통하여 군정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정보공유와 이해부족으로 잘못된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진실한 보도로 언론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체육진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주하고, 금년도에는 추석 맞이 전국민속씨름대회 유치를 통한 함양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군민들에게 즐기는 스포츠문화에 대한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군체육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격년제 시행과 문화제와 분리 시행하는 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체육인과 문화인이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문화재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2점과 지방지정문화재 48점 등 60점의 문화재가 선현들의 삶과 얼을 계승시키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보수사업은 함양 상림 정비 등 10건의 사업을 13억4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의 사업확정 시 원형보존과 관광함양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함양문화관광사진공모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에 제1회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함양의 대외 이미지를 크게 높였으며, 문화관광지로서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한 바 있습니다. 사진원판의 판권확보로 군의 각종 홍보자료 제작과 전국의 사진동호인들이 찾아오는 기회를 부여하고 쾌적한 함양의 이미지를 알리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역문화예술활동 장려입니다. 도시에 비해 소외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각종 문예단체의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자생하는 9개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활성화시키고 우리 군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또한 가족 모두가 부담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거리문화마당 및 동네문화마당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올바른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가정과 군민의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35페이지 인구늘리기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1965년 12만4천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작년 말 4만6천명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농어촌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가에서도 대도시 인구밀집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구감소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외부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무료예방 접종 및 검진으로 군민들의 보건향상에 힘쓰고 있고,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장학금설치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입 가능한 시책들은 출산양육비의 지원, 빈집 알선 수선지원, 쓰레기 수거지원, 각종 민원서류 무료 발급,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전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교육.문화 등 전반적인 군의 여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는 등 집행부 공무원들은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상림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상림은 우리 군의 상징이며 자랑거리로 봄·가을 행락철에 많은 관광객이 내방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편의시설이 미흡하여 내방객에게 불편사항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기존 설치되어 있는 주차시설은 거리가 멀어 사실상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주차로 교통사고와 관람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차장을 매각하고 가장 이용이 편리한 상림 입구에 2천여 평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점진적으로 기념품 매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상림 뒤편에 상림의 수목으로 그늘진 논을 매입하여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향토문화유적지 탐방순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관광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청소년, 공무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시 희망자를 모집하여 상림, 사근산성, 남계서원 등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지와 주요관광지를 탐방함으로써 성숙한 문화시민의식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탐방은 월 1회 기준으로 실시하고 향토사업자의 현지설명을 하겠으며, 이를 통하여 함양인의 자긍심과 전 공무원의 문화관광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주요 탐방코스에 대한 주변을 정비하여 관광문화탐방코스로 개발하여 외부 관광객 유입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을 가려요?

옆쪽으로 산책로의 형식을 취해서 조금 구획이 되는 걸로, 11분의 선현 중에는 선정이 안되어졌기 때문에

아이 과장님 잠깐만요. 의장님?

예.

싹 들어오시라 하세요. 이 뭐, 내 이 분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들랑날랑 해 가지고 아이 좀 쉬었다, 싹 들어오라 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아직 성원은 되니까, 성원은 되죠.

이것은 성원문제가 아니다 아이요.

반…

누구나 가서 쉬고 싶고 가서 담배 피고 싶지 이것 도대체 뭐 하는 짓이라!

진행하십시오.

반성 및 대책으로서는 금년에 부동산 등 11개 분야를 추가 확대해 가지고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모든 업무를 전산네트워크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 효율적인 민방위대 교육과 비상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성과로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야간교육을 도입했고, 교양과목으로 전산교육을 신설해 가지고 상·하반기 2차에 걸쳐서 1,803명을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효율적인 민방위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2001년도 행정관리목표는 미래 지향적 조직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행정행태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주민위주의 행정서비스 향상, 지식정보화시대의 인프라구축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미래 지향적 조직관리체제 구축입니다.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양적 감축에 치중하는 구조조정과 행정효율 향상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실행이 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감축되는 초과인원의 무리없는 해소와 자율성 신장과 효율성 향상에 역점을 두는 조직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감축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화 기능조정에 있어서는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재편을 하고 읍면사무의 기능전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준비도 소홀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기 시행해 가지고 기 시행시설에서 고용승계를 6명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사무의 지속적인 민간위탁을 유도하기 위해서 검토대상으로서는 가로 청소와 폐기물 처리, 체육시설 관리는 우리 전문기관의 원가계산과 타당성검토를 해 가지고 소관 부서별로 직영원가를 감안해서 차기 연도에 공개입찰을 통한 위탁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조직의 활력과 안정을 도모하는 인사운영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현재 초과현원 해소과정에서 상당수의 직권면직이 불가피하고 인사적체가 심화되면서 공무원의 사기가 좀 저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퇴직예정인원이 없어 극히 제한적인 신규충원으로 조직의 신진대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각적인 사기앙양을 추진하면서 능력과 실적중심의 근무평정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결원직렬에 대하여는 신속한 충원을 통해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전직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과원직렬에 대해서는 자진퇴직과 직권면직을 통해 초과현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인사풍토 조성입니다. 능력과 실적을 우대하는 인사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징계, 훈계, 주의 등 문책사항과 사회적 비판여론의 감점평정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형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정보화능력평가제를 도입해서 불합격자는 수 평가를 배제하는 그러한 인사고가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브리핑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개인별 부서단위의 발표도 하고 부서별로는 분기 1회 새시책발표를 하도록 그러한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구조조정 마무리에 대한 초과현원 해소에서는 자격증 취득자를 특별임용 및 전직 확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조직의 신진대사 촉진을 위한 인사운영입니다. 조직의 정체성 탈피를 위한 신규채용을 확대를 하고 초과현원은 별도 관리하고 결원직렬은 신규채용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연령별 현황이 30대, 40대가 약 80%로서 평균 연령이 39.1세입니다. 상당히 높은 측에 속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러한 표가 되겠습니다. 조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사운영으로서 선진행정 기술 벤취마킹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그룹을 지원해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직원가족체육대회 및 M.T(단합대회)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함양사랑캠프 운영을 여름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취미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 하고 또 퇴직예정자 취업훈련 등에도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주민 위주 디지털 행정문화 확산입니다. 21세기 디지털행정시대의 사무관리를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업무 대부분이 종이문서 위주의 수작업으로 사무효율이 저하되었습니다. 인력감축에 상응하는 업무량이 사실상 감축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의 표준화를 통한 전산화로 사무자동화와 불필요한 관행과 행태개선을 통한 업무량을 감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간소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결재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회의운영을 효율화시켜 나가고 보고를 신속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감전산화 추진은 현재 총 2만6,776건 중에 2만4,468건 해서 정비가 91%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거지반 다 된 걸로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체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중심의 행정 편의적이고 관행적인 서비스 제공에 머물러 왔고, 군정 참여창구가 제한되어 다양한 군민의 의견반영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중심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구현과 폭넓은 참여행정을 통한 자치역량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정착시키고 국제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외국어아카데미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서 상설교육장을 개설해서 매주 과목당 2~3개 강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체계적 주민여론 청취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퇴직공무원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퇴직공무원의 날'을 운영하면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250명의 퇴직공무원이 그야말로 할 일없이 놀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 활성화도 지원해서 앞으로 간단한 가로수관리라든가 등산로 정비 등 경노무사업은 위탁 시행하는 그러한 방법도 한번 시행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 건전한 여론형성을 유도하고 여론수렴 창구를 다양화해서 인터넷, 이메일, 엽서 등에 따라서 접수되는 주민여론을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여론 제공 보상제를 운영함으로써 주요동향이라든가 여론제보자에 대해서는 상품권, 5천 원 상당 기념품을 증정하는 방안도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58페이지 내 고장 친절 이미지 만들기운동입니다. 공무원 친절을 적극 추진할 뿐만 아니라 군민친절운동도 아울러 전개를 함으로써 앞으로 함양하면 "아, 참으로 친절한 곳이구나!"하는 그러한 풍토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친절 관련 정보교양지도 발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까지는 군민정보화교육 초기단계로 함양읍을 중심으로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면사무소로 주민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이동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저변확대에 중점을 두겠으며, 군홈페이지를 열린 군정의 창구로 발전시키면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수집의 관문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읍면 사무소에 찾아가서 노트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갖다가 정착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하고 홈페이지 도안이라든가 메뉴환경을 재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의 전산화 확대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본청, 읍면간 네트워크 구축과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 완료했고 지방행정정보화시스템과 행정자치부의 행정전산화계획에 의한 전자시스템 구축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초고속통신망 구축,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하고 문서관리와 전자설계시스템 도입과 사무전산화 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전산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초고속통신망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초고속 인터넷 통합 ATM통신선로를 갖다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데 여기다 구축하고 읍·면 간에 데이터회선의 고속화를 증속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전산망 고장장애의 원격관리시스템도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관리체제 도입에 있어서 지금까지 전자결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자설계시스템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자설계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토목·건축을 전자설계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끝으로 21세기 생활민방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편제의 발전적 개편을 위해서 지역현실을 반영하는 편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원된 응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원관리를 전산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교육훈련 및 장비보강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교과운영을 해 나가고, 민방위의 날 훈련은 실질적인 재난수습훈련에 중점을 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65페이지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은 31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부과·경리·징수·관재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2000년 성과 및 반성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세무조사 강화로 923건에 3억3,900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서강대학교 연수원이 지금 휴천면 문정리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무조사로 1억200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25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시설공사에 대한 원가심사로 49건에 대해서 7억7,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과 반성으로 읍·면 재무계가 군으로 통합이 되면서 인력이 줄어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들의 고지서 송달 책임의식 결여로 고지서 지연 교부 및 미 교부 사례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탄력있는 인력관리로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해 나가고 체납세 징수반을 상설 운영토록 하여 이장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책임의식 고취와 고지서 송달 수수료를 현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매당 200원을 예산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예산에 500원으로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자립군정을 위한 자주적 재원 확충과 선진세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군세가 45억7,300만 원, 도세가 31억 원 해서 전체가 76억7,30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로 조세저항을 없애고 적법하게 부과된 지방세는 완징을 목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계수가 조금 틀리는데 12월 말 납기로 해서 자동차세가 5억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인을 할 때보다 어제 현재로 수치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목표액이 75억6,200만 원이었으며, 부과액이 84억5,700만 원입니다. 그중 징수를 78억4,700만 원을 해서 체납액이 어제 현재로 6억700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하더라도 체납세를 일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는 목표액이 74억9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9억3,1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4억7,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자금을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여 이자수입을 앞으로 극대화해 나가고 현재 유휴자금 운용현황은 농협금융채권 5억 원, 정기예금 210만 원, 환매채 315억 원, 전체 530억 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공사 등의 대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조정이 되지 않고 원가보상률이 50% 미만인 수수료의 현실화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입찰수수료는 현재 경쟁입찰에만 수수료를 1만 원씩 징수를 했습니다. 이걸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수의계약까지 확대 시행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뒷받침을 해 놨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토지과표의 적정운영입니다. 시책의 개요는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거 토지등급제에서 공시지가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급격한 토지과표의 인상을 억제를 하고 연차적으로 현실화에 접근토록 시행을 하고 과표현실화 편차가 심한 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축소, 2001년에는 2~3단계로 축소를 해서, 우리 군의 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률이 30%로 전국 평균 31.2%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인상을 해서 전국 평균에 접근하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체납세 징수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 작성할 때보다도 어제 현재로 체납액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6억800만 원으로서 도세가 1억6,900만 원, 군세가 4억3,9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세 정리반을 2개 반으로 상설 운영을 하고 있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 등으로 강제수단을 동원을 하더라도 체납세를 일소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3페이지 국·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재산현황은 행정재산 1만8,130필지에 5,696만평방미터, 보존재산이 4필지에 567만 평방미터, 잡종재산이 3,187필지에 4,389만6천 평방미터로 모두 2만1,321필지에 1억653만3천 평방미터-그러니까 이게 3,200만 평에 해당이 됩니다. 3,200만 평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현황은 780필지에 761만9천 평방미터가 대부되어 있고, 연간 대부료는 2,6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해 가지고 무단점유자를 색출, 대부조치를 계속해 나가고 소규모 및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매각하여 토지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유재산의 전산화를 통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청사관리와 차량관리입니다. 청사현황은 본청과 읍·면에 건물 15동에 1만2,898평방미터, 보건소는 지소를 포함해서 22동에 3,918평방미터, 농업기술센터 12동에 1,400평방미터 모두 49동에 1만8,217평방미터의 건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본청에 19대, 의회 2대, 보건소 5대, 기술센터 5대, 읍·면 21대 모두 52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14대가 있습니다마는 철저한 차량관리로 새 차 구입을 억제를 하여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구입계획은 청소차 3대를 대체구입하고 소형화물차 1대, 신규 1대를 구입하여 신규차량은 재무과 체납세 징수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청사수리는 본청 옥상을 3,500만 원의 예산으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전기안전공사의 진단에 의거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전기 증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이면이 빈 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난을 활용을 해 가지고 군정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가지고 행정의 홍보확대로 주민의 군정 참여제고와 행정 대민신뢰감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고지서 10만 매의 이면을 활용해서 시기에 맞는 군정시책을 인쇄하고 대주민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지방세정업무와 서비스 제고입니다. 고객인 납세자와 서비스 제공자인 과세권자와의 관계를 전에는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재정립을 하고 주민이 납득하고 협조하는 세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 위주의 시책은 자동이체, 전자금융납부제-전자금융납부제에는 텔레뱅킹, 인터넷, PC등이 있습니다. 분납제도, 유예납부 등의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자진납부를 최대한으로 유도를 해서 징수비용을 최소화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계약업무의 개선입니다. 공사 및 용역발주, 물품구매, 제조업무 집행에 있어서는 계약금액의 일정기준인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해 결정, 공정한 경쟁원칙과 예산절감 및 성실시공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사 건당 3천만 원 이상 모든 공사와 용역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을 하고 물품제조 구매시에는 가격정보지, 가격조사전문기관의 물가조사지 등을 참고하여 적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산정, 예산절감과 성실시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3개 실과 했고 3개 실과가 남았는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임채숙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0년 주요성과 및 반성, 200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은 6개 담당으로 정·현원은 정원 32명에 현원은 31명입니다. 지적직 1명이 결원 중입니다. 2000년 11월 25일자 인허가 업무가 종합민원실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인원에 1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분장사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1담당에서는 기존 민원업무와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보전임지 전용허가, 식품위생업무 그리고 120민원기동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허가2담당에서는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설치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업무, 여건민원접수처리업무를 담당 추진하고 있으며, 82페이지 도시환경과에서 이관된 건축업무 전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무인 부동산등록업무와 지적 및 토지관리업무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인 84페이지와 85페이지, 86페이지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지 않는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정착과 '민원사무사전심사제'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줬으며, 주민불편사항인 현장민원 즉시 처리와 장례시설물 무료대여로 민·관간의 상부상조 하는 기풍을 마련하였으며, 2000년 민원행정추진 평가에서 '98년, '99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지난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친절봉사의 생활화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지방행정의 권리주체인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원사무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고 모든 민원을 '원스톱체제로 구축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이 불필요한 사유로 행정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완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책을 위한 '민원1회방문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해 나가고 반려나 불가민원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3심제' 운영을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우수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과의 상담 및 처리경과의 안내 등 책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민원원스톱처리제'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사무사전심사제'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민원인 편의도모와 궁금증 해소를 위한 '민원콜상담제'운영과 민원접수 및 의견수렴을 위한 '마을방문민원처리제'를 운영하여 고충 및 다수인 민원에 대하여는 카드화하여 추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고 친절봉사의 체질화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공직자 의식개혁과 민원사무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는 등 주민의 욕구에 만족하는 민원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노령화로 공공이용시설물 관리의 어려움과 생활불편민원사항에 대한 소극적 대처로 공동사회 의식결여와 기다리는 행정에서 찾아가서 해결해줌으로써 민·관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이용시설물의 완벽한 관리로서 시가지 가로등과 보안등, 농촌가로등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와 주민복지시설인 마을회관 및 경·노모당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농촌가로등 및 보안등 2,170등에 대하여는 절전램프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93페이지 상조민원 운영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장례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생활불편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나가고 자원봉사대의 순회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120민원기동대의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로 군민 편의제공입니다.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행정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투명성 제고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중 계획을 수립하여 질서를 확립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으로 군민의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면서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은 총 사업량 130동에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이에 대한 융자금은 동당 2천만 원입니다. 주민생활에 편리하며 내실있고 견고한 주택건립과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마을정비사업은 2개지구이며 사업비는 5억4,200만 원입니다. 불량한 농촌주택 개량과 마을기반시설 및 오수·하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뒤떨어진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과 주변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촌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지적법령 개정 이전에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 후에 토지표지변경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등기를 촉탁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법 시행 이전 등기촉탁 5,400여 필지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촉탁대상이 4,200필지, 민원신청 및 각종 사업으로 인하여 인허가 되어 준공된 토지에 대하여도 지목변경 등을 처리하여 등기촉탁 의뢰함으로써 주민들의 등기수수료 경감과 개인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법 시행 이전 건축물 지목변경 추진입니다. 관계 법령 시행 이전에 개간 및 형질변경 하여 건축된 토지의 용도에 부합되도록 지목을 변경하여 지적공부와 일치시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건축물 용도에 부합되도록 770여 건에 대하여 현지확인 후에 발췌분 전량 지목변경으로 소유자의 재산권 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종이도면의 특성인 신축과 마모, 뒤틀림 등으로 원형보관 관리가 어려워 지적·임야도면을 전산화함으로써 지적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구축과 필지 중심 토지의 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및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산화 추진기간은 지난해부터 200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도면 수는 4,484장이며 총 사업비는 2억3,765만2천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도면 624장은 전산을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량 도면 502장이며, 소요예산은 2,662만 원이 예상됩니다. 나머지 도면 3,358장은 2002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99페이지 지적측량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과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지정리 확정측량 4개지구에 72ha와 민원신청 및 각종 사업으로 인한 등록전환 및 분할측량 4,200여 필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적기준점 측량 300여 점에 대한 정확한 측량검사를 실시하여 오측으로 인한 민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별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2001년 6월 30일 결정 공시하여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결정자료로 활용하고 분할이나 합병 등 신규발생 토지에 대하여 연 2회, 5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하여 조사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도 개별 토지조사 대상 총 필지 수는 15만 1,998필지입니다. 전체 필지의 71%가 되겠습니다. 표준지 수는 2,040필지입니다. 이에 대한 세밀한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표준지는 교체해 나가고 불균형 지가는 조정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지적도면 마을회관 비치 활용입니다. 공부상의 지번과 지목, 용도지역 등 토지도면 현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토지이용 시에 관련법에 저촉되어 불이익 처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 현황도면을 마을회관에 비치, 활용토록 하여 읍·면 또는 군청에 방문,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비치장소는 252개 마을 전 마을회관에 비치, 활용토록 하고 마을 이장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전화 한 통화에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서비스입니다. 직장인과 장애인, 노약자 등이 자동차를 폐차 말소등록 하기 위하여 군청과 폐차장을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적 비용을 부담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폐차 후 말소등록 미 이행으로 발생되는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등을 사전에 예방하며, 노후된 차량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단 방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폐차말소등록 절차를 간략히 말씀 드리면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면 군청 종합민원실에 와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폐차장을 찾아가서 폐차 요청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1개월 이내에 군청에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소등록 지연 시에는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시행에 의한 폐차말소등록 절차는 전화신고 시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동차 위치와 각종 법적 이행여부를 확인 후에 접수대장에 등록, 차량 무료견인 등 말소등록을 군청에서 대행 처리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들에게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도권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 장애인복지, 청소년보호,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장묘업무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와 110페이지는 일반현황과 각종 사회단체현황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1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요양원을 비롯해 3개 시설에 263명을 수용, 관리하고 있고, 청소년수련시설로는 650명의 수용능력을 갖춘 황석산수련원이 있으며, 보육시설은 함양어린이집을 비롯해 9개 시설에 410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의원님들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곡면 마산리 산67번지 외 1필지 약 7만3,500평에 4,700기의 묘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설공원묘지를 2000년 3월 8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138억204만8천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3%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113~11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어려운 군민의 생산적 지원활동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2,276가구에 4,137명의 어려운 계층 주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지체장애자를 비롯해 1,278명의 장애자가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들이 보다 안정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의료보호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2,330세대 4,722명을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이 보다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함양읍 백천리 월명에 함양정신요양원 시설 한 곳이 있습니다. 현재 186명의 정신장애자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본 요양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정신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산하 11개 읍면 자원봉사협의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공무원 봉사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회계층 주민에 대한 무료이발, 밑반찬 만들어 주기,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간병 봉사 등 연중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 청소년 비행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등 다양한 놀이문화를 보급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정서함양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입니다. 21세기 국민운동을 주관하는 단체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단체별 가능사업을 적극 권장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8,348명의 노인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보람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아동복지 보육시설이 10개소가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가 28세대 46명이 있고, 가정위탁보호대상자가 13세대 17명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보육시설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정성 어린 지원과 결연사업 추진 등으로 다함께 잘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시범가족·종중납골묘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99년에 6개소 560기, 2000년에 11개소 1,100기의 유골을 봉안할 수 있는 납골묘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9개소 900기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장묘문화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증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84세대 263명의 모·부자가정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어려운 계층이므로 각종 자립지원사업과 결연·후원사업 등을 통해 소외감 해소와 건전한 가정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여성복지 향상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인구의 51%에 달하는 2만3,996명의 여성이 살고 있으며, 11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들 여성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건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각종 행사 및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7페이지 특수시책인 소외계층밑반찬만들어주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독거노인 등 60세대의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여성단체의 협조로 연 9회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노화영입니다. 금년도 농림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 기본현황과 각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7페이지 2000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우리 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14건을 추진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부진사업 3건은 착공이 늦어서 금년사업으로 이월이 되고 나머지는 정상 추진했습니다. 벼농사는 도복피해가 있었으나 농민들의 노력으로 적기에 수확하여 수매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월사업 3건은 그 주요원인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또 복잡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공기가 부족하여 금년으로 이월되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말미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입니다. 2000년부터 도기금 722억 원의 이자발생 분으로 운영자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 출연금에 비례한 5억4,300만 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대상자는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까지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40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금년에 600명 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400명을 지원을 했는데 입학이 끝나면 정리를 해서 추경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식량생산입니다. 작년에 6,546ha에서 2만9,589톤을 생산했습니다. 쌀은 5,142ha에서 2만4,167톤을 생산해서 단수가, 470㎏을 생산을 했습니다. 도 평균 465㎏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금년에 5,162ha에 쌀 재배를 해서 2만4,778톤을 생산하겠습니다. 휴경논 20ha를 생산화 추진하고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 보급에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녹비작물 재배입니다. 재배작목은 호맥과 자운영이 되겠으며, 종자대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로서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호맥 385ha, 자운영 93ha해서 478ha를 계획했습니다. 예산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비보조 분이 100ha뿐이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378ha분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지역특색사업입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재래감, 매실, 산머루 등을 '99년도부터 3개년 계획에 10만 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6만5천 주를 공급을 해서 식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3만5천 주를 심으면 계획대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교반시설 5대와 축산분뇨처리시설-퇴비장 등이 되겠습니다-11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추후 선정을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48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145페이지 봄 재배 사료작물 60ha와 가을사료작물 463ha, 볏짚암모니아 처리 366기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밤나무 노령목 수종갱신사업입니다. 관내에 식재된 밤나무의 노령화로 병해충목과 고사목 증가로 수확량의 감소에 따른 농가소득이 따라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군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0ha를 갱신을 했고, 금년에 75ha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해서 우리 군 관내에 2,356ha의 밤나무 중에서 70% 정도 되는 1,650ha 정도를 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밤나무 자체양묘사업입니다. 기존 생산된 묘목을 공급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희망하는 적(適)품종을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양묘를 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품종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에 대목 3만 본을 생산을 해서 내년에 접을 해 가지고 2003년부터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을 해서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묘목이 적품종이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묘목생산은 산림법에서 규정한 종묘업 생산등록을 한 자라야 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 관내에서는 산림조합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시가격이 '99년도 비례로 보면 1,098원인데 시중에서는 2천 원 선으로 거의 배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양묘를 하는 과정에서 고시가격대로 못하고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148페이지 푸른경남가꾸기사업입니다. 군 전역을 전원화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함양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로 230㎞에 가로수를 식재하였습니다. 금년계획은 가로수상록화 1,000본과 도계조경 1개소, 도로조경 90㎞가 되겠습니다. 도계조경 1개소는 육십령과 장수군 경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가로수상록화사업과 도계조경은 대상지를 추후에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2001년도 배정물량은 69ha입니다. 경제수조림 64ha, 경관림조림 5ha인데 작년에 산불이 크게 났던 휴천, 유림의 화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불피해지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 60개소에 103㎞의 임도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사업은 당초 예상 내시 때는 구조개량 13㎞, 보수 5㎞ 그래서 18㎞를 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2㎞를 배정을 더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 20㎞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상황실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와 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초소는 지금 12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산로 통제는 14개소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존치는 남덕유산코스, 이것은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방이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는 오봉산을 등산코스를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은 지금 한시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는데 폐쇄가 되게 되면 가내소폭포까지는 개방이 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철저히 예방활동을 하여 산불이 1건도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저희들이 5,271ha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2회, 돌발해충 방제 510ha, 솔잎혹파리 방제 360ha, 우량소나무 보존 1ha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1,190ha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으로 690ha와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군유림 천연림보육을 500ha를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천연림보육사업은 견학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다른 사유임야를 가진 분들이 천연림보육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 가지고 천연림보육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임산물 수출확대입니다. 금년까지는 밤을 주로 했습니다. 작년에 밤을 1,222톤을 해서 22억을 수출했습니다. 송이를 1.2톤에 8천만 원을 동시에 수출했습니다. 금년에는 밤과 표고와 송이를 동시에 추진해 가지고 수출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산림복합경영사업입니다. 산림임야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기소득사업을 조화롭게 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림사업 신청 시 수동면 하교리에서 1개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목은 장뢰와 더덕, 도라지, 산채 등 각 1ha씩 복합경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도계조경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타도와의 도계를 공원화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추진한 것은 마천면과 남원시 산례면 경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상면적은 1.3ha로 했으며, 사업량은 물레방아 외 6종을 추진했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소형 석재물 설치를 3개를 계획을 했습니다. 반달곰이나 이런 등 함양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계획했고 물레방아를 1동을 짓고 도로변 주차장시설, 휴식공간을 466평, 홍보안내판을 당초에 소형을 2개를 계획을 했습니다. 도로변 나무심기를 산내면 경계에서부터 지금 휴식공간이 있는 곳까지 1천 본을 철쭉을 심도록 했습니다. 돌쌓기 및 성토가 289평이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주가 조금 늦어서 금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이런 사항을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경과 대형입간판, 전망대 등을 설치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1억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도에 건의를 해서 더 확보해 가지고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수출양돈단지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3개소 정도를 계획하였으나 대상자와 대상지를 구하지 못하여 휴천면 월평과 함양읍 구룡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월평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12월에 다행히 함양읍 신기와 마천면 양정 쪽에 토지를 팔려는 사람이 나와서 소규모로 2개를 더 확보를 하여 지금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룡마을 일부에서 반대의 소리가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시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차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음정.양정마을이고 구역면적은 760ha이며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사업계획이었는데 이월이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은 '98년도에 4억6,600만 원으로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 사업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역시 4억6,600만 원으로 표에서 보시는 6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종합안내판은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설치를 할 성질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미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사업도 역시 4억6,600만 원으로 추진을 하였는데 상수도사업만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날이 풀리면 즉시 사업을 재개하여서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10분입니다. 지역경제과의 내일 사정상 오늘 보고를, 요구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입니다. 200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유인물 중 자료제출 시 숫자의 변동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기본현황 중 정원과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일반현황 중 '85년도에 완공된 이은농공단지와 '93년도에 완공된 수동농공단지에 각각 9개 업체와 15개 업체에 분양을 완료하고 현재 14개 업체가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기업체는 87개 업체가 공장등록을 필했습니다. 노조는 함양교통과 동주산업에 각각 설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직업소개소는 함양, 수동, 안의에 각각 1개소가 허가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 3일자로 수동소개소는 폐업했습니다. 자동차는 2000년 말 기준 8,791대가 등록되었으며, 그중 영업용은 373대로 이 중에 개인화물자동차의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에너지 관련 업체는 26개소의 주유소를 포함 41개소이며, 2000년도 농산물수출실적은 목표대비 85%이나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고기수출이 부진한 반면 100만불수출탑, 또 50만불수출탑 그리고 '99년 대비 213.6%의 신장으로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도 공공근로사업은 공원조성사업, 농로포장 등 생산적 사업에 집중투자, 5만6천여 명의 기회고용을 창출하고 상·하반기 도내 우수군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2000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조성과 저소득층 전기내선 개량사업, 택시미터기제 시행, 농산물유통업체 유치 및 수출품목 확대 등은 잘된 점으로 평가를 하고, 편안한 소득보장과 조직보다는 개인우선주의, 이기주의에 편중한 군민의식개선은 부족한 점으로 평가하고 금년도에는 그 개선과 새로운 시책도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향후과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금년도 중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88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전국도로망이 확보됨으로써 물류비 절감 및 지리산과 덕유산의 관광객 유치전망이 높아 기업 및 관광시설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관내도로망 안내간판 정비와 기 유치된 미 가동 중소기업 18개 업체의 가동을 촉진하고 구룡~의탄간 지방도 변에 전망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두레마을관광농원조성사업을 지원하며,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을 도비를 포함해서 15개 업체 정도에 22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우수시책을 상·하반기에 각각 벤취마킹 해서 군정시책에 접목시켜 가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실업대책입니다. 지역특성상 한시적 유휴노동력을 취업 기회고용 등으로 소득화하기 위하여 취업정보센터 운영 강화로 구직.구인알선을 적극화하고 취업훈련, 공공근로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선별 및 현지 소포장화로 기회고용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및 교통사고 예방과 서로 편한 교통질서 정착을 위하여 함양교통의 노후차량 대체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에 2억3천만 원을 투자, 보강하겠습니다. 노상 유·무상주차장 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교통불편사례신고센터 운영과 특히 운수종사자의 서비스정신 강화에 힘써 가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전사용 및 절약입니다. 에너지 품질관리 및 수급안정과 절약 및 안전사용 정착을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차량10부제 운행 및 저소득층 전기내선개량사업을 계속하고, 본청에 ESCO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읍·면, 타 기관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특히 상반기 중에 에너지 절감사례를 공모해서 시상하고 우수사례 전파에 힘써 가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개인서비스 가격안정 도모, 품질표시,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중 물가관리체계를 가동하여 생필품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점 관리하고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강화를 위해 상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전문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특히 유원지물가자율심의회는 안의, 서하까지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수출촉진입니다. 농가의 소득안정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수출목표를 60억 이상으로 정하겠습니다. 작목별 수출농가의 합리적 지원으로 연중 수출품목을 육성하는 한편 작목별 공동선별장을 운영하여 생산자는 생산에만, 조직체는 유통에 전념하는 기반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단위작목반의 진입로 포장, 배수로 설치 등 기반시설에도 적극 지원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176페이지 농산물 유통개선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물류비용 절감과 안정적 판로확대를 위하여 규격출하사업을 계속 적극 지원하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에 직판장을 건립 운영하겠습니다. 또 백화점 등 대형유통망의 직접 납품에 관내 18개 업체를 연결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직판행사도 적극 지원해 가겠습니다. 분당직판장 임대료 회수는 경락대금이 미 불입되고 또 소액청구소송도 저희 군이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상대편에서 상고한 관계로 법원결정이 통지가 되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군수님의 군정운영방침과 군민들의 소망이 폭넓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실무과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전 직원들과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