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진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제8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마지막날로서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가 있은 후 제86회 임시회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실과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경영수익사업,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사업으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으로 도로하천사업 18건에 2,005억200만원, 경상남도 시행 3건에 47억4,400만원, 농업기반공사 시행 15건에 165억6,900만원, 우리 군 시행 184건에 307억6,500만원으로 총 220건에 2,525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으로 국도 5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에 1,042억6,100만원의 예산으로 성산～구지, 창녕～성산, 서부우회도로, 영산～창녕, 남지～영산, 총 31km 5개 공구에 70%의 실적이 거양되도록 예산 확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하천개수사업으로는 남지1제 300억원, ’97년도부터 시행중인 남지제 81억7,200만원, 고곡제 28억1,100만원, 증산제 25억원, 용산제 25억원, 학포제 168억원, 현창제 196억4,100만원, 영아지제 6억1,500만원, 창아지제 2억200만원, 장천제 65억원 등 하천 10개소에 897억4,100만원의 예산으로 준공 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2급 하천인 부곡면 구산제 20억원, 유어 대대제 15억원, 부곡면 비봉제 30억원 등 3개지구에 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시행청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시행으로는 먼저 교량사업으로 본포교에 20억4,200만원, 반학교에 10억9,7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되겠으며, 청암～학포간 도로확포장 사업에는 16억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업기반조성과 주곡의 안정생산, 수해 예방을 위하여 용수개발사업으로 광산지구에 15억원, 동포지구에 15억원, 다음 배수개선사업으로 신대지구에 18억200만원, 우강지구에 20억3,500만원, 영남지구에 20억원, 경지정리사업으로 월곡지구에 11억9,300만원, 중길지구에 8억1천만원, 합리지구에 14억3,600만원이 투입되겠으며,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이방 지구에 5억원, 남지지구에 10억5,300만원, 유어지구에 5억원, 학포지구에 5억원, 상대포지구에 2억원,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10억4천만원 등 총 15건에 165억6,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농림부와 집행부에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시행사업으로는 총 184건에 307억6,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도로교량 15건에 127억2,800만원, 농업기반시설 19건에 98억6천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50건에 81억7,7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발전 및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 각종 차량 통행 및 농산물 수송에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이방 성산～동산에 5억8,500만원, 대합 유산～월포에 8억3,500만원, 성산 연당～운봉에 6억6,800만원, 창녕 하리～만촌에 6억9,700만원, 고암 중대～간상에 9억5,600만원, 남지 고곡～시남에 2억5천만원, 도천 덕곡～송진에 2억5천만원 등 총 7개소에 42억4,100만원의 예산으로 1월30일까지 조기발주하여 금년 12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는 유어 작달～풍조에 19억원, 길곡 내동～외동에 6억8천만원, 대지 대초～관동에 6억8천만원, 교리～하리에 13억3,800만원, 유어 광산～풍조에 3억4천만원, 고암 사암～대암에 3억5,700만원 총 6개소에 52억9,500만원의 예산으로 1월30일까지 조기발주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교통체증 우심구간의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노후위험 교량을 재가설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창녕 동부우회도로 개설사업에 29억원, 성산면 덕곡1교 재가설에 2억9,200만원, 총 31억9,200만원의 예산으로 역시 1월중에 발주해서 12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지방상수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생활용수 공급과 한해시에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4개 지구에 5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3월까지는 사업지구 확정 및 설계를 실시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배수개선사업으로 창산지구에 28억2,700만원, 반포지구에 5억원, 아동지구에 3억8,400만원, 총 37억1,100만원의 예산으로 창산지구와 아동지구는 6월까지 배수가 되도록 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해소함과 동시에 이방석리지구 75ha에 대한 기본설계지구로 지정이 되도록 농림부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7km에 7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1월중에 도의 계획에 의거 사업지구를 확정하여 4월경에 발주 11월까지는 사업을 준공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과 농산물 수송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이방지구에 12억원, 대지지구에 12억원, 영산지구에 12억500만원 등 3개 지구에 36억500만원의 예산으로 4월까지는 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6월에 발주 12월까지 준공하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의 거점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에 현대식 기반시설을 갖춘 농촌마을을 정비코자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이방면 현창리에 33,010㎡의 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0년11월18일 농림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2년까지 45억원의 예산으로 계속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3억1,1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6억의 예산으로 1월중 사업지구를 확정해서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2월까지 준공하여 안정영농을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생활불편해소와 농촌지역의 환경정비로 삶의 질을 향상코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마을안길 하천정비 등 44건에 37억3,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4개 읍면 89건에 14억원, 총 133건에 51억3,400만원의 예산으로 2000년12월부터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1월중 발주해서 6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고암～대합간 도로확포장에 1억5천만원, 우만진입로 확포장에 5천만원, 가항～세진간 농로확포장에 1억원, 용소진입로 확포장에 5천만원, 학성～소림간 농로확포장에 1억원, 도천 송진1구 진입로에 1억원, 봉산～신제3구 농로확포장에 1억원, 장마 유리～샛터간 농로확포장에 5천만원 등 총 9개소에 7억원의 예산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3월에 발주하여 12월까지는 준공하여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해발생시 땜질식 복구등으로 매년 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어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현재 실시중인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운영 결과에 따라 올해 14억100만원의 예산으로 2월까지 사업장을 선정해서 3월에 실시설계, 4월에 발주하여 12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창녕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창녕천에 하수도관거, 농업용보, 낙차공 등이 오랜기간동안 무계획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2000년부터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올해도 4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1월중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4월에 발주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인 골재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현황으로는 이방 송곡 등 4개지구에 2,205,000㎥로서 2000년12월까지 1,845,000㎥를 반출했습니다. 2001년 계획으로는 잔량 360,000㎥중 260,000㎥와 신규로 유어 미구, 길곡 오호, 부곡 학포에 730,000㎥를 반출할 계획이며 부곡 학포지구도 본포교가 완공되면 지역사업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수익은 39억8,200만원으로 순수익은 13억9,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0년8월17일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채취면적이 1만㎡ 이상 예정지로 지정이 되면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는데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길곡 오호지구는 예정일 승인신청에서 상당기간 반출 공백이 예상됩니다만,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인 낙동강 남지1제 하천개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지읍 남지리 주택밀집지역에 1,740m 제방을 축조하는 사업으로 재해지 보상비, 공사비, 이주대책비 등 총 1,045억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아주 오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에 300억원의 예산으로 재해 및 침수주택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2001년도에는 국비 300억원으로 재해 및 토지지장물 보상에 250억원 정도, 제방축조공사대 50억원 정도의 사업계획으로 건교부에 사업비 특별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주대책사업으로 임대아파트 150세대 건립, 이주상가에 대해 임시점포설치, 단독주택 택지조성사업, 운동장 일부가 편입되어 기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낙동강 고수부지에 체육공원시설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4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0년10월10일 남지제 수해복구비 300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10월17일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10월18일 남지제 추진팀을 구성해서 10월20일부터 10월30일 보상물건 기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1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보상물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11월10일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12월12일 764명에 보상비 협의통보를 하여 현재 보상비 지급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현재 63억7천만원 정도의 보상비를 지급하였으며 6월까지 2000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주대책사업은 주체별로 분납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1년도 건설과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창녕군에는 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하고 전문건설업자하고 면허를 득하여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수가 약 50～60개 정도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우리 군에서 3,000만원 이상의 공사금액에 있어서 입찰 보는 과정에 있어서 별로 의문이라든지 의혹이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읍면에서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자의 능력여하에 따라 14개 읍면에 다니면서 이것을 자랑삼아 수주받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으면 14개 읍면에 거의 한 개씩 다 받아가지고 그 업자들 끼리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수주를 많이 받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한 개도 못 받았어요. 그것이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개 업자가 14개 읍면에 소규모 숙원사업이든 수해복구사업이든 하면 그것을 공기내에 다 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할 만큼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98년도에 입문하여 약 2년반 이상을 하고 있는데 창녕군에서 ’98년하고 ’99년도에 각종 공사에 있어서 큰 대형공사는 입찰을 많이 받고 그외는 거의다 수의계약을 하고 ’98년 ’99년 그 당시에도 전문건설업자가 군에서 수의계약 공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면서도 읍면에 또 수의계약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다 못해가지고 하도급을 하고 심지어는 하도급이 다섯 차례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든 수해피해 복구사업이든 각 읍면에서 발주하는 3천만원 이하짜리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한 사람에게 집착해서 읍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발설 못하는 그런 업자에 대해서 그렇게 발주를 다 해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창녕군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진용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읍면에다 시행을 위탁시켜서 읍면에서는 전문업체에다가 거의다 계약을 합니다. 규정상 전문업은 하도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이 그런 사례가 있으면 등록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진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관심있게 챙겨서 만약 전문업이 불공정 하도급이 발생될 시에는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개 업체가 여러 읍면에 다량의 사업을 수주받았을 때는 공기라든지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읍면장한테 뜻이 전달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우리 하진용 의원이 방금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전문건설업체 면허장을 내 주실 때 일반 장비를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총 44건인데 14개 읍면에 고루 분배되지 않고 어떤 면에는 4개 리동, 5개 리동도 돌아가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또 적게 돌아가는데는 1개 리동이나 혹은 2개 리동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져볼 때 44개 소규모 편익사업이면 각 읍면 3개 리동씩 돌아갈 수 있는 사업 규모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각 읍면에 분배가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전문건설업체의 장비보유 현황을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사업이 44건으로서 읍면에 고루 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44건에 대해서는 ’96년에 우리가 마을당 1억원 범위내에서 수주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를 들어가지고 적지만 전에 많이 했고 또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96년에 계획을 세워서 ’97년부터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 소규모사업은 우리가 올해 읍면당 1억범위내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러 의원님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 장비보유 현황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이 등록하면서 장비를 보유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확인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얼마전에 전문건설업에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사례가 있는지 일제 확인을 한 결과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도 조치하고 있는 실정임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모호한데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동일하게, 조금전에 답변은 금년에 적으면 내년에 많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곡에 있으니까 부곡에서는 금년까지 3년간 계속 2개 마을씩 밖에 안 내려옵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분배를 했느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금년에는 적게 나가면 내년에는 많이 나간다. 동일하게 부곡에는 2개 마을씩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99년, 2000년도 금년도까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고 분배가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이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수립하면서 마을당 1억원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당 다 나갑니다. 여태까지 나갔거나 안나간 부락은 내년에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애매한데 제가 여기 ’98년도 의정생활에 들어왔는데 ’98년도에는 우리 부곡면이 3개 리동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99년도부터 2개 마을로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뭐냐하면 도에서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줄은데 대해서 전에는 전체 59건씩 69건씩 주다가 작년에 보니까 39건이고 금년에는 44건인데, 줄었다가 조금 불었다가 그러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분배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은 것이지 그럼 각 읍면에 리동 수가 많은 데는 많이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냥 금년에는 적게 주면 내년에는 많이 준다 하는 것은 기준없이 줬다 하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답변이 애매모호하다 말입니다. 기준을 어느 읍면에 리동 수가 많은데는 많이 분배가 되었고 리동 수가 적은데는 적게 분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맞는 것이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분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맞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각 읍면에도 리동수가 많은 면이 있을 것이고 적은 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리동 수가 많은데는 조금 많이, 4개 마을에 주민편익사업이 분배되었을 것이고 리동 수가 적은데는 적게 분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맞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분배된 것 아닙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96년도에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2001년 올해 우리가 마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IMF바람으로 ’98년도에 사업장 수가 사업변경이 되어서 내년까지 당초 ’96년도에 수립된 계획이 내년도 완공되는 것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96년도에 수립된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지제 그 다음에 용산제, 청아지제, 영아지제, 그 다음에 이미 실시되었던 반포제, 남지만 해도 여러가지 국가사업으로 많은 제방공사를 연안개발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상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지역내에 있는 농작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보상문제는 하천정비시행 계획 공고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일체 시설물을 한다든지 농작물을 다시 심는다든지 할 것 같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주지만 그 이전에는 전부다 보상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지제 같은 경우도 남지제를 시행할 지 모른다는 얘기는 몇 년전부터 떠돌다가 정확히 올해부터 시행이 될거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지난 여름쯤에는 정확히 시행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남지제에 대한 하천정비 시행계획 공고가 언제 됐느냐 할 것 같으면 지난해 11월14일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아직까지 시행공고가 안되다보니까 각종 시설물, 농작물 같은 것을 심거나 설치를 해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 또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굉장히 조성되어 가지고 주민 단합에 많은 피해를 남기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군의원은 뭐하고 있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배아픈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 정상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런식으로 일확천금을 얻게 되니까 배가 안 아플 수도 없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군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이 시행공고를 빨리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또 평상시에 군조례로 정하든지 해가지고 만약에 그 지역에 어떤 계획이 진행될 것 같으면 언제전부터는 이것을 통제를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토록 되어야 국가 세금도 절약을 하고 주민들 위화감도 없어질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김충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지제 시행 보상계획 공고는 창녕군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시행 위임을 받아서 11월14일자 일간신문에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또 게시공고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계획공고 이전에 설치한 작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 공고 이후에는 우리가 법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안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12월30일까지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 일괄 사진을 찍고 조사를 다 마친바가 있습니다. 여타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고시를 하고 따라서 우리가 보상계획공고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시행부처 관리청에 여러차례 건의를 합니다. 이 순서가 첫째는 실시설계를 해야되고 다음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는 기본조사를 해서 보상계획공고를 하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에 벌써 주민들한테 소문이 납니다. 이 지역에는 제방공사가 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창녕에서 조금전에 김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어쩔수 없는 사항이라서 보상주는 과정에서 은밀히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장 우리 시군에서 조례를 정해가지고 제재를 하자.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시군조례에 제정해서 제재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슨 방법을 찾아도 찾아야지 이대로 놔둬가지고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유어에서 대추나무 심어먹고, 그 대추나무 빼가지고 남지 심어가지고 또 보상타먹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배가 아파서 못 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다시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22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서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유어에서는 지금까지 4개지역에 골재채취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어느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골재채취 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유어지역에는 초창기에 골재채취 루베량이 얼마이며 2000년도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했는데 또 2001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채취사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군 전체 골재채취 시작된 단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유어 미구지역에 대해서는 ’97년도에 788,000㎥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0년까지 668,000㎥를 반출했습니다. 잔량이 지금 12만㎥가 남았습니다. 이 허가 기간은 올해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우리가 ’98년 4월에 237,000㎥ 예정승인을 받은 지역입니다. 받아 놓은 지역은 토평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에 인접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어 미구는 ’97년도에 우리가 788,000㎥를 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잔량이 12만㎥ 남았습니다. 6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 자치시대에 많은 세수확충을 위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수확충도 지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줘가면서 세수확충에 어떤 이익보다 지역민들의 어떤 피해금액이 몇배로 많을 때는 세수확충의 목적이 상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 지역이 우리 군에서 최초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자료에는 ’97년도로 나와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작년에도 엄청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너무 농작물 피해라든지 인명피해라든지 여러가지 건축물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많은 건의를 해보니까 2000년도 말까지는 마무리가 된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와서 또 12만루베 정도 남았다 해가지고 올 6월까지 채취를 해야된다 이것은 우리행정에서 제대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실태파악도 하지 않고 앉아서 탁상행정이나 하면서 무작위로 약 2억에서 3억정도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피해를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어 미구지구에 대해서 현재 채취하고 있는 위치는 금년 6월전으로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비가 와서 낙동강에 홍수가 내리고 나면 피해가 많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몇차례 나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이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마늘농사를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거의 강 가도 아니고 강 복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강복판에 하천부지에다 농사를 지으면서 낙동강 홍수시에 피해를 주장하시는데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데는 6월말까지는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고 당연히 해야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 지금 현재 우리 낙동강 유어지구 골재채취장 그 인근에는 하천부지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30～40만평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어면지구 마수원부락 주민들이 거기에 생계를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도 휴경지 답을 경작하기 위해서 보상까지 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런 몇 십만평 되는 땅을 그럼 과장님 놀려야 된다는 이런 논리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작년도에 왜 2000년도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했으며, 왜 예정지까지 정해가지고 추가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 참고로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정지를 받아놓은 지역은 지금하고 있는 상류부에 토평천 하천과 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98년도에 예정지 승인을 받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예정지를 받아놨습니다만, 허가과정에는 또 주민들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왜 2000년도까지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한테까지 지난번에 홍수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왜 그래놓고 행정이 일관성 없는 그런 행정을 펼 수 있습니까? 제 역시 그럼 지역에 가서 2000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참아달라고 주민들 설득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어 미구에는 우리가 당초 허가가 ’97년도이지만 올해 2001년 6월말까지 허가가 났습니다.

작년도에 2000년도까지 한다고 회의록에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집회를 두번이나 했습니다. 거기서 2000년도 말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을 주민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2000년 주요성과와 2001년 주요업무계획은 농축산과, 기술개발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16개 분야에 70억3,200만원 지원으로 성장기반 구축을 했습니다. 쌀생산 적극 추진으로 풍년농사 달성과 4페이지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개발, 지역 특산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 등 실적이 인정이 되어 도 종합평가 결과 농림사업 부분에 경남도 장려상으로 상사업 1억원, 쌀생산대책 경남도 노력상으로 상사업비 1억5천만원, 농촌진흥사업 최우수 군으로 시상금 100만원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상영광을 갖게 된 것은 의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원의 덕분으로 생각하면서 금년도에도 혼신의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농림사업은 70개 사업대상으로 신청요령 공고를 지난해 12월20일 했고 사업비 신청요령을 반상회에 회보, 또 홍보교육을 통하여 추진해 왔으며 신청자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등 추진실적에 따라서 조치중에 있으며 앞으로 농정심의회를 거쳐 2월23일 한 예산신청을 계통기관을 통하여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 농림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인력 육성은 지원신청이 32명이었습니다만, 배정인원은 15명에 4억7천만원으로 1월중에 농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서 개인별 사업계획 수립과 교육을 실시,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실태 조사분석과 영농상담 등 앞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은 지금 현재 공정이 40%이며 준공은 금년 6월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페이지 양정관리는 추진계획으로 보관창고 63개에 대해서 안전관리교육과 정기 재고조사를 실시, 양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수매물량, 약정체결과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한 싸이로 2기를 수확전 완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농지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지급요건은 실경작자이며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와 친환경적 영농을 실천 이행한 논농사에 한해서 지급되며 앞으로 추진일정은 사업신청을 2월말까지 접수를 해서 3월말에 대상자를 선정, 4월부터 10월까지 이행사항 점검을 거쳐서 10월에 대상자를 완전히 확정을 해서 보조금 지급은 1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로서 15억7,6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쌀생산 및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쌀생산 계획은 3만4,580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서 휴경논 생산화에 적극 추진과 하우스 후작 및 타작물재배 권장등 벼재배 면적 확보에 주력을 하고 양질 쌀생산 및 단위수량 제고를 위해서 양질산 품종을 90%까지 확대했고 내도복성 품종은 85%까지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적기공동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찰강화로 방제시기 판단 홍보와 용역방제단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제 연시대회를 개최 방제 붐 조성과 깨끗한 들판만들기 운동도 착실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업확산을 위한 청정쌀 생산 시범관리를 1개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출목표는 돼지고기를 제외한 4,447톤에 1,649만4천불($)로 정하여 신선채소는 재배면적 확대를 11.3ha, 밤호박 전문단지 10ha, 버섯 수출단지 조성 등 규모확대와 품목의 다양한 수출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수출농가 촉진자금 지원, 품목별 수출설명회 개최, 수출 작목 고품질 생산기술지원 등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체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마늘 양파 소득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배면적은 2,707ha로 전년대비 마늘은 6.3% 감소한 1,190ha, 양파는 18%가 증가한 1,517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아재배에 의한 마늘우량종구 생산 2004년까지 600ha 주아재배를 위한 종구갱신을 목표로 금년에 5ha에 대한 주아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마늘 생산 기계화는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쪽분리기 등을 지원을 하고 수확기에 홍수 출하방지로 제값을 받도록 마늘생산 유통센터를 1개소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창녕양파 저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 양파저장 증대방안도 계속해서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한우산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 사육 기반유지를 위해 번식기반 강화와 품질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을 2,000두, 한우다산장려금제 사업을 1,500두, 한우거세지원 사업은 1,200두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 수입개방에 대응토록 하겠으며 한우고급육 생산지원 사업은 거세후 사양프로그램에 의한 체계적 사양으로 품질고급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시설 사업은 3농가 3개소에 액비저장조와 3-N시스템 유형 위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3농가에 축산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가축방역사업은 가축질병 사전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은 소, 돼지, 닭 등에 1,994,540두를 발생위험기 전에 예방주사 실시를 하고 기생충 구제는 꿀벌노제마, 꿀벌응애류를 대상으로 28,000군을 실시하겠으며 이의 효율적인 예방접종과 방역을 위해서 공수의를 8명 위촉활용하고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은 젖소 유방염 간이검사, 임신진단, 기생충검사, 약제감수성 검사로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조사료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작물 재배는 145ha에 춘기, 추기나누어서 신청농가에 종자를 적기 공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 450기,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은 희망농가 신청에 의해서 적기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전문기술교육과 농업정보 신속홍보에 목표를 두고 농업인 기술교육은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1월12일부터 2월20일까지 8개 작목에 대해서 4,000명을 대상으로 영농계획에 필요한 핵심기술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며 시설채소는 수출전업농 육성, 품목별 상설교육은 지역편중 육성방향에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영농교육은 쌀 안정생산 등 풍년농사 사업을 위한 실천과제 위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정보 신속홍보는 현장지도의 날을 매주 화요일 운영을 하고 주간농사정보, 기상재해 등 창녕군홈페이지에 게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은 4-H회에 대해서는 청소년의달 행사, 야영교육, 진로지도교육 등 내실있는 교육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은 과학영농 실천 전문경영인을 육성하고 농촌지도자회는 식량자급율 향상, 푸른들가꾸기 사업추진 등 영농기별 현황과제 실천에 앞장서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첨단과학 영농시설 활용은 우량종묘 생산기술 개발로 조직배양이 유리한 우량씨감자는 춘추 2회 생산증식 공급할 계획이며 화뢰배양에 의한 우량씨마늘은 단계별로 생산농가에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애로 실증시범 사업은 각종 시설을 이용 작목 및 작황결합과 재배기술을 실증보급하는 등 교육 및 평가회를 통한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생활개선사업은 알뜰가계부 기록으로 생활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과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개발지도에 힘써나가겠으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전문여성 인력양성은 농촌 여성의 의식, 경영능력 개발과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기술교육, 전문기능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체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 생활환경개선시범마을, 전원마을 공동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여성을 이끌어갈 생활개선회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건전한 여성주체로 육성하는데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보 및 경영기술의 신속보급은 농업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산을 원격영농상담을 통한 전문기술교육과 기술연찬 세미나를 각각 주1회씩 실시하고 농산물 가격정보의 제공과 농산물 인터넷홈페이지 홍보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경영기술의 체계적 보급으로는 표준진단에 의한 컨설팅과 주요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를 시설고추외 11개 작목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귀농인 영농 조기정착을 위한 종합상담을 월 1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식량안정 생산과 친환경농업 기술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질쌀 안정생산 핵심기술 보급에 중점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도복성 양질다수성 품종은 보급종 112.8톤과 지난해 자체 증식포산 30.2톤을 농가에 보급을 하고 내도복성 종자증식을 위해서 신육성 벼품종인 주남, 농호, 동안 등을 5개소에 설치를 하고 도복경감 및 병해충생력방제 시범을 14개소에 70ha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습 도복지역인 마늘, 양파, 감자 후작지는 도복방지 종합기술을 투입해서 토양분석에 의한 시비량조절 등에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상재해 대책 및 취약지별 대책을 사전 사후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지도는 병해충예찰에 의한 발생전망을 정밀분석하여 방제대책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하여 적기공동방제로 피해를 줄여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29페이지 밭작물 생력기계화는 찰쌀보리 가공상품화와 소포장판매 기반구축에 주력하고 맥류생력재배 기술 보급을 위해서 보리생력기계화 일관작업시범단지, 보리 규모확대 재배시범, 찰쌀보리 생산단지 조성 등 설치농가에 대한 소득 향상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자 생력기계화 기술지도와 정부보급종 공급 농가중심으로 증산기술지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개발보급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대상 농업인 지도와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업인 영농실천 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환경보전 농업시범사업 전개와 토양 종합진단을 위한 정밀검정을 1,320점 실시하겠습니다. 30페이지 소득작물 기술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류의 지속적인 수출확대 기술보급으로 수출 주력품목을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과 수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크레임 제로화를 위한 농약 안정사용 지도를 강화해 나겠으며 품목별 전업농 육성과 신규 수출작물 개발에도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 절감 및 생력화 기술은 근권난방, 2중커텐시설 등 보조가온 시설보급과 일사량 감응 자동변온 에너지 절감시범,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설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연작지 담수태양열 소독으로 수량증대에 의한 실지 소득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지채소는 마늘 양파 관수방법개선과 채소 기계화 생력재배 시범등을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기하도록 하고 수급안정을 위한 적정면적 재배홍보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과수는 산지과원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모노레일 시설, 간벌, 수고 낮추기를 적극 지도하고 머리뿔가위벌을 이용한 사과 품질향상과 성페르몬을 이용한 해충방제에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복숭아 경쟁력제고 단지는 10ha에 우량품종보급, 점적관수 시설, 배Y자수형 등으로 조기 다수확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입니다. 버섯수출단지 육성은 수출품목의 다양화와 수출신장 다변화 계획에 의거 개척한 것이며 기존 버섯재배 농가 12농가를 규합을 해서 수출작목반을 조직, 300톤을 농협무역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토록 하겠습니다. 마늘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은 연작지 토양전염성 병해 및 생리장해 예방,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년도 주아파종 4.6ha를 금년 6월 통마늘을 생산, 9월에 파종하여 종구갱신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오지마을 100개 마을에 10개 기본수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농번기에는 주요 전력위주로 봉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기술교육은 순회수리 현장기술교육과 상설 농기계 교육장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도 순회수리 및 정비기술 순회교육과 공동이용에 대한 지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지식기반 지도사업과 안정영농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윤기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칠 의원 입니다. 먼저 농림사업추진 종합평가 경남도 장려상, 쌀생산대책 종합평가 노력상,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을 받은 것을 축하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외 전 공무원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에 마늘 우량종자를 위해 2,521만4천원의 예산으로 주아재배 계획이 있는데 지난해 8월경에 의원간담회시 중국산 종구용 마늘 도입계획을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량종묘 확보를 위한 금년도 수립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98년 이후 영농 창업 자금을 지원받고 귀농한 농가는 우리 창녕군 전체 몇 호에 몇 명이나 되며 또 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귀농한 농가수와 인원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귀농인들이 다시 이농한 숫자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기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마늘 종구갱신의 필요성은 우리 마늘재배 농가나 저희들이나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아에 의한 종구갱신은 적어도 3년의 긴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마늘 재배농가의 요구는 빠른시일내에 우리 지역에 주로 재배되는 대성마늘을 중국에서 원래 도입을 해가지고 토착된 품종이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수입을 해오는 것이 종구갱신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러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중국과 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의해서 국가간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 저희들이 여러차례 농림부와 유통공사와 협의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산 수입마늘은 정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주아재배나 저희들이 시설을 갖고 있는 조직배양을 통한 주아생산을 하게 되면 지난해부터 벌써 4.6ha를 실시를 해서 2003년에는 50% 정도를 우량종구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중국산 마늘 도입계획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98년 이후 귀농인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60호에 60농가가 자금을 받아서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을 받지 않는 농가 현황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받기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귀농정착 자금이 1인당 가구당 2천만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신청을 해오는 농가에 대해서 사후지도와 현장 기술지도를 겸하고 있어서 이것이 신청이 안되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영농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귀농한 농가 숫자가 안 나옵니까?

가구에 따른 총 인원은 350명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창업자금을 받고 몇 호나 우리 군에 정착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98년에 18농가 ’99년에 36농가, 2000년에 6농가해서 60농가가 창업자금을 받아서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고 이 자금을 받은 농가중에서 두 농가가 이탈을 해서 58농가가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IMF한파가 닥치면서 농촌을 찾았던 귀농인들이 다시 떠나는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농산물값 폭락 등 농촌경제가 피폐 해지면서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힘들더라도 귀농인들의 정착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본회의 개의전에 의원사무실에서 김충식 의원님, 박융차 의원님, 성이경 의원님은 참석이 안되었습니다만, 점심시간까지 다 마치도록 했기 때문에 좀 지루하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밀양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외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만성적인 물문제 해결을 위해서 밀양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기존 4개 읍면에 18,300명을 수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량부족 등으로 전체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실정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97년 6월부터 수수사업비 133억6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27.2km, 마을지선 25km, 배수지 3개소에 대한 11,800톤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배수지 3개소와 배수관로 11.7km는 공사가 완공이 되었고 올해에는 나머지 배수공사 11.6km에 대하여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 시설에 대한 용수공급은 2～3월경에 밀양댐 시험통수가 되고 5월말에는 1일 2만500톤의 생활용수가 창녕에 보급될 전망입니다. 연말 2002년 신규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급수구역 7개면에 4만2천명으로 늘어나고 보급률이 약 68% 향상 될 전망입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암, 성산, 대합지구에 대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98년도 착공하여 금년 마무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46km 중에 33km는 완료하였고 금년도 배수관로 3km, 지선관로 10km에 대하여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완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급수 신청된 고암면외 11개마을, 대합면 20개마을, 10월중에 설계중에 있고 2월에 발주예정으로 추진을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구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방면 옥야, 장천, 송곡마을과 대합면 구미, 유산, 목단부락 502가구에 2,195명을 급수인구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낙동강변 퇴적층으로 경도 장천과 장흥이 구산 이온등으로 음료수로 부적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건강위험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옥야는 중고등학교 760여명의 학생들이 지하수를 음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난해 저희들 대구시와 대구시 상수도본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현지승인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은 급배수관로 15km중에 1.5km는 지난해 완료되었고 나머지 급배수관로 13.5km는 2월초에 발주하여 올해 완공목표로 저희들이 급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전환지구 대구광역상수도개발사업을 토대로 1단계 사업의 목표인 내년까지 저희들이 7개 읍면 87개 리동에 대하여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신규 급수공사를 추진하면 현재 4개읍면에서 11개 읍면으로 늘어나고 급수 인구로 28,309명에서 51,086명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37%의 급수율에서 68.2%로 보급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참고로 도내에 저희들 평균보급률이 35%입니다. 현재 신규 급수공사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5개 읍면에 창녕, 고암, 대합, 이방, 대지면 43개 리동에 신청을 완료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수차례 마을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향후 급수 신청된 마을지구에 승낙이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해서 용수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밀양댐 광역상수도 급수시에 수압상승 등으로 노후관 파열 또는 누수가 상당히 예측됩니다. 우선 4개 읍면에 올해 저희들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보면 총 급배수 관로가 약 200km됩니다. 중에 50%인 102km가 10년내지 15년이 경과된 노후관입니다. 그동안에 매년 교체를 해왔는데 102km중에 38km는 완료가 되었고 올해는 저희들 사업비 7억을 투자해서 7.5km에 대해서 교체공사를 시행해서 누수율 제고 또 맑은물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358개소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현재 ’92년부터 작년까지 저희들 46억7,900만원 투입해서 268개소에 대해서 수원이전 개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7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원이전 15개소, 시설개보수 26개소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마을오수처리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 현황을 보면 창녕・ 남지・ 부곡처리장에 1일 24,250톤의 처리용량을 갖추고 있고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3개 시설은 지난해 저희들 정부방침에 따라서 전부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오수처리장 현재 11개 지구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용역을 위탁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 위탁계획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효율증대를 위해서 저희들 5개년 계획을 짜서 올해는 저희들이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설계용역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이 되면 향후 환경부 양여금신청 기본자료가 활용이 되고 처리량 효율증대를 시킬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00년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성산 월곡지구, 대지면 석동지구, 부곡면 구산지구에 1일 189톤의 처리용량 계획으로 사업비 3억9,474만4천원을 투입해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반시설사업은 관로배설 6km 사업비 4억8,100만원 투자해서 저희들 4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1년 올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정지는 성산면 대견, 대합면 모지, 평지지구 3개소에 대하여 1일 200톤처리용량과 기반시설 관매설 4.8km 총 사업비가 24억9,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 낙동강환경관리청 승인등 5월중에 발주해서 8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밑에 나오는 남지읍 오수관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 올해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지읍 시가지 우수관 연결공사는 지난해까지 4km 발주해서 관매설공사가 발주추진중에 있고 금년도 명시이월된 공사는 관매설 200m 우수 펌프장 1개소 등 저희들 설계중에 있습니다. 1월말에 발주해서 우수기전 완료해서 저희들이 남지읍 시가지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밀양댐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제일 마지막에 향후 계획이 나오는데 영산에서 남지구간은 남지지구 급수량 증가시에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것이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남지까지도 밀양댐 급수를 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들은 전부다 맑은 물을 마시겠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현재 3000톤의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 주민들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그 나머지 인구가 증가될 때 급수량을 해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낙동강 물을 그냥 안 먹습니다. 전부다 낙동강 물은 허드레 물로 쓰고 개중에는 정수기를 놓고 정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먹도록 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산이라든지 지하수가 아주 좋은 그런 지역에 전부다 자전거타고 또는 리어카로 물 길러다니기 바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물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못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낙동강 물은 못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밀양댐 급수를 시켜주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남지까지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남지이야기 때문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영산에서 남지구간 현재 설계 도면은 준비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ㅇ제86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