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활동결과협의의건

채택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부위원장을 1인 내지 2인으로 뒀는데 확실하게 부위원장을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으로 못을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건을 우리가 개정할 것이냐 신실할 것이냐 하는 것만 여기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얘기들을 해주시면 앞으로 토론하는데 얘기가 될 것입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조석호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이 민방위 대장의 성격을 가지나 여자통장의 경우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남자 통장의 경우처럼 60세까지 위촉토록 하여 성차별의 오해를 없애고자 합니다. 두 번째 통장에 대한 해촉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동장이 매월 회의수당을 2회씩 지급하고 있으나 수시회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명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현재는 동장이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골자 제5조제2항제1호 현행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를 “남자 민방위 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 이상 58세 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로 변경안을 제안했습니다. 제5조 통·반장 위·해촉 신설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은 임기중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통·반 주민들의 불신임이 있을 경우, 제2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8조 회의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제2항 현행 “동장은 윌 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를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운영 실적의 평가에 대한 삭제안입니다. 제1항 및 제2항 현행 “동장은 반상회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4조 실비변상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 현행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월 1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일에 기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변경안과 삭제, 신설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통·반 설치 관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부득이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참고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상임위원회에서 그 안을 놓고 토론을 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송태종 위원 발언요구) 송태종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제5조 통·반장의 위촉에서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남녀 공히 위촉의 시기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전체적으로 업무능력의 평가가 있을 때 현재 제5조제2항의제1호의 변경된 안에서 “남자 민방위대원을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 이상 58세 이하의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남자의 경우나 여자의 경우나 30세 이상 58세 이하로 동일하게 낮추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남자의 경우는 60세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변경한 것은 남녀 58세로 하자는 안이란 말씀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토론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통장은 여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불평등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수정해서 넘어가야 합니다. 더군다나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시피 남녀차별이 되면 인권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례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말씀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남녀평등을 외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남자는 60세, 여자는 58세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차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각동마다 보면 여성 통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도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남녀를 같이 58세 이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발언요구)

오미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에 개정안으로 올라왔던 부분에서 60세에서 58세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진행이 되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통장의 나이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60세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삼십년씩 한 곳에서 통장이 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반장조례가 같이 되어 있는데 운영실적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반장에 관한 조항을 전체적으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보면 제8조나 제9조, 제11조가 반장에 관한 내용인데 조례에 보면 전혀 현실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형태고 또 제6조에 명예반장까지도 있는데 명예반장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반장은 제도적으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지금 조례를 보면 제5조의 제2항제1호에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예비군으로 해놓고 예비군인 또는 재향군인의 남자 중에서도 50세부터 60세 이하인 자로서 지도 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 남자들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60세가 아니라 58세로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상위법에는 저촉하는 것이 없겠죠? 민방위 편성과정에 60세 이하라는 포괄적인 사항만 있지 몇 세까지로 안 박혀 있죠?

예, 안 박혀 있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50세를 58세 이하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아까 오미덕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나이 많은 사람들이 60세 이하로 위촉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바쁘니까 자부를 시키는 사람도 있고 아들을 시키는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면까지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동등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집행부 측에서 능력에 따라 자기네들이 해야 할 사항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명분화 시키기는 애매한데 일단 나이에 대한 연령의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하고 중요한 것이 남녀 공히 연령을 동일하게 하자는 부분하고 이 다음에 60세라는 연령이 적정한가라는 문제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60세는 너무 많지 않느냐…….

지금 여자는 50세에서 60세로 되면 남자보다 여자들는 더 빨리 늙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도 했었습니다만 55세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남녀구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통괄적으로 58세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령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연령, 교육계나 공직에 근무하신 분들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 맞추는 게…….

토론을 하는 과정이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6급 이하는 58세고 사무관은 60세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통장들도 명색이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사무관의 기준을 둘 수가 없는 것이고 직원에 기준을 맞춰서 58세로 하면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얘기해도 이것은 공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58세로 마무리 짓습니까?

예, 그렇게 마무리 지읍시다.

제 얘기는 반장과 관련된 조항은 실제로 통·반장조례에서 제8조, 제9조, 제11조가 반장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 앞에 통·반장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반장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이 제8조, 제9조, 제6조까지 조항을 갖고 있는데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도 같이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통·반설치조례이기 때문에 통·반장이란 말이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것이지 박경순 위원 말씀대로 반장 문제가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반장 문제라는 것은 좀 더 타협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장제도를 폐지하고 삭제해야지 반장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삭제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일단 논의를 해보세요.

반장은 이 조례에 의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박경순 위원 발언요구)

예, 박경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1년에 두 번씩 추석이나 설에 상여금을 주지요, 명예반장도 또 있잖아요.

반장이 명예반장이 있고 반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태종 위원 발언요구)

예, 송태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전에 통·반장 전체 조례에 대한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보고 나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리에 있습니다.

통·반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원회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작년 연말에 이뤄졌다면 예산절감에도 보탬이 되었을 겁니다. 당장 설에도 안 나가니까요.

반장 부분은 우리 실과장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반장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들어 보고…….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날 내용이라고 요. 예를 들어서 통·반장 제도를 고쳐야 겠다고 생각하면 고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좀더 다듬어서 상임위원회에 올릴 안을 올려 주십사 하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벌 수도 있고요. 제 말은 뭐냐면 이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온 안 아닙니까? 여기에서 난상토론을 하면 회의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기록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님과 박경순 위원님께서 차제에 통·반장에 대한 설치 조례 부분에서 반장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장을 없애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만약 없어져야 한다면 조례를 고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 반장제도를 없애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번에 반장폐지를 같이 하자고요?

예, 아예 폐지를 하자,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합니다. 이름만 올려놓았지 통장을 보조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폐지하고 그 다음에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반장에 관한 범위를 상임위원회에 올라가기 전까지 다듬어서 올리는 것으로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미덕 위원 발언요구)

예, 오미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회의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조례특위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안을 올리는 형태잖아요. 대부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나오는데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보다는 조례특위에서 전체 조례 하나하나 올려서 논의해서 상임위원회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소위원회에서 문제를 논의한다든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루는데 다른 위원들보다도 무엇인가 체험해 본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방금 오미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애초부터 발의가 반장 해촉사항까지 들어 가야 합니다. 발의를 못 했으니까 회의가 이상하게 되어 버린 것이지요. 발의자를 빼버렸잖아요. 소위원회에서 활동해 가지고 발의를 했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발의다 이것입니다.

3월 말까지니까 이번에는 이 선까지만 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상정하지 맙시다.

통장 연령에 대해서 발의를 하고 반장해촉 발의는 다음에 해도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반장 없애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핵심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는 2차 회의에서 다루자는 것입니다. 통장연령 문제가 주안점이기 때문에 이 사항만 이번 회의에서 마무리짓고 반장을 없앤다는 것은 2차에서 다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 말은 통장 연령과 반장 부분이 종합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연령부터 통·반장 전반적으로요.

회기가 1월 30일부터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원 발의된 조례 조항들을 수정하고 개정 발의하고 조례특위가 3월까지니까 다음 회기에 발의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선까지 마무리 해놓고 반장에 대한 문제는 2차 회의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양위원님들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을 말씀하십시오.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 법 적용근거를 정비하고자함, 두 번째 기존의 거택보호자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노약자 등 명확한 구분이 되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수급자는 구분이 잘 되지 않아 전체 수급권자에 대하여 제 증명 수수료 부담을 면제하여 주고자 함으로써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8조 수수료의 감면 등에서 제1호 현행은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이고 변경안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을 변경안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동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8년 의료보험조합지소가 동사무소에서 철수하여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현재는 공무원, 직장,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건강관리공단 하나로 통합되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6조 시행규칙까지 부칙 등 전 조항이 폐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99년 2월 8일 제정 공포 시행으로서 조항을 폐지하는데 그 뒤에 보면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전 조항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신조항은 없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료보험법에서 폐지가 되므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번에 다루었던 것입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이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동의 지원사항인데 동이 없어지니까 이 조항을 폐지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겠습니다. 도시위원회 고재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6243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제1조 목적에 현행은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7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사항은 도시계획법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부처의 직제가 변경되어 관계부처의 장 명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제1항 현행을 보면 이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에서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로 변경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북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해서 조석호 위원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 해외연수는 제도적인 규정 없이 의회사무국 실무자의 계획에만 의존하여 내용이 부실한 채 실시하여 왔으나 광주광역시로부터 지방의회의원공무여행준칙안이 2000년 11월 27일에 마련되어 지방의회 의원이 국외여행시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동규칙안을 자율적으로 제정 권고함에 따라 이를 의회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북구 총무국장,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주민자치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안을 제안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의회의원공무여행규칙안이고 참고자료로는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공무국내·외출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제1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는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 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제2호 3개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제3호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제4호 기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입니다. 제3조 제2조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항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북구 총무국장,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주민자치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제1호 여행의 필요성 차이 여행자의 적합성, 제2호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제3호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제3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한도액 범위 안에서 10인 미만의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항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으로 제1항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이 추천한 의원 2인, 북구 총무국장, 대학교수 1인,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1인,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 구성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장을 간사로 의정담당을 서기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로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기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회의, 회의는 의원이 공무국외여행 신청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8조 의결로 제1항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항 위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9조 여행계획서 제출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기준으로 국외여행 평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호 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 적합성, 가목 국가이익과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연수를 우선한다. 나목 동일목적의 연수로 이를 단일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단일화하여야 한다. 다목 단순한 시찰, 자료수집, 업무협의 등 불요불급한 경우는 억제한다. 라목 회의규모·성격·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국제회의의 참석은 억제한다. 다만, 초청자가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목 여행자가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목 의원 외에 수행 등의 목적으로 연수에 동행하는 자의 범위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호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가목 여행목적 수행에 꼭 필요한 국가로 제한한다. 나목 본 목적 이외의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이유로 인접국이나 귀로에 여러 여행지를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제3호 여행기간 및 시기, 가목 초청 또는 요청기관이 요청서에 기재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책정한다. 나목 원칙적으로 왕복 소요기간을 포함하여 1회 15일 초과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초과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다목 연수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지역의 사정·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한다. 제4호 연수경비로 가목 여비의 산출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의 국외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 지급하여야 한다. 나목 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유관기관에서 부담하는 국외연수는 불허한다. 다목 계약 또는 용역비로 연수는 계약 또는 용역내용과 연수목적이 부합되어야 한다. 라목 동조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연수동행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호 초청에 의한 연수인 경우, 가목 소속단체장을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목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연수도 본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여행보고서 제출 제1항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는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으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9.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새로 신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서 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위원 숫자만 정하면 되겠네요.

위원도 총무국장,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간부급으로 조직을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승인을 받아서 하라는 것은 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인원을 7인으로 할 것인가, 5인으로 할 것인가 이것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것은 의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7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이의 없습니까 ? 그러면 의원 발의에 의한 조례개정안과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원 발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발의안인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9건의개정조례안 및 폐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