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축물 용도나 규모를 강화한다면 통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수립목적은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의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당사자인 토지주의 의견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당사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입안할 수도 있겠지마는 해당지역과 같은 한 사람일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개발당사자중 어느 한쪽만 의견을 듣고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계획이 입안되고 결정된다면 본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이 될 것입니다. 즉 규제만 강화해놓고 개발하라고 하면 누가 이에 응해서 개발을 하겠습니까? 또한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시의회나 도시계획위원회 또 도건축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발가능성이 있을 수 있도록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때에도 개발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안인 확정된다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으로서 결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이나 토지주의 입장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절층을 해서 그 곳에 과연 유통상업지역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과 모르겠습니다. 대형마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우리시의 지구단위계획이 어렵게 한다고 하면 대형마트가 못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토지는 개발을 못하니까 영원히 나대지로 남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적에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통상업지역내에 소방파출소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별도로 하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대형유통센터 유치반대와 소방파출소의 이전반대에 대한 청원인의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일건설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건설사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건설 윤여웅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여러 위원님! 신사년에는 더욱 더 발전되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을 기원합니다. 제일건설은 익산시의 향토 주택건설 전문업체로서 20여년전부터 익산시역에 뿌리를 내려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지금까지 도내일원에 1만2,0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도내의 지역발전과 보다 나은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어느 주택건설업체보다도 열과 성을 다하여 고품질의 살기좋은 차별화된 아파트를 공급하다 보니 지금은 우리 지역 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제일건설하면 아파트 건설에 있어서는 인정받는 회사가 되면서 그 공로로 대통령 표창 등 많은 기관의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번창하다보니 현재는 전북지역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업체로 발전하였고 그러다보니 타 지역에서는 회사의 규모로 보나 아파트 인지도로 보나 더 발전하려면 회사를 전주 또는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는 제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에서 제일 많이 일을 하는 제일건설이 전주가 아닌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일건설이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더 높이고 빠르게 성장발전하려면 전주나 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기는 것이 회사로서는 필요한 요건중의 하나임은 분명합니다마는 사장인 제 입장에서는 도시권 지역에서 자리를 잡으면 더 이익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익산지역에서 여러 시민들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성장 발전해온 제일건설이 우리 익산지역을 떠날 수 없는 것은 앞으로도 익산시민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익산시를 사랑하는 애향심있는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동산동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와 인화동소방파출소 청사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르게 알려져 있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진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동 부지는 대우소유 약 1만2,000평과 인화동소방파출소 청사부지 122평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대우소유 1만2,000평은 대우에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였으나 제일건설이 그 토지를 임대아파트용으로 1999년 9월에 대우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당초에는 전체토지 1만2,000평에 임대아파트 800여세대를 신축 공급하기 위하여 설계사무소와 용역계약을 하여 1999년 9월 익산시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익산시 관련부서로부터 그때 당시 도시계획 용도변경 추진중이므로 해당토지 및 인근 토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익산시 관계부서로부터의 의견은 남부지역이 낙후 및 소외지역에 따른 장기발전개발지역이므로 동 부지중 일부라도 도시계획용도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당사에 요청하였기에 익산시의 의견을 존중하여 1999년 9월 전체 토지 1만2,000평에 승인신청하였던 임대아파트 건축사업승인을 1999년 12월에 취하하고 다시금 7,000평에 484세대만 2000년 3월에 임대아파트 사업승인을 취득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고 잔여토지 5,000평은 공지로 남게 되어 당사로서는 당초계획했던 사업에서 차질을 빚음으로써 현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 용도변경은 동 부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의 당초 익산시가 계획했던대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건설은 익산소재 건설업체로서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하다보니 회사입장에서는 공기지연, 설계비 이중지출 등 불이익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최대한 익산시의 발전과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특혜성이나 하는 오해를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게 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제일건설의 사장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 부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특혜를 받은 것도 없고 오히려 자의가 아닌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현재까지 그 토지를 장기간 공한지로 방치하여 둠에 따른 큰 피해자입니다. 또한 익산시의 도시계획 용도변경은 사전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조회와 시민공청회 및 공람 등 충분한 검토 심의 끝에 이루어진 조치라 생각됩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은 절차에 따라 익산시청은 물론 도청에까지 집행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계획적 절차적 사업인데 일부 반대의견이 있다 하여 만약 그 부지를 다시 원상복귀시키라 한다면 첫째, 상급 행정기관의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성의 상실 등 혼란이 예상되고 둘째, 제일건설입장에서 동 부지가 단일지구로 계획했던 것을 2개 브럭으로 분리가 되어 이격거리 등 부지의 용도활용에도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절차는 많은 기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계획이 변경된다면 그에 따른 저희 회사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건설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도 1년 이상을 공한지로 방치해 왔는데 현재 상태로 동 부지를 또다시 장기간 사용치 못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저희 지방중소건설업체는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인화동 소방파출소 부지에 대한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화동 소방파출소 부지 122평은 익산시 소유이고 건물은 65평으로서 현재 소방파출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건설에서 동산동 부지를 인수하자 익산소방서에서는 2000년 5월에 제일건설로 소방청사 이전 협조의뢰가 왔습니다. 소방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려면 소방차고, 사무실, 창고, 식당, 대기실, 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118평 정도는 필요한데 현재는 65평에서 업무를 수행하자니 장소가 협소하여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음은 물론 현 위치가 교통량 증가로 구조, 구급 출동시 소방차량 출동에도 지장을 받고 있고, 또한 현 청사가 1984년에 건축된 17년된 노후건물로 협소한 노후건축물 및 업무량 증가에 따라 양질의 소방행정서비스 제공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화동 소방파출소 부지 122평은 공시지가가 1억6,400만원정도입니다마는 제일건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협조해 주시면 인화동 교통요지에 대지 152평정도를 매입하여 건축비 포함 약 6억정도를 들여 소방서측에서 요청하는대로 2층 슬라브건물 연건평 118평정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줄 계획입니다. 이는 당사 입장에서는 인화동 소방파출소 부지 122평은 동산동 동일브럭내의 토지로서 제일건설에서는 인근 토지와 함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임은 분명하지만 부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역발전의 협조차원에서 협의한 것이지 단순한 회사의 이익차원에서만 고려해서 협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소방서측에서 간절한 요청과 소방서와 익산시의 협의가 잘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소방서측 의견에 따른 것인만큼 한편 생각하면 저희 회사에서도 남의 편의를 도모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지 역시 위원님들께서 전후 진행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의 상태에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모두가 합심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제 자신 역시 앞으로도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특히 우리 지역에서 사랑받는 건설업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제일건설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청원내신 주민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대우가 IMF로 인해서 부도가 났는데 그 땅을 여러 업체에 내놨는데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그 부지를 저희는 아파트 짓는 업체이지 E-마트라든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지으려고 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침 부지증명을 떼어보니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넣었습니다. 설계비 3억얼마 들여서 계약해 가지고 설계를 넣었는데 시청에서 느닷없이 반려한다는 연락이 와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익산시 전체 도시계획구역이므로 여기는 아파트 승인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때 당시 동산동에서 동민들 모시고 저는 인화동하고 관련된 지는 모르고 동산동 주민들 모시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해 가지고 한달여간 사정사정해 가지고 아파트 7,000여평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정해 가지고 지었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인데, 그래서 제가 행정심판위원회에다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하고 기업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려고 그러느냐 설령 이기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충고를 제가 받고 철회를 하고 7,000평에다 사정을 해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만2,000평에다 당초 소방서 부지도 사려고도 안했고 그냥 아파트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것을 전부 알아가지고 특혜니 소유주가 5년 사이에 자주 변경된다고 했는데 변경한 일도 없고 지금 현재도 주거지역입니다. 시에서 아파트 허가를 안해줬기 때문에 제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거기에다가 유통상업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어떤 대형 E-마트 회사라든지 이런 경우 상의를 해서 할란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지금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혜성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첨가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배포해드린 동산동아파트 토지매입 허가과정 대우그룹한테 샀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고 또 99년 9월 29일 익산시에 사업승인신청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000년 3월 24일 승인났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정말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익산을 지키고 싶고 또 익산에 아시다시피 우리 업계가 대륙토건이라든지 신일이라든지 우남이라든지 없어진 회사는 없어졌고 다 수도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쌍방울이니 태창이니 보배니 이런 회사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외롭습니다. 외롭고 심지어는 말도 못할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제가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로 그 은혜 안잊고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제일건설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익산시 남부지역에 원래 논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6브럭이 그쪽에 있습니다. 원고부지 말고 있는데 지금 익산세무서하고 저하고 바꿔가지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비업무용이기 때문에 여관을 2개 지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나대지 상태인데 당초에 익산시에서 상업지역으로 전부 그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익산시가 완전히 북부권하고 남부지역하고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님 선거나 시장님 선거나 의원님 선거공약을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남부지역을 다 개발하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지금도 당초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 것이지 제가 어떤 E-마트라든가 상업목적으로 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파트도 못짓게 하고 유통상업지역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대안을 가지고 반대도 하시고 저한테 하라고 해야지 무턱대고 반대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또 일부에서는 특혜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업 목적사업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라든가 목적사업을 했을 때는 그 이윤차이가 나더라도 큰 세금을 부과하지를 않는데 목적외에 부가가치를 많이 취득을 하게 되면 세금을 몽땅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요. 저희가 만약에 그 땅을 100만원에 사가지고 150만원에 판다고 하면 50만원에 대한 이득이라는 것은 60%, 80%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그런 목적외에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걱정이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거기에다 E-마트를 짓는다 안짓는다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그 땅이 아직까지는 지금 어떤 것을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E-마트 지금 허가넣는다고 해도 허가가 안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내가 법에 따라야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개인땅이고 주민들 개인땅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자리가 유통지역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도 전부 E-마트 지으려고 할 것이고 아파트 지역이라고 하면 아파트 지어야 되고 농사짓는 땅에다가 내가 E-마트를 짓는다고 하면 해줍니까? 안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내가 이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유재산이고 이거 외에도 약 8,000평 이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관계는 묘지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임야가 아니기 때문에 처리하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국유재산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국유재산이 약 7만6,000평정도 됩니다.

7만2,000평정도 됩니다.

도유재산은 348평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외된 것이 8,190평이거든요. 그게 지금 산 27번지 묘지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현재 공동묘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묘지대책을 별도로 해 가지고 그 절차가 이루어진 뒤에 다시 저희들이 처분승인 또 받게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각 부처별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교통부가 1만7,000평이 있고 농림수산부가 7만2,000평, 재정경제부가 3,700평, 산림청이 15만6,000평인데 이것은 관계부처에 저희들이 처분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승인받아가지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20%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만㎡, 20만㎡ 미만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산림관계가 처리됩니다. 그런데 20㎡는 전라북도라든지 지방산림관청에다가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게 되겠고 20만㎡가 넘는 것은 중앙산림청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지금 전문위원의 얘기는 20만㎡가 넘는 경우는 지금 산림청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고 규정 시로 말하면 시장의 지침이라든가 내부규정 규칙이 아니고 훈령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맞습니다. 전체로 하면 평수가 오바되니까 산림청과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 21만㎡ 그것을 처분승인을 받아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산림청 규정에 저희가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