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지난 연말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5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제반시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여세를 몰아서 2001년도에도 개인의 창의성이 발의되는 역동적인 시정기획으로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내실있는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Beam Project를 활용한 생동감있는 업무계획을 시민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문제점 위주의 심사평가 및 대안제시로 부진사업을 효과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시사항 같은것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부진 및 문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앞서가는 새제천구현을 위한 시책개발입니다. 우수 행정시책을 벤치마킹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행정지라든가 신문기사라든가 연구기관자료, 이런 것을 발췌를 해서 우리 제천시에 맞는 행정은 도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불합리한 제도시책 관행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예산절감 및 행정능률 향상을 시키면서 주민편익 시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합리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설문조사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일원화 해 가지고 객관적인 설문조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규제완화 및 시정일몰제 운영입니다. 행정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한 402건 대상중에서 폐지를 164건 했습니다. 그리고 완화를 89건했고, 존치를 30건을 시켰는데 금년도도 공무원 1인당 1건이상 규제개혁을 할 수 있게 발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일몰제 운영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이 18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제천시 전반적인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ISO인증서 이건 다음에 인증서 외 29개소 30건의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장기종합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21세기 제천시의 미래발전을 계획하고 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종합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과 충북 체인지 21계획, 제3차 충북도 종합계획하고 연계가 되도록 해서 금년도에 5월달이면 계획서가 확정공고 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재정건전화를 뒷받침하는 예산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당초 예산에 2,199억8,000만원이 예산승인이 됨에 따라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예산절감을 하고 해서 건전재정 운용을 착실히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요 현안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외 13건해서 1,217억 정도를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건전재정운용에 우리나라 72개 시중에 우리 제천시가 11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비 절감을 상승률은 4위입니다.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 운영입니다.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하는데 기여한 자 또는 부서에게 일정금액을 인센티브제로 지급해서 지방재정의 경쟁력 확보 및 창의적 노력에 따른 선의의 경쟁심 동기부여를 하는 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은 1인당 2,0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성과금은 지금 대개 지급후에 조치는 인건비 절약의 경우는 인원감축 및 해당예산에서 감액 반영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경상경비 절약의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의 절액의 30% 정도를 삭감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2p입니다. 내실있는 경역수익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영수익 사업이 있겠습니다. 시의 시민들하고 같이 중복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시의 기관에 맞는 사업만 하다보니까 내년도 수입을 10억 1,700만원 정도 수입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3p 10건에 대한 사업별 수입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채무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한 109억 정도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환하고 나면은 2001년도 말에는 원금이 394억, 이자가 93억 정도 해서 488억 정도가 금년말 현재 채무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채무관리계획에 보시면은 4년 연속 채무를 무채, 채권발행을 안해서 건전재정화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상환을 금년도에 26억을 합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20억을 하고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금액 말고 20억을 우리가 하고 상수도에서 6억을 하고 해서 26억을 이자가 높은거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 같은 것은 지역개발기금해 가지고 8%짜리가 있고 6.5%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것은 과감하게 갚아나가도록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갚아나갈 계획입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기금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 추경할 때 상세히 보고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p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법률소양 향상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2회, 상.하반기 법규교육 및 연찬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 초청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입니다. 각종 소송업무의 철저한 수행으로 해서 승소율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은 19건입니다. 행정이 4건, 민사가 4건, 국가가 10건, 행정심판 1건해서 19건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도에 승소율은 행정심판이 80%입니다. 민사는 75%, 국가소송은 6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천시 소송사례집 발간입니다.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례를 보고서 소송업무에 참고하도록 그래서 95년부터 2000년도에 각종 소송건별로 소송이유라든가 판결요지, 승소 및 패소원인 분석 이런 것을 책자 발간해서 50부 정도를 발간해서 현업부서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17p입니다. 2001년도 완벽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농어업 총 조사는 주기적으로 10년 만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2000년 안에 12월말로 해서 조사구 설정을 해서 본조사는 3월5일부터 3월20일 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는데 저희 관내가 11,00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이것도 매년하는데 160개 사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18p입니다. 통계행정 수행입니다. 인구, 사회, 경제등 각분야의 정확한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통계연보를 25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통계연보는 대개 연말까지 가야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 동안에 활용할수 있는 간추린 통계 2001 발간해 가지고 300부 정도 행정에 활용도가 높은 20여개 항목을 선별을 해서 수록하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19p입니다.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3년만큼 행정지도를 제작하는데 금년에 1,0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운동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지금 15만 돌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인원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계속해서 인구늘리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20p입니다. 건전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건전재정이 운용이 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은 반드시 투융자 심사후에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는 10억에서 50억까지이고 도 심사가 50억에서 200억,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시기는 연 2회로 3월, 7월로 되겠습니다. 21p입니다. 주요사업의 기획·조정 평가강화입니다. 2001년도 사업예산을 종합검토 조정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을 작년연말에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그 건설사업에 적정성을 검토해서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시책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건설행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상황 확인평가입니다. 1억원 이상 주요건설 사업이 금년도에 170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25개 정도 사업장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좀 늘었습니다. 45건 정도 이것을 분기 1회씩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적출하고 사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설계심사 강화입니다. 각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서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과거에는 바로 집행을 했는데 작년도부터 용역설계에 대해서는 현지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해서 작년도에 20건에 12억4,3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대상은 특수기술을 요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수기술을 요하지 않는 부분 이런 것은 일반적인 진입로라든가 도로,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측량부분만 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자체 설계를 하도록 합니다. 설계상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용역사에 대한 규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부실벌점도 주고 영업정지 등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22p는 특수시책입니다. 제천시 ISO 9001 인증제도입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의 서비스 제공을 품질경영 도입으로 해서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서 시민과 함께하는 일류 시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품질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인증제가 되겠습니다. 23p는 세부적인 추진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p입니다. 업무발전 경진대회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공직사회의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으로 계층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업무가 덜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 소관업무에 연찬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 전문가를 육성하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업무발전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은 3월달에 수립해서 11월달에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5p입니다. 남한강 민물고기 수족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때 충분한 설명이 못되어서 그런걸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그런 만남의 광장에 번지점프장하고 인공폭포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는데 거기다 같이 연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남한강에 생성과 수몰의 역사를 알리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10억 정도 보는데 물관리기금으로 7억을 보조 받을 계획이고 나머지 시비를 3억 들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관리기금을 지금 7억을 환경관리과에서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사업 추진부서를 확정을 못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면은 저희 개인생각으로는 관광과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100평 정도로다 해서 남한강 수몰의 역사, 남한강 선사유적, 수석전시등도 병행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전시수조를 60평 정도로 만드는걸로 그래서 수조는 10개 수조 내외로 전시하는걸로 남한강 물고기, 북한 민물고기, 외래어종 이 정도로 해서 한번 전시관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2p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p 보면은 경영사업별 추진계획에 공공건물 임대사업해 가지고 14동해서 수입, 지출, 수익 이렇게 나와있는데 종목별로 나와있는데 올림픽 스포츠센터 위탁운영같은 것은 임대료가 4,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익이 4,000만원, 예를 들어서 또 시설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예상되는 지출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수입으로 잡으면 됩니까?

...

어떻게 보면은 경영수익사업이 바람직한 사업도 많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홍보효과를 하기 위한 우리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수익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남았습니다. 홍보용으로 만든 자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우리시에서 경영수익을 많이 낼수가 있습니까? 또 하수슬러지 자원사업화 이런것도 수익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없지않아 지금 박연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홍보에 효과 이런것도 있습니다. 도에서 평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작성은 이렇게 했는데 하수슬러지 사업같은것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오는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지출할 것을 이것으로 하수슬러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절감이 되기 때문에 수입으로 본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해 주신 올림픽스포츠센터 같은 것은 사실 금년도도 보수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저거 따지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나 작년부터 계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것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업무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21p를 열어 주시겠습니까? 용역설계 심사 강화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한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되구요. 그런데 문제는 제천시 기술직 공무원 능력가지고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설계용역 심사를 할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고드린 대로 특수기술을 요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수로 같은 것을 설계를 했다 그러면 설계업체에서 했을때에는 그 용수로에 대한 현지 여건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랬을때에는 농업축산과 기반조성계 이런데서 전문적으로 많이 업무를 다루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설계한게 그런 현지에 사정에 밝은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공사같은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도로같은 것은 가장 중요한 선형을 잡아야 되고, 또 이런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설계용역 심사를 완벽하게 했다고 치면은 사실 설계변경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치고 설계변경을 5억 이상 공사가 두세번 안한 공사가 지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우선 제천시 기술공무원의 질적인 문제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설계용역 심사를 할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거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납품하는 시간하고 발주하는 시간하고 그 시간내에 설계를 납품받아서 용역심사를 할려면은 현장을 다 둘러보고 여러 가지를 다해봐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한거 만큼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도 우리가 20건을 12억 4,300만원 예산을 줄였는데 어떤 설계가 한꺼번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져서 설계가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가 주관을 해서 관련되는 해당 부서 팀으로 소집을 해서 현장을 같이 출장나가서 보고 설계도를 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안하는거 보다는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전문직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데 감독부서 공무원이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를 할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한다고 치면은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렇죠. 설계변경은 안하는게 원칙인데 공사를 추진하다보면은 예기치 못했던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서 설계변경이 되는것이지,

그게 바로 완벽한 용역설계를 심사만 완벽하게 했다고 치면은 이 설계가 잘된 설계인가 어떤 문제점이 있나 현실하고 문제점이 있는 이런 설계를 했나 안했나 이거만 설계를 해 가지고 가서 도면을 가지고 가서 내역서를 참고로 해서 현장에서 확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럴 시간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도 28건입니다. 그렇게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많이 몰리지만은 그 나머지는 그렇게 몰리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예를 들어서 몇천만원 정도 1,000만원, 2,000만원 이정도라면은 자체 설계가 가능한데 측량 부분만 용역을 하고 또 나머지는 자체 설계를 한다 지금까지 제천시에서 측량만 용역을 준적이 있었습니까? 한번이라도,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예산절감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물론 그렇게 하면은 더 토목직 공무원들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다 용역주면 편한데 될수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는 용역을 안줄려고 하니까...

그런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보기좋고 듣기좋게 우선 업무보고 하실게 아니라 현실하고 너무 타당성이 안맞아요. 그리고 설계상 결함 발견하면은 용역사에 대한 규제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천시에서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설계상에 하자 때문에 문책을 해본적이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는거 같은데, 상당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얘기죠. 너무 엉터리로 설계해왔다 이런 경우,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정도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거예요. 용역심사는요. 설계를 도면을 바꾸는 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 제천시 여건에 맞냐, 그 현장여건에 맞냐, 주변환경에 맞냐, 이걸 심사해야되는데 지금까지 심사를 해본 적이 내가 알기로는 형식적인 심사 외에는 없을 겁니다. 이거 앞으로 강화 시켜야 합니다.

예, 강화시킬 겁니다.

이것을 기획담당관님께서 주도하셔가지고 주무부서 실과장님들한테 숙지시키셔가지고 가능하면은 여러 가지 시간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설계심사를 철저히 기해달라는 부탁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25p 특수시책에 남한강 민물고기 수족관 건립을 물자금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3차 추경에 예산요청하셨던거 아닙니까?

당초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입니까?

예, 당초예산이였는데 삭감되었죠.

삭감되었죠?

예.

그런데 삭감시킨 것을 갖다가 또 이번에 하겠다고 2001년도 업무보고 하시면은...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않아요. 7억을 우리가 물관리기금 요청해놨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은 1회 추경이라도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시비가지고 할려고 했던겁니까?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하느냐 이런 여건 때문에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설명드린 것은 사업 부서는 사업비 확정하는데 까지는 우리가 추진을 해주고 사업비 확보가 되면은 관광과나 환경관리과에서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죠. 사업비 확보추진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요. 물관리 기금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제안을 했던것이기 때문에...

물관리 기금 7억원을 우리시에서 받을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환경관리과 얘기들으면은 7억을 올렸는데 5억정도는 되는걸로 지금 전망을 보고 있어요.

남한강 민물고기 수족관 건립에 대해서는 당위원회에서도 당초 예산 심의할때에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드렸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기회가 있으면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그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100만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예.

26억원은 109억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실지 금년도 시기가 도래한 것은 109억중에 26억이 빠진금액이 됩니다.

예.

공보담당관 이규봉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업무성과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도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생략을 하고 2p 2001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정지 증면발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내실있고 친근한 시정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양한 시정관련 소식들을 총망라하고 선진.청정도시로서의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현재 8면인 지면을 16면으로 증면하여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기간은 금년도와 같으며 발행부수는 세대수의 증가로 5만부를 제작하겠으며, 배부대상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지면은 8면에서 16면으로 하고 4개면 칼라로 제작하겠으며, 관광 자원, 지역 특산품, 청정도시 이미지를 집중 부각시키고 시민, 유관 단체등 민간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참여 고정칼럼과 의회.유관단체 소식등을 상세히 전달하겠으며, 증명에 따른 심도있고 폭넓은 시정소식 전달이 가능하고 시민친화적이고 시정지향적인 시정지로 엮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종합 홍보판 설치는 작년도에 이어서 2001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지역의 청정 이미지와 관광명소등을 소개하여 시정홍보의 지속화와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개요는 수도권 주민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광고효과를 높이고 더욱 세련되고 알찬 내용의 홍보물 제작에 주력하며 색다른 유형의 광고형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연중 계속해서 설치되겠으며, 현 서울시청 지하철 역구내와 통로에 관광명소와 문화행사 농특산품등을 적기에 교체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p입니다. 세 번째 언론·보도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각종 시정추진현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언론·방송보도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춤으로서 시정홍보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중 계속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대상은 지방 일간지 4개사와 방송사 5개사 지방 주간지 3개사, 생활정보지 4개사 대한매일, 연합뉴스등 중앙지가 되겠습니다. 기사제공 방법은 기획기사와 시기성 기사등 시정 전반에 걸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사진박스기사와 단신등의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정홍보 광고입니다. 금세기는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고 있어서 어느 조직이나 집단 단체 개인등을 막론하고 PR전략이 더욱 중요시되고 강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사회 추세에 맞추어서 시에서도 각종 언론매체 주요시책 및 현안 사업, 주요 관광명소와 문화행사, 농특산품등을 지속적이고 시의적절히 홍보하여 대내외에 널리 알림으로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유도하고 대외 이미지를 높이며 관광객 유치와 농특산품 판매 촉진등 광고효과 극대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중앙언론의 지역취재 적극 유치입니다. 최근 중앙언론의 특집, 기획취재가 빈번하고 각 방송사에 특집프로 현지 촬영이 잦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재 내용을 보면은 우리지역이 청정한 자연경관 스케치와 청풍호반등 관광명소 농특산품 생산단지와 마을자랑등 패키지로 제작이 되고 전국적으로 유명인사의 기획취재등 각 분야에 걸쳐 취재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서 제천에 모든 것을 알리는데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취재자료를 상시 준비하고 취재팀 안내, 취재여건을 조성하여 전국적인 신문구독자와 방송망을 활용한 최대한 홍보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시정영상뉴스 확대개편입니다. 앞으로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상용화 되고 그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시정운영의 다양한 모습들과 문화관광 의정소식, 읍면동 소식, 타기관 단체소식 등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CCS충북방송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서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극대화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자체 보유장비를 이용해서 월 2회 제작을 원칙으로 하고 충북방송과는 연간 송출계약을 체결한 다음 10번 채널을 이용해서 방영하고자 합니다. 방송사와의 테이프 교환이 가능하고 선명화질의 편집을 위해서 촬영카메라 시스템 장비와 관련 편집장비 등을 빠른 시일안에 구입하겠으며, 이에 따른 기대되는 효과는 영상매체의 탁월한 홍보효과를 최대한 시정홍보에 활용하고 폭넓은 시정뉴스의 전달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전개할수 있으며, 공개행정의 강화로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봉 공보담당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p 제천시정지 증면발행을 금년도부터 하시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8면에서 16면으로 가서 상당히 많이 증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은 지역 특산품이라든가 시민참여 고정칼럼 이런 것을 실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보면은 내용을 상당히 다양하게 해 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보면은 기본생활영어라든가 아니면 법률상식, 의학상식등 해서 주민들이 늘상 접하면서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싣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읍면동에 대한 소식들도 상세하게 그런 방면으로 어차피 증면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서 해주시는게 좋지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1월달에 시정지 편집을 했습니다. 1월달에는 20일날 발행할 계획인데 편집안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은 총 16면 중에 이제 5면에 수필이라든가 그다음에 7면에는 김동길 교수가 얘기한 태평양시대가 온다 이런거 했고, 다음에 영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행생식 건강시리즈해 가지고 두통에 좋은 이야기 다음에 읍면동 소식도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생활영어도 저희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16면을 채우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다수가 법률상식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쉽게 대할수 있는 세입자들에 대해서 손해가는 그런거라든가 세무상식 이런것도 관내에 그런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세무서 이런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자문을 구하시면은 간단한거 정도는 써 주실겁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식, 세무상식, 모든 사항을...

이왕이면은 어디를 내놔도 빠지지 않는 제천 시정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연길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호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겸 몇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면 칼라로 해 가지고 8면에서 16면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제천시정지를 어디다 인쇄를 맡겼습니까?

작년에는 충청일보, 제작년에는 동양일보에서 인쇄를 했는데 금년에는 13일날 신문사끼리만 모여가지고 입찰을 봤어요. 그래서 역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동양일보하고 충청일보하고 경쟁이 되어가지고 올해는 49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올해는 충청일보에 59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두회사를 상대로 해서...

아닙니다. 제천신문까지 다해서 5개 신문사에 저희들이 입찰을 봤어요.

5개 신문사가 입찰을 봐서...

충청일보사에...

저가 낙찰제를 적용해서...

저가 낙찰제를 적용해서 1부당 59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시관내 유선방송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유선방송 관리는 저희들이 사실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전파 관계는 정보통신부 산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독이나 그런 사항은 충청체신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관내에 시내는 물론이고 면단위까지 유선방송사가 들어가 있는 면이 상당수 있는데 시청료를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제천시민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내부적인 법규가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제천시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못받는다고 했을적에 제천시에서 의무를 다안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어떤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비디오를 제작해 가지고 방영을 해달라고 면사무소에서 간단한 그런걸 해달라고 하는것도 협조사항이지 저희들이 거기다 꼭 해달라 지금현재는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있지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항의나 건의나 이런게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대전체신청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민원사항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한다든가 공문을 낸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기관하고라도 협조를 하셔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게끔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대변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먼저 2001년 신년 새해에도 위원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일 잘 이룩해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p도 생략하겠습니다. 3p 2000년 주요성과는 지난번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과 가까워지는 열린행정 구현에 있어서 지난해에 제천시에 시기와 C.I를 새로이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을 해서 정착시켰습니다. 4p 2단계 2000년 구조조정 추진인데 정규직으로 32명을 아무런 무리없이 100% 완료를 했고, 비정규직, 일용직 사무보조원 46명을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미흡한 부분도 적지않았지만은 자치행정과에서 정보화 시책 종합평가에서 도 최우수 기관으로해서 시상금 상사업비 2억원을 받은바 있고, 통합 방위업무 운영해서는 전국 시군중에서 최우수시군으로 국무총리상이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비상대비 업무 평가에서는 우수기관, 공무원 정보화 능력에서는 금상, 그다음에 공무원 친절도에서는 도내에서 각급기관에서 3위를 한바 있고, 저희 동료직원이 청백봉사상을 수상한바도 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구현입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이 집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해 시정계획 설명회에는 1월29일서부터 2월10일 까지 17개 읍면동을 순회해서 주요 초청 인사들을 갖다가 모셔놓고서 Beam Project로 해 가지고서 금년도는 예년과 같이 오.만찬을 하지않고 바로 읍면동에서 다과회만 하는 것으로 선거법에 규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헌장은 지난해 까지 11개 헌장이 있었는데 5개 헌장을 금년도에 새로이 확대해 가지고서 설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건전생활체육, 산림녹지, 문화관광, 건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 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지난해 1년을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를 6월달에 하고 이것을 문제라든가 부진,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운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지난해에 시민자치 교양강좌를 5회에 걸쳐가지고 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시민 반응이 좋아서 금년도 희망 21 제천 시민자치대학으로 확대 개설 운영합니다. 지난 1월11일날 했는데 약 800여명이 오셔가지고 일단은 수강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날 시민회관에서 하는데 20회 이상 수료하신 분에게는 기념품과 정식으로 자치대학 수료증을 수여해 가지고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는 지금도 하고있지만 홈페이지를 이용한 시민의견의 접수라든가 시민제안제도, 시민생활 불편신고센터라고 코너를 새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와 협조해서 주요 사업장이라든가 관광명소 우리 지역을 알수 있는 시민헌장 견학제도 좀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8p 지방행정의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경쟁력있는 행정조직을 활력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구조조정으로 32명으로 감축을 해야됩니다. 정원이 927명에서 895명으로 감축을 하는데 이것은 정원규칙안 자치법규는 8월1일 까지 모든걸 개정하고 그때부터 시행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정원은 그런데 현원은 지금현재 직열별로 추가정원이 기능직이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금년도 7월까지 추가정원을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소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산직하고 환경직하고 특채시험을 기능직에서 정규직으로 소화를 하고 2명정도는 정리를 해나가는걸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18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14명만 금년도 7월말까지 명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소화가 되는걸로 현재로서는 별 무리없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저희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고, 또 행자부라든가 중앙 부처도 이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금년 6월말까지 한다는 기본적인 바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추어서 자치법규정비, 인력과 업무조정, 청사대수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하고 있는데 견학도 해야되고 또 그거에 관련된 전문강사도 초빙해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현재 행자부에서는 도농통합시군에 대한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평가분석 결과에 따라서 개선지침을 주겠다. 먼저는 인터넷에만 떴었는데 지금 공문도 그렇게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조아래에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완화되고 읍면은 조금 아주 현기능 체제로 거의 유지되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전망이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다만 실시되게 되면은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또 시설비 이런 것은 예산이 당초 예산에 미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추가요구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p 공무원 업무능력 배양입니다. 직무하고 전문교육을 지난해 한 630명 시켰는데 금년에도 650명정도의 직무교육을 시키고 직원 정보화 교육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직원능력개발비라든가 해 가지고 어학원이라든가 전문 정보라든가 이와같은데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한 20명에게 별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지난해에 해외배낭연수는 11팀에 35명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협조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50명 정도해 가지고 5박6일로 해서 지난해것을 보완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실과소 읍면동 위임전결 규정을 금년 2월달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기안책임자와 결재권을 갖다가 하향조정하고 책임행정이 확실하게 이행되도록 이렇게 재검토를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리반 조직을 매년 연초에 정비를 하고있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금년도 역시 표창이라든가 자율반상회가 잘되고 있는 그런 반은 사례파악 보급을 위해서 우수반을 특별히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p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가 지난해에 활기차게 상호 방문이라든가 활동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금년도에는 스포켄시 라일락 축제에 저희들이 꼭 참여하도록 하고 산악마라톤이나 의병제에는 지난해에 스포켄시에서 왔습니다. 지난해말서부터 초등학교나 대학교에 교류 추천을 했는데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입석학교에서만 신청이 되어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최종단계에서 서로 협조가 잘 안되어가지고 무산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한번 초등학교 안되면은 대학교라도 교류가 되는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국 창주시와는 지난 1월달에 교류의향서만 교환이 되어가지고서 약정을 맺었는데 금년도에 실무추진반을 3～4명정도 4～5월달에 보내고, 그다음에 8～9월쯤해 가지고 자매결연 조인이 되는걸로 이렇게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저희들이 현재 서초구와 동대문구 두군데 있는데 서초구 쪽에서는 조금 활동이 처음보다는 교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번 자료 요청을 해도 조금 소극적이고 동대문구는 상당히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상호 교환 방문 격려도 하고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교환근무를 갖다가 1주일씩 해 가지고 3명정도를 보내는걸로 하겠습니다. 동회별로 친선경기랄까 이런것도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것도 모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저희가 국내 자매도시에 기본적으로 바라고 있는 농특산물이라든가 지역산물 판매하는 것은 농업축산 관련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연중 이것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초구하고 내일은 동대문구하고 해서 농업축산과에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한우리 장학회는 현재 1억7,500만원 자산이 있는데 금년에 대학생 입학 생 전원에게 30만원씩해서 입학장학금을 줄려고 그러고 직장 상조회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장금고는 현재 2억2,300만원이 있는데 연리 10%로 해 가지고 소액단위로 급하게 200만원 150만원 하는 것으로 갖다가 저희들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12p 21세기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감사체제 구축입니다. 지금 민간인도 계시지만은 민주화다 또 어떤 무한 봉사다 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욕구는 대단히 넓고 강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스스로 하시던 일들도 전부 행정에서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기대를 갖다가 감사나 진정으로 해 가지고 해결하실려고 그러는 분들도 그전보다 좀 많아 지지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또한편으로는 국가에서는 국정에 기강을 확립하는 강력한 정부, 이런틈에서 부패척결이라든가 공직기강을 강력하게 확립하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에 따라서 저희들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자체감사를 하도록 하고 엄정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연말연시라든가 행락철 휴가철 이런때에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사후 적발보다는 외부의 적발보다는 사전에 시 자체 적발을 위주로 해 가지고 강도있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좀더 감사라든가 행정에 공감할수 있게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계층 이런 무관심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찰활동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빨리 처리함으로 해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p 생산적인 민방위교육 훈련 실시입니다. 현재 교육대상이 4,000여명 되는데 8시간을 상.하반기 4시간씩 하는데 교육은 하여튼 시민들이 좀 가까이 접할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지역단위, 방제훈련, 사태수습훈련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3～4회씩 실시하고 금년도에 모범택시 기사를 121명을 민방공 훈련 유도요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p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인력자원은 5,513명 중에서 면제, 보류를 빼놓고 가용자원이 3,968명인데 일제 조사정리를 7월달에 하고 이것을 잘 정리해 가지고 유사시에 활용하도록 하고 비상 대비시설인 대피시설, 비상 급수시설, 민방공 경보시설, 이런것도 착실히 관리하도록 하는데 금년도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무인 단말장치를 용두, 화산동에 2개소, 노후 시설교체 봉양, 중앙, 영천, 전력처 4개소를 교체합니다. 을지연습은 현재는 금년도도 역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p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화 교육, 인터넷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약한 연말까지 공무원들까지 합해서 7,000명 인터넷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년도 눈이 오고 난 다음에 상당하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판이라든가 이메일이 다른시군보다 3배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장단점을 떠나가지고 금년도에도 청정 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인 민원발급기를 갖다가 카드에서 돈을 꺼내듯이 민원발급기에서 동전을 넣고서 주민등록 이런 것을 발급받을수 있게, 두군데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2단계 정보화 사업 추진도 7개 현재 11개 업무를 추가해 가지고 하고 연계를 해서 재난재해라든가 호적 이런것도 정보화 사업도 금년도에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속 다중화 장비라고 해서 읍면동 사업소가 여러회선을 가지고 하던 것을 1개선으로 딱 설치하면은 속도도 빨라지고 깨끗하고 음질이나 전송사진이, 금년도는 읍면, 내년도에는 본청하고 동, 3단계는 본청내에 개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6p 전자결재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저희 자치행정과, 기획담당관실에서 간단한 시범을 한바 있는데 1단계는 총무사회국, 2단계는 산업건설국, 3단계로는 사업소, 읍면동 까지 금년도에 전자결재 시스템은 전부다 완성이 되어가지고 간단한 문서는 전자 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한단계 높이기는 하여튼 금년도에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시산하 전직원에 대해서 컴퓨터 일정기능 자격이 안되는 사람은 재평가를 해서 전직원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컴퓨터 정보화 사업 능력을 갖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정보화 마을 시범 운영이 현재 지난해 12개 마을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도비 확보 사업으로 해서 50개 마을로 현재 보조내시는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도에서 너무 많다 도예산에서 삭감될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추후 삭감조정되는 예정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맞춰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p 지역 주민을 위한 컴퓨터 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마을단위로 한명씩 시민 정보화 에이전트 선도하시는 분들을 특별교육을 시키고 현재 초중고 교실 17군데에 지금현재 정보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주일 되었는데 1,000여명 인터넷교육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에 대한 관련 행사를 위해서 정보검색대를 시민을 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도 변동되거나 보완하거나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런 것을 확대해서 재구성을 해서 금년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수시책 몇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칭찬 주고받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오피스나 폴더에 칭찬내용을 모과에 누구누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늘상 다하고 친절하고 해서 “칭찬합시다” 하는걸 올리면은 다른 사람들도 올릴수 있고 해서 직원들간에 상호 칭찬하고 화목한 분위기 그런 파급효과 이런 것을 합니다. 한달에 한번정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제일 우수한 직원에 표창도 주는것도 추진하겠고, 다음 시정누수 예방을 위한 테마감사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예방위주로 가장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선정을 해 가지고 특별감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거점 감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파급 확대해 가지고 어떤 문제라든가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두건씩 예를 들면은 각종 건설공사에 발주상태를 2월달에 체크를 한다든가 5월달 정도 되면은 주요 행락지에 대한 시설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전체 지적을 함으로 해서 개선을 이런 감사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교육장 뿐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주요시정 홍보판을 만들어서 게시함으로서 시민들이 금년에 달라지는 제도, 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시에서 무슨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큰게시판에 전지에 해 가지고 시민들이 잘 알수있게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p 민방위대 편의를 위한 야간 및 일요교실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상.하반기에 민방위 야간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를 봤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더 한걸음 나아가서 일요일날 민방위 특별교육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최소한도 편하게 생업에 지장이 없이 민방위를 받을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2p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센터 확대설치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위원여러분들이 참 정보화 전산화 사업에 각별하게 예산을 관심을 갖고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상당한 발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하여튼 읍면에 정보이용센터랄까 전산실을 갖다가 공간이 없는데는 민원실에 공간이 있는데는 한 너대댓씩해 가지고 2층에다가 별도의 주민들이 자유로 와서 전산을 접하고 각종 자료를 볼수 있게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해에는 봉양하고 수산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현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2001년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몇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p에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일부 시범적으로 시행한 지역이나 대도시 지역도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물론 정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6월까지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전혀 우리시에서는 준비가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도농통합시군에 시범 실시결과를 3월달에 듣고 6월달에 가서 시작을 해서 이것이 무리없게 추진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당초에 기본은 12월달에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종합평가 분석결과가 나와서 12월달에 개선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6월말까지 하도록 작년도 까지는 되어있었는데 이게 3월달로 개정이 되어서 석달동안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지침도 6개월정도 시차를 두고 이것도 순연이 될걸로 이렇게 보는데 그런걸 되든 안되든 하여튼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접해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범위와 방법이 중앙에서 지침이 안떨어졌기 때문에 해봐야 이중일이 되드라구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각종 자료만 저희들이 수집을 해 가지고 지금서부터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기본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자기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면은 상당히 혼란이 올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기본적인 민원업무만 추진하고 전반적인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혼란이 올수도 있고 지금 기존에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하시는 업무들도 혼동이 올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 역대 이대로 시행해 오던 사업이 갑자기 바뀐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거에 대해서 미리 이런 혼란이 오기전에 먼저 앞서서 시범지역으로 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미리 통장들이나 그분들 회의시에도 홍보를 하셔서 혼동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지침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은 시청으로 오는 것이 세정만 오고 토목은 안온다든가 범주가 결정이 안되니까 어떻게 그런 예정사항만 알려주는 것뿐이지 범위가 어떻고 여기에 동에서 남아서 하는 일은 어떻고 현재는 세정이라든가 통계, 선거, 환경, 지역경제, 건설, 이런 것은 전부 시로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거 같아요. 이것이 사실은 건설, 환경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로 전부 가져왔을 때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문제, 이 자체가 지금 현재 미진한데 기왕에 시설한데 기능전환한데 저희들 자료를 수집하고 읍면동에도 통리장님들한테 이와같은 예상되는 사항을 하여튼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하셔야 되는게 저희들 동에 청전동 같은 경우도 탁구교실은 운영이 조금 되고 주부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제가 가끔 가봐도 탁구교실은 운영이 되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도 만들어만 놨지 운영이 안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었을시에 취미교실이라든가 운영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저희들시가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조동현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일부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친절해졌다는 얘기를 해서 저도 상당히 듣기가 좋았었는데 과거에는 들어와서 사무실 문을 열어도 힐끔 쳐다보고는 아무 대꾸도 없어서 물어볼려면은 일부러 쫓아가서 했어야 되는데 요즈음은 일어서서 인사를 하면서 누구 찾아오셨느냐 뭐 때문에 오셨느냐고 물어본다고 상당히 많이 업무나 이런 것은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딱딱하지만 그래도 많이 부드러워지지 않았느냐 이런 칭찬을 제가 여러군데에서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10p에 국제 자매도시 교류 관계인데 이것이 사실 말로만 자매도시이지 어떤 형식적인 교류이외에는 실질적인 교류는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과거에 일본하고도 그랬고, 일본하고도 아무 의미가 없어서 관두었구요. 또 스포켄시하고 해놓고도 작년에 의병제때 그쪽에서 대표자분들만 왔다가고 어떤 실질적인 교류는 없는 상태거든요. 금년에 중국 창주시하고 교류를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명색만 해서 실적만 늘어놓을것이 아니라 교류가 있어야지 양도시간에 그래야 진정한 자매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나 보거든요.

예, 그런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거에 대해서 좀더 개선되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는 방안을 금년도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그런 의회에서 그런점에 대해서 외빈초청이라든가 이런 여비도 관심을 가지고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지난해보다는 활성화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양도시간에 어떤 이익이 창출될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되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조금전에 보고시에도 말씀해주셨듯이 서초구하고는 해놓고 실질적인 교류가 별로 없는 상황이지만 동대문구는 작년도에 해서 상당히 구청장님 부터도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있는데 이런때일수록 우리가 좀더 우의를 돈독히 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적인 물자를 많이 홍보해서 동대문 구청에 구민들이 우리지역을 많이 올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광이라든가 농특산물 직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초구하고도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하고는 금년도에 대단히 확대가 될 전망 조짐이랄까 좋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인터넷을 다 다루시는 도로 만들겠다고 해서 금년 지금 금년부터 시작을 다시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을 배운다고 해서 중앙초등학교하고 제천여중에 시설했는데 어느정도의 등록인원은 많이 들어왔습니까?

1주일동안 정확한 인원은 연인원으로 해 가지고 1주일동안에 1,000여명 됩니다.

양개학교에요?

양개학교가 아니고 16개 학교입니다. 하루에 20명, 적으면 10명,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2시간 정도씩 해 가지고 3～4일 나온다고 해요. 한번 등록한 사람은,

어차피 좋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컴퓨터를 다룰수 있고 해서 인터넷이 뭔지를 알수있게끔 좀더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금년을 맞은 지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과에 작년에 베풀에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성과는 작년도 정례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해동안 성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득지원사업은 금년에 우리가 지금 유인물에 2억 2,400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연도 폐쇄기까지는 3억 5,000여 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대상자는 선정을 해 놨기 때문에 3억 5,1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가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한 그런 지원사업이 되도록 운영을 했으며 제천시 장학회 운영도 금액의 한정때문에 인원수는 저희가 증원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액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질 수업료만 지원하던 것을 중학생은 50만원, 고등학생은 70만원, 그리고 대학생은 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고 사기앙양을 위한 1일 제천사랑 1일투어도 실시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무려 저희가 164건에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생활기반이라든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그 우리시의 특수시책인 장례지원반 운영은 실지 상을 당한 상주 입장에서 봉사하는 그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편지가 쇄도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휴식공간인 시민광장 조성으로 시민건강증진과 청소년들이 갈 놀이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명실공히 문화체육 메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안을 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한해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작년도에 업무평가에서는 희망충북21 운동이 우수시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1,5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으며, 광고물 평가에서 도내에서는 최우수로 선정이 돼서 중앙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심사가 아직 확정돼서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운동분야나 광고물 분야는 말씀드린대로 타 자치단체 보다는 우수했으나 시민의식이나 행정상 한계가 따르므로 다소 만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자체 평가된 바 있습니다. 각 분야별 업무성과는 생략을 드리고 6p 2001년도에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에는 저희 건전생활체육과 업무가 참 봉사 행정이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첫째 사회적 신뢰의식 배양입니다. 요즘 많이 불신풍조로 이완된 시민정서를 믿음을 갖게 하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하는 시민운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마을 사랑운동과 희망충북 21,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주민자치강좌 등 시책으로 시민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부녀회 등 각종 단체가 총 참여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으며 각 단체가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국정지표의 하나인 국민 대화합이 이루어지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단체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사회단체중에서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회와 바르게 살기 협의회를 지금 시대적 사항에 부응하는 활동분야를 중점 추진해서 지역을 이끄는 중추적 단체가 되도록 이렇게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시민을 위하는 봉사단체를 육성을 하되, 선의적 경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공간과 참여속에 의식개혁 선도, 자원봉사 정착, 지역공동체 구축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p 희망충북21운동입니다. 본 운동은 작년 하반기부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조사된 자동차 주·정차, 또 경조사 문화, 휴대폰 예절 이렇게 세 가지를 실천항목으로 설정해서 추진했으나 금년부터는 많은 시민의식 개혁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주정차 질서, 그리고 경조사 문화개선, 음주문화, 화장실 문화, 이렇게 4대 과제에 14개 시책을 선정해서 착실하게 추진해서 시민의식을 새롭게 하는 운동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번째는 주민소득 지원사업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시민의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가능한 많은 시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액이 4억 범위내에서 저리 융자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면에 금년도 회수계획은 저희가 72건에 2억 7,000만원입니다. 차질없는 회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제천시 장학회는 2002년까지 15억을 목표로 작년말로 12억 6,3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매년 일반회계에서 1억씩 예산승인을 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자와 기탁금 등 14억 7,800만원이 조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장학생 선발이라든가 지원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는 현재 저희가 1만 2,700건의 광고물이 있습니다마는 워낙 수시로 설치되는 관계로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법광고물은 위법조치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이동 세일 판촉행사라든가 유흥업소 등의 불법 이동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국토청결 국민운동은 시민단체의 자율참여를 유도해서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매월 1회 주요 행락지에 각 기관단체 임직원이라든가 시민들이 국토사랑 대청결운동을 전개하는 등 단속반을 운영하고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치행정과, 환경관리과 이런 관련부서와도 연계해서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13p 자연환경명소 100선 지정에 따른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에서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 100군데를 지정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시가 의림지, 월악산, 옥순봉 등 14개가 충북 100선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30%를 지원받아 5,000만원에 사업비로서 용두산 자연림을 보존하는데 일부 시설물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자연을 보존하고 주변을 가꾸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용두산 송림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최소, 최선의 편익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p 오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 수산, 덕산, 백운면이 오지개발 대상지역인데요 지난 10년간 60억을 투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평가시는 우수시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금년부터 덕산면을 시작으로 해서 면단위 20억씩 5년간 투자될 예정이며 명년에도 덕산면에 8억 8,000, 수산면에 4억, 그렇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 오지개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오지면이 균형개발이 되도록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생활주변에 작은 것이라할 지라도 불편이 있는 부분부터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고른 수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별 여건이나 사안에 따라서 비중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계수적으로 100% 균형이라든가 이렇게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서로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p 다목적 마을 광장조성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작년도에 수산, 백운, 봉양, 송학에 1개소씩 1억을 투자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4곳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농산물 탈곡하는 장소라든가 건조장소, 또는 마을 주차장 등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이 되겠는데요 호수 기준 50호 정도 집단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면적은 200평 이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지역을 골라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는 도계조형물 설치입니다. 우리 지역은 강원도와 도계를 이루는 곳이 봉양 학산 그리고 송학에 시곡하고 송한, 그리고 백운, 운학 이렇게 4군데가 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봉양 학산에는 청풍명월 노원을 정비해서 고드미와 바르미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송학 시곡에는 터널이 생기는 관계로 송학 송한 2리 부분에다가 정비를 해서 조형물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p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인 농구대, 허리 돌리기,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철봉,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게이트볼 등 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설치를 한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9개소의 유지관리를 철저를 더욱 기하겠으며, 금년도에 동네 운동장도 1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교실 운영이라든가 지도자 배치 등 남녀 계층별로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각종 대회 출전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도 생활 축제를 우리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대회경비를 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도 생활체육 실무자들이 내일 우리시를 방문해서 개최에 따른 시설 등을 확인할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p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에 관해서는 지금 정부나 지역 모두가 함께 나서서 함께 선도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을 그동안은 쭉 우리가 확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전하게 갈 곳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했습니다. 기존에 조성돼 있는 장소를 활용해서 어울마당이라든가 청소년 행사를 많이 해서 선도활동에 노력하며 그런 여건 조성에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자립지 5억 4,000만원을 금년도에 시비 3,200만원을 출원해서 목적을 확보토록 해서 무직 미진학 청소년들에게 학자금이라든가 직업훈련금 등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p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극기훈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개관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실적을 보니까 90회에 2만 3,000여명이 우리시에서 수련을 하고 간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많은 지역에서 우리 수련관을 찾아올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보강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억을 가지고 극기훈련장을 지금 용두산 등산로변에 전체 16가지 종목인데 필요한 것만을 골라서 시설을 해서 시민 누구나가 이용하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수련관이고 모범적인 극기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21p 각종 대회유치는 작년에 저희가 7개 대회를 유치를 해서 30억원 정도 지역경제 부가가치를 가져왔던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작년 수준의 대회가 유치되도록 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9회 대회때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금년은 음성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일단 2위를 목표로 대회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흔히들 청주하고 음성이 1, 2등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 충주하고 제천이 3위를 놓고 다툼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많이 합니다마는 일단 2위를 목표로 해서 선수 발굴이나 모든 대회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3p 장례지원반 운영은 앞서 주요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 대로 더욱 발전되고 시민이 체감하는 봉사행정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이라든가 비품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마을 사랑운동입니다. 우리 마을 사랑운동은 저희가 99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정과 마을 주변에서 기초적인 질서와 우리의 도리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자 실천사항을 선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새마을회가 중심이 돼서 마을고는 마을 특성에 맞는 1개 시책을 추진하고 가정에서는 효를 중심으로 기본 예절을 지켜나가도록 해서 점진적으로는 마을 사랑이 지역에 봉사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그런 시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인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운영하던 제도로 제목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셋째 자원봉사 제천사랑운동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UN이 정한 자원봉사의 해입니다. 자원봉사 업무가 그동안 각 기능별로 분산 운영돼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저희과에서 총괄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인력도 센타장을 비롯해서 사무장, 간사를 확보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간사 1명을 확보해서 운영하면서 센타설치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설치비는 우리가 국비 3,000만원을 지원요청한 상태이며 운영비 5,000만원은 확보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자원봉사는 학생들은 자원봉사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정에 간접적으로나마 다소 참여케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도 돕고 또 시민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자가 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등록이라든가 센타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자원봉사자 대회도 계획하는 등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간사 1명을 확보해서 운영하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넷째 자연보호단체 환경운동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에는 민간조직이기는 합니다마는 제천시 자연보호협의회가 회원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실지 활동은 별로 없었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일날 한 번 행사하는 것 이외에는 별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뭔가 그래도 명색이 자연보호 협의회인데 특별한 보호활동을 전개하고자 해서 그 봉양 명암에 명암계곡을, 자연발생 유원지인데 동네에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위탁받아서 보호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것을 한 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섯번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포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청소년을 선도하고 사기를 앙양하는 시책으로 작년부터 추진하던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련관이라든가 시민광장 등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곳은 늘어난 것을 사실이지만, 겨울철에 청소년들이 갈 곳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겨울철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즐기는 스케이트장이나 눈썰매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장은 담수하기 용이한 논을 물색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눈썰매장도 계획에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적지를 찾기가 참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쉽지 않지만 그것도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은 기간이 있는 만큼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서 한시적이기는 하나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4p 좀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 종합사업을 금년도에는 3개면인가요?

2개면입니다.

아, 2개면, 수산하고 덕산?

예.

수산에는 4억이고요 덕산에는 8억 8,600만원인데 그 차이가 나는데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1개면에 20억씩 투자가 되는데요 투자되는 오지 순위가 덕산, 수산, 백운입니다. 그래서 덕산에 작년도에 11억 2,000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년도 투자된 나머지 금액을 금년도에 투자하고 그리고 금년에 수산에 4억이 들어가면은 추경에 얼마가 더 들어갈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들어간 나머지는 20억 범위내에서 내년에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내년이 되면 수산하고 백운 이런 식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18p 한 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설확충에 대해서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19개 하신다 그랬고 또 동네 운동장 조성에 1개소에 1억원을 투자하신다 그랬는데 그 장소나 이런 데 위치 선정은 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원신청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확정이 되야 기금 50% 지원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 때 물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기금 지원 50%가 확보가 안되면 이것은 무산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p 사회단체 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물론 여러 개 단체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특히, 남녀 새마을 지도자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방역활동을 많이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거든요. 이런데는 좀 더 특단의 조치를 해서 좀 더 지원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관에서 해야 될 일을 읍면동에 새마을 지도자들께서 손수 나서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밤늦도록까지도 방역활동에 전념을 해 주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더 식대 정도라도 지원이 갈 수 있는 정도는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지원을 물론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약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1p 옥외광고물 정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열심히 해서 우수시로 확정됐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부족하거든요. 지금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 근래에는 차량에 낮뜨거운 광고물도 있거든요.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도로변에 다 내놓는데 전국적인 상황인것 같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이런 것도 좀...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도 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심사하는데 좀 낫다고 나온 것이지 결코 이것이 잘됐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차량에 무분별하게 꼿는 것, 그것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경찰에서도 딱히 단속을 할 만한 근거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덮치지 않는한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을 제외를 하더라도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다수 광고물을 부착한 것을 보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추적조사를 하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종을 울려줄 필요성도 있고요. 그 광고물하고 특히 스티커로 붙이는 광고물, 건물에다가 무분별하게 붙이고 다니는데 그런 것을 좀 강하게 단속을 하시면은 좀 주춤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지껏 우리 지역을 위해서 건전생활체육과가 작년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도 좀 많은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성과는 총평만 간단히 보고드리고 200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2001년 달라지는 지방세법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성과입니다. 어려운 경제 영향으로 불확실한 세정여건 가운데 탈루·은닉 세원의 철저한 발굴과 각종 과세 자료의 완벽한 정리 등으로 지난해에도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체납세금 징수강화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체납액은 많이 남아있습니다마는 특히, 지난해에 우리가 고지서를 이용해서 유료광고를 계약체결해서 연간 고지서 제작비용은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없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연말에 실시한 지방세정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금년도 6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도 연구 발표회에서도 최우수 1회, 우수 1회, 장려 1회, 또 개인도 청백봉사상, 장관 2명, 도지사 3명해서 예년에 없이 세정과에서 상을 많이 받은 해였습니다. 모두가 위원님들이 세정과에 대해서 여러가지 보살펴 주신 덕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p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한 부과, 탈루·은닉세원 발굴, 완벽한 지방세 전산체계구축, 세외수입 증대에 기본목표를 두고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로 목표를 달성하겠으며, 시민을 위한 세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2001년도 세수 목표는 620억 2,300만원으로 정해서 2000년 대비 144.1%가 되도록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392억 7,900만원, 세외수입이 227억 4,400만원, 그래서 지방세는 그 119.1%, 세외수입은 225.5%가 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민 2001년도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목표는 지방세가 392억 7,900만원, 또 2000년도가 329억 6,900만원해서 63억 1,000만원이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됐고, 세외수입은 227만 4,400만원, 또 2000년도 목표액이 100억 8,500만원해서 증이 126억 5,900만원, 그래서 5.5%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뒤에 11p를 잠깐 봐 주시면은 여기에 올해로 많이 늘어나는 이유중에 하나가 지방교육세가 53억 1,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국세로 있던 게 지방세로 돼서 도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세법 바뀌어지는 것 보고드릴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목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난번 12월달 보고드렸고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p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시책으로는 지방세 과세 행정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확보를 하고 직무관련 법규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목표를 5억을 정해놓고 법인 100개소, 개인 50개 해서 150개소에 대해서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를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징수체계 확립을 위하여 체납액별 추징공무원을 지정해서 주간 징수실적 보고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p 되겠습니다. 체납자 조기 채권확보를 위해서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1개월내 체납처분을 하는 걸로 하고 전국 재산조회를 연 4회를 실시하고 압류재산은 수시 공매토록 하겠습니다. 그 관허사업 제한 등 그 체납자 제재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도 지속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홈페이지 운영으로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하반기에 홈페이지를 구축해 났는데 이 내용은 지방세 개요, 구제제도, 사이버 상담실, 사이버 신고창구, 상담전화, 또 법령 정보, 또 우리 시 조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사이트, 우리 관련된 도나 행자부에까지 바로 연결이 되도록 구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홈페이지는 공개행정에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세무행정 서비스헌장 운영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직원교육을 시키고 또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고제 등 공정세정으로 납세자 권익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납세 포상제 확대시행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p 세정 공개 등 납세자 편익시책, 세정보고회를 3월 조세의 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이용 지방세 납부를 활성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납부요령은 인터넷 뱅킹과 텔레뱅킹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지방세 전산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외수입 증대 활동 전개입니다. 그래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각 부서 사용료, 과태료 관련 조례와 각 실과사업소 재증명 수수료 또 무료 행정서비스를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현실화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23억 300만원으로 정해서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이 예금이자를 증대할 수 있도록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는 연 1회이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고지서 송달입니다. 이것은 인제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건데 현재 고지서는 직접 교부나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어서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송달 여부에 대한 송달 시비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최근 보급이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고지서를 송달함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송달근거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우선은 고지서의 직접 교부, 우편송달, 인터넷 송달, 병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관계는 전자정부법이 현재 정부에서는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터넷 고지서를 송달하도록,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우리 우편요금이 등기가 1,170원인데 사실상 부치면은 빈집이 많아가지고 되돌려 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또 반송료를 또 줘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다음 20p가 되겠습니다. 재정통합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DOS로 되어 있고 현재 주 전산기가 노후 및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관리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아주 세정전산이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징수부나 수납부 기능도 원활히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겠고 그 일을 하면서 주민들이 왔을 때는 주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을 할 수 있고, 기타 이에 따른 부수적인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작년도에 기 보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관련 업체에서 와서 시연회도 갖고 그래서 그 중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따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뉴스 제작입니다. 이것은 그 비예산으로 우리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관련 소식을 고지서나 독촉장을 접하고 있는데 지방세에 관한 다양한 정보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명세정, 참여세정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A4용지 크기로 제작해서 세정과나 민원봉사실,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해 놓고 오신 분들이 시간 있으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p도 지방세정 홍보 스크랩 제작 활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정 관계, 또 이런게 법 바뀐 것이라든지 이런게 신문에 나고 그러면 이런 것도 스크랩해서 제대로 갖춰서 민원실에 비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시간있을 때 보고 신뢰세정에 참여하도록 비예산으로 이것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23p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의 전달방법이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돼 있어 직접 교부는 다수 인력 및 시간이 소요되고 등기우편 발송시는 과다한 우편료가 들고 또 요새는 맞벌이 부부등이 많아서 빈집에는 등기로 부쳤을 때는 일반우편보다 도달이 더 잘 안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등기우편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통·반장을 통한 고지서 송달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직접교부, 등기우편, 일반우편,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해서 전달한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로는 우편료가 절감되고 맞벌이 주부 등 빈집에 고지서 송달이 저녁에도 돌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설명회 개최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납득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달라지는 세법을 홍보해서 시민자율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1년 3월경 조세의 날에 한 255명 정도를 주민과 기업체 대표, 또 성실납세자, 지방세 담당 공무원 등 해서 행사를 갖겠습니다. 그 행사내용은 지방세 재정운영사항과 지방세 상식, 2001년 달라지는 세법, 지방세 민원안내, 또 지방세 홈페이지 활용안내, 성실 납세 포상제 추첨결과 대상자 경품지급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p가 되겠습니다. 성실납세 포상제 확대 실시시행입니다. 지금까지 연중것을 모았다가 한 번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장기 포상은 조세의 날 그런 식으로 하고 단기포상제를 시행해서 정기분 지방세중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납기때 5일 이내에 납부한 사람중에서 추첨에 의해서 15명 정도를 시상하는 걸로, 그래서 예산이 180만원이 소요됩니다. 예전에는 장기포상이 있었는데 단기포상제를 2001년부터 처음 시행하겠습니다. 26p가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입니다 지금 세법이 비과세 감면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감면되는 게 징수 결정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비과세 감면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이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정밀조사해서 목적외 사용하든지 또 법에 어긋날때 추징하는 것을 일제조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건축물 비허가지역 신·증·개축 건물 정기조사입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규제완화 시책으로 건축비 허가지역에서 3층 이하 200㎡ 이하 건물을 신고없이 건축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불성실 납세자의 지방세 탈루가 예상되므로 매분기 조사해가지고 지방세수를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 28p가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상설공매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직접 체납차량을 끌어다가 공매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5회에 걸쳐서 95대를 공매해서 1,900만원을 징수한 예가 있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납세 의식 개혁의 해 이래가지고 우리가 체납세 징수관계를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채권 확보도 하고 행정제재도 하고 체납차량 단속도 하는 강력한 세정운영으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 지속 실시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MBC에 보니까 청주시는 이것 안 한다고 MBC 방송에 나오더라구요. 시민들이 어려울 때 할부라도 끊게 해 주는 할부제를 시행 안 한다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지난해 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작년도에 한 4,000건에 한 8억 정도를 카드로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거의 6개월, 몇개월 할부로 끊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2p 2001년 달라지는 지방세법 주요내용입니다. 자동차세 연식 반영, 자동차 구입후 3년부터 매년 5%씩 체감해서 최고 12년까지 50%까지 가감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도 7월 1일부터 하반기 부터 적용이 됩니다. 우리시에 감소예상액은 반기당 8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된 세 보전은 국세에서 우리 지방세로 주는 주행세가 교통세의 3.2%였는데 12.5%로 증가해서 그 중 4.4%는 운수업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 면허세 폐지입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전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액이 3억 7,500만원이 우리시가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진 사람들은 대개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는 세금을 올해는 면허세는 부담을 안하게 됩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율이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 내용은 담배 품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평균치가 460원에서 510원으로 받겠다하는 겁니다. 33p가 되겠습니다.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절차 개선입니다. 이것도 2001년 5월 1일부터, 5월달이 정기분 소득세 신고 납부달이기 때문에 그 때부터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거기서 세무서에서 부과한 후 주민이 시청에 와 가지고서 또 자진신고를 하고, 자진신고 안 했을 때는 우리가 또 다시 고지서를 납부하고 이러는 것을 세무서에서 직접 부과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농지세가 세목이 농업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서 과세대상이 지금까지 있던 것보다는 추가됩니다. 그래서 수경재배,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농지세 대상이 아니었었는데 이번에는 대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타 지방세 중가산금이 지금까지는 본세가 10만원 이상은 가산금만 붙고 중가산금은 안 붙었었는데, 이것이 3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납기경과시 1개월 5%는 붙고 2개월째부터 1.2%씩 중가산금은 30만원 미만은 안 붙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지방 교육세가 신설됐다고 했는데 이 도세로 신설됐는데 이것은 징수교부금이 없습니다. 도세중에 다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징수교부금이 없이 바로 됐고 이것은 국세인 기존 교육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하는데 도에서도 받으면 바로 교육위원회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이하게 징수 교부금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회계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p 까지는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p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의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법규 연찬 및 운영상 필요한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회계직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연 2회 정도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회계업무를 지도점검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는 가능한 장기보관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하겠으며, 개인예탁금도 개인별로 예치하여 목적달성외 원금과 이자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p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업무 추진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세입, 세출 가결산을 실시하고 4월에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6월에는 결산승인 신청을 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계약업무 집행 철저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용역, 제조 구매등 입찰방법 및 계약업무를 적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등 투명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열린행정을 구현해나가도록 하겠으며, 가능한 지역업체나 중소기업체의 참여를 위하여 예산절감 및 지역경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시설공사 하자점검은 연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하자 및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재시공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안전하고 정상적인 시설물 관리로 내구연한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차량관리는 관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정수관리와 철저한 자체점검 및 운행지도를 통하여 예산절감과 안전운행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물품관리는 정수물품 96개 품목에 948개에 대하여 효율적인 취득 및 처분으로 물품의 사용연한을 증가시켜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으며, 전직원이 물자 아껴쓰기도 실천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토지 2만필지 건물 358동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갱신, 대부료 부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영조물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재산의 활용 증대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p입니다. 주요 잡종재산 매각 추진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매각되지 아니한 통합청사 및 용도폐지된 재산을 적극적인 방법을 통하여 매각하기 위하여 특히 구청사는 금년에 부동산 매매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에는 기필코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3p입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추진은 장래 행정목적 수행상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소규모 재산인 국유재산 268필지, 도유재산 283필지, 시유재산 139필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에 매각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입니다. 휴게실 확충은 본관건물과 의회동 사이에 연결복도의 공간을 이용해서 지상 3층의 198㎡정도를 증축하여 휴게실 및 민원상담실등 다목적으로 사용코자 하겠습니다. 15p입니다. 청사환경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월중 안전·소방의날 지정 운영하고 방역활동 및 기타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조경수 관리와 환경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한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차량 내구연수가 몇 년이죠? 지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가지구요. 5～8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언제 정해진게 지금까지 지속되는거죠?

지금 그전에는 내구연수를 꼭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차량 운영상태에 따라서 내구연수에 관계없이 계속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p에 내구연수 초과차량이 22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다 승합차나 화물차 다 다르겠죠?

예, 다 다릅니다.

승용차는 몇 년입니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용차는 5년으로 알고있는데요. 차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용차가 5년이면은 5년으로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은 언제쯤 정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있다가 작년인가 폐지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은 없어진겁니까?

예.

내구연수 초과차량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구연수라는 것은 당초 정해놨을적에는 취지가 우리나라 어떤 도로 사정이 안좋았을적에 이럴적에 감안해서 연수를 정해놓은건데 지금 도로시설이 좋다보니까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사실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5년 정도라면은 차가 탈만한 차입니다. 시재산 아끼는 차원에서 승용차가 지금 다섯대죠?

예.

다섯대인데 내구연수가 초과차량이라고 하는 22대중에 포함되는 차가 몇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서 시장님, 부시장님차만 아니고 나머지것은 내구연수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장, 부시장 차량외에 나머지 차량은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실 예정입니까?

구입 안합니다.

아닙니까?

예, 금년에 구입할 차량이 없습니다.

자료를 위원회에 보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12p에 늘 어떤 업무보고때 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구 시청사나 구 농촌지도소 건물 이게 매각이 되어서 특단의 조치같은 것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근간에 새로운 이루어지는 사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운 것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서 작년서부터 사람이 와서 말하자면은 보는 사람이 많구요. 가장 최근에 한달전에 외신기자클럽이라는 그런데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전에는 겉만 들여다 보고가는데요. 이사람은 칸 하나하나 다 들여다 보고, 갔는데 그사람은 어떤 것을 할려고 하냐니까 종합 웨딩홀을 하면서 호텔하고 유스호텔 사이에 그런 시설을 거기다 하겠다. 그런데 그사람도 금액이 120억 정도 되니까 그것을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하는데 그사람하고 협의를 하는 중이구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사람 중에서는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했고, 그거하고 별개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신 예산 1억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부동산 전문팀 컨설팅 회사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동 지도소는 지금 일부는 저희가 임대를 주고 있구요. 이것도 여러 사람이 왔다갔다하기는 하는데요. 어려울거 같고 오히려 시청사가 조금 금년에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것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입찰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과장님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단양같은 예를 든다면은 1개 회사가 15～20개 회사를 동시에 가지고 와서 등록을 합니다. 인터넷에도 떴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었죠?

예.

제천시에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유사한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1개 회사에서 하나 자기회사 하나만 등록을 받아주면은 여러 가지 잡음이 없을거 같은데 금년서 부터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됩니다.

올해 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어떤 건설업체가 등록대행업체 노릇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한두개 회사를 대리등록을 시켜준다는 것은 인정상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10개가 넘고 20개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외에 잡음이 따르는 얘기는 내가 이 자리에서 안하겠습니다. 금년도 부터는 1개회사 1인이 와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