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폭설피해농가의 복구지원대책 건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농정국

농정국장 김홍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늘 강령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충북농정은 영광과 시련이 함께 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봄가뭄과 수확기 때 잦은 태풍 그리고 구제역 발생, 농가부채문제 등 우리 농업인들에게 커다란 시련과 좌절을 안겨주었지만 자랑스러운 우리 충북농업인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단보당 생산량 523㎏이라는 풍년농사를 이룩하였으며 또한 전국 제1의 청정농산물 생산, 전국 한우고급육 생산품평회와 한국전통식품 세계화를 위한 품평회를 석권하는 등 충북제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입증하였고 5년연속 쌀생산 우수도, 배수개선사업 최우수도 입상과 충북지역 농업발전계획 수립으로 미래 비전제시와 지역대학과 농업정보화 자매결연 사업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인은 뜻하지 않은 폭설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고 지난 한해 충북농업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애정과 열정으로 우리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시책을 펼 수 있도록 올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주요성과, 2001년 농정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과 2001년도 달라지는 농정주요시책, 후속조치대상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5페이지 일반기본현황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농정국은 5과 20담당 3개 사업소에 2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1년 농정예산 총규모는 2,156억원으로 국비가 1,041억원인 48.3%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는 15.4%인 331억원, 시·군비는 14.7%인 318억원이며 융자, 자담이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0년 주요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01년도 도정방향입니다. 21세기 충북농업의 비전실천과 격조높은 농촌문화 창출을 위하여 주곡의 안정생산기반 구축과 농촌문화환경 개선, 친환경농업육성과 전국 제1의 청정농산물 생산, 농·특산품의 명품화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기본방향으로 주곡의 안정생산과 친환경농업 육성 등 5개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주곡의 안정생산과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쌀생산의 목표는 벼재배 면적 5만9,700㏊로 204만4,00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휴경논 생산화사업과 서안, 대안 등 양질의 다수성 품종으로 재배면적을 87%까지 확대하고 쌀 전업농 416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시행은 주곡의 자급기반 확보와 농가 소득안정 도모를 위하여 논의 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이행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써 우리 도가 117억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청정농산물 생산을 환경규제지역에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청정농산물 시범단지 10개 단지의 조성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기계 보관창고 9개소 설치와 농기계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후봉사업소에 부품 및 수리장비 구입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신규시책으로 폐농기계 1,000대를 수거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농업생산비의 절감을 위해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을 일반경지정리 50지구에 1,226㏊와 대구획정리사업 4개 지구 500㏊, 밭기반정비 16개 지구 370㏊,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 등 모두 31개 지구에 125억4,700만원을 투자하고 항구적인 전천후 영농을 위한 농업용수개발과 보강사업으로 총 75개 지구에 26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개선사업은 총 대상 55개 지구를 201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금년에는 2개 지구 174㏊를 시행하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45개 지구 79㎞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책사업인 미호천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240억원을 투자하여 용수로 24㎞, 물관리자동화시설 7개소, 경지정리 589㏊등을 투자하여 76%까지 공정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충북농업을 선도할 신지식 농업경영인 양성입니다. 21세기 충북농업 농촌의 미래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자연농과생 급식비를 6,827명을 지원하고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교육과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여성농업인 보호를 위하여 출산 등 농업노동 일시중단 시 도우미가 대행하도록 하고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와 우수농업경영인 시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지속육성을 위하여 지역별 향토성있는 작목의 품질을 차별화하고 첨단원예 기술개발 보급으로 충북농업을 특성화 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육성사업은 7개 시·군19개 작목을 선정하고 사업비 33억원을 비가림시설,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조류퇴치기 등 사업을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으며 남부 3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사업시행 2단계 마지막회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100억원을 투자하고 첨단원예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지원사업으로 충북대학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에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현장애로 및 신기술개발을 위해 사과 왜성대목의 대량증식 실용화 외 19건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농산물유통구조의 개선입니다. 농산물의 물류비용절감으로 농가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산물생산자 조직육성은 특화 작목별 협의회를 시·군단위로 2～3개씩 결성하고 충북농산물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농특산물 추천제와 으뜸농산물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농산물 품질관리대상을 시상할 계획이며 농산물포장규격화 및 유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산물 포장재 규격화 사업과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에 139억원을 투자하고 특히 신규사업으로 옥천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에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를 2000년도 목표 대비 11%가 증가한 3,890억원의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으며 자매결연확대 및 수요처 직거래 활성화와 충북농산물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수출품목의 다변화로 세계시장 공략입니다. 올해의 수출목표는 1억5,000만불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 농·특산품 생산기반 확충, 주산단지 중심의 수출농업육성과 인삼, 김치, 과실류, 가공식품 등 10개 품목을 수출 유망품목으로 개발해 나가고 신선농산물 수출촉진비 1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수출농가를 지원하겠으며 농산물수출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국내 주요 수출업체 초청 「FAM TOUR」를 실시하고 농업인 수출마인드제고 교육과 바이어 초청 농·특산품 산지 상담회, 컨설팅 등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격적인 해외세일즈 활동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여 수출국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을 3회 파견하고 국제식품박람회 특판행사 참가 4회와 충청북도 과일 특판홍보전을 독일의 두이스브르그, 프랑크프르트, 베를린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농촌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소득원 개발을 위해 1지역1명품 지정을 확대하고 농어촌소득원개발기금 76억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농산품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 등 대도시 여성단체 각 기업체를 대상으로 세일즈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인터넷 홍보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정주권개발 20개 면에 202억원과 문화마을조성 5개 지구에 64억원을 투자하고 농촌지역 자연부락의 암반관정 개발로 다목적 용수공급과 마을 하수처리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유지 보전하고 오지마을에 주민이 정주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153억원을 투자하여 농촌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축·수산업의 육성입니다. 먼저 경쟁력있는 축산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한우사육 및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42억원을 투자하고 자급기반을 확충하며 축사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유통·판매시설 선진화를 위하여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10개소에 20억원을 지원하고 한우고기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브랜드육 가맹점 및 가공시설 45개를 설치하여 13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계농가의 보호를 위해 계란직거래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구제역 재발방지 및 돈콜레라, 닭뉴케슬 등 예방접종을 중점 지원하고 축산물 안정성을 강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위생연구사업의 품질경영화입니다. 축산물 검사기능 강화로 안전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가축 전염병의 신속 검색 진단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며 우량종촉 보급 및 토종가축 보존증식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자원 조성 및 양식연구사업으로 풍부한 내수면을 활용한 내수면 어자원조성 사업을 위해 치어방류 100만 마리, 빙어알 이식 8,000만립, 인공산란장을 설치하고 토산어종 관상어 개발 그리고 새로운 양식기술 개발, 바다고기 양식연구 등을 밀도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어업인 후계자, 전업어가 등 전문어업인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적 가치가 높은 산림육성입니다. 먼저 울창하고 풍요로운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4,538㏊의 조림과 육림을 실시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경관 조성을 위한 재래종 소나무 가꾸기와 경제 환경림을 조성하며 무궁화공원, 꽃길조성으로 청풍명월의 충북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관리를 위해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산림 병해충 방제와 황폐산지 및 계천복구로 재해를 예방하고 백두대간에 대한 생태조사 등을 통하여 건강하게 보전시켜 나가겠으며 유해조수 자율 구제단 12개단을 운영하여 농작물에 대한 피해경감으로 우량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하여 임산물 생산 및 이용가공시설확충 등 복합경영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산촌종합개발과 환경친화적 녹색임도의 신설, 구조개량, 보수를 통하여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림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휴양림, 산림욕장을 조성 보완하고 숲 체험학습 소프트웨어 개발과 도우미 양성으로 우리 도의 산림체험 명소를 가꾸고 월드컵을 대비하여 경관을 조성하고 마을 상징 나무심기의 추진과 아울러 도민이 많이 이용할 장소에 조약돌, 통나무 등을 이용한 맨발지압 산책로를 설치하여 새로운 산림문화 공간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환경연구사업으로 식물종자은행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수목원조성 보완과 수목 및 산야초 연구 및 증식사업 그리고 천연기념수 유전자원 증식 등 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도유림의 효율적 관리로 도의 임목을 비축해 나가고 송이자생지 환경사업, 산악자전거코스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유림주변 산골마을을 특색있는 휴양마을로 조성하며 산림생태원을 조성하여 중부권의 명소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사랑운동추진사업 및 농업농촌정보화추진입니다. 농사랑운동은 농심이 우대받는 사회구현운동으로 농사랑운동을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농사랑운동 농정포럼 개최와 농사랑운동 모임체를 결성하고 농사랑실천운동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농사랑이벤트 개최 등으로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정보화 추진은 지난해 대학과 시·군간 결연사업이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사이버농정시스템이 구축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농정서비스를 금년 4월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사이버농정상담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2001년 달라지는 농정시책입니다. 첫 번째 농어업인의 부채경감특별대책시행입니다. 농어업인의 부채경감을 위하여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이 2000년 12월 20일 국회의결을 거쳐 지난 1월 8일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행을 위하여 농협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농업직불제가 실시됩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논에 대하여 ㏊당 농업진흥지역이 25만원, 비농업진흥지역에 20만원을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 유지, 친환경영농실천농가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입니다. 사과, 배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어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나 우리 도가 많이 재배하고 있는 포도, 복숭아는 의원님들의 제언에 의하여 추가로 농림부에 확대해 달라고 이미 지난 1월 3일 건의하여 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시행입니다. 콩, 콩나물, 옥수수 유전자 변형농산물 판매의 경우 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하였고 한우개방에 대비하여 번식기반강화를 위하여 송아지 안정생산제 기준가격인상, 송아지가격안정제 보전금 지급한도액 인상, 거세장려금·다산장려금을 확대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후속조치대상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총 10건 중 완료가 5건이고 추진중인 업무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젓번 도정질문 시 후속조치사항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시 후속조치대상 업무 8건 중 3건은 완료되었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후속조치대상업무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179회 임시회 때 김대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한 군단위 일반경지정리사업비 국비 추가지원 건의와 도내 미경지정리지구의 경지정리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해 9월 23일 기준사업비 실제 소요사업비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이미 농림부에 건의해 놓았고 도내 미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역시 김대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경지정리사업지구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확대 시행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한 데 대하여는 이미 건의에 의하여 그 회신을 받았는데 2001년도 농림사업지침서를 개정하여 ㏊당 기본조사물량을 삭제하도록 되었고 사업비는 현행대로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회시가 되었습니다. 41페이지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농산물 허위표시단속과 관련한 단속공무원의 전문적인 교육과 단속포상금제 운영활성화에 대하여는 공무원 및 종사자 등 교육을 7,025명을 교육을 이미 시켰고 반상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포상금 지급도 4건에 12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의 단속을 위하여 특히 명절 전에 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보관창고를 복합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계절성 농기계인 콤바인, 이앙기의 의무적 보관과 농기계 보관 후 여유공간을 일부 농자재를 보관하도록 관계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지난해 3월 28일 중앙에 건의하여 2001년부터 관리규정이 완화 조치되어 사용시기가 지난 콤바인, 이앙기는 필히 보관하고 영농기중 농기계 보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료, 농약 등 농자재도 일시적으로 보관하도록 완화조치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 후 휴경지 대책에 대하여는 ’99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처분의무통지 425명, 처분명령 235명, 이행강제금 부과 28명에 196㏊를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96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매년 10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후 휴경농지에 대하여는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양군 어상천 대전지구 경지정리 내 휴경지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및 대책을 지시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4페이지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분뇨 처리대책에 대하여는 금년도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 154개소에 30억6,300만원을 보조·융자할 계획이며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 분뇨의 발효를 도와 악취를 제거하고 소화율 향상으로 성장을 촉진시키는 생균제를 지원하는 축사환경 개선사업을 240호에 2억4,000만원을 투자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가격안정 대책에 대하여는 농산물 생산자조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단위 및 도단위로 품목별 조직을 결성토록 지침을 시달하였고 충북농산물을 농업관측 활용농가의 자율생산 출하조절을 유도해 나가고 물류표준화 사업에 7억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수출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1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조평희 위원님과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에 따른 브랜드화 추진에 대하여는 지역특산미 시·군별 공동브랜드를 개발 등록하고 농·특산품 추천제 시행을 위하여 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01년 한우산업 안정대책을 위하여 송아지안정제 가입확대와 다산장려금 지급, 거세장려금 지급 그리고 한우고급육 브랜드화 등 한우산업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량 3,475㏊에 50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연 13만3,000명을 고용하였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술교육이수자 145명을 배치하였고 작업착수 전 작업인부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지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성화되는 토지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도 퇴비생산업 등록업체 수는 27개 업체이며 불량퇴비생산 유통근절을 위해 예방 단속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농업인 등이 신고한 우범업체를 수시 단속하겠으며 위반업체는 의법조치 및 특별관리하여 불량퇴비유통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농업농촌이 더욱 풍요롭고 알찬 결실을 맺어나갈 수 있도록 농정국 산하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매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농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 구제역에다가 더더욱이 요즘 폭설피해로 인해서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해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하신 대로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죠.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돼지고기 각 도축장의 냉동창고에 현재 작년도에 구제역 파동 이후에 재고가 많이 쌓여있죠.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담당계장님도 안 계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고량이 많이 쌓였죠?

예.

재고량 현황 가지고 나온 것 있어요?

재고현황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별도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에도 나오고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고량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수립해 놓은 것 없어요?

그것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재고가 거의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후지, 안창살 이런 게 수출하던 게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수출길을 여는 것하고 또 하나는 식생활을 조금 바꾸어주는 것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수출은 작년도에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구제역이 발생된 후로 막혀있었는데 지난해에 3회에 걸쳐 홍콩에 시범수출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업무보고에 드린 것처럼 현지 시장개척단도 보내보면서 수출길을 열어보도록 하겠고 내부적으로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업체를 통해서 이를테면 2차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TV 나오는 것 보면 냉동창고에 꽉 차 가지고 그 몇 개월이나 보관할 수 있습니까? 냉동창고에 두어도 돼요?

기술적인 것은…

몇 개월이나 보관해도 돼요?

영하 40℃ 이하 내려갈 때는 1년 정도 가능합니다.

1년? 소장님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거기 재고가 꽉 차 있는데 더군다나 액수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서 그것도 액수도 굉장히 커요.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는 물론 농가에도 손실이 오고 피해가 오지만 우리 도내에 그런 업체가 없다고 하면 우리 농가의 피해가 더더욱 심하고 자칫 잘못하면 타도로 가야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재고처리가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앞으로의 대책을 본 위원이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앞으로의 뚜렷한 행정기관에서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게 없죠?

재고량이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재고량이 냉동창고에 꽉 차서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생산제품에 대한 것이. 이런 실정에 있는 업소가 있어요. 이렇다고 하면 뭔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고 또 하나 앞으로 창고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도축 물량에 대한 것은 그날 그날 다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고 국내 소비는 목살이나 삼겹살만 먹기 때문에 그것 외에 후지라든지 안창같은 것을 일본에 수출하고 외국에 수출했었는데 그것이 창고에 쌓이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먼젓번에 신문에서도 보셨을 테지만 한근에 300원에 팔고 했던 게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후지, 뒷다리살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소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소비해 나가는데 소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떠한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빨리 우리가 치워주어야 되는 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협조해 줘야될 일이다는…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적절하거나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성하고 소비운동을 펼친다든지 아니면 가공해서 소비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촉진 등 대책을 강구하고 그것은 대책강구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수급계획이 맞아야 되는데 총체적인 게 맞아야 되는데 우리 조계장님 말씀은 우리 도 가지고는 별 참고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국가적으로나 뭐가 되든지 전국 단위가 되든지 우리 도단위가 되든지 수급계획은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맞추는데 노력을 하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재고도 지금같이 안 되고 재고도 우리가 맞출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조그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조계장님 앉으세요. 적정두수 맞추고 수급계획 맞춘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라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안정제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소의 적정두수를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니까 그런 계획중의 하나입니다.

앞뒤가 맞았으면은 더욱 좋겠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 테니까 관계과장님 주무과장님들께서 좀 생각하시면 더욱 좋겠네요. 이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시면은 동그란 안에 융자, 보조 이렇게 해서 나와있습니다. 자담까지. 2,156억원은 자담까지 전부 포함이 된 겁니다. 이건 우리 사업계획이에요. 그렇죠?

예.

사업계획이라면은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 주시는데 굉장히 힘이 드실 겁니다. 융자, 보조, 자담, 융자는 융자조건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사업별 시·군별로 해 가지고 금년도 계획대로 이것 좀 한부씩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참고가 되겠어요. 왜냐 하면은 도의원이라고 하면서 또 현지 혹시 확인이나 무엇을 나가면은 그 군에 뭐는 얼마가 계획이었더라, 얼마가 계획이고 하는 거 우리 위원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여기 지금 총체적인 거만 나와있지 지금쯤이면 각 시·군에서 어느 정도 계획 보고 받고 신청 받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신청받고 사업을 조정중에 있는데 그것은 사업이 확정 되는 대로, 그게 왜냐 하면은 전체를 한데로 묶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 하면은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니, 지금 2,156억원에 대한 것은 이거 확정된 거 아닙니까? 확정이 됐다고 해서 지금 국장님이 보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거만 빼주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아실려고 그러시는 게 세부 시·군별로 구분해 가지고 큰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 하면은 지구별로 아셔야 일을 하시기가 좋기 때문에…

글쎄, 그 말씀이에요. 사업별로 나오면은 지구가 다 나오게 돼 있고…

그야 사업결정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하는 것 신속하게 좀 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예산규모에 자담까지 전부 들어가서 예산규모를 설정해 놓고 우리 농정국에서는, 다른 국에서는 이렇게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 농정국 소관만 이런 것이 있지.

그런데 그게 저희 국만 또 자담이 있습니다. 구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담은 얼마다, 융자는 얼마다, 융자조건은 뭐다, 시·군별로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좀 참고가 되고 위원님들이 뭐하면은 내 군에 뭐가 얼마더라 이건 군단위에서 사업을 잘 하고 있더라 없더라도 우리가 비회기 때 좀 볼 수가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2000년도 1월달에 농수산부장관 훈령으로 해서, 제가 이거 도정질문 때 말씀을 드린 건데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벼 이외의 작물은 식재지원을 못하게 내려왔어요. 그렇죠? 담당과장님! 농산지원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고 했을 때 지원받기가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지원받기 어려운 게 아니라 지원을 해 줄 수 없게 내려왔죠.

융자를 받는다거나 그럴 경우 그게 어렵게 돼 있지.

융자지원이지 보조가 되는 겁니까? 전부다 융자지원이지 그것은.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일체의 시설자금이라든가 식부자금이라든가를 융자 못받게 돼 있다 이 얘기예요. 맞죠? 그게 농수산부장관 훈령으로 내려온 겁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럭저럭해서 답변을 해서 넘어가셨는데 이게 우리 현 지금 실정에 맞지를 않아요. 안 맞는다고 하면은 빨리 이런 것을 우리 농민을 위하고 충청북도 내에 얼마 안 되는 농촌 농민을 위해서라도 건의를 한다거나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달라고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옛날 행정마냥 논농사가 무슨 안보차원에서 짓는 거라면은 얘기할 것도 없지만 현재 농가부채가 2,000만원이 넘어선다고 하고 고민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논에다가 인삼이나 특용작물을 해야, 벼보다 소득이 나은 작물을 심어야만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논농사라는 것은 벼 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 벼 수매가격을 3%만 올리네, 6%만 올리네 하고 있는 이 판국에 벼농사만 져서 어떻게 농가의 부채를 갚아나갈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제때제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떠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농수산부장관 훈령으로 이게 내려와 있습디다. 그렇다면은 이게 만약에 제가 자꾸 인삼관계 때문에 얘기를 해서 안 됐는데 인삼이 지금 앞에 현황보고에 나와있듯이 전국에서 1위다 충청북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삼식부를 한다고 하면은 인삼같은 것은 자재대가 솔찮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걸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자재대도 지원 안 해주고 아무 것도 안 해 준다고 하면은 논농사만 짓는다고 하면은 겨우내 묵혀 놔두고 묵혀 놔둔 땅에 벼농사밖에 더 짓겠습니까? 벼농사 짓는데 무슨 식부자금을 지원해 주고 말고 할 게 있어요?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런 문제점은 본 위원 생각으로 농산지원과에서 아니면 농정국에서 빨리 대응태세, 대신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무언가 소득을 높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맞아들어가요. 우리 실정하고는. 안 맞는다고 하면은 건의문이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자꾸 데모를 하고 농림부장관 온다고 하면은 항의가 들어오고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나마도 농업진흥지역 준농림지역에는 그런 것도 있죠. 준농림지역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단서가 또 하나 붙어있어요. 이걸 협의하고 시장·군수한테 발 빠르게 빨리 그런 것은 지시를 해서 훈령만 내려보낼 게 아니라 한꺼번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제때 적기에 융자지원이, 보조는 아니더라도 융자지원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감사나 혼날까바 이걸 또 못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식재가 다 끝난 뒤에 7, 8월에나 융자가 되고 협의가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피해가 얼마나, 간접피해가 얼마나 오는 겁니까? 국장님 조그마치 일리는 있는 거죠?

먼젓번 도정질문 때도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근본적으로 그 틀을 깰 수는 없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그러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논에는 우리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을 생산해야 된다는 그게 주관이기 때문에 그걸 일부, 제가 일부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떠한 특정하게 인삼을 심는다든가 특용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진흥지역을 잠식해 들어갔을 경우 막을 길이 없으니까 일단은 차단해 놓은 건데요. 그것은 위원님 먼젓번에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기 때문에 그 틀을 깨자고 할 수는 없고 다만, 특수한 경우 있을 경우에는 지원한다거나 그런 것도 혜택을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건의 바로 드려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어떻든간에 소득작목을 심어서…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논농사 지역의 진흥지역에 옥천 청산지방에 논인삼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 문제가 지금 일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농업진흥지역에 그런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지금 논농사라고 하는 것은 거개가 수해에 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강물이 범람하고 하게 되면은 침수에 제1차적으로 닿는 지역이 논지역이 되고 또 인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디에서 재배되는가 하면 밭에서 재배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풀어놓다 보니까 지금 배가 과잉생산되고 뭐고 하는 게 전부 농업진흥지역에 농민소득과 직결된다고 하면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작물이 전체적으로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일부 특정지역에 한 것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훈령도 공무원은 내부적으로다가 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앞으로 큰 저기를 지켜가기 위해 가지고는 부분적인 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지원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시네요. 침수지역이고 이래서 나중에 보상문제까지 거론을 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 농산지원과장님 말씀은 댁에 농사도 안 짓고 빚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일부 농가 청산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단 인삼만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내 농정을 살피고 우리 도내 농사행정을 살핀다고 하면은 그런 답변을 해서는 좀 무모한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농민을 대변하고 우리 농가소득 차원에서 뭐를 한다고 하면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농가소득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없는 겁니다 규정과 법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죠. 건의할 필요도 없고. 지금 요전에 설해피해 관계도 하천부지에 심어놓은 거 피해간 거 시설비니까 어떡합니까, 그거 원칙대로 따지고 하면은 원칙대로 따지면 되는데 건의는 뭐하러 합니까? 잘못된 것을. 또 하나 이런 데다가 인삼을 심어서 소득을 높인다고 해서 농사행정이 지금처럼 바람 타듯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재산 법으로 묶어놨다고 치지만 내 논에다가 조금 소득이라도 높은 것을 심어서 가능한이면은 빨리 부채를 갚아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얘기를 한 거지 원칙을 모르고 꼭 그거 안보차원에서 식량차원에서만 가지고 얘기를, 본 위원이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원이 뭡니까? 우리 주민을 위한 대변인으로써 건의할 건하고 시정할 건 시정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의원이지 의원 얘기하는 거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 잘못된 거 상부훈령이나 원칙만 가지고 법을 저를 데리고 무슨 교육시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조금…

위원님, 상당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노하시는 발언을 해 주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물론 주민의 뜻을 이렇게 위로다가 올려주고 그런 민의가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는 게 가장 1차적으로 위원님의 역할이시니까 그런 것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그런 말씀을 여러번 듣고 했습니다만 저희 원예유통과에서 모든 특산품이고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재배를 하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모든 농업이 순리농업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과거의 농가소득 문제 저거되고 해서 예를 들어 농가소득 문제가 돼 갖고 소득이 원천적으로 논에 인삼하는 게 농민이 낫다고 하면은 그 길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조장하는 측면에서 거기다가 지원을 해 주고 거기다가 융자를 해 주고 해 가지고 수해를 만나면은 그 사람은 또 빚을 지고 하는…

왜 수해 얘기를 하세요. 수해지역에다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밭작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 게 논농사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순리농업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재고를 한번 해 봐서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올리는 사항도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고육지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빙성있게 연구해 보셨어요? 그 얘기 제가, 작년 1월달에 내려온 겁니다. 그 동안에 우리 주민들 지역주민들 여론도 수렴하실 기간이 충분히 있었고.

그 지역을 제가 나가서 한번 주민들과 하면서 언제 그 분들과 해 가지고 위원님께 그런 건의가 저희하고 한번 토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여태까지, 작년 1월달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은 더 이상 질의드릴 것이 못되네요. 대신 아까 과장님께서 배 관계 과잉생산 얘기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잘못돼서 이렇게 과잉생산이 됐습니까? 배는. 물론 농가에서 욕심에 우리가 좋은 품종 개량해 주고 계속해서 장려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배같은 것은 과잉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 관계도 제가 직접적으로 한 사항이니까 답변 말씀 올리겠는데요, 제가 특히 지난 연말에 배추 포기가 도청 광장에 난무하고 이런 파동을 겪으면서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몹시 저 자신도 자괴심을 많이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배 문제 역시도 특히 사과, 배 문제가 금년에 아시는 것처럼 가격이 어렵게 되고 파동을 겪으면서 매우 저도 고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원인은 그 분석중에 배가 왜 이렇게 파동이 됐느냐 정부가 전부 장려해서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실무자하고 그것까지도 분석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배 조성면적중에서 정부나 시·군에서 지원한 거하고 농가가 스스로 심은 거 하고 어떻게 된 거냐 그것부터 분석을 해 보자 전부 모든 게 잘못되면은 그 때 당시에 배추 심고 뭐할 때에도 제가 연말에 CJB토론회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농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하는 거지 누가 어떤 농민에게 장려를 하고 권장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이제 이미 농정방향에서 바뀌어졌기 때문에 끝난 거고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사과가 값이 떨어지면서 그 면적들이 대거 특히 농업진흥지역에 아무 작물을 재배해도 좋다는 측면에서 농가들이 부르짖으면 그쪽을 따라가고 따라가면서 스스로 심어가지고 나온 것들이 주입니다. 그 내용을 따져 보면은.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 측면에서 농정을 앞으로 현재 이 자리에서만 넘어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농업을 걱정하고 우리 농촌의 미래를 걱정한다고 하면은 같이 좀 걱정할 때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집행기관이나 중앙부처나 농업에 대한 것도 시간관계로 또 추후에 제가 질의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농산물 수급계획은 농가에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인 수급계획이 됐든지 도내의 수급계획이 됐든지 몇㏊를 심으면은 고추가 너무 과잉생산이 된다, 배추가 몇㏊ 넘어가면은 과잉생산이 된다 지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수급계획에 맞춘다고 하면은 농가피해가 그렇게 없죠. 그렇다면은 우리 원예유통과장님 개인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어떠한 통계가 맞고 수급계획이 맞았다고 하면은 이런 피해가 오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제가 질의 하나 국장님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2000년도에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에 대한 설명회를 했어요. 대회의실에서 각 시·군에.

예.

그때 지원을 43억원 지원을 해 주신다고 계획서에 나와있습니다. 맞죠? 43억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나마도 20억은 도비, 20억은 시·군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계획이 제가 꼭 누차 느끼고 바램이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에는 43억이라고 거기 더군다나 농민단체에서 오신 분들까지도 전부 계획서를 한 장씩 줬는데 이게 예산부서에서 물론 이게 좀 깎였을 테죠.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시·군에서 자료를 받을 때 애초에 개괄적으로 먼젓번 토론회를 하고 할 때는 개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윤곽만 잡았던 것인데 실지 사업을 확정시킬 때는 시·군의 자체부담이 들어가니까 시·군 부담이 들어가니까 시·군이 상당히 꺼려합니다. 예를 들면 보은같은데 재정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가 10억이 오면 10억 시·군비를 보태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그렇게, 물론 도비로 100% 다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 전체의 재원 형편 때문에 계획한 대로 그렇게 예산을 배분하기가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저로서는 43억 아니라 금년도에 투자되는 100억 돈이 다 도비를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설명회 그런 것 때문에 수치가 달라지고 지원액수가 달라지고 하는 데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 집행기관 행정부가 불신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날 더더욱이 관계 도의원들도 거기 참석을 했는데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도의원 얼굴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데에서 불신이 오고 해서 바로 앞에 닿는데 계획에 액수가 거짓말이 되고 허위설명회가 되고 한다면.

아니, 그때 확정시켰던 건 아닙니다. 이런 정도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하실 수는 없고.

계획이 우리 농민들이…

43억이 시·군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을 제가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과장님, 43억이 시·군에서 신청한 금액이라고 하는데 시·군에서 신청한 금액이라는 것은 계획서에도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날 설명회에서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계획을 발표할 때는 거기 지사님을 대신해서 부지사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 행정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과학영농특화지구에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는데 계획 발표해 놓고 전부 다 부도가 난다고 하면 계획 사전에 발표할 필요 없어요.

위원님, 그것은 계획을 발표한 게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획적으로 한 쪽이 오르면 또 한 쪽이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고충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야지 전폭적으로 농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설자리가 막연합니다.

농정 자체가 전부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위원님, 그 43억이라는 것은 그때 그것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로 윤곽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뺐으면 좋겠느냐 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물론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돈이 줄어 20억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도 이것은 기본계획에 이 정도는 가지고 해볼 계획이다 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늘어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20억으로 도비 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도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계획이라는 것은 잘 할 수가 없게 되죠. 확정되기 전에는 어떤 사업을 내놓을 수가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바꿔서 우리 국장님이 농민의 입장이고 농민 대표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에서 설명회를 그렇게 하는데 얘기하는 게 계획 자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추후 답변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 답변을 하시지 않았어요. 어디까지나 이렇게 할 계획이나 마찬가지죠. 계획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년도에 할 계획이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말씀하셔서 그 계획이 더군다나 설명회에 다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날 설명회가 이루어졌고…

아니 그날 설명회가…

질문도…

그 계획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설명이 아니고 이런 윤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나 지역 출신 의원님들 농민들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받아서 결정한 것이거든요.

43억에 대한 그날 설명회를 한 거요.

43억을 윤곽을 내놓으면서…

글쎄, 그 틀 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그것을 확정시켰던 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더 늘일 것이나 줄일 것이냐 어떤 사업을 더 편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따진 것이지.

지금 와서 시·군비 부담이 늘어나고 시·군에서 참 열악한 재정에 못하는 군이 있어서 그것이 변경이 되고 줄고 했다라는 말씀은 그것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날 시·군비 몇% 한다고 설명회 나와있는 것도 없고 그 근거 자료 아니면 설명자료 농정국에서 내준 건은 농민대표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설득력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농정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왈가왈부해야 얘기해야 별 소득이 없습니다. 앞으로 주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라도 농정국에서 공청회나 설명회나 모든 것을 가질 때 가능하면 실효성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농민들이 좀 믿고 따르고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농정 정책이 참 때에 따라서 수치가 왔다갔다하고 중앙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되고 계속 이런 수치가 왔다갔다하니까 농민들이 그렇게 믿고 따라주질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웬만한 사업이라면 우리가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것 또 우리가 과학영농이라고 하면 과학적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어놓는다고 해도 과잉생산이 된다고 하거나 뭐한다고 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원에서 아무리 좋은 품종을 개량해 놨다 해도 과잉생산되면 제값 못 받아요. 농가가 그것 심지어 포도나 과수는 배나 복숭아나 이런 사과는 한 해 두 해 농사지어서 성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4～5년씩, 5～6년씩 가꾸어서 수확을 보는 건데 그때 가서 과잉생산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공들여서 생산한 게 허사예요. 이런 점도 우리가 유념하셔서 가능하면 우리가 노력해 달라는 거지 수급계획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연구 검토도 하고 해서 노력해 달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 시간 장시간 소요된 것 같아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마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 것 같은데 여기 담당계장님들까지 전부 다 참석하셨는데 첫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만이 못되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정국이 첫째 존재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싱싱한 농산물을 공급해 줄까 하는데서 시책을 펴고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정국 소관 계장급이상 국장님까지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해야 부채에서 헤어나고 잘 살까 또 나 자신이 농촌에 산다고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잘 해 나가자는 뜻에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수급계획 관계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질의드렸고 얘기를 했는데 비단 우리가 수치적으로 수급계획을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할지언정 예를 든다면 금년도에 고추가 과잉생산될 것이다 아니면 무, 배추가 과잉생산이 될 것이다 이런 정보, 정보화 사회인데 정보를 빨리 알고 우리농가에 지도 계몽하셔서 지난해같이 배추를 갈아엎는다든가 고추가 과잉생산되어서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농가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다 같이 걱정해 주고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자는 뜻에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가능하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1월달에 농림부장관 특별지시에 의한 훈령에 의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 하면 대응책이 미흡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림부훈령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고칠 수도 없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농업진흥지역 이외에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발빠르게 훈령이 내려오면 바로 시·군에다 시행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바로 융자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식재 시기에 맞추어서 자금이 영달이 되는데 제때 자금이 안 나오니까 비싼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을 하게 되니까 자재가 비싸게 먹히고 이런 우리 고통을 느낀다 이 말씀이에요. 농촌에서 농민들이. 이런 것을 가능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시장·군수한테 지시를 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집계를 해서 협의를 해 준다면 제때 적기에 그런 자금 협의회에서 나가는 자금이라도 잘 나갔을 것 아니냐, 이런 자금마저도 협의한다 신청을 받는다 하니까 7～8월, 9～10월에 가서 자금이 나온다고 하면, 지원해 준다고 하면 더군다나 단기 자금을 지원해 준다면 보람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2001년도 금년도의 농업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최선의 노력을 하자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분야가 보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정분야가 어렵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거기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농가소득이 안정화되지 못하다보니까 어떠한 좋은 정책을 내놔도 아무리 좋은 행정을 해도 결과는 다 실패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런 심정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예산을 보면 도비가 시·군비 전부 합한 것보다 좀 많습니다. 저는 농업을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한 비중으로서 어떤 농업보다는 지역경제 측면에서 농업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시각을 달리 보고자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역경제측면에서 농업을 보면 우리 도에서 인구 대비 여기 통계가 죽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도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산업간 비중에서 차지하는 농업보다는 훨씬 비중이 커진다는 겁니다. 특히 시·군으로 내려가면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쳐 노력을 해서 그 지역이 아닌 지역 외에서 그 지역으로 재화, 물건이나 돈을 가져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들은 지역경제 자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지역경제활성화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다 왜,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인건비나 관리비, 운영비를 더 주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농업을 바라본다고 하면 농업의 비중은 매우 커지고 어떻게 농업을 육성시키고 또 발전시킴으로써 더 많은 돈을 외부에서 가져올 것인가 하는 지역농업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오히려 시·군비가 도비보다는 훨씬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총액에서 적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고추정책, 사과정책, 배정책 이렇게 나가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고추로 1년에 100억 벌던 것을 150억을 벌 것인가 하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그냥 농가가 요구하니까 뭐하나 해 주고 하는 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군이 소위말해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막걸리 먹고 밤에 양주 먹고 그런다고 옛날에 유신정권시대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지만 지금 시장·군수들은 농민들 앞에 가서 나도 농민의 자식이고 농업이 어쩌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면 예산은 그 배분한 것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으로 나타낸 것이다. 예산이 없는데 정책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제는 도비를 보조하는데 있어서 시·군의 농업예산과 연계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매칭펀드방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자체적으로 농업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데는 그만큼 더 주고 그렇지 못한 데는 도비보조를 제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더 그런 부분에 생각이 앞서 있는 도가 하지 않으면 시·군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농촌이 점점 더 어려운데 과연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예산 총액을 보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쌀 농사가 전환점 기로에 서있습니다. 재고량이 급증하고 수매량도 감축되고 머지 않아 2004년도에는 개방도 해야 된다고 하고 금년부터 소비가 되지 않아서 쌀도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재고량도 연간 소비량의 30%가 된다고 지금 얘기하니까 국제식량농업기구 권장량 16%보다 배가 되고 이러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조짐이 슬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금은 양질 다수성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다수성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의심이 되는 시점에 와있다는 얘기죠. 결국 양에서 질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RPC같은 경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나오고 있고 저장 시설의 문제 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쌀을 먹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쌀이 나쁘다고. 사실상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쌀 먹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개발을 하면은 쌀맛을 좋게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의 관행 그런 정책이 아닌 변화되는 시점에 맞춘 쌀정책을 다시 한번 도차원에서 생각을 해 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당장 어떤 정책이 나오리라고 보지않지마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출농업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여러 가지 품목에서 가격등락이 심했고 지금도 과수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그 동안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시설개선이 됐고 또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되고 거기에 따라 또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많은 대체할 수 있는 외국의 과일이나 식품들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이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제는 당분간은 소비보다는 공급초과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밖으로 내 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일본 우리는 좋은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농산물이 수입만 된다고 하지만 수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농업에 대해서 지금같은 방법이 아닌 진짜 획기적으로 수출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수출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더 적극적인 대안을 개발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뭐 한다는 것 다 나와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따지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야지만 산다는 겁니다. 수출을 지원해서라도 수출을 하면은 그 돈은 국내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수입한 거 써먹으면은 그만큼 우리 돈이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농산물 쇼핑관광 같은 경우도 연계성과 후속조치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회성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 관여됐던 사람들이 생산과 다시 연계가 돼야 되고 또 왔던 사람이 후속관리가 돼 져서 무언가 계속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정의 근본은 사실상 이런 농외소득이 아닌 농업소득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농가부채 경감대책이나 논농업직불제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같은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대책도 마찬가지인데 그 정책 하나로만 보면은 농민들이 바라던 바, 정책이름은 바라던 바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매우 부실합니다. 아주 매우 부실합니다. 또 하나의 농정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미리 파악을 해 보시고 해서 건의도 해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농민들이 원하는 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만큼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농민들은 농업정책을 불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아까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돼지고기 구제역 관련돼서 예방접종이 끝났어요. 그죠? 어느 경과기간이, 금년 초인가 지나면은 수출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과연 그 시점과 맞추어서 어떻게 돼지고기를 수출해 낼 것인가라는 문제가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도축업자나 종합처리장 같은 데가 재고 때문에 누적이 됐을 경우에 그들 경영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자금을 융자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종합적인 대책들을 미리미리해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되고 이래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견되는 상황에 대해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농업의 외부상황이 너무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의 농정의 위기 대응능력이,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쪽에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 주십사, 기존의 틀에 박힌 거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되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 정책들이 많이 나와줘야지만 우리 농가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의 농정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다 해 주셨는데 금년 얼마 전에 10여년만의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해서 우리 본도가 약 2,000㏊에 630억이란 피해를 농업인들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피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타 지역보다도 아주 심각하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허탈과 실의에 빠져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농정분야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로 영농의욕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몰아닥친 한파 속에서 현지를 가보니까 우리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응급복구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의 충북농업 발전은 상당히 발전이 있겠다 이번 기회가 또 이번 위기가 우리 충북농정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적절한 이 시기에 농정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농정을 금년도에 이끌어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본도에 조류로 인해서 많은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약 7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70%는 우리 본도의 상징새인 까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과수농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 본도의 상징새인 까치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느냐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과 또 우리 농업인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상징새인 까치를 바꿀 수 없느냐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상징새인 까치가 많아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도 사실은 상징이라는 의미가 쉽게 개선하고 고치기가 용이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로 충북대학 원예기술연구소에 특수하게 대책이 없겠느냐 대책을 좀 연구해 달라고 용역을 작년 9월 달에 주어서 아직 용역이 완료되어서 납품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상징새를 바꾸는 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 같은데 사실 그것이 제가 쉽게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부서에 이런 의견이 있다는 통보를 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건의되고 또 위원님이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시행은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의견을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또 그것은 오랜 기간의 검토를 통해서 좌우간 고쳐지든 그대로 두든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러기 이전에 조류피해를 막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에 그 대책은 용역이 나오는 대로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피해를 보는 까치를 보호하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가 심하다, 도새를 바꾸어서 그것을 마구잡이로 없애는 방안이 있다고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좋은 의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금년 가을에는 농민들이 땀흘려 만들어놓은, 농사 지어놓은 과일류가 조류에 의해서 먹어지고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사무감사 시에도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농업인과 충북도민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한번 충북의 상징새인 까치를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제가 대안제시를 했으니까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 현재 한전에서는 까치를 잡았을 경우에 한 마리당 3,000원씩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충북을 상징하는 상징새가 까치가 바람직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공급을 금년도에 약 31억8,000만원을 들여서 5만2,589톤을 공급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토양개량제 공급은 주로 공급대상이 뭐뭐가 됩니까?

농산지원과장입니다. 토양개량제라고 하면 규산질 비료하고 석회 두 가지 종류인데…

규회석. 세 가지이죠.

규산질비료라고 하면 규회석이 있고 그러니까 분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입자로 된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친환경농업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주로 규산질비료는 논에 많이 사용합니다.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중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석회는 주로 밭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100%를 80% 국고에서 20% 지방비 해서 10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급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규산질비료는 4년에 한번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석회는 5년에 한번씩.

마을별이죠?

예, 전농가 다 대상입니다.

로테이션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전 농토를 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규산은 4년, 석회는 5년 주기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시·군, 읍·면에서는 연도별로 그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는 어느 지역 2002년도에는 어느 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은 그것은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매년 보면 토양개량제가 농번기 이전에 공급이 돼서 농사철 이전에 미리 농업인들이 전답에 살포를 해야 되는데 간혹 농번기하고 겹칠 때 도착이 돼 가지고 상당히 농민들이 살포할 시기를 적절한 시기를 놓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생산업체하고 미리 확보를 하셔 가지고 적기에 농번기 이전에 마을까지 도착되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 농촌의 농업인들과 이장님들의 부탁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액 다 100% 보조가 되다보니까 농민들이 규산질, 소석회, 규회석을 살포하는데 상당히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얘기로는 규산질만 줄 것이 아니고 살포기계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시·군별로 파악을 해 봤더니 살포기계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한 데에서는 자기 배당량에 의해서 활용하지 않고 본 위원이 직접 봤습니다만 여름에 논두렁 터지면 논두렁 그것을 갖다 막고 심지어는 마을공터나 화장실 옆에, 마을회관 앞에 여름 내내 쌓여있어 가지고 장마비에 싸여가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가 그냥 버려지는 안타까운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살펴주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급시기는 춘기분하고 추기분하고 나누어 공급하고 있는데 공급이 영농기 이전에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추기분에 공급하지 말고 전부 다 춘기분에 공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생산공장의 생산능력 같은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춘기, 추기 나누어 공급하고 있고 일부 농가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살포기 문제는 이 원래 요령상에는 논밭에 살포하는 것은 지역 농협에서 상당부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도 능력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농협에서도 살포기는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살포기가 부족한 것은 좀더 지역특화사업이나 실적가산금을 가지고 살포기를 더 많이 확대해 가지고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토양개량제 공급은 상당히 친환경농업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우리 농촌에 노동력이 없어 가지고 노인분들한테, 노인분들만 영농을 하시는 분들은 배정을 받아도 사실 갖다 살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락에 있는 트랙타를 가지신 분들한테 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 살포기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거의 다 배정을 받아도 살포를 못하고 있는 그런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금년도에 어렵지만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 살포기를 도 차원에서 일부 보조를 시·군별로 해 주어 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하고 협조해서.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번 설해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농업안정자금을 122억을 긴급지원한다고 신문에 났는데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주는 겁니까?

융자금은 농협에서 해 주는 겁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우선 급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배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내려주고 필요한 사람들 농협을 통해서 쓸 수 있도록 긴급하게 조치를 한 겁니다.

이것 지원대상은 시·군별로 조사를 해서 대상자에 한해서.

농협에 신청해서 피해 받은 것에 대한 복구를 위한 융자금을 주도록.

연리 5%에 1년 상환 조건인데 1년 상환 조건으로 이거 농업인들이.

글쎄 그게 문제예요.

제가 이거 농업인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1년 상환 조건이라는 것은 농업인들한테 농촌현실을 봐서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건의가 돼 가지고 장기 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설피해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주민소득기금이 금년도에 특별회계로 10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현재 지난 해 대비 회수가 61억5,300만원을 금년도에 융자 회수금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회수된 상환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금년도에 81억…

아니, 현재 1월달까지 회수된 금액.

그것은 1월달까지 회수된 걸 가지고는 따질 수가 없고요.

없습니까?

예, 없고 금년도에 전입된 거하고 회수된 거하고 해서 81억 정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시 융자를 해 줄 계획인데.

이것은 3%죠?

예, 3%입니다.

2년거치 5년 상환요.

예, 3%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농민들은 우리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을 도에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긴급방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상환회수금을 질의하신 것은 그 상환금하고 금년도 10억8,000 특별회계하고 하면은 꽤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긴급으로 우선 배정할 수 없는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지 않지만 3,000만원 정도 지금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11억 정도는 지금 방출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조기에 방출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방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설해피해는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정부한테 우리가 먼젓번 지휘보고라든지 같은 채널을 통해서 요구한 게 지금 현재 보조가 20%로 돼 있는 것을 60%까지 올려달라, 융자를 30%로 해 달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일부 언론에 밝혀지고 또 지사님께서 행자부장관이나 예산처장관님 만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냈다고 해요. 그래서 60%가 보조가 될 경우 융자한 것은 조금 상황이 변하거든요. 현재는 60%를 융자를 줄 경우 기존 철거하는 자리에도 지금 조사해 보니까 50에서 60%, 축사의 경우에는 87%가 융자받은 자리가 뜯겨지는 거예요. 거기다 다시 60% 융자를 주면은 먼젓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0% 내지 130% 빚을 지게 되는 결론이 나오게 되니까 30% 정도로 낮추어주고 보조를 국가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걸 높여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방침이 굳어지면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도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본 위원은 현재 응급복구가 되기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작물이 심겨져있는 그런 하우스에 대해서는 어차피 생산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인 얘기로는 연료비같은 것도 지금 지원이 안 되니까 연료비라도 그런 예산으로 주면은 쓰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소득개발기금은 연료비나 이런 데로 집행이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문제예요.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성인 자금에는…

안 된다.

예, 왜냐 하면은 융자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사실상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건 지금 검토를 해서 조기에 융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급한 사람이라도 좀 해 주시고요. 요새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구로 인해서 복구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라고 지사님이 아마 1월 17일날 오늘까지 하라고 아마 공문을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피해가 상당히 실제상으로 큽니다. 크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피해가 누락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아서 차후에 정부에서 보조가 이루어질 때 농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아주 조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많이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보고를 드릴게요. 저희가 일선 시·군을 통해서 다 조사하기는 640억 정도 조사됐는데 중앙집계반이 어제 저녁에 마무리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늘어난 660억으로 확정시켜 가지고 올라갔는데요, 올라 갈 때 제가 약속 받기를 혹시 누락된 게 있으면 다시 입력을 할 테니까 인정을 해 달라, 왜 그렇게 어제부로 급하게 올라갔느냐 하면은 20일날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전체 집계가 나와야만이 장관 회의를 할 때 용이해 지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 가지고 가면서 중앙반장한테 혹시 오지에 눈이 많이 와서 들어가지 못하고 신고를 못해 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추가로라도 반드시 넣어달라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는 중앙집계반이 조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선 읍·면·동에서 조사한 것을 그대로 사실을 인정을 해 간 셈이 됐어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사한 것보다도 더 늘려가지고 갔습니다마는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빠진 게 있어서 나중에 보상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정밀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여기에 각 시·군에 하달된 공문에 보면은 관계관 입회 조사 실시하라고 그렇게 보내셨는데 실제로 읍·면에서 담당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본 위원이 어제 직접 들어봤습니다. 도저히 그 많은 양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하기가 지난하다 그래서 근거자료를 뭐를 해 놓느냐 했더니 피해농가를 입회해서 조사를 하면은 더욱 좋은데 피해농가들도 전부 복구작업에 나가있고 어렵다 해서 그 관계 공무원들은 자로다 전부 재고 관계 서류를 조사를 하면서 사진을 근거로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하여간 이 관계는 앞으로 보조가 얼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적에 피해농업인들이 철저한 조사가 안 됐을 경우에 또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이것을 피해농민들하고 확실하게 해서 확인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되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축사같은 거 허가난 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미 대장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산출이 쉬운데 허가되지 않은 거 있잖아요. 비규격제품 이런 게 사실은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골조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게 사실이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일단 신고된 것은 그 기준에 맞추어서 다 접수가 됐습니다. 혹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누락된 부분은 혹시 위원님들 현지에 가셔서 말씀이 되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삽입을 시켜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급계획이라고 해 갖고 아마 지사님께서 특별히 30억을 도비, 군비에서 내려주셨는데 여기 공문시달 내용에 보면은 지원근거가 농업재해대책법 제3조4항 이렇게 해서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우선 지원할 것 이렇게 돼 갖고 작물이 심겨진 하우스 복구, 농작물대파, 인삼덕설치, 버섯재배시설복구, 축사시설 복구, 가축입식수 등에 따른 자재대, 인건비 등을 이렇게 하라고 하고 기타 시장· 군수가 예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복구 비용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 위원이 집행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각 시·군으로 시달된 30억이 잠자고 있어요. 지금 시·군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군병력 오는 분한테 간식비 또 공무원들이나 일부 농업인들 피해농가들 식대비 그 다음에 장비대 이외에는 전연 지출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지급대상에는 이런 지사님의 특별지시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왜 못하고 있는지 상당히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국장님이 긴급 시·군농정과장을 소집하든지 회의를 하셔갖고 이 30억에 대한 문제를 조급히 아마 피해농업인들한테 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방법이든간에. 그런데 지금 이 기준근거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실제 시·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지출이 곤란하다고 전연 안 쓰고 있답니다. 면에 물어봤더니 면에도 전화상으로만 장비하고 간식비만 올리지 다른 거에는 쓰지 말아라 이렇게 공문이 하달됐다고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것은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응급복구해서 비근한 예로 우리 진천에 시설채소하고 화훼 장미단지에는 지금 복구가 돼 갖고 지금 연료를 때갖고 장미수확을 지금 해야 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졸업시즌과 입학시즌이 되는데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복구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답니다. 이럴 경우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대책이 집행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법이 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줘도 못쓰는 놈들은 과장들 자격이 없는 놈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럴 적마다 화가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든지 농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이거 귀찮으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나와서 위원님 자꾸 그런 지적을 하시는 모양인데 또…

국장님, 지침을 보니까 본 위원도 농업재해대책법…

그러면 막았다고 할 수는 없죠.

국가보상 기준에 의해 기준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초과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과장님들이 여기에 위축이 돼 갖고 사실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기준은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해야지 기준도 없이 개인 돈 쓰듯 마구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이해를…

그러면 여기 국장님, 재해법 제3조4항을 볼 것같으면 작물이 심겨진 하우스 복구, 농작물 대파 이런 데는 지원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이죠.

왜 집행을 안 하느냐고요. 시·군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시·군놈들 형편없는 놈들이라고 욕을 하는 건데.

국장님이 긴급회의를 내일이라도 하셔 갖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항이.

알겠습니다. 내일 산림관계관 회의 때 일부 중복되는 과가 있어서 오기도 오고 그러는데 위원님 몸달아 하시는 거 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변명의 말씀을 드릴려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촉구를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지사님이 강력히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 작년도 강원도 고성지대에 산불이 났을 때에 대통령령으로다가 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도 우리 아마 10년만에 이러한 폭설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충남·북, 경기도 또 강원권에 4개 시·도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4개 시·도에서 피해 본 것이 전체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도지사가 본 위원 생각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권역별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게 안 되면은 준재난지역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재난지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주민 전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재난지역이라고 하는 거지 비닐하우스 쓰러진 걸 가지고 그 지역을 재난지역이라고 했을 때 그 경기침체라든지 상대적으로 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겠는데 충남이 한 2,000억 정도 피해가 왔고 경기가 1,200억 우리가 660억 정도 왔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보다 문제가 보조를 얼마나 해 줄 것인가가 더 급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중앙하고 연결되는 데가 있으면은 많이 되실 걸로 아는데 그거 늘려주시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제로 현재 재해법에 의하면은 현재상으로는 우리가 요구하는 60%, 20%, 20%는 어렵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아니, 재난지역이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재난지역은…

아니, 만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보조비율이 됩니다.

아니, 보조를 더 늘이기가 쉽지 재난지역 선포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아니, 어렵더라도 지금 농업인들의 다수 의견이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지마는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은 상당한 많은 피해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런 걸 좀 선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많이 하니까 본 위원은 국장님이 한번 참고사항으로 하셔 갖고 기회가 된다면은 충남지사님하고 강원지사님하고 경기지사님하고 상의해서 지역권, 지역별로다가 선포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수긍이 갑니다. 농정국장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그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그걸 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너무 그게 타당치 않을 때…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게 우리 하는 일인데.

그러면 딴 걸 좀 더 쓰러지게 하고 하든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충 때문에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이 수치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 보면은 경지면적에 논면적이 6만6,000㏊로 나와있어요. 맞죠? 6만6,000.

예.

그런데 19페이지 보면은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 해서 벼재배 면적 5만9,700㏊란 말이에요. 논 전체면적에서 5만9,700㏊만 벼가 재배되게 됐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에 보면은 대상면적이 6만5,496㏊로 또 늘어났어요.

그것은 금년도에 논농업직불제는 벼에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논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나리를 심었던 뭐를 심었던 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6만6,000㏊내에는 다 준다.

3년간 경작을 했을 경우, 3년간 벼나 미나리나 이런 논농업으로서의 경작을 했을 경우 그래서 위원님께서 논면적은 6만6,000인데 어째 또 예산은 6만5,000으로 계상이 됐느냐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그건 글쎄 휴경논이라든지 이런 것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빠진 겁니다.

빠져도 이게 벼재배 면적하고 많이 다르네.

6만6,000하고 그 뒤에 논농업직불제 6만5,000은 반올림해서 6만6,000이 된 건데 6만6,000은 전체 논면적입니다. 휴경면적까지 다 포함된 게 6만6,000입니다. 휴경면적까지. 그리고 벼재배 면적은 휴경면적을 뺀 거고 그리고 6만6,000㏊속에는 휴경논도 있을 테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수치가 이상하고 어째 계획이 많아서 그러는데…

국장님, 그러면 수치가 안맞아요.

논 전체면적이 6만6,000이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통계조사에 나온 논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불제는 지금 총체적인 논 면적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안 맞죠. 지금 답변을 하신다면 그러네.

직접지불제 6만6,000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배정된 117억은 6만6,000㏊에 대한 돈이 다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6만6,000㏊라고 하지마는 그 중에는 직접지불 대상이 안 되는 그런 것도 논이 많습니다. 많고 또 2㏊ 이상 되는 농가는 2㏊까지만 해 주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 어째 답변을 그렇게…, 좀 잘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장위원님 질의하시는 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직불제가 6만5,496㏊분이 돈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총체적인 답면적이 앞에서 얘기한대로 사사오입해서 6만6,000㏊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뭐를 빼고 보태고 하고 있어요?

경지면적에 나와있는 6만6,000㏊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을 지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이기 때문에 그중에 다 줄 수가 없습니다. 6만6,000㏊든지 118억을 다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은 1호가 2㏊가 초과될 경우 못주고 또 농사를 안 졌을 때 논농업 그러니까 물에 담가서 농사를 안 졌을 때 못주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면은 많이 줄려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면적을 확보를 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본다고 하면 돈이 많이 남겠구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남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남아야지 당연히. 장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포도 심고 뭐 심고 한 건 못 주니까 그런 것도 다 빠져야 되니까 돈이 남지.

그래서 전체 6만6,000㏊의 한 80%가 배정됐습니다.

돈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총체적인 면적으로 다 농업직불제 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기가 되고 질의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실무적으로 더 세세하게 알고 계시니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 다음 우량농지보전 보시면 농업진흥지역이 6만5,000㏊입니다. 진흥지역 내에 이것저것 다 못 둬요. 지원을 여러 가지 우리가 불이익을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체적인 답면적이 다 들어가다시피 했으니까 90%이상 들어갔으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왜?

논 6만5,000㏊가 전부 진흥지역은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농업진흥지역 6만5,000㏊는.

그것은 논, 밭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답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논이. 첫째로.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우리가 시설해 준 관정이라든가 양수장이라든가 이런 것 해당 과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선 시·군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지나친 표현일지 몰라도 도에서 조금만 늦추면 사후관리 대책이 미흡하고 도에서 조금 조이는 것 같으면 사후관리 대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한 것 우리가 지원에 목적을 두지 말고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후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보은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서 사전에 준공도 안 된 것을 준공검사해서 자금이 전부 빠져나가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사실 알고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거지만 자금은 내내 우리 계획에 의한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모든 사업에 농정국에서 나가는 모든 사업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지원해 준 보람이 있는 거지 사후관리를 못해 가지고 1년도 못 되어서 전부 다 예를 들어 가지고 관정을 얘기한다면 폐공이 된다거나 임업부서에서 자전거도로 만든다는 게 폐쇄가 된다거나 운영을 안 한다면 1년 지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업에 대한 것 시·군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설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지침서도 하달됐다는 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 15억은 허울좋은 개살구로 내려가 있습니다. 군비 15억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군에다 도비 15억을 쓴 내역서를 받아보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리한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안 쓰니까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 쓰고 있으니까.

안 써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안 쓰고 한 달 두 달 지나서 국장님 잘했다고 칭찬드려요?

집행 시작한지 며칠 안 됐는데 정산 내라고 하면, 그것은 다만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한 달 지나도 안 쓰고 있으면 얼어터지고 도에서 한 행정 엉망이란 말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중간에 며칠 되지도 않아서 얼마나 썼나 집행을 내라고 하면.

오죽하면 도의원이 이런 소리까지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설해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 일을 또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답답하니까 저도 이 생각을 해 본 겁니다.

하여간 촉구하겠습니다. 촉구를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이 즉 농업인의 걱정인데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침서까지 다 내려갔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쓴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농민들은 한 푼이 아쉬워요. 빨리 주면 그만큼 원상복구되고 원상복구가 바로 경기침체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차제에 제가 건의말씀드리는데 일선에 가시면 시장·군수나 누구 만나면 농업직공무원들 늘려달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없어요 사람이. 미칠 지경입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에게만 그렇게 야단을 치시는데 일선에 가셔서 혹시 기회가 닿으시면 농업직공무원들 중요해요. 중요한데…

아니 국장님, 일을 안 한다고 했습니까? 고생들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돈이 무서워서 못 쓰고 있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쓰도록끔 걱정해 달라는 것이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죠. 다 고생하고.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설해난 날 밤에 가서 고생한다고 야간근무 격려도 하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장준호 위원님이 알아본 거같이 안 쓰고 있어요. 겁을 내더라고요.

맞습니다. 겁이 납니다. 공무원 돈 쓰는 것 겁이 나요.

쓰는 건 결재는 시장·군수가 하는 거지 과장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최종 책임은 과장이 지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데 공무원이라는 게 저도 평생을 공무원으로 지냈지만 걱정이에요. 위원님들처럼 팍팍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과거의 관행이란 것 감사라는 것 이런 것에 묶여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돼 왔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더 촉구를 해서…

실례로 어느 집이 화재 났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위로금 비슷하게 선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서 국가보상금 나오면 제하면 그만이고 그죠? 차후에. 단 국가보상이 아닌 걸로 중앙에 건의한 게 안 될 때는 어려운 설해농가복구 지원해 준 것으로 끝나면 되는 거죠.

위원장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누가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고 한 경우 있으신가요?

저는 그 뜻이 아니고.

그럼 위원장님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막연한 게 아니죠. 기금을 안 쓰고 있으니까.

그럼 누가 뭐를 가지고 한 달 안 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 없어요?

그러시면 도비 왜 내려보냈습니까?

아니지.

쓰라고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쓰라고 내려줬다고 수요가 안 닿는 것 마구 쓰란 얘기는 아니거든요.

말이 안 되지 수요가 안 닿다니 설해 피해자를 줄여야 되는 것이지.

설해 피해자를 어떻게 주느냐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그러니까 그런 체제를 따지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안 줄려고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시인은 합니다.

실례로 군비는 쓰고 있어요.

아니, 군비 쓰면서 도비를. 군비, 도비가 돈이 왜 색깔이 틀립니까?

오죽하면 제가 내역서 달라고 오죽하면 그래요. 군비는 쓰고 있으면서 도비는 안 쓰니까 그렇죠.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 잘못 아신 거예요. 왜냐 하면 군비, 도비가 어디 색깔이 틀려요. 집행하면 그 중에서 군비일 수 있고 도비일 수 있는 거지.

알고 있는데요 다 얘기 안 해 드리는 이유는 공무원간에 피차 신분 때문에 깊이 얘기 안 해 드리는데 안 쓰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했어요. 의회에다가도요. 의회의장이 얘기하더라고.

쓸 수가 없다고?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도비는 두고 군비를 사용하겠다 이거예요. 우선.

그것은 바보들이지.

바보가 아니라 돈을 쓰면서 왜.

군의원이 바보예요.

글쎄 왜 도에서 준 돈을 안 쓰느냐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도 답답하시고 복구도 안 되고 자금도 하나도 나가지 않고 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심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고 할까 또 거기에 더더욱 부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너무나 원칙을 주장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선 시·군 과장 진영이나 이런 데에서 감사에만 의식을 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해에 긴급자금을 주는 것은 예비비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것도 예비비 푼다고 국장님이 의원 집집마다 전화를 하셔서 얼른 조치를 해다고 해서 조치가 된 겁니다. 그렇게 급하게 긴급자금이 조치가 되었는데 이 긴급자금을 제때 제대로 써야 되는데 감사나 이것에만 의식을 해 가지고 제때 못 들어가니까 위원장님이 걱정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바로 문제예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시·군비나 도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돈 섞인 것은 아닌데 그것도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해서 일부 공직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선 시·군의 농업직공무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남아요. 농업직공무원 구조조정 더해야 돼요. 앉아서 행정을 하는 농업직공무원들이 허다한데.

아이, 농정국장 답변 안 하겠습니다. 어디 남는 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안일하게 하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보충질의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빨리 대응조치를 해서 딱한 농민들한테 손아귀에 아니면 피부에 닿게 느낄 수 있게 좀 자금이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요.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서 하기 좋은 말로 답변 잘 하시지만 지금 전 도내 피해민에 대한 것은 충청북도 이원종지사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지사가. 말로만 텔레비전 나오고 매스컴에 도비 30억을 긴급 방출했다 얘기만, 긴급 방출했으면 농민들의 피부에 닿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연 닿는 게 없어. 그렇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겁니까? 한번 피해 복구 확인도 해 보시고 해 보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예비비를 줘서 못 쓰는 데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없다고요. 그것은 달관적으로 생각하실 때 그럴 뿐이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하면 위원님도 그렇게 강조하시지만 방패와 창 꼴이 되어서 방패 들었을 때는 막으려고만 그러시고 창 들었을 때는 찌르려고만 그러시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만연되어서, 변명입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제 잘못인데.

그렇다면 법에 묶여 가지고 긴급자금을 주고 예비비를 줘도 못 쓴다는 말씀이에요? 농민들은 울고 있는데.

줬는데 못 썼다고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건 없거든요.

한번 군에 파악해 보세요. 장위원님 당장 본인 군의 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것도 아니고. 파악해 보세요. 왜 못 쓰고 있는가. 참 답답하네요. 지금 위원장님 거시기도 못 쓰고 있으니까 실지 못 쓰고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걸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아니 왜냐 하면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것을 못 하겠다고 변명하는 게 아니고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군에 촉구해서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빨리 대응책을…

그런데 그것을 자꾸 어떻게 뿌리를 캐실려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군에 뛸 수 있도록 TNT라도 터뜨리고 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게 만드는 게 도의 입장이지, 그 점을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안 나간다는 게 왜 국장님이 안 주어서 안 나간다는 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어려운 때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국장님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아까 조평희 위원님 말씀 중에서 춘기, 추기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것을 필요가 없는 데도 많이 갖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 다니다 보면. 주민들은 우선 귀찮으니까 뿌리기 힘드니까 필요가 없는데 갖다 맡기기 때문에 두고 있는 거다 그것도 안타깝더라고요.

필요가 없다 있다 하는 것은 토양에 규산질 함량이라든지 석회 산도를 측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토양이 규산질비료하고 석회가 필요없는 토양이 사실 없습니다. 농민들이 쓰는데 사실 귀찮고 번거롭고 당장 눈에 띄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 필요합니다.

글쎄 저희들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싶어도 토양이 좋지 않으면 성공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기본인데도 그렇게들 안 하시는 것 보면 가슴이 아픈데 하여간 작은 것이지만 근원이 밭이 논이 좋아져야지만 농작물이 생산이 잘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군에 과장들하고 간담회 회의할 때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언론이나 도의원들이나 지역에서 지탄의 대상이 될 때는 그 지역에 다른 사업비 특혜를 주는 것을 보류시키겠다 나름대로 그럼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논의 직불제가 언제까지 마감이에요?

이것 신청이 2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2월말이면 언제까지 나가죠?

2월말까지 신청을 하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 수확기에 농약잔류검사 토양검사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기 위해서 그냥 명분 없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쪽에다 붙여서 직불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양검사하고 농약잔류검사는 어떻게 농촌지도기관에서 할 것인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마감은 2월말로 끝나는 거죠? 신청은.

예,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11월 이후 11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큰 외형으로 농민에게 뭐뭐를 사업을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홍보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80% 정도밖에 안 나갈 거라고 말씀이 되셨거든요.

그것은 아직 신청을 받아봐야지 압니다.

117억6,400만원 중 약 80% 보셨는데 2월 말일자로 끝나면 바로 중앙에 환원해 주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예산이 없어요. 정부가. 돈이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내려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반환해 주어야만이 또 그것을 잡아놓고 씁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축산과장님 오셨네.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축발기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계속 독촉해도 안 오기 때문에 천상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한우전문판매점을 몇 개, 시·군에 지원 나갔죠? 자료를 오전부터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데 16개 정도 나갔죠? 16개소. 2000년도에.

축산과장 이훈입니다. 작년에 나간 것이 여섯군데 나갔습니다.

여섯개소. 금액이 얼마죠?

6억800만원입니다.

올해는 사업을 보니까 20억이 되어 있네요. 10개소에. 작년은 6억800만원이면 1억 정도밖에 안 나갔는데 어떻게 2억으로 올라갔죠?

여기는 70%가 융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소당 1억4,000이고 나머지 30%는 자담입니다.

자담? 그러니까 작년에는 1억씩밖에 안 나갔느냐 그거죠.

1억4,000 중에 한도가 1억4,000인데 5,000 쓰고 싶으면 5,000, 1억 쓰고 싶으면 1억. 정산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되는 거죠. 남는다 이런 얘기죠 금액이.

제가 축발운영계획을 농림부 것을 봤어요. 봤더니 지금 46페이지에 사업별 융자조건에 보니까 축산물 공판장을 축협중앙회에는 부천에서 했고, 일선(청취불능)은 제주 김해에서 했다고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조건이 왜냐하면 융자보다는 보조가 많아요. 48페이지 보면은 보조가 약 66%.

어느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자료입니다. (자료 들어보임) 제가 챙겨봤습니다. 농림부 것 있죠.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 축협 겁니다. 축협 저기는 보조가 있어요.

충청북도는 지금 현재 축산물 공판장을 안 하고 있잖아요. 큰단위로. 대도회지로 나가서 할 의향은 없나요. 지역에서만 고기 팔려고 하지 말고 서울같은 도회지에다가 공판장을 만들 의향은 축협에서 없더냐 이런 얘깁니다. 상의된 것도 없었습니까? 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