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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유영록 의원 발언

제96회 제2차 본회의200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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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록

유영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9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계속) □ 민원봉사과 □ 사회복지과 □ 환경보호과 □ 산 업 과 □ 지역경제과 □ 건 설 과 □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2001년도 민원봉사과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믿음과 기쁨주는 민원행정 정착등 7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믿음과 기쁨주는 민원행정 정착입니다. 행정환경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자적 민원처리를 확대하겠습니다. 확대방법으로는 재택민원서비스를 정착하고 무인민원 발급시스템을 구축하며 호적인감전산화 완성으로 주민전산화를 완성하겠습니다. 「82통신 민원처리제」 시행으로 호적·등초본 등 18종을 관청방문 없이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친절민원 봉사자세 확립입니다. 의식과 자세전환 소양교육을 월1회 실시하고 3대 친절배가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달리는 칠곡군 현장민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그림 등 시화를 연4회 이상 전시하겠습니다. 민원현장 방문처리제 운영으로 토지관련 지적민원 해결사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철저로 미등기 전매등 불법부동산 거래행위 규제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등기필통지서 정리철저로 정확한 토지관련 정보 제공을 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연중 발생되는 등록전환, 분할합병, 지목변경등을 등기촉탁하여 8,400만원을 주민들에게 경제적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도면의 특성상 신축, 마모, 뒤틀림 등으로 원형보관 관리가 어려워 전산화 함으로서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기할수 있으며 측량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업무량은 모두 2,566매입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 11만2,000필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각종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는 62개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법부동산중개 및 투기조장 행위와 중개수수료 부당징수등을 예방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로 세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통신 민원처리제」실시입니다. 맞벌이 부부, 직장등 생활환경의 변화, 노령인구 증가, 장애인 등 행정기관을 찾지않고도 민원서류 발급을 원하는 민원인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시간,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도록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호적 등.초본 등 18종으로서 신청방법은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등이며 처리비용 정산은 군.읍.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가정이나 직장에서 폰뱅킹으로 입금을 하면은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약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제증명 신청등을 전화 한통화로 사전예약 신청을 받아 원하는 시간에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첨부서류가 없는 제증명민원 18종으로서 접수방법은 전화와 구두로 접수처는 민원실이며 야간은 당직실로 하겠습니다. 민원담당이 전담토록 해서 3월중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의장

예, 이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생활보장 기반구축, 가정복지 증진, 여성복지 증진, 식품안전과 위생지도, 생산적 노인회 지도, 여성단체 봉사단 운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생활보장 기반구축입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반인이 1,908가구에 3,595명이며 시설보호가 5개소에 249명입니다. 선정기준은 작년보다 상향되어 1인가구일 때 소득이 월 33만원, 재산이 3,100만원 이하입니다. 수급자 생활보장은 생계비등 7종을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서 군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하여 보장사업 조사와 선정등을 심의 의결하고 자활기관 협의체를 운영해서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수급자의 의료보호는 1종은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2종은 80%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호는 장애수당을 생활보장수급자 중 1,2급 중증 300명에게 월 45,000원씩 지급을 하고 의료비와 보장구 수리교체를 지원하며 장애인협회 전용 목욕장을 올해부터는 연중 운영토록 월 80만원씩 지급하고 장애인의 날과 전국 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도 참가하겠습니다. 다음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4단체별로 매분기 250만원을 지원하고 현충일 행사와 국립묘지, 격전지 순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이웃돕기는 한센양로원 2개소에 생계비를 지급하고 불우계층 위문 연 3,000명과 도 공동모금회를 통한 긴급구호도 하면서 이송봉사체제로 무의탁자와 칠곡소방서간에 무선 페이징결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쪽 가정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는 경로 교통수당을 65세이상 8,600명에게 월 7,200원씩 지급하고 저소득층 경로연금도 지급하겠습니다. 노인회 군지회와 경로당 138개소에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특히 연료비는 작년보다 18만원 증액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5개소, 경로식당 운영은 왜관에 1개소를 운영하고 성가양로원과 요양원에는 130명에게 월 4,50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불우아동지원은 소년소녀가장 25세대 36명에게 1인당 월 6만5,000원씩 지급하고 후원자 결연과 자원봉사 알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묘지 및 납골당 지도는 공원묘지 5개소, 납골당 2개소 관리와 함께 가족납골 분묘를 올해는 2개소를 신설해서 개소당 1,2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6쪽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결손가정 보호는 모자가정 3세대의 자립을 위해서 각 100만원씩 지원하고 상록모자원 20세대에 운영보호비와 퇴소자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특히 상록모자원의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 건물은 2층으로 방 한칸씩 82년도에 건축했으나 건물이 노후돼서 벽채가 균열 위험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현 건물을 철거후에 지상5층의 아파트형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되어 현재 복지부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회소속 12개 단체간 활동을 조정하고 봉사단 운영과 경제교육, 봉사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7쪽 식품안전과 위생지도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44개 업소에 안전식품 제조와 검사를 강화하고 취약업소를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2,375개 업소중에 모범업소를 70개로 확대 지정하고 지구별로 소속업체를 책임지도 하면서 업소에서는 자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퇴.변태업소 특별관리와 하절기 유해식품, 명절 성수식품등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주민신고 홍보를 강화하여 보상금은 부정·부패식품 판매신고는 5만원, 무허가식품 제조신고는 20만원등으로 구분 지급하고 민간 명예식품 감시원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8쪽 생산적 노인회 지도입니다. 현재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공동 일거리를 마련해서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인생활을 영위토록 테마 경로당을 60개소 운영하여 실천과제를 한가지이상 선정해서 추진하고 덕망있는 분을 읍면당 2, 3명 정도 선발하여 노인지도자로 위촉한 후에 경로당을 순회지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과제선정과 지도자를 위촉하고 3월부터 운영을 해서 우수경로당은 표창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여성단체 봉사단 운영입니다. 여성단체가 소외계층과 결연을 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군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모부자가정등과 결연해서 반찬 만들어주기 목욕, 빨래, 청소, 가사돕기등을 지속적으로 봉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단체별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중에 결연을 하고 봉사활동을 연중 전개한 이후에 10월경에 여성봉사대회를 개최하여서 회원 단체간의 화합과 어려운 이웃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의장

김윤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환경보호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입니다. 환경친화마을 지정육성입니다. 환경친화마을은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등 이런 환경기초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그걸 잘 이해도 하고 잘 보존하는 그런 마을을 지정해서 2001년 올해부터 5년까지 매년 1개마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마을은 우리 군비로 2,000만원씩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지정하는 환경친화마을도 있습니다. 도에서는 작년부터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산면 다부1리가 환경친화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올해에 5,000만원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수질환경 보존대책입니다. 수질오염의 주요원인은 생활하수 및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량 증가입니다. 우리관내에도 석적 같은데는 부영아파트 신천지 우방아파트등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공장또한 '99년도에 1,003개소에서 2000년도말 1,077개소로 증가됐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각종 폐수증가로 그 원인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는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사고 우려지역에 연2회이상 방제훈련도 실시하고 아울러 자율민간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에는 명예환경감시원이 140명이 구성돼있습니다. 주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로 구성돼있습니다만은 올해 3월에 임기가 2년이 완료됩니다. 그때는 재위촉할 때는 정례화하기위해서 마을주변에 있는 그런 농가라든가 교사, 환경단체 등등 실질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맑은 공기 및 토양보존 대책입니다. 환경개선 공기질 목표는 공단지역은 0.03PPM 그외지역은 쾌적한 공기질인 0.02PPM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연1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운영해서 등록차량의 15% 4,200대를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양오염은 12개소에 대해서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배출업소 4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반구축입니다. 시지역에는 지금 현재도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가 바로 매립이 안됩니다. 군은 2005년까지 직매립 할 수 있고 2005년 넘으면은 바로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비해서 우리군에서도 음식물과 분뇨를 혼합해서 퇴비화하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위생처리장내에 1일 20톤 규모로 해서 22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청소업무의 통합·민간위탁 관리입니다. 쓰레기수집 운반업무를 민간에 전부다 위탁해가지고 만성적인 청소행정 재정적자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35개소는 우리 관내에 있는 3개대행 업체에서 수거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지역도 2001년 하반기에는 전부다 대행업체에서 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위해서 올 3월달에 원가산정 용역을 줘가지고 그 자료를 기초로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쓰레기 안정적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중규모 쓰레기소각장을 미군부대내에 1일 30톤 규모로 해서 50억을 투자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쓰레기매립장을 올해 2개소 20억을 투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도 소각장부지내에 미군부대에 5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먼저 자율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 등 설계시공업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기술지원 운영도 하고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를 일제 조사해서 전산화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강화를 년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하계 환경현장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순회교육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올해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해서 이 학생들을 약 240명 정도를 여름방학기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과 기업체 공장폐수 처리장을 견학토록 해서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는데 많은돈이 들은거와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게 불결하게 생각했는거를 인식을 초등학생들부터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소하천 수질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된 동기는 샛강이 살아야 큰강이 산다는 논리하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방2급 하천이 1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우선적으로 한군대 우리 왜관읍에 있는 동정천을 대상으로 해서 2,000만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숯망을 설치합니다. 1,2,3단계로 해서 수질정화토록 하겠습니다. 시험결과로 보면은 부유물질인 SS는 상당히 절감효과가 있고 BOD도 50%이상 절감효과가 있다는 그런 시험결과도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의장

예, 김병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수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산업과장 박갑수입니다. 산업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정예인력 육성 및 소득개발외 10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입니다. 농촌정예인력 육성 및 소득개발 분야에 농촌정예인력 육성을 위해서 후계농업육성에 10명,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을 8명,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124명을 지원해서 정예인력 육성토록 하고 다음 농업정보화체계 구축을 위해서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타 설치를 컴퓨터 반값공급이 되겠습니다. 5대하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80명씩해서 정보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소득개발 지원을 위해서 농어촌 진흥기금 2억3,50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경영자금 지원을 30억 원금의 이자 1억5,500만원을 지원해서 소득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보존을 통한 농업생산성을 유지하고 농지이용실태를 정밀조사를 해서 농지이용화를 극대화하고 불법농지 전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산단지 7개소에 대해서는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우편주문이나 교육기자재, 사찰 등 판매망을 구축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쌀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기능 강화를 위해서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쌀생산을 적극 추진해서 금년도 계획은 전년 대비해서 약 3,000석을 증산할 계획을 세우고 현재 추진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휴경지 생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231ha를 하고 쌀생산 재해핵심 시설인 벼육묘공장을 금년에 왜관에다가 한동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추락답 종합개량을 13.7ha를하고 객토 규산, 석회비료 등 종합농토 배양은 전년에 비해서 약 234%가 증가된 2,946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논농사 직접지불사업 추진으로 쌀농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7억5,600만원이 직접지불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기능 강화를 위해서 시장기능에 부응하는 양곡관리체제 확립을 위해서 쌀의 유통기능 변화에 따른 얼굴있는 고품질 쌀생산을 공급하는데 금년도에 김종기씨 기업농가에 쌀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해서 “금종특미”라는 브랜드를 해서 소포장을 해가지고 고급미를 년중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RPC와 연계해서 소포장쌀 유통체계를 강화하도록 해서 쌀생산 체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유통구조개선 사업을 위해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32만매를 공급할 계획이고 농가형 저온저장창고 설치도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50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서 장미와 백합의 2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을 위해서 특히 지난해와 같이 또 금년에도 계속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농산물가격이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량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성수기때 대도시 직거래 장터운영도 금년도에는 한번 하고 그다음에 교통왕래가 잦은 대로변에 농산물 직판장을 10개소 개설을 하고 관내 주유소에 대해서 고객서비스 상품을 지금 휴지나 장갑 주는 것을 그거를 지역의 농산물로 대체해서 공급하는 그런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그다음 출향 인사라든가 향우회등에서 연중 주문판매 할수 있도록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백합종구 자급화 생산기반 조성은 전년도와 금년도 2년간 연속으로 하는 10억4,6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도 차질없이 100% 사업이 완료됐습니다만은 금년 사업에도 조직배양 시설이나 증식온실, 관련기자재, 번식용 모구 및 양구용 자구구입 관계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한우사육 기반조성을 위해서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한우암소를 사육하는 농가 435두에 대해서 송아지 기준가격 100만원 이하일 때 두당 20만원을 지원해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을 추진하고 한우 또한 다산 장려금 지원을 위해서 460두를 금년에 다산 장려금을 지원해서 한우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우거세우 장려금 지급도 122두에 지원을 해서 거세우 사업에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조사료생산 및 축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조사료생산 지원도 지난해에는 85ha였습니다만 조사료 생산작물을 100ha, 볏집 암모니아처리 300t을 지원해서 조사료 생산토록 하고 조사료생산 사일로 백에도 5,000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1,500t 남은 음식물을 처리해서 1일 850두분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해에 여기 못이 있어가지고 한우 한 마리를 폐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물질 제거시설을 1,000만원 지원해서 조기에 시설해가지고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돼지고기 수출 확대를 위해서 예방주사를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2,147두에 예방을 하고 하계방역에도 1,428축산농가에 하계방역을 실시하고 그다음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차단 방역을 위해서 소독약 공급을 7만5,000ℓ를 공급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돼지고기 수출농가 경영개선 종합지원 사업으로 돼지고기 수출농가에 저능력 모돈 갱신을 652두에 하고 돼지단미기 꼬리 절단기 8대, 축사 냉반기 8대등을 지원해서 돼지고기 수출농가에 사육기반시설 지원을 해서 수출장려금을 지원하고 해서 수출장려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아카시아 벌꿀축제 개최입니다. 제2회의 벌꿀축제입니다만은 기간은 금년도에도 5월초·중순경에 아카시아 꽃이 피는 개화기에 하고 소요예산은 약 2억정도 필요합니다만은 여기에는 기반시설 및 이벤트용역비 홍보비 운영비등에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참여행사로서 군민가요제, 즉석 노래방, 군민 걷기대회, 청소년 어울마당, 그다음 공연행사로서는 초청가수 공연, 국악단, 합창단, 연극반, 댄스공연등을 하도록 하고 문화행사를 위해서 야외 영화상영, 사생대회, 백일장, 사진촬영대회, 학술행사로서는 양봉전시장, 양봉세미나, 봉침시술, 채밀시연등 자연학습장을 운영토록 하고 기타 농산물판매 및 주민화합을 위한 이벤트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구에서 지천을 경유해서 대구로 나가는 국도 확장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단계이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시설은 지금부터 저희들이 인근 농가와 협의해가지고 농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8-10쪽입니다. 산림경영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조림사업을 38ha, 육림사업 200ha, 임도시설 18㎞, 이중에 임도는 신설이 3㎞고 보수가 3㎞, 구조개량이 12㎞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지원은 표고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3개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유인물에는 100ha로 나와있습니다만은 어제 그저께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150ha를 추가 사업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가지고 실업대책과 아울러서 숲가꾸기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석적면 반계리 산 9-1번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전 설계, 다음 휴양림조성 12억, 야생화 단지에 작년도에 사실 사업비가 시달이 됐습니다만은 연말에 영달이 돼가지고 사업시기가 그래서 금년도 4월달 들어가서 야생화 단지를 2억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다음 사방땜도 안에 땜을 두군대정도 막아서 야간에는 물을 가두고 낮에는 물을 내려 보내가지고 겨울에 물이 항상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인데 지금 사업대상지를 현재 확정해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진입도로는 반계교 아곡동에서 휴양림까지 들어가는 0.3㎞정도 되는데 이 사업도 금년도 봄부터 봄에 바로 착수해서 진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조성에도 저희들이 국도비가 영달 되는데로 계속해서 추진해가지고 군민의 휴양처로 활용할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는 저희군이 산림 전체면적이 약 65%됩니다. 계속해서 11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15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해서 산불피해 경감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사방사업은 저희군에 725ha에 대해서 금년도에는대부분 550ha를 항공방제를 실시토록 하고 지상방제를 175ha는 오리나무 입벌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방댐은 앞서 말씀드린 휴양림안에 1개소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외에 보고서는 없습니다만은 논농사 직접 지불제가 금년도에 정부에서 처음 이 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현재 제가 읍면에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쌀농사만은 계속해서 증산시책을 펴 나가고 또 2004년도에 쌀수입 개방에 대비해가지고 손실보상을 직접지불제로 손실보상을 해주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익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농가부채에 대해서도 어제 그저께 특별법안이 통과된거를 세부지침이 시달돼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의장

박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상복입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촉진, 고용안정, 에너지 절약과 물가안정, 지역교통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쪽 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군은 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1,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있으므로 중소기업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300억 지원과 구조개선사업, 경영안정지원, 벤처기업 지원, 구조조정자금 등 각종 자금지원을 추천하게 되며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채무보증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설 자금으로 지난 1월 13일까지 67개 업체에 136억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체질개선을 위한 종합지원책으로 금년도 3월에 중소기업육성 시책설명회를 개최하고 특수시책으로 소상공인 지원 순회상담소를 4월중에 칠곡상공회의소에 설치를 해서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상담사를 주1회 상주 상담시켜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창업 및 경영상담, 자금이용 방법,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망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위해서 홍보관을 설치하고 홍보물 제작, 홍보를 하겠으며 우리군 경제활동의 구심체인 칠곡상공회의소 이업종교류회, 세경회 활동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3쪽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촉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군자체 해외시장 개척단을 3월경에 12개 업체정도를 선정해서 아시아 3개국에 파견을 하고 도주관 시장개척단과 국제박람회에 5회에 걸쳐서 관내 25개업체 정도를 선정, 파견하여 수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수출 기반조성을 위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해외시장성, 신용도, 해외시장 동향등을 조사해서 우리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무역관을 수출업무전담 해외지사를 지정 신규바이어 발굴과 수출상담, 활로개척, 기존 거래선 관리등 제반 수출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시장 개척하는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기존 바이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4쪽 고용안정입니다. 최근 경제동향을 볼 때 금년도에는 실물경제의 둔화와 소비 투자심리의 위축, 금융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실업자가 생길것으로 예상되어서 어느때보다도 고용안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업난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서 칠곡군과 칠곡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돼서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행사를 5월과 11월 연2회 복지회관에서 개최를 해서 구인, 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면접을 통한 현장 채용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본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칠곡알림터와 칠곡군홈페이지, 유선방송, 학교등을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하겠으며 기존 취업정보센타 운영도 활성화하고 고용촉진 훈련을 23개 취업기관에 100명정도를 위탁 교육해서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계획 연인원 1만6,000명중 고용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1단계에 52%에 해당하는 8,300명을 조기투입 하겠으며 취로성 사업을 지양하고 생산성이 높은 정보화 사업과 지역특색사업 위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5쪽 에너지 절약과 물가안정입니다. 에너지절약 운동은 범국가적인 최대 현안사안인만큼 우선 에너지 10%이상 절약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 유류절약을 위해서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차량 10부제 운행과 월1회 차 안타고 출근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하겠으며 전기절약을 위해서 대기전력차단 장치를 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부터 시범실시해서 성과가 거행될시는 점차 민간단체로 확대 보급하고 대기업 대형건물 ESCO사업과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등 자율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관내 초중고에 교육자료를 송부하고 칠곡군 홈페이지에 월별 에너지절약 실천덕목을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에너지절약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등 많은 과제를 발굴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물가 안정관리입니다. 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물가변동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유관기관 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물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교통대책입니다. 우리군은 작년 한해 5,500대 차량이 증가해서 2000년 12월말 현재 3만2,600대를 보유하고 있어 도내에서 23개시군중에서 8번째로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군입니다. 그래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왜관시가지 및 상습교통체증 지역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이와 병행해서 교통관련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거리질서 캠페인을 전개해서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특히 집단 주택지구인 석적지구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특별한 교통대책이 요구되고 있어서 남구미 대교 개통과 연계해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노선 증설과 노선을 연장하고 마을버스 운행도 검토해서 주민들이 교통불편에 최소화를 기할수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유영록의장

한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목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건설과장

건설과장 허병목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표, 건설행정, 도로사업, 치수사업, 농업기반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으로 경영수익사업 골재생산 판매계획입니다. 2001년도 생산량이 150만㎡로서 예상세입이 96억5,500만원, 군수익이 26억4,500만원이 예상수입으로 되겠습니다. 세출계획으로는 경상비가 5억6,900만원, 사업비가 20억7,600만원이 투자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타기관사업 보상으로는 왜관∼대구간 국도 확.포장공사등 6건에 51억1,700만원으로 12월말 현재 77%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보유현황으로는 굴삭기등 56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 현황으로는 토공 등 202개업종 등록에 51개 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현황으로는 생활용등 3,918개소를 관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입니다. 도로 교량사업 현황으로는 도로포장이 고속도 등 178개 노선에 포장율이 55.3%가 되겠습니다. 교량현황으로는 109개소에 양호가 100개소, 정비대상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사업으로는 지방양여금이 18개지구에 55억2,9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5개지구에 7억8,600만원, 자체사업이 4개지구에 3억5,800만원으로서 총 27개지구에 66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는 군도사업이 4개노선, 교통소통 대책이 4개소, 유지관리 3개소, 농어촌도로가 구덕도로등 7개소에 5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청구도로 등 5개소에 7억8,000만원이 투자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왜관파출소 진입 교량 등 4개소에 4억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월사업으로서는 기성∼학명간 도로 확.포장 등 2건에 1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으로서 하천현황입니다. 국가하천, 지방2급하천, 소하천 89개소등해가 102개소에 개수율이 48.9%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서는 가산 석우리에 덕무소하천 개수공사에 3억을 투자 계획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는 지천면 연호천 연호제 개수공사등 2건에 3억이 투자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가산 학하리 들작소하천 개수공사등 4건에 4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월 사업으로서는 지천 영오리에 영오제 개수공사등 4건에 1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로서는 지역재난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사항을 종합 관리체계 구축,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점검의날 운영, 군민 안전문화 정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서는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현황으로는 답면적이 4,466ha로서 군이 2,286ha, 농조가 2,180ha, 수리안전답이 4,066ha, 불안전답이 400ha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로서는 저수지등 398개소를 관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서는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평지구 40ha에 기계화경작로 배수로 등 사업비가 4억6,100만원을 투자 계획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으로서는 기산면 영리지구등 2개소에 농로포장 등 6억9,700만원을 투자계획입니다. 간이경지정리 사업으로서는 지천 심천지구 등 4개소에 농로확장 4.5㎞에 3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영농기전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서는 동명 송산리에 아랫솔메기 지구등 4개지구에 6억8,000만원을 투자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오마이 가산면 용수리에 성황지 태풍피해 복구공사로 3억6,000만원을 2월달에 착공해서 연내 마무리 계획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서는 가산면 가산리 용수로 개.보수등 3개소에 1억4,000만원을 투자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로서 지천면 용산리 용수로 설치등 10개소에 5억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거는 약목면에 남계3리 도로정비 등 12건에 17억5,600만원, 동명면에 금암리 간이상수도 등 4개소에 4억8,800만원, 북삼면에 2003년도 면개발계획 수립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17건에 22억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업으로서는 성황지 수해복구공사 등 3건에 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의장

허병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주연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 지도사업 방향외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1년도 지도사업 방향은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도사업은 신지식이라든지 첨단 농업기술을 실현하고 특화작목에 대해서 지속적인 육성을 해서 살고싶은 칠곡 농촌건설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곡 지속적인 안정생산입니다. 이거는 품질좋은 쌀 안정생산과 친환경 농업, 또 생력농업기술 확대에 역점을 두고 또 기상재해 예방 및 병해충 경제적 방제로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되 양질 다수성 품종은 98%까지 확대를 하고 다음에 신품종 조기보급을 위해서 종자증식포 설치와 다음에 내재해 품종을 안배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농업 및 생력재배기술 확대를 위해서 왕우렁이, 미강이용 생력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부직포 못자리도 60%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시근교 농업 특산화입니다. 고품질 과채류 안전생산을 위해서 참외에 대한 상품 규격화와 품질인정 선도단지를 조성하고 참외연구회를 활성화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일회용 수정벌을 개발해서 주산작목 참외의 브랜드화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난방비 절감 종합기술 투입 시범사업 3개소와 천적이용 해충방제 시범, 다음 시설원에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에 2개소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에 연작장해 대책을 위해서 토양정밀 검정을 800점을 실시하고 연작장해 유형별 대책지도와 친환경 실천농가 확대보급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과수·특작 고품질 기술보급입니다. 사과 M9대목 적정수형을 정립하고 유인방법 시범사업을 2개소를 설치하고 배인공 수분을 40%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포도 비닐봉지 시범사업을 2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고급육 확대와 양봉포장 개선으로 해서 지역상품 특산화에 역점을 두고 다음 축산분뇨 자원화로 환경오염 방지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수출작목을 6개에서 8개품목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절화 수명연장 및 포장개발 등으로 해서 수출작목 상품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특화작목 화훼 육성은 저희들 새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장미는 화형별, 품종별 적정양액 재배기술 실증사업을 1개소에 하고 백합은 무병종구 자급생산 기반을 구축해서 생산비 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동하우스에는 국화+튜율립을 재배를 해서 단경기 작형개발을 1개소를 하고 백합은 여름냉수, 겨울온수 보일러에 의한 고품질 생산시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꽃 개발 실증 시험사업으로 해서 도로변에 환경미화용 꽃을 12만본 생산하고 다음 자생 연꽃 분화재배 가능성 구명시험을 1개소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기술정착을 위해서 토양의 정밀검사를 1,200점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다음에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관리 시범사업과 휴대용 PC라든지 가스측정기를 휴대해서 현장서비스 제공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농업 기술보급을 위해서 염류직접지 요일별 토양개량과 외래 해충 천적방제 시험이라든지 BB비료 저인산칼리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7쪽입니다. 21세기를 이끌어갈 농업인 육성은 현재 작목별 현실에 맞게 교육시기를 조정해서 매년 3월달까지 하는걸 그전에 땡겨서 익년부터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별 핵심과제 전문기술 교육과 현장중심 교육을 병행해서 12개작목 2,960명에 대해서 교육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지역농업을 선도할 연중 교육은 품목별 조직체라든지 또는 농업인 조직체를 위해서 연 3,68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4H회라든지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예인력 양성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이거는 지역농업 새기술 정립 및 기초시험 지속적인 수행과 다음 영농현장 애로과제 실정으로 절약형 영농기술의 선도에 역점을 두고 저희들 조직배양실이라든지 토양검정실, 가축질병진단실을 이용해서 첨단과학영농 실천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증 시범포 운영활성화는 새작목 기술의 발굴 및 연구를 하는데 수입 및 전국산야 작목을 수집해서 적응시험을 2개소 하도록 하고 친환경 농업 에너지 절감 실증 시험과 지역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연구 및 시험사업을 12개작목 17가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비스 기능과 군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는 연 150회를 하고 다음에 벤처마킹 기법도입과 경영진단 및 전산정보 교육에 대해서 농민에게 4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특수사업에 새소득 작목 발굴육성입니다. 이거는 수출가능작목에 대해서 파프리카라든지 풋콩, 잎마늘 등을 저희들 도입을 해서 재배를 해 보도록 하고 자원개발 작목은 지역산야라든지 독농가재배 작목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확대 가능성을 검토를 해서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가축방역 및 병해충 방제, 특장차 운영, 다음 포도 특수봉지 재배로 안정농산물 생산, 다음 농축산물 포장상자 개발 이거는 꿀을 위주로 해서 상자개발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의장

예, 김주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6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