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께 2001년도 환경복지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환경복지국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과 합리적인 지도에 힘입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환경복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ISO9001 품질행정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0년도 성과와 반성을 먼저 보고 드린 다음에 2001년도 추진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각과 주요업무계획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납골당을 앞으로 건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납골당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고,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묘지공원 납골당 건립추진은 지난 96년부터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작년부터 용역 중에 있는 도시재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물론 도시계획총괄공청회 차원에서 검토도 되었고 여러 차례 보고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그 주변에 민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주민들의 반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납골당이 일부지역에서 혐오시설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곁들여서 화장장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 더 문제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납골당을 공원으로 잘 조성을 하면 타 지역에서 있는 그런 민원은 해소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지역 전체 5만평 부지중의 일부를 공원식으로 해서 조성을 하기 때문에 민가가 인접해서 많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의든 타의든 신문에도 소개가 된 바가 있고 우리 업무계획으로 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고를 했을 때에도 여러 차례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들의 특별한 반발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좋은 시설, 공원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이 현재까지 발생이 안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화장장도 병행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양주나 동두천에는 이 납골당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주로 백제, 용미리 서울시립납골당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의정부, 동두천, 양주, 정부에서 특정시를 지정을 해 가지고 통합을 유도하는 입장인데, 우리 의회나 각 분야에서 우리 양주, 동두천, 의정부와 통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정부의 이러한 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문제가 된다면 그들 3개시군이 같이 협의하여 이런 납골당을 건립한다고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는가, 또 우리 의정부시는 부지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양주권 이쪽에는 부지가 많이 있음으로 하여 그들하고 통합해서 건립을 한다면 좀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를 파악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광역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 규모를 우선은 1단계로 6천기 20년 정도 쓸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역별로 소규모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에 장애인부모회가 있지요.

예.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장애인부모회에 시에서 일정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예산지원에 대해서?

장애인부모회는 저희가 특별히 어떻게 예산을 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액지원단체나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임의단체 보조사업비를 활용해서 보조를 해 주어야될 부분이고, 특별히 금년도에 장애인 부모회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들의 현장학습체험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별도로 250만원의 예산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25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고요?

예.

고양이나 연천, 안양, 이런 쪽, 타시군에 한번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과장께서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도비지원계획이 불투명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원인은 500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경기도와 커뮤니케이션이 없이 이런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99년부터 도에다가 도비지원 건의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노인회관은 원칙은 다 시비로 확보해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안을 할 때에 기왕이면 한번 도에다가 다소 얼마라도 지원을 받자고 해서 99년부터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였고 2000년도에도 요청을 해서 제2청에서 경기북부지역의 2개소 정도에 대해서 일부 도비로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자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작년도에 도예산 편성과정에서 마련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계속 요청중에 있습니다. 요청을 병행해 나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평 얘기를 아까 설명시에 하셨잖아요.

예.

500평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정규모 400평이든 500평이든 그것 때문에 도비지원계획이 틀어진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기에 이왕 짓는 시설이라면 물론 사업비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400평보다는 500평 이상이 되게끔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노인회관 분류를 500평 이상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고 분류를 하고 그 이하는 그냥 회관으로 분류를 합니다. 기왕이면, 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노인회관이 한 300평정도 규모입니다. 의정부2동에 있는 것이. 굉장히 협소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왕이면 한 100평 늘리는 것보다 500평 이상 규모를 갖춘 회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은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비지원이라는 것은 말로만 약속이 되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로부터 지원이 있다는 그것은 50%에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자금확보계획을 50%로 해서 요청을 하였었습니다. 도에다가 요청을 하였었는데 작년 9월달쯤에 도에서 예산안 실무작업을 할 때에 4억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실무적인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사정상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또 건의를 했습니다. 다시. 그 문제는 계속 확보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의정부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고 꼭 명칭 지어져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예요? 경기북부노인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의정부 노인분들이 다 이용을 하실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도에서 감안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받아오기는 용이한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 시내의 어르신들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도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땅만 내놓는 것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그 정도의 지원이 당연히 이루어져서 경기북부지역 노인복지회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요로를 통해서 정책적인 건의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입니다. 31쪽에 소년소녀가장이 초중고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동별로 다 되어 있지요. 이것을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37쪽에요, 청소년보호 및 선도시책추진에 대해서, 이것이 처음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예. 여기는 기재를 안했네요.

우리 처음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사업도 하고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유해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좀 빠졌는데 그런 것도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활동이 이제 앞으로 작년보다도 올해 더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데 여성단체확대운영을 하고 활성을 시에서 강화하도록 지원하다보면 자칫 정치권에서 볼 적에는 오해의 소지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는가, 이제까지보다 활성화를 하고 거기에 단체장이 항상 참여를 하다보면 그런 오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성단체별로다가 워크샵이나 간담회를 여성단체 스스로 하게 해야지,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일들이 적절치 않다는 일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지도자단체의 워크샵 개최는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워크샵을 한번 실시하는 사항인데요. 간담회는 저희 시에서 할 때에 거의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나가서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려가 되어서 한 말씀 드린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우선 유인물 4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환경보호과장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신바 있지만 쓰레기무단투기 근절대책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관련과인 주택건축과와 제대로 유기적인 상의가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었거든요. 결국 땅바닥에 또 각 주택가에 심지어는 아파트내에 뿌려지고 있는 그런 명함용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제일 우려스러웠던 것은 첫 번째가 환경을 해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문제,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서 전 기관이나 단체가 다 나서야 된다는 의견을 달아서 이미 내 놓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줏어 오게 되면 봉사활동 시간을 달아준다든가 도서상품권을 주는 포상을 한다는 자체가 벌써 그 취지에 반하는 사항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접하게 만들고 알게 만들고 결국은 이것이 관련과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서 탁상에서 이런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또 여러 교육청을 비롯해서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았고 그래서 철회를 해서 그나마도 다행이지만 향후 이런 대책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는 담당과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오염원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하는데에 있어서 환경신문고 128을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고하는 사람, 전화로도 얼마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우리 환경복지국의 홈페이지가 전혀 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이런 신문고를 홈페이지 내에 아주 스파트, 자그마한 것으로서 깜박깜박거리는 모양으로 해서 만들어 놓는다면 굉장히 큰 효용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지금 의정부에 보면 웹페이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바로 그런 웹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바로 이러한 것을 연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는다면 예를 들어서 의정부여고 홈페이지라고 하면 그 안에 바로 이 환경신문고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단한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의정부시 홈페이지내에만 이것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는 각 홈페이지에 이런 것을 연계시킨다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기초질서운동 추진에 대한 것은 그 동안 사회단체에서 많이 이런 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특별하게 개선된 것이 없는 상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폭설이 내렸을 때에도 보면 내집 앞, 내 상가 앞의 눈도 쓸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의 빙판길이 만들어 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환경기초질서운동을 오래전부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절기에도 내집 앞을 청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금년에도 환경기초질서운동을 계획을 세웠으면 좀 개선이 되고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운동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이 매월 15일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매월 15일에 꼭 실천이 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꼭 자기집 앞이라도 청소를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선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교통행정과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우리 시민의 의식의 문제인데, 주차라든지 일시정차를 여기는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데도 시내 곳곳을 다니다 보면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교통질서도 교통행정과 및 유관기관과도 협조를 해서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의정부의 범시민운동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 또 꼭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기초질서가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사실 이것은 동사무소, 시민단체, 교통행정과, 또 의정부경찰서, 또 교육청, 전체적으로 이분들과 언제 한번 의견을 집약을 해서 이분들하고 움직여서 시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아주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다 하던 것이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던 것입니다. 내집 앞을 청소하고 내집 앞의 눈을 치우는 것은 관에서 주도를 안해도 스스로 그분들이 했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시작만 한다면 그분들이 아마 따라오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이라도 성공을 한다면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을 설명을 쭉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재활용을 41.3톤, 매립을 41.4톤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나와있는데 전에 우리가 음식물 처리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중도에 부천에 그것이 있어서 그 쪽으로 보내게 되면 그 사업을 안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중도에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치단체라는 것은 자치적으로 모든 것을 소화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앞으로 인구가 자꾸 불어나는 수준이고 앞으로 2016년까지는 45만까지 유치한다는 장기종합발전계획에도 나와있듯이 우리가 이런 시설을 자체적으로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이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현재 여기에 만약에 이쪽으로 부천으로다가 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자칫 잘못하면 끌려 다닐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김포매립지로 나가는 쓰레기 자체도 뻑하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가격이 상승되고 이렇게 될 적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매립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게 따라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런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추어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특별히 다른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특별한 계획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시책이 특히 경기도에서는 이런 주민혐오시설을 광역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받았던 국도비도 반납을 한 상태이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부천의 것까지 잘못된다면 사실 저희 소각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해서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이. 물론 100% 자원화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부득이하면 소각까지도 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가지가 사료화 한다는 것이 요즘 매스컴에도 자꾸 대두가 되지만 광우병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사료화하는데에 전혀 문제삼지 않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고려가 되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쨌든간에 음식물 처리시설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앞으로는 국가에서 처리시설을 갖춤으로서 거기에서 우리가 퇴비화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계획은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사업을 계획수립을 하셔야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환경복지국,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광역화를 해야 한다, 이것이 일종의 혐오시설이다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예요. 이제는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끌려 다닐 형편이 언젠가는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토까지 다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쌀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미국에서 수입하는 쌀도 우리가 끌려 다녀가면서 달라는 가격을 주어가면서 수입을 해다가 먹어야 할 형편도 곧 옵니다. 바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다보지 않았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런 것도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획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체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길이 미끄럽고 그래서 수거가 늦어지는 경향은 있는데 가져가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대상은 안되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하고 농장하고 개별적인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장이 그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공통주택 음식물쓰레기는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가는 곳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백학은 에덴농장이라고 거기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쓰지를 않고요 양주군에 있는 오리농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변경을 시킵니다.

이것은 밑의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연가스버스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는데 5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2001년도 물 절약대책을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이신데요, 이 물 절약은 하나는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통해서 물 절약을 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의정부시에서 공급을 하는 수돗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물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좀더 누수와 관련된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진도가 30%로 되어 있지요. 이 추진진도를 좀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진도를 더 나갈 때에 바로 물 절약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절수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이제는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됩니다. 기존의 절수기가 나간 곳이 과연 그 가정내에서 몇%정도의 물 절약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셨는지, 아니면 이번에 절수기 설치를 하면서 과연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대책을 가지고서 만드실 것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 절약에 두 가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용가가 절약을 하는 방법과 저희가 누수율을 잡아서 공급량을 줄이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수용가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절수기를 보급을 하고 수도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올려서 물 절약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적 부담이랄지, 그것은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절수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노후수도관 교체와 구역고립병합사업으로 구역별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누수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수기설치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단독주택에 대한 비교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난 하반기에 68개 단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물 절약실적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이용을 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수기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시민들, 수용가가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합니다. 각 아파트가 함께, 모두가 함께 이 운동에 참여합시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우리 시에서는 과학화된 표를 만들어서 한달이면 한달, 또는 몇 일이면 몇 일 사이에 그 사항들을 게재해 나갈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제대로 안되겠지만 이것이 생활화가 되면 결국 그것이 자료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각 아파트에 이것을 공급해주면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취지를 이야기해 주고 수거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64-65페이지를 보게 되면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많은 사업을 실시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동안에 하수관거에 흄관 매설을 할 경우에는 접합부 불량 등으로 인해서 경사도가 불량하게 발생이 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년동안에 지적도 많이 했고 개선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의정부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흄관에 대해서 제도가 많이 변화를 이뤘습니다. 사실 접속부분에 몰타처리 하는 것으로 해서 칼라로 또 시공을 하는 문제, 소켓으로 해서 또 고무바킹을 대 가지고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 제도가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흄관에 시공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접합부 불량, 경사도 불량 하다보니까 배수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예산이 재투입이 되는 문제가 나오고 가능3동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침수에 작으나마 한 영향이 발생하는 동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 접합부 불량하고 경사도불량은 같은 시공의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흄관을 매설을 할 때에 예산은 더 수반이 되겠지만 바닥에 10cm면 10cm에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고 흄관을 시공을 하면 접합부불량은 상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단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접합부 불량도 방지가 되고 경사도의 침하상태도 방지가 되지 않나 해서, 지금 당장 예산은 더 들어갈지언정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완벽한 시공이 되어서 재투입이 되지 않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좀 병행을 해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흄관에 대한 접합방법이 상당히 여러 차례 변천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탈매질만 해서 하는 방법을 쓰다가 다음에는 칼라로 해서 메꾸는 방법을 쓰다가 그 다음에 소켓방법으로 바뀌었는데 소켓방법에서 진일보 해 가지고 이제 수밀밴드를 쓰는 그런 방법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에 대해 보다 더 완벽하게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있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담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반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침하에 따른 경사도 불량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입니다. 환경사업소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저희 환경사업소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HBR공법이라는 것이 추진계획을 보면 악취제거 및 처리효율 개선효과 검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검증된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HBR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술로 익힐 수 있도록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HBR공법이 적용된 것은 당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시설한 신설시설에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존시설을 보완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따라서 기존시설에도 이 공법을 적용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다소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과 지붕 씌우는 것하고 약간 상충이 될 수 있는 HBR이라는 것을 통해서 냄새를 제거할 수도 있는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붕을 씌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붕 씌우는 것을 6만톤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6만톤 하수처리장 중에서도 폭기조만 8지에 대한 폭기조만 지붕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만톤의 폭기조는 6만톤 보다는 시각적인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6만톤 보다는 8만톤이 훨씬 시각적인 부분은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시각적으로 혐오감을 주는 시설은 6만톤 폭기조 이기 때문에 6만톤 폭기조만 시각적으로 차폐시키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글쎄, 과연 이것이 폭기조만 해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시됩니다. 이것을 하려면 전체를 다 하던가 이래야지 과연 폭기조만 했다고 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개선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의문이예요. 이미 아까도 얘기가 되었지만 HBR시스템이라는 것은 냄새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폭기조에서 가장 많은 냄새가 날 것이고 그것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만 그것을 씌워버린다고 하더라도 과연 주민들이 아파트 위에서 볼 때에 과연 혐오시설이라 안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드네요. 결국은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개선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전체에 관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번 저희 국장님을 비롯한 상하수과 직원들이 유럽의 선진시설을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선진시설은 외관부터 상당히 주민친화시설로서 우선 상당히 환경에 접근이 되어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가깝게 고층아파트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폭기조, 지붕만 씌워준다고 해서 미려한 주변환경이 개선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지붕을 씌워주는 작업과 함께 주변에 대한 조경문제라든지 건물도색이라든지 또 내외부에 대한 청결과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가지고 가서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한폭의 공원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물론 하루이틀에 해서 될 것은 아닙니다만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환경개선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애를 쓰고자 하는 계획중의 일환이라고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 소각장은 올해로 준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들은 준공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하수처리장의 공원화,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부산 남부하수처리장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처리장을 가보게 되면 위에는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도 이전에 소각장이 세워지기 전에 계획이 세워질 때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실천에 옮겨야되지 않느냐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조차 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멈칫거리고 있을 수 있다는 충분한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 계획은 검토되어지고 또 토론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재원조달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하나하나 차단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예요. 그래서 결국 이 6만하수처리장 폭기조 지붕설치하는 이 자체도 바로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빨리 기본적인 계획이 세워져야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