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동숙 의원 발언
최무영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님께서 정부 중앙청사에서 실시하는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 참석관계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어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업무보고(계 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유창범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현 의장님, 최무영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많은 것이 부족하고, 우리과 업무파악이 미흡하지만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영부의장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유창범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전임 김종억 과장님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기대를 해보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폭설피해로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농지전용한 축사가 허가가 안 된 축사가 있을 거예요. 무허가 축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보상이 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축사시설에서 무허가 축사도 지금 농림부와 관계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축사도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 입장에서 그런 방향으로 많은 관계 기관이나 도나 중앙에 보고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농림부에서 사전에 관계 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그렇게 강력히 권해 주시고, 농산물이 언제부터 개방입니까? 쌀 빼 놓고 전 개방이.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2001년이면 저희축산물 등은 완전히 개방됩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개방이죠?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생우까지 전부 개방이 됩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축산하는 사람들이 개방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정부에서 개방이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교육을 해 줘야 하는데 아무 일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해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우 접종 두수가 우리나라에 230만두죠? 230만두라고 하는 맞아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그러면 지금 한우 두수가 몇 두입니까, 지금 현재?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통계로는 200만두로,
순환
박순환의원
안 된다는 거예요. 230만두가 적정선인데, 지금 200만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먹이냐, 축산물이 개방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이 됐을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농민한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아무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된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생우가 개방되어서 수입되어 온다면 우리나라에서 1년간 들어올 수 있는 것이 8,000두에는 9,000두정도 생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검역원에서 검역하는데 8,000두 약간 넘습니다, 시설이요. 그래서 그 이상은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렇게 들어온다면 크게 그런 문제는 많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더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냉동육은?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고기 소비율을 본다면 한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육이 54%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냉동육으로 들어 왔는데 앞으로는 냉장육이 들어옵니다. 냉장육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업해 가지고 파는 것과 똑같은 냉장육으로 유통이 됩니다. 우리가 먹어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냉장육이 맛이 있습니다. 냉장육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수입은 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 소비량을 따지면 수입 쇠고기가 더 많습니다. 돼지는 작업율이 9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는 수입해서 소비가 되야 될,
순환
박순환의원
지금 농민 교육을 하잖아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그 교육장에 축산물이 들어 왔을 때의 문제를 말씀하셔 가지고 축산하는 사람들이 뭐를 알고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불안해 하지 않는 그런 여건도 조성해 줘야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18페이지 보면 한우산업 발전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송아지 생산 도전자금을 준단 말이에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그런데 이게 몇 산부터 주는 거예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송아지를 생산하면,
순환
박순환의원
아니 몇 산부터 주느냐고? 첫 번째 새끼날 때부터 주는 거예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3산 하고 5산 사이.
순환
박순환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책상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세 번이상 빼면 에미 자체 값이 똥값이 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그것을 가지고 무슨 축산장려금을 준다고 이게 도대체 축산 정책을 하는 거냐고요. 3산 빼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세 번 빼면 50만원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첫 번 새끼날 때 줘야 되요. 그렇잖아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거 누가 하느냐 그 얘기예요, 3산 되면 에미는 절단나는데. 이런 부분 좀 건의해 주시고, 이 밑의 안정기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에서 많이 났을때 25만원까지 준다는 얘기는 그러면 75만원됐을 때 25만원 주면 100만원이 맞거든요. 그러면 50만원 할 때는 25만원 주면 75만원뿐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준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한 두에 25만원으로.
순환
박순환의원
한정된 거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그 부분은 얘기할 수 없고, 송아지 생산자금은 초산때부터 줘야 된다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금년에 24개소에 10억 1,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처리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을 보면 가축분뇨의 유기질비료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저장 액비화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기질 비료화사업은 기존에 있던 그런 방식이죠? 톱밥같은 것 넣고서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상문
박상문의원
그럼 액비사업은 최근에 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액비화사업으로 해서 비료화 내지 토양개량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도 최근에 그 흐름은 대충 들은 적은 계십니까, 액비화사업에 대해서?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15일 발령받고 와서 업무파악이 아직은에 정확하게,
상문
박상문의원
본래가 축산직 아닙니까? 산림직이었나?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전 수의직이었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수의?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상문
박상문의원
수의 계통에, 그럼 실무는 많이 다루지 않으셨어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상문
박상문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이 액비화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정부에서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나왔나. 우선적으로는 유기질 비료화사업을 하고, 액비화사업은 몇 퍼센트 정도로 지시가 내려왔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모르시다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은 대충 아시겠네, 10억 1,800만원을 24개소에 투입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1개소라는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호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 집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한 농가를 생각하시면,
상문
박상문의원
농가요?
농가면 1농가에 약 4,224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24호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상문
박상문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실무진들한테 파악을 하신후에 이 액비화사업하고 유기질 비료화사업에 얼마만큼 24개소를 어떤 식을 분개해서 넣을 계획인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최무영부의장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9페이지, 임도신설인데 5.4킬로 이 장소 선정이 됐습니까? 9페이지, 임도 개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
이한두의원
됐습니다. 뭐를 주문하려고 질의했느냐면 장소 입지 선정할때 효율적이고, 적재적소 지역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7페이지, 꿀벌사양기 500대 해서 6,8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계획인데 예산군내 양봉농가가 몇 농가 정도가?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120농가입니다.
이한두의원
120농가?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이한두의원
많네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120농가에 봉분은 약 6,500봉분이 사양하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21페이지, 치어방류사업인데 3,000만원 계획인데 작년도에는 빙어를 방류사업 했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올해는 붕어 30만마리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한두의원
작년에 붕어도 했고, 도 행사로 메기도 했고, 여러 어종을 했는데 빙어 방류사업은 도에서 한 겁니까? 군에서 한 겁니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내수면 시험장에서 방류계획은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금년도에 있어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이한두의원
금년에 있으면 이것이 매번 넣는 저수지 내지 소류지에 넣는데 금년도에는 매년 넣는 데에도 좋지만 완전히 오염되지 않는 조그만한 소류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광시쪽을 말한다는 월송이나 신흥 대리소류지 이런데 전혀 인가도 없고, 오염이 안된 조그만 군내의 소류지 이런 곳 여러 곳을 택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작년까지는 주로 예당저수지로 했는데 금년에는 1∼2개소로 늘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두의원
1∼2개소가 아니라 군내에 가능하면 골고루 한 번 방류하면 계속해서 번식이 되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는 소류지에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참고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한두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신현문 의원 거수 )
최무영부의장
신현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7페이지, 숲가꾸기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에 보면 생산제를 최대한 수집하여 재활용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재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신의원님 질의에 제가 이쪽은 어떻게 파악이 아직은 덜 되어서 죄송합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동안에 산에 있는 간벌같은 것을 해가지고 산에다가 그냥 쌓아뒀어요. 어떻게 처리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것이 재활용 가능성이 경제성을 따져서 처리를 못했단 말씀이에요. 전에 있는 과장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해 오셨는데 이 업무보고에 재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써 있기에 어떻게 보면 재활용 방법의 구상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인지 의아심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파악해 가지고 계획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15페이지에 축산분뇨 악취제거 사업을 연례적으로 같은 물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4,000만원정도 악취제거사업을 하는데 축산사업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악취제거예요. 주로 우리 집단적으로 인근에 많은 축사들이 있기 때문에 악취제거사업에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해서 악취를 제거해 줘야 될텐데 매년 똑같은 비율로 주로 대상농가도 거의 한정되다시피 되어서 앞으로 더 활성화 되고, 많은 축산 농가들로 하여금 악취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하고, 자부담을 더 시키더라도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라도 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더 확대해서 악취제거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 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이상입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는 현재 폭설로 인해서 가축피해 두수는 얼마나 되며, 축사파손 등 보고 받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재해를 본다면 우리 소 한우 예산군 피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과 허가 축사, 무허가 축사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수는 총 512개 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가축 피해농가가 31개 농가, 그 다음에 허가 축사는 125개소, 무허가 축사가 356개소 해서 축사가 481개소가 피해를 봤습니다.
김승기의원
가축 두수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가축 두수로는 ..
김승기의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페이지 가축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축산농가 피해축사를 가보면 돼지 같은 것이 돈사에 죽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방역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지금 가축을 기르는 농가들 입장으로 볼 때는 예방주사를 놓는데 종류는 15개 정도의 종류를 저희가 예방주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농가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먼저 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축사 소독시설 이런 것이 사실은 농가별로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돼지를 예를 든다면 1,000두 이상을 기른다고 하면 그런 시설을 하고, 방역은 본인들이 자율방역체제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한두 마리 적게 기르는 농가는 본인들이 예방주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방백신 나오는 것이 20두, 어떤 것은 50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사다놓은 것도 상당히 피해 가지고 그래서 영세 양축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백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것은 스스로 방역도 해야 되고, 어떤 소독시설도 해서 해 줘야 작년에 구제역 발생됐을 때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저희쪽에서 판단할때는 7∼8조이상 나오지 않겠는가, 대만같은 경우는 5년동안 해서 42조 피해를 봤습니다. 이런 관계를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자율방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영세 양축농가는 저희가 직접 예방접종을 놓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기의원
이상입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아까 질의된 내용입니다만 15페이지, 여기보면 마을 중심 위치에 농가 집중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8,000킬로 가지고 군내 10%도 지원이 안 되죠? 이게 또 자담이 50%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써 있는 대로 마을 중심에 가축을 먹이면서 환경을 나쁘게 만든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발효제를 보급해서 쓰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발효제를 못쓸 경우는 모든 돼지나 닭 축분을 갖다가 하우스에 넣으면 여름에는 열에 의해서 파리도 안생 기고 냄새도 안 납니다. 제가 하는 곳을 봤어요. 마을 중심에 사는 그런 농가들은 다른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축분을 갖다가 완전 하우스에 넣도록 하고, 그렇게 않는 사람들은 발효제를 써서 냄새로 인해 다른 집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농가에서는 모르는데 축분은 비를 맞으면 질소가 발효돼가지고 거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농가에 쓰는 거름을 쓰기 위해서라도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우스가 다 빈집이 있는데도 안 넣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하우스에 넣어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여기에서 말한대로 발효제나 이런 것을 써가지고 악취도 방지되지만 그것을 못쓰는 가정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우스에 이것을 넣으면 다른데에 넣으면 냄새가 나는데 하우스에 넣으면 냄새가 안 나요, 열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기회가 될때 축산업자들이 모일때 교육을 해서 정말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양축농가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 양축농가들이 영세하고, 또 다두 사육농가보다는 영세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원도 해 주고, 또한 주민들 사는데 냄새로 인한 환경오염도 방지해야 되겠고, 박병만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오히려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덜한데 조금씩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걷어다가 집앞에다가 놔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파리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해서 주위환경을 망가트리거든요. 다 가져다가 하우스에 넣으면 냄새도 안 나고, 거름도 잘 되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돈이 있어 가지고 발효제를 쓰는 분들은 좋겠습니다만 영세민들이 못쓰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환경을 잘 유지해야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농가들이 할 수 있겠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좀전에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신 21페이지, 붕어 방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계 구성지역 우선 지원한다 했는데 아까 이한두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읍·면에 골고루 저수지가 다 있습니다. 저수지에 해마다 조금씩 다 넣어서 몇 년동안 넣어줘야 그 저수지의 자연생태계도 복원되고, 낚시하는 분들도 지금은 예당저수지나 큰 내수면 활동하는데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 과장하고 항상 한 얘기지만 올부터는 골고루 해서 넣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읍·면에 고루 넣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전에 군정질문도 했고, 감사때도 했던 얘기지만 수철리 군유림이 2000년도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다시 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과장께서는 계약을 않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군유림 임대해 가지고 손을 안 되고 자기 소유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뭐가 있고, 발전적인 뭐를 만들려고 해도 그 사람이 걸려가지고 안 되고 있거든요. 임기 만료가 됐으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질의보다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성의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이 한 권을 가지고 15일날 오셨는데 16일날 계장들 데리고 밤새 해서 오늘 나와서 답변이 되야 되는데 답변하실 때마다 15일날 와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성의가 없다. 앞으로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수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최무영부의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언제인가 한성실업 이사를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장에서 쓰는 장갑이나 나사못 이런 못같은 것도 전부 외지에서 갖다 쓴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예산군의 전체 공장을 해서 예산에서 살 수 있는 장갑같은 하찮은 물건은 예산에서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한 번 앞으로 구상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장갑하고 뭐라고?
순환
박순환의원
장갑같은 거나 나사못 같은 거나.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나사못?
순환
박순환의원
예, 그런 것도 전부 외지에서 갖다 쓴다는 거예요. 전 공장을 불러서 예산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물론 기업에서는 구입하는 가격에 의해서 외지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미처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서 관내 기업에 되도록이면 우리군내에서 사서 쓰도록 이렇게 저희가 공문도 내고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이상입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농공단지의 기업체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타지역의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을 제외한 근로자들이 당진이나 타지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출·퇴근하는 것을 보고 현지 사업자하고도 상의했습니다만 예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공단지 공단에서 일 할 수 있는 근로자를 우리지역 사람으로 채용되도록 지역경제과장님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공단에 가서 파악한 결과 주로 타지역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저희지역 사람으로서 기술자가 아닌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 인적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오히려 외국 근로자도 많이 쓰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저희가 취업알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내의 일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대로 최대한 취업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의원
공문화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교통안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폭설로 인해서 오지노선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거든요. 대목이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농어촌 농민들이 버스 이용을 못하니까 대책은 우리가 눈 치우는 기계가 없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운수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대책을 강구할 방향은 없는지?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현재 군내 시내버스 미운행 노선이 20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주요 교통도로는 차가 많이 다니고 제설작업도 하고 해서 녹아서 지장이 없는데 오지노선은 진눈깨비가 와서 그것이 얼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길위에 이만큼 얼음길로 되어서 저희도 예산교통한테 가급적 어려워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운행에 위험성이 있어서 사고가 나면 뭐 누가 책임져 줄거냐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강력히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대목은 되고, 알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이것이 자연부락 단위까지 거의 다 오지마을 들어가다가 올스톱 되니까 대단히 주민의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예산교통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운행해야지 전혀 운행을 않고 있으니까 완전히 마비상태입니다.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큰고개 있는데나 못 가지 왜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했더니 가보니까 그게 아니예요. 완전히 도로위에 다시 빙판도로가 생겨 가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동숙의원
이상입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최무영부의장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유치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몇 개 업체정도 유치하셨어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20개 업체.
이한두의원
유치됐습니까?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부도 나서 경매라든지 해서 대체 입주시킨 사업까지 해서 총 20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이한두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농공단지가 비어있는 데가 네 가운데 있네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이한두의원
새로 들어오는 중소기업체들이 농공단지로 들어와야 여러 가지 조성된 곳으로 들어와야 토목 비용이라든지 대지 값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오히려 쌀 것 같은데 어째 농공단지 입주를 떠나느냐?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지금 농공단지 미입주 업체는 입주한 업체가 없고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업체는 들어와 있는데, 지금 IMF 영향 등으로 경제사정으로 해서 건축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운데 응봉농공단지에 적고라는 자동차 관련 부품회사가 당초에 왔었는데 거기도 역시 자금사정으로 건축을 못하고 있다가 부도나는 바람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채권확보가 되어서 거기에서 잡고 있는데 그것이 8,000 몇 백평입니다. 저희도 어지간한 기업이 오면 그리로 소개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부지가 크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적극,
이한두의원
그러면 응봉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은,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다른 곳은 업주는 가지고 있는 땅이죠.
이한두의원
응봉같은 경우는 토지개발공사로 상당히 싼 값으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이자 발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값이 비싸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중소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어느 업체 사장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오가에 있는 신화신인가,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새화신.
이한두의원
새화신 회사가 현대 부품그런 공장인데 아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부품들이 대부분 울산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아산을 위시한 인근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려고 많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겠느냐.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현대자동차 공장을 더,
이한두의원
부품 공장을.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부품 공장요?
이한두의원
부품이 대부분 울산에서 올라오는데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산 인근 예산 주변 이런 쪽으로 부품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만 있으면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지난해에 국도21호선 오가에서 응봉 신호등 연동제사업으로 1차 추경에 900만원의 예산이 섰었죠? 그거 했습니까?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이한두의원
현재 잘 되고 있어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지금 신호등 연동화사업을 했는데 원래 국도 4차선에서는 속도가 80킬로로 알고 있는데 저희지역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충남경찰청장의 고시를 받아서 그동안 70킬로로 유지해 왔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서 연동화사업을 해놓고 실무적으로 교통 관계자 경찰서한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해놓고 제 속도를 내줘야 연동화도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현재 예산경찰서에서 충남지방청장한테 80킬로로 하도록 요청 중에 있어서 곧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홍성쪽은 늦게해서 좌회전 대기차선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님이 항상 그것을 몇 번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국도유지 하고 왜 홍성쪽은 다해 놓으면서 예산쪽은 않느냐 했더니 예산쪽은 도로을 먼저 해서 폭을 그렇게 해놔서 그렇다 그러면서 연동화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면허시험장 앞에 하고, 오가인가 응봉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애플파크 그앞을 좌회전 포켓차선을 만들어서 동시신호로 떨어트려야 이것이 제대로 연동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파크 앞은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하기로 그렇게 국도유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면허시험장 앞 포켓차선 확보는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문을 받아서 경찰서하고 국도유지건설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연동제사업이 홍성이나 전국적으로 다른데는 80킬로인데 예산지역만 70킬로로 주행되는 바람에 전국에서 오는 차량이 예산지역만 들어오면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개선되야 할 것으로,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경찰서에 솔직한 얘기로 적극 촉구를 했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리고 70킬로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연동제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홍성같은 경우는 응봉에서 출발해 가지고 12개이상 그냥 논스톱으로 뺄 수 있는데,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그러기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애플파크 앞에 되고, 면허시험장 앞에 좌회전 포켓차선을 만들어서 동시신호로 주면 한 번정도 예산지역에서 서고 그냥 논스톱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된다고 합니다.
이한두의원
물론 애플파크 앞의 월곡리 그 지역은 사실은 신호등이 필요가 없어요. 홍성에서 오면서 좌회전 들어가는 차량이 1년에 10대도 안 될 겁니다. 그런 곳에다가 신호체계를 하는 바람에 연동제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장리 여기도 좌회전 차선을 해 주셔야 되지,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자리에요. 신장리 오가휴게소 앞에 거기가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백석농원 앞에 거기께요?
이한두의원
아뇨.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강병호씨네 휴게소 앞에요?
이한두의원
예, 거기가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다른 데보다도 홍성지역은 완전 좌회전, 우회전 차선을 변경해서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예산지역은 먼저도 건의했다시피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청취불능), 거기도 좌회전 차선이 꼭 필요한 자리예요.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오가오거리 다 와 가지고 응봉쪽에서 오가오거리 오기전에 바로 맞은 쪽으로 방음벽 있죠?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교량 위에,
이한두의원
교량 지나서 오가 쪽으로.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이한두의원
그 방음벽은 별 필요성이없잖아요? 왜냐 하면 거기가 인가가 적어도 100미터이상 떨어져 있고, 구 도로를 가로질러서 저쪽으로 인가가 있는데 거기다가 방음벽을 해놓은 바람에 응봉쪽에서 오다보면 경사도가 상당히 있는 가운데 요즘같은 경우는 그늘이 져가지고 항상 미끄러움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오가브리짓 방음벽 말이죠?
이한두의원
그것 말고 그 밑에 내려와서 방음벽.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다리 지나서 경사도면으로 오거리로 내려오는데 양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한두의원
그렇죠, 그것은 별 필요성도 없으면서 상당히 위험한 자리이다.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그런데요, 제가 사실 다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도로는 처음에 도로를 관리하는 데에서 개설할 적에 방음벽 필요성, 신호등의 필요성 등을 다같이 건설해 가지고 유지 관리만 저희가 인수받기 때문에, 거기 방음벽이 필요가 없다 있다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한두의원
관계 부서에 그것을 검토해서 필요성도 없어가면서 사고위험성만 있다고 하면 철거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건의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표시판을 지난해 많이 했죠?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300개 했습니다.
이한두의원
금년도도 계획이 있어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540‥‥.
이한두의원
표지판을 바꾸는 것은 군 심볼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죠?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사실 버스승강장 표시판이 그전에 업체에서 조잡하게 해놓던 것을 이것을 군비로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듭니다. 하나 제작하는데 20만원이에요. 그래서 군내에 820여개를 하려면 한 1억 6,000만원이상 들어서 그동안에 이렇게 해 놓던 것을 계속 사용해 왔는데 상당히 조잡하고 오래 되니까 퇴색되고 녹슬어서 보기도 싫고 하던 차에 저희가 진당기획이라고 하는 광고회사하고 계약해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 먼저 예산요구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그냥 광고회사에서 광고비로 충당하고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지난 11월 1일자로 군 심벌하고 캐릭터를 바꾸는 바람에 이왕이면 조금 늦어도 그것을 새로 바꾼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당초에는 사과를 넣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부 제작 도안을 해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심벌과 캐릭터로 바꾸자니까 이것은 자기네가 도저히 손해나서 못하겠다 해서 개당 2만원씩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1,040만원인가 예산을,
이한두의원
먼저 광고회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올라왔기에 드리는 말씀이고, 또 절약할 수 있다면 최소한 파이프는 그냥 놔두고 가운데 심벌마크 하는 부분 철판 그것만 교체해도 될 것인데, 파이프까지 교체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규격이 틀려가지고 지금 새로 하는 것이 쌍선으로 묻었습니다. 먼저는 외선으로 이렇게 해서 빈약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저희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리고 산업대 앞의 주차장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허가 내준 겁니까, 도시과에서 한 겁니까?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사설주차장은 허가가 아니라 자기네가 하고서 우리 이런 유료주차장을 운영합니다 하고 군에 통보만 해주면 끝이에요. 전혀 무슨 법적으로 허가나 등록이나 이런 제제사항이 없고.
이한두의원
신고대상도 아니고?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통보해서 그런거 하고 있구나 상황만 파악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런데 늘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우체국 앞쪽은 다소 1미터 정도만이라도 안쪽으로 쳐서 허가대상이었다고 하면 그런 조건을 제시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허가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쪽 부분 1미터 정도만 들여서 철책을 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권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철망 설치할 때도 도시과장이 저보고 같이 충교에 가서 얘기 좀 해 달라고 해서 저도 충교에 가서 전무하고 몇 번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전 평수를 사지 못하기 때문에 구탱이만 사기 때문에,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그런 방향으로라도 우선 하는 것으로.
이한두의원
여하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새롭게 발견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11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 제일 하단에 경제교육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교육이라는 것이 많은 효과를 거둡니다만 우리가 요새 농민들 농사교육을 하고 있고, 효실천 교육도 하고, 생활개선 교육, 기타 통일교육 등 많은 사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그 중요성이 변한다, 한 마디로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라고도 하고, 인간은 경제목적을 달성하는 지상목표의 동물이라고도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속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많은 교육장을 다녀보면서 우리가 지금 국내적으로 외국 농산물이 선별없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이 선택의 범위가 좁아졌고, 유사 유통물이 난무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대책, 상품권의 필요성, 신상품의 보호, 소비절약 운동 등 많은 경제생활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그 방향을 확실히 몰라서 현혹된 면이 많이 있다. 우리가 농민 교육을 하는 장소, 기타 장소를 선택해서라도 경제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 현실로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경제교육 및 저축증대란 이 경제교육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새롭게 발견된 쪽에서 군민에게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성을 절대 느끼는 시기에 와 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구상해 가지고 농민 교육장이라든가 기타 어떤 시간을 활용해서 군민들에게 경제상황을 소상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지식인을 초빙해서 이런 것을 교육시켰으면 하는 바램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경제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명깊게 본 의원이 느끼면서 이런 쪽에 새로운 개발을 하는 이런 공직자가 바로 신지식인 공무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상, 또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 번 가져주셨으면 하는 저희 바람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이상입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경기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라고 하면 가장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시장 관계입니다. 시장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3년내에 물론 역전시장이라든지 예산시장이라든지 소재지권에 있는 시장이 발전되야 되요. 그런데 지역 5일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무슨 종합적인 활성화 계획같은 것이라도 시장별로 세워놓고 있습니까?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제가 먼저 군정질문때 시장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문
박상문의원
제가 그때 듣지를 못했어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지시장이라고 할까요, 지금 교통통신의 발달로 1일 생활권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광시라든가 신양이라든가 이런 시장이 쇠퇴일로로 가는데 하여튼 주무과장으로서 저도 계속,
상문
박상문의원
과장님, 물론 쇠퇴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만하게 시장의 기능을 다하는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과장님이 직접 점검을 해 보셨어요, 최근에?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지금 5일시장이 잘 되는 곳이 예산, 역전시장을 비롯해서 삽교, 덕산시장은 많이 활성화가 되고, 고덕시장도 나름대로 아직은 괜찮습니다. 제일 좀 활성화가 덜 되는 곳이 광시하고 신양입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광시시장은 과장님과 저하고는 견해가 차이가 있군요. 광시에는 제기능은 다 발휘하고 있어요, 외지 상인들이 한 20명정도 보타리 갖고 올 정도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군시책으로 해서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이런 운동을 전개하지 않습니까? 각 읍·면 단위에도 큰 업소같은 데도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산뜻한 방향으로 군에서 좋은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에 화장실 하나 없어 가지고 시장 사람들이 인근의 음식점들 이런데 마구 들어가서 어지럽힌다는 비난의 소리가 광시지역에서는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광시시장에 없는 것은 아니예요. 옛날 농협 구텅이에 제가 조합장으로 있을때 농협땅에다가 조그맣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그래도 군의 그런 시책사업이라면 화장실 하나는 새롭게 깨끗하게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무슨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을 보통 지으면 저희가 반은 도비를 받아서, 반은 군비를 보태서 짓는데 예산, 역전, 삽교, 고덕시장은 잘 지어놨습니다. 저희가 시장 화장실 짓는데 제일 애로가 장소 문제입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광시는 확보가 되어 있어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그렇다면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광시가 굉장히 위축된다고 했는데 한 번 장날 나와 보세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상문
박상문의원
그리고 관리는 지금 면에서 하고 있죠?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상문
박상문의원
관리는 면에서 하고 있는데, 시장의 구조배열이라든지 기본적인 여건조성만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상문
박상문의원
그런데 시장이 너무 행정에서 관심을 안 두다보니까 도때기 시장으로 난립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면보고도 한 번 얘기를 해 봤어요. 이렇게 난잡하게 시장을 관리하느냐고 했더니 관리 문제에 참 애로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군요. 일례를 들어서 생선 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생선 장사가 광시 경우에도 몇 십명이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한쪽에 집단으로 모여서 하지 않고 그냥 파출소 옆에도 몇 가운데 있고, 왔다갔다 난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에 악취를 뿌리고 하는데 덕산시장같이 조금 정비가 된데는 물이라도 해서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시설을 해 줬기 때문에 한쪽으로 통합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데는 너희들 올테면 오고, 장사 할테면 하고, 말테면 말라는 내버려두는 그런 시장 형태를 저는 군에서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기능 좀 제대로 파악하셔서 뭔가 정비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면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농어촌버스 노선에 대해서 새로 조정하고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필요하면 하죠.
상문
박상문의원
실무자들은 알 거예요. 수년전부터 광시에서는 소재지를 경유하지 않고 조그만 리별로 들려서 나가는 그런 노선이 있어요. 월송하고 장전같은 동네는 면사무소 한 번 찾아오려고 해도 동산리 와서 버스를 갈아타고 온다든지 장신쪽에 가서 버스를 갈아타고 간다든지 이런 불편이 있어요. 그 노선이 과장님도 아시지만 월송으로 해서 동산리로 해서 대흥으로 빠지는 노선이 있고, 월송으로 해서 신양으로 해서, 또 월송으로 장전으로 빠지는 길도 있는데 그 노선이 광시 소재지를 거치지 않아요, 한 번도 그쪽으로. 주민들이 일개 면에서 버스를 두 번씩 타고 행정을 이용 해야 하느냐는 그런 불평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지역경제과에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조정한다 조정한다 하다가 조정이 안 됐어요. 최근에 가덕리나 광시 구례리 이쪽에 노선을 넣어줬기 때문에 저는 그 동네보다는 오히려 이쪽 동네가 더 급한데 이렇게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계시다보면 면단위를 총괄적으로 노선에 대해서 한 번 읍·면장하고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쉽지 않습니까, 별로 어려운 저기가 아닐 거예요. 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 끝내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월송 광시간 버스노선 신설은 2000년도에도 도청에 비수용 노선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하여튼 제가 검토를 해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공영버스도 금년도에도 한 대 나가니까 그런 문제를 예산교통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됐습니다. ( 박병만 의원 거수 )
최무영부의장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새로 발행되는게 10만매네요, 계획이?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매수로요?
병만
박병만의원
예, 그동안에 발행된게 몇 매나 되죠?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발행된게요?
병만
박병만의원
예.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한 번에 저희가 5억원 어치씩 했거든요. 그래서 10억원 어치를 했는데, 현재 지난 연말까지 8억원이 넘었어요.
병만
박병만의원
나간게?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더 인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런데 회수되는 것은 얼마나 되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회수율은 항상 잔고가 3∼4,000만원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너무 빼면 갑자기 회수 들어오면 안 되니까 2,000만원만 정기예금시켜 놨는데 조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동안 발행된 것은 만원권짜리,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만원권하고 오천원권하고 두 종류.
병만
박병만의원
두 종류예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나가는 율이 어때요, 5천원하고 만원하고?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만원권이 많아요.
병만
박병만의원
많이 나가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여기 보니까 만원권이 8만매, 5천원권이 2만매로 해서 일반적으로는 5천원짜리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아니,
병만
박병만의원
그렇지 않아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만원권이 많이 나갑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김석기 의원 거수 )
최무영부의장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9페이지, 읍시장 1단계로 해서 지금 시장부지를 1,730제곱미터 포장을 했죠?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석기의원
그럼 그 사용은 종전과 같이 내버려,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산읍장한테 어떻게 좀 예를 들어서 옷장사면 옷장사 이렇게 규모있게 넣을 것인가 그것을 현지조사해서 하도록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그리고 2단계로 아직 10억이라는 돈을 확보 못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 하셨는데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을 본예산에서 해야지 추경에 10억이라는 돈이 될 수 있나 의심스럽고 이게 도비가,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아니예요.
김석기의원
이건 순 군비로 하는 거죠?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교부세가 아니고 그러니까 군비죠, 그냥 군비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여튼 당초예산에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무과로서는 추경이라도 반영을 꼭 해서 2단계 개발을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하나의 의지 표현으로 봐 주십시오.
김석기의원
사업을 단계별로 해서 2004년이었든 2003년도까지 한다고 하고서 단계적으로 예산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2001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는 기획실에 계획을 올렸을 것 아니예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물론이죠.
김석기의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모자라서 뺄 게 없으니까 이것을 빼내 가지고서 안 해 준 것 아니냐? 그러면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 사업을 계획성없이 하는 저기가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간에 시작은 한 것이고, 그것도 주위에서 올해는 우리 대지나 건물이 이사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안 되면 그 사람도 차질이 있지 않느냐고 내게 거기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 나는 모르고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잘 하셨습니다. 할 겁니다.
김석기의원
그런데 만약에 실행이 안되면 거짓말쟁이밖에 안 되지 않느냐?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저도 주무과장으로서 1회 추경에 어떻게든지 반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석기의원
11페이지,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지금 카드관리업소가 531개 업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석기의원
이게 군에 카드가 다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주로 서비스 업체인데 음식점이나 이런데. 그 집에 주 품목이 뭐냐 이것을 해서 가격을 계속 변동사항을 보기 위해서 카드를 비치해 놓고 한 달에 두 번씩 나가서 금액을 거기에다가 기록해 놓고 담당공무원이 싸인을 하고 옵니다.
김석기의원
그러면 주로 531개 업소가 음식점이에요, 다방, 음식점을 주로?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음식점이 주입니다.
김석기의원
그러면 일반슈퍼라든지 판매 이런 데는 대상이 안 되고?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석기의원
음식점만?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석기의원
중점 관리하는데가 100개 품목인데 100개 품목이라는 것이 뭘 보고, 음식이 100개 품목이 나올 수가 없을 텐데?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고 해도 갈비탕, 된장찌개 이런 식으로 해서 품목을 나열하는, 중점적으로 물가 관리를 해 나가는 품목이 100여개 품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석기의원
그러면 물가단속 합동반이 나가죠?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석기의원
작년에 단속한 건수가 있어요? 물가를 자기들 마음대로 올렸다든지 내렸다든지 해서 한 건수가 있어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때인가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소주값이 원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한 병에 3천원도 받는데 있고, 2천 5백원도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올랐었는데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아서 저희가 전부 올른 곳을 조사해서 공문을 냈어요, 인하해 다고.
김석기의원
그럼 지금 얼마씩?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지금 2천원씩 받고 있어요.
김석기의원
2천원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석기의원
2천 5백원 내지 3천원 받는 곳이 있는데?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다 인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또 해 보겠습니다.
김석기의원
여기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2천 5백원이나 3천원 받는데를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혜택에 대해서는 몇 가지 위생검사라든지 상하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이런 것을 한 업소가 몇 가운데나 되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지금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저희가 19개 업소로 해서 시범거리 조성한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료를 30% 감면해 주고,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해 줬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석기의원
그리고 15페이지,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공해 유망업체의 선별 유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공해라는 것은 뭐를 무공해라고 합니까? 어떻게 선별을 해요, 무공해를?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렇게 문구 갖고만 꼭 이해를 하시지 말고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오폐수나 대기오염이 덜되는, 환경오염이 덜되는 좋은 업체를 되도록이면 유치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김석기의원
좋은 업체, 나쁜 업체를 분간한다는 것이 중소기업을 담당한 과로서 어떻게 좋은 떡만 먹고, 나쁜 떡은 버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무공해 유망업체 선별 유치한다 이것은 문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무공해 공장을 어떻게 판정하느냐 그거예요? 공장 신청이 들어오면 나는 무공해요, 나는 무공해 아니요가 없고,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기가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이 나오기 때문에,
김석기의원
아니 품목이 나오는데 오산리에 폐유정제공장은 뭐로 생각합니까? 그것은 무공해요, 공해업체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무공해 아닌 것도 받게 되면 받아야 되고,
김석기의원
아니, 지역경제과에서 유치합니까? 기업인들이 와서 하려고 하는거지, 지역경제과에서 뭐를 유치해요? 공장을 유치해요, 어디 가서 공장을 해 달라고 유치해요? 오는 것도 지금,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오는 것 허가해 줘서 잘 받는 것도 유치죠.
김석기의원
무슨 방법으로 무공해 유망업체를 선별해서 유치하느냐? 그것은 내가 볼적에는 의심스럽고, 그리고 공장허가를 해줄 적에 아무런 허가의 이의가 없을 적에, 군에서 볼적에 이의가 없다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해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이의가 없다니요?
김석기의원
하나도 하자가 없다, 1%도.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김석기의원
예, 법적으로 1%도 하자가 없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허가해 주죠.
김석기의원
그러면 민원인이 제기를 한다고 했을 적에 일부 민원인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민원을 제기한다고 할때 어떻게 해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까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장을 승인하는데 제일 애로가 여하튼 지역주민들은 어지간하면 공장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로서는 군수 입장에서 종합행정을 하는 군 행정입장으로서는 공장도 지어야 되겠고,
김석기의원
저는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민원제기가 있을 적에는 무슨 방법으로 허가를 해 주느냐, 간단하잖아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법에 하자가 없으면 주민을 이해설득을 시켜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면서 허가도 해 주고 그럽니다.
김석기의원
그럼 그간 예산군에서 공장신청이 들어와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반려시켜 가지고 행정심판이나 법적으로 간 사건이 몇 건이나 되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는 단순민원으로 해서 반려시킨 적는 없습니다. 법에 판결이 있기 때문에 반려가 됐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단순민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반려시킨 것이 없습니다.
김석기의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는 반려시킨 것이 없다?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석기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응봉에 레미콘공장 허가가 들어왔다가 행정심판에서 그 사람들이 패소했다가 법원에 1심에서 승소를 했죠?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석기의원
그러면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군에서는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군에서 볼적에 법적으로 조금 하자가 있어가지고 허가를 안 해서 행정심판에서 이겼으니까 다행이었지만 법원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라고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내렸는데 물론 군에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항소를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 가서 또 패소를 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패소를 또 하면,
김석기의원
대법원에 항소를 또 해야 되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기의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역의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안 해 주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져가지고 해 준다 그러면 하나의 사업자나 그 사업을 하려고 들어온 사람은 집안이 탕진되는 거예요. 일례를 들어서 대술의 공설공원묘지를 유치했다 그거요. 유치해서 그 사람이 행정심판에서 져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1년 걸렸어요. 그렇게 하고서 IMF 터지고 뭐하는 바람에 그 회사는 도산 상태에 있고, 이런게 온다 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서 군에서 군비 들여서 변호사 사가지고 할 바에야 1심에서 지면 2심 갈 것 없이 그냥 공장을 허가 해줘도 하자가 없지 않느냐. 뒤에서 민원인들이 다시 2심으로 가서 재판을 해야 된다, 또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고 민원인들이 계속 부추기니까 군수는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간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다 아시다시피 어제도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소란을 끼치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하나의 레미콘회사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은 합니다. 허나 이것은 제가 무슨 개인적인 사업도 아니고 주식회사의 일원으로서 뒤에서 볼적에는 미안한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네에서 지역에서 공장이 어떤 것이 무공해인지 어떤 것이 공해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런 공해 공장이 아니고 하자가 없어서 서류가 들어왔으면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군의 임무지, 군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게 하기 위해서 군도 좋고, 민원인도 좋고, 허가자도 좋게 하기 위해서 합의를 해 와라 자꾸 시간을 끌으니까 이런 문제가 오지 않느냐. 합의를 하는데 그냥 합의합니까, 좋은 공장이었든 나쁜 공장이었든 그 지역에 대한 숙원사업을 뭔가 해 줘야 되지. 그러면 지역숙원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다 감내하고서 예산에 누가 그런 까다로운 것을 받아가면서 본토 예산사람이 아닌 누가 예산에 와서 공장을 하려고 하겠느냐. 이것은 군이나 제일 위에서 행정을 이끄는 군수나 생각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무슨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군정보고지 군정질문도 아니고 행정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여러 가지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제가 한 말씀만드리겠습니다. 공장 설립을 승인하는 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집단반대 민원 등으로 애로가 솔직히 많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공장유치에 노력하라는 그런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최무영부의장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지금 거기 구조조정자금이 10개 업체에 30억이 지원되어 있어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금년도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기에 계획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목표가 경영안정자금 목표가 10억이에요. 지금 조성된 것은 3억밖에 안 되는데 어떤 자금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금년 조성하면 4억이 되는데요, 약 40억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원신청을 해도 여러 가지 부채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또 담보능력이라고 해서 이게 자금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꼭4억에 대한 40억만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내의 기업에 되도록 이면 더 좀 갖다가 지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조성액에 비해서 10배를 준다고 먼저 얘기가 됐잖아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60억이 되잖아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 이상이 되는데 가능하냐 그런 얘기죠.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 이율은 대개 얼마 됩니까?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총 9.5% 이자인데 저희가 기금으로 3% 이차보존을 해 주고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6.5%입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희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무영부의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창소 배수펌프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2001년도부터 2003년 12월까지예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지금 공사를 하거든요. 공사를 하는데 지금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그 자리하고, 거기에서 한 100미터 떨어진 쪽에 하우스가 있단 말이에요. 하우스에 지금 쪽파를 심고서 그 다음에 2월달 되면 호박을 심거든요. 2월전까지 다하고. 그런데 2003년까지면 올해 6월달까지 그쪽 100미터 떨어진 그 부분은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지 그것 좀 주민들한테 그냥 일찍 하우스를 뽑아놓고 놀리는 것보다는 올 6월달까지 호박을 심을 수 있는지 그것을 주민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지장물이나 토지보상이 나가면 실제는 다 철거를 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채소 관계는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처리하겠습니다만 비닐하우스는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철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제가 한 번 검토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률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철거를 하고, 어느 지역은 남기면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공정별로 봐가지고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일 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고,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그렇죠.
순환
박순환의원
지장이 없다고 할 때 6개월 정도는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지 좀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그것을 뽑을 것인가 안 뽑을 건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그것을 검토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이상입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최무영부의장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예산천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있어서 여기에다가 부레옥잠이나 갈대숲을 시설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시설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보면 양여금이 70%, 군비가 30%로서 8억 2,600만원인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재원 자체가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 보고서에 부레옥잠 갈대숲을 넣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왜냐 하면 이것이 우리지역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경기도쪽이나 강원도쪽에 많이 한 것으로 파악되고 해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할겸 해서 어디에 설치하고, 뭐를 설치한다는 것은 설계를 한 후에 말씀드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주교리에서 향천리까지 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 하천에 이런 시설을 할 만한 위치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이것이 유수에 지장이 있으면 예산읍이 침수가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그렇죠.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경작로 포장에 있어서 여기 4페이지 사업예산 조서에는 9킬로로 나와있고, 여기는 6킬로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그렇습니까.
주원
이주원의원
4페이지는 9킬로이고, 여기는 6킬로로 나왔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이의원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달까지 선정하고 기본조사를 해야 하는데 물량이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6킬로가 맞는 것으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2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에 있어서 지금 보면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은 서 있어요. 그러면 애당초 예산요구를 할적에 대상지 선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거기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처음 도에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1,300만원, 군비가 3,000만원이거든요. 수리시설 개·보수로 해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 갑자기 도에서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는데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거의 시·군 일률적으로 다 배정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끝으로 제일 끝장에 폐콘크리트 이용관계 이것은 본 의원 생각에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활용품과 일반 자질을 사용했을 경우 그 강도 측면에서는 어떤지 나온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어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이 관계는 우리 관내에서는 하는 곳이 없고, 충남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시험포장 있는 곳이 있고, 시·군에서는 금산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드린 다음에 저랑 담당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재 선정시험이나 강도시험은 그때 가서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경제성 검토로 해서 경제성이 있다 라고 하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응봉지역 입침리 상습지역 이쪽은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됐던 지역인데, 거기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그 지역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답사하시면서 농진공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한두의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올사업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러면 그쪽에는 용배수로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농진공에서 해야 되는 지역인가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그렇죠. 농진공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농진공사에서 담당부장이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올해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한두의원
23페이지에 있는 용배수로 개·보수 이 사업비 가지고 거기에는 할 수 없다 이거죠?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여기 수리시설 개·보수는 거기랑 약간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한두의원
하여간 입침지역 추진과정을 나중에,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농진공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두의원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도의원 사업비 29페이지, 이게 예산상에는 읍·면 사업별로 전년 수준에서 올라왔던 것을 풀로 해서 16억 세워 놨죠?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이한두의원
그런데 지금 읍·면에 얘기해 가지고 전년도 기준해 가지고 사업지 선정해서 올리라고 해 놓고 있죠?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2월까지 올 상반기 계획이 조기 발주가 있기 때문에 144건에 대해서 지금 현지조사 측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100여건이 소규모 주민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상 저희들이 기 예산서에 승인해 주기전에 명기되어 있던 사업장을 현재 조사측량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몇 개가 변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기 발주하기 위해서 그것을 측량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읍·면별로 조금 변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측량하고 있고, 지금 일괄 예산서상에 명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는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바로 추경이라도 다시 그것을 개소별로 해서 명기가 되면 그대로 발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요건은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면에 얘기하고 해서 사업장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지 지역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바로 해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기발주 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설계를 하더라도 조기발주는 할 수 없습니다. 예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한두의원
이 사업이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풀로 세워 논 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조기발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것을 도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간에 어떤 합의점을 빨리 찾아 가지고 조기발주할 생각을 해야지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읍·면에 지시해서 사업장별로 전부 올려라 해 놓으면 또 우물우물 이것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작년같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한두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기발주하기 위해서는 도의원님들하고 군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협의를 이룬 다음에 이것을 손 데세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저희들이 다른 뜻은 아니고, 현재 읍·면 직원들이 다 합동작업하기 때문에 측량하고, 설계를 해 논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발주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두의원
그 문제는 그렇게 살펴주시고,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사업 먼저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농진공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죠.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의원
농진공에서 시행하는 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죠?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여기에 농진공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군것만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농진공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파악해 가지고 게재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이한두의원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가드레인 시설공사가 있네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이한두의원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당저수지 주변에 사고 다발지역으로 차량이 빠져서 여러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있던 그런 자리로 두루 살펴 가지고 관광지 주변 위험도로에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하천 정비에 관한 말씀인데 매번 응봉에 있는 주령천 갖고 얘기하는데 이 주령천이라는 데가 위쪽에 경지정리 되어 가지고 하천정비가 완전히 되어 있고, 또 아래쪽에 경지정리가 되어서 하천정비가 되어 있고 주령리 동네 중간부분이 경지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하천이 그대로 옛날 소하천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조금만 비만 오면 문제가 되는 이런 하천인데 다른 데도 우선 순위로 해서 소하천 공사를 하겠지만 이것은 어느 지역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자리가 계속 누락되는데 현지를 한 번 과장님이 나가셔서 시급성을 파악해서 사업성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리고 한 가지 건설 소관이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국도21호선 오가에서 응봉쪽으로 꺾어지면서 바로 방음벽이 양쪽에 있죠, 21호선 방음벽?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이한두의원
제재소쪽에 있는 방음벽이 있잖아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이한두의원
그것이 방음벽과 인가들하고 거리가 100미터이상 되요. 그 방음벽이 있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지만 방음벽이 있음으로 해서 응봉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경사도가 있고 해서 겨울철에는 그늘이 져가지고 항상 얼음바닥이 되는 바람에 요즘같은 경우 상당히 사고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음벽이 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관계 당국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이한두의원
이상입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여기에 나온 사업 이외에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군도 확·포장공사,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지방에 있는 도로의 개념을 보면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지방도까지는 우리가 터치할 수가 없을테고, 군도 밑에 있는 리도니 명칭이 여러 가지인데 그 밑에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군도하고 지방도 선정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지방도 같은 경우는 지역간 연결을 많이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저희가 정비계획된데 지정을 하는데 교통량에 따라서 지정이 되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교통 대수 그런 것은 자료가 없어서 보고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군도는 우리군에서 조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까지 가서 승인받는 거죠.
상문
박상문의원
승인은 받되 군도는 여러 가지 참작해서 신청한다는 그 말씀이죠?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그렇죠.
상문
박상문의원
지금 강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한 4∼5년전부터 광시의 군도 승격에 대해서 한 번 신청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그렇습니까.
상문
박상문의원
신대에서 마사리로 해서 홍성 나가는 큰길이 있거든요. 홍성군하고 연결이 되는 길인데 홍성 금마면에 있는, 지금 대흥에서 홍성으로 나가는 이것은 지방도죠?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지방도인데 지방도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광시로 해서 넘어오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홍성 관내의 길이하고 광시 관내에 있는 길이가 거의 맞먹습니다. 한쪽은 홍성 군도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아스콘으로 2차선 도로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바로 넘어서 광시 관내에 있는 도로는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옛날에 5미터 포장으로 해놓고, 그 넘어는 2차선 도로 아스콘 포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 교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성 사람들하고 광시 사람들이 광시쪽을 드나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교통량도 많고, 같은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예산군에서도 군도로 승격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공식적인 건의를 한적이 오래 됐는데 그후로 아무 말이 없어요. 과장님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실무진들한테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직접 나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고, 군도로 승격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홍성 사람들도 요구하고, 광시 사람들은 항상 말이 많아요. 아마 군수한테도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쪽 마사리 들렸을 적에 주민들도, 한 번 다녀보면 알아요. 차를 타고서 어려우셔도 한 번 거쳐 보세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현장 확인하고,
상문
박상문의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영부의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 관양산 택지개발에 관해 가지고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제시했었는데 지금 2001년도 올해 추경예산에 24억 3,000만원을 확보한다고 했어요. 지금 거기 투자된 금액이 전부 얼마나 되요? 관양산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투자된 금액이?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6억 여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6억이에요? 지금 본 의원이 나름대로 평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3,000평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애당초 한다고 했을 적에?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거기 택지개발을 한다고 할 적에 간보율을 대개 얼마 잡아요, 대강?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지금 택지개발 방식은 공영개발방식이거든요, 구획정리방식이 아닌. 저희가 일단 매입을 해가지고 그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기반시설 사업을 하고 나서,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데 기반시설을 하자면 간보율이 대개 얼마 되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40% 정도.
주원
이주원의원
40% 정도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저는 그전에 애당초 남부순환도로가 있기 전에는 관양산 택지개발이 경제성이 있다 라고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남부순환도로가 7부, 8부 능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113,000평 중에서 40%의 간보율 제하고 남부순환도로가 거기를 지난다고 했을 적에 113,000평에서 약 10,000평 이상이 도로로 잠식하는 것으로 봐요. 그렇게 하고서 거기에서 경사면을 직각으로 도로가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사면을 따지고 한다고 했을 경우 최소한도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40,000평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40,000평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362억을 투자하게 되면 평당 90만원 먹혀요. 그리고 택지로서 부적합하다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가 7부, 8부 능선을 지난다고 했을적에 택지는 그 아래로 깎아가지고 해야 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음과 분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장과 소각장과 근접한 거리가 되요. 그럼 일반인들이 거기 택지개발한다고 할 적에 선호하겠습니까. 세 번째 문제는 암반이 나와가지고 기반시설하는데 지장이 많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먹힌다. 네 번째는 공사시 소음이나 분진 공해로 인해서 읍민들의 민원이 끈이지 않을 거예요. 계속 민원이 제기될 겁니다. 군청으로 몰려오고, 어제도 신암에서 몰려오는 그런 결과를 또 초래할 수도 있고, 또 환경파괴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재해가 우려된다. 여러 가지가 문제점을 들었을 적에 제가 볼 때는 경제성이 없다, 또 매각이 안 된다. 이 어려운 때는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군청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래요. 잘못해 놓으면 그동안 군청도 그렇고, 의원들이 앉아서 뭐 했느냐는 지탄의 소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으로 볼적에는 산업과학대학이 저쪽으로 이전가면 거기가 비게 되죠. 그러면 거기가 약 3,500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거기를 매입해요. 정부에 얘기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택지개발하게 되면 제가 지사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적에 관양산 택지개발보다 이쪽은 배가 비싸도 이쪽을 선호할 겁니다. 그런 어떠한 안목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거냐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구상 좀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우선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저희가 관양산 택지개발 113,000평을 당초계획할 적에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라든지 해서 거기에서 무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채산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같은 대규모사업이 민자유치사업이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국고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113,000평을 일시에 개발사업을 하는 것보단 1단계 예산시장 주변에서 가까운 34,000평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반듯한 중앙로가 있거든요. 그 내측으로 하면 34,000평입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1단계로 사업시행을 하고, 그것이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더 확대해서 2단계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산업과학대학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교육부특별회계로 이전됐기 때문에 평당 100여만원이 되거든요. 100여만원 주고 평당 토지를 사고, 그 위의 건물 전체 면적을 사다보면 사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토지밖에 안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개발이라는 것은 자꾸 여건을 조성해놔야 시가지 확장이라든지 남부우회도로 내측에 대한 개발을 조성해 놓고서 읍시가지를 확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해요. 지금 국가에서 그 땅을 판다고 했을 적에 100만원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감정평가가 나온 다음에 얘기가 될 문제예요. 요새 100만원 주고서 땅 살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제가 부정적으로 듣는 것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듣되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8페이지 대회리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했는데 제가 먼저번 업무보고적에 일단이 나와가지고 내가 일원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한문으로 쓸적에는 일단을 했을 적에는 한 단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회리 지역을 논할 적에는 일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입구변에 전일할 전자 써가지고 둥글 단자를 썼는데 제가 볼적에는 대회리 일원이라고 해야 지역의 연계성이 있어서 지역 언저리를 통틀어 하는 거지, 일단이라는 의미는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아까도 일단으로 읽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뜻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용어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원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적으로 하나의 용어입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래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9페이지에 있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을 타당성 재검토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뜩이나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이게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민원발생이 항상 우려가 되요. 그런데 이런 관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민원이 발생했다고 할 경우?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이것은 민원사항보다도 저희 도시계획구역내 현재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전수 조사를 전부 해요. 필지별로 하고, 개설 도로, 미개설 도로 그 현황 자체라든지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재정적으로 군에서 투입할때 얼마를 할 수 있나 이것은 이 도로를 존치해야 되느냐, 해제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 12월말까지 법으로 이것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립하는 겁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용역을 주는데 애당초 10년전에 도시계획 시설을 할 것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해 왔지 않습니까?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기존 도시계획으로요.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변경했다고 할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본 의원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은 없어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은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선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조사해서 그 사항 가지고 나와야 할 사항으로 지금 그런 것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끝으로 삽교 두리 소방도로 개설 있잖아요. 같은 두리 지내인데 12페이지는 6미터 하고, 11페이지는 8미터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두리 지내인데 축소되고 넓히고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기존 도시계획선이 6미터 짜리가 있고, 8미터 짜리가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렇습니까?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페이지 미집행 도로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미집행 도로를 다시 할 적에 용역을 줄 것 아니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용역을 줘서 하죠.
김석기의원
용역을 주면 용역준 사람이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나 군개발위원회라든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삽교, 덕산, 예산읍에 되어 있는 번영회라든지 그런 단체하고 토론하고 그래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그것은 필요시에는 저희가 하는데요, 우선 일단 저희가 계획을 한 뒤에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뒤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라든지 그런 사항을 해서 필요성이 있을시에 해야지, 사전에 저희가 의견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듣지만 별도의 단체한테 지금부터 보고한다 안 한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이 나오면 의회에 우선 상황을 보고드리고 나서 앞으로 계획을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김석기의원
그것을 과거에는 밀실행정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 나온 다음에 그냥 보고 비슷하게 하고 끝나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용역회사를 선정하고서 용역의 방법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 사람들이 방법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을 의회나 각 번영회나 개발위원회에 미리 보고해서 그쪽의 의견을 우리는 예산읍 이 동네를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듣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용역을 한 다음에 결정 단계에서 다시 토론을 해야 이것이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냐?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이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는 현재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정비라든지 무슨 용도지역을 바꾼다든지 예산읍의 각 도시계획구역을 무슨 방향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의견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도시계획선이 있는 사항을 타당성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개설은 않고 규제만 한 상태에서 있는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저희군에 자료를 제시해 준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 준다든지 하면 그것을 반영하는 식으로 해야지, 지금 공청회같은 것을 듣도록 안 되어 있고 한 사항을 지금 재정비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용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석기의원
물론 법상으로 공청회를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옛날부터 밀실행정에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관에서 골치 아프니까 않는 거거든. 원칙은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하는 사람이었든 설계를 하는 사람이었든 거기에 어느 정도는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처음부터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일 하기가 나쁘니까 미리 해 놓고서 나중에 공청회식 아니면 보고회식 이렇게 해서 끝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로는 되어 있는 도로를 없앨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한다 이거죠?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김석기의원
그러면 일개 도로가 하나없어져 가지고 간선도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것은 물론 기술적인 문제겠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지금 예산군도 다시 할 때가 됐지 않아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5년마다.
김석기의원
그건 언제 하는 거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그것은 이게 나온 다음에.
김석기의원
이게 나온 다음에?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추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어느 정도 됐다고 중간보고라든지를 의원님들한테 하고, 의원님들한테 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한테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하고, 그런 것은 중간보고 성격을 가지고 보고드린 다음에 추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의원
그럼 이것만 끝나고 도시계획 재정비는 안 해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이 결과에 의해서 다시 또 해야 합니다.
김석기의원
다시 또 그려야 한다?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김석기의원
지금 소방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 개설이 많는데, 사실 지금 읍내에도 보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6미터, 8미터로 도로만 뚫어놓지 인도가 없다 이거요. 시내권에 인도가 없이 도로를 뚫어 놓으면 양쪽으로 차 받쳐 놓고, 사람 다니고,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데 12미터 하는 도로는 인도가 있는 도로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12미터에는 인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미터, 3미터 3미터 하면 2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도를 확보할 수가 없죠.
김석기의원
그럼 8미터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지역적인 여건에 따른데 8미터 가지고는 인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김석기의원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더 세워서라도 도로를 뚫어야지, 어지간한 도로 6미터, 8미터 뚫고서 인도도 없이 가로수니 하나도 없이 삭막하게 도로를 뚫어놓고 차량만 받치는 주차장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물론 예산군 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지만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산업과학대학 진입로는 거기는 인도가 다 있죠?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거기는 4차선으로 완전 인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그리고 21페이지, 덕산온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먼저 우리한테 보고할 적에 입찰을 체비지로 받는 사람을 해서 한다고 제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원인자 부담금이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체비지로 계약시에 조건을 넣어서,
김석기의원
그러면 입찰공고를 할적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김석기의원
체비지로 원인자 부담하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상계처리하는.
김석기의원
그런 상계처리 한다는 것으로?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김석기의원
이상입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1인) 부의장 최무영 의원 박상문 의원 권국상 의원 박순환 의원 김동숙 의원 신현문 의원 김석기 의원 이주원 의원 김승기 의원 이한두 의원 박병만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호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건설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이찬용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전문위원 이동구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덕효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