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과관련한건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전체 면적중 70.18%인 23.37㎢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토지이용계획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시민의 의사에 부합되고 공익성을 우선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9월 25일 집행부에서 경기도로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내용중 토평동 794-1, 2, 3번지 일원은 시민 건강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골프장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인 이해 당사자는 물론 많은 시민들의 불만과 의혹을 낳고 있으며, 더욱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나 연고권이 없는 특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고 있어 공익성이 결여된 계획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우리 시 의회로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기도지사와 승인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런 불합리한 관리계획은 당해 계획의 수립과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의 자세한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