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승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와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찬중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시므로 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의 4과 16담당 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8명의 직원이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등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 도모와 자원봉사 활성화, 노인복지향상 및 의료비 지원, 여성·아동복지향상을 위한 보육사업지원과 청소년 복지향상, 일반인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 및 실직자를 위한 공공긍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고 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자금 지원 및 종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서민생활 얜정을 위하여 물가 안정 관리와 인터넷 물가 정보 제공, 고용촉진 훈련 실시 및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고유가 시대의 대처 방안으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추진하고 도시가스 보급 및 가스 안전 관리, 취업 알선운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환경과는 맑은 물 보존, 맑은 공기 보존, 쾌적한 생활 조성, 지정폐기물 및 토양오염 유발사업장의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주민과 함께 하는 황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우리 구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광명시와 자원회수 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쓰레기의 광역화로 깨끗한 도시 환경조성, 재활용품 수뻐 처리 체계의 전면 개선 시행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의 악취 제거 창치를 부착하는 등 구민과 함께 하는 청소 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을 최선의 고객으로 모시는 복지행정서비스를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각 과에서 긴급 재해나 화쟁 발생 시에 동사무소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상황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 받은 것은 것 있습니까? 어제 오류2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개봉3동에 대한 것은 1월 4일자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늦게 받았습니다.

개봉3동은 1월초에 받은 것이 있고······

1월 초에 사람을 죽은 거 늦게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서 했고 어제 화재 산고 난 거 받았어요?

어제 화재 사고 난 것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바로 구 행정이 온라인시스템이다 정보화 시대다라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한다고를 많이 하는데 본위원이 늘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보고 체계가 하나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4시 40분 경에 개봉3동 271번지 38호 연립 2층에 불이 났습니다. 전소시키고 지하층에는 소방서에서 물을 뿜어 가지고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보고 체제도 없이 구 행정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이러한 일이 빈번히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앞서 가는 구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재사고라든가 재난 사고에 대한 보고를 저희가 직접적인 담당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 주는 것은 긴급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구호를 해 준다든지 그것은 살회복지사들이 조사를 해서 화재 발생 시에는 대한적십자사에 직보를 해서 구호뭄품을 수급을 해 주고 생필품 및 쌀 10㎏ 이러한 것을 수령을 해 줍니다.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사항은 이렇게 급박한 재해가 일어 나게 되면 행정부로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긴급히 대처할 것은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 행정부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먼저 사람 죽은 사건도 그렇고 이번 화재사건도 그렇고 뭐 하나 행정부에서 보고 체계가 이루어 지지 않으니까 이루어 지는 것이 없습니다.

류근무위원님께서 전번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을 한번 모아 가지고 ······

제가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해 가이고 조금이라도 정말 참 보상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그래도 위로금이라도 전달하고 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지적사항은 각 지역에서 긴급한 화재나 무슨 재해가 일어 난다면 이 보고 체계가 확립이 되어 가지고 그때 그대 이것을 처리해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 받는데 저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하든지 어제 사건을 해당 상황실에서 점검을 했거나······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보고 체계가 됐나 안 됐나.

한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시간을 상당히 지역하면서 너무 하시면 요점만 간단히 말씀을 하셨으면 되지 그것 가지고 어제 누가 잘 했냐 잘못 했냐 구나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은 그 사건은 상활실에서 전개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못 했다면 문제가 있지만 각 전체 다 물론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은 것이니까 체계적인 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못 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보고 받야 것도 있는데 그것을 조금 위원님께서 ······

보고체계에 의해서 보고를 받았느냐고 물어 본 거예요.

못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전에 것은 받았고 그 부분은 그렇고 해서 원만하게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김위원님, 잠깐 보고 체계를 내가 물어 본 건데······

그 부분을 가지고 너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업무보고 에 앞서서 2001년 1월 1일자로 전입 온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복지담당 인현숙씨입니다. 재무과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사회복지과 여성오동복지담당주사로 전보되었습니다. (인사소개) 다음에 저희 과에 장애인복지담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송수언입니다. 가리봉1동에서 근무하다 이번에 저희 과로 전보되었습니다. (인사소개)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방대한 사업을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하는데 지금 23쪽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지 감사나 구정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계획에 좀 미비한 것이라든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는 정도 사업은 포함해서 실천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20년만에 갑자기 폭설에나 한파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사람이 죽었다 화재가 났다 등등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어쨌든 2001년도 46억원 중 상반기에 70%를 집행하라는 게 정부 방침인데 이번에 갑자기 폭설 한파가 왔다면 1단계 18억인데 1월부터 3월 아닙니까? 이것을 신속하게 사회복지과에서 공근로를 배치해서 이번에 폭설에 대비해서 일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그래요. 자기 집 앞에 눈도 치우지 않고 공공근로가 다 치워 줄텐데 이런 이미지라든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1단계 18억이라면 융통성있게 사회복지과에서 대처해서 공공근로 인원을 배치해서 제설에를 노력해 주셨으는 이런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묻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특수사업 등등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재구로를 같은 것은 신문보도아 매스컴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1만 8,699명이 있는데 지금 시골, 지방, 서울 노인들이 야간에 많은 행동을 하면서 교통사고아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노인야광지팡이를 지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제가 알아 보니까 2,000원~4,000원씩 하는데 노인들의 운동화나 신발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장치하는 것을 두 개씩 지급을 한 그런 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앞서 가는 행정 등등 구호로는 하지만 실제 매스컴이나 언론을 보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특수사업에 집어 넣지도 않고 했다는 자체는 방대한 사업만 벌여 놓았지 실제 우리 노인복지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배려한다지만 그런데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등등 전소득, 자원봉사, 노인복지 무료, 여성·아동복지, 청소년, 장애인, 공공근로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세밀하게 연구 구상해서 금년 2001년도 사업계획에 넣지 않았다는 게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번에 1단계 18억 공근로 배치 현황과 아까 말씀 드린 65세 이상이 1만 8,000명인데 여기에 대한 노인야광지팡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조사를 해 아는지 아니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을 본위원이 얘기했는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공공근로관계인데 공공근로 1,300명을 지금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폭설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예상해서 1단계 인원 책정할 때 더 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동사무소 별로 지금 약 50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폭설과 관련해서 사실은 폭설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온도가 내려 가서 영하 20℃인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각 동마다 사건 사고 받은 것을 보면 동별로 상당히 많은 인사 사고가 있습니다. 미끄러워서. 여기에 공근로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취로사업이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일반적으로 공사에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조금 능력이 부족합니다. 사고가 많이 생겨서. 그 외에 전체적으로는 공공근로 인력을 설로 인한 사업에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또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자꾸 다치면 그것도 또한 걱정이 됩니다. 일반인들과 달리.

물어 보는 것은 그에 아니고 구정질문이나 감사가 아니예요. 제가 물어 보는 것은 폭설이나 한파가 갑자기 온다는 예비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근로에 대기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대기조를 신속 정화게 하게 투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서 물어 보는지 구구절절이 얘기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과에서 신속 정확하게 했다면 대기조가 있잖아요?

어떤 대기조요?

공공근로에 참여 못 한번 순번 대기조요.

그 대기자는 인력이 투입이 안 되죠. 왜냐 하면 1,300명이라는 인원이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기인력을 추가로 투입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는 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특수사업의 야광 지팡애 관계는 1만 7~8,000명에 대해서 야간지팡이 하나씩을 해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지금 예산편성 한 이후에 이것을 추가로 금년도에 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보아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 본 바로는 4,900만원이면 됩니다.

금년에는 돈이 없으니까요.

최재무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아동복지담당하고 장애인복지담당 두 분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금년에 새로 신설된 부서인지? 그리고 서울시 전 25개 구가 동일하게 공히 되어 있는 부서인지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인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영유아반 증설하는 데는 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조정이 되어야 하고 또 영리 목적을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내가 12쪽 반야어린이집을 보니까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의근이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영리 목적에 둔 3세 이상만 80명으로 40명을 증설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역실정이라든가 정말 지역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준다라면 같은 일을 하면서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안 남길텐데 보니까 지금 지역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복되는 것을 피해 가지고 구에서 운영하는 부서들은 그런 것을 벌어 나서 영세한 사람들 쪽으로 많이 유치가 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2세 미간이 조정 전도 10명, 조정 후도 10명, 그 다음에 2세는 14명에서 21명. 사실 주민들은 이런 쪽을 많이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유아원 쪽에서 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아원 쪽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아요. 이런 것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그쪽하고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간단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은 장애인복지담당만 새로 신설이 된 것입니다. 여성아동복지담당은 전체가 다 있고 시 같야 경우는 국 이상으로 하고 있고 구에서는 기 전체 옛날부터 있었고 ······

25개 구가 공히 다 있습니까?

예. 그리고 장애인복지담당주사는 새로 생긴 것인데 아직 없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복지과가 있고 보건복지부하 서울시에 1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복지담당직원을 세 명을 배치를 했습니다만 그 분야에 조금 늦었지만 금년에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관계는 사실은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 내용에 대한 것을. 그래서 이 분야는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과······

가능한 것입니까?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우리 구로구에 장애인 법인 단체가 몇 개 정도나 있는지 규것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각종 복지증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고 시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연간 말이죠 각 장애인 단체에게 지원해 주는 그 방법과 얼마 정도나 주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법인단체 얘기하시는 것은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임의단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임의단체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게는 인원이 20명이 되는 데도 있고 또 많은 데도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복지문제를 주로 다루지 단체에는 깊이 개입할 수 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하는 인쇄권이라든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상가에서 장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저희들은 깊이 관여할 수 없고 거기서 판 이득금이 얼마냐까지 간섭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한 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거예요. 건설관리과도 해당이 될 것이고 문화체육과도 해당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 회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당신네들이 개인적인 단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사회 질서는 문란을 시킨다면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전대 단돈 10원 하나도 지원을 못 해 준다든지 또는 당신네들이 소득을 올 수 릴 수 있는 인쇄물을 못 준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우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돈 쓰고 하는 이런 것은 어떤 사법기관에서 할 일이지 그런 것을 구청에서 지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에서만 매일 나가서 두들겨 부수고 싸움들이나 하고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매일 제보하는 사람들만 장애인들이 매일 전화해서 좀 봐주십시오. 으름장이나 놓고 말이지 이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왜 대안을 못 세우느냐 그거예요.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중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애매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대상자나 그밖에 탈라작나 이런 분들이 무언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지역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고 적극적인 홍보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한데 혹시 그런 데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계획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수급대상자가 6,572명이죠? 그런데 거기서 탈락되신 분들 중에서 아주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부랑자 이런 분들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든지 아래 가지고 탈락되신 분들 중에서 아주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부랑자 이런는 분들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든지 아래 가지고 탈락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조사 해 보시거나 있다라면 몇 명 정도 되며 향후 대책은 없는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 계획 중에서 가구 여건을 감안해서 각종 자활프로그램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게공하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네요. 그리고 추진사항에 있어서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홍보 및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 관련 사업추진이 취로사업을 자활 관련 사업추진이다. 자활사업이다 이렇고 변경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여 대상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해가 가는데 기타 저소득 구민 중을 참여 희망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역시 또 조건부 수급자 지역봉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2월까지 그런데 참여대상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비용을 처리하는지 지급되는지 얼마인지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상자 탈락자에 대한 얘기로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작년도에 조사할 때 기이 받던 사람들은 전부 다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신청자까지해서 기존에 받던 사람들이 몰라 가지고 누락이 되었다는 얘기는 조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몇인 가구에 쭉 풀어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타 급여 또는 타법 관련 이런 지원 내지는 자기 가능 예산까지도 소득 예산까지도 다 제하고 지급것을 몰라 가지고 그것 때문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받은 금액보다 작아지는 사람이 약 30%가 많아 진 사람이 약 70%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아진 사람은 얘기가 없는데 작아진 사람이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그분들의 통장에 작년에 예를 들어서 12만원 들어 왔었는데 10만원이다 하면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왜 작아지느냐 하면 할머니는 소득이 너무 넘었습니다. 해도 개개인적으로 예견이 다 된 것입니다. 동에서 아니면 구청까지 와서 걔기하고 또 안 되는 얘기하고 하는 문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얘기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탈락자 중에서 생계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지금 정환학 조사는 아직 못 했는데 긴급구호를 한 달간 우선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주소가 어디냐? 주소 불분명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호를 해 네트워크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지원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건부 수급자들은 작년도에는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로 다 집어 넣었는데 금년도부터 자환지원센터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집수리 사업단이라든가 그런 사고므로 여러 군제로 자활의욕을 제고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이 물론 국가계산이긴 하지만 자활 후견인 센터가 북조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수용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그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집수리 지원을 한다든가 그밖의 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자 중에 기타 저소득자는 틈새 소득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탈락해서 누락된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역봉사자 이 사람들은 조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 이 사람이 많이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타면 수급자 범위가 늘어 납니다. 하루에 2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씩 가서 일할 수 있도록만 해 주기 위해서 3,000원씩 가서 일할 수 있도록만 해 주기 위해서 3,0000원씩 주고 대신 그 사람들을 관리해 주는 기관에서는 월 1인당 1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업무보고와 같이 소신 있는 시행을 해서 보다 좀 더 나은 공무원이 된다라는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신중히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업무추진에 관해서 도우미들의 연령층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또 주5일 근무를 하도록 하고 지급을 하는데 하루에 8시간 근무 잡고 2만 6,400원 정도, 그러면 약 한 달에 53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어떠한 그 금액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불편없이 일할 수 있는 물론 도우미겠지만 그래도 월 생활하는데 계산적인 그 부분에 별탈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한 가지 팀운영센터 설치를 4개 소에 한다고 그랬다는데 팀운영센터 설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을 그것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도우미는 연령층이 40~50대입니다. 96년도에 처음 신설해 보았고 정말 봉사자로서의 정신을 가진 사람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60세가 넘어서 나간 사람이 3명이 있고 40~50대입니다. 96년도에 처음 신설해 보았고 정말 봉사자로서의 정신을 가진 사람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60세가 넘어서 나간 사람이 3명이 있고 40~50대로 하였습니다. 돈은 당초에 한 시간당 3,300원씩 월 20일 근무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그 외에 작년 초부터 노조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노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각종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협상결의에 따라 52만원 정도 더 받습니다. 노동자,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더 많아졌습니다. 운영센터는 인원이 21명이 되기 때문에 혼자 전부 다 못합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모여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여유공간을 빌려 가지고 아침에 모이는 장소를 센터로 운영하는데 전화 한 대 놓고 또 끝나고 나면 팀별로 4~5명씩 모입니다. 구로6동에 있고 본동에 있고 개봉본동에 있고 수궁동에 있습니다.

가정도우미 노조가 생겼습니까?

예. 노조가 생겼습니다.

가정도우미 선발을 어디에서 하죠?

96년 초에 각 동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순수 자원봉사자로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여지껏 그 이후로 한번도 뽑지를 않았습니다. 뽑지를 않았는데 이게 당초에 취지를 너무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힘들고 이게 서울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가정도우미라고 되어 있죠? 돈도 다 서울시에서 주고 당초에 이것이은 제한을 좀 더 시키자 하려고 서울시에서 노력하다가 말도 안 된다 해서 모여 가지고 시작되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법적 절차로 근로자가 아니냐 하다가 노동부에서 근로자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감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센터설치를 동사무소에는 했는데 운영비랄지 이런 금액이 들어 가는 것은 없습니까?

돈은 없습니다. 전화비용이랄지 사무용품 정도는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많은 일을 하고 2001년도의 청사진을 보여 주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업을 벌여 놓았는데 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산발적으로 받기 때문에 사실 큰 보람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가와 비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와 비인가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동일한가? 비인가는 모든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인가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모자원이 있습니다. 모자원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 가는 자격이 한번 들어 가고 2년 후에 한번 더 할 수 있는데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혹시 한 분이 오랫동안 입실해서 몇 년동안 계속 있는 거 아닌가 우려도 되고 또 들어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고, 3페이지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에 구로구 경로당이 사립, 구립 합해서 약 130개 소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121개소예요. 이것은 왜 그런 지 말씀을 해 주시고 4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우리 동료원이 질문을 해서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입니까? 90 얼마입니까? 93만 5,000원인가?

93만원에서 96만원이 되었습니다.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타고 보니까 종전 보다 2~5만원씩 각자 줄어 든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웠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전혀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93만 5,000원 그렇게 되는데 혹시 내가 지금 회사에 들어 가지 않고 날품팔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료보험 같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과장이 어떻게 그것을 찾아 낼 수 있는가? 그 사며 라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상당히 헷갈리네요. 우리 공무원들은 알겠지만. 왜냐 하면 어떤 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구비가 50%씩 해서 상당히 헷갈리는데 그것을 확실히 위원들이 알게 그때 그때 잘 해 주세요. 빠진 것이 있습니다.

질문하는데 들어 봐요. 지금 업무보고니까 예산서를 갖다 놓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이 이걸 세밀히 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과에서 임대주택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보고 사항이 없어요. 그것이 빠졌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임대아파트 규정이 바뀌어졌는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규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보육시설도 정부 지원이 있고 또 구비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개인 것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가? 시설에 하자가 생기면. 다시 말하면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립은 반드시 지원해 주는데 지원도 해 주고 집도 수리해를 주는데 정부 지원시설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가? 봉급 같은 것 주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민이나 기초생활아동으로서 등록을 했어요. 유아원에. 그런데 이사를 갔습니다. 숫자를 50명으로 하자가 45명이 되었어요. 5명이 말하자면 누락이 되었는데 계속 우리 직원들은 모르고 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간식비도. 또 직원도 원장은 90%, 직원은 50% 우리 지원을 해 주는데 하나가 빠지면 ······

2001년도 질의하고 있어요. 2001년도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1년동안에 앞으로 잘이 해 주라고 위원이 말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과장께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우려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질의하신 인가와 비인가 시설은 인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비인가는 전혀 안 해 줍니다. 비인가는 본인이 신청을 안 했거나 자격이 없거나 시설 미비나 이런 경우에 인가신청을 안 해서 안 해 줍니다. 두 번째 모자원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2년간 자격이 있습니다. 2년 간이고 1회 연장해서 또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은 모자가정으로 책정이 된 사람 즉 남편이 없는 사람으로서 18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서 재산이 4,500만원 이하이고 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인 자.

남자든지요?

부자가정은 조금 틀립니다.

그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준한 정도의 시설아동들은 전체가 다 모자가정에 지원이 됩니다.

없어요.

이것을 일일이 이렇게 다 한다면 페이지수가 많아서 이것도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이 페이지가 나온 것인데 엊그제 부구청장님께 보고 할 때는 50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줄이고 줄인 것인데 이렇게 국가사업인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다 집어 넣으면 사실 그것을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원들은 그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걸 꼭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숫자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난번에 130개라고 했었는데 한 달 사이에도 취소되고 새로생기고 하는 등으로 해서 10개 이상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20~130개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조사한 것이 121개소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130개소라고 해서요.

그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93만원인데 왜 70만원밖에 못 받느냐 그런 내용이 타법으로 지원받는 내용, 아무런 소득이 없다가 타법으로 지원 받은 그것을 뺍니다.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TV수신료따든가 그 다음에 명절 때 받는 특별위로금 그런 내용이 전부 다 빠지기 때문에 교육비, 의료비가 빠집니다. 그 내응을 제한 것이 72만 5,000원으로 먼저보다도 줄어 드는 내용입니다. 또 날품팔이를 하는데 어떻게 소득을 잡느냐 그걸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풀빵장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소득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소득 기준이 신고가 되는 것 이외에 그런 일용인부임들은 상당히 어려운데 만약에 수준이 그 소득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생활수준을 묻습니다. 능력에 있으면서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서 아무런 소득이 없다 했을 때 과연 이 생활수준에 아이들을 가리키고 하는 것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추정성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비, 시비, 구비 세밀히 안 했다고 하셨는데 보통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은 국비50%, 시비, 25%, 구비, 25%가 거의 기준인데 또 그중에 각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예산항목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자료를 자세히 못 해 든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되도록 정확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 임대아파트 문제도 별도로 그 문제까지 하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애인임대주택이 있고 일반국민주택임대주택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주택과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아파트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할 때는 같이 넣어 주세요.

다음부터는 넣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뺀 것입니다. 보육시설 문제인데 정부지원 시설이라면 구립과 번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이라면 다 지원이 됩니다. 똑 같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액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도 다 똑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육료 갈명문제라든지 저소득층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이사를 갔다거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거기에 보면 꼭 그런 것이 적발이 됩니다. 몇 건씩 두명씩 세명씩 모르고 했다거나 알고 했다거나 적발이 되면 회수를 합니다.

결식아동이 625명이 있는데 이 아동들이 지금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데 이중으로 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다 이중이 됩니다. 이 625명은 학교에서 결식아동은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소년·소녀가장도 파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계비가 다 지원이 나가는데 결식아동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수급을 받던 것을 이중 삼중으로 지원 시 전체가 다 지원을 받습니다.

생각할 때는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 같다.

이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이 잘 짚고 넘어갔잖아요.

아주 잘 짚으셨습니다. 그건 교육구청에서 학교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어도 정말 어려워 가지고 밥을 못 먹으면 지원을 주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타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쪽에 보면 먼지없는 구로건설이라고 사업을 하겠다고 취지는 좋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환경이 중요한데 국가적으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역에서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건문공사장이 60소가 있도는데 1개 동에 3~4개 꼴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허가시의 시방서 준수사항 등등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동료의원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느껴요. 공사할 때 소음, 먼지, 트럭에 흙을 쏟 부를 때라든가 레미콘 차가 와서 쏟아 버리고 또 길거리에 쏟아 붇고 하는데 그걸 깨끗이 안 해 줘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저희들도 민원인들로부터 주민들한테만은 욕을 먹고 민원을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으로 운영하고 국번없이 128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민원대처 전화번호인지 우리 구로구만 128번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런 인허가 시 위반 시 법적이나 환경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현원이 17명이에요. 그러면 많은 공사장을 일이 감독 감시면서 잘못됐을 때 위반했을 때 어떤 법적으로 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아니고 업무보고에만 먼지없는 구로건설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 내용대로 실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40만 구민이 모르잖아요. 형식에 불과한 이런 업무보고를 떠나서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각오와 그런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28번 국번 없는 그것이 전국인지 구로구만 인지 법적인 조치나 처벌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료위원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테니까. 이상입니다.

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28번 신고번호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 하면 그 관내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서 신고하면 저희들이 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 이런 것은 대기환경보존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공사장의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의 공사장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신고를 받고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를 말씀하신 공사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저희 과에서 적은 인원으로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 부서에서 당초에 시공할 때 시방서에도 그런 먼저 방지시설이라든가 조치 계획 그런 것으로 직원들이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작업 점검을 할 때도 아울러서 같이 점걸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발이 됐을 때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치이행 명령도 나리고 거기에 따른 불이행 하는 사업장을 고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한 사항이있습니까?

그동안에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살리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개화천에서 내려온 물이 그것이 염창동으로 내려 가고 있고 우리 고척2동의 폐수와 생활하수는 지금 평소에는 염창동으로 물이 내려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와 또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배출업소라 했는데 비산먼지, 소음, 또 유독물 같은 것을 단속을 하자는 것인데 제가 알기는 시설만 만들어 놓고 우리 직원들이 간다는 가동하고 우리 직원들에 가 버리면 꺼 놓고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까 시설 운영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금년에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집을 지를 때 제가 알기는 어떠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비산먼지가 날아 간다. 공장에서 유독물이 또 강으로 흘러 들어 가는데 그런 시설의 안전점검할 때 제대로 했는지 또는 건축공사 허가한 때 서로 협도가 잘 되어 있는지?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시설한 것은 우리가 가서 보고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동영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서울시 관내에 있는 생활하수라든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는 전부 하수관망도를 통해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 1일 용량이 200만톤 정도 됩니다. 안양천의 오염문제는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상류천 즉 군포라든가 안양시, 의왕시, 광명시를 포함해서 생활하수 지금 현재 하루에 60만톤 발생량이 있는데 미처리 하수가 30만통이 지금 증설중에 있습니다. 그 증설이 2002년도 목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미처리하수가 방랴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염이 되고 있고 우리 구와 관련된 개화천 문제에 있야서는 부천시 역곡동에 미처리 하수가 3만 6,00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개화천으로 흐르기 때문에 상당히 안양천 지류가 전체적으로 나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를 현재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부천시에서도 저희에게 답변하기를 설계중에 있고 환경부에서는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그것이 완료되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배출업소에서 방지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제대로 운영을 안해서 오염을 시키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 그것은 저희들 점검 사항 중 기본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큰 배출업소는 없습니다. 큰 배출업소의 경우에는 자동계측기를 부착해를 이렇게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큰 배출업소가 없고 보통 소규모 시설도 적산전력기라고 해서 전기요금 돌아 가는 그것을 전부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지시설에 별도로 그게 부착되어서 검침량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제대로 가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도 중점적으로 지도감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점검이라든지 할 때 관련 부서와 협의 관계, 그것은 아까 신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동차부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도를 하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고 했을 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들어 설때 우리 직원들이 가서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느냐?

사전에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겨 주시고 여기 보면 대상업소가 697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에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는 이 소재를 파악한 것 697개 말고도 가내 수공업이 오염을 시킬 수 있다. 이것도 세심히 배려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저희들이 법상으로 신고 허가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나머지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심상 저희들이 전수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에게 신고가 들어 온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고사를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어느 규정 외에 시설을 해 놓은 데는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그런 것은 속수무책이다.

그런 것은 규제제외 시설이라고 그래서 소규모시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하고 계신데 6,000여 대를 했네요. 어디서 했는지? 이건 많이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원이 안양천 살리기 운동에 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양천 지류의 수질검사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 항목 BOD,SS,T-N,T-P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안양천 살리기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동료원들이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사실 매년 안양천살리기운동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해서 사실 저희들이 매년 보면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호에만 그치는 그런 행사성이 지금 많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내용대로 지금 안양천 및 수질오염 대비를 하겠다. 또 그리고 폐수배출업소를 합동 단속하겠다. 이렇게 많은 내용을 매년 하그런 내용들이 일단 밝혀지는 거기에 대한 조치와 그리고 대책을 세를 좀 뚜렷한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매년 예산만 받고 해서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로비를 해 가지고 예산만 많이 세워줘야 정말 명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이나 의원들이 보았을 때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본위원 지역이 문제가 많은데 지금 안양천 중에서도 구로본동 지역에는 사실을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염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도림동 구간이 거기가 원래는 게이트볼, 농구장 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우리가 96년도에 예산에 설계가 됐는데 서울시 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반영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 자리가 지금 그대로 설치해 놓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 해 주어 가지고 쓸 수도 없고 그리고 하천에는 전부 다 농작물을 심여 놓아 가지고 거기에서 가을철에 수확을 하고 나면 그냥 버려 놓아 가지고 전부 다 오염이 되어 가지고 안양천으로 흘러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사실 체육시설이 있는 쪽에서 할 게 아니라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쪽 그 지저분한 쪽에 와서 행사를 해야 하다 못해 쓰레기라도 주제고 주민들이 보고 느낄텐데 전부 깨끗한 쪽에 가서 매일 체육대회를 하고 무슨 별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웃어요. 그래서 좀 더 금년에는 한다고 하면 종 장소를 옮겨서 지저분한 그래야 영등포구의 청소차고지도 없어 집니다. 한 군데는 그래도 주민들이 아우성을 쳐 가지고 한 업체는 이사를 갔는데 하천법에도 거기에도 안 되는 것으로 영등포 구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아서 이왕 이번에 한다고 그러면 도림천과 안양천이 만나는 그런 지점에서 행사를 해서 좀 해서 무언가 영등포구청에서도 충격을 받고 우리 구로구민들도 새롭게 환경 개선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우리 과장께 주문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아도 정말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형식과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이해가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예산을 보면 안양천에 제일 많이 들어 가요. 안양천 살리기에. 그런데 무언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매년 똑 같은 일이고 똑 같은 행사고 그런 것을 과장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금년만큼은 새롭게 무언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 주셔도 좋고요.

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양천 뿐만 아니라 수질개선을 한다는 것은 벌써 몇 10년동안 오염된 것으로 1~2년 단기에 어떤 획기적인 개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양천을 지금 현재 국가목표가 BOD 19.2PPm 이하를 유지를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는데 만약에 그것을 하는데 수십 조원이 들어도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현실을 감안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질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지도를 3,000부 제작해서 각 기관에 배포를 했는데 세계일보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행사 장소를 변경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물론 위원님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참석자들의 현장 접근성이라든지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아서 가능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상환입니다. 업무보고 에 앞서 2001년도 1월 1일자 저희과 오리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그러면 2001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류근무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개봉2, 3동 지역에는 산에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차가 들어 가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가 상당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쪽 지역에 저희 집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이동식 화장실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전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이동식화장실 관장 업무가 구청으로 관리가 넘어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3동에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만은 차량을 고정 배치해서 확실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 특히 이동식 화장실에는 사실 휴지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와 같은 것을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관리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불편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업무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개선책으로 수거 즉시 계약 업체로의 직송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해당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우리 주민들이나 각 동의 주민들한테 홍보가 널리 되어서 이런 사업이 정말 주민들로 부터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청소차량에 악취제거 장비 장착으로 청소차량 청결유지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전에는 사실 약품을 갖다가 청소차량에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냄새 제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사실 지역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정말 해당 지역에는 지나 다녀도 냄새가 난다고 불평을 많이 하는데 우리 우성 같은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얘기도 많이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청소행정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것으로 더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도림천에 아까 환경과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영등포에서 사실 일은 하고 있는 것인데 욕은 우리 구로구가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청소행정과 하고 혹시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한번 정도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업체는 갔는데 한 업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주민들이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안 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하천에 침출수를 마음대로 버려도 안 되고 거기서 작업을 해도 안 되는 것인데 알면서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과장께서 한번 그쪽한테 그런 의사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도림동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구 전 지역을 청소하는 청소차량 차고지가 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되도록 주민들이 불결한 것을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청소차량이 하루에도 수 십번 왔다 갔다 하면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보기만 해도 좀 혐오적인 그런 기분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차량의 세차라든지 또 냄새 방지를 위해서 노력라고 하고 탈취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분히 투입을 토록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도림천에 영등포구의 적환장이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 청소행정과하고 영등포구의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일조할 수 있으면 우리 구로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간단한 거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오리농장 땅 매입을 3,000평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매입이 되고 있는지? 또 금년도에 광명시 쓰레기 반입에 있어서 차질없이 잘 될 것인가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재활용집하장을 없애고 직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골목마다 보기싫게 쌓아 놓았거든요. 종전에는 노래를 부르면서 차가 오면 가져 갔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면 늘 있단 말입니다. 1주일에 한번 오니까. 우리 동네는 수요일에 옵니다. 오늘은 아침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예.

혹시 가지고 나갔다가 차가 지나가 버리면 그날 못 하겠네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스티로폼은 새 것은 잘 가지고 가는데 조금 때가 묻은 것은 안 가져가요. 스리로폼이 꺼끌꺼끌하니까 오물이 잘 묻어요. 그러면 것이 의문시 되고 또 포도주병은 안 가져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동영위원님 질문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리농장은 250평에 대해서 매입이 완료가 되어서 등기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 광명시 쓰레기 전망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7월 1일 자로 저희가 들어 갔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 환경하고 우리 환경이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재활용 관계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재활용 처리를 종을 치면서 차가 왔다가 지나 가면 쫓아 가고 하는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는 집 앞에만 내 놓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격일에 한 번씩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내 놓기만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스티로폼 제인데 전에는 스티로폼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 하면 가지고 가는 데가 없었습니다. 깨끗한 것만 가지고 가고. 그래서 지금은 스티로폼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과 단가 계약을 총량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는 스티로폼까지도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병에 대해서는 병을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병을 수거를 해 가는데 포도주병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쓰는 화장품병 이런 것은 사실 재활용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가도 불필요하고 한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지난번에도 홍보를 많이 했는데 동사무소에 가면 pp마대가 있습니다. 50ℓ는 3,000원이고 20ℓ는 1,200원 하고 있는데 마대에 담아서 배출을 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품을 해서 동이나 또는 미화원들한테 격력금 그런 것이 있으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가지고 가면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 수거인력에 대해 지난번에 인센티브, 다시 말해서 격려금 성격을 주었는데 그것은 환경미화원들의 위화감 조성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청 전체를 재활용인센티브제를 다 없애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 명목의 그런 것으로 주었어머니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99년도부터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그 차가 다니기 이전에 신도림동에서 동의취로인부나 공공근로자들이 주변에 있는 무단투기된 것으로 봉투에 담아야 됩니다. 담아 놓으면 저희들이 실고 갑니다. 단지 무단투기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이제 취로인부들이 못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동반 두 개 조가 별개 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투입이 됩니다. 그것을 갑·을로 나누어 가지고 한 개 반은 을쪽에 투입을 해서 그때 그때 수시로 전화가 오면 무선연락으로 하는데 앞으로 무선연락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반을 편성하다 보니까 얘기치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운전수끼리 차량이 6대가 있으니까 운전수끼리 서로 주고 받는 전화 연결망이 되어야 되는데 통신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체계를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궁동에 차가 한 대 더 필요한데 차가 신도림동에 있다. 그러면 연결해서 빨리 이리 오라고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는 그런 것으로 보완하고 싶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재활용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시고 여러 가지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문해 본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우리 주민들깍깐운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악취제거 장치를 해서 음식물 승하차 과정에서 오수 누출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겠다는 거죠?

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일정한 집하장이 있습니까?

집하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가호호에 보면 자기 집 앞에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가는 날 내 놓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차량에 승차를 시키는데 어떻게 이것을 일일이 차에 제거장치를 해서 다 청소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 제설차가 있는데 그게 어느 과 소관입니까?

토목과 소관입니다.

한 대 있죠?

예.

아까 설명중에 세외수입 결산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불러 보세요.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한 수정분을 미처 못 깔아 드렸습니다.

우리한테 자료 준거 하고 청소과장이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오니 말이야.

죄송합니다. 수정분을 미처 못 깔아 드렸습니다.

주면 뭐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동실업 정화조 차고지 문제를 본위원이 2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청소과에다 또 우리 국장한테 여러 번 구정질문이나 또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했는데 그 주택 한 복판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아우성이 말도 못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 하반기에 그 차고지를 매매한다 해 가지고 부동산에 다 내 놓았습니다. 경동이 차고지를 없앤다고 매매를 하겠다고 부동상에 다 내놓아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희망을 걸었단 말입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아마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을 이해를 시켰어요.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겠다 해 가지고 서명을 받고 있고 구청장실을 집단으로 몰려 가겠다고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을 제가 제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이 지나가고도 이제 팔지도 않는다. 그럼 그대로 정화조 차고지를 주택 한 복판에서 계속 할 것인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속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제거 장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악취제거 장치는 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개인의 가정집에 있는 그러한 문 앞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차가 못 들어 가는 그런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그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끄집어 내어서 한 자리에 모아 놓으면 우리 차가 가서 실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아 놓기 때문에 여름에는 거기에서 물이 악취가 납니다. 큰 골목에는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면 조그만 골목, 한 개 동에 차가 못 다니는 조그만 골목이 많습니다. 손으로 가서 봉투를 한 군데에 모아 놓습니다. 그래서 모아 놓다 보면 많아 가지고 주변에 물이 흥건하게 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에 물이 흘러 내리고 악취가 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탈취제나 소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부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만 세외수입징수 계획은 제가 미리 나누어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왜냐 하면 2001년도의 목표예산액이 22억 2,257만 2,00원이었는데 그게 22억 2,05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점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동의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변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누차 지적을 하셨고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은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도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또 더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간다면 주민들이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데 가능한 방법은 좀 다른 데로 이전을 할 수 없느냐? 권장 내지는 유도 이런 방법밖에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행정적 조치로 당신들이 이전을 안 하면 취소시키겠다 이런 식은 실제 청소행정책임 담당자로서 곤란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또 가능하다면 기존에 새로 인수 받는 경동실업에다 주민들의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곳을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나가라는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권유하고 또 유도를 해 보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일얼 나고 있는 업체를 내가 주청장이라면 그렇게 방관하지 않겠어요. 왜? 물론 주차장법에 의해서 정화조 차고지는 대지라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구일역 전철이 지나 가는 데를 보세요. 구일역 전철이 지나 가는 데를 보세요. 구일역 전철이 지나 가는데 그 교량 밑에도 거기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이 있습니다. 또 그 앞에 빗물펌프장 바닥 시멘트 공사를 해 놓은 데 그거 사용하게 해 주세요. 차량이 거기로 내려 가서 교량 밑에서부터 빛물펌프장 바닥 시멘트 포장한 바닥에 지금 광명시나 다른 데는 다 안양천 주변에, 또 청주를 가 보세요. 미오천강 거기에다 정화조 차고지를 다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펴 나갈 수 있는 것이 행정이지 그냥 권유나 해 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벌써 몇 년째예요? 아니 박원철구청장 집 앞에 정화조 차고지를 그렇게 해 놓았으면 자기는 벌써 그렇게 했을 거야. 도대체가 말이야 수궁동 주민들이 그만큼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데도 그렇게 방관만 하고 계셔서 되겠습니까? 가 보세요. 구일역 앞에. 빗물펌프장 바닥 한 100여 평 이상을 시멘트 포장을 해 놓았잖아요. 그를 빗물펌프장을 현재 1년에 한 두번 써 먹을까 말까예요. 그런 데다 갖다 두어도 될 수 있는 것을 별도 차고지를 안 만들어도 될 수 있는 것으로 왜 못 해 주느냐 이거예. 엄연히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신경을 쓴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하나도 없어요. 구일역철역 밑에도 몇 십대를 댈 수 있어요. 그거 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돌려서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지 그저 권장만 해 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백 년이 가도 되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차고지를 그렇게 이용하도록 검토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이것을 동 선별작업장을 폐쇄를 하고 구로구 것을 전체 모은다는 얘기입니까?

이제는 차가 싣고 바로 지금 김포 조금 더 가서 당화리에 업체가 있습니다. 30평 규모의 그 업체로 바로 차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거기에서 선별작업을 다해 버립니다.

수거차량은 그동안에는 우리 구 천제 차량으로 했죠옳

예. 그런데 수거체계가 바뀌어도 그 차를 사용합니다.

우리 차로 다 한다?

예.

계약업체는 뭐하는 거예요?

선별해서 자기네들이 재활용 가능한 것은 가지고 가고 거기에 따른 금액 ㎏당 31원을 우리한테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차량으로 김포 거기다 다 갖다 놓고 거기서 다시 선별을 한다 그 얘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저희들이 우리 차량을 가지고 수송 운반해서 동에서 일단 1차 걸러 가지고 또 신도림동 차고지에서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하는데 전부 다 우리 취로인부나 환경미화원들이 분류를 합니다.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동 선별작업장을 폐쇄 하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동에서······

아니 현재고자의 그 체계를 다 폐쇄를 하고 우리가 바로 실어서 그 업체로 직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인력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운송만 해 주면 거기에서 골라서 자기네들이 쓸 만한 물건은 ·······

거기서부터는 진양환경개발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별작업은 자기네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어다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진양환경개발을 입찰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입찰공고 같은 것은 다 한 것입니까?

예. 다 했습니다.

몇 개 업체나 참여를 했어요옳

4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다른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그 업체는 ㎏당 단가가 0원에서 3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양환경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현대적인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어은 업체라서 31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로구에 있는 업체는 상대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대로 31원만 다 받아 들인다면 엄청난 이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 가기 전에 이것을 일단 집하하는 집하장소는 다른 업체예요?

아니 우리는 바로 실어 다가 그쪽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집하하는 장소가 진양환경이라는 거죠?

예.

김호승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학위를 수여하셨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이신데 그런 본인의 영광스러운 그런 학위를 가지고 구정활동인 청소행정에도 확실한 주민들의 신뢰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중복되는 내용인데 15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마 근래에 폭설로 인하여 상당히 하기가 어려우리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들 적재해 있더라고요. 물론 신속히 이루어 지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환경미화원들 보면 휴게실이 있죠? 각 동에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 철거할 예정인지?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입찰계약과 더불어 업체 선정을 했는데 아까 상당히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4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우리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당 0원에서 3원으로 나왔다는데 왜 그렇게 나왔을까? 또 지금 우리 구하고는 상관 없는 일천광역시 서구 당하동에 소재하고 있는 진양환경개발에서는 왜 31원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이런 업체들이 소신을 가지고 다른데 가서도 물론 일하겠죠. 우리 구로에 자리 잡고 있는 업체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구로구 발전이 더욱 더 잘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해 안 가거든요. 이쪽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현장이나 이런 답사, 모든 것을 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역시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면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지난 폭설 이후에 아직도 결빙된 녹지 않은 상태로 해서 적재되어 있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해빙이 되면 조기에 완전히 적재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뀨게실이 각 동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여유공간이 있 데는 1층이라든지 옆에 분지에 조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실은 지금는 환경미화원들이 아직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철거예정은 없습니다. 다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저희 나름대로 관내 지역에 있는 업체를 했으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도 빠르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강구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여러 모로 보아서 상당히 구설수에 휘말릴 우려도 있고 관내에는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이 계약법상의 어떤 입찰문제에서 원칙은 경쟁입찰을 하되 다만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경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시켰습니다. 다만 공개입찰을 시켰을 때 그 자격 기준을 충분한 집하장, 1,000평 이상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거리를 구로구 기점으로 해서 직경 20㎞, 그러면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시간이나 이렇써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건을 붙여서 공개입찰을 부쳤습니다. 공개입찰에서 4개 업체 중 한 개 업체가 포기를 하고 3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행하게도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는 3원으로 했고 계약된 업체는 31원으로 해서 최고입찰가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은 곳이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상당히 의심을 해 보았는데 으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하면 협잡물이 첨청나게 많을 것이다. 재활용 아닌 다른 쓰레기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3원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30원이 아마 수지 기점이라고 사실 나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진양이라는 업체는 상당히 큰 업체이고 많은 것을 해 본 업체입니다. 지금도 부천이나 이런 데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부천 게양구하고 종로구 일부 몇 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체 다를 한 것은 우리 구가 처음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 보니까 이만하면 되겠다고 자기네들이 해서 아마 31원을 써 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김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게 얼마가 남는지 실제 해 보지 않았으니까 모릅니다만 다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돈을 주고 써 냈을 때는 분명히 무언가 자기네들 나름대로 다음 번에 우리 구를 하면 더 많은 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랄까 선 투자를 해 놓고 나중을 보는 이런 차원에서 아닌가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 물론 두 가지로 좁혀서 관내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구설수, 물론 거기에 따른 어떤 후속절차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한다면 구설수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어도 헤쳐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한데 사실 진양환경개발에서 31원을 했는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얼마 정도 가서 채산성이 없다고 다시를 가격 조정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고려서 하셨서 많은 생각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아까 환경미화원 휴게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박스가 각 동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안 좋고 동네에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 각 동하고 협의를 해서 박스를 속히 그것까지 없애는 것이 잔재가 남으면 있는 거나 같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부 다 공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이런 상황으로 해서 전개를 했으니까 잔재까지도 말끔히 없애서 쾌적한 동네가 되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청소과 업무가 40만 구민과 밀접한 업무이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 추진계획, 사업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로 끝나지 않고 꼭 100% 실천이 되고 이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1월 7일부터 현재까지 한파와 폭설이 내렸습니다. 지금 날씨가 좋아지면 청소를 하기보다도 이런 천재지변이 왔을 때 청소행정과에서 40만 구민을 위해서 청소계획이 아무이 어렵고 지형적으로 미끄럽고 하지만 계획을 세우려고 했는지? 또 실천하려고 했는지? 전혀 없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재건축 사업했는데 업무보고 에 보면 유동인구가 많아 이용인구가 많다고 했는데 저희 고척2동 같은 경우는 제가 시달림을 많이 받아요. 청소행정과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등등. 공원이 있기 때문에. 특히 화장실이 독서실은 빼더라도 나머지 이동식 화장실이 6개가 있는데 지금은 겨울이라 덜 하지만 여름이 되면 이용도가 많은 데 지난번 연말에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근무를 해서 8시간이나 9시간 근무를 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3명이 8시간씩 근무를 했기만 지금은 미화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은 공공근로라도 배치를 해서 야간에는 못 하겠지만는 주간에는 공공근로를 배치를 하고 환경미화원은 야간에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청소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경동실업 즉 정화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내용을 깊이 몰라요. 어떤 선거지역으로 갑·을 몇 개 업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업체간에 어떤 불화라든가 주민 이용편에서 하나이던 것으로 둘로 하면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오히려 주민들이 편리한 점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금년에 폭설 및 강 추위로 인해서 우리 구로구의 상징인 오리농장에에 혹시 피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다른 하나는 현재 저희 일반쓰레기와 음식물리게가 오늘 현재 일반쓰레기는 1일 124톤이 광명시 자원회수시설로 가서 처리하고 70톤을 광명시 퇴비화 시설에서 처리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 기준해서 저희 음식물쓰레기 최대 발생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나왔으며 일반쓰레기 또한 최대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70톤이나 124톤 외에 음식물므레기 및 일반쓰리기 수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년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오리농장 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장의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리농장도 3개 축사 중에 한 개 축사가 지붕이 눈으로 내려 앉았습니다. 또 2축사, 3축사가 지금 조금 기울어져서 중앙에 지주를 받쳐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히 옆에 비닐을 씌우지 않은 하우스가 있어서 소유주한테 협조를 받아서 비닐을 씌워서 일단 보수할 때까지만 옆으로 이동해서 지금 사육을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주 내로는 보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보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와 인접 이쪽은 축사용 파이프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주 내로 저희들이 완전히 조치를 해서 오리사육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쓰레기와······

. 시설물 피해는 지금 보고대로 오리 피해는 어떻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결단코 말씀을 드리는데 오리피해는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붕이 서서히 이렇게 내려 앉았기 때문에 와락 무너진 게 아니고 공간이 여유가 있야서 받치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124톤과 70톤 외에 쓰레기가 얼마냐 이것을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편균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하루 110톤을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80톤을 잡습니다. 또 식당이나 학교 등 집단극식소에습니까? 아오는 것을 25톤을 잡습니다. 그래서 110톤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농가나 이런 데로 다 나갑니다. 왜냐 하면 의무 감량 사업장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감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85톤인데 그 70톤에서 15톤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15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83~4톤 분리수거 되는 것으로 보고 10~15% 사이가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이 안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일반쓰레기는 저희들이 150톤을 잡습니다. 1일 발생량을 150톤을 잡는데 실제 거기에 보면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해 놓는데 일반쓰레기가 들어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 무단으로 무단투기 해 놓고 대형생활 폐기물에서 이런 것이 뒤 섞여 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발생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한 260톤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를을 적극 권장하고 무단투기는 단속을 철저히 강화해서 가능하면 쓰레기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태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거 교통행정과에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주사로 온 박종신 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인사소개)

지역경제과장 김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신세철위원입니다. 이번에 폭설에 대비해서 현실에 적응해서 고지대라든가 교통이 불편한데 사는 서민들에게 연탄이 안 되어서 인먼우이 발생되지는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말농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작지는 600평~700평, 그래서 농로, 배수로,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부대시설이. 그렇다면 500평으로 할 경우 한 1,400평이 실 경작지가 아니고 700평으로 할 경우에는 1,200평이 실경작지가 아니예요. 그리고 3만원 얘기가 나오는데 타 구청에 확인했는지? 양천구 같은 경우는 4~5개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양천구청 옆에 있어서 이용도가 많고 거기는 제가 차 타고 가다 보면 100% 실 경작지예요. 그런데 실제 750만원을 들여서 3만원씩 받으면 500평을 실 경작지로 분양을 했을 경우는 1,500만원, 700평을 했는 때 2,100만원입니다. 굉장히 실효성에 맞지 않는다. 1,900평에서 1,500평만 실 경작지로 만든다는데 이게 농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타 구청 같야 경우는 500평이면 다 500평 실경작지를 만드는데 거기에 무든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농장에. 750만원을 들이면 타당성 있게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70%를 실제 경작지로 안 쓰고 30%만 실 경작지로 하겠다. 거기 천왕동 25번지를 제가 가 보지 않아서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맞지가 않아요.

신세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폭설중에 관내 저소득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연탄수급에 민원이를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은 우리가 연중 계속해서 상시 세워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중에 저희한테 연탄배급 또 연탄사고 이런 것은 전혀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고, 그리고 주말농장이 우리 사업면적이 총1,926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경작하려고 하는 것은 500~700평인데 지금 우리가 1,926평에는 우리가 가장 활용하기 쉬운 부분만 일단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물론 500~700평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더 늘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꼭 500~700평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참가비는 우리가 알아 보니까 3만원, 4만원, 5만원인데 우리가 최하가격을 3만원으로 지금 지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 평에 3만원이 아닙니다.

. 1구좌당 3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700평이면 2,100만원이 아니죠.

750만원 예산 투자를 했으면 농기구를 갖다 하든 장비를 갖다 하든 같이 밀어 버리고 해야지 양천구는 제가 바로 옆에 사니까 알아요. 내가 볼 때는 땅 경계선 외에는 100% 활용을 해요. 그런데 75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하면 일세 다 해 가지고 최대한 공유면적을 실 경작지로 분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게 우리가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100구좌가 다 원하는 사람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750만원이 금년에 1회성으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지역에 지주가 특별하게 이용하지 않는 한 계속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 보고 나서 더욱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합니까?

주차장이 필요하겠죠. 주말농장에 구좌를 가진 분들이 주말에 자기네 가족들이 올 때 웬만하면 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견학도 시키고 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구로구기업체 홍보 책자 발간이 있는데 물론 상당히 좋은 안으로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100% 다 반영을 시켜 드렸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지원해 주고 해 주자고 하는 것은 책자 800부 이거 가지고는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것은 우리 뉴스지 같은 데 또는 각 직능 관변단체, 또는 동장들에게 이걸 배부를 해 가지고 또 신문뉴스지 같은데 게재를 해 가지고 구청 한쪽에서 관내 어떠한 유망중소기업체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조차도 우리 구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해 주려면 좀 적극성을 띠어서 하나의 전시적인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각 동에서 관변단체 직능단체 월례회의 같은 것이 매월 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도 가 되고 해서 실질적인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이 방안을 강구를 해 주기기 바라고 답변을 듣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조치 실적이 나와 있긴 한데 1년 내내 해 가지고 45개 업소 중에서 행정조치 실적을 보면 상당히 미비하다. 이런 판단이 서요. 정말 물론 특정소개소를 제외한 일반소개소 일반 업종 소개소를 본다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인신 매매에 가까운 이런 소개도 하고 과다한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2~3개월 하다가 전환해라. 다른 데로 옮겨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제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연 4회중 4회 점검,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로 한다고한 그랬는데 이런 것은 정말 물가모니터 요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제보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은 수시로 또 직원이 가장해서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해서 어떤 인신매매에 가까운 불합리한 이런 소개는 절대 일어 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8페이지 에너지 절약운동 추진이건 참 좋은 건데 우리 구청부터 실시를 해야 되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구청에 마을문고 있죠? 이동도서관이라는 차가 있어요. 지금 동절기에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돌면서 책을 대여를 해 주고 대여해 준 거 받아 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아파트에 한번 들어 가서 3~40분씩 있어요. 이 추운 동절기에 그 사람들이 시동을 꺼 놓고 있겠어요? 내가 몇 차례 목격을 했어요. 운전기사는 잠이나 자고 있고 뒤에 직원은 멍하니 앉아 있어요. 차에 시동은 계속 걸려 있고 매연 냄새 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구청 자체에서도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닐 겁니다. 차량문제 뿐만 아니라. 아마 구청 버스를 어느 단체에서 이용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안에 냉방기를 틀어 놓고 대기하는 게 30분 이상 해 놓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 구청 자체가 좀 무언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 주말농장에 대해서 이거는 좀 물어 볼께요. 구좌당 3만원씩을 참가비로 받는데 이것은 누가 가지고 갑니까?

지주한테 갑니다.

그건데 물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경작을 지주가 하고 있습니까?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일부는 안 한다고요?

예.

것은 지주가 할 일이지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구청에서 지주한테 1년이든 3년이든 몇 년동안 무료로 사용하는 도움을 받아 가지고 진정 주민을 위해서 이런 취미생활로 한다면 정말 농기구 같은 부대 시설을 해 주어 가면서 예산을 들여서 해를 줄 수도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큰 돈이 아니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특혜예요. 지주돈 벌어 주는 일밖에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런 것으로 해요? 이게 무든 특수사업입니까? 돈 받는 게. 구청으로 돈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지주한테 돈 들어 가는 건데. 얼마가 됐든 간에. 그런 건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하지 않고 주어도 일부해서 사람이 많이 늘어 나면 또 소득이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것보다 났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생색을 내면서 구청에서 더 하십시오. 인원이 좀 많이 늘어 나니까 조금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늘어 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득수사업으로써 적합않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주가 따로 있어 가지고 지주가 돈을 받아 가는데 어떻게 특수사업이에요. 지주한테 돈 벌어 주는 거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김경훈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위원님께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에 도시민의 여가선용 및 자녀들의 자연학습 기회 제공, 그리고 유휴농지 활용으로 토지이용의 생산성 향상 도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한테 돌아 가는 것은 지주는 뭘 해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영농기술에 따라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런 기대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주 입장에서는 대상토지에 대한 정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주 나름대로 투자가 일부 되어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떤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요. 그렇다면 진정한 우리 구로구민의 취미생활해야 여가선용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참가비 받지 말고 구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요. 구청에서. 그리고 무료로 해 주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함으로써 구청 입장에서도 정말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주는 구나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구청에서 아무리 지금 해 보아야 그런 오해의 소지밖에 안 생경요. 그렇게 무료로 한다. 그러면 대상자가 너무 많다. 그럼무작위로 말이지를 뽑아서 준다든지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직능단체별로 몇 평, 몇 구좌 주고 개인은 몇 구좌씩 나누어서 준다든지 이런 어떤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야 이거 정말 구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정말 이렇게 해 주는 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항강에 내용 모르고 말이죠 구청에서 지주가 말이야 경하기 싫고 별로 소득 없으니까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 해 주는 구나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를 떠나서 이번 설해 피해에 대해서 현황을 묻겠습니다. 이번 우리 구로구에는 농업을 하는 비닐하우스재배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 7일부터 8일 사이 설해 피해가 우리 관내에는 영농비닐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92개입니다. 92개인데 92개 전부 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총 피해액은 약 3억 정도됩니다. 이 3억의 피해에 대해서 이번 설해 피해대책에 20%는 자비로 하고 30%는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를 해 주고 20%는 정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피해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피해상황까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상황에 규격시설과 비규격시설은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규격시설은 비닐하우스 만들 때 파이프의 직경이라든가 또 비닐의 두께 이런 것의 차이로 건축허가를 낸다면 제대로 자제를 쓰는 그런 내용이 되고 비규격은 자제에 미달되는 그런 것입니다.

시설은 피해를 보았어도 보상을 못 해 주겠네요?

원래를 비규격시설은 못 해 주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비규격시설에도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수동에도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온수동에는 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온수동에는 아직 피해 상황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안 나가 보셨죠?

다 나가 보았는데요.

온수동에는 문제가 없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지역경제과장님 문책이 돌아 와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한 것을 보니까 이름도 최용기를 갖다 최운기라고 써 놓고 신빙성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농가수과 21개이고 규격시설이 9개, 비규격시설이 13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비규격 시설도 규격시설과 동등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한번 동장한테라도 전화를 해서 온수동에도 비닐하우스가 많은데 어떻게 거기는 눈이 안 왔나 한 번 물어 보세요.

그래서 일부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신고 들어 온데만 하고 가서 전반적인 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조사를 나갔으는 동장은 그 동직원을 통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피해 조사를 나왔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 직웬들 애만 썼지 본인들은 조사했는지 모르고 앉아 있어요. 왜 열심히 일하고 말이야.

현장에 가서 직접 본인을 만나야 되는데 직접 대면을 못하고 만나지 못할 때는 간접조사를 합니다.

간접조사도 동직원 시키면 누가 벌써 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동기능 전환 때문에 우리가 동장한테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숫자는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둔 우리 관내 주민이 있으면 그게 지금 통보가 옵니다. 과장님이 미처 거기까지는 못 챙기셨는데 담당계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 추가로 오는 대로 다시 넣어서 보고를 해서 대상이 되는 것은 받을 것이고 대상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석중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에너지절약운동 추진을 하면서 전년도에 경승용차 주차장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지 않았나요?

예.

만들었는데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사관리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전시적으로 만들어만 놓고 경승용차 아닌 차량이 많이 주차해 있더라고요. 주무부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청사내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