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수 의원 발언

네.

콩나물 공장을 안하고 다른 변경조치를 했을 때는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콩나물공장으로 남아 있습니까?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아직까지는 미준공 상태이니까요. 콩나물재배사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검사원 김재관씨하고 문상기씨 두 분을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이 두 분을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지어진 자체에서 이상 여부를 물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이 사람들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거주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있는 분들입니다.

아닙니다. 김재과씨는 마포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로구에서는 아무런 관계없이 시협의회에서 보내준 사람들이지요?

저희들이 지정요청을 하면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는데 누구를 보내달라는 요청하는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이 도면하고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지 지금 현 상태에서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콩나물재배사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 내준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 앞으로 그것을 공장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면······

그렇지요.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끝나면 다른 것을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관련부서에 자료도 그렇고 참여하신 주무과장님도 4개 과에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요.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처리를 안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의사를 모아가지고 의사진행 문제에 대해서 정하고 나서 이후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리면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는 농지전용 협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진입도로 관계에 대해서 치수과의 보고를 각각 듣고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건축과장님과 이회의 주무과장님들을 상대로 한 질의확인들을 하는 순으로 그래서 3개 과에 대해서 보고를 일단 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협조부서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정희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성토 허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왕동 118번지 7필지에 대한 농지성토가 99년 4월 23일날 저희구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지적과·환경과·토목과·치수과·오류2동 이부서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작물 경작에 말맞은 양질의 흙을 성토를 하도록 요구를 했고 인근농지를 고려해서 적정높이로 성토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토후에 농업경영을 안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44조에 의한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협의내용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에서는 농지 상호간에 토지이용 지목변경 사항은 토지주가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는 공사착공 3일전까지 비산먼지 발생 소음진동 관계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는 포장도로 손괴시 원인자부담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기존 배수로의 하수처리 및 현황도로 배수처리 계획 강구 또 통보된 신청도서는 충분한 검토가 불가하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인접수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류2동에는 별도로 의견이 없이 접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99년 5월 21일날 신청인에게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토기간을 99년 1차가 10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2차에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2월 28일까지 기간연장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성토 준공은 2000년 6월 28일 저희구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관련부서에 협의를 한 바 지역경제과에서는 준공처리가 가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에서는 토지이용 신청서가 동시에 제출되도록 교체해달라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완료된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토목과는 치수과 검토의견에 준해서 처리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는 하수분야는 준공처리가 가하다는 이런 회시가 옴으로써 관련부서에서 다른 이상이 없으므로 2000년 6월 30일 준공처리한 바 있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성토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하면서 의회에서 당초 성토가 1m 초과했다는 것을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준공처리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허가목적이 농지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허가신청 당시 모든 서류는 농업인에게 서류를 간소화하고 또한 도면이나 성토 약식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토목설계나 이런 것에 의한 도면을 붙이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접수 후에 농경지로 사용목적에 적합하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당초 성토상의 높이가 초과되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허가상의 조건이 위배된 것 뿐이지 다른 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거나 이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성톨했다든지 했을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현재 허가받은 지역에성토를 했고 또한 높이가 초과된은 그것에 대해서 준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연 원상복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럴 경우에 현행 규정에 허가없이 영농을 위한 성토는 30㎝까지 가능하고 또한 현행 규정도 50㎝까지 성토가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과연 이 성토라는 것을 원상복구하고 또 본인이 1m라는 법적 제한사항이 없는 이상 다시 1m에 추가 성토를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안해줄 근거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느 것을 원상복구시킨 다음에 다시 허가받아서 성토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성토를 해주는 것이 주민한테 편리하도록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행 규정상 허가를 다시 하지 않고 현행 규정에도 허가없이 성토가 가능한 점 또한 허가 받은 지역내에 성토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관련부서에서 또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관련부서에 다른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치수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왕동 콩나물재배사 진입로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콩나물 재배사에 들어가는 진입로 앞에는 우리 구청에서 해준 것이 아니고 콩나물재배사를 지으면서 자기들이 차량을 진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개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로공사를 왜 해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현황을 설명드리면 이후에 224번지 주변에는 일부 주택가 및 농지로서 상류층은 주택가로 형성되어서 하수가 흐르고 흄관 및 암거를 통해서 하류측 개거로 흐르고 있으며 이 개거로 전부 내려가 가지고 개화천으로 유입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U형수로를 설치한 사유는 98년도, 99년도 집중호우시에 유출단면 부족으로 해가지고 제바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인근 농경부지 경작자의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항구 복구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가지고 U형수로 설치하였습니다. 공사한 내역은 공사이름이 오류2동 224번지 외 1개소 하천정비 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99년 12월 6일우터 2000년 5월 31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한 개요는 수로설치는데 바닥이 2m 깊이 1m로 해가지고 길이를 254m를 잡고 폭이 3m짜리를 높이 1.5m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암거수로 2m, 1m 해서 26m로 했습니다. 네 번째로 거기에 들어간 총 소요예산은 1억 8,4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의 내역은 국비가 9,200만원 시비가 9,200만원인데 시비는 시재해대책기금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접근로 암거수로 설치를 3개소를 해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주변이 농경지로서 당초에는 작은 토사수로로서 농경지 접근이 가능했으나 콘크리트 U형수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폭이 2m, 3m짜리를 설치하다 보니까 양쪽 이동경로 진입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로 굴곡지점 2개소는 집중호우시 월류로 인한 침수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암거수로로 시공해가지고 농기계의 접근로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중차량은 진입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콩나물재배사에 대한 진입로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콩나물재배사 진입로는 저희들이 가서 여기에 문제가 되고 나서 며칠 전에 가서 현황을 보니까 중차량 진입으로 인해가지고 콩나물재배사에서 우리가 만들어준 농경지 진입로 1m 옆에다 별도로 복개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사용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전체 평면도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평면도 및 사진 설명) 그 다음에 자료는 없지만 참고사항으로써 오류2동 224번지 공사 U형수로 330m를 왜 해주었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는 것 같아서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3일하고 8월 4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제7호 태풍 올가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됐는데 그 때 제방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붕괴된 사진은 제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 제방은 해마다 쌓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제방을 매년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구 복구의 필요가 있어가지고 99년 8월 5일날 서울시에 피해복구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6일 그 다음에 9월 2일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보고가 돼가지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복구대책비 9,200만원이 9월 2일날 배정이 됐고 그 다음에 11월 3일날 재해대책기금이 9,2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 11월 9일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공사한 기간은 99년 12월 6일부터 2000년 5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는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날이라 참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3개과를 먼저를 질의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조율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