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세규 의원 발언
세규
박세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들어와서 처음으로 개회되는 내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0년 한해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6회의 회의를 통하여 조례 17건과 예산·결산 5건을 비롯하여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48건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여 행정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1년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아래 원만한 위원회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는 첫해로서 일선동 행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것과 위원님들 상호간의 화합과 신뢰구축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건의 조례안심사와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 보완하려는 것에는 이의가 없고 그 내용중에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라고 했는데 1년이내의 면허기간이 있는 업종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없고, 1년이내에 한번만 면허 신고라든가 허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시행령 124조2항에 보면 매장문화재발굴이라든가 문화재의 국외반출, 비디오물 제작운반, 비디오물 수입복제,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이런 것은 1회에 한하여 면허를 하는 것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1회에 한해서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된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884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4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폐회하기전에 몇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세규
박세규위원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자리이동이 있어서 새로 오셨는데 본 위원이 요구가 있습니다. 가능한한, 가능한한이 아니라 전문위원으로서의 주관적인 답변보다 객관적인 답변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론중에 위원들이 몰라서 조문같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동안 다른 위원회에서는 주관적인 얘기를 해 줘 가지고 혼란을 야기시킨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오랜 경력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미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매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자료가 의원들의 집으로 앞당겨서 배달되도록 해서 충분히 검토 좀 하고 연구 좀 하고 그리고 나와서 여기 담당부서 실·과장들한테 보고를 받았을 때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이것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숙지도 안된 상태에서 업무보고 받아봐야 효과가 없어요. 매번 이런식으로 우리 의회가 일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이 몇일자까지 만들어서 의회에 주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날짜를 충분하게 여유를 줘서 의원들이 집에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