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기간 동안은 3일간의 일정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88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에서와 같이 본 안건은 자연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구 조례를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하역 주차구간에서 주차금지되어 있는, 그러니까 화물차는 되어 있지만 다른 차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해서 하역과 무관한 차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대로 하역을 할 수 있는 화물차만 가지고도 하역을 할 때 교통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완화시켜서 하역과 무관한 차 이것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 놓으면 교통소통에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발생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화물차같은데만, 지금은 콜밴이라든가 승용차들이 업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어서 주차해서 원만하게....,

그러니까 완화를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는 사람들쪽에서는 완화가 되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교통소통으로 봐서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완화를 함으로 인해서 그냥 아무 차나 주차를 하고 이런 결과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꼭 발생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역을 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도 종류가 여러가지 되어 있죠. 그렇게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송위원님! 지금 여기 10조4에 보면 "하역주차구간에서 하역주차시간에는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승용차는 물론이지만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는 화물차일지라도 주차를 못한다라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석도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완화를 해 놓으면 지금보다 심각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죠.

지금 완화보다는 더 강화가 되는 것....,

완화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4조를 한번 봐 주세요. 하역주차구간에서 하역주차시간에는, 하역주차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것은 화물차일지라도 하역하고 상관이 없는 자동차는....,

그것을 통제해준다는 얘기인데 일단 조례를 완화시켜 놓으면 법을 다 100% 다 지켜주는 것이면 좋지만 완화하면 교통은 더 힘들 것이다!

자동차법에 보면 화물자동차라고 무엇 무엇은 되고 이렇게 딱 떨어진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그래서 좀 위원님들 말씀대로 교통이 복잡하지 않나....,

쉽게 얘기해서 봉고차에다 물건을 싣고 와서 하역을 해도 하역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완화를 하면 물론 어느쪽에서 보면 상당히 편리한 것인데 그러나 교통소통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장을 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연구검토하고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 것인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면 좋겠는데....,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정정순 위원님!

상위법 입법예고 되었다고 들었는데 맞죠?

예.

입법예고 되었으면 현재 시행이 안된 것 아니에요?

종전에는 주차법에 개정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 조례하고 같이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아니, 입법예고가 되어 있으면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빠른 것이 아니에요?

구조례에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조례가 시에서 의결되어서 공포가 되면 사실은 구 조례가 없어져도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조례에 근거해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한다고 하면 사실은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시에서 바꾸면 그냥 의례적으로 우리도 바꾸고...., 그러니까 이 주차장이 현재 이 조례가 5개 구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데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 의결했어요?

아니, 다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5개 구청이 똑같이 의결하고 똑같이 안하고 이런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히 5개 구청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을 하지 말자, 하자 이것을 떠나서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들어서 주차장에 대한 어떤 조례를 만들 때 5개 구청이, 대전시에서 5개 구청 빼 놓으면 대전시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전시 조례를 가지고 5개 구청이 일괄적으로 주차장관리나 조례같은 것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조례를 준 거에요. 같이 따라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보면 구청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구청장이 조례로 한다고...., 그러면 현재 5개 구청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해야지 우리는 무조건 입법예고만 하면 먼저 바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랬다가 입법예고 되었으면...., 전에는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또 바꾸어야 되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조절을 적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렇죠? 상위법에서 어떤 것이 입법예고가 되면....,

그런데 지난번에 구조례를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하는 개정안이 결국은 대전시의 조례에 근거해서 바꾸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전시의 조례에 근거해서 바꾸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대전시조례에 근거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 구만 바뀌나요? 다른 구는 안한다, 한다라고 하는 형평성에....,

다른 구는 의회관계 때문에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

하여튼 중앙에서 하라는대로 제일 빨리 하는 곳이 우리 서구에요. 그러다보니까 피해도 제일 많이 본다구요. 그렇죠? 이런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고, 주차장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강화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대로 우리가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도 되요. 이것을 독자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서도 사실은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어요. 주차장시설에 대한 관계나 금액이나 요금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작년도에 상정해야 되는데 늦게 되는 바람에 5개 구청, 4개 구청....,

이번까지는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대로 하시더라도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다른 데의 실태파악과 정보를 정확하게 듣고 우리가 적절히 대처해야 될 시기에 대처해야만이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택근 위원님!

지금 구조례에 의해서 주차장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하고 시조례에 따라서 같이 통일하는 것하고 그대로 우리 구조례를 적용하는 방법이 불편한 점이 있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시조례하고 통일을 시키므로 인해서 득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난번에 구 조례대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세요.

시조례 요금하고 구조례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면 왜 여기서는 얼마를 받는데 여기는 얼마 받느냐 이것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켜려고 합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가격차이! 그것만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비쌉니까? 시가 비쌉니까?

주차요금은 그전에 보면 시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같은 1등급, 같은 2등급이면 시에서 받는 주차요금하고 우리 구청에서 받는 주차요금하고 어떤 것이 더 비싸냐구요?

같죠.

그런데 왜 그 문제를 우리 구 조례하고 시조례하고 가격차이가 난다고....., 지금 그것도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참고물을 보시면 1급지하고 2급지가 산출이 따로 있습니다. 400원, 300원, 200원인데 요금표는 시나 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요금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구요.

시조례에 결정이 되면 구에서 자동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뜻이 뭐냐면 아까 우리 송재민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무조건 따라간다 그래서 조례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타 구에서도 시조례를 따라가니까 우리도 따라가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어떤 득과 실을 따지고 효과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게 생겼다고 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때 하든지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시조례보다 우리 구조례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따라만 가느냐는 얘기에요. 상위법에 의해서 법 테두리안에서 할 수 있는 조례개정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은 독자적으로도 해야 되는 것인데 무조건 시 하는대로 따라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에서....,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불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조례가 잘못되었었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그것은 여기에서 결론이 안날 것 같구요. 그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바꾸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조례대로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확실한 무엇이 있어야 조례를 바꾸든지 하지 무조건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구요. 그 다음에 "제10조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 한다", 무상주차권을 배부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었을 때 법적으로 해당하는 댓수, 건물마다 있습니다. 있죠?

예.

그 건물에다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신 돈으로 납부하고 무상주차권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그 주차장 법적으로 주차장에 내야 할 비용을 산정해서 가령 예를들어서 1,000만원을 낸다고 하면 1,000만원어치 월 가령 10만원이나 20만원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주차비가! 그러면 그 댓수하고 거기에 그 나머지 기간부터는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번 무상주차권을 받으면 그 기간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인가는 예측해 보셨어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계산하면 어느 정도는 나오잖아요.

....,

앞으로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신경을 쓰셔서 이것이 과연 바꿔져야 될 것인가 결정되어져야 될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전에 어떻게 법을 개정하자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무상주차 한 대분 돈을 받는 것을 거기에 대한 설치하는 땅값하고 건물값하고 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러면 그 금액하고 여기 대당 한달에 얼마 이것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하고 금액하고 맞춰서 얼마가 된다, 그러면 내 집에다가 내가 주차시설을 해서 하는 비용이 거의 다 거기에 들어가는데, 다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약간은 덜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돈을 내고 몇 년 후에 가서는 다시 주차료를 내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 생활과의 부분에서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를 따져봐야죠.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구민들 전체에 해당하는 중대한 조례라고 보는데 이렇게 함부로 어떤 연구도 없이 조사도 없이 그냥 조례를 고치겠다고 하는 발상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시 근거는 어떤 이해득실을 따져서 꼭 어떤 점이 필요한 것인가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또 전체 위원님들은 말 할 것도 없지만 우리 주민 전체한테 이것을 알려서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것을 인증을 받아야죠. 또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조례를 고치자고 해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민 위원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제 얘기하고 틀리게 생각하는 것 한가지만 해명하겠습니다.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조례도 상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하러 시조례를 따라 가느냐 상위법만 따라가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시조례도 상위법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조례 중에서 상위법 중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해를....,

오해가 아니구요. 그 문제 가지고 우리 위원님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조례를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통일시켜야 되는 것이 상위법이라고 하면 그것이 여기에서 굳이 따질 것이 없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거의 우리 구조례는 지금까지 불법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은 그 구조례가 합법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시조례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득이고 공무원들한테 득이고 전체에 득이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을때만 조례를 고쳐야 된다, 집행부에서 그런 확인도 없이 이런 모든 것을 연구해 보지도 않고 조례를 고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뜻이에요.

그것이 아니구요. 시조례 중에서 우리 구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은 무조건 시조례를 따라가야 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러나 시조례 중에서 구청장에게 일부 융통성있게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집행부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들어서 이것이 가결되거나 부결되거나간에 부결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받는 그분들은 이것이 어느정도까지 사용을 할 수 있고 언제부터 돈을 내야 되는 것인가, 이것 중대한 문제에요. 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더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조사를 안하고 조례부터 무조건 바꾸자고 하는 것은, 또 한가지 과장님!

위원장님!

예.

지금 유택근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아까 위원장께서 분명히 질의종결을 선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어떤 질의답변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질의종결을 하고 또다시 한다고 하면....,

그 답변을 요청을 하고 듣지 못했으니까 제가 지금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조례를....,

아니, 위원장께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기전에 답변이 좀 미진하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질의종결을 선포해 놓고 다시 질의답변을 받는다고 하니까....,

유택근 위원님! 지금은 토론을 통해서 수정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요.

우리 형식에만 매달리지 맙시다. 형식에만 매달리지 말고 회의가 그러니까 꼭 해야된다 이렇게만 하시지말고 진짜 이 조례를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서 넘기는 결정을 하는,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무시하고 순서가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된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못하겠구요. 아까 답변을 못 들었잖습니까?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언제까지 그러냐 이것은 지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지가도 따져야 되고 가감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따져서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딱 떨어지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구요. 어떤 점이, 먼저 질문부터 하나 합시다. 우리 주차장 업무가 시의 소관입니까, 그 소관을 일단 구청장한테 위임받은 그런 사무입니까? 구 자체사무입니까?

아까 송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동안에는 구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했느냐구요?

우리 구조례하고 시조례하고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구조례를 빼자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