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산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면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있는데 지원 요건에 필수적 의무 요건이 있는데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의무에 4월에서 10월중 2개월 이상 담수라는 내용이 있는데 예를들어 2모작하는 들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2개월이상 담수라는 것은 논농업을 하는 논을 명을 할 경우 논농사를 지을 경우 물을 대서 하는 논은 4월에서 10월중에 2개월 이상 물을 대게 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아는데 예를들어 2모작 하는 논은 해당이 된다 이거지요?

예. 됩니다. 2모작 그 자체가 논농업 2개월이상 물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원용 의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11쪽에 농약안정사용 장비보급에 관한 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 지원대상에 보면 마을별 물량과 공급대상 농가는 읍면 심의위원회 결정, 그 다음 농작물 벼 등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에 지원대상이 우선공급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지원대상이 물론 수도작도 수도작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수에 농약살포를 하거든요. 조건 자체가 전체 농경지 면적을 따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해당되는 분한테 수도작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현재 농약안정 사용장비는 수도작이고요. 또 특작분야에는 약 치는 기구가 따로 공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작을 말합니다.

수도작이 따로 있다 이 말씀이지요?

수도작의 방제복 안전마스크와 과수에 치는 방제복이 틀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8쪽에 2000년 기념숲조성계속사업에 제가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군에 각 읍면별 마을마다 숲조성을 했는데 이 중에 제일 잘 된 사례가 있잖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 기회에 이야기 해 주시고 이러한 것이 2001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 리 동 단위에 견학사례라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 된 곳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마을숲조성 사업을 하면서 군에서는 읍면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도 물론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평가를 해서 제일 우수 면이 창수면이었습니다. 현재 창수면 경우는 면적에 있어서도 크고, 위치별이나 수종별이나 심는 방법 형태라든지 다 좋았습니다. 또한, 출향인과 연계를 해서 헌수운동이라든지,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현재 활착율 상태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일부 부지선정에서 애로가 있어서 작은 분야는 뭐 합니다만, 500평이상 규모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남정에 7번국도변이나 지품에 도로변이라든지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 자리마다 올해 완료가 다 되면 마을별로 전체 현황을 작성해서 책으로 엮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숲 조성을 한번 조성을 하면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종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논농업직불제를 보면 300평이상 5만원, 2ha에 50만원 한계점을 두는데 몇 년까지 실시되며, 또 한 가지는 국가시책사업으로써 벼농위주를 했는데 보통 7ha에서 15ha 그리고 임대차계약이라든지, 농업기반공사에 논을 사준다든가 여러가지 벼농을 위주로 하는 국가시책인데 왜 하필이면 직불제가 5만원 하한선과 50만원 상한선을 두는지 그것이 몇 년까지 시행되며, 또 한 가지는 보통 미작이 완전히 몇 년도에 개방이 되는지 여기에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직불제가 어떤건지, 내 논을 갖고 얼마되면 얼마 받는지도 모르니까 유선을 통해서 확실히 밝혀주시면 오히려 이장들이 홍보하기 보다 과장님 말씀을 더 해 주면 204개리 동민들이 다 알게 됩니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쌀 개방은 현재까지 올해 협상이 들어 갔습니다만, 2004년부터 개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로 하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입니다. 그러면 2001년에 가서 새롭게 밭을 논으로 개정해서 논농업에 이용했다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2001년 올해 논을 만들어서 2002년, 2003년, 그러면 2004년 째는 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98년부터 2000년 과거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토지는 논을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발생된 토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을 받아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종사된 토지로 한정하고 매년 사실상 농사를 지은 분께 주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논은 고정이 되겠습니다. 수혜자는 농사를 실제 경작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에서 이유는 WTO무역협상에서 가격지지나 생산에 있어서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간접적 지원이 가능하고 과거 기준으로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과거의 논농업 토지로써 지급요건을 한정하며, 하한선 5만원이라는 것은 300평이상이라야만이 농업인입니다. 현재 상한선 2ha에 진흥지역이 25만원이니까 50만원이고 진흥지역 밖은 20만원입니다. 2ha까지 밖에 지원되는 이유는 최초 사업연도에 그렇게 정한 것이고 제가 기억이 확실히 안 납니다만, 올해 시행한 연도는 농업분야 예산의 2-2.5% 차지합니다. 이외 지역에는 70%정도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점차 논농업직불지원액을 기준도 올려 갈 것이고 면적도 올려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최초 시행하는 올해는 하한선 5만원, 상한선 5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의문이 많이 가는 것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되는 토지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예를들면 '98년도에 논농사를 짓고 '99년도에 과수를 했다든지 하고 2000년도에 다시 논을 한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장 강조할 것이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과거에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이며, 실제 농지를 자기 책임하에 경작한 실경작자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필수의무가 선택적 요건은 거의 다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는 되고, 내가 묻고 싶은 근본취지는 앞으로 2004년에 UR이 개방되면 직불제를 시행을 못 하잖아요. 안 그래요?

시행이 됩니다.

2004년 후에도 됩니까?

예. 됩니다.

된다면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벼농위주로 지금까지 국가시책을 안 했습니까? 사실 안 그래요? 농업기반공사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 준다, 논을 사 준다 하는데 왜 직불제를 상한선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4ha는 100만원 그 다음 8ha같으면 200만원 이렇게 줄 수 있는 법이 위에서 완전히 제정해서 됩니까? 안 그러면 해마다 점차적으로 농토도 확장되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시행연도 첫 해는 예산상과 정부의 여건으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올해 시행하는 것은 농림예산에 2-2.5%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선과 어느 정도 넓혀 나가는 것은 정부예산으로 하여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법적으로 4ha못준다, 5ha못 준다 그게 아닙니다. 지급 요건으로 정부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완화될 수 있다는 그 뜻입니까?

예.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고, 논농업직불제가 WTO규정상에 지급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가격지지 정책이 아니고, 논의형상 기정 유지와 공익적 기능에 주는 여건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 생각으로도 상한선과 지급하는 비율은 높여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밑에서 5째 줄에 지역 브랜드쌀 생산지원에 11개 작목반이라 했는데 11개 작목반을 구분별로 설명해 주시고, 작목반별로 지원비가 얼마씩 나가는데 5,830만원이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작목반은 병곡농협이 운영을 합니다만, 병곡, 영해, 창수, 남정 현재 4개면에 산재해 있는 쌀 생산 작목반입니다. 그래서 작목반에 지원이 됩니다만, 농협에서 75%를 부담하고 군비를 지원해서 농협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작목반에 키토산 비료를 사줘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지원이 25%이고 농협에서 75% 부담이라는 말씀이죠?

예. 농협에서..., 그래서 이 쌀을 병곡농협이 키토산으로 수매를 해서...,

농협부담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협부담입니다.

그러면 작목반별로 지원금이 얼마씩 나갑니까? 대체로...,

저희들이 농협에 지원을 합니다만, 작목반 별로 개인에게 주는 지원은 이 자료에 제시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농협에서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530만원정도라고...,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5쪽에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단 산업과 뿐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산하고 또 지원해 주고 막연히 과수나 원예특작에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비례해서 기술 농업육성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유통지원 등 많은 계획들이 지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이런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생산도 중요하겠지만, 가격에 맞추어서 고품질 판로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판로대책은 수립이 되어져 있습니까? 생산만 자꾸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 들이 지난날 우리 영덕군을 보면 지금 현재 모든 과수도 당도가 높아야 되고 전문기술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첫 째로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농민에게 기술보급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매년하는 사업이 지원해 주고 생산해 주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재래종만 생산해 내면 뭐합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지방화시대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교육시키고 기술보급을 농민에게 우선적으로 보급이 돼야지 지금까지 농민에게 피해가 있는 것이 국도변에 가 보십시오. 채소, 원예, 과일 할 것 없이 모두 내던집니다. 사과 상자당 돈 얼마갑니까? 안 먹습니다. 안 사갑니다. 그러나 정말 고품질이고 진짜 얼굴있는 과수 같으면 판로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판로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생산도 지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술보급 보다 판로계획 첫 째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도 중요한데 첫 째 중요한 겁니다.

동감입니다. 현재 저도 회의 때나 교육을 받을 때나 농정이 생산 위주에서 앞으로는 생산하는 것을 유통위주로 정부가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것을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분야에 생산하는 쪽의 예산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께서 이제까지는 4대6이었는데 앞으로 반대로 하겠다, 유통분야에 60%, 생산을 줄이겠다는 말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로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별다른 대책이 솔직히 없습니다. 저희들이 육성하는 것은 각 작목별로, 유통별로, 농협체계와 자체판매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과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많은 양을 팔지 못해서 우리군에서 사과팔아주기 운동이라든지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이 문제입니다. 사과쪽에서도 현재 품질이 좋은 쪽은 가격도 많을 뿐 아니라 판로가 충분하지만, 품질 낮은 쪽의 종류는 가격이 헐하고 팔지 못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판로문제에 많은 노력을 하고, 다음 기술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이 많습니다. 생산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포도라든지 배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복숭아 같은 것도 34번도로 여름에 거리판매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도 하나의 생물이기 때문에 돈이 된다는 부분은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 역시도 현재는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고생산이 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많이 생산해서 어느 쪽에 한해나 수해가 있으면 이것이 제 값을 받고 전체적으로 될 때는 제 값을 못 받는 유통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나, 농협차원에서 또한, 작목반 별로 생산자 자체에서 또 공동출하 그런 대책과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의 출하기법을 배워서 점차 노력을 해야 안되겠나 그렇지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판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 뜻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군에서는 사과 판로는 능금조합으로 통하고...,

비단 과수뿐만 아니고 원예특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하는 것도 본 의원으로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안타까움과 정말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타 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민에게 지원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피해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업무보고시간입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기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군정질문을 바탕으로 하고 우리가 언제나 숙일 것이 아니고 행정도 열린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농민들이 왜 부채탕감해 달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복숭아고 뭐고 과일 어지간한 것은 다 뽑아내야 됩니다. 왜 기름진 땅에 불필요하게 팔리지 않는 과수를,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고가품질 판로계획이 없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행정이 하는 일이 그런걸 해야 안됩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비닐하우스나 온실에 가 보면 맨날 시금치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은 지금 현재 조과장한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연구하고 개발해서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생산재배해서 판로개척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고, 얼굴없는 과수나 원예는 판매가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후에 조과장 이후에도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덕군에 우뚝 솟은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센터로써 정착할 것이 아니라 농민에게 기술보급이 우선이라는 것도 또한, 농민에게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이 지금까지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로개척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기념숲 조성에 지난날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이원용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기념숲조성을 하는데 우수 면이라 하는데 사실 기념숲 하라니까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기념숲을 하는지, 무슨 의미에서 기념숲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창수면, 지품면, 달산면 이런 곳은 기념숲을 안 해도 자연숲이 멋이 있습니다. 왜 굳이 돈 들여서 이런 곳에 기념숲 한다고 또 우수 면이 창수면이라고 합니까? 이러한 기념숲은 먼 훗날 후손들에게 숲의 삶의 터전을 물려주기 위해서 2000년도를 맞이해서 기념숲을 조성한다고 하면 하는 곳이 전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하천과 제방에 해 놨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의 땅에 마을에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기념숲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창수면이나 지품면에 무슨 기념숲이 필요합니까? 군정질문시간은 아닙니다만, 과장님한테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덕군은 지방화시대에 타 군보다 앞서가야 만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더불어 사는 지방화시대에 서로 협의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의 고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숲 116개소가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까? 장소가?

예.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어요?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될 때 그 마을에 주민들과 상호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 지정보고서를 받아서 지원이 나갑니다. 마을과 적정지 협의를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번에 기념숲 하실 때 여가선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잘 이용해서 이것도 역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현재 116개소에 대해서 현지를 점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주위를 활용하고 원하는 곳에 심어서 소기의 목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과장님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예. 그러겠습니다.

한층 더 잘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하는 체제입니다. 지금 질의하는 시간이니까요. 23쪽에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은행나무, 왕벚나무, 참 좋습니다. 가로수 관리도 중요한데 영덕군에 보호 가로수도 있죠? 가로수를 겨울철에 어떻게 보호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현재 7번국도와 34번국도의 가로수는 겨울철에는 별도의 관리가 없습니다. 우회도로에 숨겨 있는 왕벚나무에 대해서는 보식한 곳만...,

예?

보식,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심어서 넘어졌거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식한 자리에 현재 마대로써 보온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살아 있는 가로수에 먼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보호하느냐, 겨울철에 그냥 방치해 두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국도의 가로수는 겨울철에 별도의 보호책이 없습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우리 영덕군에 보호가로수에 국도변에 것은 몇 m에 지상으로부터 휀스를 어떻게 돌리고 보호를 해야지, 바람부는데 보호나무를 그냥 방치해 두면 됩니까?

국도에 보호수가 있습니까? 가로수에 보호수가 있습니까?

영덕군에 보호나무, 보호수?

아! 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사람이 밟아서 휀스를 친다든지 시멘트로써 작업을 해서 활착에 지장이 있어서 시멘트를 철거하고, 조경석을 돌린 곳하고 1개소, 휀스 1개소, 보호수 표시된 표주석 설치를 했습니다만, 매년 2-3개소에 적절치 못할 경우는 보호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예산부족으로 많은 곳에서 나무의 병을 고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필요한 곳은 우선 투자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영덕군 보호수 뿐만 아니라 국도변에 가로수, 그리고 병곡 고래불해수욕장의 보호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아까 과장에게 제가 얘기하다보니 음성이 약간 높았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조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향후 산업과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또 타 과에도 협조를 하셔서 앞으로 생산지원도 좋겠지만 이에 가격이라든가, 농민들에게 기술보급이라든가 전문성을 빌려서 이 기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산업과장께 본 의장이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농어업인을 위한 이자차액보전사업비가 있습니다. 15억에 상당한 이자부담을 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게 되는데, 연간 약 7,5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 전에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일반 상호금융 금리를 연리 11%에 상당하는 금리를 6.5%로 인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어업인자금에 대해서 이와같을 때 자치단체가 연리 5%를 예산으로 지원한다면 자부담은 수혜되는 농어업인은 1.5%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혜를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이 많이 금년에는 발생할 것같습니다. 이러할 때 공무원들이 정실에 치우치거나 편애 편견에 의해서 잘못 그르치기 쉬운 행정을 할 수 있으므로 한 치의 착오없이 공정한 업무처리로 하여금 여러 농어업인들이 수혜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선정에 공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난 뒤 보고에 대한 내용중 질의가 있으시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든가, 하시고 난 뒤에 답을 듣는 과정에서 단답형으로 하겠다는 요구를 의장에게 해 주십시오. 한 분이 질의하고 발언권을 얻고 난 뒤에 장황하게 이쪽, 저쪽 계속해서 발언한다는 것은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하는 협조를 당부해 올리겠습니다.

의장!

예. 김영박 의원!

의회 업무보고시간이나 군정질문시간이나 의장의 간섭을 자주 받아서 동료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고를 받겠습니까?

보고받은 내용에 대한 간단한 질의이지...,

제 이야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군정질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의장은 높은 단상에서 지휘만 하면 됩니다. 글자 그대로 의장입니다. 동료 의원들 질의하는 과정을 사사건건 간섭해서,

질의와 질문을 구분해 주십시오.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구분하셨습니까?

지금 의장은 질의가 어떤 것이고, 질문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싸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발언 중단하십시오.

어제부터 보니까 의장님이 사사건건 의원들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면 우리 동료의원들은 6만 군민들의 대변자입니다. 언사, 행동, 군민의 대변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질의받는 순간에 동료 의원 하는 일에 일일이 사사건건 행동을 저지하고 있습니까?

행동을 저지받을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질의와 질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유치원생도 없어요.

지금 김영박 의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질의하고, 질문하고 같다는 얘깁니까?

질의를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의장님이 자꾸 저지하니까 업무보고 질의시간에 모르면 질문도 못하게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에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을 드러내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종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대게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축산에 축제 할 때, 군의원이 의결해 줬지만 작년 축산 2,000만원, 강구 2,000만원 해서, 도합 4,000만원 배정돼서,

4천만원,

들어보세요. 2001년도에 8,000만원 올라와서 우리가 7,000만원 의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는 내막적으로 돈 7,000만원이 상세하게 어떻게 쓰여진다는 자세한 이야기와 또 한 가지는 우리 영덕대게가 6월말까지지요?

5월말,

5월말까지 대게가 잡혀서 판로에 대해서 재고가 남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잠깐 우리 군민들이 알도록 설명해 주시고, 또 홍보의 가치가 과연 얼마나 우리 군민에게 알려지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서 제가 볼 때는 ｢그대 그리고 나｣가 홍보가 돼서 대게는 없어서 못 판다는 우리 영덕군민들의 말이 있습니다. 울진 같으면 1억을 보조를 해서 홍보도 하고 축제도 하는데 우리 영덕대게는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일본까지도 알려졌는데 하필이면 7천만원 들여서 축제를 하고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는지, 재고가 남아서 못 팔아서 홍보를 하는지, 안 그러면 우리 군에 도움이 얼마나 돼서 홍보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궁금하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결하는 과정에 50%, 100%가 증액되는 것은 크게 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어기간을 5월말부터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수산과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수산과에서 연간 강구, 축산을 거점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5월말까지 금어기 이전에 마리 수를 검인한 결과에 연간 약 3만미 정도 보유를 매년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마리당 꼬리표를 붙여서 판매를 하도록 지금 계속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연간 3만미정도 그 다음 세부추진 7,000만원에 대한 세부기본계획수립은 11쪽에 나열해 놨습니다. 7천만원으로 어디에 얼마 종목별로 어디에 얼마 쓰여진다는 것은 2월말쯤 되면 세부추진계획이 나옵니다. 나오면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부사항 자체는 군민들이 모르겠네요.

그것은 2월말 쯤 돼야...., 올해는 작년보다 사업비가 많고 해서 추진계획을 알차게 할 계획...,

그런데 수산과장님 지금까지 홍보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까지요?

예. 대게가 4만원짜리가 6만원 받습니까? 안 그러면 더 적게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보해서 대게 외에 회, 모든 수산물에 판로가 더 개척돼서 영덕의 세수가 확충이 되었습니까?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못을 박아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대게는 송의원님 다 아시다시피 없어서 판매를 못하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의결을 했지만, 실지로 대게는 재고도 없는데 축제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저 이야기가 아니고 군민들 의구심에서 제가 한 말씀하는 것이고, 세부사항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제가 묻고 있습니다. 다음에 꼭 세밀히 알아서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병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영덕은 향토음식이 영덕대게입니다. 대게와 은어는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는 생물로써 또 청정해역이나 이런 곳에서 서식하는 것으로써 영덕군으로 봐서는 향토음식뿐만 아니라 환경면에서도 전국에 자리매김하는데 한 몫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게로 인해서 영덕의 관광객에게 이미지제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영덕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또 유치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대게가 아니면 영덕을 그냥 지나치지 여기는 다른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이야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오겠지요. 본 의원 생각은 다른 동료의원들이 짚어도 줬습니다만, 대게로 인해서 지방 경쟁력 강화시대에 침체된 경기가 숫자로써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영덕에 세수가 들어 오고 있고, 세수확충방안으로서도 최고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축제에 대해 동료 의원들이 심의 의결했습니다. 대게축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난날 경험에 미루어서 일본같은 경우는 금어기간이 8월 15일까지입니다. 한참 관광객이 들어올 때 영덕의 전통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또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어기간을 조정했으면 하는, 영덕을 사랑하는 어업인들의 건의가 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읍면 순회보고시에도 축산에서도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이걸 검토해 주시고, 또, 대게축제기간을 단축했으면 합니다. 대게축제가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대게축제기간을 4월 17일 군민의 날과 연계해서 일주일간 되어 있습니다. 4월 17일날 하면 5월말까지 대게채포 마감기간입니다. 6월 1일부터 금어기간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국에 선전하는 기간이 대게축제를 해서 한 달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때 되면 대게값도 비싸고 대게 알도 그렇고 살도 제 맛이 덜 하고 하니까, 2월달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게가 살도 차고 여러가지로 빛깔도 좋고 그믐기간이고 또 2월에 대게축제를 하게 되면 2월에서 5월까지 4개월간을 전국에 선전할 수 있는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어업인들이 가능하면 2월 중순쯤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2월 중순경요?

예. 2월 중순경, 그래서 과장님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조정을 2월 중순경으로...?

대게축제를 말합니다.

대게축제행사요?

예.

그것은 해양수산과장이 이 자리에서 건방스럽게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수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주인은 군민인데 군민이 원하면 또 해야되고, 이것은 아무렇게 산출근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민들의 건의사항이고, 또 복잡한 4월 17일 군민의날 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민의 날은 군민의 날 답게 행사를 하고 대게축제는 영덕의 향토음식이고 전문 음식이니까 2월 중순으로 홍보기간을 넓히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월 중순이면 가격도 약간 쌉니다. 2월중순경으로 대게축제를 하는 방법으로 어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쪽 마지막 하단부에 군도 하천도로 20호선 있는데 올해 마무리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화천도로 입니까?

그것은 화천3리까지..., 전체 노선을 마무리하는게 아니고 우선 민가 있는데 까지는 마무리하고 민가가 없는데는 다시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일단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마을까지 하도록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18쪽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에 6개 지구중에 오천제 개수가 200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련 토지라든가, 지상물 있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 기회에 현재 진행상태라든가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저희들이 도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입찰을 봐서 공사 착공은 안 되었습니다. 과수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억은 우선 도가 4억정도는 편입보상을 하고 나머지 6억은 삼화에 상습 수해위험지구 휴게소 뒤에 파였는데 내년도에도 위험하기 때문에 6억은 투자하고 4억은 보상비를 지급하려고 지적공사 측량을 완전히 해서 과수농도 지주와 면민이 입회해서 설계해서 감정의뢰를 해 놨습니다. 오면 바로 작년도 부터해서 4억정도 지급하고 금년도 30억은 예산 확정되었습니다만, 도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역시 저 계획입니다만, 사업도 중요하지만 편입토지 보상도 빨리 지급해줘야 영농에도 차질없고, 보상을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작년 10억중에 4억은 지금 현재 감정 의뢰중에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오천 솔밭 밑에서 34번 국도까지 가면 다리 위에까지 구간은 올 봄에 제방을 시행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도가 와서 30억 투자중에 어느 것을 우선을 할 것이냐 포괄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지구가 맞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지는 올 봄에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시행한다?

30억 같으면 보상도 하고 사업도 합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예. 이상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11쪽에 제일 하단부에 사업장을 자체 비교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시겠다, 올해 처음하시는 겁니까?

작년에도 사실은 그런 계획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인센티브 적용이라는건 업자들간에 상호 협력하는 것은 하고 우리 공무원은 이런 것을 잘 하고, 부실공사가 없고 공무원들에게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 인사라든가 앞으로 승진에 우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내용이 공직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입니까?

그렇지요!

사업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의장이 건설과장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두에도 봐 보면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내용이 제일 먼저 눈에 띠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창피스러운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나, 일본 등지에 가 보면 하자보수기간을 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10년, 또는 30년, 50년동안에 하자가 발생시 책임하자보수를 하겠다는 쪽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이 사업 발주청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건 곧 그 만큼 견실시공을 하겠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에 가보면 부실시공, 부실공사 방지 또는 추방 등의 푯말이나 현수막 등을 설치해 놓은 것을 보는데 이런 부끄러운 용어를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 견실시공을 위한 책임완수라든가, 이런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꼭 유념하셔서 바꿔라는 요구는 아닙니다만, 극히 참작해 볼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부실시공이라는 이 창피스러운 용어가 우리 지구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종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차로 방문간호할 때, 영해, 강구, 영덕은 그 곳에 방문했을 때 약은 약국에서 탑니까? 방문하면서 약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직접적인 약품투약은 보건소와 강구, 영해보건지소는 처방전만 발부하고 직접 투약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올해 들어서 법이 허용하는 차광제 주사를 일부 주사만 시행하고 있고 약사법이 3월에 전면 개정되면 추이에 따라서 주사제는 법에 맞춰서 대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면은 약하고 주사하고 다 투약될 수 있습니까?

나머지 보건지소에서는 현지 원스톱 의료서비스가 가능하고 지금 강구, 영해, 영덕, 일부 보건기관을 이용해서 종전에 혈압, 당뇨 등의 만성병 환자들이 약을 투약해 오던 분들도 사실상 인근 보건지소에 많이 활용해서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종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농기계수리센터 다니면서 운영했는 것 보조 1,000만원 했는데 주요업무 추진성과에도 안 들어갔고 올해 추진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추진을 안 했다는 의미인지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영덕군 최고 문제점이 옛날에는 농기계를 살 때 40% 보조, 20% 보조, 융자 60%해서 자부담이 20%인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융자가 60%되고 모두 자부담입니다. 융자가 안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1,000만원까지 줘서 수리반 운영해서 실적이 나와야만 되는데 군에 중고 농기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성과도 없고, 계획도 없고, 500만원, 300만원 짜리는 보고도 있고 추진성과도 잘 하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자료에 누락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떻게 천만원이 누락되고 300만원짜리는 올려놓고 500만원, 200만원짜리 올려놓고 천만원 짜리는 왜 계획도 없고 작년에 성과도 없습니까? 업무추진계획에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성과도 하나 없고 그러면 1,000만원 돈이 어디 날아 갔습니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공인들이 어떻게 해서 계획도 없이 또 성과도 없이 돈 천만원 집행을 해서 의원들이 의결해서 성과가 나와야 될텐데 2,000만원 되는지, 기사가 기계를 몇 개 고치고 있고 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도 보고도 없고, 이 책자를 봐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송의원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1,000만원 보조해 가면서 농기계수리반을 영농철을 피해서 농한기에 동네마다 수리하도록 예산을 집행부에 편성해서 의결기관에서 의결해 줬는데 작년에 성과도 없고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업무보고라는게 계획도 없고 성과도 없는데 혈세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누락됐을 따름이지...,

보십시오. 이걸 한 번 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유인물에 누락이 된 것 같은데 별도로 작성해서,

별도가 아니고 의장님 지금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에 전문인력이 기계를 못 고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도 하나 없고 영덕군 9개면을 돌아본 결과 사실 기계에 1,000만원 들인 만큼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계획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며칠전에 내부결재를 했는데 올해 1,000만원 예산 확보되어 있고 1년에 천 대를 목표로 해서 150일 동안 수리를 하겠다고 월별로 어떻게 했다는 계획을 제가 바로 결재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배가 kg당 500원이고 사과가 1,000원인데 중고 농기계 한 대를 살 돈이 없습니다. 중고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고쳐줌으로써 개인적으로 수리하는 분들이 바가지를 덜씁니다. 그러기 위해서 1,000만원 보조 줘서 9개읍면을 순회하면서 2만원 이하짜리 부속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대고 2만원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봉사하도록 조치해 놓은 1,000만원이 공중에 떠 버리고 책에도 없고 보고도 안 하고 성과도 없는 이 와중에 군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무슨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500만원짜리 300만원, 100만원 짜리도 있네요. 어떤 방법으로써 이걸 삭제시켜 가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누락돼서 죄송하고 송의원님 별도로 작년에 실적과 ...,

군민들 보고 있잖아요? 별도가 아니고 군민의 중고 농기계가 지금 버려진데도 있고, 상곡재 넘어가다 보면 도로가에 경운기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봤습니다. 우리군에서 최고 중요한게 중고농기계를 잘 수리해 주는 것이 사과 배 팔아주는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 자체가 없으니까 군의원들이 돈 들여가면서 질의하고 농기계 가지고 있는 군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빼먹고는 300만원, 100만원짜리는 여기에 넣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얼마나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다음에 간담회 석상에서 농업기술센터는 의장님 새로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만 와서....,

간담회 시에?

예. 그래야 확실히 알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압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누락된 자료를 충분히 보완해서 보고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원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5쪽에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에 관한 내용인데 현재 우리군에 품질보증을 받은 농산물이 있습니까?

품질보증은 우리가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품질인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저농약이다, 무농약이다, 이런 식으로 유기농산물에 품질 인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 전에 군 자체로 우수농산품에 대해서 품질보증을 해서 어떤 상품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보니까 보증 대상품목이 여러가지 되는데 기 우리 지역에는 물론 바다로 치면 대게라든가, 육지로 치면 복숭아라든가, 이런 품종이 있는데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7쪽에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에 보면 나무수형 갱신쪽에 사과, 배, 복숭아 포도가 있는데 주로 다른 작목은 다 수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복숭아 Y자 수형은 이 자료에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면에 면적이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지품면에 Y자형이 있습니다만...,

전체?

전체 지금 3ha정도 됩니다.

이게 Y자를 해서 일반 복숭아 재배와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Y자 수형을 늘릴 의향이 있는지,

계속 연차적으로 늘어가는데 올해는 사업이 누락이 됐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을 해서 앞으로 V자 형이 계속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쪽에 보면 조금전에 축산업 경쟁력향상에 한우사업 안정대책에 설명이 빠진 걸로 아는데 아마도 올해부터는 생우가 수입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소 생우도 수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한우가 적정선에서 30에서 50만두가 전에 가격 낮을 때 암소를 도살해서 30-50만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우는 앞으로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안정제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 사업은 앞으로 한우를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장려금이 나와 있습니다만, 장려금을 집중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종열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쪽입니다. 제일 위에 불가사리 이용 유기농산물 생산단지조성, 조금 전에 해양수산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 같아서 소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장사, 부흥, 봉전 시험재배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해 했습니다.

시험재배 전에 토양검증을 했습니까?

토양검증도 하고 여기 시료에 대한 분석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들 생산물에 대한 수량성이라든가 발화될 때 잘 되느냐, 이런 것은 여러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석은 자체에서 하십니까?

우리가 일부 분석하고, 기술원에 의뢰해서 불가사리 자체에 대한 분석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액비화 할려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불가사리를 가지고 모래라든가, 퇴비를 만드는 다른 물질과 섞어서 퇴비를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은 불가사리를 가지고 목초액을 만드는 방법, 액비를 만들어서 그것을 작물에 뿌리는 방법, 두 가지 차원에서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에 보면 말입니다. 퇴비사, 액비숙성실, 기계실, 목재파쇄기 시설은 있는데 탈염 또는 제염시설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예?

탈염?

탈염, 그것은 우리가 검증한 결과 불가사리만 가지고 분쇄를 해서 검증했을 때 염농도가 7% 정도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퇴비를 사용하든지 액비를 사용할 때 1%이하로 농도를 낮추어야만 작물에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데 퇴비를 만드는데 %를 낮추는 방법은 이것을 흐르는 물에 씻어서 퇴비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자체가 높으니까 흙이라든가, 일반 퇴비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넣어서 양을 조절하면 %가 낮아진다 말입니다.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불가사리를 가지고 목초액을 만들었을 때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고 800배 내지 1000배 그런 식으로 일반 물에 그 액을 섞어서 그것을 작물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물론 시비할 때 봐서는 농도가 맞죠? 그러나 염류가 집적 됐을 때, 작물에 해가 온다는 말이지요? 그걸 걱정하셔야지요?

그 문제는 통계적으로 1%미만 염농도 사용을 했을 때 토양의 자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염류 집적이 어느정도 사용해도 관계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간단한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해저서식으로 봐서는 해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제사업을 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농산물의 상품 품질향상이라든가, 다각적인 생각 끝에 사업을 구상하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양수산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가사리를 농가에 해양수산과에서는 직접 공급한다고 봤을 때 청소차로 운반하게 돼서 직접 공급했을 때 무작정 농가에서 바로 시비했을 경우에 나중에 혹시 농작물에 피해가 왔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된다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이 주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축산분뇨의 액비 사용관계인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시기에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사용기에 일시 저장을 해야 될 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곡들이나 들 넓은 곳에 위치선정을 잘 해서 불필요하게 버려서 환경오염시키는 것보다는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동안 실과소장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된 계획대로 추진상황을 하나하나 챙겨 지역현안사항과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들에게 보고된 2001년도 군정주요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정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군 군정추진과 의정활동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제 며칠 후면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만,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즐겁고 훈훈한 정이 넘치는 설날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9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