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 200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민원과, 재무과,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민원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되는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청취도 실과장의 보고후 준비되신 의원님부터 질문을 하고 다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주어진 차례때에 질의를 하여 주시고 의원과 실과장의 질의 답변 중에는 타의원께서는 질의를 자제하셨다가 질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는 준비되신 의원님부터 질문 신청을 하시는 순서에 의하여 발언권을 드려서 자유롭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민병춘 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민병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형 민원 봉사담당, 이종대 부동산관리담당, 김응철 지적담당, 김진호 건축담당.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구 및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쾌적한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편의시설에 상담원탁 등 12종 19점이 있고, 접수창구가 제증명, 건축, 세무 등 10개 창구가 있으며, 금년도 우리 민원실 정비 예산액은 민원안내판 제작 5백만원과 문화공간 조성에 150만원, 650만원이 군비로 의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 추진으로서는 공무원 친절 서비스자세를 향상하고, 월 2회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공무원 시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으로는 편익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일과 개시전에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거동 불편자 편익제공으로는 먼저 신속한 안내와 휠체어·안경 등 비치하고, 민원사무편람 정비 변동사항 정리·수록하고, 민원처리안내판 재 제작 게첨하겠으며, 문화공간 조성으로는 문화공간 조성예산이 150만원이 있는데, 사실 문화복지과 한규하 담당과 사진협회 회장 김순홍씨가 마침 어제 우리 사무실을 와서 사진 등 우리 장수군에 2개월 정도를 무료로 게첨할 수 있도록 어제 확답을 받았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은 것이고, 걸수 있는 걸이와 판만짜서 하면 한 2개월 정도 장수군 관내의 사진을 교체해 가면서 해준다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에 상당히 날씨가 춥고 해서 이 기간동안에 민원실에 오신 민원인에게 차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생강차를 대접하고 있는데 아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중앙지를 출력시켜서 민원실에 배치하고,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민원처리제도인 1회방문처리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사무처리 능률화를 기하고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로서 먼저 그 현황으로는 대상사무로는 복합민원과 처리한 10일 이상의 유기민원 사무가 되겠으며, 운영 절차 및 기구로는 상담창구와 후견인을 지정하고 실무종합 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제도의 충분한 이해와 주민의 이용확대를 위해 새소식지, 이장회의를 통한 면회보, 안내 등을 적극 실시하고, 민원 창구에 제도운영 안내판을 설치, 본 제도가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로 활용토록 홍보하면서 각실과 복합민원 담당자와 후견인 지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처리 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상담 창구의 효율적 운영과 실무 종합 심의회를 운영 처리 진행 상황, 통지 등 후견인의 성실한 직무 수행을 독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을 활성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원사무자동화 확충입니다. 현황으로는 240종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행정기관 농협이 참여하는 팩스민원 처리제를 운영하고 있고, 호적과 지적 민원 등 20종의 민원 사무에 대하여 재택 전자 민원과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팩스는 군청과 읍면 농협에 재택전자는 군청과 읍면에 운영, 기기를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팩스 등 민원 서류 발급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나가고 정보화 민원서류의 신속한 접수 처리를 위해 24시간 민원 서류 수신체계를 개방운영하고, 정보화 민원 처리 능력을 연찬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 각종 홍보 매체인 교육 기회를 이용 민원사무 정보화 시스템을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이용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홈페이지 관리에도 3회 이상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호적 전산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전산직을 포함한 추진반을 구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매월 1회 읍면 추진상황을 점검지도하면서 6월 말까지는 모든 작업을 마무리 전국 온라인 시스템 시행에 대비하고 또한 호적 온라인 시스템 시행에 대한 주민홍보를 사전 실시하여 많은 군민이 호적민원처 리에 편리하게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6월말까지는 남원지원 감독 법원의 승인을 받고, 7월부터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인감업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서 3월까지는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에 의한 인감 화상입력은 3월에서 4월중에 완료하고, 5월에서 6월중에는 전산시스템 시험운영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으며, 새소식지 및 면회보에 인감전산화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주민등록관리입니다. 2000년 12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30,051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498만원인데, 498만원의 예산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가 378만원이고, 세단기 구입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단기 구입은 1월 중에 구입하겠으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4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사실조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관리를 도모하는데, 지급 발급 대상자가 561명이 있습니다. 561명은 2000년 12월 대상자와 2001년 11월까지 대상자가 561명 신규자가 되겠습니다. 회수주민등록증은 4회에 걸쳐 회수, 분기별로 회수하여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로서 업무량은 105,431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준지가 관내에 1,672필지가 되겠습니다. 산정방법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토지특성과 비준표에 의하여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산정지가검정은 우리 관내의 감정평가사가 4명이 있습니다. 지가심의조정에는 토지평가 위원회 14명이 있고, 결정공시는 건설교통부장관 확인 후에 군수가 결정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서 1월 1일 기준과 5월 1일 기준, 9월 1일 기준, 3회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 파악 및 제반 준비를 했고, 지금 1월에서 2월말까지는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3월 2일에서 3월 21일까지는 지가산정, 3월 12일에서 4월 30일까지는 산정지가검증을 하겠고, 5월 2일에서 5월 20일에는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0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 12일에서 5월 31일까지는 의견제출 지가검증을 하고 5월 29일에서 6월 7일까지는 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12일에서 6월 29일까지는 건설교통부장관 확인을 받고, 6월 30일에는 군수가 결정공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7월 2일에서 31일까지는 이의 신청을 30일간 받고, 8월 1일에서 8월 30일까지는 이의 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과 5월 1일, 9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1월 1일 기준은 전체필수가 되겠으며, 5월 1일 기준은 1월에서 4월말까지 토지이동,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등에 관한 사항을 1월 1일에서 4월말까지 하는 것이고, 9월 1일은 5월 1일에서 8월말까지 토지이동 사항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발보상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계획지역은 도시계획 구역 지역 내에는 990㎡, 약 300평이 되겠고, 도시계획외 지역은 1,650㎡ 약 500평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등 29개 사업이 되겠고, 형질변경, 농지전용, 초지전용, 보전임지 등을 전용하여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허가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부과 대상 사업자를 색출하고, 농지전용, 산림훼손, 초지전용 등의 사업자를 색출하고,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준공일로부터 약 40일이내에 개발비용 산정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계사무소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개사무소가 11개가 있는데 여기서 중계인 10명, 공인중개사가 1명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도단속을 수시 점검하고, 지도단속반을 부당산 관리담당외 1명이 있으며, 보증보험가입을 연간 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소당 5천만원까지 보장할 수 있고, 업무보증 미 가입자를 색출하고,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당 징수 행위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계약서 검인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기 해태자의 과태료 부과가 되겠고, 부과대상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경과후 등기한 자가 되겠습니다. 부과율은 등록세액의 5%에서 최고 3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1회 계약서 검인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해태자를 색출하고 국·공유재산 매각토지를 발췌하여 등기해태자를 색출하고 지가동향을 분석하여 부동산 투지가 인지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미등기 소유 대상 토지가 관내에 1,778필지가 되겠는데, 미등기 토지라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소에 등기가 없는 것을 미등기 토지라고 합니다. 미등기 토지를 일제 조사해서 관련자에 통보를 하고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고, 주소를 등록하는데 사실상 주소를 등기내어 보존 등기를 내어야 하는데 상속 보존등기를 또 내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련자료를 발췌해서 통보도 하고 그럽니다만, 아직 그 실적이 저조합니다. 다만 이것은 금주 19일에 도에서도 회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부동산 특조법으로 해야 일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업무도 홍보매체를 통하고 해서 자기 토지는 주소 등록해서 등기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적부 전산화 업무추진입니다. 업무량은 3,003매인데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715매를 했습니다. 예산은 작년에는 3천4백90만원을 해서 715매를 했고, 금년에는 국비가 2천499만2천원, 도비가 749만8천원, 군비가 1천749만5천원해서 4천99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장당 6만5천원이 되는데요. 금년에는 769장이 되겠습니다. 지적공사지사와 계약 체결을 해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입니다. 옛날 1910년에서 1924년도에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당초 그 구대장에서 1975년도에 법이 전문 개정되면 구 대장에서 카드대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카드대장을 작성하고 1984년도에 전산화 입력을 했습니다. 구대장과 카드대장이 창구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이크로 필름화를 작년부터 했는데요. 이것을 하고 나머지 구대장과 카드대장은 대전에 이관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CD로 우리가 그것을 받는데, 그것을 2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시 지적공부 원본 훼손 방지를 확인하고 마이크로 필름화 완료에 따른 열람·등본 발급등 시험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적행정망 전산관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적전산이 1984년도에 해서 1990년도에 전산이 완비가 되어 ’91년도에 온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행정전산망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지적에서 토지기록 전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 전상망에 다시 깔아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적전산망과 행정전산망을 대입해보니 모든 통제도 틀리고 합니다. 지금은 다 대조해서 잡아졌는데, 사실상 온라인이 되었기 때문에 등기소에서는 갑이라는 사람으로 등기가 났는데, 정리를 안하고 있으면 그대로 갑이라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등기소 수령을 해서 정리를 해주어야지 만약에 타지역에서 우리 관내 토지등본을 떼더라도 바로 되기 때문에,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그때그때 바로 정리를 해서 지역전산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측량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삼각점이 20점이고, 지적삼각보조점이 23점 도근점이 1,215점이 되겠습니다. 모두 1,258점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12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주로 지적도근점 1,215점은 도로나 경지정리 사업 등으로 해서 도로 등 있고, 지역 상가 도근점은 그것을 카바할 수 있는 일정한 지역이 있고, 삼각점은 보통 산꼭데기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적 삼각점과 지적삼각 보조점은 별 이상이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15점 지역 도근점은 각종 공사로 인해 망실된 일이 허다합니다. 1월초 관련기관에 우리가 통보를 했고, 또한 망실된 것은 망실한 자에게 원인자 부담을 해서 작년에도 두차례도 걸쳐 원자부담을 부담해서 그 회사로부터 징수해서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은 우리에게 있지만 원인자 부담을 꼭 시켜서 우리 군비를 아끼고 사업을 한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켜서 지역 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입니다. 사실상 제가 여기를 와서 전체적인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타시군보다 우리는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타시군 보다 빨리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피곤하고 했지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타시군 보다 빨리 해야만이,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제일 빨리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토지표시 등기촉탁은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을 분할 합병, 지목변경, 이런 것들을 그때 그때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한 것과 타기관에서, 우리 군에서 토지 소유를 분실한 것도 등기소와 일치시키도록, 분할이면 분할, 합병이면 합병, 지목변경이면 지목변경, 이런 등기를 촉탁해서 등기를 해서 토지소유자가 한건하는데에 아마 3만3천원정도 들겁니다. 그런 비용을 우리가 하게 되면 비용을 절감해 주니까, 이것도 지적공부 정리를 바로 함과 동시에 우리가 등기를 해야만이 주민이 부담이 안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늦게 하면 주민이 등기하려면 그 비용까지, 분할이나, 지목변경 비용까지 다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정리하면 바로 내일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도록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빠짐없이 철저를 기해서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병 대상 토지일제 조사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공공용지, 도로, 하천 구거, 유지, 학교 용지 이런 토지가 되겠지만, 이런 토지이외에도 개인토지도 우리가 합병을, 만약에 등기권을 여러개를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하나로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토지도, 합병을 작년만 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도 공공용지 뿐만이 아니고 개인토지도 합병 등기까지 해서 개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착실하게 등기를 해서 개인까지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택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물량은 120동인데요. 융자액은 동당 2천만원씩 주는 것이고, 추진계획으로는 주택개량 대상자 일제조사를 1월에서 2월까지 대상자를 파악하겠습니다. 대상자확정은 3월달에 하고 사업 추진은 3월에서 11월까지 하고, 사업완료는 12월에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빈집정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금년도에 87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부세가 50%, 군비로 50%, 1천3백5만원과 1천3백5만원인데, 이것이 한동당 30만원씩 보조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대상자 일제조사를 1월에서 2월에 하고, 대상자 확정은 3월까지 하고 사업 추진은 3월에서 11월까지 사업완료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신촌 주택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여기에 22세대가 있는데 주변에서 6세대가 더 건립한다고 해서 지금 28세대로 되었습니다. 지상에 3,4층 2동을 짓고, 기반 시설은 성토, 옹벽, 옹벽은 0.5Km가 되겠습니다. 안길포장도 0.9Km가 되겠고, 휀스를 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택조합 인가를 1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고, 기반시설 설계용역은 이미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하는 것은 연립주택을 짓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마 4월에는 착공을 해야 만이 장수가 춥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10월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마을은 덕산, 신촌, 농소, 장척, 문성, 고정이 되겠으며, 여기서 마을 하수도 처리는 신촌은 마을 하수도가 없습니다. 주택개량은 여기에서 54동이 되겠고, 덕산이 16, 신촌이 28, 농소 4, 장척 2, 문성 2, 고정 2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1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1,261만원이고, 기금이 6,128백만원이고, 교부세가 6억1천2백8십만원이 되겠고, 군비가 6억8천4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덕산의 예산이 4억8천2백만원이고, 신촌이 3억8천만원, 농소 9억5천6백만원, 장척이 4억5천5백만원, 문성이 4억8천9백만원, 고정이 4억1천1백만원인데, 지금 의원님들이 이대로 예산을 통과를 해주었는데, 행자부에서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제가 도 담당과 장수가 예산도 다 서고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꼭 이대로 내려 달라고 몇번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에서 변동이 될지도 모르는데, 변동이 되면 혹시 계북 정의원님,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에 계북이 두 곳이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변동이 안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 사고 이월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월을 시키려고 시킨 것이 아니고, 공사를 늦게 착공했습니다. 구락마을 기반공사인데요. 사업 내용은 진입로 포장이 487m이고, 안길포장이 437m, 주차장이 350㎡이고, 우수관로가 661m 외 1식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억4천2백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9천972만원이고, 군비가 4천273만6천원입니다. 도공사비는 6천968만9천원이고, 관급자재대가 7천2백76만7천원입니다. 도급자는 장수리 263-3번지 장수개발 김길래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계약일이 10월 17일 했습니다. 착공을 10월 20일 했고, 설계변경도 할 것이 있어서12월 13일 했습니다. 아스콘덧씌우기, 안길포장, 재택관로 등 추가시공을 했고, 동절기 공사 일지정지를 12월 18일 정지 시켰습니다. 공정율은 70%이고, 기성검사는 12월 29일 했는데, 기성비는 3천194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착공예정일은 3월 5일로 하고, 준공예정일은 4월 9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늦은 이유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상수도 관로가 있고,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 하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반공사를 먼저 하고 우리가 포장공사를 먼저하면 안되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구락마을 공사인데, 화장실이 4.44㎡이고, 창고가 22.5㎡, 담장이 248m입니다. 사업비는 5천2백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천641만7천원이고, 군비가 1천5백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임실읍 이도리 742번지 남북건설 신상문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2000년 11월 24일 했고, 계약은 12월 8일 했습니다. 착공은 12월 9일 했고,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는 12월 18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착공예정일을 3월 5일로 하고 준공예정일을 4월 12일로 해서 차질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 사 회 교 대 )

민병춘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하십시오.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5천2백2만4천원의 금액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지역업체가 계약이 안되었고, 외지 업체가 된 건가요?

이것은 재무과에 질문했으면 하는데요.

재무과에는 이것이 안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해가 안가네요. 이런 정도 되면 도급액이 3천만원이상일때는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입찰을 하거든요. 3천만원미만일때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고. 그런데 이 액면으로 봐서 도급액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별도로 알아서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금액이면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해도 가능하지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이고, 21페이지에 이것은 어떤 목적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가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주택은 2동 4동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기반시설과 오수 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전마을을 이런 식으로 환경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구 지정을 사실상 계북 농소와 문성은 작년에 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구지정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주택 개량은 두동이 있고, 네동이 있는데, 사실상 오수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안하고, 마을마다 하수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는 계획이 정부차원에서 있는데...

이것은 예산은 우리로 예산을 세우고 실지 사업은 그쪽에서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전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보아야 겠네요.

예.

합병대상 토지 일제 조사 정리라고 해서 17페이지에 개인 것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모인이 장계 17번지라고 가상했을 때에 20번지 19번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합병 신청을 한다면 수수료는 어떻게 받아요?

우리 군 증지로 받습니다.

예?

군 수입증지로요.

그러면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친다고 하면 얼마가 들어요?

6백원인가?

옛날에는 합병신청하면 15만원 13만원 그렇게 받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아닙니다.

합병신청하면 그렇게 안받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택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양해도 의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 지적관련 업무현장 방문 처리를 특수시책 사업으로 했는데, 금년 2001년도에는 그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서 할 것이 없는지, 작년의 성과부분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들어 보고 싶네요.

제가 작년에 이장님들 회의할 때에 읍면별로 제가 다니면서 지적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이장님들이 좋아하는 분도 있고, 제가 그러면 현장까지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지방선거가 있어서, 중지되었어요. 그 후로 이장님께 읍면별로 받아서 읍면에 해당되는 거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쉽지 않고, 그때 이장님 회의때에 하는 것으로 끝을 내었습니다.

당초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정한 목표를 4.13총선으로 인해서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다 했지요.

다 했어요?

예, 다했습니다.

현장방문을 다 안하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잘되었다는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한 겁니까?

저는 제가 봐서는 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행정전산망 관리는 아까 설명을 하셨고, 건축행정정보화 사업의 장수군 실정은 어떻습니까?

정보화 사업은 작년까지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고, 프로그램은 금년 6월까지 해서 금년 6월이면 다 끝이 납니다.

그러며 장수군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은 잘되고 있다?

예.

그리고 건축물 대장 미등기를 작년에 직권으로 작성을 하고, 그것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는데, 2000년도에 일제조사한 것은 몇 건이고, 작성해 준 것은 몇 건이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작년에 우리가 사실상 공공근로를 3개월인가 투입을 해서 해보았는데, 신규작성, 말하자면 건축물이 없던 것을 새로 작성한 것이 834건을 했고, 대장 말소, 말하자면 없는 것이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 말소가 249건했고, 번지가 틀리고 변경한 변경, 정정대상이 673건을 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그것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끝난 것은 아니고, 물론 특수시책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원행정에서 계속 검토해야될 사항이지만, 이 특수시책 사업을 한번 정해놓고 2000년도에 특수시책 했다고 해서 2001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들어 있지 않더라고요.

2000년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했는데, 왜 2001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행여나 배제된 것 아니냐 싶어서요. 그리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어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예산을 그렇게 했지만 현실감 있게 지역의 유적지라든지, 관광, 이런 부분들을 게첨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담당자, 계장과 충분히 이야기해서 했다고 하니 그 부분에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빈집 정리말입니다. 그것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가요, 행정에서 검토를 해보았을 적에 저 부분은 정리를 해야겠다, 정비를 해야겠다 하는 상태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빈집정비 조사를 해놓은 것이 531동이 있습니다. 작년에 66동을 했지만, 지금 빈집정비 대상이 531동인데 금년에 배정이 87동이거든요. 전체를 보니 16%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읍면에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1,2월에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읍면에서 우리가 먼저 받습니다. 87동이 넘으면 %로 장수는 12동, 산서 19동, 번암 24동, 이런 식으로 16%에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대성리 소재지를 더가서 보면 옛날에 정미소가 지금 폭삭 주저앉아서 아주 흉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미관 차원에서도 본인이 정비를 하겠다고 신청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권장해서라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1년 계획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민원행정이 정의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는 민원업무가 제대로 갖추어졌을 적에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지방자치제가 되겠다고 하듯이 모든 부분들을 탁상행정 보다는 현장행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목 의원입니다. 먼저 정현원표에 하나 결원이 되어 있는데, 지적직이 없어서 결원입니까, 행정직으로 할 사람입니까? 인원정현원표를 보니 결원이 하나 있네요?

예, 하나 있습니다.

왜 결원이 되었습니까?

직원이 작년에 그만 두었어요?

지적직이 없어서 결원이 된 것이군요.

예.

민원과장께서도 역점을 두어서 설명하신 것 보니까,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 애를 쓰셔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그만큼 줄여 주었다.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지금 주택개량 사업 읍면별로 희망자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1,2월달에 조사를 받아서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조사된 것은 없군요?

예. 우리가 금년에 120동과 이쪽에서 54동, 174동이거든요. 그 물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축행정과에 있는 과장과 차석이 여기 사람이라서 건축계장도 열심히 가서 일하지만, 저도 몇 번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 물량이 1월 말쯤 내려온다는데 어떻게 내려올지 의문이 됩니다.

읍면에서 금년도 주택개량 희망량을 조사를 해보았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직안되었다는 거지요?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120동으로 했는데, 어제 군수가 보고한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126동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읍면에 가서 다 설명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26동입니다. 군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126동인데, 아까 제가 말씀했지요? 장계 신촌이 22동인데 6세대가 더 온데요. 거기에서 6세대를 빼니까, 이쪽은 120이고, 이쪽이 늘어났지요. 48에서 6동을 더하니까, 이쪽은 54이고, 이쪽은 6동이 빠진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서류가 계수는 같이 맞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야 통일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금년도 주택개량은 120동이라고 누가 물으면 이야기하면, 주민들에게 이 이야기가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군수가 읍면마다 다니면서 126동이라고 했는데, 하며 편차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통일을 해서 해주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52분입니다. 11시까지 8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오재만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재무과장을 위시해서 세정, 세외수입, 경리, 재산관리 담당에 25명 정원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새년이 들어서 저희 재무과 소관에 새로 변경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개정입니다. 새차와 헌차의 자동차세 차등과세입니다. 새차가 출고되면서 3년부터 5%에서 12년까지 50%가 감면됩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중과세가 폐지됩니다.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 교육세, 도세로 전환이 됩니다.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전환됩니다. 담배소비세율 현재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주행세를 현재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자동차의 면허세가 폐지됩니다. 지방세전산 DB화 구축입니다. 읍면 징수부가 폐지 됩니다. 세무인력 감축으로 군에서 종합관리를 하게됩니다. 전국 온라인 체납, 통계, 종합 시스템 운영이 됩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재세정 자료연계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업무 연계 처리가 됩니다. 부과와 수납, 체납, 징수결의, 감액, 환불 등이 연계처리가 됩니다. 지방세 통계관리 전산화가 됩니다. 현시점에서 ONE-STOP으로 민원처리가 됩니다. 그 전에는 읍면에서 수기로 했던 것을 전산으로 민원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출업무 전산화입니다. 종전에는 지출시마다 15권의 장부에 지출원인행위부등 장부를 수기로 관리를 했습니다만, 장부를 사용하지 않고,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지출업무가 원할해지고, 예산, 자금배정, 확인이 용이하고, 업무시간이 단축됩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현실화 추진입니다. 가격이 높아서 매각되지 않는 재산 매각대 및 미대부 재산 대부료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국유 재산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지방재정법 제100조의 5에 의해서 2000년 7월 개정되어서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3차 입찰시부터 최초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미 매각재산 하한선은 100분의 80, 미대부재산은 100분의 50까지 낮출 수가 있도록 금년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입니다. 현황은 2001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에 비해서 5억5천9백만원이 51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23억2천만원, 군세가 28억3천만원이 됩니다. 도세가 215% 증가된 사유는 앞서 변경된 자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교육세 신설이 10억7천8백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가가 되고, 군세에서 20%정도 떨어진 것은 이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월별 지방세 징수목표액 책정을 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 전문교육을 실시를 하며, 과세자료의 완벽한 세원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누락 은익세원을 발굴하고, 부과징수의 공평과세를 강화해서 부과 착오나 이중고지, 이중 납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체납액 정리 강력추진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저희 군에는 2억9천9백만원이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3천2백만원, 군세가 2억6천8백만원인데, 주로 도세에서는 취득세, 공동시설세가 되겠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금년에 120일간을 설정하고, 군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운영하겠으며, 자방세 체납액 단계별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1단계로서는 체납자 재선거소조회 등 실태조사를 하고, 2단계에서는 자진납부 유도 및 독촉장 서한문 발송을 하겠으며, 3단계에 가서는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현황에 있어서 담배소비세 목표액의 초과달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이 12억입니다만, 연말까지 20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담배인삼공사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으로 소요 물량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담배 판매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대 기여한 민간에 대한 보상금을 주어 사기진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출향인사에 대한 내고향 담배 판매 홍보로 군재정 확충 및 애향의식 고취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담배가 아직 한차도 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삼공사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 사정으로 봐서... 다음 6쪽입니다. 지방세전산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현황으로서 지방전산 DB프로그램 도입과 고속프린터 환경구축을 하겠으며, 고지서 자동 봉합기 시스템 구입 1대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합니다. 여기에는 현지 자방세 운영시스템을 세목별 인텍스 파일을 세목별로 통합연계 및 종합관리를 하겠습니다. DB프로그램 전국온라인 전산망구축에 대처하고, 중앙집중 처리방식에서 분산처리방식으로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인텍스 파일 구조를 DB구조로 자료변화를 하게됩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타부서와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베이스 구조로 자료 변경을 할 때에는 전국 온라인 전산망이 구축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 고지서 자동 봉함기 시스템 구입을 하겠습니다. 고속프린터 DOS에서 WINDOS체제로 바꾸고, 세무전산 단말기 기준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세외수입 목표가 전년에 비해서 14억4천9백만원이 증가된 8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적 세외 수입이 27억8천6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3억4천4백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158%가 증가되었는데 여기에는 매각대와 잉여금이 늘어났습니다. 구 장수고등학교 10억이 들어가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전년에 비해 증가가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마이너스 된 것은 의료원 의약분업에 따른 약값 절감과 징수교부금이 세목 변경이 되어서, 재정교부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전년도와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세외수입징수 목표의 합리적 책정을 하겠습니다. 합리적이라는 말은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서 자료를 받아서 목표설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신규 수입원의 총력 발굴과 탈루 방지를 하고 수수료, 사용료의 요율 현실화, 지속적 추진입니다. 장기 미조정 및 원가 보상율이 낮은 품목부터 우선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민원실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도 몇 년 전에 받던 200원짜리 3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현실화해서 올리겠다는 뜻이고, 방화동 군립공원 입장료 인상추진입니다. 방화동은 금년에 산림과에서 방화동 휴양림을 조성하게 되면 현재 800원을 받고 있는 것을 와룡 휴양림이 받고 있는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현실화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각종 과태료 위반 단속 확행을 세수증대를 같이하고, 사업장별 경영수익 사업 지속 발굴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자금수급 관리 및 이자수입 목표가 2000년에 13억5천만원했던 그 금액으로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2000년 실적은 14억3천4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신종 환매체라든지, 정기예금, 그렇게 해서 234억정도는 항상 유지를 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정확한 자금 수급계획수립 및 자금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리 동향 신속 판단을 해서 고가 상품운영을 하고, 사업 공정에 의한 자금배정을 해서 여기에 따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준공조서를 첨부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후에 자금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조기 송금 유도를 해서 각 실과 협조로 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조속히 저희 군에 배정된 예산이 송금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일 지불 준비금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자수입 증대를 최소한의 준비금을 확보토록 하고,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인출을 별도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입금 수납 대행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돈을 군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았을 때에 조기 세입조치를 하도록, 법정기간이라도 바로 세입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공정한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 상설 입찰실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영상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실 증축 및 모니터 구입 활용을 하고, 경쟁입찰은 전산으로 해서 건설공사 1억원이상 물품구매, 용역에서 3천만원이상. 앞으로 입찰과정은 지금은 당장 안되겠습니다만, 전자입찰을 현재 조달청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눈여겨보아서 관심있게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남보다는 앞서서 공정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도입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의견적 입찰입니다. 대상은 공사 3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으로서 하되 년중 발주계획 사전공개를 하도록 해서 금년도는 각 실과로부터 받아서 미리 공개를 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3월과 4월에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해서 5월에는 의회 결산검사 수검을 해서 8월까지 의회결산검사 승인의뢰 및 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입니다. 소모성 경비 등 집행통제를 강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중 구매 경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간단한 인쇄물 자체 발간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낙착율 하향 조성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사안에 따라서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사의 부실시공 유도입니다. 상반기 중 조기발주를 촉구를 하고 철저한 준공, 하자검사 이행을 하며 선급금, 기성금 적기에 집행하도록 해서 공사가 원할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군유재산 지적측량 실시입니다. 현황은 군유재산이 1,6202필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측량 대상이 500필지로서 16만7천㎡가 됩니다. 소규모 필지 집단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의원님들의 특별 배려로 7천5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는 분산된, 또 경계지역이 불분명한 지역을 완전히 정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측량계획수립과 측량대상 재산 발췌 및 실태조사를 2월달까지 마치고 측량대상 필지 확정 및 측량, 측량결과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을 9월까지 마치겠으며, 공부정리는 10월달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기대효과로서는 경계 불분명한 재산의 경계확정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고, 국·공유지 경작 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감 제고 및 편익 행정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장계 주민편익 시설사업추진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면적 10필지에 4,675㎡입니다. 이중에서 사유지가 5필지 국유지가 4필지가 됩니다. 2000년도에 1억9천594만2천원을 지출을 했고, 금년도에는 2억7천351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유지 미매입필지 매입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주 사망으로 인해서 소유자 확인 공고후에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관리계획 승인을 재경부에 받아서 국유지 매입을 해 나가면서 건물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입찰실 및 창고 증축공사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건물개요로서 기사실 옥상 증축공사로 해서 면적이 165㎡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입찰실 40평과 창고 10평입니다. 입찰실을 40평을 하되 여기는 다목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1월중에 마쳐서 증축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까지 1월중에 마치고, 공사발주를 해서 준공은 5월달까지 해서 활용을 바로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증축공사에 따른 공사감리비가 미책정이 되어서 제대로 2001년도 상반기 추경시 250만원의 감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류구입 절차 개선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총 47대의 차량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24대, 읍면 사업소에서 24대, 이중에서 우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9대를 현유류구입방법과 연간 단가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년도에 12월 말일까지 주유카드 발급 신청을 하고, 주유전용카드 등록대장에 등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별 운전자 주유전용카드 관리 요령 교육을 금년 1월달에 마치고, 운전자 주유전용카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절차는 배차승인서 교부를 할 때에 행선지 및 유류잔액 확인을 하고, 운행 종료후에 주유 전용카드 사용일지 정리 및 카드를 하고 영수증 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전국어디서나, 가맹점을 이용할 수가 있고, 유가변동에 신속 대응할 수가 있으며, 후불 납부에 따른 지불유예로 이자보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수시로 협의 보고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재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을 보면 체납액이 지금 2000년도 12월 31일 현재 2억9천9백만원했는데, ’99년도에 체납액을 보면 2억1천7백만원이 체납액이 되었고, 도세는 9백만원이고, 군세가 8천1백만원으로 체납액이 되었는데, 2000년도에 우리 오과장이 재무과장을 하면서 이 체납액을 일제 정리를 하고 법적수속을 한다, 못한다 해서 체납액이 오히려 ’99년도보다 감소된 줄 알았더니, 2000년도에 이 체납액을 보면 오히려 상당한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고요. 예를 들어서 군세같은 경우는 8천1백만원이 여기에는 2억6천7백만원으로 늘어나는 체납액이 된 이유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여기에 있지만, 당초에 우리 오과장이 보고했을 때의 그런 약속을 보았을 적에 이 실적을 놓고 보았을 적에는 상당히 의문이 간다고 나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세에서는 3천2백68만6천원입니다. 도세 내용으로서는 취득세가 1천3백만원, 등록세, 면허세가 그렇게 되어서 3천2백만원인데, 나머지 군세에서 2억6천7백만원인데, 여기에는 1억3천531만7천원이 과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에 못받아서 ’99년도 이전부터 넘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회수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법적수속해서 처리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4건에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 오히려 체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체납액 중에 명단을 보면 충분히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행정의 계도라든지 어떤 의지가 약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001년도에는 좀더 이런 부분들을 일소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유능한 과장이 왔으면, 어떤 부분이 달라져야지, 증액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금년도에 많이 노력을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담배소비세라고 해서, 물론 예산을 심의할 적에도 그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되고, 해서 ’99년도에도 12억으로 해서 20억을 채워라 해서 목표달성을 하고 해서 약간 미달이 되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추궁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그러는 지는 모르지만, 그때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꼭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야되고,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당초에 담배소비세가 460원에서 510원으로 약 50원정도 증액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당초에 2001년도에는 20억을 목표로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좀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까지 담배를 하나도 못 팔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배를 못 팔았다고 하는 내용은 관외로 나가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지난 년말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서 인삼공사 본부에서부터 담배가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타지역은 나간 데가 있는데, 특히 전국적으로 추출이 되어서 감사받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담배가 배정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설전에는 상당한 숫자를 올려놓으려고 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 전에 라도 적어도 한차라도 올려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정이 안되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전망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12억을 올린 것은 당초에 10억을 우리 관내에 우리 군민들이 피우는 담배가 약 10억 정도 됩니다. 2억을 올린 것은 460원에서 510원으로 올린 그 금액을 합쳐서 12억을 올렸었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을 극복을 해가면서 목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20억을 올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달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에서 그런 부분, 세무조사 강화 부분도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대상업소는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되요?

29개 법인입니다.

작년 2000년도에는 목표액을 달성을 했어요?

예, 8천만원 다했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무단 점유라든지, 재산발굴 확충, 사용료, 취득, 이런 어떤 부분에 부적합한 부분들은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의존자원만 가지고는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양해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노련한 외지업체가 와서 수의계약 건에 대한 지역업체만 참여해서 경쟁입찰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외지 사람이 와서 입찰을 하는지...

주민등록을 우리 장수군에 옮겨놓고 장수군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타시군에 돌아다니면서 입찰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업체인가요?

승전건설.

승전건설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주민등록도 여기로 옮기고 업체를 여기에 장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네요.

사무실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어디입니까?

장수읍입니다. 법적하자는 없어요.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예. 주민등록도 가족끼리 전부 다 옮겨 놓고...

가족도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로 여기에서 상주하여 거주하지는 않지않아요.

그러지요.

위장전입으로 한다는 이야기네요.

법의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입찰과정에 제지할 수가 없어요.

지역업체로 봐줄 수가 없지요. 주민등록상만 있지, 실제로 상주를 안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만들어 봐요.

그것을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법을 이용하기 때문에요.

수의계약을 경쟁적으로 지역업체만 참여해서 하는 자체가 법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묘를 살리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범위에서 제외를 시켜야지요. 상주하지 않는 업체는 인정을 안한다 하는 것을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법으로 대항이 되기 때문에...

법으로 대항을 한번해봐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보완책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입찰제에, 그것을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저희 장수군은 다행히 용역업체는 안들어 왔어요. 우선 진안군만 해도 이런 용역업체까지 전입시켜놓고 해서 그런 곳은 더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 군은 사업물량이 적어서 인지 어째서 인지 몰라도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도적인 현상입니다.

보완을 해야겠네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미대부 재산을 우리가 임대를 하는데에 있어서 잘안되는 것은 50%까지 내려서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장계 육십령에 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까?

예, 3년간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1000분의 50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 대부재산 하한선을 여기에 적용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요. 그것을 불법으로 건물설치를 해놓고, 상업행위를 한 원태일과 하는데 개발위원회에서 별도로 법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천만원을 그 분들이 주었어요. 개발위원회에서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철수를 시켰는데, 그 돈을 민간인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이 자체를 3년간 임대를 개발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 돈이 충당이 안되겠더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받아버리면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 특수한 문제는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의 방법을 찾아서 했었어야지, 꼭 그렇게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내가 들어봐도.

그런데 그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것이고, 저희들이 작년 말에 했거든요.

아니지요. 금년에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이 한다면 저희들이 3차 입찰부터 최종예정 가격의 100분의 10씩 해당되는 것을 낮추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절차는 밟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쟁되고 그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경쟁자가 있으면 문제가 조금 되지요.

그러나 그런 정도는 누가 기득권을 가지고 개발위원회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누가 하겠어요. 이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안되요?

3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참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면 우리가 교육세로 들어온 수입으로 해서 교육청에...

이것이 도세로 들어갑니다. 지방세 중 도세, 군세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복지과에서 이런 안을 내서 이런 계획안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논개사당 및 생가지 입장료 징수추진을 상반기에 하겠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1년간은 입장료가 없이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두었다가, 그때에 모든 상황을 점검을 해서 받아도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지금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충 관광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골짜기까지 징수를 받는다고 했을 때에 적은 것을 얻으려다가 나중에 큰 것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계획은 되어 있지만, 실행단계에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력도 하고,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자 수입에 관해서. 우리가 각종 돈을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고통이 따르면 안되요. 제때에 지급을 해주어야지. 우리의 이자소득을 위해서 이를테면 누가 어디에서 공사를 했는데 당연히 공사 준공이 끝나면 지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데서 업자들이라든지, 주택개량을 한 주인이 고통을 많이 받는 것을 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잘 관리를 해서 한푼이라도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때에 지급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문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는 주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안주면 안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바로 줍니다.

주택자금은 어떻게 해서 나가요. 주택자금이 농협에서 다루나요? 우리에게 수입으로 안잡혀요?

그것이 민원과에서 서류가 완전히 넘어오면 저희들은 바로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자와 그 집주인과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제대로 서류를 못 맞춘 경우도 있지만, 군에서 제대로 지급을 안해주어서, 업자는 빨리 받으려고 하고, 주인은 돈은 없고, 그래서 갈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출부서인 재무과 보다도, 사업추진부서인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빨리 서류만 넘겨주면 저희들은 바로, 익일이라도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부서에서 얼마만큼 그렇게 서류를 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바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빠져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이라고 해서 수의 견적 입찰로 하는데, 일반공사는 우리 지역내 업체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공사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 계약을 해줍니까?

1억7천만원이상 1억원까지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회사를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엄청나게 경비가 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일반공사 종합면허 소지자는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지역에서 실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있지요?

예.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이 외지업체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실지공사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운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지요. 아까 민원과에서 5천만원짜리를 외지업체가 계약을 했더라고요.

5천3백만원인가, 5천6백만원인가, 구락리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건축이요. 그런데 건축면허가 저희들 관내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무령고개에 화장실을 지은 분을 접촉을 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관내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장수화장실도 거기서 맡는다면서요. 화장실은 그 사람이 다 독차지하나요?

장수화장실은 잘 모르겠는데요.

장수 시장화장실이요.

저희들이 지금 하지를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주어서 사업과에서 했기 때문에요.

산업경제과에서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해서 거기가 가장 적당한 업체라해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실제 공사자는 우리 지역사람인가요?

실제로 우리 지역사람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을 보호해야 되요. 어느 분야에서든...

우리 관내 사람이 그쪽사람 면허를 가지고 와서 한거예요.

최대한도로 그렇게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운영의 미를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정도 짓는 입찰실을 짓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벽돌로 해서 내부 구조도 없이 그냥 창고식인데, 거기에 ...

평수가 50평이상일 것 같으면 감리를 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어서 그러거든요.

감리비를 250만원이나 내버릴 것 없지요.

벽돌로 짓기는 짓습니다.

차라리 4천9백정도로 내려서...

예, 49평으로요.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법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서를 보니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이렇게 실행이 가능한지 안한지 판단을 하지 않고, 속되게 이야기해서 대화용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선 군유재산 지적측량, 이것은 분명히 지적공사와 계약을 해서 할 문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대상 필지를 지적공사와 계약을 할 때에 몇 필지인데, 금액을 정해서 이 금액 내에서 할 수 있냐 없냐 해서 수의계약해서 할꺼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쯤 지적공사와 계약이 되어도 내 생각으로는 필지가 많아서 금년에 끝나겠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월에서 9월까지 끝을 내고 10월달에 공부정리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혀 검토, 분석을 하지 않고, 계획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적공사와 계약을 언제쯤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2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는 데로 바로 하려고 합니다.

5백필지나 되는 것을 집측량인양 현지가서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로 재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내 생각으로는 금년에 끝날 것이냐 안끝날 것이냐 의문이 간다 하는데,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빨리 서둘러서 우선 지적공사로 하여금 현지가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5백필지를 지금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조사를 한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에 거의 많이 해놓았습니다.

지금 공부상에 나온데로 지적공사와 하고, 추가로 한 것은 만들어서 추후 계약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지, 완전히 해서 넘긴다면 늦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확실히 지적공사와 계약할 수 있는, 대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을 해주어야지 금년에 마무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실 창고도 그렇습니다. 3월중에 계약을 해서 5월달에 준공을 한다. 2개월에. 아무리 이것이 7천만원 소규모라고 하지만, 공기가 2개월내에 끝을 낸다? 그것도 잘못된 계획이다.

이것은 날씨만 풀리면 바로 하려고 하거든요. 공기를 상당히 앞당기는 겁니다. 일부러.

모든 시설물은 빨리 해치우는 것이 근본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건축공사 같은 것은 정말 공기를 충분히 주어서 완벽하게 건축을 한다고 보면 충분한 공기를 주어서 해야지 무작정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적어도 우리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면, 농산물 집하장 관계도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자리를 옮긴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한다면 역시 의회와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 때에 이것은 지금 하는데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데, 어느 장소로 옮기려고 교섭중이랄지, 그런 사항을 보고를 해주어야 마땅하고, 또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장수고등학교 부지매각 공고를 했던데 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런 사항은 적어도 이 업무보고때에 보고를 해주어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할 사항은 사실상 보고에 없고, 행정적으로 하는 것만 일반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그리고 장수고등학교 부지관계도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언젠가 군수가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소송을 해서라도 해야될 것인가 안해야될 것인가 해서 우리가 소송을 해서라도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라고 제시해주었는데, 그런 것도 보고할 사항을 안해주고,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계약업무도 그래요. 지금 사업부서에서 발주의뢰를 해서 계약부서에서 발주의뢰가 오면 그때그때 계약을 하는데, 적어도 우리 전체 장수군 사업을 어떻게 하면 금년에 매듭을 짓겠느냐 하는 것을 고심한다면, 발주부서가 아니라 계약부서에서 예산서를 놓고 금년에 계약될 것이 각부별로 빼어서 보면 총 우리가 계약해야할 업무량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계약부서에서 발주의뢰가 오면 그때 계약할 뿐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챙기냐 이렇게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계약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는 총괄해서 금년에 우리 장수군에 물품구입이면 물품구입, 사업이면 사업, 총체 계약을 해서 처리해야할 건이 몇 건이다 하는 것쯤은 다 쫙 나와서 그것을 상반기 중에 얼마 정도 처리하겠고, 하반기 중에 얼마 정도 처리하겠고, 그런 것은 적어도 계약부서에서 미리 챙겨주고 염려를 해주어야할 그런 사안인데 그런 사안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공사 발주가 84건에 250억 정도가 됩니다. 공사가 50건에 220억, 물품이 13건에 6억, 용역이 21건에 14억 정도, 그래서 1/4분기가 토탈 35건에 29억5천만원, 2/4분기 34건에 96억, 전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안을 안일하게 보다보면 사고이월이 6,70억씩 넘어서 사고이월이 되고, 그것은 우리가 미쳐 못쓰더라고, 물론 상부기관과 절충된 사항도 있지만 거의가 다 우리가 미쳐 못써서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부서는 계약부서대로 발주부서에 촉구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이미 공고를 내었습니다. 4/4분기에 가서는 84건 중에서 단 한건 금액으로 따진다면, 250억 중에서 9천6백만원, 2/4분기까지는 거의 다 합쳐서 하고 3/4분기에서는 15건 정도, 4/4분기에는 1건 정도, 이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공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궂이 여기 업무보고에는 넣을 필요성을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넣지 않았습니다만, 추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집하장은 어디에 있다가 지금...

그것도 수시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저번에 서울에 올라갈 때도 그렇게 하고,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이 딱 없습니다. 지금 역삼동에 있는데, 그 근방으로 옮길려고 하는데, 2억5천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근방을 지나서, 역삼동을 지나서 변두리 근방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물색중이다?

예. 그것이 되었을 때에는 제가 또 서울에 계약을 하러 올라가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어느 동에 있는데 그것이 올라가서 계약가능하면 계약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올라가서 또 내려올 꺼예요.

장수고등학교 부지는 매각...

1,2차 공고를 했는데도 유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3차 공고가 나갔습니다.

예정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나갈 때는 아까의 법 적용을 해서 10%감을 해서 내었습니다. 9억정도.

그래도 안나오면 10%를 다시...

예, 다시한번 더 하게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두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복지과 소관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수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 신봉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현황,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현황입니다. 과기구는 생략하겠습니다. 정현원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에 청경 4명이 논개생가와 사당, 그리고 공공도서관 등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수는 1,234가구에 2,477명입니다. 이 숫자는 군민의 8.2%를 점하고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2억8천48만9천원으로서 재원은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급자 생계비는 2,477명에게 연간 26억5천910만5천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매월 20일을 기해 1등급에서 61등급별로 2만원 간격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전혀 소득이 없는 가족의 경우 26만3천원, 등급별로 주어지게 됩니다. 긴급 생계급여는 주소득원이 사망했거나, 행불, 가출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운 분에게 지원키 위해서 1개월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 장제비와 해산 보호비는 출산여성의 경우 18만원을 지급을 하고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수급자 전가구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세대원이 1명내지 2명인 가구에는 월 2만3천원, 3～4인의 경우에는 3만7천원, 5～6인의 경우에는 5만1천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교육비는 수급자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별도로 교과서대를 금년부터 학생 1인당 5만원을 년간 지급하게 됩니다. 4쪽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관내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이 779세대에 1,659명, 2종이 494세대에 991명, 모두 1,273세대에 2,650명이 됩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액은 21억6천412만5천원으로서 작년수준과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재원은 국비 80%에 도비 16%, 군비 4%로서 작년도에 비해 군비부담이 6%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진료비는 심사차수에 따라서 매월 지급을 하고 대불금 예산액은 325만8천원입니다.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진료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지금까지 등록 장애인은 지체 602명을 비롯해서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등 모두 969명으로서 전년도 동기에 대비해서 265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종류가 5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나면서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관련 예산액은 1억6천315만1천원으로서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 10%, 군비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을 157명에게 8천395만4천원을 지급하고 ,그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중 중증, 중복 장애인에게 월 4만5천원씩 분기별로 13만5천원을 지급을 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예산은 1천676만4천원으로서 의료보호 2종 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수급 장애인에게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교육비 756만7천원은 1급 내지 3급 장애인가구 중·고교생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영아양육비 예산은 428만4천원이며, 편부라든지 편모, 또 양부·모 장애가구 36개월 이하의 자녀에게 월 5만원씩 분기별로 15만원씩 지급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262만2천원을 연중 지원을 하고, 재활 보조기구는 국민기초 수급 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에게 음성손목시계나, TV자막수신기 등 구입해서 4월중에 장애인의 날이나 이때를 기해서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백만원은 장계 공공도서관이 지금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점자블럭이나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2,3월까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입니다. 2004년까지 조성목표액 2억원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 3천만원을 출연했을 때에 모두 5천만원이 금년말까지 적립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은 자동판매기 1대 3백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에 4백만원, 도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에 150만원, 모두 850만원을 시기에 맞추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내에 조건부 수급자는 17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7천3만9천원으로서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을 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2천5백9십여만원입니다. 1인당 하루에 2만원씩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사업참여자는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87명, 사업내용은 쓰레기 수거라든지, 유적지 관리 등이 출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봉사추진입니다. 이것도 연중 추진을 하고 사업비는 5천310만5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분에게 지급하는 하루에 3천원의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참여자는 조건부 수급자 중 87명으로서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건부 수급자 174명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이나 자활근로 사업은 작년까지 취로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나 지역봉사에 참여하는 조건을 붙여서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매월 12일 이상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봉사작업에 참여했을 때에 생계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책정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운영입니다. 기금조성액은 총 6억3천847만6천원으로서 그 중에서 융자대출되어 있는 금액이 3억6천8백만원, 그리고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돈이 2억6천79만6천원입니다. 지금까지 238가구에 8억7천8백5십만원에 총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금년도 융자 가능액은 1억원입니다. 융자조건은 생활안정 자금은 2백만원으로, 1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 자조자립금은 1분에게 1천만원 이내로 3년거치 5년상환, 년리 4%로 융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융자계획을 3월과 8월에 시달해서 대상자 선정과 융자금은 4월과 9월 두차례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지원입니다. 기금조성액은 1억86만원입니다. 2001년 금년도 지원가능액은 8백만원으로서 지원대상은 중·고교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일반 장학생의 경우 15만원, 특별 장학생의 경우 20만원 지원을 50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3월과 9월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해가구 생계구호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즉시보호비를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예산액은 2천만원으로서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계층으로서 재해라든지 불의의 사고시 의료비라든지 긴급구호비 월동대책비, 장제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군에서 6백만원, 읍면에 1천4백만원을 배정을 해서 지원사유가 발생할 때에 즉시 가정을 방문한다거나 또는 계좌입금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정액지원 보훈 단체로는 대한 상이 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네 개 단체에 21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4개 단체에 대해서 단체별로 분기당 250만원씩 총 4천만원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 상이군경회 기념탑 건립입니다. 위치는 남산 충혼탑 주변등 적정 장소를 선정을 해서 기념탑의 높이가 4.6m, 길이가 2.5m 규모로 해서 총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재원은 보조금이 2천만원, 자담 1천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은 2월중에 관련단체와 사전협의를 마치고, 4월에서 7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서면 3.1운동 기념탑 주변정화입니다. 예산은 1천만원으로서 3월부터 조기에 집행이 되도록 산서면에 전도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문화예술분야로서 먼저 문화유적 자원화입니다. 관내 지정문화재는 27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99년이후에 최근에 지정된 문화재는 모두 7점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 2점, 백장선생 유적, 흥학당, 차원정씨 종가, 절열양정씨정려, 또 친년산 이렇게 7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비사업으로는 장수향교 외 8개소에 6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미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국도비가 내시되는 데로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3억7천2백만원으로 논개사당 공원화 사업으로는 분수대, 연꽃식재, 남산전망대에 3억5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계획을 2월까지, 전망대에 대한 작품 공모를 3월에 마친 후에 8월까지 설계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논개사당 안내판은 1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서둘러서 사당입구, 팩키지 마을 앞공지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련 이월사업은 4건에 2억6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권희문가옥 보수가 9천5백만원, 논개사당 진입로가 계단구간이 7천8백만원, 야외공연장 지붕공사가 6천6백만원, 문화유적지표조사가 2천6백만원, 이것도 모두 상반기에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쪽 지방문화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시설은 도서관 2개소, 장수문화원, 장수향교, 문화예술단체는 문인협회등 10개 단체가 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금년도 추경에 5천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3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서관 자료확충 3천8백만원, 이것도 국비가 내시되는데로 추경예산에 계상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으로는 정월대보름행사 외 10종에 3천만원, 관내 서원조사 7개소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원은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이것도 연중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은 지난해에 우리 군이 준 문화교실로 지정했다가 금년부터 정식으로 문화교실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예, 풍물, 도예에 1천만원을 국비 5백만원의 재원이 확보가 됩니다. 이것도 연중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향교 일요학교 운영에 5백만원, 풍물 농악단 육성은 도단위 대회 참석에 6백만원, 의암공원 야외 공연장에 1천만원을 들여서 가족음악회라든지 청소년 어울마당 연극 등을 연중 공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암 주논개 대축제 계획입니다. 이것은 의암주논개 정신 선양회 이사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행사기간은 금년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정했습니다. 참고로 9월 3일이 양력으로 10월 19일에 해당됩니다. 장소는 의암공원과, 논개 생가지로 하고, 주최는 의암주논개정신 선양회, 행사 예산은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행사 기획단을 5내지 7명정도 구성해서 1월에서 8월까지 운영을 하고 기획단에서는 행사안 구상, 행사내용이라든지 각종 홍보물을 기획검토한 후에 선양회 이사회에서 선양회총회에 부의해서 7월중으로 확정을 해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선양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행사기간 중에 하루는 생가에서 말하자면 그 동안에 6,70억 정도를 투자를 했으니까, 하루 정도는 민속참여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는 생가에서 가져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정하고 그리고 선양회 기금조성은 1구좌를 1만원으로 해서 회원은 5구좌, 이사는 30구좌 정도를 권장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논개정신 기리기입니다. 논개학술 토론회를 8백만원을 들여 개최를 하겠습니다. 계획을 3월에 수립해서 발표자 결정 및 원고 제출을 7월까지, 그래서 토론회는 제전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토론내용 책자를 연말까지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개실기 책자 증보판 발행은 3월에서 6월까지 5백부에 5백만원을 들여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개 만화제작 예산은 3천만원이며, 계획을 2월까지 하고, 만화 작가를 3월까지 결정한 후에 축제인 행사이전까지 만화 제작 발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선양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안 전통문화 예술촌 육성입니다. 위치는 계남면 구 장안초등학교가 되겠고, 건물규모는 388평입니다. 부지는 2,786평이고요. 사업비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2월까지 수립을 하고, 입주자를 3월에 잠정확정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안은 전통조각벼루, 목공예를 만드는 공방, 또 장수 전통 유물관, 서예, 도자기 등의 전시관을 만들고, 방학을 이용한 문화체험 학교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모임터로 활용을 하고 또 마을 문고 등으로도 활용을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완계획은 1단계로 화장실, 주택은 3월에서 6월까지, 2단계로 건물 등의 시설 보완을 단계적으로 보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선진지도 견학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후회없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백용성 조사 생가지구 정화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공익법인으로 사단법인 동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기념사업회를 설립을 하였고, 지금 현재 사업의 전체 공정은 80%입니다. 토목공사로 기반조성, 주차장, 오폐수시설, 토목공사로 완료를 했고, 건축공사는 생가, 대웅전, 화장실을 건립 완공하였으며, 기타 전기, 통신, 홍교는 100%, 조경분야는 80%의 진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독립운동 시설인 교육관, 마무리가 덜된 창호 공사, 마루 담장은 6월까지 완료를 하고, 종교시설인 요사채라든지, 선방, 종각 등은 종교단체에서 자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백용성 조사 탄생기념일을 기해서 그날이 6월 28일입니다. 대웅보전 준공식을 기념회에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정 복지 분야로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은 5,232명으로서 군민의 17%를 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관련 예산액은 11억3천427만원으로서 재원은 국비가 48%, 도비가 15%, 군비가 37%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로연금은 1,871명에게 연간 7억5천621만7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교통수당은 65세이상 노인에게 노인 5,232명에게 3억5천170만8천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지급 내용은 노인 1인당 매분기별로 2만3천4백원씩 지원이 됩니다. 작년도에 승차권 1매를 540원을 받습니다만, 650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650원씩 한달에 12매분 3개월로 분기별로 2만3천4백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건강검진은 154만5천원을 들여서 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은 거동 불편 65세이상 노인 38명에게 2천280만원을 들여서 연중 식당과 이런 곳에 연계해서중식 배달을 해 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불우노인 효도관광 2백만원, 17쪽입니다. 제4회 노인의날 행사에 440만원, 무료경로식당운영에 319만2천원을 지원해서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등록 경로당은 225개소이며, 등록인원은 5,082명, 예산액은 2억5천469만4천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23%, 도비 10%, 군비 67%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운영비는 225개소에 개소당 연간 52만8천원씩 모두 1억1천915만원을 분기별로지급을 하겠습니다. 난방비는 개소당 40만원씩 9천129만4천원을 단기별로 지원하겠습니다. 난방비는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지침보다는 군비로 15만원씩을 추가지원하고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식비는 회원수에 따라 15만원에서 40만원씩 차등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 4천425만원입니다. 읍면 대표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1백만원을 연간 2회에 걸쳐 50만원씩 분할해서 설·추석 두차례에 나누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인회 운영활성화입니다. 노인회 등록 회원은 5,082명이고, 예산은 2억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노인회 운영비는 1천2백40만원으로 분기별로 310만원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노인학교 운영은 3백만원으로서 65세이상된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5월에서 10월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취미활동이라든지 건강 교육 등을 내용으로 연간 12차례에 걸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입니다. 목표액은 3억원, 기 조성액은 1억4천5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적립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자립기금 집행승인은 1천5백만원정도로 작년도보다는 24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만, 240만원은 예산에 별도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19쪽 경로당 보수 및 샤워시설입니다. 먼저 경로당 보수는 지원대상 경로당 선정은 9개소가 되겠으며, 시설이 노후되어 보수가 시급한 곳에 대해서 2월까지 선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개소당 4백만원씩 총 3천6백만원을 지원해서 3월에서 10월사이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워시설은 읍면당 1개소씩 7개소에 읍면당 1개소씩 4백만원씩 2천8백만원을 지원해서, 이것도 상반기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강관리기구도 읍면당 1개소씩 7개소에 150만원을 지원해서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입니다. 노인 복지시설인 장수 수양원의 수용인원은 정원 50명에 현재 36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아직도 정원보다 상당한 수가 미달되겠습니다. 종사인원은 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운영비 및 도비 등을 연간 1억4천884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73%, 도비가 13%, 도비가 14%입니다. 그 내용은 운영비가 9천428만5천원, 이것은 종사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비가 되겠고요. 보호비는 4천908만원입니다. 분기별로 지원하겠고, 여기에는 수용된 노인들의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로 쓰여지게 됩니다. 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예산은 3천만원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50%입니다. 이것은 숙소와 식당 사이에 통로에 비를 가릴 수 있도록 비가림시설과 노인들이 걸어다닐 때에 다치지 않도록 통로에 손잡이를 설치하는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3월에서 10월사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상황과 시설안전 지도 점검은 연간 상하반기로 2회를 실시해서 사고라든지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설납골 분묘설치입니다. 지난해에 4기를 설치한 데에 있어서 올해는 읍면당 1개소씩 7기를 목표로 해서 군비로 4천55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원은 1개소에 650만원을 보조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62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설치 유형은 가족이라든지, 문중, 묘지형 납골당으로서 1기당 90기 이상을 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모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자 신청을 2월까지 해서 사업추진은 3월에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유골 15개 이상 안치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관리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금덕리에 있는 공설묘지로서 지금 400기 규모중 현재 283기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리사무소 보수 및 물탱크 교체에 5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상반기에 완료하고, 벌초라든지 묘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아동 복지증진입니다. 관내에 소년소녀 가장 세대는 15세대에 21명, 가정위탁 아동은 10세대에 16명이 있습니다. 결식아동 2명, 저소득 불우아동이 208명이 있습니다. 올해 지원계획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국비보호비 3천9백만원, 월 6만5천원씩을 지원하고, 도비보호비는 1천575만6천원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가정 위탁 아동 보호비도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식 아동 급식비 지원은 실질적으로 밥을 굶는 아동들을 조사해서 그런 아동이 발생했을 때에 그런 시점으로 지원한 겁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추진지침은 시달이 안된 상태입니다. 예산은 170만4천원입니다. 저소득아동 중식비 지원은 관내 학생 중에서 도시락 미지참자라든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 208명에게 2천원씩의 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1천976만원으로서 이 예산은 교육청에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50%, 교육기관에서 50%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보육시설 수는 6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수는 정원 448명에 현원이 446명입니다. 종사자는 43명이고요. 예산액은 6억2,344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52%, 도비가 23%, 군비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실 지원예산은 6억2천344만원으로서 이것은 운영비, 간식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올 금년도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는 산서어린이 집에 5백만원을 지원해서 시설을 보완해서 운영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운영상황 지도 점검은 보조금 집행상황이라든지, 종사자 아동 관리 실태, 시설 안전 관리 등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관광체육분야로서 먼저 주촌마을 관광개발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대곡리 주촌마을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5년까지 년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개발방향은 새마을 사업 이전인 4,50년대 전통적인 산간마을을 모델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통가옥을 31동을 정비하고, 돌담이라든지, 싸리문, 하천 등을 정비하고, 디딜방아, 물레방아, 장승, 성황당 등, 또 상여집, 도깨비 집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이런 것, 그 다음에 주막 등을 재연해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전통 민속 자료 전시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5년간의 총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원으로서 재원은 국비가 50%지방비가 50% 되겠습니다. 사업동의서를 2월까지 징취를 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상반기에 끝낸 후에 기반시설 착공을 하반기에 착공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정은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입니다. 주요관광 유적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광안내 도로 표지판 설치 사업비는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논개사당 1개소를 해서 상반기 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광홍보팀 운영도 활성화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민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현황으로서 관내 체육단체는 군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읍면체육회 9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단체로서는 28개 단체에 1,349명의 회원이 있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1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생활체육 지도자 1명을 배치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체육행사와 대회 참가 예산은 총 3천250만원입니다. 무진장 게이트볼 대회에 150만원, 지사배 게이트볼 대회 참가에 50만원, 전라북도 궁도 대회에 25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에 1백만원, 역전 마라톤 대회 참가에 3백만원, 영·호남 축구 대회에 1백만원, 군수배 및 협회장기테니스대회에 4백만원, 전라북도 탁구대회에 3백만원, 전국 승마대회에 1천만원, 근대 5종경기 행사지원에 6백만원, 군민 체육대회 예산은 4천5백만원으로서 군체육대회 1천만원, 읍면 체육대회에 5백만원씩 3천5백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 체전 및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2천5백만원, 금년은 고창에서 하게 됩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13개 교실에 3천651만8천원으로서 생활체육교실에 933만6천원, 어린이 체능교실에 46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에 460만원, 노인체육대학에 460만원, 가족 생활 체육캠프에 186만2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승마부 1개팀 육성에 3백만원, 다음은 체육공원조성으로서 먼저 사고이월된 산서 체육공원 1억2,210만원은 게이트볼장 1개소, 테니스장 등 기타 편익시설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서면에서 전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장계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예산은 3억원으로서 도비가 2억, 군비가 1억원입니다. 사업은 부지매입, 궁도장 1개소, 화장실 및 샤워장 1동, 기반조성 및 조경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 변경과 아울러서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4월까지, 공사는 5월에서 12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장계면에 재배정 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체육 시설 관리는 체육시설 보수 13개소에 동네 체육시설 560만원을 가지고 3월까지 일제 점검을 마친 후에 6월까지 파손 시설이라든지 노후 체육시설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는 7개소에 560만원, 이것도 읍면당 1개소씩 6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우리 관내에 청소년은 8,280명이 있고, 학교는 24개교에 4,15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상담실에는 3,409만4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담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연간 12회에 1천5백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청과 협조하여 매월 1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 시군인 진해시 청소년 교류 수련대회는 7,8월 하계방학중에 중학생 3백명 정도를 진해와 장수 학생을 초청해서 와룡휴양림이나 방화동 휴가촌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청과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액은 6백만원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는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제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도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로서 여성의 의식향상입니다. 관내 여성인구수는 15,226명입니다. 총 인구의 50.4%를 점하고 있고, 그 중에서 20세에서 60세까지 활동성 여성인구는 8,756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2기 여성자치대학을 50명을 대상으로 어른 복지회관에서 2월에서 4월까지 주2회 3개월간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380만원입니다. 여성복지사업 실천대회 및 여성교육을 3백명을 대상으로 3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부인 내조 교육도 4월에, 여성지도자 여성개발원 위탁교육은 5월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0월에 하반기 읍면 순회 교육은 12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운영 및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장수군의 여성단체에는 13개 단체에 5,992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 성혼가정은 57가정이 있고요. 동거부부는 15세대가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여질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에 2천만원을 출연하면 모두 4천만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특수사업은 마을 단체 등 1단체에 150만원씩 7개소에 1,05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이나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상설중고품 센터를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에서 연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간담회 및 월례회의를 매월 실시를 합니다. 논개골 여성합창단을 5월에서 11월까지 5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5쌍에 대한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을 3월이나 10월중에 주선을 해서 추진을 하게 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 여성 체육대회는 7월중에 대여섯 가지 경기 종목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성혼가정 적응 훈련은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11월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입니다. 관내에는 모자세대가 34세대에 113명, 부자세대가 25세대에 75명이 있습니다. 모·부자가정 결연식 및 만남의 날 운영을 5월 중에 실시를 하고 모·부자가족 하계수련회는 7월중에 모·부자가정 자녀 보호비는 1,571만1천원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10%, 지방비가 90%가 되겠습니다. 지원 종목은 모·부자가정 지원비등 11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 강화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예산은 연간 1,38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자원 봉사현장 실습을 5월달에 4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소외계층 반찬만들어 보내기에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1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자원봉사자 대회는 11월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10월 1일부터 이것이 적용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상호간에 어떤 법을 준수하느라 어려움도 있었고, 또 중간에 완화되고 다시 중간에 재산 평가가 2백만원 정도로 늘어났지요?

예.

그렇게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군민이 9.5%로 초창기에 검토가 되었었는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 군민의 8.2%가 수급자에 해당되는데, 그 뒤에 완화되고 나서 현재 12월까지 검토된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요?

12월중에 검토된 인원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477명입니다.

그리고 1월중에도 상당한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수시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과 실무자 회의를 갔다왔는데, 내일쯤 읍면 회의를 합니다. 그 지침을 주어서 아까 상향조정된 그것에 의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나갑니다.

좀더 세밀하게 해서 국가도 법적 적용보다도 계속 완화 쪽으로 가니까, 이쪽에서도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해서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의 장애인 단체지원해서 자판기 사업이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실행이 안되다가 2001년도에 들어와서 자판기를 시범적으로 민원과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자판기대를 3백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여기에 보면 3월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1월중이든지 신속히 해서 3월보다는 앞당겨서 어차피 그럴 계획을 갖고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좋겠다. 힘듭니까?

그것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등에 관한 조례 3조에 의해서 절차가 있어서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빠르면 2월초순에 될 수 있을 것으로 앞당겨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의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추진에서 설명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건부 수급자는 한달에 12일 이상 일한 자활근로 추진사업에 참여하든지, 지역봉사 추진사업에 의무적으로 12일 이상 참여를 함으로서 조건부 수급자 속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자활근로사업에 하루에 2만원씩 취로임을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순간은 배제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한달에 3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12일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을 생계급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일분은 2만원씩을 받았으니까, 생계비에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주고.

예. 그리고 지역봉사, 12일간 봉사활동을 했을 때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전액을 지원합니다.

3천원도 받고.

예, 3천원도 받고, 이것은 실비로...

그러면 지역봉사 추진에 87명은 건강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연령 차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연구를 해야겠는데...

애매하겠어요.

예. 만약 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건강상태 등을 보아서 추려서 배정을 해야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의 재해가구 생계보호비, 지난번에 보면 즉시보호비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즉시보호비가 그동안에 배정된, 말하자면 나간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군에서 스물다섯분 490만원정도 지급을 했고, 읍면에서는 79명에게 1천5백만원정도, 20만원을 빼고는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액이 집행이 되고 있다.

예.

그리고 11페이지의 문화유적 자원화, 지금 보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지금 2000년도에는 22개소로 되어 있는데, 25개소요. 국가 지정 문화재와 지방문화재 해서 25개소인데, 여기에는 27개소인데, 두 개소는 어디가...

두 개소는 12월달에 추가로 지정된 것이 있는데, 계남의 침영산성과 산서의 양씨, 정씨 정려각이 있습니다. 두 개가 12월달에 지정을 되있어서 그 이후에 두 개가 더 추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노곡리 올라가는 곳에 열려비인지, 효열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관계는 지정을 받을 수가 없는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리고 삼봉리 고분, 지난번에 담당과 현장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노곡이라든지, 남평 이부분들의 지표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예상외로 고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근 교수인가, 그분이 언제 한번 오셨을 때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야이니까, 별도로 의원님에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월달에 한번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분사업이 물론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지만, 금년도에 세부실천계획에 보면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표조사를 해본 결과에 어떤 개발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조사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그리고 곽교수가 맡고 있는데, 욕심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자신에게 2천6백만원 받은 가치보다는 더 욕심을 내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해주었어요. 우리가 5월까지 용역작품을 내놓기로 했는데, 그 결과를 보아서 개발하고, 앞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지를 선별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장안전통문화예술촌 육성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 창작스튜디오 시설을 갖추어서 거기에 문화센터로 하겠다고 했는데, 기본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사업추진한 것은 이런 정도인가요?

지금 창작스튜디오가 장안전통문화예술촌과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설명할 때와는 시설부분이라든지 조금 변경된 것이 아니냐...

내용은 지금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타군은 어떻게 하는지 봐봤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15개 군이 있더라고요. 전라북도에 4개군이 있고, 지금 무주에도 추진하고 있고, 진안도 하고 있는데, 무주같은 곳만 해도 착공만해서 이월된 상태이지 무엇이 확실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관내에 그런 단체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기존에 하고 있는 곳, 강원도 평창이라든지, 이런 곳은 지금 2월달에 개관예정으로 있다는데, 이런 곳을 한번 둘러보아서 방향을 조금은 설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당초의 계획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의 경로당 수가 225개소인데, 2000년도를 보니 초창기에 221개, 그런데 경로당이 한건물내에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이 동일건물에 설치할 수가 없다, 이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되요? 건물 두 개를 하려면 연료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이 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한건물, 동일 건물에 있으면 지원금액 몇% 절감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서,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건물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위기 자체가 틀려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도, 혹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건물이 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면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금년도 방침은 어떤 것인가요?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업무보고때에 여러번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만, 도에서의 지시는 한마을에 한경로당을 원칙으로 하라고 했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독립건물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은 몰라도, 동일번지에 똑같이, 같은 건물에 두 개의 경로당으로 등록받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정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고, 타당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보상태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등록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마을이 떨어져 있는, 같은 분리에 마을이 떨어져 있는 마을만큼은, 그런 곳에서 신청이 왔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입지가 되었는데, 그런 건물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겠다라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관광홍보 중에서 크게 내용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지리산 통합문화권 지정을 받아서 옛날에는 서로가 사촌이라고 하고 지리산권 통합문화라고 해서 단체장들이 만나서 문화권지정을 해서 벨트로 구상을 하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생가지 복원이라든지, 방화동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 중심지인 남원이나, 구례나 그런 부분만 영향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천에 옮겨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만남의 장으로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로만 끝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 문제를 방금 말씀하신데로, 지리산 문화권 관광개발계획을 국가 관광계획에 넣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문화관광부라든지, 이런데서 정치권과 행정단체와 같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남원을 중심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여의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건의서도 제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모임자체는 잘되는 겁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에서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저도 꼭 한번 참석을 해보았는데, 여러 가지의 공동관심사의 문제는 보조를 맞추어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에서 청소년 숫자를 보면 9세에서 24세, 물론 학교는 변동이 없고, 그런데 학생 수가 4,150명, 이 부분은 작년수 치와, 예를들어서 ’99년도 수치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출생하는 것은 적고, 학생이 나갔으면 나갔지, 들어올 수는 없는데 이런 통계가 과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속 이런 숫자가 나오는가. 이런 부분도 특히 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하고 하는 부분도 정확한 데이터에, 어떤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적법 절차에 의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려면, 우선 이런 청소년의 숫자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실되어 있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솔직히 자료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작년과 똑같냐. 연령별로는 우리가 통계로 나온 수치이 고, 학교 같은 곳은 교육청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숫자를 파악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무자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할 적에도 청소년 교류수련대회 이 부분을 지도소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문화복지과에서도 이런 것을 해서 특별한 연령층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복되지않게 검토를 해서, 정말로 수련대회가 잘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를 기술센터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야기하라고 지금 명확하게 경계를 못지었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는 연령분포라든지, 또 우리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어쨋든 그런 방면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보자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4-H라고 하는데 가서 회원들을 보면 전부 학생들이예요. 성인들 몇 빼놓고 보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같이 곁들여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작년에 초청받은 학생들이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연령이 맞지 않지 안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오.

김홍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금 각종 행정에서 복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문화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카드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되요. 그래야지 특혜성으로 해서 두 번세번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또 빠진 그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실장님이 뒤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공격적인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네트워크식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으로 호별로 가구별로 해서 카드작성을 해서 행정에서 관리가 되는 그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산업경제과에서 소득금고사업이라든지, 비가림하우스라든지, 각종 사업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문화복지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안정자금으로 해서 생활안정자금 2백만원, 자조자립자금은 1천만원이라고 해서 나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중복될 수 있어요. 이것을 받고, 또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소득금고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갈 수 있단 말이예요. 어떤 농가라든지 군민중에 한번도 못받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이런 것을 몇번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카드별로 작성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면서 행정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은 전산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체 전세대를 만들어서 ...

문화복지과에서는 복지사업을 하는 분야만 하면되고, 기획실에서 전체를 다해야 되겠지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밤에도 전등이 켜져서 일하는 부서도 있는가 하면 또, 하려고 시도를 해서 내가 해내어야겠다는 하는 생각으로 한다면 할 수 있어요. 사실 보십시오. 농협같은데, 다른 직장들은 밤샘해가면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 보아야 되요. 이런 것을 꼭 해낸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판단이 된다면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남산전망대에 3억5천7백만원, 설계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통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요. 통합은 3억7천2백만원이고, 남산전망대는...

아직 설계가 안나왔지요. 그래서 ...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예.

지금 남산에 보면 모정과 같이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규모로 하겠다는 말인가요?

그것은 논개사당이 옮겨간 자리있지요? 지금 체육공원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보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하면 전망대로서의 확트인 전망이 됩니까?

그러지요. 3층정도 올라가면 장수시가는 다 볼 수 있겠지요.

장수시가지만 본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지요.

높은 산 꼭데기에 해서 앞에 멀리 있는 전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장수 시가지를 보기위한 전망대네요?

약간 높아서 장수읍, 소재지를 벗어나서는 안보일 거예요.

다른 읍면에는 시가지를 볼만한 전망대가 안되었는데, 그러면 다 해주어야 겠네요. 시가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망대를 하려면 다해야지요.

그런데 주로 논개 사당이 공원화 되었으니까, 거기가 7,8만평되니까, 거기라도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요.

우리가 지금 문예진흥기금이 3억3천8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지요.

예.

이 돈은 지금 안쓰지요.

5억이 될 때까지는 안쓰려고 합니다.

풍물 농악단으로 해서 6백만원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도 대회만 참석하는데에 지원하고, 각읍면이라든지 특별히 풍물농악을 하는데 지원이 예년에는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안해주나요?

도단위 대회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지금 지원해주려고, 그것을 활성화 시켜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그래서 도단위 대회에 자기들이 연습을 해서 출전을 하겠다 하는 그런 팀만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기준은 만들어야 겠네요. 각마을에 거의 풍물농악을 구성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기준 없이 한다면 선심용이 되고, 불만만 낳는 그런 사업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도 드네요.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장수군의 농악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별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원에서요.

예.

그러면 여기에 문화예술 단체가 10개가 있는데, 여기 각단체별로 얼마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어요?

문화원 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도 문화예술 진흥금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는 지원이 안되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주논개 대축제 행사때에 그 단체에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유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연예인 협회에서는 뭐해요?

조길성씨가 회장인데, 청소년 음악회 같은 것도 주관을 하고, 읍민 노래자랑 같은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작년의 경우에요.

별도로 자기들 자체 사업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예.

여기에 예산은 국도비를 더 받아서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장안 전통 문화예술촌 육성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5천만원은 군비가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입주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가 어디예요?

지금 정확하게는 벼루마당...

업체가 벼루마당 한 곳 가지고...

도자기

누가합니까? 양곡사람이?

예.

이리로 온다고요?

예. 그리고 번암도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전통이라고 하는 역사가 전해 내려운 곳도 되지만 우리가 천년 후에 역사를 만드는 시각에서 본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도 이해가 되지만, 벼루가 우리 전통 사업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도자기도 아니고.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6개마을에 15만원씩 주어요?

그런데 조심스러운 것이 그때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타마을에서 더 증액요구할까 싶어서 그것이 걱정인데요.

숫자가 많은 지역이니까...

설안에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체육문제인데, 장수군에서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지, 청소년 체련교실을 해서 각 학교라든지 단체로 해서 대회 출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전국대회에 출전권을 얻어서 출전하는 그런 팀이 육성된 데가 있어요?

없습니다.

장계초등학교가 내가 알기로는 도대표로 해서 중앙대회까지 출전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조금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겠지요? 지역의 명예라든지, 그 사람들의 기술 능력을 개발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럴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가 있다면요.

그런데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작년의 결산서를 보니까, 지원이 탁구가 빠졌던데,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탁구가 장수군 탁구협회에 148만1천원을 주어서 장계초등학교 탁구장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생활체육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뒷받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프로 부분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해야 하고 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보조금은 어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린이 체능교실이라고 하는거요. 배구, 농구 등 2개 교실을 460만원씩 한다면 23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데, 내가 알기로는 배구, 농구를 특별히 팀이 되어서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그 렇게 됨으로써 생활체육에 탁구가 많이 파급이 되어서 이 지역에 탁구 하면 생활체육으로 완전히 자리매김 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보인단 말예요. 그런데 배구나 농구는 그런 팀자체가 없는데 여기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어린이 체능교육 교실은 작년의 경우 장수초등학교에 배구를 지원을 했고, 으뜸 초등학교라고 장계고등학교 운동장에 배드민턴, 농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단 장수초등학교에서 했다고 해서 장수초등학교 학생들만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데, 또는 멀리서, 천천에서도 와도 좋고, 이런 분들이 와서 이것을 배울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에게 그런 운영체제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팀있는 곳은 지원을 해주는 성격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입니까, 뭡니까?

그런 학교가 있다면 여러 방면으로 줄 수가 있다니까, 그런 학교만 있다면 우선적으로 주겠습니다.

당연히 주어야 지요.

본래의 취지는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준비된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이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고, 군수가 읍면에 다닐 때 할 것을 그 후에 작성했지요? 어느 것이 앞에 되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고 그것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만들었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었지 않느냐 싶습니다.

자료는 거기에서 내주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먼저 보고를 하고 만든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가 작성되고 만들었다.

세부실천계획 만들기 전에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했거든요. 그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보니까, 전부 틀어진다고요. 우선 국민기초생활 지원대상자도 군수가 보고한 자료에는 1,239가구, 지금 여기에서 보고한 것은 1,234가구고, 인원수도 2,558명인데, 2,477명이고, 거기에 드는 예산도 31억2천2백만원인데 32억8천만원이고, 전혀 이것이 이 자료와 맞지를 않아요. 공설묘지도 예산서에는 4천5백50만원인데, 여기에는 5천만원으로.

숫자는 날마다 왔다갔다합니다. 전입전출에 의해서 오늘도 면에서 보고가 되면 숫자는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숫자만큼은 변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누가 물으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어야 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어디있어요?

이것은 변수가 날마다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보고서를 만든 시점에 따라 그때 현황을 활용하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불어야지 줄어든 것은...

줄어들 수도 있다니까요. 인구수 같으면 연말 인구통계를 잡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복지과장의 변명이지 이 시점에서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요. 예산이 인원수에 의해서 정해졌는데, 그것이 틀린다면 예산도 안선 것을 보고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고, 우리가 보훈 사업추진에서 대한 상이군경 기념탑이 보조가 2천만원이고, 자담이 1천만원인데, 사실상 이것은 자담 1천만원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단체가 1천만원이 있데요? 예산상 해놓은 것이지.

회원들이 자기들이 자신있다고, 그리고 준공식도 해야할 것이고, 그것들은 천상 자기들이 부담해서 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화제작 말입니다. 논개정신 기리기 만화제작은 계약을 할 때에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안을 제시해서 이런 구도하에서 만들어 달라고 해야 그것에 따라서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냥 3천만원에 만화 제작을 몇 부를 발행할테니까, 해주쇼 해서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무엇인가 기본적인 사항은 제시해주고, 몇페이지를 하는데, 기본설계는 우리가 제시를 해주어야할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설계가 지금 나왔습니까?

안되있습니다.

제작비는 얼마요?

안했습니다.

막연한 용역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는 장승을 세우고, 어느 지점에는 두레박 우물을 만들고, 어느 지점에는 뭐하고 하는 조감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마을 여건에 따라 우리 생각은 성황당이라든가, 디딜방아라든가를 하는데 어느 위치가 좋겠느냐. 더 도입할 시설이 뭐가 좋겠느냐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는 것이지요.

역사와 전통에 밝은 전문 기관에 용역계약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여기에는 무엇을 해야겠다, 여기는 무엇을 해야겠다, 그 사람들의 용역에 의해서 나올 문제라는 이야기이지요?

예.

마지막으로 동거부부가 15쌍이 있는데, 금년에 5가구만 전통혼례를 치루는 계획으로 세웠지요? 15가구 중에서요. 그러면 이것은 읍면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할 거지요? 우리가 강압적으로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5쌍이 될 수도 있고, 6쌍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지요?

예.

전년도에 즉시보호비라는 것이 재해가구 구호비 지원, 이렇게 명칭이 바꿔졌다고 했지요?

예.

작년에 감사 때인가 보니, 이 지출을 군수가 어디에 가서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겠다 하면 돈은 복지과에서 챙겨주지요? 경리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돈은 경리계에서 빠지지요. 저희가 원인행위를 하지요.

원인행위를 해서 그리 넘겨주지요?

예.

그런데 그 사항을 보면, 그때도 내가 지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다 읍면 형평성을 가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면 그 목적에 과연 주어야 할 사람이냐 하는 것이 전혀 안된 사안에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심쓰는... 실제 이 예산을 세우는 목적과는 다른 사항으로 집행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군수가 하더라도 그것을 그런 곳에 하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해주어야지. 승낙한다고 막 줍니까?

그때 주로 지적하셨던 사항이 교육청 결식아동 중식비중...

그것도 그렇고, 실제 준 사람 가정의 면면을 보면 거기가 재난을 당해서,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원해 줄 곳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렵다, 어쩌다 하면 지원을 해주었더라고요.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생이 어려운 화재가 났다거나 이런 것만 추려서 주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 때에 과연 그 집행사항을 봐야 겠어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과장님께 한두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의심난 부분은 물어보기만 하고요. 대성리에 공설묘지를 하겠다고, 그 안에 몇차례 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어요?

그것은 저희나 의원님들이나 공감이 형성되어 공설묘지 관계는 유보를 하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지금 저희들 땅에 김병석씨라고 하는 분이 불법으로 해서 돌도 천여점, 건축물로 4동, 또 구상나무를 4백4점인가 심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치우고, 그 다음에 구상나무 404주를 작년에 옮길려고 뿌리돌림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한파가 오면서 수용자가 없어서 옮기는 것을 조금 연기해 달라고 해서 지금 6월까지로 연기를 해 놓았습니다. 금년까지 404주를 자기 땅으로 옮기든지, 팔든지 하는 조건으로 서약서를 받아놓고, 각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소송해서 승소한 사건이지요?

그렇습니다. 소송비용도 징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납골당이 2001년도에 7기인데, 각면에서 호응도가 어때요?

지금 저희들에게 얘기되고 있는 분들이 세분정도 되는데 각면에 시범적으로 하나 하도록 지금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유도를 해도 어떤 면에서건 해당자가 없다고 하면, 두 명, 세 명 신청한 분이 있다면 그 면에 전배를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 나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번암같은 곳도 몇번 이야기가 되었는데, 막상하려고 하면서는 주저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계남같은데 하고자 하는 곳에 전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모두 지적을 하셨는데, 장안리 초등학교에 전통문화 예술촌 육성을 하면, 거기 보니까, 문화학교도 세우고, 전시실도 세우고, 풍물놀이도 하고, 주민모임터도 하고 향우사무실도 한다고 보았을 때에 그러면 거기에 인력과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인력은 저희들이 지원을 ...

관리인.

거기에 공방이 들어가니까, 가령 도자기를 한다거나, 벼루를 만든다거나, 이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거기에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염려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지만, 주촌마을 관광개발도 잘해야 그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되고, 주요관광 유적홍보가 세부실천계획보고라고 하지만 너무 소홀히 되었다. 내 개인적으로 우리 신과장에 대한 인식도는 상당히 추진력도 강하고, 매우 긍정적이고, 일처리를 잘 매무새있게 해나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세부실천계획보고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부세부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3시 45분에서 3시 55분까지 10문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이창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세부 실천계획으로 지방의제21추진 등 22개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의제 21 추진입니다. 지방의제 추진협의회 구성을 5월초까지는 60명 정도로 구성을 완료해서 5월말까지 창립총회 준비를 해서 6월 5일 환경의 날에 창립 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동계획 수립과 환경선언문선포는 하반기에 마무리짓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분야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지정대처입니다. 장수읍과 장계면에 보호구역 2개소가 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들로 하여금 일일 순찰단속을 철저히 하고 장계, 장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여부도 광역 상수도 공급시기에 맞추어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와 대처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용역을 6월말까지, 주민협의회를 6,7월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신청은 하반기에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병행해서 낚시 금지구역 지정 문제는 1월중에 부유쓰레기 처리 협약은 3월까지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리고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문제와 대처해서 전라북도의 추진방침에 의한 주민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권의 물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수변구역 지정여건은 2월에서 6월까지 환경부, 전라북도, 장수군, 주민대표 등 금강 본류 천천 신기천에서 장수읍 용계까지 약 30Km에 달하는 하천양안 500m에 대해서 조사 시기는 유동적입니다만, 환경부 계획에 따라서 주민대표를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댐 주변 환경 영향분석을 위한 용역을 용담댐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용역을 의뢰하고, 동화댐상류지역에 대해서는 5월에서 8월사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시설관리입니다. 배출업소 현황으로 108개소, 기타 오염 유발업소 73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대상이 1,200대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배출업소지도단속을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서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의식 교육도 작년 11월과 금년 5월과 10월에 걸쳐서 명예환경 감시원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기본 부과금 부과제도 시행에 따라서 부과대상 업소에 대해서 부과산정자료를 징구해서 기본 부과금을 부과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연환경 보존입니다.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행위 단속을 매분기 말에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 대상은 3개 사업장으로 대전～통영간, 전주～함양간, 관광순환도로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1년에 3월달과 9월달 2회에 결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 시설물은 주거시설을 제외한 160㎡이상 건물 해서 부과징수 계획은 2월과 8월에서 부과대상시설물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월 징수체납액 정리를 2월과 8월에 하고, 3월과 9월에 분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설인계인수입니다. 처리시설에 대해서 시운전을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하고 관리 전환을 3월중에 공단으로부터 받도록 해서 4월에는 정상 가동 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위탁계약 농가에 대한 수질검사를 1월에 시설운영관리자 교육을 4월에, 시설물 점검을 수시로, 처리시설 공정별 수질검사는 매주, 역시 시설물 안전점검도 매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도 관내에 2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적정청소와 요금징수, 허가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 지도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금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6억2천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은 3월과 4월에 금년도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량은 배수지 2개소, 관로 2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시설관리를 위해서 수질관리와 시설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요금을 철저히 징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관리입니다. 금년에 1억2천만원이 서있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10월 이전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금년에 5개소 사업장이 있습니다. 장수읍 덕산, 계북 농소, 문성, 천천 장척, 계남 고정마을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에 이월된 장수읍 구락지구에 대해서는 4월까지 마무리짓고, 금년도 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11월까지 마무리짓겠습니다. 11페이지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장수읍과 장계면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지역내에 사업량은 8㎞로 사업비는 10억이 있습니다. 이중 양여금이 8억4천만원, 군비가 1억6천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3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무리짓고, 사업추진은 4월에서 12월까지 마무리짓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읍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2월까지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3월부터 작년도에 이월한 사업에 대해서 재 착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계면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6월 23일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7월에 인가신청, 사업집행을 10월에, 착공을 12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폐기물 관리입니다. 관내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점검결과 불법처리자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 상황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자원절약 및 재활용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을 매월 실적에 의거해서 무통장 입금을 시키겠습니다. 예산액은 1천62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재활용품 수거와 처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읍·면은 매주 금요일 무상수거하고, 군에서는 읍면을 주 1회이상 순회 수거토록 하고, 노인회 부녀회 등의 단체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장계면 금곡리에 있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도 3월부터 재착공해서 장수읍, 천천면, 계남, 계북면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을 마무리짓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사업개요로 조성면적은 50,000㎡, 재활용선별창고 1동, 침출수 처리시설 1일 100톤, 소각로는 추후에 재점검해서 수입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입지선정 결정공고를 1월달에, 폐촉법과 관련된 조례안 개정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만, 다음 회기 때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2월중에 구성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지원계획 수립을 다음달부터 8월까지 마무리짓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8월에 해서 사업은 10월부터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변마을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12억7천6백만원, 남원시 등 인근 시군을 견학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대상은 105개소에 대해서 편의용품을 떨어지지 않도록 구입비치하고 ,노후화장실 보수 및 정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공중화장실 신축을 토옥동 계곡에 한동 하겠습니다. 축산폐수배출 시설관리를 철저히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의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42억을 확보해서 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비는 15억 확보되었는데, 지방비는 아직 확보안되었지요?

지방비는 지금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확보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에 의한 실시용역을 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

금년에 27억을 확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재원여건상?

27억은 금년에 확보를 못하지요.

그러면 몇 년차로 해서...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지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 확보된 15억과 추경에 도비라도 좀 더 확보를 하고 군비도 더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마무리짓도록...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을 관리하는 관리실을 보면 애초에 공사자체부터 방수가 안되어서 누수가 되어서 건물차체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거기의 기초공사를 보면 구멍이 뚫려 있고, 상당히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다 관리자체를 전혀 안해요. 건물보수라든지, 깨끗한 환경을 개선하는데에 사업비를 지금까지 한푼도 투자를 않더라고요. 건물 자체가 부실하게 시공이 된 데다 그러니까 흉물로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그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또 가장 취약한 지역에 서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환경이라도 깨끗이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을 깨끗이 안하고, 건물이 오래 보존이 안되겠던데, 보수를 안하시나요?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가서 봐봐요. 실제 그것을 느끼지요? 더군다나 그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는 못줄 망정 그렇게 환경을 해놓고 근무를 하라고 하는 것은 말단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누구나 가서보면 갖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금강권역 물관리대책 추진에 대해서 장수용계까지도 수변지역의 환경에 대한 수질보존을 위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용담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지요?

예.

그러면 대청댐이나 보면 상류지역에는 30㎞이상 수질보존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조사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면, 당연히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생각이 든단 말예요? 그런데 그런 지역으로 지적을 받아서 피해본 것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지요?

금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물이용부담금을 제정을 해서 하반기 정도는 추진될 것으로 추정합니다만, 관내 수변구역 조사를 환경부와 전라북도와 장수군, 주민과 합동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수변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고...

그것은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의 이야기고, 수질보전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작년에 공청회 때에 그 문제를 환경부에 질의를 했어요. 답변이 특별대책지구로는 아직 생각한 바가 없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축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의 제약을 보면 200㎡이내 500두 이내는 신고를 하고, 허가를 안받아도 되도록, 그것이 내가 오래되어 기억이 잘 안나지만, 그런 법적인 기준에서도 더 강화가 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축산을 하려고 하더라도 수질보전을 위해서 못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우리가 대책마련을 해야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변구역과 축산은, 축산은 거기에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수변구역이라서 강화하는 것은 아니예요.

아니지요.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틀릴 거예요.

작년에 환경부에서 이야기하기는 특별대책지역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검토를 해야되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피해만 보지, 실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데서 피해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주장을 해서라도 만들어 내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좀 알아보세요. 상류지역에는 40㎞까지도 그런 지역으로 하더라고요. 장수도 거의 다 들어가는데, 장계나 기타 장수군지역에 산서, 번암을 뺀 나머지는 그 속에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본 의원도 알아볼 테니까, 과장님도 알아보고 아는 데로 대답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상수도 관계말입니다. 목표년도가 2011년, 그러면 2011년 그때 가야 1읍5개면 전구역에 급수가 되겠다, 그런 목표로 했던가요, 이것이? 사업기간을 ’98년에서 2002년까지는 시설자체는 다 끝낼 계획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면 일부 몇부락만 해놓고, 중단해놓고...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이 정리를 경지화 시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공문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8억9천만원가지고 하는 사업을...

공원화 시설로...

설계가 전부 공원화로 되었어요?

예.

공원화 사업으로 하면 이런 예산이 투입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공원화를 시키길래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침출수 같은 것도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설계가 다 되어서 업자까지 결정이 되었으니까,

입찰까지 끝났어요.

추진만 하는 단계만 남았군요.

예.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가항마을 12억7천6백만원은 우리가 12가구 중에서 8가구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경비였었지요?

예.

이 금액이면 매듭이 됩니까?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이것을 다른 선진지를 가서 거기는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고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가 된 것이지요?

그것은 다른 데서 처리한 것을 저희들이 배워서 ...

배워서 원만히 해결을 해주겠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오염물질 배수시설 관리가 ’99년도보다도 2000년도에 들어와서 상당한 업소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8개 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나요?

예.

그리고 기본부과금의 부과제도 시행이라고 해서 부과대상 2개업소라고 했는데, 2000년도를 보니까 25개소로 되어 있던데, 금년에는 어떻게 2개소로 되어 있어요?

기본부과금이라고 해서 우진산업과 화훼조합, 두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보전 의식교육, 관리자 교육을 12월, 아까 과장께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교육을 시킨다고 했어요?

매년 11월달에 저희들이 시켜요.

매년 11월달에요.

금년도 11월달에 하고, 작년도 11월달에 실시했고,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부과금과 관련이 되어서 교육을 하고, 부과금을 부과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배출하지 않도록 미리 지도교육이 필요할텐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 점검과 수시점검을 해서... 등급별로 되어 있어요. 청색업소, 적색업소, 이래가지고 배출시설을 잘하고 있는 곳은 1년에 한번정도, 적색등급으로 분류된 곳은 몇번이고 가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 약품관계도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 약품예산을 보면 하루에 약대가 약 18만9천5백원정도의 약대가 들어가야 처리가 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약대가 과다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아까 처리능력이 2만5천PPM과 5만PPM이라든지, 3만이 넘어갔을 때에 약품대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닌까요?

고농도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약품을 많이 소모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약품대를 쓰는 것인가. 탱크로리를 개설해서 거기에서 PPM을 낮추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재활용도 하고,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약품대도 절약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저희들이 지금 절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페이지 자원절약 및 재활용품에 있어서 지금 그동안에 폐비닐, 농약공병은 어떻게 된겁니까?

작년에는요. 폐비닐이 ㎏당 60원, 농약공원은 150원까지도 주었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30원, 100원으로 낮추기도 하고, 금년에는 ㎏당 100원으로 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농약공병도 100원이고요.

예.

그리고 그 밑의 일회용품 사용업소 지도 단속하는데, 물론 단속을 안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업소를 적발하고 훈계를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용두사미인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매분기에 2회씩 점검을 하고 있어요. 작년도에도 실시를 하고 했습니다. 지도 점검을 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수라고 하는 데가 쾌적한 환경 내지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아까 같이 공장유치하기도 이제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솔선하지 않으면서 사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다고 하면 이율 배반 아니냐. 그리고 실개천 문제를 작년 군정질문 때에도 했는데, 여기 보면 1기관 지정이 되어 있는데, 2000년도 같은 경우 보면 구호성에 그쳤던 것이고 했지, 지역을 맡아서 정말로 열심히 해서 장수지역 실개천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면 작년과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하천이라든지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1사1 하천가꾸기가 지금 저희 관내에 39개 기관 단체에서 담당 하천이 있습니다. 매월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해서 하고, 또 기관단체별로 날짜를 정해서 하고 해서 저희들이 실적도 받고, 독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내 가까운 곳만 해서 끝내버리고 말지, 내가 실질적으로 봐서 기관단체의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부담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구호성에 그치지 않도록 2001년도는 좀더 비용을 들여서 꼭 하천을 가꾼다기 보다도 39개 기관 단체가 맡고 했으니까,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지는 모르지만, 송천리에 규석광산이 있어서 그동안 몇차례 개발을 했다가 타산이 안맞아서 중단되고 하다가 작년 겨울부터 금년 1월초에 받자, 규석광산을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민간인들 동의서, 반대서명, 이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슈화가 될 것 같고 그러는데, 보고를 받고 내용을 알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조금 알아보았더니, 산림과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규석광산 허가가 나있는 지역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그 위에 사방사업을 해놓았던, 토사방지 보완림에 지금 규석이 40ha정도 있는데 그것을 개발하려고 주민들 동의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환경보호과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보고를 받고 알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군정조정위원회에 그 건이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처리가 안되었어요. 처리가 안해주는 것으로.

말하자면 불허통지 낸 것이지요?

예. 불허처리가 되고, 저희들도 환경검토를 충분히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역에 맞추어서 주민과 행정과 업체사이에 갈등이 양산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부분이 부적합하면 미리 차단을 하고, 그래서 각부서별로 서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 산업경제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