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성상경 의원 발언

제8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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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웅

이창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1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당초계획대로 실과사업소의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택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봉근씨, 방재담당 이행기씨, 오늘 농업기반담당 박정갑씨가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냈습니다.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토목담당 임봉택씨, 보상담당 강도순씨, 공사설계관리팀 구점상씨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창웅

이창웅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가 당초 7개 지구에서 6개 지구로 단비 과다 및 동의률이 저조해서 1개 밖에 실시를 못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왜 이렇게, 본래 지구선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7개 지 구중에서 국비가 50%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7개지구중에서 6개 지구가 안되고 1개 지구 밖에 안된다면 금년에도 6곳인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이 필요하고, 왜 이런 데 계획을 세웠는지 되도록 경지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하는데 너무 실적이 떨어지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읍면으로부터 대상지 선정을 먼저 받습니다. 다음에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주민으로부터 동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처음에는 면을 통해서 신청한 지구가 실제로 할 무렵에 동의를 받아보면, 법상으로 2/3이상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동의률이 미달됩니다. 또 저희들이 한 2,700만원 정도 ㏊당 지원이 됩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지구는 소요경비가 ㏊당 3,000만원 이상 투자를 해야 원만한 지구가 되는 지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논두렁이 높다든지 주민의 욕구충족이 미흡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하는 지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적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 밖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너무 실적이 저조하고 본래 계획을 세울 때 어느정도 타당성을 봐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 사업비는 무슨 사업입니까? 양여금사업입니까? 국비보조 사업입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양여금이 아니고 국비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래서 본래 7개를 신청하면, 한다고 하면 국비가 내려오는 거죠?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확정이 되면 내려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우리 지역에 국비를 못받아오고 6개나 안되니까 안타깝습니다.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많은 예산을 타 와서 주민들의 편리를 조금 도와주는 측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군보다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일을 착수할 시점에 들어가면 지역주민들의 마음이 너무나 달라지니까 안타까운 게 사실상 많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앞으로는 금년에도 6곳을 가을착수경지정리를 하는데 차질없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16페이지 재난관리추진, 2000년도에 재해발생을 유형별로 봐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99년도에는 70건이고 2000년도엔 280건,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특히 기타 사고에 보면 99년도에 7건에 사망 1명, 부상 3명, 피해액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83건으로 사망 5명, 부상이 2명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재난이 발생했다. 99년도 비해서. 거기에 사전 대비가 안되었다든지 특별한 대책이 없었는지 왜 이렇게너무 차이 나게 늘어난 원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줄어야 될건데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걱정이 되네요.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저희들도 재난관리 업무에는 최선을 다 합니다만 특히 교통사고 관계는 좀 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원인이 음주에 원인이 많다 해서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세계에서 우리나라 순위가 앞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근절 안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화재 발생은 지금 현재 농가에, 집들이 전선이 노후되어 가지고 전선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많이 있는데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건설과에서 해 주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은 총괄적인 재난관리 업무만 다루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화재 원인이나 지원 대책을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취할 수 있는 안전대책은, 특히 익사사고 건이나 하천변에 수영금지 표지판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요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도 감축이 되고 여러 가지 재난발생이 감소가 안되는 점 제 입장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런 걸 재난관리담당 부서에서 각 면이라든지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교통사고는 과장 얘기했다시피 음주가 늘어난다든지 해서 99년에 44건에서 2000년에 137건으로 늘어났고 그런 것은 부득이 하게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이해가 됩니다만 화재사고는 99년도 17건에서 2000년에는 57건으로 40건이나 증가가 되었고 익사사고는 1건이 더 늘어나서 99년도에 2명인데 2000년에 3명, 특히 기타사고에 산불 등해서 아까도 말씀 했습니다만 99년도 7건인데 2000년도 83건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행정에 뭐가 잘못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군민의 재난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서에서, 이렇게 너무 급격히 많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기타사고도 7건에서 83건으로 상당히 증가된 요인이 많습니다. 이것은 행려사망자도 포함되고 앞의 3개 분류 외 총망라해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고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 2001년도는 2000년도보다는 사고가 격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줄어들어야지 많이 늘어난다! 늘어나도 어느 정도지 군민의 재산과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하는 행정으로서 유감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인데 2001년도에는 사업비 12억4,8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겠다. 이게 맞죠?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이것은 확정된 물량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대충 12㎞정도는 지원될 것 같다는 계획에 의해서, 너무 막연하게 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안으로 계획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결정이 되면 이 수치는 변경이 되는 수치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런데 중장기개발계획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2001년도에는 5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연한 계획이 아니냐! 중장기개발계획에 50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왔으며 여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2억4,800만원, 엄청난 차이가 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저희들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한 수치입니다. 저희 군에서 2001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통과된 것을 보면 17.4㎞에 18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농어촌기반공사는 45.6㎞에 약 45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해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올라간 물량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서 확정되어 내려오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상부에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합니다만 금년도에 12㎞가 확정이 된 물량이 아닌만큼 최선의 노력은 해서 조금이라도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볼 때는 중장기개발 계획을 상당히 중시해야 됩니다. 허무맹랑하게 이런 것이 나와서는 안된다. 이렇게 볼 때 그래도 거의 근사치에 따라가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중장기 개발에 50억이 책정되어 있으면 상당히 좀 많이 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10-25페이지 자체설계를 실시함으로 11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점감을 했다! 정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작년도에 총 4억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될 것이라는 보고를 했는데 11억이라는 절감을 해서 직원들과 과장께서 많이 노력을 해서 우리 군비에 커다란 보탬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에도 그와 같은 액수를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절감해서 다시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웅

이창웅위원장

이석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10-9페이지 일반포장공사나 이런 공사에 우리 합천군에서 콘크리트 생산하는 곳이 2개 회사죠? 동아하고 보림하고.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예, 동아도시산업하고 보림콘크리트 두 개입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두 곳에서 1년에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량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지금 경지정리에 소요되는 수로관은 전액 100% 합천제품입니다. 두군데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로 1/2씩 정도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흄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100% 합천 제품입니다. 단지 도로공사할 경우에, 골목길 공사할 경우에는 시공상 여건 관계 때문에 흄관 설계시공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양생이 되고 위에 빠른 시일내에 복구해야 되는 시급성이라든지 너무 협소해서 장비 움직이기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파형강관이라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은 얼마 안됩니다. 안되지만 파형강관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전액 콘크리트 제품은 합천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전량 저희 현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관급을 할 때 업자가 임의대로 어느 곳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두 곳 중에서?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관급을 요청하면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해주는 업체에서 물건을 갖다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경리부서에서 임의대로 동아나 보림이나 마음대로 합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그 결정 방법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그러면 주로 강도나 수명문제인데 수시로 우리 군에서 그 곳의 생산제품에 대해서 검사나 조사할 기회가 있습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지금 KS제품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시험기관에 전부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주기별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을 안 거쳐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제품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콘크트리제품은 전부 KS제품입니다. 별도 시험을 저희 군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레미콘에서 모래하고 자갈하고 시멘을 혼합할 때 그때 KS인지 확실히 구분 못하지 않습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그것은 제품이 완료되어 있는, 양생되어 있는 완성된 제품을 가지고 파괴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설물의 합격 여부를 따지고 저희들이 콘크리트 타설할 경우에는 현장에서는 콘크리트치기 라든지 스라브(SLAB)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현장에서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치니까, 강도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것은 현장에서 수시로 샘플로 차마다 전부 다는 할 수 없으니까 가끔씩 현장에서 체크를 합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중량계근은 어디서 합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중량이라든지 출고할 적에는 몇 입방메타(㎥)를 싣고 나간다 출고증에는 량까지 다 기록되어서 출고장이 나갑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출고증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회사에서 나갑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자기네들 자체에서 하니까 사용하는 우리 군에서는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보통 봐서 설계상에 있는, 예를 들어서 레미콘을 10차를 배정했는데 10차 가지고는 포장 두께가 예를 들어서 15㎝라면 그 량 가지고는 15㎝가 안되는거라. 12㎝로 미달된다. 그래서 2〜3차 더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 공사업자가 보기에 노면이 안 골라서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보지만 량이 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관에서 중량을 검증해 주면 믿을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검수증을 기록하니까 100%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한번 무슨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말하면 부실공사하기 쉽고, 업자들은 자연적으로 이익이 적으니까 부실공사하는 이중부담을 안게 되거든요.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건데 공사를 하다 보면 본 도로에서 농토로 진입하는 부분이나 마을 연결하는 부분이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양들이 지금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량들이 모이고 모이고 해서 전체 량이 모자라는데 그것은 물량이 작게 와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합니다. 출고증에 나가는 양은 전부 중량기, 부피가 다 측정이 되어서 출고장에 몇 입방메타(㎥)가 나간다 출고장에 다 기록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종구

배종구위원

출고할 때 중량을 잴 때 기계적으로 합니까? 컴퓨터로 해요?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자동기계측정이 될 겁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현장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됐습니다. 우리 합천 콘크리트가 경북에 비해서 루베당 많이 비쌉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많이 비싸니까 우리 군비 손실이 되고 두 콘크리트 업자만 배 부른거라. 관급이니까 가만히 앉아서 꿀 따먹기 아닙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가격이 구성되는 것은 조달청하고 1년에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경북에 있는 레미콘 업자측에서 조달청에 계약하는 단가와 경남에 있는 업체 레미콘협동조합에서 경남조달청하고 계약을 맺는 단가가 안 같아서 그런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가격이 적은 것은. 가격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할 수 없고 관급은 전부 단가계약을 조달청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가격은 어느 기관이든지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과장, 답변이 좀 어색한데 왜 자치제도인데 우리 군에서 쓰는데 조달청 가격으로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그러나 정부에서 조달구입이기 때문에...

종구

배종구위원

비싸서 못쓰겠다 가격 낮추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치제도인데. 안 맞죠?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조달구입 제품은 조달청 단가계약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구입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바로 그 회사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조달청에다가 구입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납품지령이 떨어지고 돈도 언제까지 불입하라고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구매제도가 뭔가 잘못되어졌습니다.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정부에서...

종구

배종구위원

사용자는 우리 군인데 우리 마음대로 조정해서 쓰야지 위에서 지시 받아서 가격을, 억압적으로 이것은 못마땅한 일인데....

창웅

이창웅위원장

배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과장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종구

배종구위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군비가 손실이 되는 것 아닙니까? 1루베에 1만원같으면 1차에 차이가 얼마입니까? 1년에 쓰는 게 군비가 엄청 손실이 있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장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종구

배종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이 가격문제하고 중량기록 문제하고 특별히 생각할 문제입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배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레미콘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콘크리트가 싸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면 배위원님께서 사료를 파는데 외부에서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조달방법이라든지 계약되는 계약 범위 안에서 옆에서 들어오는 것은 낮게 팔아먹을 수 있거든. 진주에서도 거리가 멀어도 싸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계약된 외에 팔아먹기 위해서 물건이 안 나가니까 싸게 치우는 것이지 정상적인 가격은 절대 아닙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덤핑이 된다는 말입니까?

상경

성상경위원

1루베당 1만원 같으면 한 차에 6만원인데 큰일 납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1루베 1만원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익이 있길래 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조달청하고 계약하고 폭리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 군만 손해가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시한번 염두에 두고 협의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든지 위원들도 직접, 간접적으로 업을 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레미콘이 양도 많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전 할 게 가 보면 12전, 13전 관급자재...

을영

류을영위원

보통 사업을 설계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설계대로 공사를 마무리 안 지었을 때는 준공이 안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종구

배종구위원

다 부족이라.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포장 두께는 법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는 허용치가 법으로 보장이 됩니다. 아무리 기계로 레벨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면을 골라도 그게 전부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약간 깊은 데 있고 약간 높은 데 있습니다만 그게 허용할 수 있는 범주 안에만 들어오면 합격 인정을 받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에 없는 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업자가 안해 주면 나중에 나올 적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니까 업자가 사비로 추가로 나오는 것은 돈을 줘서라도 공사를 이루어낼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중량관계를 우리 건설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체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죠?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현장에서 저희들이 중량체크는 안합니다. 자기네들이 발부하는 반출증에 사인하고 그 계수에 의해서 총 얼마 들어온 것을 인정을 받습니다. 중량은 저희들이 과속을 단속하기 위할 때 구조물, 어떤 교량을 통과할 때 통과할 수 없는 짐을 싣고 가는 그런 차를 통제할 때 저희들 과적장비를 건설과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중량이 무겁다고 해서 콘크리트 치는 양이 다 들어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싣고 와도 중량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물이라는 것은 다 증발하고 나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피가 안나오죠. 꼭 중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양생이 다 되었을 때 채워줄 수 있는 그 구조 자체가 정확하게 들어와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현장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특히 개인 회사에서 파견되어 있는 소장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양이 모자라면 요구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도 주민들이 설계에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 요구하는 사항을 거절하면 그 양 두께는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실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잘 알겠는데 강도관계는 현지에서 시험을 해보니까 믿을 수 있는데 중량 관계는 오늘날까지 레미콘 사용한 이후로 밖에 나와서는 차체대로 적재량을 검색해 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현장에서 중량은....

종구

배종구위원

한번씩 해 볼 필요가 안있겠습니까?

상경

성상경위원

지금 현재 레미콘 회사에서 컴퓨터 적용 다 합니다. 옛날에는 수작업할 때는 물량이 작고 했는데 방생시키고 주로 회사하는 것은 제가 해 봤습니다. 우리 집옆에 보면 계근검문소가 있습니다. 전부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찍힌 것입니다. 레미콘차가 몇 차가 나가고 다 찍힙니다. 제가 봤습니다. 재작년인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부탁을 해서 이틀동안 레미콘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차이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슬럼프가 어떻느냐 그런 차이지 계속 오히려 중량이 오버되어서 걸릴까봐 걱정이 되지 중량 차이는 없습니다. 재작년인가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동료위원이 그렇다면 믿어줘야지...

창웅

이창웅위원장

저도 토목공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칠 때는 양이 적다 싶으면 현장기사를 거기다가 파견을 시킵니다. 어쨌든 물량을 제대로 가져오도록 하고 거의 컴퓨터 시설이 다 되어서 정확하게 됩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우리가 합천만 레미콘 가격이 비싼가 전국적으로, 건설과장,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합천이 제일 비싸다는 말이 있거든요.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이 가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결정하는 가격이 아니고 관급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도록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각 시군에 납품해 줄 때는 1년 연중 계약한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자들도 조달청에 계약할 적에 임의로 계약을 올릴 수 없습니다. 이 가격을 이렇게 받아야 하는 합당성을 가지고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상남도에도 이 지역별로 안 다르겠습니까? 진주권도 있고 거창권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으면 그 쪽 지역에 레미콘 회사 사장들이 결정해서 우리 경남에는 어떤 지역은 조금 단가 비싸고 어떤 지역은 조금 단가가 약해도 되니까, 그 비싸다는 얘기는 골재가 멀면 멀수록 운반비에 의해서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골재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원인은 모래가 아닙니까! 콘크리트라는 것은 모래와 자갈이 주원인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운반거리가 멀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평균적인 측면에서 자기네들이 조합을 통해서 조달청에 1년 연중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 조달청에 구입하면 그 조달청에 단가계약되어 있는 계약대로 시군에서는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지금 경상북도에 고령하고 대구 달성, 시내에서 오는 것 하고 합천하고 한 대당 어떨 때는 7〜8만원, 10만원까지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엄청난 이 사람들이 배부른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석영

이석영위원

위원장, 그것은 뒤에 다른 레미콘하고 타 군하고 분석을 해서 만일 우리가 많이 비싸다면 조달청에다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값을 낮추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창웅

이창웅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 어느 현장이 15전인데 13전 밖에 안된다든지 이 현장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현장확인을 가도록 하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석영

이석영위원

삼가 농협창고에서 이부간 사업 자체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만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보상은 아마 건설과 보상담당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벌써 시행이 되어야 되고 업주까지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보상이 다 끝났는지, 아직까지 협의 중인지, 왜 안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타 과에서 공사시행하는 것은 과별로 보상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보상업무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보상팀은 그것하고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웅

이창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산림과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술농업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창웅

이창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입니다. 농업산림과장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기본현황에서 토목직 직원을 한명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5명인데 현원이 14명으로서 1명 부족하죠?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거기다가 한 사람 정원을 받겠다는 말씀입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이 정원은 임업직이 사실상 옛날에는 산림과만 있을 때는 식수계가 주무계였는데 문서수발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인원은 채워주고 한사람 토목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러면 정원을 16명으로 늘려달라는 것입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이 사항이 안되면 토목직이라도 대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토목직이 우리가 가라고 해서 갈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협조를 좀, 만약 조례가 개정될 때 통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미 자치행정과에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군수님께도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좋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단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조림사업을 70㏊하겠다 이 말씀이죠?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사업비는 2억6,200만원을 들여서, 확정된 사항입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아직 확정은 아니고 가내시 사항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예산이 갈수록 줄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전에 보다는 줄은 겁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전에 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금년에도 계획보다는, 본래 4억6,000만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억6,000만원이면 한 2억 차이가 나는데 이제 조림은 별로 안해도 되는 모양인데...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지금 조림의 목적은 경제수 심는데 첫째 목적이 있고 불량 임지를 베어내고 경제수를 대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사님은 어떠한 나무라도 산에 있는 나무는 그대로 두고 베지 말고 도로변에 도로를 깎아낸 성토지나 공안지, 나무가 없는 곳에 심어라고 하기 때문에 면적이 다소 줄어듭니다만 이 면적도 사실상 도로변에도 공안지가 별로 없습니다. 확보하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심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 잘 가꾸어서 경제수림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데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겁니다.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육림사업으로 풀베기하고 덩굴제거해 놓고 어린나무 가꾸기가 사실 인공림에 한번 심어놓으면 5년 동안 풀을 베어주고 10년 내가 되면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또 합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앞에 과장님들도 늘 그와 같은 말씀을 되풀이 해 오셨고 이 육림이나 조림사업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죠? 그래도 그 이후에 심고 가꾸고 덩굴제거하고 간벌도 해 주고 매년 해 왔는데, 매년 사업비가 투자되었거든요! 그런데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눈으로 보기에 "야, 거기는 그동안 숲을 잘 가꾸었다. 돈 되게 만들어놨다" 그런데가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30년 동안해 왔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맨날 돈만 그렇게 하고 매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처럼 잘 가꾸어서 경제수로서 가치가 있다 할 정도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대병 하금 안에 잣나무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30년동안 심었지만 성림이 된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진주 노선을 타고 쌍백에 가면 리기다소나무 이런 게 성림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심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비료를 줘야 되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비료를 한 나무에 한 개를 줄 경우에 심은 나무가 흡수하는 것은 25%이고 그 외 잡초나 잡목이 빨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도 중간에 와서 시비가 상부 지시에 의해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심은 나무를 잘 가꾸어서 키워야 되는데 심은 나무는 더디게 크고 이미 기존 나무는 빨리 크기 때문에 나무 크는 속도가 느리고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매년 보면 몇백㏊씩 심고 가꾸고 한다고 늘 자료상에는 나옵니다. 30년을 해 왔으면 아주 산골짜기 높은 산 말고는 거의 다 잘 가꾸져 있어야 하는데, 죽 통계를 따져보면 매년 270㏊, 9백몇㏊씩 했다고 보면 그래도 차를 타고 다니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도로주변으로 산이 잘 가꾸어져 있고 나무가 적당한 거리에서 잘 커야 되는데 현재는 그것이 참 아쉽다. 전혀 말씀하신대로 대병의 잣나무, 쌍백의 들어오는데 장전 밑에 리기다소나무 우선 몇 개 보이기도 합니다만 거기도 갈수록 간벌을 하겠지만 그래도 30년동안 해 왔다면 어마어마한 ㏊를 심고 가꾸어 왔는데 다녀보면 눈에 많이 포착이 안된다. 산림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산림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피부로 소득이 되는 사업도 아니고 눈에 들어오는 사업도 아니고 옛날에는 산불이 나면 그 이듬해 바로 조림을 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된 상황에서 조림을 하다보니까 활착도 잘 안되고 고사율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후에 식재하는 것으로 시책이 바뀌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상당 면적을 심어서 상당히 숲이 울창하게 되었어야 되는데 산에 가보면 중간중간에 나무가 많이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목이 함께 크다 보니까 조림은 늦게 크고 기존 목은 빨리 크다보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효과가 크게 안 보이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심은 것은 더디게 크고 주위의 잡나무들이 빨리 커서 그것을 망가뜨리고 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말씀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덩굴류 제거를 하고 풀베기를 하고 간벌을 해 주고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계속 되어야 하는데 그게 못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정책을 우리 군이라고 해서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산림청 위에서 내려온 사항인데,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년에 17㏊씩, 200이고 300 할 것 없이 1개 면마다 1㏊씩해서 매년 눈에 잘 보이는 도로변이라도 가꾸어서 왔다면 30년을 했다면 그 면에 30㏊는 잘 되어 있어야 된다. 1㏊씩만 해도! 30㏊ 정도는 그야말로 여때까지는 1개 면에 1㏊씩이라도 돈이 되게끔 잘 가꾸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산림 정책을 다시한번 건의를 해서라도 적게 하고 알차게 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 실제로 산에 나무 심을 필요없어요. 안 심어도 울창하고 잘 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적은 이제는 돈이 되게끔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런데 하나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좋습니다. 11-15페이지 임도개설입니다. 임도개설은 어느 정도 ㎞가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작년에도 21㎞, 올해도 21㎞!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도에서 면적이 배정됩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배정이 되어 내려온다! 좋습니다. 16페이지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을 우리 군이 최우수를 해서 시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경남에서 이 넓은 지역에 잘 가꾸어서 최우수를 했다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칭찬을 드려야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 동료위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과 공공근로들이 엄청난 수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도, 최우수를 한 것은 칭찬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업무를 마비시켜야 될 만큼 우리 공무원이나 공공근로요원들이 늘 거기에 붙어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야 할 겁니다.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저도 그 지적은 동감을 합니다. 재작년, 98년도부터 꽃길조성이라든지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으로 그린경남해서 우리 도에서 전국적으로 앞서갈 정도로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읍면 공무원들이나 공공근로인원이 상당히 투입되고 업무를 전폐하다시피 이 일을 위해서 추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책하는 사업이 도지사님 의향이 아름다운 정서 속에서 새로운 마음이 창출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합천이 아름답다" 그런 정서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꽃을 많이 심어왔는데 2002년까지 매년 심어야 되는 번거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작년부터 우리 군에서는 숙근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년생, 한번 심으면 계속 뿌리가 살아서 올라오는 숙근초를 심어서 그것으로 심는 것은 마무리를 지우자 내년부터는 조금씩 사후관리만 하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이 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아무튼 노력해서 최우수를 했다니까 좋습니다만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금년도에 일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18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인데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지금 마쳐야 될 시기가 지났습니다만 건설과 도로가 늦게 시행되는 바람에 지금 다른 공사는 일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7월말까지 도로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완공됨과 동시에 이 사업이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산막이라든지 그 외 관리소 이런걸 벌써 지어놓고 아직까지 도로가 안되어서 전혀 가동을 못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다. 사실은 99년 12월말에, 12월 16일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99년도에. 그때 이 산막이라든가 조성을 해 놓고 아직까지 하나도 이용을 못하고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일찍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 놓고 이자로 따져도 엄청난 손해를 봤고 또 지어놓고도 사용을 안하고 놔두면 그런 건물이나 이런 것은 안쓰면 자꾸 파손된다고 할까 그런 현상을 가져오는데 그렇다면 그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처음에 도로부터 내 놓고 원칙적으로 일을 하자면, 그 안에 자재를 싣고 들어가서 이런 시설을 하고 다 끝나면 바로 문을 열 수 있는 이런 체계화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벌써 여러번 나갔는데 산막 지어놓은 지는, 그 안에 시설해 놓은 지는 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 "우리가 내일 가겠다" 하니까 아직 전기도 안들어갔다. 뭣도 안된다. 아직까지 가동을 못하고 사장을 시켜 놓고 있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일을 거꾸로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사장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과장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만 도로를 완공해 놓고 공사를 시작했으면 되는데 도로가 그렇게 나는 걸 모르고 당초계획에 없던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전기라든지 도로가 완공되어서 지하로 묻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임도 닦아 놓은 그 선에다 전주를 세워서 했더라면 다시 뽑아서 옮겨야 되는 번거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도로 완공 동시에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99년도에 1차 년도 조성사업을 완료를 하겠다고 늘 보고를 했고 예산도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돈, 1차 연도 사업비로 8억511만3,000원을 해줬는데 그러한 돈들이 지금까지 사장된 것이다. 사실은. 한 2년 동안을. 그런 것은 예산상 큰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셔야 되겠다! 2001년도에도 사업비를 들여서 편익시설, 토목, 조경 여러 가지 하겠다 했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돈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사업은 아직 끝이 안났다, 안났다 하고 언제 가야 끝이 날지 모르겠네요. 실제로는.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금년 하반기에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하여튼 착오 없어야 되겠습니다.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우리가 이번에 동파도 있고 불이 잘 들어오는가 불 한번 넣어보라고 했더니만 안된다고 하는데 나는 벌써 재작년도에 시설을 다해서 산막에는 방이 불에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안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헬기임차, 25페이지 지난번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그 입찰업체가 몇 개 업체가 응찰했습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2개 회사.

석영

이석영위원

그때 입찰에 대한 모든 것을 내달라고 했는데 입찰할 수 있는 요건은 왔는데 실질적으로 두 개 회사가 입찰을 했다면, 회사는 두 개뿐입니까? 다른 데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안왔습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회사는 많은데 저희들이 헬기가 카모프(kamov)라는 소련제 큰 헬기가 있습니다. 30드럼인데 그것은 거동하기도 좀 어렵고 불이 나서 한번 산에 부어버리면 산태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잔불 끄기는 부족한 기동으로 둔하기 때문에 벨(BELL) 214라는 12드럼 드는 헬기를 하려면 이 헬기를 보유한 회사가 2개 밖에 없습니다. 2〜3개 밖에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 딴 데 사업 때문에 응찰을 안한 것 같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작년에도 헬리코리아가 되었고 금년에도 헬리코리아가 되었죠?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그 입찰에 대한 경쟁입찰이라면 똑같은 기종에서 돈을 적게 써 넣는 게 낙찰되죠?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기종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개 회사가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사용연도, 여러가지 조건이 있을건데 똑같은 헬기를 가지고 적게 써넣은건지,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는 헬기가 좋고 이 회사는 헬기가 작년과 같이 뜨지도 못하는 그런 헬기로서 돈을 적게 써넣었는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똑같은 회사가 번복된다는 것은 좀...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은 12드럼이 들어갈 수 있는 214기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헬기가 좋은지 나쁜지는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용연도는 명시할 수 있지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 헬기를 보면 비행기가 새 것은 한 대도 없거든요. 전부 고물 비슷한 헬기인데 그래도 정부에서 승인난 비행기기 때문에 응찰하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행기가 어느 것이 나은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모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것은 모르는데 전문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헬기 제작연도나 사용시간이라든지 우리가 헌 차를 사게 되면 그런 걸 많이 따져가지고 하게 되고 물론 그동안 사고가 나서 쥐어박고 그런 것은 별도로 모르겠지만 사용연도, 제작연도를 감안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헬리코리아가 작년도, 올해도 되었으니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헬리코리아하고 꼭 그 회사하고 해야 된다든지 그런 밀약은 없었습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그런 것은 할 수도 없고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못합니다만 헬리코리아가 보유한 벨(BELL) 214가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도내에서 평가하고 있고 작년에 도에서 권역별 임차할 때도 헬리코리아를 최대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좋습니다. 금년에는 산불이 났을 때 초동진압이 될 수 있게끔 항시 정비를 철저히 해서 작년과 같이 산불이 나도 고장으로 인해서 뜨지 못하는 결과는 없어야 된다. 과태료 물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사전에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꽃길 야생화 문제인데 26페이지, 작년도에 우리 꽃길을 17㎞를 하겠다 했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아까 말씀은 조금 부진했다는 말씀을 하던데 얼마나 했습니까? 계획은 17㎞를 세웠는데 작년도에 얼마나 했어요?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347㎞ 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아니, 우리 꽃만, 우리 꽃길 조성을 17㎞ 하겠다고 분명히 2000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읍면자체사업으로 해서 꽃길 조성 17㎞를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우리 꽃길을 몇㎞ 했느냐?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20㎞ 정도 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17㎞보다 조금 더 했다! 우리 꽃길 종류는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벌개미취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은 수입종보다 꽃이 보기는 안좋습니다. 집단화로 세워야만 좋은데 구절초, 패랭이, 이런 꽃이 야생화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작년도에 17㎞인데 2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금년도에는 여름 되면 우리 꽃이 많이 보이겠네요?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많이 보입니다. 1개 면에 1㎞씩해서 17㎞를 추진했는데 야로면에서 한 4㎞ 정도 했고 야로 분기에서 가야 입구까지는 거의 다 야생화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인사 관광지에 야생화를 많이 심어서 이게 그늘에도 잘 크는 꽃이기 때문에 나무 밑에 빈터에도 전부 꽃을 심어서 해인사 들어갈 때 꽃이 만발한 걸 보여주도록 시범거리를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4㎞를 도로변에 하겠다! 이것은 가야 해인사 들어가는 입구에만 4㎞ 하겠다는 겁니까? 군내 전체에, 다른 면에는 사업물량이 없습니까? 올해는.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꽃길조성사업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이미 숙근초가 거의 심어져 있기 때문에 1년초 심어진 구간만 꽃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 구간만 야생화가 조성되도록 지도를 하고 특히 야천 삼거리에서 해인사 일주문은 별도로 시범 야생화 거리를 조성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좋습니다. 되도록 아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다년생을 심어서 계속해서 번복되는 작업이 안일어나도록 공무원들이 그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안주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그리고 벌개미취라는 꽃은 집단화 시켰을 경우에 완전히 뿌리가 착근이 되고 나면 그 주위에 풀이 안올라 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석영

이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창웅

이창웅위원장

이석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종구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입니다. 농업산림과장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11-5페이지 정부양곡관리가 있는데 아다시피 합천은 농민이 70%이상인데 수입쌀이 창고에 112,880가마가 쌓여 있다는 이야기는 깜짝 놀랄 일인데 어찌된 건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수입쌀은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공용으로써 과자나 이런 데 많이 쓰기 때문에 정부시책상 일정량을 수입해서 우리 식용으로는 배출이 안됩니다. 타용도로 가공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가공용이면 떡복이도 되고 떡도 되고 과자도 되고 이 쌀 가지고...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예, 다 됩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산한 쌀은 밥밖에 못먹는다 이런 얘기요?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이것은 정부 무역정책상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물량이기 때문에...

종구

배종구위원

이 쌀이 그러면 합천군민이 소비해야 한다는 얘기요,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요?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딴 데로 갑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우리 합천군내만 이 정도 112,000가마가 쌓여있는데 딴 군에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창고마다 있기 때문에 고성도 가고 삼천포도 가고 도에서 방출 지역이 내려옵니다. 합천쌀 수입쌀을 어디로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합천군민이 다 먹는 것이 아닙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그러면 이런 쌀이 언제부터 합천에 많이 쌓여있다는 말입니까? 언제부터 이 쌀이 왔어요?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무역정책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받고자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우리 군에 배정해서 창고에 보관하는 그런 역할 밖에...

종구

배종구위원

우리도 지난번에 얼핏 들었는데 우리 농민들이 알면 큰일 날 일입니다. 농민들이 땅을 치고 곡할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통계를 알 수 있는가요?

을영

류을영위원

합천 창고에 보관시켜 놓으면 창고 보관료도 수입 아닌가?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예.

종대

이종대농림정책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쌀을 2004년까지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mt : 상호인정협정)해서 계속 5%씩 수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WTO에.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져오면 주로 가회쪽에 엿기름쪽에 나가고 묘산에 보면 가공식품하는 데하고 매출을 합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합천한과도 가죠?

종대

이종대농림정책담당주사

합천한과는 대상이 안됩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또 어디어디 나가요?

종대

이종대농림정책담당주사

일단 매출이니까 자기들이 원하면 우리가 팔고 아니면 가공을 해서 다른 시도, 경기도까지 갑니다. 농림부 양곡정책에 의한 것이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금년도에 우리 농민들이 수매한 것은 311,000가마인데 쌀로, 나락으로 계산하면 24만가마로 우리 수매한 가마하고 비슷하거든요.

종대

이종대농림정책담당주사

그것은 농림부에서 경상남도 몇호봉 수입을 하면 항구에서 들어오면 양곡을 우수한 창고에, 지금 전국이기 때문에 우수한 창고에 보관하도록 지시가 됩니다. 올해 한 2,000톤이 합천에 왔습니다. 주로 적재된 창고가 금광정미소라든지 정부 양곡을 보관한 창고, 우량한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그러면 제가 말하는 요점은 합천군에 창고가 있어서 보관료가 수입이 되는 것은 좋은데 이 쌀이 각 군마다 이렇게 많은 량이 재여있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살 길이 아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빨리 이런 걸 알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 농민들이 이렇게 합천군 창고에 나락으로 말하면 24만가마 정도가 재여있는 줄 모르고 있는거라. 나는 오늘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종대

이종대농림정책담당주사

2년 전부터 수입이 되었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아다시피 우리 전에는 수북하게 밥을 먹다가 요즘은 공기밥도 안 먹거든. 우리 농사짓는 것 가지고 수지가 안 맞거든요.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종대

이종대농림정책담당주사

주로 중국 현미하고 태국 쌀이 들어옵니다. 태국쌀은 쌀눈이 좀 긴 것, 손으로 먹는 것, 그런 태국 쌀은 거의 다 가공식품에 다 들어갑니다. 중국쌀은 떡국 같은데, 가회에 떡국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돈을 내고 우리가 팔고 있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일반 농민들도 그런 쌀을 떡 하려면 사러가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