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웅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이정재 부의장님께서 국가사업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환경보존과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고, 개발제한구역내 20호 이상 자연부락 주변에 취락지 지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내용과 실태, 그리고 확정공고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의 용역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 주관으로 대구, 경북, 울산 광역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설정기준안에 대하여 설명회와 현지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 개발제한구역의 설정기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사업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의 수가 20호 이상인 취락안으로 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잔여부지에 재건축이 가능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가창 청도간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편입되는 토지상에 철거되는 주택의 이주대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가창 청도간 도로확장공사는 우리 군 관내 가창면 용계삼거리에서 삼산리까지 7㎞로 2001년 12월 용계리에서 냉천리 구간의 공사가 착공예정이며, 2002년 12월 대일리에서 주리구간 착공계획으로 2003년 10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공사비는 국고보조로 토지보상비는 시비로 시행되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당초 계획공정 30% 대비 10%로 공사추진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는 토지보상비의 미확보로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때문으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공사에 따른 철거대상 주택 소유자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자 철거대상 주택현황을 조사한 바 철거되는 주택은 64호로 이축대상이 55호, 잔여부지 재건축 대상이 9호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소유자들의 개인별 이주방법을 명시한 설명서를 만들어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대상주택 64호 중 구역내 이축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25호이며 잔여부지에 재건축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8호, 본인이 원하는 구역내로 이축을 원하는 주택소유자가 18호, 타지역으로 이주가 2호, 기타 설문에 불응하는 주택소유자가 11호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철거되는 주택의 이주대책으로, 철거되는 잔여부지에 재건축이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고, 취락지구 안으로 이축을 원하는 주택소유자에게는 생활근거지가 가장 가까운 취락지구 안으로 이축이 가능하도록 취락지구 지정시 지정면적을 확대 지정하여 줄 것을 대구시에 건의하였으며, 취락지구 안이 아닌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축을 원하는 주택소유자와 설문 불응자 등에 대해서는 취락안으로 이축을 권장하겠습니다. 철거되는 주택에 대한 소유자들과 시행청인 종합건설본부와의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본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철거되는 주택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시행청인 종합건설본부에 이주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존과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고 개발제한구역내 20호 이상 자연부락 주변의 취락지 지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내용과 실태, 그리고 확정공고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지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도시계획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목적은 집단 취락지구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취락지구 안으로 이축을 촉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락지구의 지정요건은 취락내 주택수가 20호 이상이며 취락의 호수밀도가 10,000㎡당 20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락지구 지정절차는 도시계획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집단취락지구로 대구광역시장이 입안하고 지정을 합니다. 현재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부터 12월 15일까지 예비조사를 우리 군에서 실시하였으며, 조사사항으로는 취락지구 지정요건, 집단취락 20호 이상, 집단취락지 내의 토지와 건축물 현황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1년 3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4월 중에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안을 14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락지구 지정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01년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의 연구용역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 주관으로 대구, 경북, 울산 광역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설정기준안에 대하여 설명회와 현지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 개발제한구역의 설정기준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설정기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기준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1·2등급은 보존하고 3등급은 조정가능하며, 4·5등급은 해제지역으로 분류하는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국토개발원에서 전문용역기관인 4대 국책연구기관, 국토연구원, 임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평가를 권역별로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현재 용역이 마무리단계로 권역별 비공개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구권에 대한 설명회를 국토개발연구원 주관으로 2000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환경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명회는 비공개로 진행된 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대구시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을 타 권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슷하게 조정을 건의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제외한 전지역을 해제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은 2001년 6월에 조정 가능지역을 설정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8월에 개발제한구역 조정 확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